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영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추진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점검개요를 말씀드리면, 2003년 4월 21일 본인과 이용대 의원이 집행기관의 2003년도 상반기 신규 발주사업장 및 2002년도 하반기 점검이후 준공 사업장과, 지적 사업장, 이월사업장, 그리고 미점검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을 제안, 2003년 4월 23일 제1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얻었습니다. 2003년도 주요사업추진 현장점검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 위원장에는 본인이, 간사에는 이용대 의원을 선임하고 4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8일간 군과 읍면에서 발주, 시행한 323개소의 지역개발사업 현장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시간적 제약과 원거리 이동 등을 감안하여 현장점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8명의 위원을 두 개의 점검반으로 나누어 이용대 간사와 박복규, 하병두, 이원용 위원은 영덕읍, 강구면, 남정면, 달산면, 지품면을, 본인과 최종열, 송종인, 이태희 위원은 축산면, 영해면, 병곡면, 창수면을 점검하였으며, 대형사업장은 전체위원이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현장점검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초대의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회가 매년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특별위원회를 구성, 실시하고 있는 집행부서의 주요사업추진 현장점검활동은 그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성적으로 추진한 결과, 군 관내 전지역 현장점검을 통해 각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빠짐없이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과 숙원사업 및 민원을 해결하여 의회의 위상과 기능을 제고시켰으며, 집행부의 공사실명제 확행으로 설계에서 부터 준공까지 전과정에 지역주민들을 참여토록 함으로써 의견을 반영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책임시공 관리체계가 확립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코어채취기와 전자 철근탐지기 등 첨단장비를 동원한 점검과 담당공무원 및 건설관련 사업자들의 시공 책임의식이 크게 개선되어 부실사례가 점차 감소되어 가고 있는 등, 대체적으로 담당공무원, 건설관련사업자, 및 지역주민 참여도가 높아져 견실시공 풍토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예주문화예술회관, 남정상수도 등 대형사업장은 향후 그 기능과 활용 등의 측면에서 우리군의 얼굴임을 감안, 백년대계적인 안목으로 빈틈없는 마무리 시공과 준공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공사관련 모든 분들의 사명감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또한 시설물의 기능을 원활히 이용하기 위하여 적정시기에 완공이 되어야 함에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착공이 지연되고 완공이 늦어짐에 따라 영농차질 및 우수기시 사업장 피해가 우려됩니다. 한편 매 점검시 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인 도수로 수평 부적합, 석축․제방공사 뒷채움 부족, 사업장 주변정리 미흡등이 이번 점검시에도 나타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며, 아울러 지금까지 예산편성후 사업장을 설계함에 따라 사업비 과부족이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본예산 편성전 설계를 완료, 예산반영 함으로써 예산사장을 방지토록 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현장점검활동은 의회의 중점사업으로 계속 추진하여 부실공사 추방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추진상 잘 된 점으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역주민 현장 참여도가 높아짐에 따라 부실예방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수해복구사업이 위주가 된 이번 사업현장은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공사 마무리가 잘되었으며, 특히, 달산면 옥산리 구평보 어도사업은 주위지형을 고려 어류가 소상하기 쉽게 잘 시공되었으며, 영덕읍 대탄리 농로포장 공사는 사업자가 마을을 위하여 당초 설계보다 많은 물량을 견실하게 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일부사업장에서 다음과 같은 미흡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농로, 도수로, 보, 소하천 등 영농과 관련한 시설물은 영농철 이전에 마무리하여 영농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되며, 도수로 설치시 일부 사업장에서는 수평 부적합 시공으로 유수에 지장이 있었으며, 석축공사시 뒷채움 부족과, 석축 천단공사를 동절기에 시행하여 일부 사업장에 양생이 부실하였고, 석축기초를 튼튼히 하여 강우시 쇄굴을 방지 해야 겠으며, 해수욕장 샤워장의 출입계단이 협소하여 성수기시 이용에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가 요구하는 시정개선사항으로는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 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플륨관 사용 도수로 공사시 연결부분 이음조잡, 뒷채움 부족, 수평 부적합으로 유수에 지장이 있으며 물데기 용수로가 설치되지 않아 물데기에 애로가 예상됩니다. 이것은 현장 파악은 물론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단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지형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설계시 사전 현장답사와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 과다설계하지 않고 현장 지형에 맞게 설계해야 되겠습니다. 암반이 있는 곳에 날개벽을 30m나 시공한 예가 있었습니다. 농로포장시 기초다지기가 미흡한 곳이 있었습니다. 기초다짐 미흡으로 농로 가장자리 포장과 기초부분 분리 현상이 나타났으며, 특히, 농기계 진입로 부분이 심했습니다. 제방공사의 돌망태 규격미달과 흙복토, 돌채움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돌망태 시공전 제방 다짐상태를 사진촬영하는 등 철저한 공사감독 이행이 요구됩니다. 또한 매점검시마다 반복 지적사항입니다만, 포장, 옹벽, 도수로, 배수로, 교량 등에 콘크리트 타설시 충분한 다짐을 하지않아 공기집과 크랙이 발생한 곳이 있었으며, 사업장 주변에 폐자재, 깬돌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공사현장 주변정리 후 준공처리하여 이를 방지해야 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장에 현장 책임자가 상주하지 않아 부실시공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아울러 공사시 연차적 시공을 지양하고 단위사업장별 마무리 위주로 시공하여 사업효과를 높이는 것도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서작성시 점검대상 사업장이 많이 누락 되었으며, 물량 등이 현장과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는 곳이 있었음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에는 꼭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현장점검시 드러난 지적사업장은 모두 6개소로써 유형별로는 보강시공 1개소, 금후 시정개선 5개소입니다. 특히 이번 점검시에 나타난 미담수범사례 2곳의 시공자와 감독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를 드립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적사업장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빠른시일내에 보완토록 요구하고, 차기 현장점검시 보완, 시정개선 등 조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관급공사의 견실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철저히 확인점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본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중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현장에서 성의있는 설명과 안내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추진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쓰여지고 있는 인감증명서가 대부분 재산권이나 채무부담행위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으나, 예기치 못한 사고발생으로 인감담당공무원이 민원인의 사기 또는 배임행위 등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과 재정적 부담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되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규정한 조례로써 본 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