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준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저희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각종 인허가 및 민원 업무를 처리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지역의 환경보전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보람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평소 환경 행정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항을 지적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군정질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이한철 의원님과 안병일 의원님으로부터 총 6건의 질문을 받아 답변을 드렸습니다. 전체 6건의 질문 중 5건은 완료가 되었으며 한 건은 추진 상태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안병일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으로 덕영환경의 인허가 과정 및 관리 감독과정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국비지원을 받아 연차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에 환경부에 행정 대집행계획과 사업비 국고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환경부에서는 처리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함에 따라 현재 다른 방안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6월에 침출수 저장조 1개소와 덮개시설을 설치하여 침출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본 덕영환경의 방치폐기물에 대하여는 앞으로 환경부와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 하에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군정질문에 대하여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병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왕읍 무극리 552-3번지 일대의 갱내 만수위에 따른 유출수의 오염여부 조사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폐광으로 인하여 주변환경이 오염되어 농작물에 피해가 오고, 결국 주민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갱내수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다행이 우리 군에 있는 폐광산은 금속광산으로 지질의 특성상 치명적인 중금속을 다량 포함하고 있지 않아 아직까지는 타 지역과 같은 피해는 발생되지 않았으나 영풍광업 갱내수에서 비소가 검출된 것을 수일 내로 채수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비소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는 용도 발생시설 등에 따라 수질환경보전법상에 배출허용기준은 청정지역기준 0.1㎎/ℓ이하이며, 환경기준은 0.05㎎/ℓ, 토양오염우려기준은 6㎎/㎏으로 그 기준이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영풍광업 유출수의 경우 0.1㎎/ℓ로 배출허용기준 및 토양오염우려기준에는 미달하고 있으나 환경기준을 0.05㎎/ℓ초과하고 있습니다. 유출수 발생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갱내수 유출 지점인 무극리 552-3번지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비교적 많은 양의 지하수가 흘러나오고 있었으며 하상에는 약간의 붉은 색이 침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광석에 함유되어 있는 철분이 용출되어 발생된 것으로 현재로서는 오염피해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오나 향후에도 현지를 수시로 확인하여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으며, 아직은 유출되는 지하수가 갱내수인지 일반 지하수인지의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관계로 우선 동 장소에서 유출되는 지하수가 영풍광업의 폐광된 갱내에서 배출되는지 여부를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조사 확인한 후 광산권자 또는 우리 군에서 조치할 사항을 결정하여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보호과에서는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책 중 토양오염도 검사에 대하여는 오염우려가 높은 지점을 선정하여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기준을 초과 할 경우 복구 대책을 강구하고, 지속적으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토양 측정망에 포함시켜 정기적인 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겠으며, 정확한 조치를 위해 갱내수와 유출되는 지하수 및 유입지점 상 하류 하천수를 각각 채수하여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 의뢰하여 오염정도 및 원인을 파악하고 그 오염정도에 따라 중금속 제거에 효율이 높은 수생식물을 이용한 자연정화방법 또는 적당한 침전 및 화학처리시설설치 등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화시설의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화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갱내수는 수질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법적인 제재를 할 수는 없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광산보안법 등 관련법에 의거 1차적으로 광업권자에게 갱내수 정화시설이나 기타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 설치방안을 강구하고 정화시설 등의 설치지시가 불가할 경우 중앙정부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 받아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을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맹동 쓰레기매립장의 소각로 시설이 노후 되고 용량이 부족하여 직접 매립하는 양이 많은 바, 쓰레기 소각시설을 증설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맹동 광역쓰레기매립장의 소각시설은 1995년 12월 준공돼서 현재까지 7년 6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으며, 소각 능력은 시간당 1,250㎏으로 1일 8시간 가동 기준으로10톤을 소각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설이 노후 되어 1일 8시간 가동시 7.2톤 정도를 소각할 수 있는 실정으로 1일 2.8톤의 소각능력이 감소되어 야간에까지 소각을 하여야 1일 14톤 정도 소각할 수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매립장에서 처리한 생활쓰레기는 총 7,345톤으로, 이중 가연성은 31.5%로 2,317톤이고, 불연성은 68.5%로 5,028톤이며, 가연성 2,317톤 중 소각은 2,107톤이고, 매립은 21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쓰레기 발생량도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며 쓰레기의 매립량을 줄이고 매립장 사용연한을 늘이기 위해서는 소각로의 증설이 필요하지만 이에 따른 재원확보가 문제입니다. 음성·진천 양 군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쓰레기를 전부 소각하려면 소각로의 증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이에 따른 사업비가 약 53억원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소각로를 증설하게 되면 공사기간 약 8개월 정도는 소각처리 업체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는데 현재의 소각량을 위탁 처리할 경우 약 5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는 가축의 사료로 재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분리수거를 통한 감량화로 매립장 반입량을 최대한 줄여 나가고, 2004년도에 7,190㎡의 매립장 2차 보강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2008년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상태대로 1일 10톤~14톤을 소각한다면 매립장 사용연한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각로 증설은 음성군과 진천군, 또한 인근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사항으로 추후 진천군과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환경보호과의 환경지도계가 업무에 비해 인원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바, 조직개편시 이를 고려할 의향은 없는지, 인원부족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읍면의 담당부락제를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중부고속도로 개통이후 입주업체가 급증하면서 오염배출시설이 함께 증가되고, 축산폐수, 생활쓰레기와 산업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에 대한 주민욕구도 높아짐에 따라 업무량이 폭주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서 직원 충원의 필요성과 효율적인 지도점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반광홍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월 현재 우리 군이 점검해야할 환경관련 업체 및 시설은 오염배출업체 1,038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52개소, 유독물 관련업체 45개소, 생활악취 발생업소 1,023개소, 폐기물관련 사업장 842개소, 오수처리시설 1,043개소, 축산폐수배출시설 270개소, 단독 정화조 4,347개소, 지하수이용시설 14,766개소 등 전체적으로 23,526개의 점검대상 시설이 있으며, 이외에도 각종 인허가 등 민원업무 처리를 병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도점검대상 시설수가 많아 현재의 인원으로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 하여 금년 9월 말에 시행 예정인 음성군 행정기구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조직진단 연구원에게 인력증원과 업무이관 관계를 건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읍면 담당공무원, 이장, 부녀회장 등 지역인사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환경지도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효율적인 환경감시활동을 위해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마을이장과 주민으로 구성된 각 읍면 환경파수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248명의 인원으로 재정비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감시활동에 남다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한 출동을 위하여 환경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구나 제한 없이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39건의 환경오염신고가 접수되어 처리를 하였습니다. 환경에 관한 업무는 행정기관의 환경담당공무원만이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며, 모든 지역주민이 환경감시활동의 주체로서 환경오염배출업소와 각종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을 할 때만이 우리가 원하는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읍면 담당공무원과 마을이장 및 부녀회의 활동에 대해서도 각종 회의 등을 통하여 수시로 환경오염예방과 감시활동의 주체자라는 인식을 갖도록 계도해 나가고 앞으로도 맑고 깨끗한 음성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환경부서 공무원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효율적인 환경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꾸준히 연구 노력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의 말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수 오염 및 고갈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처상황과 향후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많은 나라로서 물을 풍부하게 이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인구증가와 산업의 발달,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물소비가 늘고, 각종 환경오염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줄어들어 대체 수원으로 지하수 이용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02년도 건교부에서 발행한 지하수 조사연보의 우리 군 지하수개발 이용현황 통계를 보면 총 14,378공으로 생활용이 9,470공, 공업용이 466공, 농업용이 4,442공으로서 연간 이용량이 3,566만 5천 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92년 12월 10일 지하수법이 최초로 제정되면서 개발이용 허가제 도입과 영향 조사제 등으로 부분 개정되었으나, 2001년 1월 16일 지하수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와 제도개선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대폭 개정되어 우리 군의 지하수개발 이용 관리도 점차 정착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인위적인 오염원을 살펴보면 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공장입주와 도시화로 대부분 토지 이용상황에 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그 특성은 생활하수와 폐기물 등의 매립과 시설노후로 저류시설의 물질이 지하수를 오염시키는가 하면 축산시설과 폐기물 적치시설 또는 방치된 지하수 폐공 등으로 다양하게 오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환경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수질측정망 6개 지점과 충청북도 수질측정망 5개 지점을 년 2회 수질 측정한 결과, 지하수 수질기준의 일반 오염물질인 질산성 질소와 염소이온농도가 1.2~7.3mg/ℓ와 5~31mg/ℓ으로서 기준치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정유해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지하수 오염과 고갈대책으로 우리 군 지역도 지하수 오염의 원천인 폐공 찾기 운동 추진계획을 금년도 4월에 수립하여 폐공 15공 찾기를 목표로 홍보물을 배포하고, 우리 군 홈페이지와 소식지 등에 게재하여 폐공 찾기 운동을 추진하여 그 실적으로 꽃동네 등지에서 4공을 찾아 원상복구 조치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기 편성된 전담반을 가동하여 폐공 찾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 설치된 수질측정망 11개소의 수질측정 관리와 보조 관측망 2개소를 운영하고 금년도 하반기에 1개소 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이 금년도 6월 18일 개정되면서 음용수는 2년에 1회, 생활·농업·공업용수는 3년에 1회씩 수질검사 주기가 정하여져 분야별로 수질검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주민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으며, 삼성면 대사리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지하수굴착 반대 민원사항이 있었지만 지하수 취수량이 큰 생활용수 100톤, 농업·공업용수 150톤 이상은 허가사항으로 지하수 굴착행위 신고와 영향조사서를 보다 더 철저히 검토하여 수질오염과 수원고갈로 분쟁이 일어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관내 시공업자에게도 지하수 개발시 실패공의 원상복구와 개발된 시설의 오염방지 조치 등 시공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주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이 사항을 현지를 갖다가 오셨으니까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제의를 합니다. 지금 0.1이라는 비소가 포함이 되어서 물이 많은 양이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니까 역학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러면 지금의 무극광업소 폐광된 약 40만 내지 50만톤의 물이 잠겼다고 합니다. 물은 지금 금왕 무극리로 흐르는 게 아니라 용계리 봉곡리로 흐르고 있습니다. 금왕 같은 데는 우선 차집관로를 설치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를 해주시면 하는 바램인데 의견이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금왕하고 음성에는 지금 화학적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생물학적 처리를 해서 미생물을 갖다 하기 때문에 지하수를 유입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수를 유입을 시켜서 생물학적처리를 하고 있는데 수질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분뇨를 붙고 그래가지고…….

아니, 별도의 차집관로를 묻어서 그것만 흐르게는 안 되나요?

그렇게는 생물학적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건 역학 조사를 다시 한번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수생식물을 식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화학적 처리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화학적 처리를 할 경우는 보안법에 의해서 중앙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병승 의원님께 양해를 구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폐광에 대한 복구비 같은 것은 정부에 예치해 놓습니까?

폐광에 대해서 관리하는 거 보면 광산보안법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에서 광산 허가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 관계는 모르지만 광산보안법에 보면 259조에 보면 피해방지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을 실지 또는 폐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해서 오염된 갱내수 등 정화조를 시설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윤병승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이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화학적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중앙 부서에 건의를 해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허가를 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허가 감독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인·허가권자한테 맡긴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우리가 폐광신고를 냈다고 하면 현지확인을 해서 지방자치에서 조치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었다면 빨리 취했어야지 지금에서 여러 가지 오염된 지하수가 지상으로 분출되고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걸 미리…….

이 업무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공업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그걸 조치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인·허가권자를 떠나서 내 관할 지역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미리미리 챙겨서 사후에 조치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어야지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도 번잡하고 어렵잖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맹동 쓰레기매립장의 소각로 증설과 관련해서 본 의원 질문사항 답변 자료를 보면 소요 예산이 53억이 소요된다는 점과 증설공사 기간에 기계작동중지로 소각량 위탁처리 비용이 5억원 정도 소요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소각능력이 1일 8시간 기준 하여 10톤 소각 능력이 있는데 기계 노후로 야간까지 소각하면 14톤을 소각할 수 있다고 하였고 2004년도에 매립장 2차 보강공사를 하면 2008년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음성·진천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민협의체 위원회 부위원장이며 그동안 몇 차례 현장을 갔었습니다. 관련공무원과 작업장을 돌아보면서 많은 걱정도 하고 대책 의논도 하였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질문하게 된 것인데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답변을 하고 있으니 정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 3월 7일 협의체 회의 자료에 보면 소각시설 용량 증설의 필요성 이렇게 해 가지고 내용에서 1일 반입량이 10~14톤이며 시설 노후화로 소각량이 감소된다고 전제하고 직원이 24시까지 연장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직원의 사기가 저하된다고 하였으며, 시설노후화로 잦은 보수공사 시행과 이에 따른 소각중단도 있었고, 2002년도에 2회 보수공사를 하면서 2억 5,448만 1천원 비용도 지출하였으며, 2002년도 가연성 쓰레기를 795톤을 매립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30톤 유압구동 스토커식을 2004년 3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사업계획을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비용이 국비 26억 6천, 군비가 17억 2,900만원, 진천군 9억3,100만원, 계 53억 2천만 원이 소요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계획했던 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국비확보를 위하여 얼마나 진행되었으며,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을 답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 기간 중 소각 위탁 비용 5억원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가동 중인 기계는 작동하면서 30톤 용량 1기를 증설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며 생활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파악한 것은 생각보다 많다고 하겠습니다. 또 매립장에도 차량 진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양의 흙이 두껍게 덥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도 했었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하겠다는 답변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두 차례 현장 방문시에 관계공무원에게 매립장 유지기간을 위해서 흙을 적게 사용해야 된다고 했다는 점을 특별히 말씀드리며 우리가 좀더 철저를 기하면 예정기간보다 더 이상 매립할 수 있는데 이같이 함부로 책임감 없이 해서는 또 다른 매립장을 증설한다고 얼마나 효과를 보겠습니까?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개선책을 가지지 않고 본 의원이 마치 타당치 않은 질문을 한 것처럼 적당히 답변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매우 불편을 느끼면서 현장 사정을 직접 확인해 보시고 이후 원망의 소리가 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무시당하는 듯한 불쾌감을 쉽게 잊어버리기가 어렵고 본 의원은 환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같이 걱정하고 같이 해결하는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둡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를 보시면 지금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지금 현재 먼저 번에 저희들이 진천·음성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협의체에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저희도 환경부까지 가 가지고 그것을 협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반광홍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이 맞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현재 8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12시까지 근무를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톤 처리량의 7.8톤이라는 쓰레기를 갖다가 소각을 하다보니까는 야간까지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애로라든지 또 앞으로의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량을 갖다가 연장하기 위해서 그런 질책을 주신 것을 반광홍 의원님께서 잘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매립장에 매립되는 것이 거의 한 10톤 정도 생활쓰레기를 갖다가 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톤~14톤이 반입됐을 경우에 직원들을 증원하든지 해서 우리가 정원에 기구조정에 2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증원을 해서 24시간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고, 복토 관계는 지금 복토할 수 있는 허가기준이 10~15센티를 갖다가 복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에 있는 직원들한테 그것을 갖다가 사진을 찍어서 확인해 봤더니 10센티가 되는 데가 있고 10센티가 채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층은 4.5미터 정도로 해서 복토를 10센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토하는 데는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은 2008년까지가 사용 연한입니다. 앞으로도 제2의 쓰레기매립장을 갖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진천하고 음성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진천의 주민협의체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그때의 쓰레기매립장을 갖다가 같이 진천·음성으로 해서 광역으로 않고 이것으로써 현장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각시설을 갖다가 하게 되면 한 번 설치를 하면 뜯어 옮겨서 다시 재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갖다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최소한도로 2008년도까지는 그 시설로 최대한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하고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알겠는데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제가 갔을 때마다 매립하는 양이 많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기계가 서있거나 가동할 때 전량을 다 매립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각로를 증설한다는 얘기가 나왔던 거고, 환경보호과에서 3월 7일날 자료에 분명히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후가 되다보니까 가끔가다가 청소도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소각을 못합니다. 하루 정도 청소하게 되면 열을 식혀 가지고 청소하기 때문에 가동을 못할 적에는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소각로를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2년도 그때 당시에 군정질문 했을 때 다 해결이 됐다고 해서 지금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음식물쓰레기 말입니다, 부군수님이 하셨다고 해서 답변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관계는 부군수님 답변보다도 지금 사업비를 반납한 상태이기 때문에 종료된 거로 보고 드렸습니다.

종료된 거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기술공모도 하고 또 법정소송비도 들어갔을 테고, 설비도 들어갔을 테고 지금 거기에 소요된 금액이 얼마나 된 겁니까?

자료를 지금현재 가지고 오질 못했는데 좀 시간을 주시면 사무실에 있는데 갖다가 보고 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 다시 한번 자료를 주셔도 좋은데 그렇다면 이게 국·도비에서 돈을 썼습니까? 군비에서 썼습니까?

보조금비율에 따라서 집행을 합니다.

그럼 우리 군비도 했고, 국·도비도 했고……. 그렇다면 그대로 우리가 대충 억대 이상으로 들어갔겠죠?

억대 이상 들어간 건 아니고, 설계비용만 들어가 있고, 별도로 해서 토목이라든지 그 기계설비 같은 거는 업자들에게 취하를 했습니다. 계약 취하를 했기 때문에 집행된 거는 없습니다.

공모하고, 소송비용, 우리가 다…….

소송비용은 어제 윤병승 의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370만원인가 들어갔습니다.

공모하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대체를 하는 겁니까? 구상권 청구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용 쓴 거에 대해서는 그냥 이대로 넘어가는 겁니까?

비용 쓴 거에 대해서는 현재 보면 설계비는 나중 에 음식물쓰레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계를 갖다가 참고해서 나중에 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는 나중에 그대로 쓰실 거다…….

설계를 참고 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하여튼 제반비용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업무도 많고 민원도 발생요인이 많은 어려운 직책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적은 인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범추진위원회 운동을 전개하고 홈페이지까지 활용해서 폐공을 4개 이상 찾았다, 그것은 애를 썼다고 수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폐공을 찾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음성군에는 1,200여 개 공장이 입주해 있는데 가동이 되는 공장은 모르겠지만 휴·폐업이 된 공장, 그리고 방치된 공장에는 많은 지하수 개발을 했던 것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폐공화 되어 가지고 지표수가 유출되는 그러한 사례도 보여 지니까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서 폐공을 더 찾아 가지고 누가 책임이 있던 책임 있는 사람이 복구를 하고 복구를 할 사람이 없다면 군비에서라도 폐공을 완전히 막아서 지표수의 유입을 방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용을 보면 지하수 오염원이 주로 생활하수 폐기물의 매립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와 못지않게 주요한 원인은 폐공을 통한 지표수에 마구 버려진 축산 폐수라든지 생활 오폐수가 유입되어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이 무단 매립으로 해 가지고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그러한 것을 적발한 사례는 몇 건이나 되며 또 처벌했는지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적발된 건 없었습니다. 적발된 건 없고요, 방치된 쓰레기를 갖다가 저희들이 처리한 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축산 폐기물을 무단적치 방류함으로 해서 지하수 오염을 시키는 주범이 되는데 축산 폐기물을 무단 적치하거나 방류하는 사실을 적발해서 처리한 건수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발 된 것이 17건입니다. 그 중에서 고발이 7건,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가 9건에 490만원, 배출 부과금 1건에 470만원 해서 17건을 적발을 해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지하수 개발시 개발을 하다가 실패하면 그대로 방치라고 그러나 버리고 가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여러 통로를 통해서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내에서 지하수를 개발 하다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실패한 공이 몇 공이나 되며 원상 복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폐공찾기 운동을 하면서 지하수 실패공을 16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완료를 했습니다.

막았습니까?

예, 막았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지출된 근거 서류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하수 행위자가 일단은 자담을 해서 그것을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는 군비를 투자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집행 원상복구를 한 사례 그 이름과 장소 또 군비를 들였다면 군비가 얼마나 되었는가, 증빙서류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우리 환경보호과장이나 담당자께서 좀 주의라고 그럴까 일러두겠습니다. 답변에 보면 맨 마지막에 삼성면 대사리 골프장 건설과 관련 민원사항이 있었지만 하고, 그 다음에 생활용수 100톤, 농업·공업용수 150톤 이상은 허가제다, 이렇게 무슨 소설책 써나가듯이 했습니다. 답변은 끊고 맺는 것이 분명히 절도가 있어야 됩니다. 본 의원이 물은 데 대한 답변이 삼성면 대사리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 사항이 있었지만 하고, 그 다음에 생활용수 1백톤, 농업·공업용수 150톤 이상은 허가제, 그러면 민원이 있었어도 강행을 했다, 민원이 있어서 그만 뒀다, 무슨 내용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뼈대가 있어야 일어서지 뼈대가 없으면 기는 것도 어렵죠. 왜 그렇게 답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골프장 관련해 가지고서 민원이 발생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허가제가 생활용수는 1백톤, 농업·공업용수는 허가제가 되는데 허가를 해주면서 민원들을 해결했다는 것을 설명이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허가를 해주고 개발을 했습니까?

예,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해주고 개발을 했다고 그래야지 있었지만, 그런데 아까 실무 계장한테 물으니까 민원이 있었지만 민원이 있어서 개발을 안 했다고 주무계장이 얘기를 해요.

두 공인데 한 공은 개발을 했고…….

그러니까 한글 쓰는데 글씨가 더 들어가서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이런 답변은 이래서는 안돼요. 좀 주의하세요.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이한철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읍면 쓰레기 기동반 편성에 대해서 작년에 물으셨습니다. 그거 실시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얼마나 처리가 되었어요?

2003년 3월21일부터 4월 4일까지 해서 투기장소 60개소를 해서 쓰레기 처리를 85.4톤을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다니다보면 쓰레기가 엄청 방치되어 있는데, 그 사항이 미진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고 반광홍 의원님이 말씀드린 질문요지에서 아까 답변 드리신 폐기물관련사업장 842개소가 우리 관내로다가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대개 분류별로 봤을 적에 어떤 종류의 폐기물이에요? 7월말 현재 우리 군에서 전과해야 할 환경 관련 시설업체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폐기물 관련 사업장이 842개소로 되어있던 말이에요? 폐기물 관련사업장을 분류별로 볼 때 공장에 쓰레기라든가 아니면 철문, 또는 여러 가지 등 처리가 되어야 될 텐데 대개 분류로 어느 정도의 상황인가 답변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관리자 지도점검 대상업체가 842개 업체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폐기물로 인해서 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23개소,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72개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체가 233개소, 일반사업장 폐기물배출장 44개소, 건설폐기물배출장 130개소, 가연성 폐기물 배출장 69개소, 지정폐기물배출장이 172개소해서 84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사업을 하시는 폐기물처리업소를 지금 보고 하시는 거예요? 음성군에 84개소처리를 하는 업체가 많단 말이에요?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형별로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처리업소는 다 음성군에 주워 모았단 결론이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는 사업장별로 하셨기 때문에 업체별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십은 것은 이게 폐기물처리 관계가 신고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공무원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만에 하나 조금 잘못 생각을 해 가지고서 유치 경험이 많은 것 같고, 842개 업체라는 엄청난 사업장을 허가를 해줬다면 행정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될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 중에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23개소입니다. 그리고 재활용신고업체는 72개소라든지, 폐기물처리업체 이것은 기업체 같은 데서 자체 처리하는 것을 다 얘기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상세하게 분류별로 직능별로 서류화해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반 의원님이 물으신 사항에서 답변하실 적에 환경파수대원을 지난 해 248명으로다가 재정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8명이 9개 읍면에 환경파수대가 다 조직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럼 환경파수대 관리 지도한 관계에 있어서 예산관계는 어떻게 투입이 되고 환경파수대가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어떠한 환경파수대 역할을 해서 지역에 득을 줬나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파수대가 지금 현재 248명의 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 2002년도 7월 달에 저희들이 재정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조금 지급되는 것이 9백 만원씩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읍면당 1백 만원씩 해서 책정을 한 겁니다. 파수대 역할로서는 자연보호 정화활동을 하고 자연생태계 보존운동이라든지 환경관련 행사개최 라든지 군민의식개혁운동이라든지 해서 앞장서서 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질문을 한 김에 한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님이 질문하신 갱내수 만수에 따른 유출수 관계인데 이것을 어떻게 자원화 변경을 해서 할 구상을 해보셨어요?

좋은 말씀이신데, 그거는 저희들이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비소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수생식물을 식재해 가지고 자연정화해서 해소가 된다고 한다면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생식물을 지금 와서 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자연 유출이 돼서 과거에는 광산을 해서 개발을 해 가지고 되었지만, 유출수가 되는 거는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 다닐 때에 그 물을 광산에 사는 양반들은 전부 식수를 사용하셨다고, 거길 봤을 때 오염도 같은 거는 별로 저기한데 자원화를 할 수 있는 거를 검토를 안 해 봤었냐고…….

글쎄, 의원님 좋은 말씀인데, 자원화 하는 것은 검토를 안 해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용수로 드시기에는 어렵습니다.

그거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셔서 어차피 정화 목적인데 인간이 먹고 사는 건 물인데, 공기나 물의 소중한 걸 모르고 대기오염을 모르고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마신다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의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우식 의원님이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음성군의 음식물쓰레기자원화 관계에서 아까 말씀은 하셨습니다. 어제 부군수님께서도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 좀 물어보겠습니다. 군정조정심의위원회를 몇 번이나 했어요?

군정조정심의위원회는 사업장 변경을 할 때 마다하고 있습니다.

한 번했어요?

사업장 변경 시마다 했어요.

그리고 실무 실과장님하고 협의해 보셨어요?

실과장님들이 군정조정위원들입니다.

협의는 해 봤냐고요.

협의가 군정조정위원회하는 겁니다.

한 번하고 말았어요?

한 번이 아니라 사업장 변경할 적마다 한다니까요?

사업 변경할 때마다…….

예.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지금 환경과 직원들이 엄청 심적 부담을 가지고 있고, 또 추진하는데 혐오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고, 국고반납까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음성군에서 국고반납까지 간다는 것은 행정 공무원들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 음성군의 참모진들부터 정신 상태가 이것을 내 일이 아니다 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지도경영이 잘못된 거다 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글쎄, 실과장님들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거를 저희들이 주관 부서에서 못하는 것을 갖다가 먼저 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본 의원이 어차피 질문을 했으니까 금년도까지 마무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몇 년도 추진이에요?

먼저 번에도 부군수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 단위만 2005년도까지 의무시설규정으로 되어 있고 시군에는 아직 규정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5년도 후에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의 공모제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부군수님 답변을 했기 때문에 더 묻지를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일 외에도 다른 사업이 제기 되었다면 여기 부군수님 계시지만 부군수님을 질책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 공무원들이 음성군 500여명의 공직자들이 계신다면 음성군 공무원의 하나의 목표다, 이거는 내 사명감을 가지고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한 사태가 빚어진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실과가 없도록 앞으로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예.

업무의 특성상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듣고 나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견해를 첨부할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해 군정질문이 나온 건데 덕영환경 문제입니다. 추진사업에 보면 환경부에다가 그걸 건의를 했는데 행정부의 답변이 처리 비용과다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처리 방안을 강구 지시를 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맹동면에 쓰레기가 적치된 것이 몇 수년째 저렇게 방치되어서 지하수라든가, 농지라든가, 오염이 될 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노력을 해서 쓰레기를 치우는 쪽으로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한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 애초에 이런 쪽이라면 우리가 서둘러서 치우는 것이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주민들의 원성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작년 9월 달에 환경보호과장으로 오면서 환경부를 두 번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방치 폐기물관계와 음식물 자원화 시설 관계 등은 음성군에 현안 사업이라서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환경부에서는 예산이 2002년도에 다 썼기 때문에 2003년도에 한번 이렇게 해서 추진하자 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환경부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방치폐기물 처리하는데 36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 환경부에서도 예산부처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을 보면 대개 한 10억 정도 예산을 세우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6억이라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갔다가 쓰레기를 분리를 해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을 하고 소각할 건 소각하고 해서 앞으로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 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 업체한테 견학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확정을 해서 다시 추진 계획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한 10억 정도는 우리가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먼저 번에는 우리가 36억이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환경부에서는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올해 2003년도에 군비 3억을 세웠잖아요. 환경부에서 3억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시작을 하면 그것을 전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많이 들고 그래서 그것을 줄여보는 방법으로 해보자, 그래가지고 환경부에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덮개시설이라든가 침출수 저장조 같은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식으로 오염 방지를 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질타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추진을 해서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과장님 임기 내에 좀 완벽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아까 반광홍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우리가 맹동면 통동리에 쓰레기 매립장용 소각로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시설만 설치하는 거는 1년이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증설하게 되면 그것을 중단하고 거기다 다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최하 6개월에서 1년 정도 잡아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도 실무진에 계시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처리화 시설 이것이 3년 이상 지연을 하다가 국고를 반납하는 수모를 당했는데 2008년까지 맹동면 통동리를 사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그 대체 부지를 확보를 해서 여러 가지 매립장이라든가 소각로를 설치를 해야지 만이 2008년 기간이 끝났을 때 가서 우리가 쓰레기 대란을 격지 않고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거에 대한 대처는 하나도 없고, 2008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담당 부서라든가 군에서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거를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해야 된다는 건의 말씀드리고, 지금 가연성과 불연성이 여기 데이터에 보면 가연성이 31,5%, 불연성이 약 68,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견해는 지금 음식물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실제로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지 않고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라든지 집중 집단시설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 일반은 청소업체에서 수거하고 있고 일부는 재활용을 해서 가축사료로 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는 확실하게는 모릅니다.

수거를 철저히 해서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우리 환경 부서에서 앞으로는 업무방향을 그 쪽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매립장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관계는 환경부하고 예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몇 개년 계획으로 해서 미리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고 지원을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라든지 매립장 보강공사 같은 거 보면 농촌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50%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 쓰레기매립장을 할 적에는 30%밖에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2005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2008년까지나 2006년까지 국비를 따오는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과장님 보시기에도 부지확보가 만만치 않습니까? 님비현상이 있기 때문에 어제도 얘기했지만 주민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 액수도 1백 억대가 가느니 또 반대 저지 투쟁위원회를 전체직원으로 쓴다고 해야지만이 어떤 부지가 확보가 되는 입장인데 그것이 1~2년 안에 이렇게 빨리 해결되리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방법을 공모제 이런 식으로 해보려고 해요. 주민들이 민원을 최대한도 협의를 마친 다음에 추진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병일 의원님의 질문사항에서 환경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수질측정망 6개 지정하고 도에서 수질측정망 5개 지정을 했는데, 이 위치가 알 수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부터 실시를 했나요?

6개소는 금왕 광산 거기에 3개소하고 그 다음에 소이가 3개소.

위치는 어떻게 돼요?

예, 금왕 봉곡리 산32-2, 그러니까 광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하고 108-2, 그 다음에 산 33-1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곡리 입니다.

그럼 이건 관리청에서 하는 거 지정은 누가 해주는 겁니까? 관리청에서 지정을 해준 겁니까? 우리 군에서 지정을 해준 겁니까? 관리청에서 임의대로 지정한 건가요?

여기 보면 지하수 수질측정망 계획고시라고 되어있습니다. 환경부고시 2002-118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겁니다.

고시를 몇 년도에 했어요?

2002년 7월 21일자로 고시됐습니다.

그럼 2002년도부터 계속 그 장소로 하는 겁니까, 이게? 다른 데로 옮기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에서 하는 것도 그렇죠?

예, 도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도에서 하는 것도 지역별로 나오죠?

예.

그럼 이것도 변경되는 사항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럼 년도별도 해서 1년에 년 2회를 측정을 한다고 했어요? 그 측정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시작한 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오는 데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준치를 갖다가 환경청이라든지 이것이 검사기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기준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데, 환경청에서는 0.5㎎이 현재 오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과되고 있다는 것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림과장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촌에 애착을 갖고 적극 국운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군정질문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석장의 인허가 내용 및 운영실태, 그러한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정지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허가내용은 원남면 하로리에 대영석산 등 군내 3개 업체에 대해서 179,732㎡, 수량은 235만㎡가 허가 돼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실태는 3개 업체가 양호하고, 앞으로는 신규허가를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며, 운영부실, 민원발생업체는 토석채취 기간연장을 불허하고 복구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주위 채석 허가지는 아니지만, 광산허가지에 대한 복구관계가 광복산업이 현재 웅덩이가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이 복구는 저희 산림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설계를 해서 계약을 산림도지부와 맺은 상태입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7월 22일날 최종 3차 경매가 돼서 17억에 예상가격으로 낙찰자들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낙찰자가 생기면 일단 낙찰 받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곧장 하는 것으로 봐서 자체적으로 복구를 최대한하고 군비가 안 들어가는 방향에서 복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수 의원님께서 현재 중부휴게소에 설치되어있는 농산물전시, 홍보장의 규모를 증설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농산물 홍보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고, 아울러 관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의 홍보도 공동으로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휴게소, 음성휴게소에는 당초에 20평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20평을 확대해 가지고 총 1억 4,800만원을 들여서 9월 12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골조공사가 되어서 내부공사가 진행 중이고, 여기에 홍보전광판을 5,580만원을 들여 가지고 2~5미터로 해서 9월 12일날 같이 완료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우리 농산물뿐 아니라 홍보도 같이 병행할 계획입니다. 판매자 운영 방안은 음성군에서 농협 등 생산자 단체에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기존 삼성농협이 우선 운영자로 되어 있어서 협의하고 아울러서 우리 으뜸농산물 판매 및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고 판매품목은 농·특산품, 화훼류, 공산품을 한국도로공사에 문의한 결과 당초 취지와 어긋난다고 해서 회신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반광홍 의원님께서 이종민박사를 이용하는 고추 전업농에 대한 연찬회 실시 여부 및 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종민 고추 연구소에는 고추화분 무상분양 및 상품화 개발을 금년도에 추징을 했습니다. 이 아이템은 우리가 아이템을 줘서 거기서 위탁생산을 하고 있고 5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를 2,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무상 분양한 1,500개 중에서 700개를 JC를 통해 가지고 서울 도봉구 한신아파트에다 분양한 결과 10분 안에 아우성 속에 매진하는 호평을 받고 저희 사무실로도 계속 전화가 오는 실정입니다. 상품화 개발은 6,000개를 쎌그린 주식회사에서 생산을 해서 쎌그린에서 이것을 받아 가지고 상품가능성을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연찬회 실시 계획인데 현재 선진 재배 기술보급 및 견학장소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찬회나 이런 것은 기술센터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개방이 확대 가속됨에 따라 농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해외시장 판로 개척 및 직거래 확대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해외시장 개척 이전에 수출할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수출단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5개소에 2억 2,700여만 원을 투입해서 사과, 배, 수박, 접목선인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특산물 해외시장개척을 9월 중순에 대만에서 복숭아 시장 개척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군수님의 특별지시로 해서 LA에 서울 국제공원에서 판촉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 사항은 죄송하지만 기획실에서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5개 업체가 참여해서 추진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직판행사와 소비자 초청판매를 현재 자매결연지역에서 추석과 설에 계속 실시하고 있고 또 자매결연을 금천구를 확대 추진코자 협의 중에 되어 있습니다. 또 소비자 초청을 해서 농산물 축제 시에 홍보와 판매를 확대하고 직거래 판매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에서 연합판매 사업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판매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다올찬 수박과 햇사레 복숭아 판매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인삼이 금산인삼으로 출하 판매되는 상황에서 음성에 인삼센터를 설치해서 인삼산업을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를 이룰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고심을 한 결과 우리 지역에 생각과 아이템 이것을 가지고는 부족하다,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설치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용역기간은 5~12월까지 하기로 해서 8천만 원의 용역비로 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특산물 생산 출하 동향을 분석하고 농·특산물의 유통구조를 분석하고 또한 농촌에 생활환경과 복합 활용센터설치 타당성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이 결과를 활용해 가지고 2004년도에 유치단이 국비 예산을 최대한도로 따올 수 있는 방안을 농촌경제원과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인삼산업 뿐만 아니라 음성 농산물 유통의 기본 틀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연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성진미 명품화가 대처가 부족해서 군이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명품화를 추진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대체농가 또한 RPC사업을 위해서 종합라이스센터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음성군으로서는 쌀이 가장 많은데 쌀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이 없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은 생각으로 대소, 삼성지역에 민간 RPC 1개소와 농협도정공장 2개소를 같이 묶어 가지고 신규 설치를 검토해 봤으나 신규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민간 RPC에서도 자기들이 가업을 물려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 RPC 및 도정공장에 대한 부대시설을 보완해서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특별히 의원님께서 예산 승인해 주신 소형 싸이로 6대를 시범적으로 우리 군에서 설치 추진하기 위해 4개소가 완공이 되어 가지고 금년 가을에는 여기서 나온 벼를 가공해서 그 쌀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면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적극 검토를 하고 계시는데 농협에 RPC저장탱크를 갖다가 획기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군정질문 하신 데 대해서 반광홍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림과에서 공급하는 물품들을 사전에 철저히 수급을 조사하여 방치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친환경비료의 공급을 읍면에 위임함에 따라 계약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농자재 구입 시에 지원되는 보조 비율을 높일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 4년 1주기로 경지면적 대비 연차별 공급계획에 의거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농가에서 토양개량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부녀자 및 노약자 농가 등에서 살포치 못하고 방치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6월 하순에 금년도 춘기분으로 공급된 지역을 대상으로 살포상태를 일제히 점검하여 조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 방치된 것을 발견하고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추기분 공급부터는 공급받는 즉시 살포토록 하고, 부득이 내년도 춘기에 살포코자 하는 농가는 살포대상 농경지로 옮겨 비닐 등으로 잘 덮어 파손 및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보조농약 공급은 지금까지 다수확 쌀 생산위주의 방제로 농업기술센터의 예찰을 통한 사전예방 차원에서 도열병 위주의 약제를 공급하여 왔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농업인의 의견수렴과 군정 보고회의 시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살균제와 살충제를 50%씩 공급하고 있으며, 농가가 선호하는 약제를 공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업인의 고령화 및 농업인구의 감소추세를 감안 하여 지상 공동방제 하도록 면적을 줄이고 항공방제 면적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보전 친환경 비료 공급에 대해서 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하여 소득보전 차원에서 0.1ha~2ha까지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비율에 따라 공급하고 있습니다. 비종 선정은 읍면 영농지원협의회를 구성 선정하여 전년도보다 전반적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만 일부 지역에서 비종 선정에 잡음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비종 선정에 잡음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농업기술센터로부터 토양검정을 통하여 지역별로 맞춤형 비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군단위 협의회에서 선정 또는 농가 신청 등 다양 한 방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자재 구입은 지역특화사업과 군비지원사업으로 보조 40%, 융자 40%, 자담 2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역특화사업은 보조비율 상향 조정을 예산 부서와 협의해야지 이것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수사업의 경우에는 70%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벼 건조저장시설, 저온저장고, 우렁이양식장 등 친환경농업시설을 같다가 70%정도 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삼센터의 추진상황과 이종민 고추박사를 이용하는 등 고추 전업농에 대한 연찬회 실시 여부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년도에도 관심을 갖고 질문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최근 급변하는 유통구조 및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농업생산 및 농산물 유통의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컨설팅 실시결과 2004년 예산 신청 및 각종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고추연구소 연찬회 실시여부 등 추진상황은 현재 고추 화분 무상 분양 및 상품화 개발을 위하여 수도권지역 소비자에게 무상분양 하고, 또 전업농에 대한 별도의 교육 및 연찬회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전국 고추재배 생산자 단체 및 농가가 스스로 견학해서 이종민 박사의 선진 재배 기술을 배워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박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법을 확산하는 차원의 액비사업을 군에서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다올찬이나 햇사레 같은 연합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은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 추세에 대응해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농업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오리, 우렁이, 쌀겨농법, 유기물사용, 미생물 제재를 활용해서 무농약, 저농약, 유기농 재배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친환경농업 실천의 기본인 토양의 지력증진을 위하여 축산분뇨 액비화를 통하여 자연순환농법을 적극 지원해서 우리 도내에서 가장 많은 38개소에 액비 탱크를 설치해서 또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친환경 농법은 차별화를 통한 판로확대에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미생물 액비제재 지원은 농업기술센터의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해서 성과가 있을 시에 친환경 농업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음성군 연합브랜드인 다올찬은 수박연합사업에 적용해서 브랜드화 하였으며, 음성농협과 감곡농협, 경기도와 연합해서 복숭아 연합사업으로 햇사레 복숭아를 브랜드화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합브랜드를 인지도 있는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TV, 신문, 라디오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 광고를 확대하고, 지하철광고, 농·특산물 축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인지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며, 또한 금년도 농림사업 상사업비로 농·특산물 홍보 CF를 만들어서 케이블 TV등에 광고방송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연합브랜드는 특별히 선별된 일부 농산물에만 상표를 부착해서 차별화 유통시킴으로써 기존 상표는 거래처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병행사용하고, 모든 음성군 농산물을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서 연합브랜드를 확대 사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연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친환경 농법의 확대방안과 생산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직거래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민경제가 발전되어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소비자들은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희망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전환되어 앞으로 친환경 농업 육성시책이 확대되고 발전시켜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도 2001년부터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친환경마을 조성사업 등을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앞서 가는 농민들이 12년 전부터 이런 사업을 추진한 분도 있어 가지고 이 사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우렁이 양식 월동시설 2개소, 소규모 친환경단지 2개소, 친환경농업 인증 102농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28농가 99ha 등에 3억 5천만원을 투자,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축산분뇨 액비화를 위해서 38개소의 액비 탱크를 설치 운영, 또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은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농촌인력 부족 등으로 결코 쉬운 농법이 아닌 점을 감안 하여 앞으로는 기존 추진시책의 지속적 추진은 물론, 광범위한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보다는 품목별로 2~3개 단지를 조성해서 3년 정도 계속 지원을 통해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이 정착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은 생산보다는 판로처 확보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며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구축되는 농정포탈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직거래를 추진하며, 각종 직거래 행사시 친환경 농산물 코너를 마련하여 홍보 및 판로확대를 도모하고, 친환경 농업현장에 대도시 소비자를 초청해서 체험을 통하여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직거래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 홍보책자 발간, 포장재 등 영농자재 지원 등 다양한 직거래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판매 형태인 한국생협연대, 한살림 등 소비자 네트워크를 통한 판매확대와 금천구청 등 자매결연을 확대 추진하는 방안 등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법 위반문제와 산림훼손으로 인한 산림법 위반문제에 대해서 1년 동안 농지법 위반건수와 산림훼손건수로 적발된 내용과 그로 인하여 부과된 벌금액수 및 사후 조치내용농지법 위반건수 및 사후조치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치내용농지법 위반건수 및 사후조치 내역은 현재 농지전용이 550건이 매년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위반건수는 17건이고, 사후조치내역은 고발 및 원상회복이 11건이고, 원상회복 명령이 6건입니다. 산림법 위반건수 및 사후조치 내역은 총 산림형질변경 및 협의가 230여건에 위반건수가 35건, 고발건수가 35건으로 불구속 송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고발에 따라서 무허가 벌채가 내용은 2건이 되겠으며, 산림형질변경이 14 건, 산림 방화가 17건, 입목 굴취가 2건이 돼서 고발이 되었습니다. 고발에 따른 벌금부과는 검찰청에서 하고 있고, 고발기관에는 검찰청에서 구약식, 즉 벌금 또는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기소유예 등으로 처리결과를 통보되고 있어 가지고 구체적인 액수는 저희가 판단을 못하고 검찰청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실정인데 여기에 따른 번거로움이 있어 가지고 판단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상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002년도 군정질문추진상황에서 채석장 인·허가 및 운영 문제라든가 복구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반년이 지났는데, 지금 관내에 우리가 채석장이 휴업을 한다든가 폐업을 해 가지고 복구할 장소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현재 복구해야 할 곳은 채석장 복구는 아니지만, 광산 허가지에 1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그럼 가섭산이라든가 광복산업개발 같은 거는 다 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겁니까?

지금 광복산업이 금년도 복구계획을 세워서 들어가고 가섭산은 전부가 복구가 된 것으로 1차 복구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가섭산이 복구가 완료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광복산업에 우리가 복구비를 저번에 찾아온 것이 2억 7천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걸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광복산업개발을 복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 7월 21일날 3차 경매에서 낙찰이 되면 낙찰되는 사람이 아마 공장부지로 거의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력 복구를 유도를 해서 군비가 최대한 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낙찰자가 복구를 하는데 몇 십억씩 들어가는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서 공장을 설치해서 타산이 맞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양반들이 그걸 낙찰을 받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1백 미터 이상 절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구하는데 2억 7천이 아니라 27억 열 배는 있어도 우리가 원하는 친환경적으로 복구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대처 방안을 물은 건데 전혀 그런데 대해서는 답이 없고 형식적인 그러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채석장이라든가 광산 복구 문제는 우리가 애초 인·허가 때 그것이 나중에 종결되어서 마무리까지 생각을 해서 추진하고 했어야 되는데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서류가 갖추어졌다고 그래서 내주고 나서 복구는 저렇게 나 몰라라 한다면 인근 주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하수 오염 또 미관상이라도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도저히 어떤 말을 해도 책임 회피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광복개발산업을 과장님께서 설계 계약을 했다니까 설계에 대해서 복사를 해줘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복구할 것인가를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서류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반 내용이 대개 뭡니까? 왜 농지법을 위반하면서 어떻게 했길래 위반이 된 겁니까? 산림법도 마찬가지고…….

농지법 위반은 개인적인 신고를 안 하고서 공장설립이라든가 어떤 절차를 밟지 않고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이 주로 많습니다. 산림법은 무허가 벌채, 또 살림형질변경, 방화, 임목 벌채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의 위반 건수에 대해서 접수를 하게 되었는데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적발을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인들에 의해서 접수가 된 건지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집계는 내보지 않았지만 거의가 다 신고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 군민의 화합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사전에 조치를 한다든가 법적인 조치에 안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는 어쩔 수없이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위반되는 농지법이나 산림법에 위반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관내를 보더라도 복숭아나무를 심어놓은 상태에서 그것이 새라든가 벌레에 의해서 피해를 보다 보니까 약간 벗어나서 햇볕을 가리는 나무를 베어 가지고 적발된 내용이 있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벌금이 부과된 거는 알고 있는데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행히도 현지에 나가서 이런 사건을 안 시켰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위안을 받습니다. 하지만 민원에 의한 신고라고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배려를 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현실적으로 도움을 못줄망정 이러한 거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안 입도록 농림과장님이 좀 배려 좀 해 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질문을 드렸고 계몽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좀 적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의 높으신 뜻을 적극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년도 군정질문 중에서 미 추진 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작년도 민간 RPC인수가 불가능 하신 거로 말씀을 하셨고 민간인 RPC 인수과정 저기에서 논의를 한번 진지하게 해 봤어요?

비 오는 날 불러 가지고 진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한 번은 불러서 하고 두 번은 가서 했습니다. 사장이 둘인데 한번은 오 사장을 만나고 한번은 서울 있는 분을 만나고 한번은 전무를 만났나 세분을 만나봤습니다.

세 번을 만났는데 뭐 다른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수를 시킬 그런 의향도 일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연구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RPC가 음성군에 금왕, 음성 그리고 햇볕농산 생극에 있고 또 감곡 에는 승인이 안 난 거고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저장 탱크를 내년에 보강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강하실 작정입니까?

청원군 같은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RPC탱크에 대해서 싸이로를 전체 단열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이후에 올라가는 온도 상승으로 해서 미질 변경을 다 막기 때문에 냉각미라든가 여러 가지 상표를 붙여 가지고 이것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농협에서 부담 할 수 있는 능력 또 행정기관이 도울 수 있는 능력 이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제 욕심에는 내년에는 농협이 전체 음성 쌀을 고 품질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만들게 하고 싶은 이런 생각입니다.

그건 기술적인 측면이고 RPC사업이라는 것이 법에 규정에 따라서 경지면적에 따라서 음성군은 유치 안 되는 거로다 말씀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대소나 삼성 같은 데는 지금 RPC가 없단 말예요. 그러면 농협에서 전담을 하도록 한다면 위성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남해 권역에는 위성 RPC를 설치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앞으로 농협에 조직개편 방향이라던가 이런걸 보면 경제 사업이 군단위로 뭉쳐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시설도 중복투자를 줄이고 이런 방향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검토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음성군에 9개 읍면이 있어도 미질이 같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삼성이나 대소, 금왕 숫돌고개 넘어 맹동 용촌리 개울건너 이쪽에는 미질이 비슷하지만 그 외에 지역, 또 감곡 일부 황토질 그런데는 경기미로 둔갑이 되고 있단 말예요. 그걸 막자는 취지에서 음성군에 연합 RPC가 필요하고 그런 브랜드에서 작년도에 연계사업을 군과 협약 사업으로 해보는 것이 좋다 하는 질문을 작년에 한 거고 거기에 취지를 둔 거란 말예요, 그럼 음성군이 통합해서 한다는 소이, 원남, 맹동, 금왕, 미질이 나쁜 쌀하고 혼합을 시킨다고 하면 미질이 장래에 보장이 되겠어요?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농업행정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연구과제를 가지고 어떤 방법이 되었던 간에 음성 쌀이 팔도의 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각별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수대행이신 부군수님께서 농업부분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농업인 입장으로 봤을 적에 전년도대비 167%의 예산을 증가시켜줬다는 거는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군의 처음 예산을 봤을 적에 우리 음성군에서는 80%에 달하는 130억의 농업예산이라는 거는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농림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예,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저에게 힘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적으로 전년대비 167%라는 예산을 증액시켜줬으면 농업행정을 맡고 계시는 과장님이나 파트에서는 음성군의 농민들을 위해서 아이템을 빨리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한 취지에 대해서 아이템이 지금 하나도 안나왔단 말이에요.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나름대로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말씀드리면 자화자찬일 것 같아 앞으로 좀더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열심히 개발을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더 얘기 할 것도 없지만 지금 농촌이라는 것이 과거에 농정사회에서는 실지 주곡을 가지고서 먹고살던 시대가 아니고 또 우리가 산업화 물결을 타서 국가경쟁력을 가지고 선진으로 진입하는 그런 상황에서 또 세계적으로 WTO라든지, 또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FTA 한·칠레협정을 지금 국회 비준을 남겨놓고 농민들이 엄청나게 쓰라린 가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대로 지금 농업기술센터나 농림과에서 우리 군 전체에서 아이템이 빨리 나와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진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민들이 음성군에 30%라고 먼저 말씀 하셨습니다. 30%의 인구가 실질적으로 지금 겸업을 하고 있는 농가를 친다면 제가 보기에 60~70%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심하고 농촌에서 기반을 가지고서 살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또 세계정세에 돌아가는 순환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농업은 가족농업입니다. 가족적인 농업으로서 생계를 유지하는 거고, 또 WTO나 모든 것으로 봤을 적에는 기업농으로 육성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착안 하셔서 농업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답변내용으로 볼 때 성의 있게 준비했다고 보여 집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농산물종합육성유통센터 설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만 고품질고추생산을 위한 고추산업인 연찬회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림과장께서는 이종민 고추연구소에 현재 방문하는 사람이 연 인원 얼마나 되며, 일일 몇 명이나 다녀가는지 수시로 농업기술을 인정받아서 충청북도를 초월해서 중앙에서도 인정받는 이런 사람이고 또 전국에서도 많은 사람이 기술 보급을 받으려고 견학을 오는데 우리 지역에서 연찬을 통해 기술전수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속하게 안을 마련해서 이 지역 고품질농산물 생산에 기여하도록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릴 것은 농산물홍보조형물을 고추연구소 입구에 설치하여 방문객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또 나아가서는 홍보효과가 있도록 개선하는 의견을 제안을 드리고 우리 지역에 명예스러운 충북고추연구소 안내 표지판이 현재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규격보다도 더 크게 제작을 하여 오가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현지답사를 해가면서 연구해 주시길 주문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추홍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후원한다면 다함께 노력해서 KBS 체험 삶의 현장 같은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농림과장님의 소견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음성에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고추에 대해서 이종민 고추연구소장이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역특화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별도의 연수교육 홍보관을 지으려고 도에다가 사업 계획을 4억원을 올렸는데 안타깝게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방안에서 좀 더 검토를 하겠으며, 홍보조형물을 입구에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국토관리유지 사무소에서 하당 들어가는 도로 쪽으로 가변차로라고 할까, 우측으로 별도로의 노폭을 확장을 해 가지고 안내표지판도 옮겨야 될 형편이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조형물이라든지 입간판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추홍보에 대해서는 고추홍보를 말씀드리기 전에 고품질고추생산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마른 고추, 건 고추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에서 군비를 들여 가지고 고춧가루공장을 지어 가지고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초기에는 음성읍 거, 음성조합 관할 거를 수매를 해서 건조를 했는데 앞으로는 음성군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고추가 생산도 중요하지만 건조 가공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조 가공하는 방법을 지금의 화력건조위주에서 농가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물고추를 직접 농가에서 수거해 가지고 물고추를 저온건조, 저온저장을 시킨다면 때깔도 상당히 좋고 품질이 좋아 가지고 한 등급을 더 높게 받는 걸로 안동지역 농협에서 실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 유통센터에는 물론 인삼뿐이 아니고 종합 농산물 선별 가공까지 들어가는 이런 시설물을 구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에 대해서도 저온저장 가공시설을 검토를 해서 그 안에 넣는 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에 있어서 KBS 체험 삶의 현장 같은 것을 활용하려고, 그런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신문에 백 번 홍보를 하는 거 보다 전국 TV를 타야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서 수박 같은 경우에는 i-TV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또 KBS-1TV에서 보셨겠지만 6시 내고향을 통해서 했습니다. KBS 삶의 체험 현장도 그런 맥락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체험 삶의 현장이라든가 MBC 6시 내고향 기타 TV프로를 활용하고 하는 방향에서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종민 고추 연구소에 교육이나 전시관 증설에 대한 그런 예산을 중앙에 되었던 것을 음성군에서 도로 올려 가지고 도에서 무산된 거 같아요, 한 번 더 시도 해보는 이런 쪽으로 연구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2년도에 질문했던 사항으로서 중부휴게소에 농산물 판매장을 지금 어디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골조공사가 되어서 내부 공사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판매장을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은 운영을 중지상태로 전부 철거해 가지고 그 자리에 증·개축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판매장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삼성농협에서 했어요?

예, 전에 삼성농협에서 했습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위탁자가 삼성농협이다 보니까 음성군에 농산물 직판장인데 삼성농협에서 하다가 보니까 삼성농협에서 취급하는 농산물만 거기서 판매를 하도록 이렇게 하니까 다른 농협에서 상당히 농사짓는 분들이 불만이 많은 거 같습니다.

저도 거기를 봤더니 동네장사 구멍가게 같은 차원으로 하고 있어 가지고 우리가 군단위 차원에서 조건을 제시할 겁니다. 그 조건을 이행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다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든가 달리 운영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것 좀 철저히 챙겨주시고 그리고 보조 농약 도열병약 같은 거를 해마다 얘기를 해도 농민들이 원하는 농약을 안주고, 또 적기에 안 주고 지금 목도열병약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평상시 도열병이 적기에 뿌려져서 목도열병까지 이루어지는 건데 병난 뒤에 목도열병약 쓰면 뭐합니까? 조기에 보조를 줘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목도열병약 지나고 나니까 안 쓰고 이듬해까지 넘어가고 농약 값을 대납하는 이런 형편이고 하는데 그런 거는 좀 챙기셔야 될 텐데…….

조속히 강구를 해 가지고 방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조기에……. 상관없지 않습니까? 보조 농약 주는 건데, 일찍 준다고 해서 농협한테 불편을 주는 것도 아닌데 조기에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연합브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박은 다올찬으로 해서 연합브랜드로 했고 복숭아 같은 경우는 연합브랜드를 했다고 그러는데 경기도하고 같이 합니까?

예, 경기도하고 하고 있지만 물량이 우리 음성군이 많기 때문에 모든 시장을 우리 음성군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비 보조를 받았어요? 브랜드화 하는데?

브랜드화 하는데 농협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지원한 건 없습니다. 브랜드화 사업에서는 지원된 게 없고 저희는 생산 유통에 대해서 우리 음성 지역 분들 거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랜드화를 하려면 음성 지역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다른 경기도하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저쪽 중원군이나 이쪽으로 하면 다 같은 자치단체끼리 해야지, 경기도까지 하기로 말하면 보조를 전체적으로 해줘도 같이 해줘야 될 건데 그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경기도하고 보조를 하나 어떻게 합니까?

일부 얘기가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협중앙회에서 연합 사업으로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음성하고 차라리 충주하고 같이 연합브랜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것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할 때 우리 입지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얘기를 했었어야지. 지금 벌써 농협중앙회에서 해서 경기도하고 또 복숭아도 보면 감곡 게 훨씬 많다는데 장호원보다, 그런데도 거기에 끌려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때 농림과 유통계에서는 뭐 했습니까? 그때는 가서 얘기를 못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앙에서 전국 최초로 도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못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수박공동브랜드 하는데 직접 사업비도 지원을 하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가지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복숭아가 감곡이 한 70%를 차지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경기도 지방에 끌려가서 아무렇게 한다는 것이 또 주도도 경기도 지방에서 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거기서 하자는 대로 지금도 보조금을 농협중앙회에서 보조금을 줘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감곡 쪽보다는 장호원 쪽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군에서 주도할 수 있는 방향에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올찬 수박 영업브랜드 하는데 수박 선별장 선별기에 대한 건데 제가 우리가 소이, 원남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물량이 많아서 거기 가서 몇 시간씩 기다리고 한다는데, 또 하루에도 다 받지를 못하는 형편 같은데 선별장 선별기를 음성에 하나 유치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 관계도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용역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설치를 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이 아니라 설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면 필요치 않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건데, 농가가 상당히 여러 농가가 있기 때문에 또 생산량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라고요.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식 의원님이 방금 질문을 했는데 연합브랜드 관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수박을 다올찬으로 브랜드가 결정이 되었고, 음성과 감곡하고 경기도하고 연계된 햇사레 복숭아가 연계가 되었습니다. 지금 품목적으로 봤을 적에 음성군에도 배 작목반이 있어 가지고 배도 품질이 좋은데 아직은 큰 인지도라든지 홍보가 덜 된 상황에서 음성 배도 수출 농업으로 가면서 수출컨설팅을 할 걸도 알고 있는 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따라서 친환경농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의 홍보 전략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브랜드사업에서 금년도 수박에서 다올찬으로 브랜드가 확정이 되었는데, 이 다올찬은 저희가 수박만 하는 게 아니고, 사과, 배, 특허를 위해서 가공식품에까지 적용을 시켜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도 다올찬으로 나갈 방향입니다. 그거 친환경 홍보전략에 대해서는 좀 전에 의원님들의 질의답변과정에서 상세히 보고 드린 것으로 해서 이것도 어떠한 대중매체를 이용한 판매 전략보다는 소비자네트워크를 통한 판매전략, 한살림이라든가 한국생협연대라든가 이쪽으로 연결을 해서 판매 전략을 일단 세우고 또한 대도시 직거래를 위한 자매결연 확대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판매에 중점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혹시 행정하고 연계된 부설회사 같은 거 구상을 안 해 보셨습니까? 판매 전담할 수 있는 부설회사 같은 거를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판매전담보다는 저희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타 시군 사례를 드리겠는데요, 괴산만 하더라도 고추유통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군 같은 데는 청원생명쌀 TF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천군 같은 데도 유통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만 원예유통으로 해서 생산분야 하고 유통하고 붙어있는 이런 조직에 있어서는 요즘 조직진단 하는데 반영되도록 해서 저희 희망사항이겠지만 원예특작분야하고 유통분야하고 유통이별도로 분야가 생겨 가지고 어떤 판매 전에 우의를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아니, 생각보다도 그런 걸 구체적으로 해서 하다 못해 어차피 우루과이라운드, 한·칠레 FTA하고 하다보면 농업이라는 게 쓸데가 없는 상황인데, 그럴 국제적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바이오 육성이라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하다못해 공사라도 지역에서 대체를 해 가지고 농민들의 고통을 덜 줄 수 있는 연구소를 좀 해주셔야지 지금 행정적으로만 예산이 집행하겠다, 혹은 주겠다해도 실질적으로 아무런 이 특화사업을 할 때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맞습니다. 저희 오전 중에 150%이상 오늘 확보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저희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써주셔서 해주셨는데, 이것은 획기적인 사항이고, 또 이것을 추진하려면 특수시책이나 일반 여러 가지 신규시책이어서 적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시책의 확대는 필요한 상태이니까 저희가 일을 안 하고 조직 먼저 얘기한다고 해 가지고 이런 이미지가 생길까 봐서 조직에 대해서 지금껏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만 사실은 유통계 신설이 필요하고, 또 산림과가 별도로 분리되는 것이 희망사항입니다. 하지만 조직개편을 자체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자제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조직을 개편하라는 취지가 아니고 어떻게 유통공사 같은 그런 형질도 음성군에 농산물을 국제시장으로 이끌 수 있는 바이오육성이라든지 하다못해 공사 같은 것을 추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묻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본 의원이 질문한 취지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음성군에 농업군이다 해서 과거부터 말로만 농업군 세웠지 실질적으로 국제적으로나 또 대외적으로 나가 가지고 홍보 면이 엄청 부족한 상황이고, 생산 면에서 기술이 지금 선진화하고 있어요. 누가 어느 단체에 와서 얘기를 하더라도 농업에 대한 선진을 나가든지 생산 선진은 가지고 있는데 부수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부수적인 조건을 지금 행정에서 못 만들어 주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군수님 재량특화사업이 됐든 행정적인 설정이 돼서 그런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농림과장이 여태까지 일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행정적으로는 잘하시는데 농민들이 그만한 혜택을 지금 못 보시니까 어려운 실정이 안타깝다, 이 얘기예요.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고추화분으로 무상 분양한 것이 참 농림과장님 굉장히 성과가 좋았죠?

예.

JC회원들이 갖다 준 게 몇 개나 됩니까?

700개 됩니까?

10분 만에 다나갔다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현재 화분은 하나에 얼마씩 구입이 되는 겁니까?

7천원입니다.

그것도 화분을 특허를 낸 건지…….

예, 특허를 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화분장사 해주는 꼴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생산을 하죠? 주문생산을 하는 건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이종민 연구소장도 관계를 하고, 또 JC에서도 관계를 하고, 또 농림과에서도 하고, 지도소에서는 관계를 안 합니까? 고추분양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게 화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이템을 줘 가지고 이종민 고추연구소에서 위탁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7천원씩 화분하고, 이종민씨도 그냥 해주는 게 아니죠?

소비자 판매가격은 주식회사 셀그린에서 1만 5천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화분장사 시켜주는 꼴밖에 안 되는 것 같은 걸 본 의원도 느끼고 있고, 그거를 이종민씨라든지, JC회장, 농림과의 대표 이렇게 좀 모이셔서 좀 하나가 응집이 되가지고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이 서로 얘기를 들어보면 서로 틀려요. 전부 자기네들이 아이템을 가지고 했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사업이 너무 잘되고 성공하다보니까, 낯내기에 급급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JC회원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거를 10분만에 700개를 다 공급을 했다고 그러는데 JC회원은 올 가을에 무상공급을 해준 분들한테 어떻게든지 음성으로 끌어 내려서 버스 10대 내지 20대를 잡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끌어내려서 음성에 있는 고추를 전부 사 갈 수 있도록 거기까지 책임을 지려고 그래요. 수확기에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해야지 우리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지원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거기까지 사업을 내려고 하고 있으니까 좋은 걸 좋은 쪽으로 끝낼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새 농림과 업무도 굉장히 바쁜데 본 의원은 1주일이면 토요일, 일요일 한 번은 산림욕장에 올라갑니다. 먼저 주부터 농림과 다른 일도 바쁜데 농림과 직원들이 교대로 계속 올라와서 관리하고, 감독하고, 지도하고, 안내하고, 농림과 직원들 너무 혹사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가족이 있고 그럴 텐데, 연구를 잘 하셔 가지고 너무 혹사시키지 않도록 해주세요, 좀 안 되었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공업경제과장입니다. 공업경제과 소관 2003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강연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02년도 제124회 음성군의회군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공업경제과소관 군정질문건수는 5건으로서 한 건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해 공장의 난립으로 음성군의 환경이 피폐화 되어 가는데 공해공장의 입주제한 고시의 입주제한 업종 확대, 입주기준의 강화 등으로 원천적으로 공해공장의 입주를 막을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입주를 승인할 경우에도 계획적 입지로 집단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2002년 4월 26일 음성군 고시 제2001-23호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공해공장의 입지 제한 고시를 하여 금년에도 15개 업체의 입주를 사전에 자진 포기토록 유도하였고 앞으로는 환경을 피폐화 시키는 업종을 지속적으로 입주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 유발업체로 해 가지고 입지 집단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원칙과 사명감으로 입주 상담시 인내와 끈질긴 설득으로 입주 포기시키고 끝내 입주하려는 업체는 우리 군이 조성중인 산업단지에 입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관내 입주기업의 본사이전 유치와 임직원의 관내 거주 및 차량 등록을 관내로 유치할 구체적 방안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군 단위에서는 금융, 수출, 유통, 판매, 정보 등이 대도시보다 부족한 실정으로 특히 대기업은 다른 기업체와 협력 관계가 어려워 본사 이전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기업체 본사 이전 및 차량 등록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좋은 사안으로서 노사 화합한마당 행사 개최, 채용박람회, 기업인 음성사랑운동을 전개하는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결과 40여 업체가 이전하였으며 신규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처음부터 본사 및 차량 등록을 우리 지역에 이전 되도록 적극 유도하여 20여 개 업체가 동참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안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맹동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에도 상세히 보고 드렸듯이 맹동산업단지는 건교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국민임대 산업단지로 금년도 4월 29일 지정 받아서 금년도 국고보조 70억 예산 확보해서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국고 보조금에 134억원은 건교부 및 환경부 등 중앙부처 협의를 완료하고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당초 일반 산업단지에서 국민임대산업단지 규모에 맞는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 설계용역을 금년도 11월중으로 단지공사를 착공할 목표로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를 정상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정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군 버스 운행과 관련 주민들의 버스 이용 불편에 대한 해소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시내버스 운영을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대한 용역비 1,500만원을 금년도 1회 추경에 계상해서 현재는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24회 군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고, 2003년 제132회 음성군의회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병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 폭행 등 인권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장래에 관광요원이 될 수도 있는 이들의 복지 등 처우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충북지회 통계에 의하면 금년 6월말 현재 충청북도에 등록된 외국인 근로자 산업연수생, 연수취업자는 426개 업체에 1,848명이 취업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139개 업체에 640명이 취업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년 초 중소기업연구원이 국내 중소제조업체 604개사를 대상으로 임금지불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02년 말 현재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월 급여총액은 평균 96만 7천원으로 내국인 115만원의 8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95년 4월 노동정책연구소에서 조사한 월 급여 31만원과 비교할 때 3배가 넘는 수준이며, 처우면에서도 최저임금, 시간외수당, 산재보험 가입 등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어 노동생산성 등을 감안할 때 이들의 급여가 낮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검토된 바 있으나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통계자료는 사실상 파악이 불가한 관계로 처우개선도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현행 제도상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충북지회, 청주지방노동사무소가 있으며 담당업무로는 외국인 근로자 수요업체 조사 및 해외인력 송출계약체결 및 파견, 출·입국심사, 근로자 및 사업장 관리 감독, 체불임금 처분 등 분야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인 인권보호위원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문제 해결, 산업재해, 부당 노동 행위 등의 감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여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현재까지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불법 부당 행위가 우리 군에 신고 된 사례는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질의하신 내용 중 무료진료 연계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충청북도 자원봉사담당 주관 하에 내과, 외과 등 9개 진료 과목 전문의로 구성된 자원의료봉사단을 결성해서 진천군 보건소에서 도내 거주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금년 4월 20일부터 매월 1회씩 3차에 걸쳐 무료봉사 활동을 전개해서 약 160여명의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앞으로도 이 활동은 계속 될 전망이며 9월부터는 진료장소를 음성군에 설치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상담소 개설에 대하여는 전문인력 확보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안으로 당장 시행에는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나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및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성군 상담도우미실에서 음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각종 인권침해사례, 임금문제 등을 병행하여 상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관련 부서와 좀더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끝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위안잔치는 금년 11월 개최되는 노·사화합 한마당 행사 시 외국인 근로자 장기자랑 개최계획으로 있으며 윤병승 의원님께서 창안 하여 지적하신 외국인의 날 지정 외국인 근로자 초청위안, 명예군민제 외국인 근로자에게 확대실시, 종교단체와의 자매결연사업은 관련 부서와 점차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병승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사항인 폐광지역 갱내수에 생활용수 기준보다 비소가 초과하여 토양과 우물,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산관리에 대한 소관기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업법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광업권의 존속기간 연장 등 인·허가권은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인 광산등록사무소에 있고, 광업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광권설정인가 등 인·허가 및 광산보안법시행규칙 제259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방지 및 지도·감독권은 충청북도에 있으며, 광산보안법 제8조1항에 의한 광업시설 설치계획 승인 신청 등 인·허가권은 중부광산보안사무소에 있습니다. 또한 광업법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물생산보고 및 출원구역협의만 시·군에 권한 재위임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2년도 10월 21일부터 11월 17일까지 도내 휴·폐업 금속광산에 대하여 정부기관 합동으로 광해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도내 13개 대상 광산 중 7개 광산이 광해 우려가 심각 또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통보되었으나 관내 광산은 갱내수 및 유출수가 오염된 광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업권자가 광업을 휴지 또는 폐광할 때에는 광산보안법시행규칙 제259조4항과 5항, 6항의 규정에 의해서 오염된 갱내수의 정화와 폐석 또는 광물 찌꺼기의 유실 방지, 그리고 기타 광해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휴·폐업광산 인허가 및 지도 감독권자인 충청북도에서 영풍광업(주)에 대한 채광 휴지인가 시 이에 따른 제반조치를 취하고 인가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윤병승 의원님께서 심도 있고 정확히 조사하셔서 지적하신 대로 수질검사결과 인체에 유해물질인 비소에 대한 수질 및 토양오염도가 심각함으로 광산보안법 제18조에 의하면 광업권이 소멸된 후라도 3년간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가 광업을 경영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할 위해 또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므로 휴·폐광에 대한 인·허가 및 지도·감독권이 있는 충청북도와 긴밀한 협의 및 건의를 통해서 광해 방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폐광 갱내수의 오염에 대한 적절한 정화시설 설치가 어려울 것을 인식하시고 윤병승 의원님께서 제안 하신 정확한 갱내수 및 유출수 그리고 주변 토양에 대한 오염도 조사와 정화시설설치 방법 등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소이산업단지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소이면 대장리에 위치한 현대삼호중공업은 계속되는 적자로 인하여 휴업하고 매년 200억원 이상의 흑자를 내고 있는 전남 영암군 삼호면에 소재한 현대삼호중공업(주)으로 대부분의 직원이 인사 이동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일부 직원만 남아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매입 희망업체들이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 매각을 적극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에 매각을 추진하면서 전체 공장을 임대하는 방안과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중입니다. 또한 SHI(주)는 3개월간의 파업을 정리하고 150명 종업원으로 정상 가동하고 있으며, 현재 소이지방산업단지 5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정상 가동하고 있으나, 휴업중인 현대삼호중공업(주)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이상 되어 소이지방산업단지 침체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우식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타도처럼 기구를 신설하고 전문직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확보해서 우수기업 및 외국인 투자유치와 기업이 겪고 있는 노사분규나 경영악화, 자금문제, 경영상 애로사항 해결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당연하나 우리 군은 6월말 현재 1,343개 기업체가 입주되어 있고, 지난 한 해 동안 공장설립 승인 업체가 151개 업체이며, 금년에도 6월말 현재 공장 승인업체는 110개 업체로서 1년간 공장설립건수가 타군 몇 년 건수보다 많은데, 공업담당 4명의 직원이 공장승인 및 관리를 하고 있어 공장관리는 1인당 335개 업체, 공장설립 승인은 38개를 담당하고 있어 우수기업유치와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적으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대삼호중공업은 그동안 영안모자(주), 이배코(주), 대우(주)등과의 매각협상을 추진하다 결렬되었으며 충청북도에서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지 22만 8천평에 종업원 500여명, 매각대금 900억원으로 대기업만이 인수가 가능한데 전반적인 국가경기침체로 대기업이 신규투자를 관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가경기회복으로 기업의 투자의욕이 활성화되어야만 매각 및 임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현대삼호중공업(주)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매각 및 임대 등으로 유망한 기업체가 유치되어 소이지방산업단지가 정상화 되도록 충청북도를 비롯한 관련 부서와도 공조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우식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사항인 음성~서울, 대소~서울, 금왕~서울간의 요금 체계가 서울~충주간 요금 체계보다 비싼데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운행형태에 따라 고속형, 직행형, 일반형으로 구분되며, 고속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면허하고, 시외고속버스 운임체계를 적용하며, 직행형이나 일반형은 도지사가 면허하고, 시외 일반형·직행형 운임체계를 적용합니다. 시외고속버스 운임은 연안해운 등과 마찬가지로 거리 단계별 거리 체감제를 적용하여 운임을 산정함으로 다른 교통수단과의 경쟁에 효율성은 있으나 상대적으로 단거리 구간의 이용객에게는 불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외일반형·직행형 버스의 운임은 ㎞당 74원 72전으로 거리비례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운행하는 경우, 운행구간 중 시외고속버스와 경합되는 구간의 운임은 ㎞당 45원 76전을 적용하고 경합되지 않는 구간의 운임은 시외일반 및 직행버스 운임인 ㎞당 57원 20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성군 관내인 음성, 금왕, 대소를 경유하여 서울을 운행하는 시외버스의 경우,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상 직행일반형으로 구분되어 거리비례제를 적용하는 시외일반형·직행형 버스의 운임, 음성은 6,900원, 금왕은 6,000원, 대소는 5,100원으로 시외고속버스 운임 체계가 적용되는 충주~서울간 운임 5,700원보다 높은 운임 체계가 적용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관내에도 충주와 같은 요금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에 고속버스 운행인가를 받아야 하며, 고속버스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운수업체와 협의가 되어야 하나, 관내에는 시외 버스업체가 없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용승객이 적어 경영상태가 어렵고 운임도 일반시외버스보다 적어 적자가 예상되는 고속버스 노선인가를 타도 운수업체도 꺼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고속버스 운행이 인가된 대도시를 제외한 일반 시·군이 같은 상황으로 건설교통부에 민원이 계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불합리한 시외버스 요금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운수업체인 대원고속과 경기고속에 요금인하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나, 회사 측에서는 허가관청인 경기도청에 인가를 받아 요금이 산정됨으로 운임·요율 산정방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요금인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므로 요금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상황이 비슷한 자치단체 간 지속적인 협의 및 건의를 통하여 개선책을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관내에 여러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고속버스 노선 운행요구가 생긴다면 도내 운수업체와 협의를 거쳐 고속버스노선이 개설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2003년 2월 27일 경기도청 교통과에 시외버스요금체계 개선방안을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법규정 안에서 운임·요율 인가 시 고속버스 운임과 격차가 최소화 되도록 경기도청에 운임·요율 최소화 인상 등을 협조 요청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소지역 인구증가에 따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확대실시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개통이후 대소·대풍지방산업단지 기업체 입주 및 개별공장 입주 등으로 인하여 대소지역 인구가 2003년 6월말 현재 4,799세대에 1만 3,285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유입 및 유동인구를 수용하고, 계획적, 체계적인 도시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현재 대소면 지역에 공동주택이 대소 산수화 아파트 외 4개소에 2,012세대가 건설 중에 있어 아파트 건설이 완료되면 증가되고 있는 인구를 일부 수용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소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부내륙 광역권개발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며 향후 대소지역의 기업체 입주에 따른 유입인구 증가 등을 고려한 주택 수요 및 공급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박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물류유통단지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통단지조성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된 물자의 장소적, 시간적 이동에 의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 활동으로 생산과 소비를 순환하는데 있어 경제 활동의 중추적 요소라 할 수 있으며, 공업군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우리 지역의 특성상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3년 주요업무계획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소면 오류리 일원에 조성중인 음성유통단지는 기업의 생산품수송에 따른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유통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난 ‘97년부터 한국토지공사 주관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우리 경제를 최악으로 몰았던 IMF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입주업체 수요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그동안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박희남 의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금년이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9조1항에 규정에 의거 유통단지로 지정고시 된 날로부터 5년간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유통단지 지정이 해제되는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대소유통단지가 지정되지 않으면 지정 해제되는 것을 우려해서 그동안 사업 재개를 위하여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사업 촉구는 물론 토지공사를 수차 방문하였고 박희남 의원님도 함께 방문하셔서 촉구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금년 3월 17일 충북대학교에 용역을 발주해서 입주업체수요조사를 시행하였고 수요조사에도 우리 군이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161개 조사 대상 업체 중 42%인 63개 업체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관내 23개 업체가 사업 참여의사를 나타내는 등 사업을 재개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확보되어 충북대학교의 수요조사가 7월 14일 끝나면 사업이 가시적으로 추진되어, 한국토지공사에서 금년 8월에 실시계획 용역 후, 실시계획승인 신청이 금년 내 이루어지고 2004년부터 편입용지 감정 및 보상이 이루어져 착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음성유통단지가 조성되면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기업경쟁력이 제고되고 대규모 상류시설유치를 통한 도시기반 확충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될 뿐만 아니라 농·특산물의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와 우리 군의 농·공산품이 국내는 물론 세계 곳곳에 유통되는 물류유통의 중심지역으로서 지역발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성유통단지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소이산업단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라스펙크가 거기를 와서 부도가 난지도 꽤 오래 되었지요?

예.

물론 우리 공업경제과에서 지속적으로 공업화되는데 대해서 많은 힘을 쓰고 계시는데 삼성에 육육지방산업단지 라든지 또 맹동국민임대단지, 또 감곡에 지방산업단지 등 여러 가지 힘을 기울이시는데 지금까지 본 의원이 보면 기 소이산업단지가 ‘93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있으면서 부도난 지도 꽤 오래 되었는데 그런 힘을 저쪽 맹동, 감곡, 삼성 이런 지역에 여기 공업단지를 그런 힘을 기울인다면 이것도 벌써 정상화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업경제과장님은 힘을 좀 덜 쓰신 거 같이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력의 힘을 기울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우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이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하지 못했다는 것은 솔직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이산업단지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력만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왜 그럴 거 같으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규모 산업단지고 사회,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또 경기회복과 아울러서 대기업들에 대한 투자 의욕이 살아나야만 입주가 되지 저희들 행정기관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충청북도에서도 5월 1일날 일본에 있는 센세이주에서 업체에 대한 비밀 사항이라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넣지는 않았지만 현지를 답사 한 적도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저희 음성군에서도 같이 공조를 하면서 지금 외자 유치라든가 대기업이 유치 될 수 있도록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또 입지 여건이 교통여건이 야간 다른 지역보다 불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손쉽게 매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삼호중공업에서는 코리아엣센인베스트먼트라는 매각전문회사와 계속 매각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삼호중공업에서도 테스크퍼스템을 구성을 해서 매각이 안 될 경우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 업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밝히기도 꺼리고 있고 우리가 협조 요청을 해도 상세한 노하우를 밝히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기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등한시 할 것이 아니고 도나 중앙부처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해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운임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적용을 받고 있는 운임제는 상당히 높은 편이지요? 음성군이…….

버스요금제는 우리가 타 지역보다 높다, 낮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자료를 깔아 드렸고 버스 요금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25조2항에 목적으로 해서 버스운임조정을 건설교통부훈령 324호로 규정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그 요율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음성이 타 지역보다 싸다, 비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속버스나 일반 시외 직행이나 그에 따라서 요금제이기 때문에 우리지역만 싼건 아닙니다.

시외 일반지역이지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외 일반 지역인데 우리가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경우 ㎞를 어디서부터가 고속도로고 또 어디서부터가 일반도로고 까지도 그건 우리가 실질적으로 협의과정에서 협의할 때 참석을 해보셨습니까?

협의는 우리하고 안 합니다. 운임요율은 시군에서 참여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요율에 따라서 운임이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걸 우리 군이라든지 도에서 음성군에 음성까지 요금 요율에 대해서 협의나 이런 것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도지사가 협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랬을 때는 시군에 요금을 음성 같은 경우에는 대소서부터 그러면 고속도로가 어디까지가 적용이 되느냐 표 파는데 까지가 고속도로일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 표에 나와 있듯이 여기 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성서 서울까지는 115키로 인데, 요금이 6,900원입니다. 그래서 음성서 대소까지는 일반포장도로 그러니까 뒤에 있는 대로 시외직행일반버스 운임료, 74원 72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음성서 대소까지가 24키로입니다. 적용하면 1,800원으로 오는 거고 대소~서울까지는 고속도로를 적용해서 갑니다. 그것은 시외버스 직행과 고속버스 겸임시 운임표에 뒷장에 있는 57원 20전입니다. 그래서 5,100원이 나와 가지고 6,900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요금표에서 딱딱 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도하고 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요금이 조정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 이 요일을 전할 때는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도 수차례 문의를 해봤지만 왜 그러면 고속버스와 일반 시외버스와 차이를 두느냐, 이것은 운행하는데 따르는 경제선, 업체에 대한 경제선을 따져 가지고 고속버스는 싸고 일반버스는 비싸고, 이렇게 나와서 요율이 정해진 거랍니다. 그래서 업체에 대한 거는 전국적으로 동일된 사항이지 음성만 높은 요율을 정해서 음성만 비싼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45원 76전 요율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충주는 고속도로 넘어가는데 고속버스를 건설교통부에 인가를 냈기 때문에 고속버스운임에는 45원 76전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충주에서 고속버스 운행할 때는 일보는 직행도 겸용된 때 그걸 적용하도록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아까 건설교통훈령 34호에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충주고속버스가 인가 받은 지역에는 직행 일반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충주시에서 고속버스 I.C에서 내려서 충주시내까지의 거리는 안 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런 요율을 우리도 적용을 그렇게 해서 우리도 고속도로로다가 해서 받을 수 있는 요율을 우리도 요구는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요구한다고 될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도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1㎞에서 200㎞까지 100㎞된다하더라도 고속도로가 560%이상일 경우 그 요율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음성군 같은 경우에도 고속도로가 60%이상 경유를 합니다. 우리가 주장을 할 때에 될 수 있으면 노력을 해야지, 그 운수업자들이야 자기네가 유리한 조건에 의해서 또 적자를 핑계를 대서 자기네 그거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요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거기에 적용을 받도록 해줘야지, 아무리 요율을 적용했다고 하더라고 서로 상대적인 게 아닙니까?

글쎄,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과 의견을 달리하는데 이 고속버스하고 시외버스 요금 적용 요율은 인가받는 것을 건설교통부장관한테 받느냐, 시·도지사한테 받느냐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장관한테 받아서 시외버스를 운영할 때는 45원 76전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고속버스업체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외 직행 일반버스 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비싸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속, 시외버스 운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업체가 인가를 대게 되는 데 우리가 타고 있는 인원이 작기 때문에 타산이 안 맞아서 안내는 겁니다. 지금 일반 직행관계도 이게 타산이 안 맞는다고 업체가 꺼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 차에 13.6명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속버스를 운영할 때는 그거보다 더 많은 인원이 타야 타산이 맞기 때문에 그런 업체와 경영상의 문제로 이런 걸 정해서 법을 정한 거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노력한다고 해서 법이 개정되고 그럴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적자 운행하는 노선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아마 보조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 같은 데서도 지금 업체도 미루고 있는 실정 같은데, 건설교통부에서는 아마 그런 노선에 대해서는 구간 일부 보조는 해주기 때문에 업체에서 협의를 해서 요금인하를 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상대를 안 하다 보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야 도와 협의를 하고 하다보니까 우리도 그런 요율 적용을 받는 것 같은데 우리 중앙부처와 도하고 직접 협의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주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폐광지역에 대한 거를 보면 2002년도부터 11월 17일까지 합동으로 검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극광업이나 영풍광업이 13개 대상 중에 들어갔습니다.

예,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럼 이게 소멸권이 시효가 되었어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어도 3년간은 광업권자가 해야 된다는 건가요?

이게 폐광이 된 이후에 3년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풍광업은 폐광이 된 게 아니라 휴지가 된 겁니다. 휴지가 2004년 12월 3일까지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아주 이것을 심도 있게 아셔 가지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가 되도록 해서 아주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보니까 우리 충북 426개 업체 중에서 1,848명, 그 중에서도 약 35%를 차지했습니다. 또 병원에 간 사항도 보니까 25%를 했습니다. 160명중에서 우리음성군에 있는 외국인이 몇 분이나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9월경에 음성군에 진료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디하고 협의 중인 건가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충청북도에 자원봉사담당, 거기서 외국인 전용으로 하는 자원봉사 진료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별도로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하는 거를 우리지역에 하도록 노력하겠다,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 말씀이 아니라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도 충청북도 자원봉사담당으로 내과, 외과, 2개 진료를 충청북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료 장소만 진천군 보건소에 있는 건데 도내 거주하면 거기서 다 진료를 하는 겁니다. 도내 거주 진료를 하는 게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해서 160여명을 진료를 한 건데 3차 때 걸쳐서 자원봉사팀하고 우리하고 얘기를 해서 9월 달에는 장소를 음성군으로 옮기는 거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으로 옮기는 거로 협의가 됩니까?

음성군에서 진료하는 거로…….

결과적으로 증설이 되겠지요?

증설이 아니라 순회 진료 하는 거로…….

그러면 일회성이 아니겠어요? 순회진료면…….

글쎄, 그것도 한번 말씀 하신대로…….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우리지역에서 코리안 드림이 우리 음성 지역에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것도 주문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음성군 균형발전과 원남 지역의 침체 회생을 위한 농공단지 유치 계획을 본 의원이 질문하여 김종록 군수권한대행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바 있으나 실무과장님에게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듣고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삼성 육육산업 단지에 대하여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는 약 10년 전에 부지조성이 완료되었는데 답변 내용을 보면 삼성면 상곡리 일원에 육육지방산업단지가 개발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몇 년이나 더 지나야 개발이 끝나는가 하는 한심한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 내용 중에 결론적으로 농공단지 향후 신규 개발은 육육지방 산업단지 및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등의 완료 후 분양상태를 고려한 다음 신중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육육지방산업단지 하나를 보더라도 조성한지가 이처럼 장기화 되도록 완료되지 않고 있으며 언제쯤 완료된다는 전망도 보이지 않으며 기초 작업에도 착수되지 않은 맹동국민임대 산업단지까지 완료한 다음에 그것도 분양상태를 고려한 다음 신중히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은 막연하고 실망적인 답변으로 듣고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한 자체도 소외감을 느낄 만큼 참으로 성의 없는 답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내용 전체에 기회가 있는 대로 노력해 보겠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나 마나 한 답변을 듣고 본 의원으로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연구 해 볼 문제입니다. 분명히 본 의원이 공업경제과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보겠지만 원남면 관계가 아니고 음성군 균형발전을 위하여 당장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력을 해볼 의지를 가지고 희망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적인 생각을 할 때는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먼저 육육공단도 현재 조성 중에 IMF로 인해서 부도가 나서 포레트신탁에서 관리를 하다가 법적 청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가면 3차까지 가서 가격이 떨어지면 지금 3백억대에 내놓았는데 한 1백억이나 그 미만으로 떨어지면 인수를 해서 분양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금년 말이나 내년 초면 그 전말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충청북도나 음성군에서도 회사에 대고 수차 독촉을 하고 있지만 경매 법정 진행과정에 있어서 독촉이나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나 내년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우리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촉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균형개발 차원에서는 원남면에 대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조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입지 조건으로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업체가 분양 받아서 입주할 공장이 있는가, 두 번째는 단지 조성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조성하려면 10만평하려면 500억 정도, 5만평하려면 250~300억 정도가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그럼 우리 관에서 조달할 돈이 있느냐,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성 할 때는 공무원들이 행정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남은 농공단지 조성을 한다고 그래도 과연 업체가 거기 분양 받아서 하겠느냐, 이걸 따져 볼 때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맹동산업단지도 지정되기 전에 분양을 해서 분양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임대 산업단지로 지정해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 걸 고려해 봐야 되고 반광홍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농공단지 특별자금이 59억이 있습니다. 59억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체를 해서 써야 되는데 농공단지를 조성해 놓고 분양이 안 되면 계속 이자부담을 토특 자금이 5.3%입니다. 상당한 액수를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공영개발이 맹동임대단지 택지개발 또 감곡산업단지, 금왕산업단지 해서 66만 9천평에 3,340억을 5명 직원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상태에서 농공단지를 벌려 가지고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가,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그래도 우리가 다른데 공장 입주해 가면서 원남면에 대한 농공단지 그거에 대한 문제는 연구해 보고 그리고 중부내륙관광 개발계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원남면 농공단지가 들어가 있으면 관망하면서 개발하는 것이 음성군 균형발전 전체 차원에서 득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더하셔서 농공단지 조성이 어려우면 대기업 유치라도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지역개발 주민복지증진 그리고 지역 내 현안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준구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전반기에는 봄 가뭄이 없이 원활히 용수공급이 돼서 풍년농사가 예상되고 있으며, 장마도 현재 별 피해 없이 향후 태풍, 집중호우 등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 드리고, 하반기에도 도로관리 농업용수개발 재난방재도로개설을 계획된 건설사업이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거 건설과 소관 군정시책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군정질문사항은 3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건은 완료가 되었고, 2건은 추진 중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병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왕 삼형제 저수지간 도수로 물막이 차단시설의 설치계획에 대한 검토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작년도 8월 집중 호우와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한 수리시설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바 있으며, 삼형제저수지에 대한 재해대비 수리시설 보강계획로부터 해당 시설관리기관인 농업기반공사 음성지사에 2002년도12월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2002년도 최대강우량이 저희 군 지역에 436㎜가 실질적으로 내렸으나 피해가 없었고, 또 최대강우량 436㎜인 경우 홍수배제능력에 대한 물넘이 연장이 부족한 것으로 물넘이 확장 및 재해대비 비상수문 자동수위계 설치보강로부터 2004년도 예산에 농림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바 52억을 제출하였습니다. 용계, 무극, 금석저수지는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1종 시설로 일상점검 분기별 1회, 정기점검 영농기 전·후해서 긴급점검 등 안정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위험시설로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정밀 안정진단은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있고, 준공 이래 실시한 정밀안전진단결과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2002년 수해시 최대 일우량인 436㎜의 강우에도 홍수배제능력에는 이상이 없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저수지의 홍수배제는 여수토로 월류 배제되는 개념이며, 예기치 못한 이상기후의 변화 등을 고려, 홍수량 증가에 따른 배제를 위하여 현재 여수토 연장 및 비상수문을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도수로 차단시설은 향후 추가 설치되도록 소요액이 한 115억 정도로 판단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인 소하천정비계획을 조속히 추진할 용의가 있는 가에 대한 추진상황으로는 소하천 정비는 국도비지원문제 등 사업비가 많이 확보되어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지방하천 1개소와 소하천 6개소 등 7개소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향후 중앙지원이 확대 추진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으며, 현재 저희 군에는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하천 17개소에서는 청미천이 1개소가 완료되었고, 또 지방하천 17개소에서는 53.9%로 도지사가 시행하는 그런 개수율을 보이고 있고, 군이 관리하는 404㎞에 대한 222개소 소하천 부분이 군에서 시행할 부분으로써 현재 개수율은 27.5%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강연수 의원님께서 같이 질문하신 수해복구비의 늑장지급과 부족으로 수해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수해복구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익히 말씀드린바 있으며, 2002년도 8월 6일부터 7일 사이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 피해로 발생한 시설 중 주택과 농경지 등 사유시설은 2002년도 말 복구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공공시설은 197건 중 193건이 복구가 완료됐으며, 현재 공사중인 것은 총 4건으로써 대형교량공사인 삼성면 청용교와 대소면 오류2교, 오류3교 그리고 수해복구와 태풍 루사 피해 발생한 감곡면 감곡제 공사가 현재 95% 공정을 보이고 있고, 8월말까지는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건설과 군정질문에 대해서는 김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균형발전과 소이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써 소이산업단지와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 I.C간의 지방도로 599번 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여 소이공단의 교통망을 확충과 접근성을 높일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이 산업단지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 I.C로 접근할 수 있는 도로는 2개 노선으로 되어있습니다. 노선별로 살펴보면 36번 국도를 이용하는 경우 1부 2차선 구간, 즉 한라중공업서부터 비산리 구간이 2.5㎞를 포함해서 11.2㎞구간이 연장이 나오고, 또 소이면 후미리를 통해서 선방리 대소원으로 연결되는 599번 지방도를 활용해서 이용할 경우 2차선으로써 11.5㎞, 비슷한 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소이산업단지 활성화 일환으로 소이산업단지와 36번 국도 구간 그것이 국지도로, 영암~원주간 49호선입니다. 4차선 확·포장사업 시행을 위해서 수차례 시행 부서인 도에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로 관리청과 중앙 부처에 건의해서 2차선 2.5㎞구간이 4차선으로 확·포장 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소이산업단지에서 충주 I.C로 연결되는 599번 지방도 11.5㎞에 대해서는 저희 음성구간이 3.1㎞, 괴산이 4㎞, 충주가 4.4㎞ 구간입니다. 이 부분도 관련 시군과 협의해서 4차로 확·포장사업을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기간산업임을 감안해서 도로가 경유하는 시·군 등과 협의, 확·포장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업경제과장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소이산업단지가 지금 도로망이 그 전에 한라가 있을 때만 해도 큰 대형 츄레라 같은 거는 거기서도 돌을 때도 몇 시간씩 해서 그런 불편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년째 적극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만 계속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 그만한 뭐를 보여야지, 노력만 하겠다고 말로만 답변을 하시면 묻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묻는 사람도 벌써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의회에 들어와서 세 번째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 했어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노력한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꾸 반복되는 답변을 하실 것이 아니고 확실한 뭔가가 서류상으로도 근거를 남기고 적극성을 보여서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보면 맨 날 최선의 노력은 말로 다하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이산업단지 진입로 부분은 사실은 비산리 미타사 입구에서 대장리 가는 도로에 대해서는 김우식 의원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충주국도유지 사무소에서 접속도로보완 개량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차량에 대한 접근 노선은 우선 해소가 돼요. 또 말씀드린 2.5㎞구간 4차선도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91년도부터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 구간이 저희관내 광혜원~오생간 하고, 영안~원주선 이 두 선인데 지금 광혜원~오생간은 아마 금년도 일부는 6월 달에 개통이 되었고 나머지 접속구간이 금년도 하반기에 발주를 해서 내년까지 완료가 되면 나머지 구간은 국지도는 이것 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관리 부서인 충청북도에 투자시기 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건의도 하고 또 관련하여 도의원 이런 분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추진하는 거로 그래서 국지도가 2개 노선이 1개 노선이 완료가 되었으니까 다음 투자 순위가 여기가 아니겠느냐 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된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이 아마 내년도에는 설계비라도 아니면 가시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2년도 금왕 삼형제저수지 도수로 관계, 도수로 물막이는 필요 없다 라고 하고 여수토 연장 및 비상문을 설치하는 거로 대치가 되었는데 이게 진단을 한 건가요? 어느 부서에서 진단을 한 겁니까?

그게 작년도에 윤병승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강원도 같은 데는 한 800미리, 김해 같은 데는 한 400미리 와서 문제가 생겨서 수리시설 전반적인 것을 농림부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현재 상태에 여수토 여방수로 부분에 홍수 배제 능력을 검토를 해서 전반적으로 다 보완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거에 또 부족해서 비상수문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당포 자동수문 마냥 센서를 달아서 홍수시에 배제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전반적인 저희 군뿐만 아니라 우리 수리 시설로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아마 4억 정도를 지금 농림부 쪽에서 기획예산처에 올려놓은 거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꼭 성사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재난 대비 훈련 계획은 설명이 안 되었는데 이건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지요?

재난대비훈련관계는 사실은 수방 관계 저수지가 붕괴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리오로 해서 대비 훈련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난관련 방재 계획 훈련 실시 계획에 넣어서 해보는 거로 추진 해보겠습니다.

금왕, 생극, 감곡을 해서 을지연습 때 포함이 되어서 실제 훈련이 되도록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가 터질 리는 없겠지만 지금은 게릴라성 비가 오기 때문에 또 안 터진다고 단언도 못합니다. 그래서 대피 할 수 있는 모든 장비가 없어요. 마이크라든지 자동적으로 수문이 터졌을 경우는 싸이렌이 울린다든지 이러한 계획은 없으신지요?

대피시설 관계 음성자동 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관내 9개 읍면에 20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왕읍에도 읍사무소에 직접 해서 방송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고 또 기타 용계리 지역 이쪽으로도 2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사태가 발생이 되면 재해대책본부에서 즉시 위성수신 시스템이나 또는 전화 케이블을 통해서 바로 방송이 되도록 시스템이 관내에 많게는 음성읍은 3개소, 또 타 읍면은 2개소 이렇게 해서 20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제방이 무너졌을 때는 저기가 되는 겁니까?

재난발생이 되어서 재해대책본부에 사고가 접수되면 관할 구역에 예고 방송, 대피 방송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상황 접수가 되었을 경우고 제방이 붕괴가 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우는 저기가 없느냐 이거지요.

그건 향후에 행정자치부나 이런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재난 위험시설 또한 그런 위험지구에 봉학골 같은데도 그 시스템이 연결이 되어서 사고가 나면 직접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금왕 같은 데는 그런 시설은 없는데 향후에 그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설치 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시설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질문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물어 볼게요. 소하천 정비계획은 지금 완료가 되었어요?

예, 그 부분은 작년도에 시작한 건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니, 계획서가 음성군 게 전부 완료가 되었느냐구요.

지금 보고 말씀드린 대로 지방하천 이상은 도에서 정비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군에서 하는 거는 소하천에 대해서 222개 노선 그거에 대해서는 정비 계획은 그러니까 하천 하폭은 어떻게 하고 구조물을 어떻게 하고 하는 거는 내년 2004도에 가야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면 거기에 따른 투자사업비라든가 연차별 투자계획 실질적인 공사 계획은 그때 가서 수립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도 이상기온이 오다 보니까 엄청난 재난이 돌출 되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다시 한번 촉구해서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하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가끔 지나다니다 보면 작년도 수해 복구가 그저 안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공사중인데 마무리가 안 되었다는 말씀인지?

아니, 아직 손도 안댄 것이 가끔…….

그런 부분은 아마 수해복구 물량대상에서 잡히지 않은 물량이라든지 기타 수해피해계획에 반영이 안 된 부분으로 향후에 아니면 최소한 수해피해 복구 대상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면 그때 잡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하천정비사업은 대상 수해 가구가 일부 몇 사람에 해당이 되어서 군비라든지 기타 숙원사업 차원에서 다루기도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 재해가 발생이 되었을 때 될 수 있으면 누락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해소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현재 다니면서보면 지역개발비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실천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금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2002년도 군정질문시 답변내용에 대한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린 후 금년도 군정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과 소관 질문 건수는 1건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정지태 의원님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의 성공여부입니다. 우리 군은 음성읍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난 2002년도에 음성읍에 주민자치센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체력단련실, 한문교실, 생활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력단련실은 이용주민수가 1일 120명이 넘을 정도로 잘 운영하여 운동기구를 추가 구입하고 샤워시설을 설치하는 등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 상황을 마치고 금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이한철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군 발전을 위하여 현재 분산되어있는 각종 사회단체와 봉사단체의 힘을 결집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의 봉사활동과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단체마다 분산된 힘을 큰 에너지로 결집시키기 위한 협의체 구성대책 등의 질문을 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 출범이후 많은 시민단체가 급증하여 우리 군의 해당 실과와 연계한 단체 및 자체조사 된 사회단체수는 60여 개에 회원수가 4만 2천 여명이 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군민의식운동 및 단체별 이념과 실정에 맞는 자원봉사활동을 국민운동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 주관으로 전개하여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회단체활성화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건전한 민간사회단체의 지도자들을 상호간의 정보교환을 통한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2002년 9월 1일 민간사회단체 연합회 구성과 관련하여 민간사회단체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단체간의 활동 이념과 목적이 달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밝혀드리며, 참고로 군에는 지회 또는 지부조직을 두고 읍·면 산하에 분회 등 조직이 구성된 단체와 여성단체협의회와 같이 내부적으로 한국부인회 음성군지회 등 14개 단체가 연계 포함되는 등 연합체 성격을 띠고 있는 단체도 있는 바, 연합체 구성의사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사회단체의 참여여부는 자율적 의사결정사항으로서 민간단체 대표들의 뜻을 모은 연합체 결성의지가 중요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회단체 활성화사업에 적극 지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민간사회단체 모든 구성원들이 항상 나보다는 이웃을 더 배려하고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사랑의 봉사활동으로 이어져 보람을 느끼는 가운데 지역사회발전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이한철 의원님께서 질문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카드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자사의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읍면사무소에 지역주민의 주민등록말소를 우편으로 신청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주민의 인권문제를 야기 시키고 담당공무원의 업무를 과중시키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민원행정의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읍면 직원에게 관심을 갖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편으로 인한 주민등록말소 건에 대해서는 읍면 담당자 모두가 힘들어하는 사안으로 상급기관에 건의 중입니다. 주민등록은 1년에 2회 상·하반기에 걸쳐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사실 조사를 실시하며, 또한 주민등록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음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로 법원의 최고용 우편물수령거부, 반송우편물 등을 말소의뢰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실조사결과 신고 된 내용과 다르다고 인정될 경우 최고, 공고절차를 거쳐 직권말소신청의 법적 권한은 없으나, 일반인 누구나 일선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 할 수 있으므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일반민원으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처리를 해야 할 것이며, 주민등록법 제17조제2항의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사실조사 결정여부는 읍면 실정에 따라 적의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가급적 일제정리기간 중에 일괄 실시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타시군에서도 우리 군과 같은 실정으로 상급기관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건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정지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각 사회단체연합회 구성이 힘들다고 말씀을 하는 데요, 그 연합회 구성이 힘들면 정기 적인 또는 군의 큰 행사, 전국체육행사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각 단체장이라도 모여서 그런 행사에 이런 이런 면으로 다 지원을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결집을 보여주는 게 어떻겠느냐, 단체장들이 모여서 얘기하면 잘 안 될까요?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사회단체 관장하는 게 새마을, 바르게, 재향군인회,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단체로 여성회관에 같은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원봉사단체에서는 각 사회단체장들 과 체육대회를 했다든가, 할 적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사회단체와 협조해서 그런 행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민자치과가 생기면서 본 의원 은 별로 하는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접하고 보니까 아까 농림과에 산림욕장의 시즌이 되다보니까 직원들이 일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요즘에는 토요일, 일요일 다섯 명씩 짝을 지어서 조도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지도하고 고생들을 하시는 것을 봤을 때 참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자치과로 보면 여러 가지 사회단체를 상대하다보니까 정말로 일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엄청 피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가지시고 더욱 더 일을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한철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사회단체수가 회원수가 4만 2천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고 사회단체 60개 중에서 관변단체도 들어가 있어요?

관변단체도 들어가 있고요, 사회단체도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관변단체가 몇 개나 들어가 있어요?

그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성공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주민자치센터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주민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운동기구를 서비스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실정에 맞게끔 운동기구든가 또 한문교실이든가 여러 파트별로 하는 게 주민자치센터입니다.

그러면 굳이 주민자치센터라고 할 게 뭐 있어 주민운동센터라고 그러지.

그런데 중앙서부터 명칭이 주민자치센터 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떠한 명칭이든 간에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니까 천만다행이고요, 어차피 주민자치센터라는 명칭을 가지고서 음성군에서 시작을 한다면 실질적인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민주적인 진짜 행정적으로도 도움이 갈 수 있고 또 지역적으로도 이득이 갈 수가 있고 그런 사업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주민자치센터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들이 1년에 한 6천여만 원 지원이 됩니다.

6천여만 원 가지고 운동기구 설치하고 저기하고 돼요?

당초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할 때는 물품취득비가 4천여만 원 되는데 거기 수당이라든가 모든 걸 포함하면 추가로 되면 한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글쎄 6천만 원 가지고 성공했다고 하시고 잘 운영했다 말씀하시는데 제 판단으로 봐서는 운동기구 몇 개 갖다 놓고 줄넘기도 몇 개하고 그러면 그게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에 원 설립한 목적하고 거기서 조금 벗어나는 거 같습니다. 그러한 주민자치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을 적에 어느 지역이든 어느 면민이 되든 간에 충분하게 휴식하고 운동체계가 되든 잘 판단해서 관련된 사업을 더 확충해서 연결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센터가 뭐 하는데 라고 그랬습니까?

업무와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운동기구나 차리고 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 설치입니까?

업무를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주목적이 뭡니까?

주민자치센터는 자치 위원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게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주무과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가 뭐 하는데 인지도 모르시고 보고를 하시면 일방적으로 의원들 자체도 남부끄럽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차라리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지금 속기에도 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주민자치센터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시설도 말입니다. 그거는 체육 시설은 일부 우리 주민들이 일부 이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센터지 그 기구가 일부에 속하는 것을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합니까? 정부에서 그 큰 뜻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구성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일개 담당을 하고 계시는 주무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군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더 좀 숙지를 하시고 답변을 하실 때도 잘 아시고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다가 답변하시면 곤란하지요. 하여튼 주의를 요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