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비심사의건

그것은 환경미화원 고용보험료가 사용자 부담이 고용안정사업비가 전년도에 대해서 평균 0.15%가 인하되었습니다. 딴 것은 다 인상이 되었는데 인하가 되어서 인하 차액이 216명에 대한 인하차액이 898만5,000원이.

그러면 보험료도 보험회사서 법상 인하를 시켜 주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고용안정 사업 이 사람들은 특혜를 받았는 것이지요?

이것은 환경미화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이 특혜를 받아서 보험하락을 받았거나, 인하를 받았는 거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실은 저임금을 받고 있는 그런 근로자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보험료를 인하시켜 주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받았는 것입니다.

136페이지 하단부에 차량유지비 이륜차량 유지비인데 이것이 본 예산 때 삭감된 예산이거든요. 삭감된 예산이 그대로 올라 왔지요?

그것보다는 삭감이 당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억9,543만1,000원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10% 삭감되는 것이 2,938만3,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6,648만원을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유류가격 경유가 약 123원이 리터당 더 올랐고, LPG가 146원 약 35% 올렸는 유류값하고, 그 다음에 차량의 유지비도 덩달아 인상되는 것을 그래서 감안을 해서 우리가 깔 때는 2,9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기름값하고 유지비 관계해서 5,900 약 한 3,000만원 더 올라 갔습니다.

2,900 몇 십만원 더 올라 갔네요? 이것이 당초 예산에 삭감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7월달까지 현재 유지비 사용이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 들어갔는 것이 지금 먼저 당초 예산을 삭감을 해 가지고 예산 받았는 예산하고 지금 현재까지 지불한 예산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지금 우리가 6월말 집행되었는 것이 1억4,600만원 지급이 되어서 그래서 더 집행이 그것하면 유류값 인상되었는 것은 앞으로......

지금 남았는 것이 얼마 남았습니까?

남았는 것이 그러니까 1억2,000정도 지금 남았는데 5,900만원 더 해 주어야 연말까지......

1억2,000이 남았으면 6개월 6월말까지 했으면 반 년을 더 썼거든요? 반년도 썼는데 불과 해 봤자 얼마 차이가 납니까? 1억2,000 한 2,600에 그런 것이 확실하게 그런 식으로 차이가 납니까?

예, 그렇게 아는데......

그래서 그러면 2,600이면 한 2,600만원 더 예산을 올려 드리면 되겠네요?

이것이 왜그렀냐하면 장비 유지비는 우리가 그 기름값만 집행이 되어 있고 장비 유지비는 검사도 내 받아야 되고 이런게 있기 때문에 딱 그렇게만 계산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만약에 모자라는 돈을 지불을 했다? 만약에 썼다? 만약에 삭감을 20% 삭감을 했다, 그래서 모자라면 그러면 청소과에서는 차를 세워 놓습니까? 아니면 풀가동을 하고 추가, 2차 추가에 추경에 또 올립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사실은 우리 민원하고 직결되는 우리 청소 행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차를 세울 수도 없고, 일단 집행을 하고 결산 추경에 우리가 예산이 만약에 모자란다면 결산 추경에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차량유지비라던지 기름값 같은 것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서 다 집행이 되는데, 차는 불시에 고장이 한번 나면은 예상 외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그대로 반영을 시켜 주셔야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영을 시키고, 안시키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만일 이 2,900만원 다 반영을 시켜 주더라도 또 하다가 모자라는 수가 예를 들어서 있고, 또 남는 수가 있고, 남으면은 이월시키면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모자랄 적에는 사전 미리 집행을 한다 그지요? 해 가지고 추경을 차는 일단 세워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청소차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12월달에 결산이 추경이 되면은 11월달까지는 집행에 대상이 집행이 되고, 12월달은 원인 행위만 해 놓고, 결산 추경이 되면 1월달에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을 하는데는 하자가 없습니다.

차를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적게 준다고 해서 차를 세워 놓는다는 것은 없지요?

그러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한 600만원 300만원 한 10%저거 하면은 300만원, 20% 하면 600만원 이렇게 해도 청소과에서 운영을 하는 데는 지장은 없다, 그지요?

그런데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률적으로 우리가 일반운영비를 당초 예산에 10%를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대로 반영을 시켜 주셔야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원만하게 우리가 청소행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왜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묻느냐? 하면 당초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 것을 가지고, 또 이것을 그렇다고 차를 세워 놓는 입장 같으면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서도 해야 되는데, 차를 유지하면서 2차 추경에 반영을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은 생각을 해 봐야 안되겠나? 해서 세부적인 것을 물어 보았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아까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주민과 직결되는 청소 행정인데 원만하게 업무를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해 주시면.

자료 현재 6월달까지 지불했는 거 하고 잔고 남은 거 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3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3억8,000만원이 증가 했는데 당초 예산에서 이것을 맞추어서 했는가? 어떻게 해서 3억8,000만원이 도로 증가가 되었지요?

음식물 쓰레기 전체가 3억8,391만5,000원 이것이 아까 설명한 대로 당초에는 일반주택에 우리가 쓰레기가 공동 주택은 과거에는 처리업에서 하다가 금년 4월 1일부터 구청장이 직접 부과 징수하는 금액과 앞으로 9월에서 12월달까지 하면 3개월 동호택지 개발 5,000세대, 그 다음에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효목주공이 12월 1,800세대가 12월달에 입주 예정일이, 이것을 반영을 해서 일반 전용 처리비를 우리가 예상을 해서 4억1,642만2,000원을 우리가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출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감면이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뭐고 하면은 공동 주택에 아파트에 살고 있는 20세대 이상 살고 있는 아파트에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영세민하고 통반장 처리비를 이게 우리가 4월 1일부터 우리가 구청장이 부과 징수하면은 이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 3,205만7,000원을 삭감을 해 주고 나면은 전체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가 3억8,39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안심택지하고 주공하고 물론 세대는 엄청난 세대입니다만 12월부로 입주를 하면은 말은 12월부로 입주를 해도 거의 12월달 넘어서 입주를 할 텐데, 12월 20일경에 한다고 해도 이 3억8,000만원을 근 4억되는 청소비를 더군다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이 만치 사전에 집행 한다는 것은 과도한 집행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세입으로 동호택지 5,000세대는 9월달, 12월달 한 4개월에 세입도 잡아 놓았고, 세출도 이 번에 잡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효목 주공 1,800세대는 12월달 입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달분을 우리가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12월분인데 12월분에 한 달을 하면 거기에 12월달에 입주를 시작하면 보통 아파트에 이렇게 보면 12월달에 12월 2일부로 입주를 하게 되면은, 그 달에 입주를 하는 것이 거의 안많더라고요, 안많은데 거의 100% 잡아 가지고 그 예산을 현재 안심택지하고 안심택지는 지금 9월부로 입주를 했습니까?

예, 지금 9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9월에 입주 예정이고, 12월에 입주 예정이고, 그러면 9월 입주예정, 12월 입주예정 이것을 지금 다 100%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를 다 예상을 잡아 놓은 택이네요? 그지요?

아까 당초에 26페이지 공동주택에도 우리가 세입을 3억8,454만원을 우리가 수입을 세입을 잡고, 또 세출을 잡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에 낙엽거리 보니까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한 번 봤는데, 그렇게 안많고 행사 신빙성이 그렇게 안좋던데?

작년에 날짜가 그래서 상당히 호응도가 낙엽거리 해서 낙엽에다가 글씨도 새겨 주고 마크도 넣어 주고 해서 또 가훈도 써 주고 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그날 행사 우리가 가장 인기있고, 잘되었다고 평가를 받았고,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 50만원 해서 우리가 행사하는 많은 참여자들한테 점심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다면 사람도 몇 명 안오고, 거기에 행사 참여 여자분들 실비 보상이 5,000원이 이지요? 5,000원 나가고 100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몰라 오라고 해서 기분에 한 5,000원짜리 부상이라도 해 주니 좋다고 할는지 몰라도 그 사실은 돈이야 다 해 봤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돈에 그 만한 값어치가 과연 있는가?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을 한 번 해 봤는데?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조금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환경적으로 먼 앞날을 내다보고 환경 측면에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어린 가족들하고 많이 자녀들과 같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그런 뜻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경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동구에도 쓰레기 투기 장소에 무인카메라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지금 2001년도에 우리 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무인카메라를 우리가 두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630만원인가 그래 구입을 했는데 한 대는 우리 차량에 봉고 차량에 보정을 부착을 시켜 가지고 먼 지역에 차를 주차해 놓고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 동구 관내 불법쓰레기 상습 투기 장소가 각 동에 파악을 해 보니까 164개 소가 있는데, 이 164개소 취약지에다가 한 3일씩 많을 때는 5일, 1주일 가까이 이동을 해서 오늘 예를 들어 효목2동 이동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효목 2동 동구시장에 골목에 쓰레기를 많이 버린다고 하면 거기다가 한 3～4일 부착을 해 가지고 그래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효과가 이것은 단속은 차량은 단속이 많이 되는데, 이동식 부착을 해서 하는 것은 단속이 극히 적습니다. 용케 알고 붙여 놓으면 어떻게 알는지 처음에는 한 두건 적발이 되고, 그 다음에는 적발이 안됩니다. 홍보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600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해 본 결과 효과는?

상당히 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며칠 전에 신문에도 한 번 봤는데 서울 같은 데 밀집지역에 무인카메라를 설치를 했다는 거, 그것은 단속위주가 아니고 홍보를 해 버리니까 그 거리가 깨끗해 졌다는 거 그지요? 그런 것은 여러분 아마 참고로 생각하시고 우리 두 대를 가지고 효과를 봤다고 하니까 앞으로 예산만 돌아가면 밀집지역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치가 있다고 보는 모양이지요?

예. 가치가 있는데 사실 그것도 해 보니까 문제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왜 있냐? 하면 인력은 우리가 한 조를 편성을 해서 부착을 하면 초저녁에 가서 부착을 해 놓으면 되는데 띠고 하면 되는데 이것이 가정집에 전기를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전기를 사용할 것 같으면 동네에서 한 데 살면서 인심을 잃는다고 전기 연결을 잘안해 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순회한 동네에 가면은 전기 고압선 밑에 전기를 쓰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쓰레기 버리는 자리가 꼭 그런 자리가 안되거든요. 골목에 아무데나 버리면 자기 공터만 있으면 갖다가 많이 버리니까 거기는 전기는 가정집에 와서 안땡기면 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경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음식물 쓰레기 세대별로 징수가 공평하지 않아서 의원이랍시고 동네에 나가면 더러 거기에 대한 질의를 많이 받습니다. 어떤 집에는 식구가 많은데 혼자 사는 세대 일률적으로 징수를 하는 거 저도 한 번 더 여기서 좋은 방안이 개선된 방안이 없나?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는 식당에는 대형식당에 바로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치우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1,000평방미터 약 30평 이상 되는 대형 업소는 직접 처리업체에다가 처리를 하도록 계약을 해서 감량 의무 사업장이라고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도 지금 우리가 이 번에......

제가 이것을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동네 구석구석에 나와 있거든요. 실지로는 업자하고 계약을 해 놔 놓고 그것을 실지로 계약을 한 업자가 바로 수거를 해서 안가고 이것을 음식물 쓰레기 통에 갖다가 놓으면 그 사람들은 물어야 되는 처리비를 돈은 업자로 계약을 해놔서 줄지 몰라도 그 처리비 비용을 괜히 구청에서 물게 된다 이겁니다. 그 양적으로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뭔가 알고 있는가? 그 쪽으로도 신경을 쓰는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가 다세대 주택, 아파트, 개인 세대별로 해서 총 음식물 처리비 쪽으로 세수원이 얼마쯤 됩니까? 총괄적으로 해서?

세입이 전체가 음식물 쓰레기가 약......

됐습니다. 이거 파악이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를 운영하면서 전체 세수입이 얼마쯤 잡혀 있다? 안된다? 일정치는 않아도 예상 목표가 이렇다? 그러면 현재 운송차량은 구청에서 직접 하지요?

예. 운송 차량은 구청에서 직접합니다.

그 다음에 최종처리는 민간처리업자한테 위탁을 안합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운송과정에서 발생되는 예산, 최종 처리비 얼마?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전체 운영에서 받는 수익같고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모자라면 얼마쯤 모자랍니까?

지금 우리가 10억 조금 넘는데, 세입이 10억 정도 나오는데 우리가......

감면세대 거 빼고.

빼고 감면해서 한 10억4,000만원 정도쯤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오는 세입은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

세입이 10억4,000 정도 된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동구 전지역을 처리하기 위해서 운송차량은 구청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차량유지비 인건비, 또 그다음에 최종처리비 최종처리비가 톤당 5만6,000원 얼마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신천에 가는 것도 톤당 5만6,000원 정도 같습니까?

그것은 만4,000원입니다.

그런데 신천에 몇 %로쯤 몇 톤이 가고 이런 서류는 안나타나 있고 일괄적으로 5만6,000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래 가지고 어떻게 제출 부분에 예산을 어떻게 옳게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전체에 약 68톤이 일일 발생이 되는데 지금 우리 하수 종말 처리장에 신천 하수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이 15톤을 우리가 1,300 각 그것을 우리가 많이 주고 싶어도 시본청에서 각 구별로 15톤, 15톤 규정을 정해서......

배정 받았는 양만치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현재 거기 가는 것이 하루 일일 총 발생량이 엄청 틀린데 몇 톤을 기준으로 합니까?

68톤이 지금.

여기 나왔는 것은 뭐 30.7톤하고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어느 기준해서 나온 것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38페이지 밑에.

이것은 25점 가량 68톤해서 추가되는 것으로 우리가 4억1,600만원 추가되는 것은 아까 설명한 대로 동호택지 5,000세대하고 여기에 효목주공 1,800세대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3만1,000세대에 과거에는 처리업체에서 했는데 4월 1일부터 부과하는 전체 금액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이거 서류보고 도대체 뭐를 어떻게 여기에 대한 의원들이 옳은 판단을 하며 내용을 해서 그저 설명한 대로 따라가면 묻도 안하고 하면 뭐를 압니까?

여기 거기 보면 일반세대에 보면 만3,000원 곱하기 15톤 해서 365일 하는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5만6,000 곱하기 25.31톤해서 275일......

그래 다 합쳐 봐도 한 45톤 정도 이렇게 되네요.

한 40톤 정도 넘는데 이것이 추가 동호택지하고 아까 우리 추가되......

그러면 대충 우리 신천에 처리비하고 일반 민간 위탁처리비하고 그 운송에 대한 인건비 내지, 운영비 했을 적에 이런 것 쯤은 총괄적으로 이렇게 그 속에서 물으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음식물 처리비를 전체 운영하는 과정에 제가 수입은 얼마고? 지출은 나가는 부분적으로 얼마다? 이것을 파악을 한번 할려고 물었는데 그 자료를 나중에라도 한번 정리를 해서 이런 것을 물을 적에 의원들이 물었을 적에 전체 운영상황이 이렇다? 하고 내 놓을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해서 1억8,810만원 이 내용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그게 재활용품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금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1,000만원 예산을 넘겨 가지고 용역을 우리가 당초에 1월 달에 계약을 1월 18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2월, 3월달 하니까 3월 1일부터 우리가 일반 생활쓰레기를 민간 위탁 했더니 봉투 판매를 하다가 톤당 단가로 하면 변화가 왔습니다. 물량 변화가 오고, 그 다음에 4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8개 동에 하던 것을 12개 나머지 동에 전체를 다 확대 실시함으로서 또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과정이 있어 가지고 3개월 동안 우리가 다시 분석을 해서 기간을 두었다가 우리가 용역보고를 했는데 지난 중간보고는 2월 19일날 용역보고를 받고 그 3월, 4월달에 물량 변동이 왔기 때문에 용역 중단을 3개월 해 놨다가 7월 4일날 우리가 최종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종 보고를 받아서 성과납품 책자를 우리한테 제출한 것이 7월 10일날 우리한테 제출을 했는데......

말하자면 재활용 업무를 용역을 1,000만원 세워 가지고 용역에서 운영 상태를 재활용쪽에 내용을 제시해서 앞으로 운영쪽에 어떻게 용역을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그러면 1,000만원이 기존에 잡혀 있는데 그러면 추가로 재활용 업무민간위탁금 이렇게 해 놔 놓고 1억8,810만원이 추가로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납품을 받았고, 2003년도 우리가 3월 26일날 118회 임시회 때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민간재활용센터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운영 계획을 업무 보고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용역 결과가 나왔고, 이래서 11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11월달에 9,405만원하고 12월달 9,405만원 그래서 1억8,010만원을 두 달을 우리가 금년도에 민간위탁한 예산을......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12월 분에 예산을 그렇게 세워 놓았다?

예.

왜냐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건축물 쓰레기 처리과정을 물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획을 하고 설계를 했을 적에 우리 청에서 처리비 받는 것은 분야별로 얼마다? 운송을 하는데 적어도 차가 몇 대 필요하고 인건비가 얼마 필요해서 얼마다? 그것도 처리비를 이러이러한 방법을 주어야 된다? 이런 그런 계획을 설계를 해 놔 놓고 이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효과적이고 잘못된 부분이고 또 더 잘할 수 있고,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뭔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체 이 운영하면서 그냥 아닌 말로 물론 사업쪽에 잘할는지 몰라도 그래도 이런 것은 확실히 뭔가 설계에 의해서 내용에 충실하게 뭐가 효과적으로 세수 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고, 운영쪽에도 어떻게 하는 것이 맞고 이런 것은 담당자들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좀 친절하게 하는 데서 좀 원활하고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할 수가 안있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박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과장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퍼뜩 알아 차리시고 간단하게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이야기 하는 것을 이해가 가게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위원장이 한 마디 딱 하겠습니다. 차량 유지비에 전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환경청소과는 아닙니다. 2000년부터 2001년도까지 교육을 시킨 인원이 몇 명, 또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시킨 인원이 몇 명 이랬는데 그 교육은 계속 시킨다고 해 놓고 나중에 두 가지를 볼 적에는 인원이 똑 같았습니다. 모르면 위원님들이 몰랐으면 제가 질문한 것인데 몰랐으면 그냥 과장님이 허위 보고를 해도 넘어 갔습니다. 넘어 가는 그 순간에 과장님께서 “등신이다 똑같이 보고를 해도 모르고”하는 식으로 이것도 과장님 예를 들어 말하는데 아까 1억4,600만원을 지불하고 1억2,000만원이 남았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사실 본 예산 때 예산이 올라 왔는 것을 다시금 10%내지 얼마 수정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 1억2,000만원이 남았는 것이 아니고 9,900만원이 남았습니다. 9,900만원이 남았으면 현재 지불한 것이 차량 수리비하고 유지비하고 1억6,600만원을 지불했는데 이러면 지금 2,900만원이 예산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올라 와도 전후관계를 이렇게 따지면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것은 이런 식으로 내가 의원들이 질문할 적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만 의원들이 삭감을 할 것도, 본 예산에 삭감을 할 것도 몇 % 삭감을 할려고 마음 먹었던 것도 다 올려 주어도 모자라는데 이것은 삭감을 해서 안됩니다 하는 이런 보고를 해 주어야만이 우리 의원들이 “아 이렇구나!” 하는 것도 알고 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담당자나 과장님이 다 있습니다만 계장님도 그렇습니다. 계장님도 밑에 담당 직원이 있으니까 세심하게 보고를 받아서 현재 이런 것은 유지비하면은 현재 지불한 것이 얼마고? 하반기에 지불한 것이 얼마고? 후반기에 지불할 것이 얼마다? 이것을 다 쓸적에 현재 이 예산을 주어도 현재 부족 부분이다, 이런 설명을 꼭 해 주실 것을 과장님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1억4,600만원 6월말 현재 집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7월 14일까지 어제까지 잔고를 빼니까 지금 한 2,000만원 조금 더 차이가 나는데......

어제까지 했다고 해도 불과 과장님 그런 식, 어제까지 했다고 그러면 불과 현재 10일도 못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거 안되잖아요?

그렇게 차이가 2,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보름동안 썼는 것이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우리 의회만 이해만 하지 말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데 있어서 보고를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청소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팀장 최문성입니다. (직원 인사) (보건소 소관 추경안 설명)

박민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가 알기로는 에이즈 환자가 우리 구에 이렇게 많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 8명이었습니다. 8명이었는데 금년에 3명 신규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1명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보고 받기로 4명, 그 다음에 7명까지 되어 있었는데 언제쯤 이것이 이태 여기에서 다 나오지요? 어디로 갔다고 하는 것도 나올 것이고?

예. 저희들 작년에 보건소에서 관리했는 환자는 8명인데 지금 7명을 지금 지급을, 한 사람이 지금 외항선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고를 받았습니까?

예. 그리고 금년에 3월, 4월, 5월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우리 관내에 있는 남자입니다.

관내에 있는 남자가 결국은 에이즈 감염을 일으켰네요? 사실로 확인을 했다? 이 말이고?

예.

타 지역에서 전입을 온 것은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네에서 저리로 가는 것도 명시가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동네 몇 번지로 갔다 하는 것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환자가 타구로 갔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고 순수하게 11명이 있는데 3명은 아직까지 외항선원으로서 가고 없다, 그러면 10명에 대한 어떤 보호관리를 합니까?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을 돈 20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면 돈만 주고 마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일상 생활을 소위 말해서 보호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그러면 이 병은 특히 엄중히 보호를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이 나올 것인데, 그러면 돈만 주고 그 사람이 자유로운 행동을 할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 보건소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 검사를 하고 담당자가 이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상담도 하고 그 11명 관리를......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이것은 전염과정은 이쪽에서 말을 안해도 전염과정은 어떤 방식으로 전염이 되고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은 잘 아실 터이고, 그런 일상생활이 자유로운데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염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전혀 데이터가 나올 수 없다 그지요?

예.

그저 돈만 주는 것이라, 막무가내로.

저희들 지원비도 주면서 이 사람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보건교육을 합니다.

사업소 같은 데도 격리수용을 역시 딴데 옮길까봐 격리 수용을 하는데 이런 계통은 돈을 주어 가면서 아무런 그것도 없이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이런 문제도 다소의 미흡한 관리라고 생각을 안합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아직까지 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양성반응을 나타내고 보균 균을 가지고 있고 이런 양성반응을 안나오기 때문에 환자라고 해서 이렇게 다른데 전염하고 이런 정도는 안되기 때문에......

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역시 딴 사람한테 옮길 수 있는 그런 전제의 능력은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법적인 아무런 그런 제재 조치가 없다는 말이지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에서 자주 그 사람들 만나서 방탕적인 생활이라던지 감염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하지 마라고 저희들 상담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이런 정도로 하고 있고, 이 사람이 주로 활동, 이런 것은 어디로 잠적을 한다 이런 것은 계속 저희들 보건소에서 관찰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없는 시간에 부수적인 말을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정말로 잘 관리를 해야 될 이런 입장이 아니겠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안경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데 뭐.

우리 보건소에서 한방 진료실 관리, 한방 진료하는 사람이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방 진료실에 한방 한의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한의사가 의사입니까?

예. 한의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뒤에 보좌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 됩니까? 이것이 기재가 안되어서 물어 봅니다.

지금 한방 진료실에는 지금 간호사가 한 사람 있고, 그것이 저희들 간호사가 정규 티오가 없어서 지금 일용, 고용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그런데 한방 진료하는 환자들 수가 한 달에 약 몇 명 가까이 됩니까?

지금 저희들 제가......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한방 진료를 하면은 매일 업무일지를 작성을 하고 하는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하루에 몇 십명, 한 사오십명은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즉 한방에 대한 인기도가 상당히 좋고, 우리 한의사님이 굉장히 친절하고 한방에서는 사회에서 개인 한방의원을 운영하시다가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치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팀장은 지금 현재 잘한다고 얘기를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주민들은 지금 홍보가 덜되어서 지금 운영하는 것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본인들은 뭐 잘하고 있다, 환자 숫자가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 실지로 우리 일선 주민들은 동구 보건소에서 한방 진료를 지금 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도 더러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다니다가 보면 그런 거 묻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 한의사가 와 가지고 한방진료를 해서 인기가 있고, 이 사람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환자 입을 통해서 오는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홍보 보다도 진료 받은 사람이 여기 괜찮다고 입을 통해서 온다고 하는데, 하루 십명정도 환자를 본다고 하면 그것은 극히 홍보가 잘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인정을 하지 않고,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사람들 고용을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 됩니다. 일반 한방 병원에 가면 진료비도 비싸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런데 보건소 오면 진료비가 일반 병원보다는 쌀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서민들이 이 한방병원을 이용을 할라 그러면 보건소에서 확실히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동에 가서 관변단체라던가 통반장을 통해서 이거 홍보를 해 주셔야 그 서민들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야 서민들이 보건소 한방을 이용을 하고, 지금 한방 침 같은 것도 다하고 있습니까?

예.

약은 처방을 해 줍니까? 직접 지어 줍니까?

바로 지어 줍니다.

그런 걸 본 위원도 잘모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매일 여기를 드나들면서도 저도 하는 것은 대충 알고 있었지만 우리 주민들이 홍보가 덜 되어서 이것을 이용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 담당 팀장들이 각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환자들이 애용을 하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보건과 팀장님 아까 한 가지 박위원님하고 안경은 위원님하고 설명한데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현재 우리 장이 6명인 줄 알고 있고, 7명이라고 합시다. 7명하고 현재 11명이 20만원씩 보상이 다 나갑니까?

예, 다 나갑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항선을 타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10명 씩은 나갑니다.

외항선을 탄다?

예.

그거 이상입니까?

예.

그러면 팀장님께 한 가지 물어 봅시다. 그 사람은 찾았는지, 안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년도에 업무보고 금년도입니다. 업무보고를 할 적에 한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행방불명이 된 그 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팀장님은 설명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업무보고를 할 적에 한 번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행방불명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동구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열 한사람이 다 일곱 사람, 열 한사람 다 수당이 나가는지, 또 그 사람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분명히 했는데, 그 행방불명 그 사람을 찾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에 여기 나옵니다. 업무보고 할 적에 나오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사람 행방불명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은 사실 업무를 안맡기 때문에 모른다고 그래도 사실 압니다. 그러나 모른다고 해서도 원칙은 안됩니다. 계장이 보고를 과장한테 팀장한테 하고 또 계장은 그 실무자한테 보고를 받아야지요. 받아 가지고 바로 이것은 일곱 명 중에 한 사람은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바로 보고를 해 주어야지, 나는 모른다고 하면 안되지요. 담당계장한테 한 번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모른다는 것은 제 직원의 업무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 소속 담당업무를 안보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것을......

팀장 그러면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물어 보면 되잖아요? 담당하고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 분이 방역을 해서 출장중이라서 연락을 해서 그 한 사람 인적사항하고 그 경과에 대해서 이거 끝나기 전에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보고하는 것은 좋은데 그 정도까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알아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고, 또 7명에서 11명인데 그 11명에 동구 보건소에서 다 발견을 했습니까? 아니면 타 전입을 왔습니까?

우리 환자로서 검사를 우리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면은 좀 이상하면은 이것을 보건연구원에 보냅니다. 보건연구원에서 보내면 다시 검사를 해서 거기서 또 조금 이상하면은 보건복지부에 올려서 거기서 확정이 나면은......

그것은 물론 보건소에서 세밀한 기계가 없는 줄은 본 위원장도 압니다. 아는데 그 7명에서 11명이 되었으면 4명이라는 사람이 추가가 되었는데 전입이 왔는 사람이 몇 사람이며 또 안왔으면 안왔다, 또 여기서 보건복지부에 이상해서 의뢰를 해 가지고 했는 사람이 몇 사람이다? 하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이 3명 신규환자는 우리 구에서 발견을 하고 했는 것입니다. 타 지역에서 온 환자는 아닙니다.

4명 다요? 여기 7명에서 4명 아닙니까? 11명이면?

작년에 8명이었습니다. 8명이고......

작년에 언제부터 8명입니까? 우리가 아까 이야기 했지만 6명이 되어서 전출을 가고 6명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최종적으로 8명이 된 것은 언제부터 8명이 되었습니까?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8명이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했으면 그 때 보고를 잘못 했는 것입니다.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6명이라고 했는데 작년 연말에 8명이라고 하면 그거 한번 다시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명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8명하는 보고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임창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덧붙여서 궁금해서 물어 보는데 에이즈 감염자 보상금이라고 해서 2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보상금 20만원이 이거 생활비란 말입니까? 진료비란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 이 사람들이 감염했는 사람들 감염자들은 생활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생활비로 저희들이......

생활비로 지원을 한다?

예.

저는 보상금이라고 하기에 지급 내역이?

실용 환자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준다.

이상이라고 하거던 이야기 좀 하지......

제가 하는 것이 이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에이즈 환자라고 해서 다 못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개중에도 생활이 넉넉하고 이 원래 이 에이즈 환자들 보면 여유가 있어서 돌아 다니고 난잡한 짓거리를 하지, 밥도 못먹고 사는 놈은 난잡한 짓거리를 잘 안한다고요.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에이즈 환자라고 해서 생활비를 준다? 하는 이것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생활수준을 파악을 다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주로 노동판에 가서 일하는 사람 좀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많고 이 사람들이 자기대로 몸을 제약은 없지만 몸을 보호하고 이럴라 그러면 그런 쪽에 돈이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사회 활동에 제약도 받고 이렇기 때문에 보상하는 차원에서 20만원 정도 줍니다.

왜 제약을 받으면 이렇게 외항선을 타도록 일할 수 있도록 됩니까?

주로 이 사람들은 다른 데서는 주로 활동이 안되니까 외항선 이런 것은......

아니, 타지역에 가서 난잡한 짓을 좋으니까 니마음대로 일해라 이런 식입니까? 어떻게 보고를 할려고 하면 옳게 해야 되지, 그 세계적인 인간은 다 똑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이 사람들한테......

원래 관리 목적이라던가 관리하도록 법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있지요?

저희들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에이즈 이런 감염자에 대해서는 정기 검사를 6월에 한번 하게끔 되어 있고......

어디를 갈 때는 일단 보건소에 와서 신고하고?

신고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 마음대로 가도 괜찮습니까?

예. 이것은 자유는 국민의 자유는 보장이 되어 있고, 저희들 관리하는 것이 6개월에 한 번씩 이 사람을 인제 검사를 의뢰하고 상담교육은 3개월에 한 번씩 이 사람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보고를 안하고 지 멋대로 놔 둔다고 하면 그것 돌아다니면서 짓거리 하고 다니면 이것은 문제점이 많이 있고요, 보호 차원에서 돈을 주어서 해서 딴데 자꾸 보균자만 늘어 난다 말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이런 문제점을 보건소에서 어떤 상부에 보고를 하던지, 구체적으로 방안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 가지고 철저히 보호를 하고 감시를 하는 제도를 일선에서 직접 일을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를 하던지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이것을 방심을 해 놓으면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것은 폭탄입니다. 나가 가지고 이상한 짓거리 하면 여러 사람 자꾸 보균자가 늘어 납니다. 이거 보호 차원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보호차원에서 주는데 돈은 돈대로 주고 이거 방심을 해 놨다가 한 사람 껍데기는 멀쩡한데 그렇게 돌아 다니다가 나쁜 마음 먹고 휘젓고 다니면 이것은 폭탄과 한 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관리를 해서는 예산만 낭비를 하는 것이지, 효과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들 사실상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관리하고 하는 것도 보건소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는 상부에서 이렇게 하라 하는 지침에 따라 하지 말고 최일선에서 이렇게 해 보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많이 끄니까. 질문도 간단하게.

상부에서 눈치를 보고 일 하기 보다는 실제 최일선에서 일해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견이 되었을 때는 이거 가차없이 상부에 보고를 해서 이 조치 사안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일을 해 보니까 어떠어떠한데 이렇게 우리가 조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보고를 한 번 해서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확대가 안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예.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신고 안되고 있는 환자가 엄청스럽게 많다는 것을 본 위원은 신문을 봐서 압니다. 신고 안하니까 그렇잖아요? 신고 되어 있는 사람만 관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 신고 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제멋대로 놔두면 제멋대로 돌아 다니면 무슨 짓거리를 할런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을 연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우리 팀장님께서도 답변을 할 적에 의원님들 질문 했는 것을 조금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 장비라도 필요하면 사야지.

환자를 위해서 할 것은 해야지요.

여기 마지막에 148페이지 전자복사기가 300만원 짜리 하나 있고, 모니터 여기 40만원 짜리가 3대 있는데, 이것은 꼭 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예산도 없어 가지고 이렇게 의료기계도 못 들였는데 이것은 다음에 기회에 예산을 통과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우리 전자복사기는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43명이 사용을 하고 저희들 보건소 입지로 보면 사무실하고 민원실하고 진료파트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복사를 할려고 하면 사무실까지 민원이 와서 해야 되고 이래서 환자가 대기하고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복사기를 해 주시면 참 좋겠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 이것은 민원실에 환자 접수를 하기 위해서 앞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은......

현재 있잖아요?

있는 화면은 좀 커가지고 민원접수하고 하는데 지장을 좀 초래하고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환자 진료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직원들을 좀 생각해서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자복사기 환경청소과는 청소인부들하고 전부 하면 240명인가? 이러는데 240명도 지금 한 대 가지고 왔다갔다 열심히 잘돌리는데 40명 하면 이것은 거기대면 완전히 약과인데 환경청소과 다시 보고를 해서 4대 신청을 하라고 해야 되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 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상문입니다. 동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강용운 사회산업위원장님과 김종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재활용품및대형폐기물수집운반선별처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말씀 드리면 현재 재활용품의 수집 운반 선별 및 대형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는 구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종사인력으로는 재활용품 수거 선별 분야에 공공근로자를 포함하여 86명, 대형폐기물 수거에 17명 전체 103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수거 차량으로는 재활용품 수거 선별에 18대, 대형 폐기물 수거 처리에 7대, 전체 차량이 25대를 투입 운영하고 있으며 구 직영 시 운영비와 수입액을 분석해 보면 2002년도 기준 연간 20억8,100만원 정도의 적자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및 선별 처리 부분이 많은 인력과 차량이 투입이 되고 경영 수입면으로 엄청난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민간인에게 위탁 운영을 할 경우 인력은 47명, 차량은 11대를 감축하여 연간 11억3,000만원 정도의 재정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동시에 행정조직의 내실화로 정부 시책에 부응할 수 있어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의 수집 운반 선별 판매 및 선별장 운영 사무를 투명하고 공정한 적격심사로 민간처리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 체결하고 적정 대행 수수료를 지급할 계획이며 수거된 재활용품과 대형 폐기물의 수집 운반 선별 판매 업무를 위탁업체에 처리하고 처리 수수료 및 판매대금은 위탁업체에 귀속토록 하겠으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항은 배부된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지금 배부해 드린 구 직영과 조사 원가 비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기준에 재활용품 우리가 수거 운반하는데 19억3,263만3,581원이 지출이 되고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하는데 6억5,600만원 합해서 연간 25억8,800만원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그 수입금액으로는 재활용품에 판매 수거해서 선별 후 판매대금 수입이 2억9,400만원 대형폐기물을 우리가 각 동에서 지금 5,000원씩 10,000원씩 우리가 처리 수수료를 받는 것이 2억1,300만원, 이래서 연간 5억이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더 분석을 해 보면 재활용품은 전체 지출된 수익을 제하면 한 16억3,800만원이 적자가 일어나고 대형폐기물은 약 4억4,200만원 그래서 연간 약 20억8,100만원 정도가 우리가 2002년도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금년도 예산에 1,000만원 용역비를 계상해 주신 덕분에 원가 한국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의뢰해서 중간 위탁을 1월 18일날 계약을 해서 중간 보고를 우리가 2월 19일날 보고를 받았는데 재활용품 지출되는 것이 약 14억5,000만원 좀 줄었습니다. 줄고 판매수입은 3억2,000 조금 불었습니다. 불었고 대형폐기물은 지출이 3억1,000만원, 그 다음에 수입은 2억1,300만원 이래서 전체적으로 당초 우리 2002년도 보다는 재활용품이 11억2,800만원이 재활용품에서 적자가 일어나고 대형폐기물에서 9,700만원 해서 전체 연간 12억2,600만원이 적자가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최종보고를 2월 19일날 중앙에 보고하고 3월 1일부터 민간위탁 톤당 단가전환에 따른 우리가 물량 변화와 4월 1일 음식물 확대 실시에 따라서 물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3개월 동안 우리 용역을 중단을 해서 최종 보고를 7월 4일날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고 그 최종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출이 재활금에 11억, 그 다음에 수입은 2억5,000, 약 8억5,000만원이 재활용품에 적자가 되고,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은 지출이 3억1,000만원, 수입은 2억1,000만원 약 적자가 9,700만원 총 해서 9억5,000만원이 적자가 된다는 우리 최종 보고가 왔습니다. 보고가 들어와서 최종 보고서 납품은 7월 11일날 지난 주에 금요일날 우리가 납품을 받아서 사실은 바쁘게 이렇게 납품을 받다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동의안이 급하게 들어 왔습니다. 그것을 조금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뒷장을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 직영 시와 최종보고 시에 비교를 우리가 해 놨습니다. 지출에는 구 직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억8,800만원, 수입은 5억800만원 그래서 적자가 약 20억8,100만원 정도에 구에 2002년도에 기준해서 적자를 봤는데 최종 보고 원가 조사를 할 때에는 지출이 14억1,400만원 수입이 4억6,400만원 그래서 9억5,000만원이 적자가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액을 볼 것 같으면 지출은 11억7,000만원이 되고, 수입은 4,350만원이 차액이 나고 전체 총계로 할 것 같으면 약11억3,000만원이 차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87%를 우리가 위탁을 한다고 보면은 9억5,000만원에 한 83% 한 8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되면은 실질적으로 차액은 12억6,0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의 충분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이 배부된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선별 처리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운 위원장, 김종태 간사와 사회교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이입니다. 재활용품및대형폐기물수집운반선별처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현재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재활용품의 수집 운반 선별 및 대형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종사인력으로는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분야에 공공근로자를 포함하여 86명 대형폐기물에 17명으로 총 103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수거차량으로는 재활용품 수거 선별에 18대, 대형폐기물 수거 처리에 7대로 전체 25대의 차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직영 시의 운영비와 수입액을 분석한 결과 2002년도 기준으로 볼 때 연간 20억 8,100만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및 선별처리 부문이 경영 수입면으로 많은 재정적자를 가져 오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동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볼 때 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현재 구의 재정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고, 재정에 건전화와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이므로 민간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영으로 하는데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 장사가 되어야 될 것인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대로라면 적자를 보는 장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알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뒷장에 구직영 2002년도 직영내역하고 원가조사 내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뒷장에 구 직영하고 원가조사에서 인력하고 차량비교를 총괄적으로 말씀만 드렸는데 그 뒷장에 보시면 구 직영을 할 때는 인력이 전체가 103명이 됩니다. 그래서 미화원 기능직 4명, 미화원 42명, 공공근로 40명 이래서 86명하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하는 기사하고 미화원 해서 17명 이래서 103명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간한테 위탁을 할 때 원가조사 의뢰를 하니까 얼마나 되는가 하면 인원이 전체 재활용품 선별하는데 47명이 들고, 우리가 하면 반 정도 밖에 안됩니다. 들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차량도 우리가 17대를 하는데 8대, 약 이것도 반 정도, 해서 전체 인원이 103명대 56명으로 53% ～ 54% 정도의 인력이 절감됨으로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건비와 운영비에서 운영비는 거의 비슷하지만 인건비하고 차량감소에 대한 경비가 결국 우리가 민간위탁하는데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우리가 두 대......

과장님,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환경청소과에서는 민간위탁하게 되면 이 인원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직영을 하면 이런 이익도 생기고 고용창출도 될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 민간인은 사실은 아침에 새벽부터 와서 밤늦게까지 작업 시간이 충분하게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8시간 밖에 9시에, 새벽에 나올 거 같으면 오후 한 3시에 마칩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고용인을 할 때 지금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 갑니까?

지금 환경미화원이 지금 10명 기준할 것 같으면 한 200만원 정도 월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 그 사람 고용인들 인건비 더 주워야 안됩니까? 시간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 생활쓰레기 대행업체에 위탁을 할 때 우리 운전기사하고 우리가 차량 27대하고 인원을 28명을 같이 넘겼습니다. 민간업체에다가......

넘길 때는 지금 현재 그 사람 업자들도 우리 관에서 주는 봉급이라던가 수당을 전부 같이 동일하게 넘겨 줍니까? 그 사람들이 대행을 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어떤 문제가 되냐? 그 당시에 일반 기사 미화원들이 안갈려고 했습니다. 봉급이 적기 때문에 안갈라 해서 지금 현재 받던 봉급 그대로 보전 해 주기로 하고 퇴직이 1년내지 2년 남은 사람들은 2년 정도 연장을 더 해 주겠다 이런 조건하에서 우리가 전부 그 쪽으로 위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많은 인원이 소요되는데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 인력이 반으로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절감이 된다, 민간인이 위탁을 해서 그러면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 손실이 보는 지금 현재 봉급을 줄여서, 인원을 줄여서 이익을 본다면 이익을 대처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아까 설명을 당초에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원가조사는 9,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판매수익이 우리가 약 4,600만원 이렇게 되면 4억2,000만원하고 이것이 우리가 위탁을 할 때 판매수입은 처리업체에게 다 지급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적자나는 금액에 대해서 9억5,000만원 중에서 우리가 보통 입찰을 할 것 같으면 한 87% 할 것 같으면 한 8억4,000, 그러면 한 1억2,000정도 되면 전체 22억이니까 최소한으로 한 11억 정도는 예산이 절감되는 한 반 정도 절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자 선정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세부계획이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공개모집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입찰해서 하는 이유는 행정자치부에 적격심사를 받아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공개모집은 똑같이 공고를 하고 신청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적격심사를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적격심사를 받아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민간위탁 생활 폐기물 처리를 할 때는 행정자치부에다가 적격심사를 받아 가지고 정식 공고를 해서 입찰을 봐서 우리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에 이 두 가지는 이 번에 보고에 동의를 받고 난 후에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우리가 이것이 공개모집을 해서 공개입찰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개모집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을 그냥 적격심사로 해서 협상을 할 것인지, 방침을 받아서 확정을 짓겠다.

그런데 민간이 이 업을 맡았을 때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자격요건은 기존 재활용품을 취급하고 경험있고 노하우가 있는 업체 중에서 제한을 하도록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용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이 제가 얼른 듣기로 공무원 구청에서 하면 103명이 들고, 개인업체가 선정을 했을 때에는 56명이 들지요?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빈대 밑에 것은 그거하고 빈대 위에 것은 많다고 현재 기본 옛날에 청소과에 동구 구청에서 하다가 민간업체로 넘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현재 물론 구청에 돈을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구청에서 구청장의 지시를 받고 청소과장님의 지시를 받고 구청에 몸을 두는 거 하고 지금 청소업체에 가서 현재 고통받는 거 하고 과장님이 만약에 그렇다면 이 구청에 공무원들도 차라리 민간업체로 넘겨주어서 이 행정을 민간업체로 해서 어느 회사처럼 운영하면 지금 현재 750명에서 그렇게 꼭 따진다면 750명에서 약 한 400명만 해도 구청이 돌아가는 거의 반절만 해도 된다 하는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인원을 제가 돈 적게 주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정말 사람이 교도소 가서 죽는 거, 그 치이는 거 그것을 생각하는지 민간업체에 가서 그 만큼 시달리고 그 만치 사람이 민간에 구청에 들어 간다고 해서 우리 동구에 사람이 거의 많은데 그 만큼 시달리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노동 한계를 두어서 노동자도 이것이 구청에 돈을 청소를 하는데 구청에 예산만 가지고 절약한다, 절약한다 하는데 이 절약도 제가 볼 적에는 이것도 하나의 업자의 특정, 현재 당장 그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거기서 회사 경험 있는 자, 회사 충분한 능력을 가진 자, 현재 능력을 가진 자하면은 현재 하는 업자, 또 아니면 당내에 봤을 적에는 여기에 청탁이라고 하면 과장님이나 청장님보고 날보고 무슨 청탁을 하느냐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은 그렇게 파악을 하면 그렇게 가는 것이 일쑤다 이겁니다. 일쑤가 과연 이것이 정말로 업체에 가서 정말로 청소하는 분 음식물 쓰레기 청소하는 분들이 정말로 그 사람들 들으면 기분 나쁜지 몰라도 노동 중에 아주 최고 하등으로 꼽습니다. 이 사람들 민간위탁 주더라도 정말로 어떤 여건과 근무하는 시간과 이것을 다 따져야 됩니다. 이것을 다 맞추어서 과장님 그러면 그 사람들 근무 몇 시에서부터 몇 시에 나갑니까?

지금 요즘은 직종마다 다 틀리는데 아침 일찍 가로 인부할 것 같으면 지금 같으면 4시 반에 나와서 그것은 지금 현재 4시 반에 나와서 오후 5시 되면은......

근무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점심시간하고 아침시간하고.

공무원 점심 안먹는 점심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미화원은 업무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새벽에 일찍 나와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조용할 때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아침 먹고, 그 다음에 10시 되어서 나와서 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하고 또 이런 식으로.

물론 그렇게 한다 합시다, 그러면 이 민간위탁 주는 것도 사실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근무를 한다, 이 정도 까지도 우리가 다 올라 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민간위탁 주는데 민간위탁 시험을 치던, 모집을 하던 해 와도 이것이 홍보도 될 수도 있고, 덮어 놓고 50명을 해 가지고 요새 안그래도 일하기 힘이 드는데, 아침에 5시부터 나와서 오후 5시까지 안하면 당신들 물러나라 하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추경에 올라와야 우리가 검토를 했을 적에 아! 이 사람이 노동능력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침에 안그러면 아침에 7시까지 하고 7시 되어서 나왔으면 오후 한 2시에 마치고 안그러면 12시에 마치고 이런 규정을 우리가 심어 주고 난 다음에 업자를 선정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덮어놓고 업자를 선정해서 하면 요사이 안그래도 일하기 힘드는데 업자 마음대로입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검토를 한 번 해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당장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환경미화원들은 그렇게 나가지만 이 사람들은 몇 시에 와서 몇 시에 한다 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우리는 인력관계는 우리가 세부적인 종합계획을 위탁하는 일이 동의만 받으면 위탁계획을 수립하면은 단계별로 우리가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절차를 밟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올라 왔는데, 이런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또 민간위탁을 오늘 동의를 받으면 계획수립하고 수탁을 해서 자격요인 선정 방법 등은 이것은 방침 또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자격을 주면 우리 또 예를 들어서 대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그냥 주던지, 경북도까지 할 수 있는지 이것도 방침을 우리가 선정방법도 하고 또 사업계획서를 신청을 해서 접수도 받고, 사업계획 설명도 하고, 또 수탁기관에 심사위원회가 적격심사 그것도 심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검토계획서를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심사위원회 심사를 해 가지고 다시 우리가 전부 또 절차를 다 밟아......

물론 다 아는데 우리도 뭐뭐한다 하는 계획이 있어야만이 통과를 해 주지, 그냥 뽑아달라 한다고 이렇게 민간위탁한다 10억을 쓴다 이것만 가지고 막연하게 우리가 넘겨줄 거 정도는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 인원이 몇 명이며 아까 몇 시에 하며 다른 세부적인 계획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계획서를 봤을 적에야 아! 이것이 정말 이렇게 하면 우리 동구의 주민을 위해서 민간위탁 좋다, 또 아니면 그렇게 조정을 하면 노동력에 맞다, 이런 어느 정도 세부적인 것을 설명도 하고 세부적인 것을 여기에 해 와 가지고 우리한테 해야지, 우리는 이렇게 한다 하는 것만 알고 곶감이 나던지, 밤이 나던지 모르잖아요?

그것은 위원장님 우리가 종합계획서 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자기들이 인력관계하고 실지 인력은 본인이 원하면 우리가 이양을 같이 차량하고 같이 넘겨주고 이 본인이 안 원하면 우리 미화원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미화원에 남는 인원이 얼마냐? 하면 전체적으로 미화원이 42명 선별하고 여기하고 재활용 수거하고 해서 전체 60명이 됩니다. 되는데 이 인력은 매년 26명이 정년퇴직되고, 자연 사고가 나서 질병, 사고 이래서 자연사표를 내는 것이 1년에 약 26명쯤 됩니다. 그래서 60명이라고 해도 2005년 2년 되면 자연해소되고 지금 현재도 우리가 가로 인부 미화원은 많이 모자랍니다. 지금 20명 정도 모자라서 지금 현재 구역을 많이 담당을 해서 사실 지금 억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위탁을 될 것 같으면 그 잔여 인원을 가로미화원으로 충당을 하고 조정을 할 것 같으면 그 문제는 당장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인원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지금 수성구 같은 데는 지금 두 사람 채용하는 데 500명이 접수를 했다고 그러지요?

예.

그런데 지금 500명이 왔다고 하는데 지금 인원이 모자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수성구 같은 데는 두 사람 모집을 하는데 500명이 접수를 해서 거기에 최종적으로 저거 됐는 사람은 대학 졸업했는 사람이 “너는 왜 이일을 하노?” 하니까 “나는 봉사정신으로 나는 죽을 때까지 한 번 해 보겠다”고 해서 그 젊은 사람이 선택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인원이 모자란다고 하면 말이 안되고, 이것이 먼저 번에 환경청소과로 넘어 가라고 안넘어갈라고 하는 것을 억지로 억지로 꼬셔 가지고 꼬셔가지고 강제적으로 꼬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때 데모하고 야단이 났지요? 민간위탁도 이것을 이렇게 잘할려고 돈을 맡기는 것도 좋지만 더 세부적인 것을 봐 가지고 더 세부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해야 됩니다. 덮어 놓고 한다고 해서 넘겨 주면 나중에 질문하면 뭐라고 할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우리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용역예산비를 편성을 시켜서 또 승인을 받았고, 또 금년도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세부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해 왔는데 하루 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절차상 왔는 것이 그렇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인력은 우리가 무단 우리가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데 임의로 그렇게 보내지 않고 안하고 지금까지 미화원 한 사람이 결원이 되어도 채용을 안했습니다. 이거 위탁하는 계기로 해서 채용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는 인원은 가로 미화원으로 활용을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실지 과장님이 거기에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이 퍼뜩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안가는 부분도 있고 가도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과장님한테 시간을 두고 이것은 어떤 것이고, 이것은 어떤 것이고 하는 이러하게 물어서 원만하게 충분하게 의원들이 알고, 어느 정도 알고 아! 이렇게 하면 11억을 덕을 보는구나! 하는 것을 뭐뭐 때문에 알고 이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가야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 주어도......

강용운 위원님 우리 또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핵심요건을 물어 주어야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던지, 안그러면 우리 궁금한 사항을 우리가 묻고 이러지, 이것이 중복이 되면 지금 핵심이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 안있습니까? 궁금한 부분을 찝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차량이 차이가 나고 인원이 차이가 나는데 현재 그러면 차량이 현재 구직영하고 민간위탁 주었을 때 거기에 대조되는 금액이 있지요? 그 금액은 차액하고 현재 지금 그 금액은 안나와 있는데 개수 차이만 나있거든요. 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원도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하고 구직영 했을 때하고 여기에 대한 인원 차이가 나 있다고요. 거기에 대한 금액을 조금 전에 강용운 위원님처럼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금액차액을 한 부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원가조사 비교표 보면 현재 그 차량이 직영을 할 적에는 그 18대가 필요한데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는 9대 정도 밖에 안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반이 준다는 말입니다. 반이 2분의 1이 줄거든요. 2분의 1이 줄어서 원만하게 될 수 있는지 왜 2분의 1이 주는지?

그것이 아까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용역을 1,000만원 주어서 이거 상세하게 세부 분석을 해 놓은 것이 책자가 어제 왔습니다. 왔는데 여기 보면 구직영 시에는 민간위탁 초과해서 운영유지 측면에서는 구직영 시 민간위탁해서 비율로 해서 전부 세부계획을 전부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책자 과장님 가진 책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 주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보고를 해서 우리가 7권을 받아 왔거든요. 받아 왔는데 우리가 최종 보고를 할 때 이것을 쓰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다 돌아 가지 못해서 못드리고.

그것이 우리가 바로 자료가 지금 현재 과장님만 알고 계시잖아요. 현재 거기에 대한 금액이라던지 조금 전에 왜 18대가 우리가 직영을 할 적에는 필요한데 우리가 저한테만 주시지 말고 된다면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을 하던지. 이거 원가 위탁 준 데 한 곳에 다 받아 가지고 한 부씩 주어야 우리가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드리고, 왜 18대가 필요한데 민간위탁하면 9대가 준다 말입니다. 줄면 거기에 나온 차량소모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왜 우리가 현재는 18대가 필요한데 민간위탁을 주면 9대 밖에 안필요한지? 그 다음에 인원이 얼마며, 여기에 인원이 준다고 하는데, 인원도 현재 우리가 직영할 때 이 인원이 필요한데, 그 다음에 민간인에게 주었을 때 그 인원이 반 정도 준다던지, 안 그러면 몇 % 준다던지 거기에 대한 차액 금액이 인건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구청에서는 몇 년 전에 얼마 주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 차이가 나온다고요. 지금 현재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이해가 안가거든요. 물론 원가 조사를 했을 적에는 그 금액에 맞추어서 이 사람들이 하겠다고 나오겠지만 현재 우리 위원들이 볼 적에는 직영할 적에는 이 만큼 인원이 소모가 되고, 차량도 소모가 되는데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는 연간 11억 하는 이 돈이 11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11억이 차이가 날 적에는 상당히 생각하기 어려운 미비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확실히 심어 주어야만이 이해를 한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차후에 한 가지 만약에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하고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하고 직영은 동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편할 적에 전화를 바로 하면 바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이 될 적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분명히 생깁니다. 분명히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는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의 어떠한 대책 방안 그것도 나와 주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분명히 그것이 따라 주었으면 분명하거든요. 그런 방안 이런 것이 몇 가지가 궁금하니까 만약에 거기에서 민간위탁을 주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라던지, 빨리 처리가 안되었을 때는 이럴 적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던지 어떤 계획이 분명히 나올 거 아닙니까?

이 번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민간위탁을 하면 계약 조건에도 기동반은 우리처럼 기동처리반을 편성을 시켜 가지고 민원이 생겼을 때, 즉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우리가 세부 종합계획 해서 계약서에는 우리가 다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대체로 계약서를 쓰는데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을 방침을 우리가, 사전에 구청에서 나와 주어야 됩니다. 그런 계획이 없이 무조건 하겠다고 해서는 안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만약에 우리 의원님한테 방안을 한다면 우리가 처리가 어떻게 하겠다?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러한 방안을 사전에 지금 현재 청장님 방침 받아서 하겠다,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해 주었을 적에는 청장 방침을 받았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안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이 안만 동의를 해 달라는 그 이야기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동의안은 없단 말입니다. 지금 다만 직영과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우리가 수익이 이 정도 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절감을 할 수 있다, 단순한 비교 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비교, 그렇지요?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힘이 듭니다.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혜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료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정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본 위원이 이 서류를 볼 적에 이것도 우리가 요청해서 이래서 받아왔고, 그 전에 아무 내용도 구체적인 안도 없이 뭐를 민간위탁한다라고 했을 적에 뭔가 시행착오에서 제출한 내용이 이 지금 간신히 이것도 요구를 해서 바로 직전에 갖다 놓고 이 안을 뭐 해달라는 이런 결과밖에 안되는데 뭔가 모양새가 너무 안맞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것을 봐도 이해가 빨리 안가는 것은 구청에서 직영할 때는 인력이 86명에 이쪽에 플러스하면 103명이 되어야 되고, 또 새로 어떤 계획을 짜는 것은 이것은 원가조사라고 해 놨는데 민간 위탁했을 적에 이 번에 용역을 맡긴데 대해서 자료 나온 것을 표시를 해 놓은 것이지요?

예.

이런 거 이해가 가도록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직영하는 것도 구청직영하던지 점을 하나 찍던지 딱 해 놓으면 금방 읽어 보면 뭔지 잘 모릅니다. 이거 전부 겁먹을려고 이것을 문서를 제대로 안맞추고 하는데 이런 것도 상당히 행정 문서가 볼 적에 좀 안맞고요. 그러면 어떻게 구청에서는 이런 인력을 가지고 성과는 그것밖에 안되느냐? 그러면 원가조사를 새로 했을 적에는 보니까 이 절반 밖에 인력 가지고 이것을 하겠다라고 해 놨는데 뭐 할 이야기인지 몰라도 과거 이 분야에 있은 사람이 구청에서도 정말 계획을 잘세워서 하면 일반 권역별로 청사도 그렇고 그것보다 더 절감을 할 수 있다 이럽니다. 그 이유인즉은 지금 차만 불려 놓고 인력만 불려 놓고 성과는 아주 저조하고 결과도 많이 없는 거 가지고, 그러면 이 재활용 사업을 하면서 재활용 센터를 크게 규모를 짓고 오만 것을 만들어 놔 놓고 운영에서 정말 이 택도 아닌 운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 인력하고 자원만 많이 불려 놓고 장비만 많이 불려 놓고 이 만큼 들고 이렇게 적자하니까 거기에 준해서 뭐 민간한테 넘겨 주자, 그래도 여기 나온 수입 보면 부서에서 지원이 20억 정도 손해를 보는데 10억 정도만 보태 주면 안되겠느냐? 이런 거 아닙니까? 결론적인 이야기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거 민간한테 넘겨주기 위해서 장비, 인력 많이 불려서 예산 이렇게 많은데 이 만치 소요가 되는데 민간한테 넘겨 줄 때는 이 원가 계산을 해 보니까 반가지고도 할 수 있고, 예산 들인 것이 한 10억 절감이 된다, 그것 모양새는 우선 이야기하기로 한 10억 절감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어떻게 의미를 훑어 보면 참 모양새가 고약한 것입니다. 이거요. 어떻게 그러면 최대한으로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인력을 고용을 할 적에 이 만치 많이 하지 말고, 요사이 직장이 없어서 난리를 치는데 정말로 아침 일찍 나와서 이 분야에 채용을 할 적에 늦게까지 장비도 이 만치 안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왜 못 짭니까? 고용인원도 이런 계획하에 짜넣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인이 할 적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민간인한테도 원가조사를 계획을 짰는 사람을 그렇게 무리하게 해서 안합니다. 적당하게 해도 민간인이 봐도 이 인력과 이 인원과 이 장비만 이 지역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나올 겁니다. 여기 와서. 그런데 구청에 직영을 하면서 운영을 했는 실태를 보면 정말 제가 아까도 사업장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행정이 구민들한테 뭔가 효과적으로 예산이 더 들더라도 서비스가 잘되던가 좀 더 점검을 잘했더라면 이런 치는 안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실컷 높여 놔놓고 민간위탁 하니까 10억이 절감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자료에 의해서고 아까 다른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랬을 적에 이 100 몇 명이라는 인력을 앞으로 희망에 따라서 거기로 넘어갈 인원은 거기에 넘겨주고 나머지는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하고 또 민간이 운영했을 적에 정말 이 적은 장비 가지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주민들한테 제대로 서비스가 될 수 있고, 원활히 될 수 있는가? 하는 이 계획표도 우리가 알아야 이런 모든 것을 어떻게 조치를 취하지, 정말 이런 서류를 하나 다루는데 자료 내지, 계획이 불충실하면서 그냥 뭐 휘뜩휘뜩 넘어가는 것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경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그래도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것이 많이 했고, 안그래도 아까 안경은 위원님께서도 하도 답답하니까 변론까지 하시는 것을 옆에서 들었는데 한 가지만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만약 민간이양이 되면 모든 사항은 경쟁자가 있어야 서비스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정하지요?

예.

그런데 이거 민간이양이 되면 그 사람 단독 사업이 아닙니까? 혼자 하는 거 맞지요? 경쟁자가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특정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민간이양을 몇 개 사업 한 개 업체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이거 서비스면이라던지 주민들에게 불편을 느낄 수 있다 나는 이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방안에 대해서 감지를 해야 됩니다. 과장이 근무, 계장님도 그렇고 팀장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 대충 보면 업자들이 경쟁자가 있을 때 서비스도 좋고 주민들이 덕을 봅니다. 안그렇습니까? 인정합니까?

예.

이거 만약에 민간이양을 했을 때 한 사람이 했을 때 조금 전에도 김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서비스 문제, 또 주민들이 불편문제다 생겼을 때 그 대처 방안이 아까 뭐 기록을 한다던가 그 내용을 적어서 한다던가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실지로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 주민들이 불편을 느꼈을 때 그 대처 방안이 뭐냐? 서 있느냐? 이것을 제가 묻고 싶고 그 계획이 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20억을 적자를 보는데 10억을 도와주고 10억은 우리가 덕을 본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덕을 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적게 들어가고 그 사람 10억을 보태주면 20억을 적자 보는 것을 10억을 보태주면 10억을 우리가 덕을 본다, 그렇지요? 그럴 때 단독 민간인이 혼자 경쟁자 없이 했을 때 만약에 서비스가 문제가 되었을 때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이 뭐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안에 계약서야 뭐를 쓰던지 간에 그것은 계약서 뭔지 아십니까? 쉽게 나오면 그만인데.

지금 우리가 입찰을 할 것 같으면 보증금을 우리가 계약하면 계약 보증금을 우리가 국가 당사자로 하여금 계약에 관한 법률 37조, 38조에 의해 가지고 참가 보증금을 위탁 전체 대행 금액에 5%를 우리가 예치를 하도록 합니다. 예치를 하고......

5% 같으면 지금 현재 신규로 하기 때문에 약 얼마나 듭니까?

5% 할 것 같으면 약 그러니까 5,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런 계획도 확실하게 서 있지 않으면서도 민간이양을 한다고 하니까 답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이양을 할려고 할 때에는 한 20억 적자 보는데 10억을 우리가 보태 주는데 그 업자가 예를 들어 보증금을 얼마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미리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으니까 산출을 해서 약 얼마 이렇게 해서는 사업계획이 확실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것은 우리가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하면은 그게 다 보증금은 전체 우리가 낙찰된 금액에 대해서 보증금을 하도록 계약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우리 안위원께서 그 사업을 할 사람 같으면 그 전체 자산, 규모 얼마쯤 있어야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평정을 했을 때 그 자산 규모는 얼마를 기준으로 하고 민간이양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은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우리 대구에도......

그 사람 부도나면 안되니까 자산 규모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산이 있어야 갑자기 부도가 나면 처리를 못한다고 하면 우리 생활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민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한 업체가 노하우가 있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된 업체를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노하우가 능력이 있는것만 해도 자산 규모를 대충 얼마를 잡고 짜 있습니까?

자산 규모는 우리가 보통 5억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계약금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구 관내 북구청하고 남구청하고......

아니, 과장님 조금 전에 보증금을 5,000만원 해 놨다가 지금 5억 하는데?

5억은 자본금이 그렇게 있고, 이행보증금은 보증금대로......

10억을 주니까 20억 적자 보는데 10억을 주니까 10억을 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쉽게 말하자면?

5,000만원 이행보증금에 대해서......

5,000만원 보증금 가지고 5억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그게 말이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전체 자본금은 5억씩 하고 이행보증금은 5,000만원에 대한 이행보증금은 사고가 난 것 같으면 보험회사서 적자 그것을 해 주기 위해서 이행보증금을 넣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아까 산출한 결과를 제가 대충 들었는데 그러면 민간이양에 10억을 보태어 주었을 때 민간의 한 달에 수익이 얼마 된다고 보십니까?

민간인이 10억을 8억 3,000하고 한 4억 할 것 같으면 한 12억 정도 자기가......

그거 인건비 다 공제하고 말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다.

그러면 10억 정도는 이익을 본다, 업자가 보는데 거기서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 같은 거 운영비 같은 거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산출을 해 봤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그 금액은 우리가 다 산출을 안했는데.

그런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무슨 설명을 한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단독 업종, 이게 한 사람 같으면 서비스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고, 만약에 나중에 부도가 났을 때 뒷처리 문제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물론 우리 구청에서는 덕을 볼려고 민간이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적자를 보고 있다가 보니까 차라리 20억 적자 보는 거 10억 대주고 10억을 적자 보는 것이 낫다? 지금 그 이야기인데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물론 그 껍데기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지, 확실한 계획이 안 서 있단 말입니다. 제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과장님이 사업을 한다고 보고 이양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 등등이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어떻게 위탁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한다는 것은 세부 계획을 방침을 청장님한테 받아서 그래서 시행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미리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계획은 후에 청장하고 의논을 해서 하겠다, 계획도 없고?

절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가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위원 여러분, 과장님한테 설명도 충분히 들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그 내용을 잘 생각해서 좀 더 알기 쉽고 자세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한테 자료도 좋고 안그러면 지금 이야기를 다음 기회 있으면 하시고,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민간위탁하고 직영하고 우리가 현재 공무원이 대해서는 이익된 금액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금액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이 실지로 궁금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차후에 잘못되었을 적에 청장님하고 물론 직원들이 결정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도 만약에 민간위탁이 잘못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정보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계획이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계획 없이 이러한 직영하고 민간위탁을 바로 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차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방안 대책 이런 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