황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96회 정례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심사의건

존경하는 이충국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우리 원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수수료수입 8억9,373만원과 국고보조금 2억5,163만7천원, 총 11억4,536만7천원이 세입으로 징수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내역은 수질분석 등 검정시험 분석수수료 8억9,229만4천원, 이자수입 44만3천원, 기타잡수입 99만3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우리 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35억5,622만2천원 중 지출액은 예산의 99. 6%인 35억4,068만6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으로 1,553만6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사항별 집행내역 및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17억7,132만8천원 중 17억6,803만3천원을 집행하고 329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로 10억2,248만원 중 10억1,823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425만원이 발생하였는데, 불용액의 내역은 일반운영비 18만9천원, 업무추진비 26만3천원, 복리후생비 370만6천원, 재료비 6천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만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7억6,241만4천원 중 7억5,442만3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799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보조사업의 일시사역인부임 103만원, 시설비 433만2천원, 자산취득비 46만2천원과 자체사업의 시험연구비 42만7천원, 시설비 167만1천원, 자산취득비 6만9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산의 전용 및 명시·사고이월과 채권 채무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정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수당 세목에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2,107만2천원을 부득이 예비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께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현액 10억4,611만7천원보다 9. 5%가 증액되어 실수납액은 11억4,536만7천원으로 9,9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5억5,622만2천원 중 99. 5%인 35억4,068만6천원이 지출되었고 0. 5%인 1,536만6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성질별 예산현액 구성비율은 인건비가 49. 9%, 경상적경비가 28. 8%, 사업예산이 21. 3%로 구성되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 비율은 인건비 21. 2%, 경상적경비 27. 4%, 사업예산 51. 4%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2002년도 봉급조정수당 부족분이 11월 19일 승인되어 지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수수료수입이 예산현액 7억9,480만원보다 9,925만원이 증가된 8억9,373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으나 세입추계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운용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중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0. 5%로 도 전체 불용액 0. 9%보다 적으며 2001년도의 1%보다도 적은 것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한 것으로 사료되나 2002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된 바와 같이 정수물품인 인큐베이터와 고압멸균기를 정수승인 없이 구입하고 구입 후 정수승인을 득한 것은 정수물품 구입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어 개선을 요구합니다. 예비비로 지출한 2,107만2천원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봉급조정수당 부족분에 대하여 불가피 지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되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벌써 두 번째 결산검사를 하는 것 같네요. 하여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동안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해주신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급변하는 우리 삶 그리고 이상기후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을 돌이켜보면 미국에서의 탄저균 테러라든가 이번에 동남아지역의 '사스'로 인해서 공포와 인명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언제, 어느 시기에 이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거기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하고 또 시설이 부족하다면 거기에 대처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을 두 번째 방문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첫 번째 방문을 했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사들이 연구하는 모습을 보고, 또 환경을 보고, 또 장비의 현황들을 보았을 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앞으로도 개선점, 보완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사들이 악취라든가 이런 모든 환경 여건이 나쁘면 절대 연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획기적인 예산을 세워서라도 연구사들이 마음놓고 연구할 수 있고 또 통풍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잘 된 환경 속에서 연구생활을 할 수 있도록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괴질이 언제 발생될지 모른다 라고 했을 때 동남아에서 '사스'가 발생됐고 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동물애호가들이 동물들을 상당히 많이 보호하는 탓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고양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번에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고양이로 인해서 과연 질병이 무엇이 발생될지 아직은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무슨 병이 발생될 수 있고 전파될 수 있는가를 연구해서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말씀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장비들을 예산에 허락되어서 구입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정수를 득하지 못하고 구입했을 때 그런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해주시고, 또 미리미리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생각하시면서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미리미리 교체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퇴치되었다는 천연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테러에 악용되어서 사용될 수 있으니까 그런 대비책을 세워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만전을 기할 수 있고 전라북도 도민들이 건강에 피해가 없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연구를 심도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에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봉급조정수당 부족분에 대한 불가피한 지출이었다고 하시는데요. 모든 과가 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몇 개의 연구소라든가 몇개 정도 우리 공무원들의 수당부분이 부족분으로 되어서 예비비 지출로 되어 있는데 전체가 아니라 왜 일부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예비비에서 저희가 편성한 사항은 수당입니다. 수당인데 우리 연구원 예산에 당초 인건비를 저희가 편성할 때 3억3,093만1천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여유가 없이 아주 딱 맞게 했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액이 좀 여유가 있게 편성된 부서는 예비비를 사용치 않고 우리 같이 이렇게 빠듯하게 한 데는 예비비를 부득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딱 맞춰서 한 부서는 예비비로 지출을. . . 그러면 2003년도에는 본예산에 다. . .

본예산에 조정된 수당까지 다 해서 2003년에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예비비 지출이 되면 안 되는데. . .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의 지적사항 중에 정수승인 없이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구입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료나 물품이나 기구를 다른 과에 비해서 구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이 자리를 빌어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렇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저희가 좀 미흡한, 절차를 이행치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정수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사전에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 작년도에 월드컵 대비해서 생물테러사업으로서 중앙에서 긴급하게 예산에도 없던 것이 연초에 내려와 가지고 부득이하게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사전에 예상을 해서 정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한인수 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잘 했다고 또 고생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잘 했다고 보는데,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입에서 작년에 약 9. 5% 초과 징수를 했는데, 정말 이건 잘 한 것이지요. 고생했는데 이것을 사전에 세입예산에 추계해 가지고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좀 증액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매년 보면 몇 년간 쭉 보니까 대개 증액이 돼서 징수를 해요. 그때마다 우리가 참 고맙게 생각하고 칭찬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더 상향해 가지고 더 노력을 하시면 징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금년에도 저희가 1회 추경에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 계산을 할 때는 3년간 실적을 평균 내서 일단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1/4분기에 우리가 해서 추계를 봐서 증액부분은 더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예산에는 저희가 세입 추계를 더 정확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매년 초과징수 하니까 잘 하시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세입분야도 매년 초과하고 세출분야도 보면 여실하게 나타나요. 절약해서 세출분야도 큰 것은 아니지만 불용액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불용액이 조금이라도 나오는 것은 안 되는데 아마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는 상당히 그런 것을 절약을 해가지고 내핍을 해서 세출에 대해서 불용액이 나온다 이렇게 볼 때 정말 고생들 하시고 열심히 하신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 생각에도 예산안을 참 적정하게 편성해서 운영한 흔적이 있는데, 불용액 중에서 복리후생비 쪽에 370만6천원 이것이 제일 많이 불용처분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원장님께서 우리 직원들 복리후생대책을 잘못 세우셔서 그랬던 건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복리후생비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가장 큰 것이 연가보상비입니다. 연가보상비는 20일을 계상해서 저희가 항상 편성을 해놓습니다마는 직원들이 보상비를 받지 않고 연가를 많이 실시하는 경향으로 쭉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용액이 발생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리 연가를 다 쓸 걸로 알고 예산을 안 세울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이것은 매년 저희가 20일씩은 항상 계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직원들이 연가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데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한인수 위원님.

지금 각 자치단체에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 원장님하고도 상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수거해서 보건환경원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지요?

예, 방류수 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1/4분기, 2/4분기 했는데, 제가 현황이 조금 의심쩍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각 시·군에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의심쩍어서, 제가 전부는 갈 수가 없고 몇 군데 집어서 방문해서 채취하는데 우리 연구사님을 한 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지요?

위원님 일정에 맞추어서 미리 저희한테 연락만 해주시면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떠올 수도 없고 같이 가서 떠다 한번 검사해서 잘 되고 있는 부분은 잘 됐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서 개선책을 찾아야 되겠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협조를 좀 해주시고, 전번에 태인골프장 농약잔류검사 결과가 어떻게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한인수 위원님께서도 현지에 직접 가보셨지만 저희가 사전에 불시에 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고독성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사용이 허용된 농약만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농약소모대장에 과연 몇 종류를 살포한 시기였는가를 모르겠습니다.

익산골프장은 한 가지 농약을 살포했습니다. '페니트로티온'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보통 사용할 수 있는 농약으로서 보통 독성인데 그것이 그린이나 잔디에서 우리가 검출을 했습니다. 익산에서는 '페니트로티온'이라는 농약을 사용한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 태인은 두 가지 농약을 쓴 걸로 저희가 검출을 했습니다. '페니트로티온'하고 '클로로피리포스메틸'이라는 것을 토양과 잔디에서 저희가 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농약들은 해가 되는 농약은 아닙니까?

예, 이것은 보통 독성의 농약으로서 사용 가능한 농약들입니다.

그 시기에 남은 기간에 농약하는 약이 또 있습니까?

저희가 그때 한 샘플을 갖다가 검출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보고를 드리는데. . .

대개 보면 연중 그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시잖아요? 안 그런가요?

저희가 연중 이렇게 이번처럼 매월 4, 5, 6, 5번 하는 것은 드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주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는 이렇게 매월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하게 인체에 해가 되는 농약은 아니다 이거지요?

고독성이나 맹독성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민아 위원님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2002회계연도 결산심사 차례이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이충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그동안 저희 환경보건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2회계연도 환경보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현황과 예비비지출현황, 이월현황, 그리고 기금결산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219억4,590만2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78억9,362만4천원, 수납액은 1,078억8,412만4천원이며 미수납액은 95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88. 5%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 9%입니다. 과목별로 보면 지방양여금 수납액이 596억2,345만4천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55. 3%, 국고보조금 등이 390억9,901만5천원으로 36.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62억8,017만2천원으로 5. 8%, 징수교부금수입은 19억1,234만5천원으로 1. 8%, 잡수입 등 기타수입이 9억6,913만8천원으로 0. 9%입니다. 과별 수납 결산액은 환경정책과 193억4,709만7천원, 수질보전과 756억1,403만2천원, 보건위생과 129억2,299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450억8,388만3천원 중 1,249억3,905만6천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200억850만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 09%인 1억3,632만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별 지출액은 환경정책과 214억8,530만4천원, 수질보전과 860억2,380만5천원, 보건위생과 174억2,994만7천원이며 성질별 지출내역은 인건비가 2억7,559만3천원으로 0. 2%, 물건비는 16억5,533만2천원으로 1. 3%, 이전경비는 181억9,195만6천원으로 14. 6%, 자본지출은 1,041억1,617만5천원으로 83. 3%, 환경보전기금 적립금인 내부거래는 7억원으로 0. 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1억3,632만7천원이 발생하였는데 원인별 발생현황을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7,885만1천원(57. 8%), 예산집행잔액 5,284만8천원(38. 8%), 보조금집행잔액이 462만8천원(3. 4%)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2002년 여름철 집중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상수도 시설 긴급복구비로 1,252만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광역상수도 불소화사업이 수자원공사에서 유보되어 지방정수장 불소화사업 공청회, 여론조사를 2003년도에 추진계획으로, 도민건강증진 민간위탁금 2,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도내 생태계 생물다양성, 야생동·식물 등을 조사하는 환경정책, 자체사업의 자연환경조사 기본계획 학술용역비 1,900만원이 겨울철 현장조사가 지연되어 이월하게 되었으며, 중앙으로부터 양여금 일부가 미교부되어 상·하수도관리, 보조사업의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비 199억6,750만원을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001년도말 현재 5억3,870만원에서 2002년도 적립금 7억3,051만5천원이 증가하여 2002년도말 현재 12억6,921만5천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도말 현재 65억6,813만5천원에서 2002년도 중 18억2,987만원을 적립하고 23억8,681만8천원이 사용되어서 2002년도말 현재 60억1,118만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환경보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관하여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함은 물론 앞으로 더욱더 알찬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 수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께서는 환경보건국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환경보건국 징수결정액은 1,078억9,362만4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0억5,227만8천원이 감액 결정되어 95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대 지출은 86. 1%이며 이월액은 13. 7%인 200억85만원이며 1억3,632만7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성질별 예산의 구성비는 자본지출이 85. 6%, 경상이전 12. 6%이며 불용액 점유비는 경상이전이 48. 1%인 6,562만5천원이며 자본지출은 36. 9%, 5,032만1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상수도시설 호우피해사업비로 1,252만2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이월은 명시이월 2,200만원과 사고이월 199억8,650만원 등 총 3건에 총 200억85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기금현황은 2개 기금 총액은 72억8,040만2천원이며 전년도보다 1억7,356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에 있어서 2002년도 환경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219억4,590만2천원보다 140억5,227만8천원이 감소한 1,078억9,362만4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수납액은 1,078억8,412만4천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950만원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예산현액보다 7,131만6천원이 증액 수납되었으나 세입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으며 하수종말처리시설비 양여금 150억1,309만3천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미영달되어 세입결함으로 자금 없는 사고이월이 발생되어 사업 추진이 원활치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잡수입의 경우에는 4억2,649만5천원을 시·도비 반환금으로 예산편성 했어야 하나 도 전체적으로 세입예산 편성에 누락한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수납액 950만원은 환경부에서 업무이관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 400만원과 수질보전과 자체과태료 부과액 550만원 등이 체납되어 미수납된 것으로 과태료 미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450억8,388만3천원 중 86. 1%인 1,249억3,905만6천원이 지출되었고 200억850만원을 이월하여 1억3,632만7천원이 불용처리되어 도 전체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 0. 9%와 전년도 환경보건국 불용액 비율 0. 4%보다 낮은 0. 09%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산불용액 과다액을 보면 환경정책과 배상금 200만원과 보건위생과 불소화사업 약품비 1,500만원, 불소화사업비 5천만원 등은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편성된 사업예산은 분기별 심사분석으로 사업의 변경과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결산추경 시 예산삭감 등의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량 산정의 잘못에 따른 불용액 발생을 보고드리면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 정확한 사업량 추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월별, 분기별 사업추진상황을 분석·검토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나 이와 같이 일부 사업에 있어 사업량이 축소되고 사업의 홍보 부족으로 신청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별 불용액 원인별 내역을 분석하면 전체 불용액 중 집행사유 미발생이 57. 8%, 예산집행잔액이 38. 8%, 보조금잔액이 3. 4%로 나타났으며, 계획변경취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결산 부적합을 보고드리면 국·도비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재원비율에 의하여 결산을 하여야 하나 국비의 경우에는 1억42만7천원을, 도비의 경우에는 1,943만3천원을 보조금 비율보다 많게 지출한 것으로 정산되었고 시·군비는 1억1,986만원을 적게 지출한 것으로 정산되어 재결산 반납토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매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신중을 기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로 지출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1,252만2천원은 2002년 8월 4일부터 8월 12일 기간 중 집중호우 피해지역 및 임실지역 상수도시설 피해복구사업비로 긴급 지출한 것으로 예비비 지출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명시·사고이월 현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된 2,200만원은 수돗물불소화사업과 관련하여 2001년도 예산액 5천만원에 대하여 2002년도 사업추진계획으로 명시이월하였으나 전액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하고 불소화사업추진 공청회 여론조사비로 2,200만원을 200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전액 이월한 것은 도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절치 못하고 업무추진부서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특별한 대책 수립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이월된 199억6,750만원은 자연환경조사기본계획용역비로 겨울철 야생동·식물 조사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월하였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양여금 150억1,309만3천원이 미영달되어 이월되었습니다. 기금결산내용을 보고드리면 2개 기금 2002년도말 현재액은 72억8,040만2천원으로 증감액 내역은 당해연도 수입액 25억6,038만5천원과 지출액 23억8,618만8천원으로 2001년도말 71억683만5천원보다 1억7,356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수입내역은 출연금 7억원, 이자수입 3,051만5천원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2002년도말 현재액은 12억6,921만5천원이며, 식품진흥기금 수입내역은 과징금 4억9,612만6천원과 이자수입 4억8,864만4천원, 융자금 회수 8억4,510만원이며,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 8억3,381만8천원, 융자금 15억5,300만원으로 2002년도말 현재액은 60억1,118만7천원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의 경우에는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2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해 왔는데 2003년도말이 되면 기금조성액이 20억9천만원으로 목표액이 달성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적립된 기금은 금융기관 예치이자 내용을 세밀히 분석 검토하여 이자수입 증대와 기 융자된 기금에 대한 회수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 수 환경보건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불소화사업에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도 불소화 추진단체에서 와서 민원 제기하고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추진상황이라든가 현재 도의 정책기획방향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불소화사업은 지난번 추경예산에서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가지고 세워져서 1억원 예산이 섰습니다. 불소화투입기에 관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군수로 하여금 여론조사 공청회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시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각 시장·군수한테 공청회를 해서 실시를. . . 여론조사를 일단 하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도의 의지는 국장으로서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저희 도에서도 오래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보사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런 정책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도 가능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추진할 계획이고. . . 예산도 서 있으니까 추진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시중에서 찬반의 여론이 있어요. 또 실제로 저희들도 의문점을 가지고 예산 심의도 해줬고 그랬지만 일부에서는 불소화가 인체에 아주 위험하다, 그래서 위험성을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찬성하는 측에서 들어보면 이것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까지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미온적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공청회를 빨리 끝내가지고 도민의 건강을 보전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소화사업 관련해서 2,200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2,200만원에 대한 올해 시행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이것이 어떤 공청회나 내지는 그런 부분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이월이 됐는데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금액을 쓰는 건지, 아니면 2,200만원을 우리 자체수입에서 쓰는 건지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겠거든요.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는 시장·군수가 공청회 여론조사 할 때 필요하다고 지원을 요청하면 그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우리 도에서 쓰는 돈이 아니라 시·군 단위에서. . .

시장·군수 또는 수자원공사, 그렇습니다.

우리 도 주체가 아니고 그것이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작년에 수자원공사에서 공청회 여론조사를 하려고 했다가 수자원공사가 광역만 해가지고는 의미가 없다, 지방 할 때 같이 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서 그래서 작년에는 지방상수도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모든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지방상수도에 대해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군수한테 관련절차를 거치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장·군수하고 광역상수도 관리자, 수자원공사 이쪽하고 해서 협의가 원활히 되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반납까지 할 정도로 불소화사업에 있어서 우리 행정부가 어떤 소신을 갖고 있지 못하고 상당히 혼란을 거듭하면서 예산이 몇 년 째 이렇게 이월됐다 반납됐다 다시 받았다가,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이 우리가 저번 추경 때 예산을 반영했을 때는 이제는 더 이상의 혼란과 그런 소신 없는 행동이 아니라 실제로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겠다 라는 의지로 저희는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월됐다가 더 이상 이월을 못 시키니까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게 하지 않으시면 다시 이것은, 만약에 시장이나 군수가 이것을 예산을 신청하지 않겠다라든가 아니면 저번처럼 반대하는 분들의 압력에 밀려서 수자원공사에서 오히려 못 하겠다 라고 해버림으로써 도청에서 세운 계획과 예산을 다 폐기하는, 그것을 집행하지 못했던 사태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과거의 사건과 과정들을 자세히 파악하셔서 이후에 그런 일이 또 만약에 되풀이가 된다 라면 예산편성과 반영을 해준 저희 의회로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사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고 자세히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이에 따른 관련법을 정밀히 검토했는데 사실은 행정절차가 약간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잘못됐냐 하면 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시장·군수 또는 수자원공사에서 사전에 공청회라든가 여론조사를 해서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하겠다 라는 의견이 더 많으면, 그래서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나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순서라고 저는 봤는데, 이 사업은 현재 오히려 거꾸로 먼저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여론조사라든가 공청회를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하는 것처럼 저희는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의 그동안의 일관된 시책이고 또 보사부의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일부에서 건강에 해롭다 라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절대 건강에 해로운 일을 국가에서 아니면 WHO에서 결정했을 리가 없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저희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지는 하는 거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 됩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수자원공사에서, 즉 수돗물 공급자가 여론조사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또 다른 공고절차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관련법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장·군수 또는 수자원공사를 촉구하고 격려하는 그런 선에서 머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건 충분히 제가 알겠는데요. 이렇게 혼미하고 혼란스러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실제로 도민들 앞에서 집행부나 의회가 사실상 면목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충분히 인지하셨다면 오히려 이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있어서 국장님이 사업을 파악하고 업무를 파악하셨을 때는 저희 의회에 와서 어떤 예산반영이나 결산심사를 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시·도에 대한 입장파악 내지는 의도들을 미리 파악하고 나서 이 혼미한 사업에 대한 그런 소신이나 계획을 좀 얘기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발언하시는 말씀 중에서 시장이나 군수가 해오면, 그런데 '해오면'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3년 동안 이미 너무 오랫동안 들은 말이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는 그런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의 철저하게 준비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2,200만원의 이월이 다시 반납되거나 그런 혼란을 겪지 않게끔 우선은 시장·군수가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하루빨리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의 여론을 수용할 수 있는 공청회를 빨리 여는 것이 가장 큰 현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 주관으로 말씀입니까?

아니요, 그런데. . .

그렇게 현재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강력하게 해서 다시 이 사업에 대해서 이월이나 반납이 있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큰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확고한 정책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임준 위원님.

지금 이게 우리 전라북도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시책에서 불소화사업을 하도록 내려온 사항을 가지고 이제 와서 3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공청회를 하고 수자원공사에서는 각 시·군 자체 상수도시설까지 갖추어야 효과가 있다는 둥 이런 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사업을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라도 해야지요. 자기들이 왜 일선 시·군까지 그런 얘기를 해요? 할 의지가 없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뭔 이유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판단 안 하세요?

작년도의 경우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수자원공사만 하면 의의가 없는 것 아니냐. 결국은 지방상수도의 물하고 섞여지는데, 그래서 의의가 없기 때문에 지방상수도하고 동시에 하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방상수도 예산이 확보되고 저희가 시장·군수로 하여금 관련 절차를 거쳐서. . .

된 데, 안 된 데가 어느 정도나 되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아직 않고 여론조사 아직 안 했습니다.

아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데가 어디냐고요?

현재 익산과 전주가 되어 있고 군산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으면 이런 시책이 안 먹혀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패널티가 당연히 따라가야지요.

저희가 요청을 보사부에 했는데 보사부에서 아직 돈이 안 내려왔고, 다만 군산의 경우는 지방상수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이나 폐쇄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뭔 고정투자를 한다는 것은 예산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광역상수도만 하더라도 전체 전라북도 광역상수도만을 가지고 사용하는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그런 핑계를 댔다고 생각을 하지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지금. 우선 광역상수도를 쓰는 데가 월등히, 앞으로 내년 가면 전라북도에서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선 시·군 핑계를 대면서 지금 뭔 이유에서인가 안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끌려다니면서 지금 몇 년 째 이렇게 표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지요.

참고로 작년도에 전주지역에 불소화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던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전주, 고산 정수장에서는 금년도 못 하겠다 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부안 광역상수도를 하려고 그 쪽에다 넘겼는데, 그래서 그 쪽에서 해보려고 여론조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결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업비도 집행을 못 하고 말았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불소화 추진에 대한 여론조사를, 물론 우리 도에서 하고 일선 시·군에서 한 건 아닌데 압도적인 찬성으로 나왔거든요. 반대하는 측에서는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못 하게 하려고 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아까 우리 국장님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국제적인 기구에서, 그 다음 우리 국가에서 인정을 하는 사업이 몇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해가지고 이게 안 된다고 한다면 이것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공청회를 하고 여론조사를 하면 다수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이 될 테니까요.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소화하는 것이 나쁘다고 한다면 국제기구나 우리 정부에서 하는 것이 다 잘못된 거네요?

강 위원님도 새만금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극히 일부가 어떤, 사실은 새만금의 경우는 과연 이게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 사실은 그것이 의문이거든요. 사실은 될 수 없다.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국가시책이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분명히 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를 만약에 않거나 아니면 소홀히 해가지고 반대자의 사법적 판단을 구한다면 사실 이길 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은 어떤 의미에서는. . .

아주 말씀 잘 했어요. 새만금문제도 그렇고 이것도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말하자면 불소화사업이 이렇게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정을 하고 우리 국가에서도 우리 치아 건강에 좋고 해가 없다는 것을 우리 도민들한테 여지껏, 지금 몇 년 째 표류하고 있는데 한번 해봤습니까? 그러면 우리 환경보건국이 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적절히 도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선전하고, 이것은 세계보건기구에서 다 인정을 하고 모든 공인된, 세계적으로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충분히 할 수도 있었던 것을 가지고 아무 것도 않고 일선 시·군에서 공청회를 해야 된다고 하면. . .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소화사업이 피해가 없는 것이다, 이로운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해왔지만 다만 그것이 표면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랬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그게 잘못됐지요. 3년째 표류되면서 이렇게 오는 것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고 이것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면서 그냥 넘기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이지요. 이게 말하자면 다른 사업 같이, 새만금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새만금사업 되면 뭣한다 뭣한다 구체적으로 도민들한테 제시한 것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0만원이 2003년도 어느 예산으로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지요?

작년에 명시이월됐기 때문에요, 예산서에는 없어도. . .

제가 우려스러운 게 지금 7월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군도 아무 계획이 안 서있는 거지요?

제가 오자마자 빨리 공청회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추진하라고 공문을 바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떤 회신도 없고 하겠다 라는. . .

지금 현재 시·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2,200만원 갖고. . .

2,200만원이 아니고요. 시장·군수 여론조사 하는데는 우리가 돈을 지원할 필요가 없고,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하고 다만 예산이 지난번에 세워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2,200만원은 어떻게 처리하시려고요?

시장·군수가 하는 것하고 같이 해서 광역상수도 사업관리자한테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200만원에 대한 사업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민간위탁금으로. . .

민간위탁 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위탁하는가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이게 수자원공사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 2,200만원을. 이월이 됐는데도 사업주체가 없고 사업계획도 없어요, 2,200만원에 대해서.

하여튼 8월중에는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하셔야지 이렇게 끌고 하는 것은 안 좋지요.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2,200만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자원공사에서 여론조사 공청회 관련 절차를 밟는다면 그쪽으로 돈을 넘겨주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 예산은 5천만원이었잖아요? 저번에 불용처리한. . .

지난번 그것은 시장·군수한테 주는 거예요.

시장·군수한테 주는 것은 1,500만원이었고 5천만원은 순수하니 수공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던 예산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부안댐으로 돌리려고 부안댐. . .

지금 이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오늘 결산상에 나타나있는 민간보조금으로 5천만원, 이것이 불용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수공에 갈 돈이었고 지금 이것은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이 어디에 쓰여지는 위탁금이냐 그것을 우리 김민아 위원님이 묻는 겁니다. 예산과목이 목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는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고 그 위의 1,500만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해준 것이고. . .

작년 예산이라서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 5천만원은 작년, 재작년도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작년도에 집행하려고 명시이월 했다가 작년도에 집행을 못 해가지고 반납을 했답니다.

그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것이 수공에 보조해 주려고 했던 사업비였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방금 2,200만원. . .

자치단체에 주려고 했답니다, 전주시.

아니,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 . 수공에서 못 하겠다고 해서 집행을 못 한 것 아닙니까? 불소화투입기 사업으로. . .

뒤에 조력하시는 담당 직원들이 도대체 업무가 어떻게 됐는가도 모르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셨는가?

투입기 5천만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반대하시는 분들이 수공에 가서 항의하고 하는 바람에 예산집행이 안된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명시이월 했다가 집행 못 하고 불용한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요. 2,200만원이 민간위탁금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청회가 600만원, 설문조사가 1,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이라고 세워졌을 때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면 주고 아니면, 이것을 수자원공사라고 명시를 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계획도 없고 주체도 없이 어디에서 요구하면 주겠다는 이것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형태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수돗물 공급자는 시장·군수와 수자원공사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장·군수가 공청회 여론조사 하는 것은 자체자금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수자원공사인데, 수자원공사는 민간단체니까요.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섰기 때문에 이 돈은 수자원공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갈 데가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이 7월이란 말이에요. 7월인데 수자원공사에서 이게 이월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수자원공사에서 아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예산이 우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1억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시장·군수로 하여금 공청회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빨리 하도록 촉구를 했고, 그래서 시장·군수가 현재 그것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수자원공사하고 시장·군수하고 조율을 맞추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따로 공청회 하고 여론조사 하고 수자원공사 또 따로 하고, 그러면 수자원공사가 하는 게 아니니까, 수자원공사가 작년에 못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올해 초라도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바로 이런 도민 여론수렴의 사업을 하셨어야지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는데 도에서는 지금 7월달이 되도록 아무렇지도 않게 2,200만원을 다시 또 반납하실 거예요. 이건 너무 안이한 태도잖아요.

하여튼 제가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가 못 하면 다른 단체에 위탁을 해주시든가. . .

다른 단체는 없어요. 수자원공사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지금 보면 광역상수원이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수원지인 용담댐사업소인 수공이 거기에다 불소화투입기 설치를 하느냐 못 하느냐 그게 논란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반대론자 때문에 용담댐에다는 투입을 못 하겠다, 그렇게 해서 5천만원이 계속 이월되다가 불용처리 됐던 거거든요, 5천만원 그 예산의 성격이. 그래서 이번에 민간자본이전으로 2,200만원을 이전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이 수공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이월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산의 성격이 공청회나 아니면 토론회에 필요한 예산이라면 빨리 이 돈을 사용해서 광역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수혜민들한테 이걸 빨리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설문조사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도가 어떤 액션을 그간에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안 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7월인데 여지껏 않고 있으니까 이월된 예산이. . .

알겠습니다.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촉구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지요? 앞으로 이것 빨리 해서 촉구하도록 공문. .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보상에 보면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실비보상 집행잔액이 50%가 넘거든요, 액수는 몇 푼 안되지만 비율로 본다면 50%가 넘는데, 지금 위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가요?

제대로 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데요?

정신관련 환자가 의료기관에 장기간 입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그 환자 중에는 희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억류처럼 그렇게 강제로 입원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과연 이 사람을 얼마간 병원에 입원시켜야 하느냐 하는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위원회에서 그 결정을 합니다.

1년에 보통 몇 번 정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습니다.

몇 분이에요?

전체 14명입니다.

이 분들한테 실비보상이 어떻게 나가길래 1년에 이렇게 적은 액수가 보상이 됩니까? 교통비인가요?

식비인데 참석 않는 분이 있고 해가지고 그 나머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납득이 안가는 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리는 위원회 같으면, 위원회에 나올 정도면 그 분들이 더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일 텐데, 수당은 그만두고라도 여비나 식비로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남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수당은 별도예산이 있고요. 여기 있는 현재 불용액 발생된 것은 식비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활동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심의하는데 거기에 성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가령 확인해 봤더니 1년에 몇 명 정도는 부당하게 입원이 되어 있다든가 그렇지 않다든가. . .

작년도에 2,756명을 심사해 가지고. . .

전체 수용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는가요?

의료기관에서 요청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심의요청 건수가 2,756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요. 한 달에 한 번씩 해가지고 이 수가 다 심의 가능한가요? 그 사람들 질병에 대해서 가령 면접도 하고 확인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현지 확인을 않고요, 치료차트를 보고 계속 이 사람이 요양을 해야 하는지 아닌지 그것을 결정한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주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차트야 다 병원에서 이상이 있는 걸로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년도 수치를 보면 병원요청 대로 승인해준 건이 2,361건이고요. 승인을 안 해준 건이 395건입니다.

승인을 해줬다는 건 뭐예요?

병원이 요청한 대로, 이 분은 더 진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한 경우가 2,361건이고요. 더 이상 진료가 필요없다고 판단된다 하면 그것이 불승인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수용시설에서는 어떻게든지 환자 1명이라도 더 잡고 있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랬을 때 그것 요청한다는 것도 우선 좀 이해가 안가고, 또 그것을 차트를 보고 판단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끔 그런 시설에 가 보면 본인이 원치 않는데도 굉장히 강압적으로, 위협적으로 해가지고 말을 못 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제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 .

물론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런 시설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될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차트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도 그 차트가 어느 정도 판단이 되기 때문에 395건에 대해서는 불승인을 한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에이즈감염자 진료비 집행잔액이 418만원 정도. . .

지금 어떤 책자를 보시는지 제가. . . 책자가 많아가지고. . .

사항별 개요설명서 13쪽에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지요?

예, 불용액 발생사유 말씀이시지요?

사유가 그렇게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 민간이전 해주는 거예요? 국장님이 잘 파악을 못 하셨으면 과장님이 답변하시지요.

그러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료기관은 전북대 병원입니다. 에이즈 감염자가 치료를 하고 그 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해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치료받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5만원의 치료비가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치료가 조금 됐을 때는 4만원, 그 뒤에는 3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치료비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파악된 것으로는 몇 명 정도 치료를 받고 있어요?

20명입니다.

20명 치료비고만요?

예.

그런데 지금 에이즈 환자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고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것은 저희가 현재 20명에 대해서는. . .

파악된 사람은 얘기할 필요 없고 그 외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파악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된다는 걸로, 그렇게 일반적인 시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악이 되지 않는 것은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상 저희가 관리가 힘듭니다, 이것은 본인이 은폐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최근 언론에 보도된 관리가 소홀하다 이 부분은 두 사람이 행불인데 그 중의 1명은 지금 원양어선을 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바로 죽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원양어선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행불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추적한 결과 현재 원양어선을 타고 있고 또 한 사람은 가족들과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가족들도 자기 가족이 에이즈환자 다 이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봤을 때 추적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인데 사실 저희한테 등록돼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염려하신 대로 시중에 그런 환자가 많이 있을 것이다 하는데 그것은 본인이 은폐하거나 검사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 전에는 사실 저희가 관리하기도 힘들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하여튼 파악된 20명, 전부 파악된 인원이 20명입니까?

22명입니다.

22명 중에 20명은 전북대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또 2명중에 1명은 원양어선 타고 1명은 가족이 격리시켰다는 얘기지요?

예.

격리시켰어도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 분들은 치료를 안 받아요?

치료받고 있습니다. 의사처방에 의해서. . .

처방만 가지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고이월비 중에 하수종말처리시설비가 내시만 있었지 돈은 와있지 않은. . . 예산이 계속 내려오지 않아서 사고이월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작년도에 연말까지 자금 영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시켰는데 바로 돈이 와서 시·군에 내려보냈습니다.

다 해결 끝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있다시피 일선 시·군의 국비나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결산이 부적합하다고 지적도 됐잖아요. 우리 환경보건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서도 일선 시·군의 국비, 도비 부담률에 따라서 우리는 부담을 해주는데 첫째가 기본적으로 일선 시·군에서 도비부담을 부풀리는 것이 대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뭐예요?

부풀리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예산 편성이 재원 비율에 따라서 일선 시·군비가 부담을 조금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환경보건국뿐만 아니라 특히 시설비 같은 것 부담액을 보면 집행잔액이랄지 애초에 설계가 과다로 되어 가지고 나중에 실제 사업에 들어갈 때는 꼭 도비나 국비는 애초에 사업계획 세운 대로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돈이 나가는데 일선 시·군비는 나중에 부담을 조금 한단 말이에요. 이것 나중에 정산처리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법 위반은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다음에 제재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재를 해서 왜 지시부담 대로 않고 너희 부담을 덜 하고 도비, 국비를 더 썼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망하고 혼내주고 또 그 결과에 의해서 다음에 그러면 관련 예산을 안 주겠다, 적게 주겠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선의의 어떤 것이기 때문에 악의가 아니고 한 푼이라도 자기 시·군비 아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 .

예산담당관실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물어보고 그랬더니 집행잔액이 남았다든가 뭐가 남잖아요, 반납을 해야 된대요.

그렇지요, 원칙대로 하면 비율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 반납을 않게 되면 법에 위반은 아닌데 예산회계규칙에 위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 분명히 패널티를 줘도 되는 거래요. 지금 여기는 금액이 적은데 사실 시설비 같은 것 볼 때는 금액이 상당부분 커요. 여기는 금액이 얼마 안되니까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정확하게. . .

큰 금액을 하면 그건 뭔가 제재가 있어야 하리라고 보고 이건 조그마한 거기 때문에. . .

적은 금액이라도 이런 모습들이 이제부터는, 벌써 민선3기 아닙니까. 어떤 모델을 정착시켜 나가고 되어야지 이것이 옛날 그대로 그냥 구태의연하게 대충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 .

오히려 옛날에는요, 관선 때는 정확히 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시장·군수 선거제기 때문에 자기 돈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더욱더 정확하게 해야겠네요.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요청을 해가지고 전체 자료를 뽑아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해야지, 왜냐하면 도와줄 건 도와주고 우리가 부담해줄 건 부담해 주면서, 왜, 어떻게 보면 이것을 나쁜 말로 하면 국가나 도가 무슨 자치단체의 봉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차라리 다른 사업이 있을 때 이런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가지고 여기에 비슷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가지고 또 한 사업을 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엉터리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 결산할 때 서로 부담이 되면 안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말씀 드리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