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철 의원 발언

박정철의원입니다. 방금우리부의장님이질문하신것이나아까군수님이답변하신중에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금년말에건립을해서내년초에개장을하신다그랬는데친환경농업육성법에보면은친환경농산물인증은인증을받아야친환경농산물표시를할수가있습니다. 그러면우리가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만들면친환경농산물이라는표시를해서상품을내놔야되는데실질적으로금년에금년상반기까지품질관리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인증을405건,양평환경농업-21에서328건해서총733건에인증을우리군에서받았습니다. 이숫자를가지고는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내놓을상품이양이적을것같습니다. 지금함평군같은예를들면2000년도에4,100건을인증을획득을했습니다. 그래서이런방안이나대책이있으시면그것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일년중가장덥다는큰더위대서를몇일앞두고제1차정례회의에수고하시는정운상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양평군의밝은미래를위해애쓰시는한택수군수님을비롯한모든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리면서,지방자치의근본인군민이진정한주인대접을받으며누구나살고싶어하는양평군이되도록우리함께노력할것을다짐하면서군정에관한질문을시작하겠습니다. 먼저생명,환경위기에대응하면서농업소득을위한양평환경농업-21에대하여군수님께질문을하겠습니다. 21세기환경의시대에살면서우리군은발빠르게1998년환경농업-218개년계획으로1단계,2단계,3단계로금년부터2005년까지3단계정착단계에들어섰습니다. 환경농업경영부분,환경경영시스템부분,ISO14001인증을세계최초로,공공행정부분에서도국내최초로ISO9001인증획득을하였습니다. 또한친환경농업추진목표및전략을세워열심히하셨고,많은성과도거두고있습니다. 이제는세계가하나인무한경쟁시대이며친환경농업을안하는군이없을정도이고일부지만우리군보다앞서가는곳도있습니다. 이에우리가무한경쟁시대를슬기롭게극복하기위해추진하고있는친환경농업-21을앞으로어떠한방향으로추진할것이며,농업소득증대를위한대책과환경농업-21추진중간평가를시행하실생각은있으신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공사설계에대한몇가지문제점및민원해결에대하여부군수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읍·면자체숙원사업및물이용부담금사업의설계를군토목설계단을운영금년도에도3억8,600만원의예산절감효과를거두는등많은고생도하고있습니다. 다만,일부용역설계가주민의의견을수렴하지않거나형식적으로하고예산에맞추다보면공사중민원이발생하여공사가지연되고설계가지역여건에맞지않는것을알면서도잘못을인정하지않으려고또는설계변경을하면재승인도받아야되고,감사대상이된다든지,예산이모자라게되는이유로무리한공사를진행한다보면주민으로부터신뢰받는행정이되지않고있습니다. 앞으로는용역설계납품시타시·군의좋은사례와충분한검토를하고,문제발생시는즉시해결하여주민을위한공사가될수있도록해야되는데이에대한부군수님의답변을바랍니다. 다음은스스로원해서남을돕는자원봉사활동을체계적으로활성화하는방안에대하여총무과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봉사자의특성은자발성,무보수성,공익성이고참여하는방법도다양하여후원금,기부금등금전적으로참여와구호물자,의류,식료품,차량등물품과간병,간호,말벗,가정방문,청소,세탁,조리,놀이상대등노동력으로이·미용,어학,예능,수화기타전문자격을활용하는기술로상담,조언,격려등정신적으로참여하는방법등자원봉사프로그램은되어있고,그동안나름대로열심히하셨으리라믿습니다. 다만본의원이보기엔자원봉사센터의철학과활동목적에소홀히하고있다고봅니다. 자원봉사등록현황부터재정비하여야하고,조직도프로그램에의해세분화하여전문지식을활용하고참여적인운영,자원봉사자교육등이실질적이어야하며,각단체및개인이센터를이용하는것보다각기봉사활동을하는등중심적인역할을못하고있습니다. 봉사자의신뢰는물론센터가꼭필요한곳으로인식되어자원봉사자에게남을도울수있도록계기와기회로운영을체계적으로활성화할수있는방안은없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장애인복지시책에대하여사회복지과장에게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장애인등록이해마다늘어3,227명,인구대비4%대의장애인이등록되었으며,5년전2%에서곱이늘었습니다. 어렵고힘든장애인을위한생활기반및복지시설이확충되어야하는데관내복지시설은생활시설4개소,이용시설2개소,직업재활1개소,미신고시설4개소를포함11개소로늘어나는장애인이이용하기엔너무부족한실정입니다. 2003년1월22일주간경기13면에보면도에서는현재101개소인장애인복지시설을2006년까지168개소로늘리고장애인자립작업장도36개소로확대하며,자폐아전문치료센터도6개소로확대신설할방침으로되어있습니다. 우리군장애인복지시설및자립생활기반시설확충계획과그동안활동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장께질문하겠습니다. 양평친환경농업의활성화와양평친환경농축산물의홍보를위해설치한친환경농업교육관은41억4,800만원의막대한예산이투입된만큼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효율적으로운영되어야합니다. 그러나현재농업기술센터의조직과인력으로친환경농업교육관,청소년문화·체육센터등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에는어려움이있으리라고본의원은생각이됩니다. 따라서농업기술센터소장은현재운영방법과문제점,앞으로의대책을밝혀주시고,그리고장기적으로검토될수있는임대·위탁운영방안등에대해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물부족이예상되고물에대한수요와공급량이증가하며수질오염등어려운수도행정을책임지시고,새로운각오로출발하시는수도사업소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급수율29%에서2005년51%로공급을확장하시고,간이급수시설개량및확장수질관리를위한취·정수장개량급수관로교체등금년84억1,000만원의예산을집행하지만시설확장,정·배수지,시설개선및시설을현대화하여양질의수돗물을안정적으로공급해야할것이라생각하면서정부에서생산원가가100%상수도사용료현실화목표에우리군은2004년까지요금현실화를추진하며,톤당368원84전으로생산원가25.2%를사용료로징수하고있으며,생산원가로징수한다면현행의296.3%인상한톤당1,509원24전인데이는운영비절감,누수량감소등원가절감대책과군민이각종중첩된규제로소득이줄고부담이가중되므로부담을덜어줄수있는요금인상대책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질문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두가지만질문을드리겠습니다. 환경농산물생산자와소비자간에체험을위한체험프로그램을개발하신다고그랬는데이것에대해서상세하게말씀해주시고,두번째정밀농업을하려면토양분석을통하여양분의종합관리,토양오염방지,지력증진,환경조성등을관리하여흙을살리고작물이생육을튼튼하게함으로농약의사용을억제하는친환경농업이기본인데토양관리를위한주기적인분석등토양자원조사,토양자원정보전산화계획과관리세부실천방안이있으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물론예산이주민들이너무큰요구를하기때문에예산이모자란다는말씀도맞습니다.틀린건아니고2002년도우리결산서에보면은예산의과다책정을해가지고쓰지않은것도45억이나됩니다. 그리고제가사진을갖고왔습니다마는이게작년도에해가지고작년도에바로수해가난겁니다,1년도안되어서. 이런것은사실주민의견수렴을안했기때문에그렇거든요.이것은실질적으로낙차공을해달랬는데낙차공을안한겁니다,이게. 그래서실질적으로큰예산이많이들지않는것도사실은안해주고있다이거죠. 그래서아까말씀하신대로용역설계당시에충분한검토를해야되는데검토도미비했고지역실정에맞지도않는겁니다. 이랬기때문에앞으로는주민의견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지역에살고그지형을잘알기때문에. 그런문제가없도록앞으로는담당공무원이나아니면부군수께서용역설계가됐든자체설계가됐든설계에만전을기해서공사를부실공사가아닌이렇게당년에망가지지않는백년대계를보고하는공사가되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2가지만질문을드리겠습니다. 포탈시스템및마일리지운영을하신다고하셨는데이게사실지금마일리지운영이금년도에4,000만원의예산이선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기통장정리기를구입을하셔서하셨는데지금현재자원봉사하시는분들이통장을가지시고자기가일한만큼이기재가되는것인데이게앞으로잘운영이되지않으면은안하는것보다도못할수도있습니다. 열심히일했는데통장에기재가안되거나홍보부족으로안되거나또자원봉사하신분들이내가이것했다고그래가지고통장에써주십시오이러기는뭐하거든요. 그러니까앞으로그런운영적인면에서여러가지로잘운영을하셔야지봉사자들이봉사를할수있는기반이조성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포탈시스템마일리지운영에대해서홍보를철저히기해주시고운영에차질이없도록해주시기바라면서두번째는금년도전반기예산집행을보면은보조사업으로봉사활동비,보험가입비,협조체제비,교육비등이미집행해있습니다,지금현재.한푼도사용을안했어요. 이미집행한사유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질의를하겠습니다. 3가지를묻겠습니다. 금년7월1일부터장애인범주가확대되어가지고장애인복지대상이전국으로11만8,000명이추가혜택을받게됩니다. 우리군에도장애인이앞으로더늘어날것입니다. 광역시도조례에장애인자판기운영확대가있는데기초단체에도조례제정을보건복지에서할것이라고하는데우리군은어떻게할것인지과장님의생각은어떠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조례는추진하는중이시라고요?

두번째묻겠습니다. ’98년4월부터시행에들어간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의거편의시설설치대상시설물의점검은금년에몇번실시했으며,우리군이시정명령이나벌금,또는이행강제부과금을부과한사항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난업무계획에우리가받았을때에는2001년도12월31일현재75.4%,415개소에서설치된게315개소라고그랬거든요.한100여개가안됐는데“금년도에100%정비를추진하겠다.”이렇게말씀을하셨어요,업무보고하실때. 그런데지금말씀하신대로하반기에편의시설정비는40개소해가지고2,000만원예산이확보가됐습니다. 그럼100개가모자란데40개소하면은100%가안되거든요. 그래서60개소가모자라는데하여튼장애인편의시설이장애인들한테좋은선례를남아가지고우리군청을찾거나공공기관을찾았을때편의시설이용하기가편하도록이렇게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세번째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장애인복지기금을금년도까지4억을조성을했고,조성목표액은10억입니다. 그런데장애인복지기금이사실은이자를가지고복지혜택을드리려고하는데사실원래목적이안되는게기금운용이나기금이율이적기때문에기금운용및조성에대한재검토가요구되는데이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제얘기는상향조정도해가지고이자를상향조정한게이자가많이나오겠지만이자가너무적을때는복지기금을만드는것보다는복지를위해서쓰는게낫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그런것에대해서는검토하신적이없느냐?

박정철의원입니다. 지금정원이40명인데,현원이38명으로지금2명이결원이됐다는데그게맞습니까?

그럼보충이될거라이것이지요?

그리고지난번에교육관에한번가봤더니사실여러가지애쓰셔가지고시설을보완을하셨는데보니까이불같은것도어디다둘데가마땅치않아가지고방바닥에그냥있는데그런문제서부터여러가지문제점이많을것같습니다. 그래서앞으로그런이불을깨끗하게정돈할수있는그런문제,여러가지를신경을쓰셔가지고친환경농업교육관을이용하는분들이어려움이없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2가지만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요금현실화를위해서는누수율을없애서요금원가를절감해야되는데우리군에아직까지누수탐지기가없는걸로알고있는데그게왜여태까지누수탐지기가없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고,두번째정수장근무자의잦은인사이동으로시설의특성을숙지하지못하고효율적으로운영의최대의성능을발휘할수없다고하셨는데기능공무원의부족,운영의전문성이안되는문제에대한대책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정수장오퍼레이터자격취득을하셔서근무를하신다고그랬는데물론그러면은효율적인운영은할수가있을지모르지만잦은인사이동으로인해가지고시설의특성을숙지하지못한다그랬거든요.그런문제점하고누수탐지기가구장비가되어서혹시보면은지난번업무보고때누수탐지기구입해가지고3,000만원계획이서있었거든요. 그래서저는없는줄알고그걸물어봤는데누수탐지기가지금현대화된장비를구입할려고그러시는건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

박정철의원입니다. 품질인증비용을보조를해주신다고그랬는데그러면우리가품질인증을2003년도에서2005년마지막정착단계에서얼마정도의품질인증건수와몇농가를할계획인지그것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여기지금현황갖고있는것은733건이거든요.그런데끝나는정착단계2005년도에유기농이10%,또전환기유기농20%,무농약,아니20%,10%하니까30%를인증을받으신다그얘기죠?

그러면은총우리가품질인증을보조를해주신다고그랬는데그비용은얼마정도가들걸로예상을하고서답변을하셨는지그것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니까인증받을때비용만한번대주고,이것이인증이1년유효기간이거든요.

그러면계속해서연장하는비용은5만원으로제가알고있는데,

1만5,000원이에요?

그러니까처음받을때만비용을보조를해주겠다이말씀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