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기홍 의원 발언

제115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0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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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사회경제국과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사회경제국장으로부터 사회경제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사회경제국장의 공석으로 인해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 대로 사회경제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후 각 과별로 소관 과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윤승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승영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 및 검토 내용중 총괄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0.2%감소한 319억5,622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1% 증가한 524억3,322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5.1%증가한 524억3,322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0.3%증가한 211억9,020만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노숙자 보호비외 11종에 1억663만8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 등이 1억7,144만6천원 증가하여 보조금 변경 내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증가한 288억4,523만4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사회복지기금출연금, 장수경로당 부지매입비등 4억9,000만원, 구월3동 노인복지회관 주차장정비비, 장애인복지관 별관 증축 부족분 등 8,8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부분은 국시비보조의 변경 내시로 인하여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시도비 보조금 사용 집행잔액 4,314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 5,619만2천원이 발생하여 민간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4%증가한 199억1,480만4천원으로 주요인으로는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반영비 2억8,433만5천원, 정근수당외 11종의 임금인상분 5억1,233만4천원, 도시관리공단위탁분담금 2억378만6천원, 음식물쓰레기중간수집용기구입비 수집용기 주변환경 청결유지에 따른 세척 용역비, 수집운반처리비용, 원가산정용역비 등 1억5,200만원, 자원화시설 악취민원 해소에 따른 방풍벽 및 에어커튼 설치공사비, 자원화시설 설치공사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 조정분 등 6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35.9% 증가한 2억5,126만1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등 제서식유인비 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부족분 1,187만9천원, 남동의제21 추진협의회 지원비 등 2,800만원, 우편물자동봉합 프린트기 구입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는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2%감소한 11억7,896만9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축소로 인한 국시비보조금이 2억3,483만5천원이 삭감되었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외 4건 4,750만원, 고용촉진훈련수당 인상분, 쌀생산 조종제사업비 등 보조금 4,3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0.8%증가한 34억2,192만1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축소외 국시비보조금 4억4,936만7천원이 삭감 계상되었고, 논농업직접제사업비외 목 변경으로 인한 국시비보조사업비 1억5,470만원, 재래시장육성 홍보지원사업비 2,500만원, 재래시장활성화 관련 안내표지판 조명등 설치 특별교부세 1,000만원, 구월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 8억2,516만5천원 고용촉진훈련수당 인상분 2,00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 국시비보조내시 변경 등을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익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해당 부서로 복귀하셔서 근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강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덕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금은섭 여성아동팀장입니다. 성길순 생활보장팀장 및 김석주 노인복지팀장은 휴가 및 교육으로 참석못했음을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요인은 국시비보조금 변동에 따른 내시액 변경과 업무추진에 관련 예산편성 등이 그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39억8,497만7천원 대비 0.6%인 1억6,414만9천원이 증액된 241억4,91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480만8천원이 증가한 211억9,020만원으로 주요 증가 내역을 보면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비 및 모부자가정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변동에 따른 내시액이 변경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 증가한 19억9,672만6천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이자수입 부당이득금 등 4,314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융자금 회수 수입 증가로 5,61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00억5,479만5천원 대비 2.6%인 7억8,716만5천원이 증액된 308억4,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8,780만4천원 증가한 288억4,523만4천원으로 주요 증가 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재가모부자가정 지원 4,615만9천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4,716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구비사업으로는 사회복지기금 조성 계획에 의거 기금 전체요금 1억원, 장수경로당 부지 매입 및 개축비 3억9,000만원, 노인복지회관 주차장 시설 변경비용 3,000만원, 남동장애인복지관 별관 증축에 따른 사업비 부족액 5,86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국시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노인의료시설인 초도노인요양원 운영비 1,500만원 장애인 공동생활지원 2,280만원, 노숙자 보호비 1,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 증가한 19억9,672만6천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세출예산은 시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4,314만9천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융자금 회수수입 5,61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위원

이용길 위원입니다. 293쪽을 봐주세요. 시설비에서 경로당개보수비 이게 900만원이 늘어나는 건데요 현재 공정율이 얼마큼 되죠? 현재 이건 기 다 발주된 사항 아니에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경로당시설유지보수비요.

이용길위원

현재 이 비용으로 진행이 얼마큼 되고 있냐구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예산 4,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45개 경로당입니다. 상반기에 우리가 개보수를 한 곳이 45개 경로당에 건수로는 109건입니다. 왜 건수가 많냐면 누수, 그다음에 전기시설 보수, 장판갈아드리는 거, 경로당 현판 등, 경로당이 실제적으로 금액적으로는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마는.

이용길위원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현재까지 집행이 얼마나 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6월말까지 3,000만원 집행됐습니다. 4,000만원 예산중에 3,000만원이 집행됐는데 그 3,000만원 내역이 45개 경로당에 109건을 집행했다는 얘기죠.

이용길위원

올해 세출결산 2002년도 거를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경로당 개보수비, 노인경로당 시설난방비 교체 등으로 해가지고 약한 4,000여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2002년도에도 이런 작업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못하고 이런 비용을 남기고 올해 들어와서 이걸 실시하는 이유가 뭐에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간사님께서 말씀 잘해주셨는데 제가 조금아까 설명드렸듯이 경로당을 개보수할 때 금액이 큰 거면 그당시 그당시 예산을 추경 세워서 개보수를 해드리는데 수시로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3,000만원을 가지고 109건을 수리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소소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리하고 나서 또 발생하는 하자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작년에 4,000여만원 반납한거는 저번에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아파트 경로당을 보수해줄려다 아파트경로당은 자체적으로 보수하라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반납된 사항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용길위원

어차피 경로당 개보수비용으로 작년에 금액이 남았잖아요, 근데 올해 예산을 4,000만원 잡았다가 일이 많아져서 추경에 900만원을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간사님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요번에 이렇게 900만원을 더 늘리게 된 사연은 저번에 청장님께서 120개 경로당 회장님들을 초청했습니다, 우리 지하식당에서. 그래서 상반기에 4,000만원 예산으로 우리가 경로당을 보수해드리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여러 회장님들께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사회복지과에다 신청을 하시면 하반기에도 마저 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홍보가 많이 됐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더 들어오게 되는 거는 그런 사연도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아니 그럼 남동구청은 사회복지과는 없고 구청장이 사회복지과 업무까지 다 하실려나봐. 그러면 바로 그게 실물에 맞는 민생에 맞는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예산편성하기전에 그런 여론을 형성하고 준비하고 어떻게 이거 개보수 계획을 예산편성을 정할적에 다녀보고 확인해보고 의견을 수렴해서 그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돼야되는거지 예산편성 다해놓고 집행 과정중에 노인회 회장님들 불러다 놓고 또 해줄 거 없습니까, 예산 중간에 세워서 해주겠습니까, 이거는 논리가 아니에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거 보다도.

이용길위원

아니 지금 말씀은 그거거든. 예산이 세워지는 게 그렇게 경로당 개보수 부분이 지난년도에 1차 추경때는 없었더라구요. 보니까 올해 들어왔는데 이게 자칫 부족한 금액같지 않은데 괜히 의심이 다른 쪽으로 나길래 질문을 드린거구요, 그것까지만 알고. 그 밑에 들어가면 도림2 경로당 신축건이 있거든요, 2억원에 저기가 된 거 아니에요, 기정에?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이용길위원

그래서 5월 29일날 사업을 추진했죠? 그러면 계약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이용길위원

근데 돈이 더 예산을 700만원 정도 더 올린 이유는 뭐에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토지구입하고 건물신축하는데 본예산을 세웠었는데 가서 보니까 국기게양대하고 앞에 연대하고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경로당인데 국기 정도는 해놔야 될 거 아니냐, 경로당 회장님이 말씀하셔 그걸 참고로 하겠습니다해서 저희가 요번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사실 경로당하면 좀 을씨년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좀더 산듯하고 관공서는 안되더라도 주민들이 아 여기는 경로당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할려다 보니까 예산이 700만원 반영한 거고 그 노인회장님하고 부회장님이 저희 사무실을 세 번이나 오셨었어요. 수시로 요 진척사항을 확인하시러 그래서 같은 값이면 국기게양대를 꼭 만들어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계상했습니다.

이용길위원

남동구에 120여개 노인회관이 있잖아요, 국기게양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많지 않은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용길위원

대략 몇 개나?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제가 일일이 확인한 거는 없습니다마는 대략 몇 개 안될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러면 장수경로당도 개청할려고 준비하잖아요 예정사항 아니에요, 거기도 그런 안이 들어가 있어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장수경로당은 거기 동사무소 부지기 때문에 국기게양대나 그런거 다 설치돼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래서 국기게양대를 하나 설치할려고 200만원을, 정확하게 얘기해보세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주변에 국기게양대 세워놓고 연대 비슷하게 그런 것도 만들려고 예정을 한 거죠.

이용길위원

국기게양대 얼마나 좋게 만들길래 200만원씩 예산을, 그건 좀 미리 준비가 안됐던 사항같은데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계상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이용길위원

아니 설계전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즉흥적으로 아무리 노인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건 좋아요. 근데 즉흥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라는 것은 다른 데서도 계속 그런다면 다 해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아니 내 얘기만 간단히 생각하세요, 논리적으로만.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물론 다른 데는.

이용길위원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시설 만들어달라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다른 데도 해주면 좋겠지만 120개나 되니까 다는 못해드리고 새로 신축한 부분,

이용길위원

그건 안해주고 새로 짓는 것만 국기게양대를 해주고 먼저 있는 데도 그런 시설에 대해서 해달라 그러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거지 왜 그거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얘기해 그건 잘못된 거죠.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회장님들이 오셔서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 부탁드려서 예산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해서 요번에 올린 사항이고.

이용길위원

아니 그런걸 갖다 늘 그렇다구요 예산 뭐 되면 위원님들한테 물어봐서 예산 하겠다는 데 이거는 집행부에서 생각을 한번 더 했으면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분야까지 신경쓰겠습니다.

이용길위원

위원들이 뭐 하라 마라 그랬어요 해주겠다는 다 해서 위원들한테 부탁해서 뭐해주겠다 그러면 안되면 위원들이 안해줘서 안된거 아니야 집행부에서 생각을 못해서 못한 거 생각을 안하고. 앞으로 사업 진행에서 있어서 집행부에서 던져놓는 거에요. 그러면 되던 말던 중간에 집행부에서는 문제 제기하면 아 이거 아닙니다하면 그만이야 위원들한테 다 찾아와요. 왜 안해주냐 당신이 안해주는 거 아니냐 즉 의원들을 방패막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것도 그런거를 버려야 돼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세세한 분야까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전익수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학위원

김정학 위원입니다. 우리 남동구의 경로당이 현재 몇 개입니까?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현재 120개소입니다.

김정학위원

정확한 숫자가 12개입니까?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120개입니다.

김정학위원

293쪽을 좀 봐주세요. 노인복지회관 주차장 정비 본예산 3,000만원올리신거죠, 주차장만 정비하실 겁니까?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문제는 옛날부터 얘기가 돼있는 걸로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노인복지회관은 장수동이나 서창동 논현지구쪽으로 옮겨달라는 노인회장님들하고 노인회지회장님이 수차 건의한 사항인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1억5,000만원 정도 들여서 내부수리를 해주십사하고 노인회지회장님하고 분야되시는 노인회장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추경이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될만한 금액이 많지 않은데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에 반영해보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이 주차장정비 사업은 왜 하게 됐냐면

김정학위원

요 금액 가지고 주차장만 하실거냐?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밖에 못합니다.

김정학위원

거기가 지금 주차장 5면뿐이 없는데 몇 면하실겁니까?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25면정도 할려고요.

김정학위원

그러면 30면이 되네,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총 25면이요, 늘리는 게 20면이고 기존에 있는 거 5면에서 25면을 할려고.

김정학위원

제가 왜 이거를 말씀묻냐면 한 4월 28일날 지회장님이 서류를 가지고 사회도시위원회를 찾아오셨어요, 근거서류를 주셨는데 이걸 보고 왜 묻느냐면 지회장님 오셨을 때 주차장부지로만 2,213만7천원을 해달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하식당 협소 불편있었고 소회의실 불편 그래가지고 세건을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왜 이걸 짚었느냐하면 주차장을 하는데 20면을 하겠다고 서류를 가져오셨어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총 25면.

김정학위원

그리고 미용실을 도서실하고 이전하는 문제 그것이 215만1,500원 그렇게 해가지고 오셨는데 내가 왜 이걸 묻느냐면 3,000만원 가지고 주차장만 할 거냐?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주차장만 합니다.

김정학위원

나머지는 안 할 거냐?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나머지는 지회장님 나름대로 견적을 뽑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거기 노인복지회관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돈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내부적인 시설은 내년 예산에 최소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고 왜 앞으로는 그 노인복지회관이 언젠가는 이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큰 돈을 거기다 투입하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동네 주민들이 원성이 자자해요. 왜그러냐면 노인복지회관은 지어놓고 주차장은 없다보니까 노인회장들 노인복지회관 차량들이 도로를 막고 있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요번에 세웠습니다.

김정학위원

복지과장님은 더 나가보셨으니까 더 잘아시겠지만 식당도 협소해가지고 주차장에 나오셔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3,000만원이 반영되면 2주차장만 하면 35면, 30면은 들어설 수 있는 거죠? 땅은 됩니까?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땅은 되고 있습니다.

김정학위원

그게 100평인데?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게이트볼장을 없애고 올림픽 게이트볼장을 우선 어려우니까 활용토록 하시고 게이트볼장에다 주차장을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정학위원

거기다 우레탄 하실 겁니까?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우레탄 합니다.

김정학위원

게이트볼장은 차를 뺏을 때는 게이트볼장을 활용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차를 세워야 할때는 행사있을 때 한 30대씩은 대놓고,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게이트볼장이 지금 이용을 거의 안하시거든요. 그래서 게이트볼장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렵지만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할때까지 올림픽공원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사용하시도록 하고 게이트볼장하고 주차장하고 하다 보면 조금,

김정학위원

아스콘만 하지 우레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예정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레탄으로 해드릴려면 깨끗하게 하는 게 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병행할려다 보니까 사실 눈 감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왜그러냐면 벌써 주차가 딱 돼있는데 나 게이트볼 할테니까 당신들 치워주쇼 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회장님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하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전익수위원장

김정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추경에 보면 모부자가정이나 저소득모부자 가정에 대한 지원 대책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특히 지금 만수동을 중심으로 해서 손자녀세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손자녀세대에 대한 지원 대책은 수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손자녀세대도 저희가 사회복지보장을 해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어떻게든지 해 드릴려고 애를 쓰고 있고 수시로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사실 우리가 접촉해서 가능하면 그분들 도와드리고 예를 들어서 친지, 형제, 자매라든가 그런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김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 구상하고 있는 게 일단 그런분들은 보장을 해드리고 형제들 중에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 분들한테 강제 징수하는 법이 있거든요. 그 법을 활용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 제가 항상 신경쓰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만수3동, 만수1동 아파트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사회복지사들한테 말씀드려서 요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체킹해서 복지과에 올려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쓰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반영됐는데 장애인 복지관 관련된 사업 행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쭉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들이 잘 시겠지만 장애인복지회관이 2001년도에 국시비보조 10억1,500만원인가요 그게 9월인가 10월달에 내시를 받아서 2002년도에 7억인가를 저희가 구비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다보니까 2001년 말에 예산이 내려오고 다시 2002년도 상반기에 우리가 추경을 세웠다가 설계하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부지매입할려니까 시간이 또 한 3개월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2003년도에 4억5,360만원이 또 내시가 됐고 그래서 지하하고 1층만 할려다 보니까 하고 나서 다시 준공하고 다시 2, 3층을 증축할려면 기존에 설치했던 부분을 또 다시 재설계할 때 들어가는 매물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지하 1층, 지상 1, 2, 3층을 같이 짓도록 하자해서 설계변경을 6월달에 마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3년도 초에 관급자재비 철근비가 420만원 정도 더 들고 그 당시에 집행못했던 수도분담금, 가스분담금 도로굴착분담금 같은 분담금이 한 2,500만원 정도 늘고 그래서 5,800여만원이 요번 추경에 세우게 됐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요거를 세워주시면 지금 이거 말고도 아파트 주민들하고 시공자측하고 보상관계로 해서 말이 많고 그러거든요. 제가 거기 끌려간 것만 해도 열 번을 더 끌려갔습니다. 하여튼 그런 어려운 난관이 있지만 빨리 마무리지어서 올 12월전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된 사업들은 굉장히 절실한 사업이죠?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지난번 본예산에서 만월종합사회복지과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남동장애인 종합복지관 프로그램지원비가 500만원씩 감액이 됐었죠, 그거 반영이 됐습니까?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요번에 국시비보조금에서 모자란 부분은 반영했을 겁니다, 내시액이 돼 있으니깐요.

김기홍위원

제가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조금 아쉬운 것은 본예산 저는 3개 기관의 프로그램 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반영이 돼야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대체적으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보면 사회복지 예산중에서 하드웨어적인 예산이 많이 있는 거 같애 예를 들어서 경로당 이런 부분. 근데 지금서부터 우리가 심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은 소프트웨어 예를 들어서 각 기관에 정말 사회복지 수혜의 대상을 정확히 산정해서 그 대상들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보장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든가 내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손자녀세대나 이런 지원들이 계속적으로 강구된다든가 이러한 측면으로 우리가 인제 사업에 대한 고민과 집행이 돼야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지원 삭감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고생하시는 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 신축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기 하되 그리고 말씀드렸던 각 3개 기관에 특화된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그다음 손자녀세대나 이런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노력과 아이템들을 계속 구상해 주셨으면 고맏겠습니다.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익수위원장

김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위원

장애인 자동차 표시 제작 추경예산에 200만원 잡았어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순차적으로 표시판이 훼손되면 바꿔드리거든요. 근데 요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표지판이 부착식으로 돼있었습니다.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부착식으로 하니까 낭비요인이 많다 그러니까 탈착식이라고 해서 붙였다 띠었다 하게 예를 들어서 남동구에 있던 사람들이 이사를 가서 남구로 가면 띠었다 붙였다할 수 있게 그렇게 탈착식으로 일제 갱신을 해라해서 이게 우리가 장애인이 11,000여명 됩니다. 그분들 중에서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따지다보니까 개당 1,000원 정도 되거든요.

서원석위원

그렇게 구체적을 설명 안해도 이해가 가 그러니까 옛날에 붙였던 거를 수시로 띠었다 붙였다할 수 있게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서원석위원

전체적으로 다,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전체적으로 다 일제갱신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서원석위원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 보충질문 더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자료를 못찾아갖고 왔는데 며칠전에 노인정 숫자가 117로,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117인데 요번에 주안주공아파트에 하나가 생겼고 그 다음에 간석4동에 하나가 생겼고 올해 생긴게 하여튼 해서 120개입니다.

서원석위원

생겼으니까 늘었다 그러고 줄었으니까 줄었다고 하는데 일주일전에 받은 자료에는 116개인가 117개로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120개라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런거 통계숫자는 명확하게 맞아줘야지 않겠는가,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사실 경로당이 수시로 조금씩 늘고 있거든요.

서원석위원

알아요, 왜냐하면 장수서창동 같은 경우는 구획정리사업을 하니까 옛날에 있던 거는 헐거고 또 다시 지어야 할 거고 도림 노인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서원석위원

그런건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업무보고때나 또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통계숫자는 맞어야지 않겠는가,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서원석위원

그래서 아파트내에 있는 노인정이 몇 개나 됩니까? 전체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있는 게 몇 개며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건 아파트에서 관리를 하죠, 우리가 지원금 같은 거 주더라도.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요번에 두 개 늘어가지고 70개 아파트,

서원석위원

일반주택에 흔히 말할 수 있는 구에서 관리하는 게,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39개입니다.

서원석위원

그럼 109개네.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그다음에 마을회관 개인들이 하는 경로당, 노인회에서 하는 경로당, 노인회지회에서 하는 거,

서원석위원

아직도 그런 게 정리가 안됐습니까? 마을에서 하는 경로당, 노인회에서 하는 경로당,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거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유의 땅인데 거기에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것도 그걸 개인으로 친 것 같습니다, 통계에는.

서원석위원

그런건 정리가 돼야된다고 보는데.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개인경로당으로 돼있는 부분은 소유권 관계도 있고 그래서.

서원석위원

그러니까 자꾸 말썽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 우리 삼보아파트 같은 경우에 울타리 옆에다 콘테이너 갖다 놓고 노인네들 와서 놀으시면서도 노인정으로 인정해다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거에요. 그 다음에 소규모 아파트들 아마 그런 게 흔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계를 분명히 그어줘야 될 것 같아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요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래서 우리 기정에 4,000만원 예산 섰던 게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일반주택,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일반주택 경로당입니다.

서원석위원

일부주택에 보수 수리비한다 그러면 그것이 부족해서 900만원을 요번 추경에 계상을 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900만원 가지면 2003년도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까?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정으로는 거의 가능하지 않겠나 뭐 천재지변이나 기타 무슨 사항이 있으면 늘어날 수는 있겠죠. 요번에 900만원하고 상반기에 지금 집행하고 있는 1,000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1,900만원으로 하반기에 쓸려고 그러고 사실 죄송합니다마는 또 고쳐달라고 그러면 또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수시로 와서 하기 때문에.

서원석위원

그렇잖아요, 추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4,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아까 노인정 짓는데 국기게양대 이런거 설계에서 빠졌던 부분이죠?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요런 것이 더 보충을 해야되는데 요만큼 예산이 부족합니다 해서 세우는 게 추경이다 그런 얘기죠.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서원석위원

우리 노인정은 예를 들어서 120개가 우리 남동구에 있어, 이건 우리가 늘 수시로 돌봐주어야 해,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하게 수해가 나서 망가졌다든가 하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해줘야겠지만 요런 거는 늘 우리가 보수하고 수리하고 해줘야 하는거니까 차라리 본예산에 조금 더 넉넉하게 잡았다가 추경 같은게 이런 건 안올리는 게 좋지 않겠나.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서위원님, 저희가 예정을 해서 한 5,000만원을 세웠다고 가정했을 때 보통 주기가 2년에 한번정도 많이 수리하고 적게 수리하는데 한 5,000만원을 본예산에 집어넣었다 예를 들어 한 2,000만원이나 2,500만원만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또 위원님들한테 혼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빠듯하게 하다 보니까 모자란 부분은 세우게 됩니다.

서원석위원

조금아까 이용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지 다 노인정 회장님들을 모셔놓고 구청장님이 간담회를 가졌다 거기서 너도 우리는 뭐해주쇼, 우리는 보일러 고장났으니까 뭐 해주쇼 그때그때 구청장 기분에 따라서 올렸다 우리가 이거 왜 이렇게 올렸느냐 따져서 이거는 문제점 있다해서 종결하면 결국은 의원들이 승인 안해줘서 못하죠 이런 얘기가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런 얘기를 아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근데 저희 사회복지과는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서원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거에요. 그래서 그렇게 즉흥적으로 구청장이 어디 나가서 뭐 얘기 듣고 아 이거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여기 과장님도 어려움이 있을 거고 또 우리 실무자들도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이야 이상입니다.

전익수위원장

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위원

전에 얘기했던 부분에서 경로당 개보수비 그 부분에서 수리 내용하고 지출근거, 그리고 실시예정하고 계획서 빠른 시간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리고 민간이전 부분 의료 및 구료비에서 한센양로자 지원 298페이지 시국비 지원 부분인데 이 부분도 한번쯤 검토해야 될 부분이어서 말씀드릴게요. 28명한테 지원한다고 얘기가 돼있죠, 2002년도에는 그 자리에서 지원 혜택을 받고 있었어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2002년도요, 28명 같은데요. 거기는 인원이 늘고 줄지가 거의 않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러면 전년도 이 자료가 잘못된 거네. 2002년도에 제1회 추경때 자료를 보면 38명 이었었어요. 38명 예산이 4,380만원 정도 근데 요번에는 28명에서 10명이 줄었어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국시비 내시액이 올 때 38명을 예정해서 내려왔는데 실지 28명이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용길위원

그렇죠, 삭감된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안한다 그래도 국시비라 그래도 검토할 부분은 검토해봐야 될 부분은 당연한 거거든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길위원

근데 2002년도 보면 추경에 750만원 정도를 했는데 올해는 얼마 안되네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국시비보조가 내려올 때 저희가 딱 얼마를 주십시오 해서 내려보내는 게 아니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으면 모자랄만한 데가 있으면 그리 우선 내려보내줬다가 다시 또 거둬가고 그렇습니다, 국시비는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용길위원

전년도 대비 삭감율이 너무 차이가 나고 아까 말씀중에 38명 엔트리를 정확하게 잡아서 지원해주는 금액이라고 했는데 그럼 전년도 자료가 잘못된 거네 그럼 전년 대비 28명이면 28명이라고 표기가 돼있어야 되는데 여기 전년도에는 38명으로 돼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28명으로 돼있냔 말이야. 엔트리를 28명으로 새로 조정해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이거?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정정해서 내려온거죠.

이용길위원

그러면 2002년도하고 2003년하고 열명이 더 줄었거든요. 줄었는데도 예산은 백만원 정도밖에 기정예산이 차이 안났거든요. 그러면 이네들이 인원은 줄었는데도 예산을 자기네가 좀더 효율적으로 쓸라고 선심적으로 쓸라고 그러는거 아니에요. 인원에 비례해서 금액이 한정될텐데 그에 대한 삭감율이 아니잖아요. 예산편성기준이 아니고 이해 하시겠어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2002년도 예산을 내려보낼때는 2001년도 거를 예정해서 내려보내주다보니까 뭐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렇게 일부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사가시는 분들.

이용길위원

근데 그거는 과정이고 결과를 갖다 자료를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과정은 얘기하지 마시고 근데 분명히 검토해볼 사항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이해하겠습니다.

이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전익수위원장

이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학위원

293쪽 독거노인 세대 불량전기보수 이게 739만원에 1식으로 돼있거든요. 몇 세대나 됩니까?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요 부분은 총 870세대입니다.

김정학위원

그러면 870세대 내부 수리전기를 우리가 해주는 겁니까?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독거노인이란 분들이 우리가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분들 아닙니까. 보통 어렵게 사시다 보니까 전기 누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 안전점검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형광등 고치는 거,

김정학위원

내부수리만 하시는 거죠,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870세대.

김정학위원

형광등 교체까지 하시는 겁니까?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그분들이 생활무능력자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추경에 왜 세웠냐면 전기쪽에 자꾸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노후하다 보니까 주택이 그쪽 분야에 요번에 추경에 세워서 점검을 한번 해드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학위원

그럼 각 동별로 기준 파악이 다 나와있습니까?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예정된 금액이니까 나와있는거죠.

김정학위원

각 동별로 내역이 나와 있겠네?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정학위원

이따 시간 되시면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수위원장

김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296쪽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부분이 5,040만원이 감액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요 부분은 본래 장애인 복지회관시설에 대한 기능을 보강해 드릴려고 했는데 별관을 신축중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별관 신축하는데 구관에다 기능보강할 필요가 있겠느냐해서 위에서 내시액이 깎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럼 기존에 5억2,700만원이었는데 이 금액을 다 삭감해야지 5,000만원만 삭감합니까?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이 금액 속에 다른 부분이 돼있죠. 복지회관 증축분하고 화물차량하고 콘베어는 기존에 있던 금액이고 옆으로 바뀌는 부분만 제외되는거죠.

강석구위원

297쪽에 맨 밑에 보면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지원비 있거든요. 요 부분도 2,280만원이 삭감이란 말씀이에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요거는 금액은 똑같은데 시비 100%였었는데 국시비로 국가에서 40대 50으로 지원해 준 게 있다고 그래서 시비가 60%되고 국비가 40% 되다보니까 국비가 늘어나고 시비는 줄어들고 그런 사항이죠.

강석구위원

그럼 이 부분 다른 데서 살아났나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시비에서는 빠져나가야죠.

강석구위원

그럼 우리 자체내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네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우리 구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강석구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다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보조금 금액은 똑같습니다.

강석구위원

4,800만원이라는 돈이 있다는 말씀이죠?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프라스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강석구위원

지금 우리가 국시비 신청을 합니까?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저희가 수시로 변경된 사항을 보고하면 거기서 보건복지부에서 집계를 내서 모자란 부분은 다시 내시도 해주고 남는 부분은 거둬가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298쪽에 노숙자보호비도 1,400만원이 삭감이 돼있거든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노숙자 보호비 요 부분은 당초 저희가 40명을 예정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남나 봅니다, 33명에서 36명이 왔다갔다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고를 하면 수시로.

강석구위원

그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주사랑교회라고 간석4동에 있습니다. 장상길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건데 거기 간석4동에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여기는 수시로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네?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강석구위원

그럼 기정에 9,711만원이라는 예산이 서있으면 1차 추경에서 굳이 이걸 삭감할 필요는 없었던 부분 아니에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보고하면 변경내시를 해줘요.

강석구위원

일방적으로 그냥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내놔라 그러면 올려주고 그러면 다른 데가 한쪽이 줄면 다른데는 느는 쪽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또 내시를 해주죠.

강석구위원

그다음 그 밑에 쪽방생활자 지원은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보조금이 늘어난 겁니까?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쪽방지원은 상담원 급여하고 운영비 월 210만원씩 하고 이분들에 대한 사회생활보장비라고 퇴직급여라든가 그런거로 운영나가는 게 있거든요. 이거 똑같은 사항입니다. 우리가 요번에 상반기 3월달까지 얼마를 집행했다면 남을 것 같으면 거둬들여가고 모자랄 것 같으면 내려보내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시비기 때문에 거기서 자동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내려보내주고 올려가고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이상입니다.

전익수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국장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세입부분에서 63쪽 국고보조금 중에서 노숙자보호비하고 장애인지급 재활원 시설보강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운영지원,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지원이 왜 크게 감소한 원인이 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국고보조금이 왜 줄고 느냐는 말씀이시죠?

중일

국중일위원

감소한 원인이 뭐냐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노숙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늘면 우리가 요청하면 더 늘려주고 줄면 보고를 하면 줄여서 내려오는 거, 변경돼서 내려오는거죠, 금액이.

중일

국중일위원

지금은 노숙자 같은 경우 많이 줄었습니까, 현재?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40명 예정에 33명에서 36명 왔다갔다 한다고 그럽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알았습니다.

전익수위원장

국중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정연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특히 청소행정 발전에 남다른 노력과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전익수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3년도 청소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청소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태만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고화식 재활용팀장입니다. 정우영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을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과에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기정예산 187억1,433만1천원의 6.4%인 12억47만3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리분야에서 1억771만원을 감액하였고 청소행정관리분야에서 5억2,604만3천원을 재활용관리에서 7억8,214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303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간석3동에 위치하고 일명 부평농장이라고 불리워지는 장소에 설치된 화장실의 이관에 따른 정화조 청소비로 60만원과 소래포구축제 등의 요인으로 인한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어 전기 및 상하수도 사용료로 564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3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304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래새우화장실의 수선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모래내시장 공중화장실 조성사업비 1억2,000만원은 시장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경제과로 이관함으로써 저희 과에서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시청광장 공원 부근에 건립한 커뮤니티 프라자 비치할 의자구입비로 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관리 분야로써 도로환경미화원과 재활용품 수거원에 대한 인건비로 총 5억8,035만5천원을 추가 편성하였는데 이는 2003년도 환경미화원 노조와 단체협약이 2002년 12월에 이루어진 관계로 금년도 본예산에 2002년 기준으로 편성하였다가 이번에 통상 임금인상과 단가인상분을 계상하였으며 기말수당은 2002년도 400%에서 200%로 줄어들어 2억3,359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출장비는 저희 과에 근무하는 현원이 늘어나 24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은 쓰레기무단투기자에 대한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300만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쓰레기봉투판매업무를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함에 따라 위탁대행료로 당초 7억9,500만원을 일괄 편성하였으나 이를 위탁대행료와 공단위탁분담금으로 세분화하여 당초 대행료에서 2억6,349만8천원 삭감하고 분담금으로 2억378만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재활용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본격 가동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분리 및 재활용품 분리 배출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하여 포스터, 전단지, 프랑카드 등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추가 설치와 파손시 교체 사용을 위하여 3,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제를 실시함에 따라 관내 설치한 수거용기의 청결 유지를 위해 세척비로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용 선별장 운영에 따른 전기 및 수도료 부족 예상분으로 각각 480만원과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310쪽 차량 선박비도 음식물수거차량 4대를 구조 변경하여 재활용품 수거 차량으로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리비 및 연료비 부족 예상분 684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비용 원가산정 용역비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 4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제도를 확대 시행함에 따라 공동주택은 기존처럼 중간수거용기에 직접 배출하고 단독주택 및 소형음식점은 전용봉투를 구입하여 중간 수거용기에 전용봉투째로 배출하는데 처리비용은 위탁업체에서 제시한 톤당 36,338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주택유형별 수거비용의 원가산정으로 적정한 단가를 책정하여 수집운반에 안정화를 이루기 위하여 인천발전연구원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에 대한 원가산정 용역을 의뢰할 계획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음식물자원화시설 가동에 따른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방풍벽 미설치 구간에 대한 추가 설치와 시설동 측면과 후면 출입문 개방시 실내 악취 외부 발산을 막기 위하여 에어커튼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시설비 2억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공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 조정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정하고 있는 규정과 계약조건에 따른 품목 조정율의 상승으로 인해 물가변동 사항이 발생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1쪽이 되겠습니다. 열약한 환경속에서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선별원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선별장내에 간이 휴게실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련 경비로 550만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익수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위원

이용길 입니다. 304쪽 봐주십시오. 자산취득비에서 커뮤니티 프라자 의자 구입비용이 있는데 이게 지난 년도에 예산에 올해 다 편성돼서 커뮤니티 프라자 SAN공사장 다 마무리했죠, 컴퓨터도 다 구입했고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이직, 컴퓨터는 저희가 현재 구입을 안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안했어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예산에는 편성이 돼있는데 아직은 구입안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길위원

소프트웨어 구입도 안됐구요, 그러면 의자는 어디다 쓸라고?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지금 컴퓨터 책상이 돼있는데 거기에 의자가 반영이 안돼있어서 의자를 구입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러니까 기정예산에 커뮤니티 프라자 LAN공사 예산이 편성 됐고 컴퓨터 구입 예산이 돼있는데 그때 안올라오고 왜 지금 의자가 별도로 이렇게 올라와야되는 이유가 난 이해가 안가네. 기본예산 편성시 같이 했어야 되는데 숟가락만 올려놓고 젓가락을 안 올려놓고 진행했던 형식밖에 안되는데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해봅니다.

이용길위원

세심하지 못하는 그 계획을 준비안한 걸 갖다 놓고 뚝뚝 던져놓고 지금 나중에 와가지고 어 이거 빠졌으니까 이거 해주십시오, 추경예산이라는 거는 기본이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그런 누락된 걸 갖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진행중에 하다가 뭐가 부족하고 그러면 거기서 보완해주는 거지 전혀 계획성 없이 편성해 놨다가 의자 몇푼 안되지만 기본적인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묻는거예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그런 부분은 저도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용길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소래새우화장실 수선비로 200만원 책정했는데 몇 년도에 이게 준공된거죠?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2001년 7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러면 어떠한 부분을 수선해야 되는 거예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지금 소래화장실 외부 전기등이 해풍에 의해서 자주 훼손돼서 전기공사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장애자 화장실 자동문이 잦은 사용과 무리한 작동으로 인해서 고장이 발생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수리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용길위원

그러면 그 예산에 소래포구이동화장실 설치 예산이 된 게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잦은 고장이 나는 게 사람들의 의식 문제도 있겠지만 화장실이 비좁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면 올해 예산에도 소래화장실 설치 예산이 돼있는데 아직 대상 부지도 선정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이동화장실쪽.

이용길위원

그런거를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가도록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겠지만 계획이 안돼서 그런지 준비가 부족한지 예산만 편성해놓고 자꾸만 이렇게 한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소요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거예요. 그러면 빨리빨리 이런걸 진행을 해가지고 같이 화장실을 하나 보다 둘로 쓰다보면 그만큼 액수는 적지만 불편을 덜 초래할 수 있고 작은 돈이지만 예산을 우리가 아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소래지역이 저희가 지금 현재 새로운 화장실을 질 수 있는 여건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가 도시개발지역으로 지정돼 있어가지고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고 신축을 하기는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그 부분을 고심하고 그러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길위원

309쪽에 일반운영비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구입 1,000개를 올려놓으셨는데 1,000개만 있으면 나머지 지역에 다 배치할 수 있는 거예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그런건 아니구요, 저희가 요 1,000개를 올려놓은 거는 일단 시비 50%를 반영해 주겠다고 구두상으로는 저희가 컨택이 돼있는데 실제적으로 아직 내시가 안돼있어서 저희 부분만 1,000개로 예산을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2,000개 정도를 저희가 구입해서 일단 신축되는 빌라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안돼있고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용길위원

잠깐만 거기까지만 듣고 내용 하는 거 공동주택은 기 다 배치가 돼있으니까 안해도 되는데 일반주택에 배치해야될 수량이거든요, 이게. 맞죠?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공동주택 하고 일반

이용길위원

공동주택은 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교체할 부분도 있고, 오래돼서 교체해야될 부분이 한 700개 정도 되고 저희가 계략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700개 정도는 교체 쪽으로 사용할 계획에 있고 그다음에.

이용길위원

공동주택에 대한 일부 배치돼 있는 용기를.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신규로 1,300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길위원

여기 1,000개만 올라왔잖아요. 그럼 700개는 오래되고 그래서 교환한다는 거죠?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길위원

300개만 우리가 가용한다는 얘기인데 공동주택외 우리가 일반단독주택에 깔려있는 게 약 4,000여개 좀 안되죠, 몇 개에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3,161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아직 시행이 안되는 부분, 해야되는데 어느정도 지역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조금이따 나오겠지만 조건이 안돼서 못 넣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 더 놔야 될 부분이 몇 개나 돼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저희가 한 1,300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1,300개, 일반단독주택 부지에.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단독하고 빌라 새로 신축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용길위원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러면 이것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랫동안 해서 교체해서 하면 음식물통을 하면 좋은데 교체전에 아직도 1,300개 정도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아직 지금 거의 6개월 한 4개월 정도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음식물쓰레기를 버리지, 돈이 없어서 수혜를 못받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만큼. 그거에 대한 대책이 먼저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체도 좋지만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제대로 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1,300개가 필요한건데 그 예산편성 조차 아직 못하고 있는 입장 아니에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복안이 먼저 서서 진행을 해서 원칙적으로 잡아야지 그게 통이 교체시기가 왔다라고 해서 음식물 못버리는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은 버리면 그 자리에서 쏟아가기 때문에 아주 파손돼서 못 버릴 정도는 아닙니다. 통이 새지만 않으면 쓸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제가 지역을 많이 돌아보면서 봤는데 그건 통이 깨져서 쓰지 못할외에는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단독주택 부지에 아직 제 자리에 갖다 설치를 못한 입장에서 이런 교체시기가 벌써 나와야 되냐라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저도 대단히 외람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장 취약하다는 간석3동 지역을 그날 한번 돌아봤는데 차가 올라갈 수 없는 지역 그런 지역에는 그렇게 비좁은데다 설치하게 되면 다른 일반 차량의 통행, 예를 들어서 승용차라든지 이런 차량의 통행이 상당히 우려되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상당히 위원님 말씀이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수혜를 받아야 된다는 데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건상 못하는 부분은 또 감내를 해야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용길위원

대안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좀 어렵지만 통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40세대에 하나씩 놓는 걸로 기본적인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여건상 못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들께서 감내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이용길위원

과장께서 온지 얼마 안돼서 모르겠지만 수거가 안되는 게 원인이 도로인데 도로가 비좁아서 못하는 거죠, 맞죠?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러면 수집용기차량이 우리 위탁업체들이 차량이 커서 그럽니다, 맞죠? 차량이 못들어가니까 길이 좁아서 못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위탁처리업체가 있잖아요, 그럼 대형차로만 갖고 다니기 때문에 일정한 차량이 다닐 길만 다녀요. 그 일부 그 차보다 적은 차로써 시설을 구비할 경우에는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업체에게 우리가 위탁해서 왜 구민들 피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는 무조건 잘못된 얘기라고 전 생각을 하구요 그럼 그네들에게 개선책을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주던가 해서 너네 큰 차만 하지 말고 좁은 골목에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을 니가 만들어라, 개선을 해라 해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새로운 생각을 해야지 사람들한테 차량이 못온다고 감수하고 있으라고 그러면 말도 안되잖아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마는 제가 현장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일단 도로라는게 폭 6m 그러면 그게 전체가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양쪽에 주차를 할 경우에는 상당히 어떠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지는 지금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까지 저희가 음식물 중간수거용기를 40세대당 하나씩 설치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따르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용길위원

이것 아직 해보지도 않고 지금 어떤 것을 되니 안되니 소리 하는데 일련의 예만 잠깐 드릴게요. 저희 지역은 고바위도 많고 길도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골목이. 또 고바위가 많아서 리어카로 끌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라는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청소수거하는 용역업체 일부 사람들하고 얘기했어요, 조그만 경차를 한번 구입해봐라, 그래서 다마스라는 경차를 구입했습니다. 해가지고 골목을 누비고 누비고 다녀서 쓰레기를 싹 수거해요, 골목까지. 리어카를 끌고 다닐때는 짐이 무거워서 옆에 있어서 내리막길이니까 자기가 행동이 부자유스러우니까 들지를 못해서 놔두고 가는 현상이 많았어요, 그래서 민원도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조그만 자동차를 구입해서 한번 골목골목 다녀보십시오. 리어카가 갈 수 있는 경우에는 그게 다 갈 수 있습니다 해보니까 차량이니까 정차하기 쉽고 딱 싣고 힘 안들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더라구요. 하나의 작은 거지만 생각을 바꿔서 지역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대안책을 마련해서 일을 하는거거든요. 그럼 그런 자구 노력 없이 다녀보니까 안된다 이거는 위탁업체들에게 완전히 어떤 형평성을 배려해 주는 거지 지역구민을 위한 행정은 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게 이런 통만 만들어서 지금 한쪽에서는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민의가 굉장히 소리가 많이 나는데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먼저 그거나 교체해주겠다 그러고 예산 반영이나 해달라고 그러면 되겠냐구요. 돈이 안되더라도 본 위원 생각이지만 차가 못들어가더라도 바퀴달려서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 아직 미설치된 부분도 설치를 해줘가지고 차량이 못들어가도 바퀴달려서 끌어보니까 끌리더라구요. 그러면 그런데 먼저 설치해 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거해야지 그걸 끌어다가 자기네가 수거하고 갖다 놓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부터 해가지고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수혜못받는 사람한테 참아달라고 그러고 위탁업체들한테 그런거나 개선시켜줄라고,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지금 위탁업체 대변을 하는 거 아니고.

이용길위원

아니 의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체를 우선순위를 둘 거냐 아니면 신규를 우선순위 할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을 안드렸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느낀 거를 말씀드리면 그렇게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력이 수고를 더해서 하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추가하고 그런식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길위원

아니 교체하느냐 신규로 하느냐 아직 결정이 안됐다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1,000개에서 700개 교체할 거라고.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아니 그거는.

이용길위원

교체하는 기본으로다 계획이 세워진 걸 갖고 무슨 300개만 가용한 거 아니냐구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용길위원

그럼 1,300개 부족한데서 300개는 가용하는거고 1,000개 더 부족한 거 아니에요, 일반 공동주택에서?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길위원

근데 뭐 나한테 지금 따지는거에요, 뭐에요? 지금 신규로 설치할 거냐, 교체할 거냐, 그 논리를 갖다 얘기했는데 기본계획에는 교체를 700개 한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변명하는 거냐구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변명의 말씀이 아니구요 일단 그런식으로 저희가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건데 인제 저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부터 우선순위를 둬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용길위원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우선순위가 정해지지는 않는거죠. 현 상황에서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리고 그 밑에 거와 같이 연관되는 내용인데 음식물쓰레기 중간 수거용 세척이라는 부분도 용역회사에게 의뢰해서 차량을 설치해서 청소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그 차량에 수거하는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못들어간다는거거든요, 그죠?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그렇죠.

이용길위원

그러면 이것 또한 형평성에 맞지 않는 현재 시스템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만 세척하겠다는 거거든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아니 근데 그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갖다 내려다 놓으면 세척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으면 세척토록 해야죠, 그 부분은.

서원석위원

우리가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하기위해서 2대대서부터 준비를 한겁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유럽쪽에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여러 군데를 가봤어요. 그런데 지금 하는 업체가 지원테크죠?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그 기술을 도입했다 그런 얘기야, 그때 2대때 갈 때 지환테크가 주선해서 우리가 다 다닌 데입니다, 독일이고 다. 그런데 거기 방식을 안따랐어,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데 가보면 소형차에요. 우리 말하면 1톤 포터식으로 그래서 탑차를 만들었습니다. 일절 밖에 냄새 안나오도록 길거리 싣고 다녀도. 그래서 싣고 가서 부리고 내리고 거기서 재활용 센타에서 세척 다해서 다시 자리 갖다 놓고 그러니까 냄새가 전혀 안난다 그런 얘기죠. 그런 방식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1톤에 얼마요, 33,000원 위탁 줬죠?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서원석위원

거기에만 따르지 말자 그런 얘기야. 지금 우리 이용길 위원이 얘기했듯이 대형트럭 한 두 개 만들어서 큰 도로만 다녀. 지금 대형트럭이 다닐 수 있는 골목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주거지역에서. 양쪽에 다 차 대놔서 대형트럭 다니기 힘들죠. 시비가 되고 소형트럭이면 소형트럭을 거기서 톤당 예를 들어서 33,000원에 맞췄으면 너희 재간 것 여기서 수용하라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에어커튼 같은 거 왜 애저녁에 시설할 때 에어커튼 같은 거를 왜 안넣었냐 그런 얘기야. 독일이나 스위스, 스웨던 같은 데 가보면 시설할 때 다 해놨어. 이런 게 잘못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업체 선정을 우리가 손잡고 운영하고 하던 업체를 아니라고 이러 얘기 빠질 수도 있다고 그래 설계에. 6년전 7년전서부터 준비해 온 업체에다 줘서 시설한 게 이거 의회에 건물 지은 것 자체부터 말썽아닙니까? 벌써 지반이 침하되고 벽이 물이 새고 우리가 늘 집행부에 따지는 게 봐요 일반적으로 우리 상식을 가지고 얘기합시다. 우리가 일반이 건물을 하나 지을 때 건축비 220만원, 230만원이면 설계비까지 다 져요, 일제 지어놔도 새지 않아.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국가에서 정해진 그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먹습니다, 설계비도 무슨 설계비, 예비설계비, 실시설계비 용역, 감리 뭐하러 몇천만씩 주고 줬습니까, 감리 몇 천만원씩 줬는데 그렇게 열심히 감리한 건물이 그 모양이냐 그런 얘기야. 그럼 이거 잘못됐으면 건설회사고 감리고 데려다 문책을 하고 시정을 해야할 거 아니야.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우리 청소과 담당 과장 맡으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씀드려서 미안한 얘기인데 오래 이렇게 쭉 지켜보다 보니까 참 이런 게 안타깝습니다.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익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통감하고 지금 청소과장님 전혀 관련이 없었는데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오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비판성 발언을 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 쭉 보니까 청소과 추경에 보면 신규사업이 타부서에 비해 상당히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보강 부분하고,

김기홍위원

각 신규사업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타당성 조사는 다 하셨나요?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지금 타당성 조사는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예산은 투융자심사 그거를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현재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데는 투융자심사를 할 수 있는 저기가 아니고 그다음에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도 이미 투융자심사를 기존에 맡았던 부분이고 진행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으로 올립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사전타당성 조사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음식물자원화 시설과 관련해서 방풍벽 및 에어커튼 설치공사라고 하는데 있어서 실지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엄청난 악취가 나오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어떤 실태조사와 함께 방안에 대한 연구 그렇다면 방풍벽 및 에어커튼 설치를 하게 되면 지금의 악취와 지금의 민원을 90%나 100%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진단 속에서 요런 신규 사업들이 잡혔냐는 것이죠.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에어커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 앞면에 음식물쓰레기를 투입하는 투입구에 현재 에어커튼이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서 에어커튼을 가동해서 안쪽과 바깥쪽을 공기 희석관문법으로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풍향에 따라서 그날의 풍향과 풍속에 따라서 좀 틀려지지만 최대 2분의1까지 줄고 또 최소한 25% 정도 저감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데이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렇다면 어느정도 이렇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들으셨다는 것이죠?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일단은 한 4분의 1이면 25%정도 저감되고 2분의 1이면 50% 정도는 저감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김기홍위원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앞서 여러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오래전서부터 준비해왔었고 그다음에 남동구에서 상당히 자랑으로 홍보나 선전을 했었는데 실제 지금의 상태를 보면 많은 부실과 하자 이런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속에서 질문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 음식물자원화시설 어떤 질문과 응답에서도 이러한 예산이 반영되면 정말 모범과 자랑이 될만한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만들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만들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됐고 사업이 시행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역으로 지금 악취와 각종의 그 주변 사업장에 특히 주변사업장 현장 노동자들의 어떤 민원들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에서 이런 방풍벽 및 에어커튼 설치공사를 하게 되면 이런 어떤 악취와 민원들이 그야말로 100% 해소되고 차후에는 또한 이러한 일로 인해서 예산이 반영되거나 이러지 않을 수 있느냐 라는 것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저희가 크게 위원님들께서 먼저 소위원회를 구성하셔서 활동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중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사항은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공사나 감리측에 회복토록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달라는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어커튼이나 방풍벽은 기존에 거기 담아있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완해 나가면서 또 한가지는 운영하는 회사에서 세심한 부분까지도 우리 김정학 위원님께서도 침출수를 수거해가는 과정에서도 조금이라도 남겨갖고 냄새가 나지 않나 하는 지적도 해주셨고 이용길 간사님께서도 배수로에 대한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좀 저기하다는 지적의 말씀도 계셔서 그거는 운영상의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하는 측에 강력하게 세심한 부분까지도 운영을 잘해달라는 지도와 감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김기홍위원

여러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음식물수집과 관련해서나 음식물자원화 시설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시는 반복되는 사업으로 예산의 낭비라든가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도로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환경미화원노조하고 노사협의가 된 사항이죠?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소속이 돼있죠

김기홍위원

재활용품수거원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도 노조에 가입이 돼있나요, 아니면 별도 어떤,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지금 수거하시는 분들은 다른 지금 환경미화원과 다른 노조에 소속돼서 저희와 협약을 계속 진행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재활용품 수거원 휴게실 설치 관련된 사항들은 재활용품 수거원들이 소속돼 있는 노조와 노사협의를 통해서 그것이 반영이 된 것인가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일단은 그런 측면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컨텍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다른건 몰라도 재활용품수거원 휴게소 설치 관련된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떤 후생복지적인 측면이지 않습니까?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이제야 이거를 하게 된 것이 좀 안타깝네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대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홍위원

저희들도 가봤지만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직업병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어떤 인건비나 이런거는 경제적인 흐름을 반영을 해야겠지만 그런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후생복지적인 성격의 부분들은 구에서 앞장서서 미리 이렇게 해줌으로써 그분들의 어떤 열악한 환경이나 그다음에 어떤 생산의 극대화 이런 부분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전익수위원장

김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학위원

309쪽 음식물쓰레기 세척 지금 현재 세척을 하고 있었습니까?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지금은 7월 7일부터 저희가 별도의 예산 편성이 안돼있기 때문에 7월 7일부터 3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당초는 7명을 모집했었는데 이제 두분이 포기를 해가지고 다섯분이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외관은 세척을 하고 내관은 소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저희가 50에서 70개 정도를 외관을 세척하고 내관은 소독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섯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몇 명이나?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다섯명이 하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다섯명이 하루에 몇 개를 해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50에서 70개 정도를 하고 계십니다.

서원석위원

그렇게 밖에 못하나?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가 한조기 때문에.

김정학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하면 4,000개 곱하기 3,000원에 세척하는 거로, 한군데 모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별도의 차량이 있어가지고 세척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차량이 순회하면서,

김정학위원

세척통은 내려놓지 않고 그 차안에서,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하나의 세탁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학위원

제가 아까 김기홍 위원 331쪽 재활용품 휴게실 설치 콘테이너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콘테이너를 꼭 구입을 해야 됩니까?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거기에 별도의 시설이 없기 때문에 콘테이너를 설치해서 휴게공간을 만들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정학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남동구에 콘테이너를 쓰다가 한 군데에 모아놓은 장소가 있죠, 모르시겠습니까?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정학위원

이따 회의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동식 화장실 사는 거 40만원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동식화장실을 남동구청 청소과에서 배치를 해놨다가 회수해서 버린 적 있습니까?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저희과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정학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어제 확인한바에는 간석동 약사사 화장실 뒤에 가면 화장실이 3개가 있습니다, 이동식화장실. 그럼 남동구청에서 이동식화장실 사가지고 폐기처분한 건 없어요? 그런거는 여기 청소과에서,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청소과에서 청소하고 오수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거는

김정학위원

구입하고 만약에,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구입도 아마 해당 부서에서도 구입할 수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그쪽 부서가 아닌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쪽에 설치하지는 않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정학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동식을 구입을 40만원에 해서 만약에 쓰다가 버리게 되면 처리하는데 곤란하지 않습니까?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근데 그쪽 재활용 선별장 여건이 영구적인 고정적인 거를 설치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도 간편하고 오수처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다 놓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익수위원장

김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위원

지금 김정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재활용선별장을 새로 부지를 매입할려고 우리가 부지매입비를 준비했죠?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러면 그런 개선책도 좋지만 콘테이너 박스 구입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모래 우리가 재활용선별장 부지 매입이 되면 어떠한 시설을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 후생복리시설을 일회성 보다는 현실성에 맞게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같이 구성하는 게 저는 좀더 타당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게 올해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부지가 선정되면 차기년도라도 어차피 되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최대한 사용해서 활용하고 좀더 나은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위원님 맞는데 아직 재활용하는 장소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마스터플랜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 장소에서 하더라도 그분들이 열악한 환경을 저기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요구하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의 열역한 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추진한다는 데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이용길위원

양해를 해주는데 어차피 이러한 시설보다 좀더 나은 시설을 우리가 대안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지매입을 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최대 가용한 다른 재원을 활용해 주고 다음에 그런 시설을 충분히 해주는 게 효율적이지 않냐,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지금 현재 시설에는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어갖고 저희가 반영한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익수위원장

서원석 위원님.

서원석위원

조금전에 우리 과장께서 음식물재활용 수집통을 세척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5명이 50개 정도,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50에서 7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천 몇 개라고 그랬죠?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3,161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3,000개를 70개로 나눠봅시다.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저희가 개략적으로 계산해 봤는데 65일 정도 걸리는 걸로 3,161개를 하면 그래서,

서원석위원

그게 세척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음식물쓰레기통이 이틀만 있어도 냄새가 난다고 난리야,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응급적인 조치로 그렇게 한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번에.

서원석위원

봐요 세척대금이 8,400만원이 올라왔어, 이런 식으로 세척을 하면 이거 눈 가리고 아웅이야. 그리고 통있는데 마을 마을다니면서 한다는 건 극히 재래식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걸 고치라 그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세차장에 가면 고압으로 쏘는 물있죠, 물 양이 아주 적게 들면서 고압으로 쏘는 거, 세척기. 우리 센타에다 통째들고 가서 붇고 마르지도 않아, 금방 쏟고 그방 잠기는 그런 세척기를 드리 부어서 하면 오수도 그렇게 많이 안나오고.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봤는데 일단 통이 수거통을 일단 두배를 사야되고 수거 운반을 하고 또 별도로 운반을 해야되고 저희가,

서원석위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올해하고 말 거 아니죠?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앞으로 10년, 20년 두고 장기간 하실 거예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서원석위원

장기간으로 얘기를 해야지 당장 코 앞에 일만 생각하면 안되죠,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서 10년을 사용하면 돈이 얼마가 들 것이며 우리가 돈이 지금 들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10년을 섰을 때 얼마가 더 절약될 것이냐 한번,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저희도 개략적인 분석을 말씀드리면 저희도 일단 오수가 발생되는 게 한 40톤 정도로 저희가 개략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약 부지를 70평 정도의 부지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오수처리 시설을 해야 되는데 오수처리 시설을 하는데 그 정도 시설을 저희가 알아봤더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옛날에 추진을 한번 했었더라구요. 40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오수처리장을 할라고 그랬었는데 개략적으로 나온 금액이 약 2억5,000만원 그 당시 3년인가 3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물가상승된 부분을 따져보면 3억 이상이 있을 것 같은 예측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70평의 부지를 확보하기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음식물자원화시설에 70평 정도의 시설을 확보하기가 그렇게 용이치 않다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별도의 수거용기를 한조를 제작해서 배치를 해야되고 또 수거 운반하는 그런 얘기.

서원석위원

안타까운 게 아까 반복되는 얘기인데 애저녁에 시설했을 때 그것도 가상을 해서 시설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게 안타까운거고 두 번째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거식으로 손으로 세척을 한다고 보면 60일에 통 한번 딲는다는 얘기인데 이거 누가 보면 딲는다고 하겠습니까, 누가 딲는다고 인정을 하겠느냐 그런 얘기야. 그래서 지금 올해 8,000여만원 예산이 올라왔죠?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내년에는 1억이 될 거란말이야 그렇죠?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후년에 1억이상 될 거고 3년만 하면 조금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억 정도 든다고 하면 3년 예상만 하면 하겠어?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근데 거기 또 오수처리하는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3년내에는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서원석위원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운반하는데 얼마요, 톤당? 운반하는데 수집운반비가 5만3천 얼마이고 약 그다음에 처리비가 37,400원 그렇죠?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이 금액 근거는 어디서 나온겁니까?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일단은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안줬기 때문에 금번에 용역을 줘서 세부적인 정확한 금액을 세팅할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서원석위원

이 금액은 어디서 정한 거예요, 누구들이 정해서 준 거냐고 그럼?

이용길위원

이 2003년도 올헤 예산편성 기준에서 책정돼서 예산이 올라왔던 내용이거든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생활폐기물 처리대행료 지급 기준 원가산정을 2002년도 9월 20일날 실시됐는데 그

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시말씀드려서 과장께서 이 업무를 맡아보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크게 말씀드릴 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년전부터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한다고 나름대로 해왔습니다. 그럼 이런거 정도는 이미 끝났어야죠. 가동해서 벌써 몇 개월 됩니까, 우리가 가동한지가? 인제 단가 산정하겠다고 용역주는 이런 행정이 어디있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인제 우리 행정도 이런 거 정도는 탈피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용길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면 우리 예산편성기준에서 저희가 예산편성할적에 많이 물어봤던 사항이거든요. 그 당시에도 당시 과장께서 음식물수집운반처리비용 원가 산정용역 절차를 다 밟아서 용역대행업체 관리하는 그 회사까지 준비를 해서 이상없이 하겠습니다라고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고 시행을 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용역을 한다고 3,000만원 낸다는 것은 과장님이 자리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어떤 자료가 없어서 그런건지 근거가 없어서 그런건지 참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전년도 음식물대행수수료 톤당 처리비용 산출근거나 예산편성에 전혀 근거없이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가 있었으니까 이 편성을 다 했을건데 다시 이런 용역을 준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을 거 같고 그런거를 상세하게 한번 준비했던 내용이 있으면 한번 더 찾아보시고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봐요. 그럼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대행예산이 섰다라는 게 거짓말로 만들었졌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당시에 물어봤을때는 다 근거 있이 답변을 했던 내용이고.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가 18톤을 1일 처리했던 선별장에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용길위원

잠깐만 내가 여기서 더 깊게 얘기 안드리는데 수납운반비 비용도 53,100원이거든요 저희가 김포로 갔을 때 처리거리와 우리가 음식물자원화시설 만들 때 거리가 3분의 1 거리도 안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서도 일부가 삭감이 됐었습니다. 이 금액은 김포로 우리가 처리비용 갈때하고 거리 환산해서 가격 정리했던 내용이에요. 근거에 의해서 이게 정리됐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1억 얼마 삭감을 했습니다, 운반비용을. 그런 내용에서 근거있이 한건데 이걸 다시 용역을 새로 한다는 것은 안되죠.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그 근거라는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생활폐기물 예산 범위내에서 다른 구군 거를 적용해서 산출해서 뭐라고 그럴까 공감대는 형성이 안돼 있는 자료가 아닌가 그렇게 저희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확히 저희도 앞으로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남동구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모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 대단히 저기하시지만 양해를 해주시고 그 부분은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전익수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계속 될 것 같은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308쪽에 기타보상금 쓰레기무단투기신고포상금 집행이 얼마큼 되셨어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지금현재 신고포상금으로 55건에 177만5천원이 지출돼있고 저희한테 신고가 현재 돼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130건에 지출을 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325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고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고를 높일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강석구위원

그만큼 우리 주변에 쓰레기 환경이 안좋다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사실 이런 쓰레기무단투기신고하는 건수가 적어야만 우리 주변환경이 깨끗한 환경이라고 보거든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여기서 포상금을 늘리는 부분보다도 포상금이 안들어오게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무단투기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계도하는 부분이 되겠고 지금과 같은 거는 행정적인 벌을 통해서 줄이자하는 그런 두가지 방향으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은 계도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그런 걸로 저는 이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 추경에 세우고자하는 부분은 기존에 접수돼있던 그거를 일단 부족분을 해소하고 앞으로는 남은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게 부과될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근본적인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아야 되는데 주변에서 우리 지역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쓰레기종량제에 의해서 이런 쓰레기 무단투기가 발생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럼 일반쓰레기는 괜찮습니다, 일반쓰레기는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나가니까 괜찮은데 그 외에 잡다한 프라스틱 쓰는 거라든지 목재 조그만 거 이런것들은 스티카 붙이기는 뭐하니까 그냥 갖다 막 버려버리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폐타이어라든가 이런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우리가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는 한번 그런 정도는 그냥 우리 구에서 과감하게 버려라 치워줄 용의는 없습니까?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그렇게 하면 위원님 말씀에 기존에 있는 쓰레기를,

강석구위원

일시적으로 1년에 한두번은 시행한다든지 해서 집중적으로 수거해버리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그 부분은 조금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정기적으로 하게 되면 그게 인제 오래 놔뒀다가 그 기회를 타서 하게 되면 쓰레기가 오히려 덜 버리고 있다가 그 시기에 다량으로 배출할 수 있는 우려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도입하기는 그런 우려 때문에 좀 힘들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리고 310쪽에 시설비부분에 방풍벽 및 에어커튼설치공사 2억 아닙니까, 이 부분이 아까 투융자심사를 안받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안받아도 되는지?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투융자심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억 이상의 신규 공사가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은가 해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까 오전에 음식물쓰레기 세척 부분에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우리가 음식물쓰레기통을 세척하는데 하나당 3,500원을 계산하시죠? 세척비 3,000원?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3,000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아까 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음식물쓰레기통 세척 시설을 할때 3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신다 그랬죠?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일단 세척을 하기 위해서는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별도의 시설을 갖추고 다 수거를 하다가 세척하게 되면 일단 오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오수를 처리하는데 있어서의 시설이 3억정도가 들어가고 거기 수반되는 공간은 70평 정도 저희가 기본적인 설계 그런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한 70평 정도는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70평 정도 시설하는 비용은 생각을 안해보셨죠?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70평 정도의 별도 공간이 있고 거기에 40톤 1일 40톤 정도가 돼야되기 때문에 그 4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3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

강석구위원

그건 3억5,000만원 별도고 세척시설?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세척시설이 3억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강석구위원

오수처리시설,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세척시설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강석구위원

생각 안해보셨네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고압살수기만 설치하면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도 그 고압살수기는 어느정도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큰 비중은 차지하지는 않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위원들끼리는 지나가는 말로다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가정식기세척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기세척기같은 시설을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그 말씀은 큰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위생을 생각하고 보건을 생각한다면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쪽인 측면에서 저희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 오수가 발생되면 오수는 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수처리시설을 갖춰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3억5,000만원 정도 수반된다고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추경에 올라와있는 8,4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8월 12월달까지의 비용 아닙니까?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연간으로 본다면 거의 2억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리라 보는데,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그렇게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도 대비를 하셔야될 게 뭐냐면 2억 돈을 쓰레기 용기세척비로 매년 쓸 것 아니냐 아니면 우리가 요런 쓰레기 용기세척시설을 갖춰서 사용하는 게 이득이냐 하는 이런 부분도 청소과에서는 분명하게 짚어 주셔야 됩니다.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금년도분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해주시고 일단 음식물쓰레기 중간 수거용기에 대해서 악취가 많이 나고 어떻게 보면 위생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고 보건쪽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해주셔서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나름대로 응급적인 조치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걸 보고를 드렸고 지금 또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8, 9월하고 12월까지는 그 예산으로 별도의 장비없이 용역을 통해서 실시하고 조금전에 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서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신 별도의 시설을 확보해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비용적인 편익을 분석해서 도입이 더 좋은지 아니면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게 좋은지는 나름대로 장단점을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어느게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비교하셔야 될 거예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강석구위원

그다음에 에어커튼이 현재 몇군데 설치가 됐습니까?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지금 저희 앞에 정면에 반입 차량이 반입하는 진출입에 설치돼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저희가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을 설명들을 때 악취에 대해서는 뒤에 방풍벽하고 방풍림하고 그 정도만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해가지고 해드렸단 말이에요, 예산을. 지금 시설을 가동하고 나서 바로 소위원회에서 들어갔을 때 악취 때문에 있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저도 위원님들 활동하실 때 수행을 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지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여기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악취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음식물쓰레기가 성상이 다양하고 또 이 성상이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악취도 성상에 따라서 악취발생이 유형이 틀려지는 걸로 연구책자를 보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충분히 못했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고 그래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에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추경 설명 자료에 보면 시설동 후문에 28개 측면에 9개라고 돼있어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요개 37개가 5,000만원 가지고 설치하는 겁니까?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그렇게 종전에 했던 거를 기준으로 해서 계상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강석구위원

이렇게 커튼을 설치하게 되면 악취가 밖으로 안나옵니까?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일단 악취가 외부로 발산되는 부분을 보고드리면 음식물쓰레기 전체를 했다가 다시또 바깥으로 외부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콘테이너박스로. 나올 때 후면에 있는 자동셔터문이 열리게 돼있는데 그때 악취가 밖으로 비산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측면에 있는 문은 톱밥이라든지 아니면 완전히 비료로 생산된 생선물을 반출할 때 또 셔터문을 열게 되는데 그대 비산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더라도 에어커튼으로 커튼의 효과를 가지면 어느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해서 저희가 아까도 보고올렸습니다마는 에어커튼이 설치돼 있는데에 대한 후면과 전면을 공기희석관문법에 의해서 측정해봤더니 당일 풍향과 풍속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최하 25%에서 최고 50% 정도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방풍벽 1억5,000만원은 방풍림까지 되는 겁니까?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방풍벽만 저희는.

강석구위원

방풍림 나무도 또 심어야죠?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그쪽에는 나무가 일단 심어져있는 걸로 저희는 판단,

강석구위원

방풍벽 설치하다가 나무 다 다치는 거 아닙니까?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그렇게 되면 이식을 해가면서 그렇게 할,

강석구위원

또 비용이 발생할건데, 그게 서비스로 해주나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그거는 별도로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해나가는 방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석구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어떠한 질문을 하든지 간에 답변을 하셔야되거든 근데 답변 자체를 들으면서도 하나는 이해를 하고 하나가 이해가 안되고 하는 이런식이 되면 안되거든요, 모든 부분들이.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올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전익수위원장

강석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윤창렬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현재 비치된 게 3,161개로 보고가 됐는데 구입할 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했죠?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저희 예산중에서 전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자세하게 설명 좀 하세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예산에 있는 재활용 관리중에서 자치단체 이전 중에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오수처리비에서 전용해서 지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예산에 전용은 의회 승인사항이 아닌가요? 예산회계법상 전용이 가능해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전용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의회에 승인사항은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윤창렬 위원 옆에서 설명함)

윤창렬위원

그리고 추가로 구입할려고하는 2,000개에 대해서 시 보조가 어디 신청돼 있는 상태에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3월 26일날

윤창렬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조금 내시가 안된다고 했을때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문서로 내시가 안돼있고 저희한테 전언상으로는 내시가 가능하다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1,000개 정도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윤창렬위원

구가 부담하는 게 1,000개고 시비 보조가 내려왔을 때 1,000개 더해서 2,000개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러니까 시비보조가 안됐을때는 결과적으로 우리 구 자체부담으로 1,000개밖에는 확보가 안되는거네. 그러면 사업의 전체적인 로테이션이 원활하게 그게 가능해지겠어요, 만약에 그런 차질이 왔을 때?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셨습니다마는 우선순위에 대한 조정과 그런거를 통해서 그렇게 대응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용길 간사님께서 2,000개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올렸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체 부분하고 신규로 수거용기를 보급하는 부분으로 나눠서 보고를 드렸었는데 만약에 시비가 보조가 안된다면 저희는 그 부분을 조정해서 거기에 맞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시비 보조가 안됐을때는 다음 2회 추경에 다시 1,000개 구입비가 다시 올라와야 되겠구만, 구 부담으로.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그건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용길 간사님께서 교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성이 신규로 하는 거 보다는 하지 않았냐하는 말씀이 계셔갖고 그 부분은 그렇게 조종토록 하겠습니다.

전익수위원장

용기 구입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더 질의를 해주시고 없으시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창렬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처리비용 원가 산정 용역이 3,000만원 계상을 하셨어요,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죠?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세부적인 산출근거는 학술용역, 단가에 따라서 산출을 해봤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러면 용역업체를 내정한 상태입니까?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지금 현재 방침을 인천시에서 전액 출연하고 구 등에서 출연한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인 방침은 결정이 돼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창렬위원

인천발전연구원에 대한 인천시나 우리 각 구에서 특혜시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용역을 꼭 인천발전연구원에다 맡기는 그런 어떤 이유라도 있습니까, 명백한?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그런 저기는 없고 아무래도 공공적인 기관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다 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인 방침이 결정된 것을 보고드립니다.

윤창렬위원

지금 수거업체에서 37,338원으로 일단 제시했죠?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러면 제시된 금액 이상으로 용역업체에서 단가용역이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실 방법이세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저희가 애당초 계약을 한 거에 보면 일단 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계약하고 추후에 용역을 통해서 할 때는 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약서에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음식물쓰레기처리대행료 원가산정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03년도 시설위탁운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라고 돼있기 때문에 강제 조항은 아니고 임의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지금현재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창렬위원

37,338원에 처리업체에서 내시한 금액, 지금현재 지출하는 톤당 단가는 33,000원?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37,340원원씩 그렇게 절상해서,

윤창렬위원

했습니까, 다시?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정상 계약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렇다면 지금 업체에서 현재 적용하는 금액에 손익계산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현재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회사로부터 받은 저기는 없습니다.

윤창렬위원

문서상 없더라도 지금 그 금액에는 도저히 회사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아니면 이 금액이라도 우리가 회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뭐 무슨 손익에 관련된?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저희 직원이 현재 나가서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해서 들어본 얘기에 의하면 상당히 어려움은 있는 걸로 그렇게 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윤창렬위원

어차피 상향조정을 해야 회사 운영상 손익을 맞출 수 있다 그런 결론에 와있는 거예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그런쪽에 뉘앙스를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용역 결과는 언제쯤 받게 되나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120일정도 기간을 줘서 용역을 시행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윤창렬위원

금년말이나 가서 나오겠네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그렇게 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렇다면 소급해서 적용하게 되나요, 내년도에나 단가 적용하게 되나?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단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호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토록,

윤창렬위원

아니 주무 과장으로써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소급적용을 만약에 업체에서 요구하면 그렇게 수용을 하실 건지 아니면 금년까지는 용역결과가 나온 시점 이후로 적용을 하겠다든지 무슨 어떤 소신이 있으실 거 아니야,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일단 용역이 최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말에 끝나는 그런 단계에 돼있고 또 제가 그쪽에서 제시했던 그 부분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급해서 한다는 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지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그 소신을 꼭 지키시고 업체와 다시 재계약할 때 분명히 그런 소신을 지키고 나가셔야 된다고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이상입니다.

전익수위원장

윤창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위원

윤창렬 위원님의 보충 질문인데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운반 처리비용 그 원가 때문에 얘기하는건데,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운반 말씀하시는거죠?

이용길위원

전체 용역비하고 운반하고 처리비하고 해서 지금 6월말 현재 최종 처리비용이 얼마쯤 돼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지출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길위원

아니 음식물쓰레기 반입량이요. 1일 처리량 평균치가 6월 30일 기준해서 얼마 되냐구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6월달 한달만 60톤 정도가 1일 평균 그렇게 나오는 걸로 보고를 받았고,

이용길위원

자료 같은 거 없어요, 정확하게? 대충 60톤 정도를,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용길위원

처음에 우리가 약 수거율 35% 정도 수거율이 있을적에 그네들한테 이런 처리비용에 대해서 용역 준 거거든요. 그러면 98%의 80%까지 도달할때까지는 우리가 비용을 보전해주잖아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98톤에 70%하면 68톤, 69톤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운영하는데 아무 이상없잖아요, 나머지 양이 적어도 70%달할때까지의 비용을 보전해주잖아요, 일단, 그죠?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이용길위원

아니 아시고 대답하시는 거에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80톤이 미달할 때는 보전해주는 걸로 그렇게 계약서에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제가 갖고 있는게 70%까지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80톤까지 계속 운영될 때까지 계속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회사측에 말씀하시는거죠?

이용길위원

그렇죠.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이직 회사측에는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용길위원

평가용역같은 것도 우리가 의뢰한다고 그러는데 그 회사측에서 제시한대로 해서 정상적으로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정확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용역까지 해서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이거는 내년도 계약때

이용길위원

내년도에 반영하더라도 올해거는 반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실물을 보고 느끼는 게 가장 질좋은 용역이란 말이에요, 여론 조사고. 돈을 들여서 신뢰성 있는 기관에 하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현재 운영되는데 아무 문제없다라고 얘기 했었잖아, 제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아니에요. 잘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앞으로 투자를 봤을때는 더 양이 많아질수록 이런 비용이 많이 증가하면 증가하지 줄어들지 않잖아요, 그죠?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지금 그렇게 양만 갖고는 그렇고 의뢰하게 되면 양이 많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인력도 더 보강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용길위원

80톤 이상 넘어가면 톤당 얼마 얼마 처리비용이 추가로 또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같은 지역에서 여럿이 밥먹다 숟가락 하나 놓는 개념인데 그죠, 거기다 측정인원이 예산을 평가해서 더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기계가 하는 거지 거기 가면 거의 자동화지 사람이 하는 시스템은 별로 없어요. 인원이 지금 투여돼서 50%를 가동하나 지금 인원갖다 80% 가동하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기능에 따라서 범위가 생기는건지 톤수가 많이 된다고 해서 처리비용이 발생되는거지 인원이 더되고 덜되는 건 아니거든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내년도에도 다시또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용길위원

강제규정이 아니라매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강제규정은 아닌데 내년도에도 단가를 다시 계약할려면 그래도 어느정도 신뢰성있는 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한다는 금년도 것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까지 생각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용길위원

아니 내가 얘기한 것도 내년까지에요. 지금 수거량이 얼만큼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나 내년이나 인원도 똑같단 말이에요. 시설도 98톤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정원이 얼만지 모르겠지만 정원을 딱 채워놨는지 안채워놨는지 모르겠어요, 기준안대로. 경비를 안쓸려고 그랬는지. 그러니까 그런거를 점검했을 때 우리가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톤수가 얼마 늘어나던간에 수거비용만 조금더 늘 수 있는거지 처리비용은 더 늘수 없다라는 견해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이상입니다.

전익수위원장

그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부분에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광

우성광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우성광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익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환경위생 분야 운영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와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민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송규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영희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신판섭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안 기정예산액 3억9,190만원으로 증감 사항이 없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억5,126만1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억8,488만2천원 대비 35.9%가 증가한 규모로써 6,637만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안 31쪽의 위생관리분야는 6,68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539만원 대비 2.3%인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계상된 사유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이 지급범위가 확대되어 보상금 부족분에 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6쪽의 환경관리분야는 1억8,437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1,949만2천원 대비 54.1%인 6,487만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계상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유인 및 자동차정밀검사제 안내문 유인비로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우편발송료와 자동차 정밀검사제 우편발송료로 410만원과 7,777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동의제 21 추진과 관련하여 관련자 교육 200만원 홍보물제작 300만원, 시범사업추진 400만원 등 총 2,8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남동의제 21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시고 지적하신 대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 나가고 앞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추진 사항을 보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남동구를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 친화 도시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남동의제21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전익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용길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우편물 자동봉합프린터기 구입비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봉함프린터 구입비 계상은 대도시 대기질 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제 실시와 관련하여 검사안내, 독촉, 주민홍보를 위한 우편자동발송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1회 추경 예산안의 계상된 사업에 대하여는 내실있고 성실하게 추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수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 위원입니다. 자동차 정밀검사제라고 돼있어요, 이거 신설되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성광

우성광환경위생과장

자동차 정밀검사제는 대도시 대기질 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는 작년서부터 시작됐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4월 1일서부터 그다음에 인천시는 3월1일서부터 배출가스 그러니까 매연하고 일산화탄소 그다음에 산화수소 이런 대기질을 오염시키는 사항들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대도시만 이렇게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대상은 뭐뭐에요, 자동차만 되는 겁니까?

성광

우성광환경위생과장

네, 자동차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차량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데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가 12년 이상이면 정밀검사제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남동의제 21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남동의제21에 저희가 본예산을 다룰 때 남동의제21 전액 삭감을 했어요, 다시 추경에 올라왔는데 남동의제21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이 좀 설명을 하십시오. 어떻게 추진할 거고 하는거?

성광

우성광환경위생과장

남동의제21 추진 커다란 배경은 1992년 유엔 환경회의를 개최를 통해서 각국에서 환경문제가 지구상에 최대 현안으로 부각돼서 각국에 정상하고 유엔에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범위내에서 실천하고 해야될 사항을 이렇게 서로간에 약속해서 국가는 국가대로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의제21를 정해서 실천하기로 약속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인천에서 네 번째죠, 저희가, 세 번째입니까?

성광

우성광환경위생과장

추진경과는 인천광역시가 99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중에 있고 계양구가 2002년 1월 11일날 조례를 제정하고 남동구에서는 9월중에 조례를 통과시킬 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계획서에 보시면 4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분과위원회 30명씩 인원이 배분돼 있거든요. 여기 임의단체보조금 부분이 있어요, 4개분과 있는데 여기 보면 집기를 구입하는데 집기구입비용 같은 거 많이 있더라구요. 사무실을 어디에 두실거예요?

성광

우성광환경위생과장

사무실은 아직 준비단계기 때문에 의제 21 쪽에서는 청사내에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검토 를 해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나중에 조례안 심사때 질문하겠습니다.

전익수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지금 의제21협의와 관련돼서 몇가지 질의를 드릴려고 하는데 여기 임의보조금에 세부 내역을 보면 회의참석수당이 480만원 책정돼 있고 시범사업추진이 400만원 책정돼 있고 분과위원회 조사활동이 120만원 책정이 돼있습니다. 사무용품 구입이나 운영비 등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480만원이라고 하면 회의를 몇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또 시범사업 추진이라고 돼있는데 그러면 시범사업은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분과위원회 조사활동은 어느 분과, 어떤 조사활동을 할려고 하는 아마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요 예산이 올라왔겠죠?

성광

우성광환경위생과장

그 회의 개최시는 저희가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났기 때문에 상반기 지난 거를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준비위원회는 3회 정도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는 1회 정도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는 저희가 위원들을 구성을 할려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1회 정도 이런 식으로 운영 계획을 일단 안을 정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추진 사항 경과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 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범 사업 관련해 갖고 저희가 어떤 현황을 조사한다든가 우리가 환경을 개선해야되는 현황을 조사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명칭을 공모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지금 다 답변을 안해주셨는데 회의참석수당도 보니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하면 100만원 정도 만약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많이 잡아도 100만원 정도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준비위원회 8, 9, 10, 11, 12 5개월동안 준비위원회 한 세 번정도 말씀하셨고 운영위원 한번, 분과위원 한번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성광

우성광환경위생과장

제가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준비위원회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수당을 3만원씩 계산해서 20일, 3회 계산하면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3만원 해서 20인 해갖고 1회 하면 6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가 18인 정도 해서 4개 분과니까 144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회의를 운영하는데 식비를 한 96만원 정도 계상이 돼갖고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글쎄 회의야 몇차례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한다면 누구나 다 계획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인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할 것인지 특히 의제 21같은 경우에는 구나 민관이 합동으로 해서 의욕적으로 출발하는 사업인데 이런 의욕적으로 출발하는 사업에 있어서 어떤 세부적인 준비 이런 것들이 조금은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부족할 듯 싶거든요. 그 다음에 시범 사업같은 경우에도 의제명이라든가 다분히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구체적이지 못한 것 같구요 분과위원회 조사 활동은 말씀을 안해주셨습니다. 종합적으로 내일 조례 제정과 관련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나 내지는 모든 의원들이 의제21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욕적으로 출발하는 데 있어서 위원들이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그다음에 설명과 설득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부족한 듯 싶구요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떠신가요?

성광

우성광환경위생과장

사실상 의제21은 우리 행정기관에서만 단독적으로 해야될 사항이 아닙니다. 조례에서도 나와있듯이 주민하고 행정하고 기업이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서 추진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만 확정적으로 이렇게 단독적으로 집행한다면 의제21의 추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어떤 집약적인 내용을 정해서 나갈 생각입니다.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전익수위원장

김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동의제21과 관련돼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보상금 관련해서 사항설명을 보면서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지급실적은 4건에 대해서 106만원을 지급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150만원 증액을 요청하시면서 산출근거는 3만원 곱하기 50건해서 150만원 했단 말씀이죠, 4건에 106만원하고,

성광

우성광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이 식품위생법에서 보상금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만원서부터 최고 20만원까지 있는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3만원을 잡은겁니다. 근데 요번에 4건에 대해서 106만원 된 거는 식품자동판매기를 100건을 신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상금을 96만원 나간 게 있어갖고 건수가 많은 겁니다, 1만원씩이요. 자동판매기 같은 거는 미신고나 어떤 신고를 하게 되면 1만원씩 보상금이 나가거든요.

윤창렬위원

그럼 지금 한사람이 96건이라고 말씀하셨죠?

성광

우성광환경위생과장

한 사람이 어떤 파파라치인가요 그런식으로 그거만 하는 사항이 있어갖고,

윤창렬위원

이 불량식품 신고에도 일명 파파라치 같은 그런 부류가 발생을 한거네?

성광

우성광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그건 나름대로 어떤 운영의 묘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성광

우성광환경위생과장

네, 보상금.

윤창렬위원

전문신고꾼이 사회에 자꾸 판을 치고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죠?

성광

우성광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주무 과장으로써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운영의 묘를 기발한 뭐를 찾아보셨으면 좋겠네?

성광

우성광환경위생과장

네, 요 사항은 사실상 포상금 자체를 만든 것은 저희가 식품유해로부터 안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갖고 많은 주민들이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입니다. 다만 어떤 직업적으로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신고를 받아갖고 지급된 사항인데 사실상 법적으로 제가 생각해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로써도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러니까 지급 실적에 있어서 4건이라고 그랬는데 건수로 말하면 4건이 아니라 101건이네 그렇죠? 한 사람이 96건을 했고?

성광

우성광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명이 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착오가 혼동이 왔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 보상금 뿐이 아니라 구에서 지급하는 모든 보상금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 좀 지탄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전문 신고꾼 그런 것은 앞으로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성광

우성광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수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위원

이용길입니다. 317쪽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우편물자동봉합프린터기라고 있는데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성광

우성광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자동차정밀검사제가 올 3월 1일서부터 시행됐는데 저희가 안내문을 자동차 검사소에서 보내는 것처럼 똑같이 안내문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행을 안했을때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고지서를 자동으로 봉함시켜갖고 보낼 수 있는 그런 프리터기가 되겠습니다.

이용길위원

고지서를 자동차검사제, 안내문독촉장 그런 용도로만 쓸 수 있어요,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성광

우성광환경위생과장

다른 용도라도 됩니다. 일단은 자동차정밀검사제가 올해는 대상이 8,761대인데 저희가 차량이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엄청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프린터갖고는 작업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구입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용길위원

좋은 말씀하시는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한다는건데 제가 질문중에 그거 말고도 다른 내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셨죠?

성광

우성광환경위생과장

네.

이용길위원

그러면 이 기계를 도입하면 효율성에 대해서 현재와 비교했을 때 기계를 얼만큼 활용할 수 있고 어느정도의 일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점을

성광

우성광환경위생과장

효율성에서 지금 저희가 계속적을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은 일반프린터기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사서 하면 전산만 입력시켜놓고 작업을 시키면 따로 다른 일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용길위원

그건 시스템을 얘기하신 거고 효율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입력만 시켜놓으면 사람이 수작업 하던 걸 자동화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해도 되겠어요?

성광

우성광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어떤 고지서 독촉장 그런게 많이 발부되잖아요,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경우에?

성광

우성광환경위생과장

네.

이용길위원

그럼 다른데서는 이 시스템이 아닐때는 전부다 수동 그런 예전에 방식대로 작업을 다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요거 바꾸기전에 작업하던 형태로 다 할 거 아니에요, 각 과별로.

성광

우성광환경위생과장

각 과별로.

이용길위원

이게 처음 도입되는 거니까 이런 시스템은.

성광

우성광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에서는 처음 하는 겁니다.

이용길위원

우리 구 전체적으로 얘기해보는건데 효율성이 굉장히 좋으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안을 어떤 방식을 전환시켜서 자동차 검사의 용도로다 전환하기 위해서 방법대로 하기 위해서 방식을 채택한 건데 요런거는 좀더 우리 구 전체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정비하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좀더 이 금액보다 더 들더라도 할 수 있는 그림들이 있으면 토탈적을 해가지고 어떤 시스템 정비를 하는 그림으로 같이 갔으면 좋지 않을까, 독단적으로 다 하는거 보다. 이 시스템이 하나가 좋은 생각같아요, 하나를 하다 보면 다른 과에서 좋으면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10개를 하는 것 보다 다섯 개를 투자해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는데 견해는 어떠세요?

성광

우성광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거를 맨 처음에 예산을 세웠을 때 용역을 맡아서 하는데도 있어요. 용역을 맡아서 하는데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금액적으로 봐갖고 우리가 직접 사갖고 하는 게 예산면에서도 절감이 된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처음에는 많이 들어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도입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용길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토탈적으로 여기 환경위생과 뿐만이 아니라 요거를 시스템에서 제가 전산기능을 모르니까 묻는거에요 기능에 대해 어느정도 인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청 전체가 통합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그 활용가치가 어떠냐, 그 얘기를 내가 묻는 거거든요.

성광

우성광환경위생과장

활용가치가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익수위원장

세무과 같은 데는 이미 설치가 돼있을 텐데?

이용길위원

없어요. 요거 좀

성광

우성광환경위생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주던가 자료를 넘겨줘서 거기서 용역을 줘서 처리하던가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다른 과까지는 내가 모르는데 하여튼간 기능에 대해서 회의 끝나고 방안을 같이 연구 좀 하고 이상입니다.

전익수위원장

그거는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구요.

성광

우성광환경위생과장

네.

전익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15;1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춘

박동춘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동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전익수 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팀장님은 먼저번 114회때 인사를 드렸고 노사고용팀장은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3억636만3천원에서 경정예산액 11억7,896만6천원으로 1억2,739만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인 농지조성비 징수교부금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증가한 2,5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잡수입으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과태료 수산관계법 위반 과징금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 과태료, 석유판매업 변경 등록 미신고에 대한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 등 4,750만원이 증가한 7,870만원으로 편성하여 총 세외수입은 4,120만원에서 1억370만원으로 6,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고용촉진훈련 국고보조금 1,406만3천원과 시비보조금 627만원 등 2,9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당사자 즉 구월농산물 도매시장의 사업 포기 및 벼병해충 공동방제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 등으로 1,600만원과 489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당초 연 830명에서 640명으로 사업량의 감소에 따라서 국시비 보조금 2억99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쌀생산 조정대 사업 2,47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총 1억8,989만7천원이 감소한 10억7,52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8억3,263만7천원에서 5억8,928만4천원이 증가한 34억2,19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의 공공근로사업의 국시비 내시 변동으로 2억9,158만7천원이 감소한 8억2,805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관리에 민간자본 이전으로 벼보급종 공급 사용량의 증가로 29만6천원이 증액된 186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인물 내용중에서 310톤이라고 돼있는데 360호가 맞겠습니다, 미리 고쳐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관리 일반운영비로 논농업직불지불제 사업과 쌀생산 조정제 사업 추진에 따른 신청서 라벨 홍보물 구입비로 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의 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은 국시비보조금 예산이 중단되어 978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은 기존 민간자본이전에서 일반 보상금으로 목 변경을 하였으며 쌀 생산량 조정을 통한 쌀 수급균형 도모를 위한 쌀생산 조정제 사업 2,46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이전의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당사자인 사업 포기로 인하여 1,600만원 예산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324쪽입니다. 다음은 어업관리 자치단체 이전으로 불법어업 과징금 단속에 대하여 과징금 총액의 30%를 이전하게 돼 있어 세입예산중 수산관계법 위반 과징금 1,000만원에 대한 30%인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 관리의 민간이전으로 전문시장 육성 및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재래시장 육성 홍보 지원 사업비 2,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의 재래시장 안내표지판 조명등 설치와 유인물에는 조명등이 빠져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설치와 구월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토지매입비가 특별교부세로 각각 1천만원 4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구월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지상 2층과 관련하여 시설비 3억5,000만원, 기본조사설계비 581만원, 실시설계비 931만원, 감리비 784만원, 시설부대비 220만원으로 구월시장 공중화장실의 신축 총사업비는 8억2,5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6쪽에 통계관리의 일반운영비로 시민의식조사 설문 응답자의 사례품비 1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27쪽의 고용대책의 일반 보상금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우선직종 수당의 인상 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윤창렬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석유가스법 위반과태료가 본예산에 1,000만원이 지금 4,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법 위반 내용이 뭡니까?

동춘

박동춘지역경제과장

최근 3년간 1,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들어와서 1,000만원을 계상시켰는데 산자부에 이첩된 거래상황기록부 미보고에 대해서 적발이 이었습니다. 그래서 석유판매소 주요소 등에 대해서 8개소에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650만원을 이첩받았습니다, 적발된 거. 그다음에 복수풀제 위반으로 주유소에서 휘발류를 예를 들어서 SK다 LG다 그러면 구분해서 팔게돼 있는데 구분하지 않고 LG정유에서 예를 들어서 SK것도 같이 LG인양 판매할때는 복수풀제 위반이 됩니다. 그런 8개소에 대해서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윤창렬위원

과태료 부과를 당한 업소가 행여나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한 관계로 해서 그런 불이익을 당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동춘

박동춘지역경제과장

주유소를 하시는 분들은 대개 정유회사와 석유화학법, 가스법이라든가 석유사업법을 다 숙지하시고 저희 공무원 보다 오히려 더 잘 운영하시는 분은 알고 계신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윤창렬위원

별도에 우리 구가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당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 그런 교육을 홍보교육을 안하더라도 이미 업소가 다 알고 있으면서 그런 법규 위반을 했다 과장 말씀은 그런거죠?

동춘

박동춘지역경제과장

네, 그럼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서 저희가 주유소가 27개가 있고 가스충전소가 7개, 용제판매소가 3개소가 있거든요. 이분들 업자로 하여금 저희가 어떤 홍보물을 만들어서 발송한다든가 어떠한 교육이 힘들면 그러한 방법을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과태료를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우리 구 세입측면으로 봤을 때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 재정 자립도에 이바지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구민이 행여나 홍보 부족으로 숙지하지 못해서 그런 불이익을 당했을 때는 우리 구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춘

박동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래서 어떤 새로운 규정이 바뀌어서 과태료를 징수당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때 꼭 관련 개정된 규정, 법규를 어떤 유인물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든지 충분히 숙지해서 그렇게 알고도 당하는 사람은 구제할 길이 없겠으나 몰라서 당했다 그랬을 때는 그건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듣고 말씀을 드립니다.

동춘

박동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창렬위원

이상입니다.

전익수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세외수입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 심사도 할 때도 보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예산액 대비 징수액이 상당히 편차가 극심했었죠?

동춘

박동춘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근데 인제 마찬가지로 이번 추경에서도 보면 각종 과태료로 일컬어지고 있는 세외수입이 편차가 극심하게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동춘

박동춘지역경제과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세외수입을 갖다 예산을 판단할 때 최근 전년도 3개년도의 산술평균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추경때 조정되는 부분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같은 예를 들면 금년도 상반기에 520만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적발돼서 과태료가 징수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태료는 수산물원산지 표시인 경우에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 이하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늘어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수산관계법 위반 과징금은 봄철 2월달에 요 관계도 돼가지고 780만원이 부과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관계법 위반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업신고를 하고 소래포구를 나갔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근데 통발을 사용해서는 안되는데 통발을 사용했다고 해경에서 적발돼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 남동구청은 당연히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이 요렇게 증가된 부분이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김기홍위원

일단 어쩔수 없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었다고 판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수입이라는 것은 수입이 발생하면 또 지출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동춘

박동춘지역경제과장

네, 예산 총계주의에서

김기홍위원

우리가 항상 기본이 되는 것이 본예산 쪽에서 지출을 꼭 필요한 지출상을 잡는데 추경에서 이렇게 세외수입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불필요하게 지출하는 항목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인제 이런 부분들을 질의하는 것이고,

동춘

박동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사항이 있다는 것을 조금은 이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큰 폭으로 수입이나 지출이 발생되는 부분들은 지양을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재래시장 관련해서 한번 묻겠는데 일단은 구월시장 공중화장실이 총 8억2,000여만원 사용하는데 그중에 그럼 특별교부세가 3억6,000인가요?

동춘

박동춘지역경제과장

4억입니다.

김기홍위원

4억이고 나머지는,

동춘

박동춘지역경제과장

그다음에 1,000만원은 작년에 물가안정대책으로 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저희가 2위를 해서 1,000만원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재래시장 간판에 대한 조명등 1,000만원, 재래시장 관련해서 4억하고 간판에 조명등하고 1,000만원 해서 4억1,000만원

김기홍위원

그럼 거의 교부세하고 구비하고 거의 반반정도 이렇게 되는거네요?

동춘

박동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홍위원

구월시장 공중화장실 관련해서는 기본설계라든가 어떻게 이거 화장실을 신축하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정도 정리가 되셨나요?

동춘

박동춘지역경제과장

정리가 되는 걸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치는 어제 제가 현장에 나가서 밑에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서 찍었습니다. 위치는 어디냐면 구월주공아파트 건너편에 새마을금고하고 롯데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목을 통과해서 첫 번째 로타리를 통과해서 두 번째 T자 도로에서 우측으로 들어와서 시장 중간 쯤에 있습니다. 위치는 참 좋고 제가 어제 가보니까 여기 소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돼있고 86평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2종 미관지구로 돼있어가지고 건폐율은 60%까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장안에 화장실이 생겨나는데 저희가 이걸 갖다 계획을 마련할 때 위원님들한테도 좋은 의견을 받을라고 그럽니다. 아직 예산이 서야 저희가 설계주고 그러는데 이 주안점은 뭐냐면 우리가 화장실만 잘 만들어 놓으면 뭐하겠습니까, 소래포구나 어디 보면 관리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용량이 안돼가지고 15일이나 20일 됐는데 꽉 차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과거에 그런 저기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으며 관리하는 것도 대개 공원이나 어떤 소래포구나 이러면 각 부서별로 일용인부임을 세워가지고 하고 물값 전기값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86평이나 되니까 1층에 화장실 그다음에 소비자보호실 2층은 어떤 회의실이라든가 각종 유아들이 놀 수 있는 유아 놀이방이라든가 요런 걸 병행해가지고 저희가 잘 지어가지고 요 비용에서 물값 전기값도 나올 수 있는 충당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상인번영회에다 위탁계약을 맺었을 때 완전히 구에서는 이거 하나 지어놓고 돈이 더 이상 안들어가는 그런쪽으로 주안점을 둬가지고 건설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공중화장실을 구월시장이 우리 구 관내에서는 첫 번째

동춘

박동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홍위원

첫 번째로 되는거죠?

동춘

박동춘지역경제과장

네.

김기홍위원

재래시장 화장실 관련해서는 과장님과 제가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첫 번째이고 앞으로 다른 타 재래시장도 계속 공중화장실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번 신축을 했을 때 제대로 신축해서 더 이상 어떤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정말 이 공중화장실을 통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여도가 생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아이템들 특히 말씀하셨던 유아놀이방 이런건 상당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좀 관리적인 측면도 계속 고려하시면서 멋있게 같이 만들어 보셨으면 하구요, 그다음에 재래시장 육성 홍보지원이 5개소에 500만원인데 이거는 홍보 지원 어떤 내용입니까?

동춘

박동춘지역경제과장

그게 배경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때 계상 배경은 금년도 4월달에 4월 14일날 재래시장번영회와 간담회를 우리 구하고 했습니다. 구하고 했을 때 모든 거를 다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의 주된 저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 및 축제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직거래제등 행사를 할때 좀 구에서 관심을 가져서 예산 지원도 해주고 우리도 한번 재래시장이 대형마켓에 의해서 많이 죽었으니까 우리를 한번 부응해주쇼 이런 면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뜻에 따라서 저희가 500만원을 5개소에 계상했는데 이 돈도 저희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등은 물론 정산을 받지만 이게 쓰여가지고 정말 그 시장은 예를 들어서 다섯 개 시장이 어떠한 요번 행사를 계기로 해서 정말 부활될 수 있는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행정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예산만 편성해 놓은 것이지 세부적인,

동춘

박동춘지역경제과장

세부적인 거는 이렇게 지출을 할라고 합니다. 그 시장마다 특징적인 페스티벌이나 축제를 갖다 사업계획서를 보고 받아서 그 사업계획서의 전 비용이 아니라 일부 보조로 주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마다 계획을 달리하겠죠. 예를 들어서 구월시장이다, 예를 들어서 창대시장이다 그 시장에 걸맞는 행사에서 계획서가 들어오면 우리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정말 이게 적정하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해줘서 이 지원된 비용이 또 다시 정산돼서 구민의 혈세가 함부로 소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 시장 상인번영회측이 시장활성화 측면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사업을 구상하게 되면 거기에 일부를 지원하시겠다는 거죠?

동춘

박동춘지역경제과장

네, 전부는 아닙니다. 자기 시장에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익수위원장

네, 김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구월동 모래내시장내 화장실 신축공사에서 건평이 몇 평이나 되죠?

동춘

박동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이 대지가 86평입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86평인데 건평이?

동춘

박동춘지역경제과장

86평인데 아직 이게 계획이 확정된 게 아니에요. 이 예산이 계상되면 어떠한 구에서 어떠한 설계 목적으로 할 것은 우리가 위원님께도 자문을 드릴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다 건폐율 60%를 다 드리느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거기에 차가 가서 댈 수 있는 주차장 이용은 아니고 파고라를 설치해서 시장을 찾는 분들이 거기 가서 담소도 나눌 수 있고 그러한 공간은 같이 병행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그러면 설계비나 신축비를 확실히,

동춘

박동춘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사업비가 계상되면 사업비에 따라서 기본조사설계비, 설계비 그 요율에 따라서 저희가 해놓은 겁니다. 3억5,0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질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50평을 짓는다 그러면 2층이면 100평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설계비가 따지면,

동춘

박동춘지역경제과장

근데 저희가 요렇게 계상한 거는 실무진에서 제가 다른 과장으로 있다가 와보니까 계획된 바는 바닥면적이 35평 위에도 35평 70평으로 으로 잡고 있더라구요.

중일

국중일위원

근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고 있더라구요. 근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건축비가 어떻게 500만원씩이나 되죠?

동춘

박동춘지역경제과장

아니죠 화장실을 할라면 지금 수원에 광교산이라든가 어떤데 가면 아름다운 화장실 그래가지고 사실 깨끗해요. 왜냐하면 시장이라고해서 기존에 변기만 달아놓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어느 공중화장실이나 진배없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화장실은 돈을 좀 들이더라도 저희가 진짜 새롭게 하나 작품으로 만들어갖고 시각적이나 미적이나 찾는 사람들이 정말 여길 더럽힐 수 없는 그런 면, 어떤 전시공간도 할 수 있고 그런 걸 병행해서 그렇게 설계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거지 어떤 다른 모델로 해서 이렇게 싼 걸로 이렇게 됐다면 그렇게 좋은 작품은 나올 수가 없다라는 저는 생각이 됩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지금 일반 아파트도 건축비가 230만원꼴에서 그 정도 지어지는 거예요. 이건 두 배가 넘어요, 아무리 화장실을 어떻게 질지 모르지만 뭐 금으로 도금하지는 않겠죠?

동춘

박동춘지역경제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근데 건축비가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은데,

동춘

박동춘지역경제과장

건축비가 이렇게 잡혔더라도 기본 설계비에 의해서 나오면 시방서하고 설계도하고 다 나오면 총액이 절약될 수 있는 면도 있고 꼭 예산이 이렇다라고 해서 건물을 사업비를 다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때 너무 사치스럽다 이건 아니겠죠. 과연 이게 진짜 아름다운 화장실로써 아름다운 화장실이 아니고 주민들 시장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애들을 여기다 맡길 수 있는 전시할 수 있고 쉴 수 있다 이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원님도 한번 밀어주세요. 한번 좋은 작품을 남겨가지고 굳이 사업비를 갖다 전액을 다 할라고 그렇게 우리가 맞춘 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하여튼 얼마나 잘할는지 모르겠지만,

동춘

박동춘지역경제과장

잘해야죠, 예산이 있으면 잘해야죠.

중일

국중일위원

아마 과장님께서도 집을 지시더라도 500만원은 안들어갈 겁니다.

동춘

박동춘지역경제과장

근데 저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 화장실 한번 고치는데 500만원 1,000만원 들어갑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고치는데 그렇지만 이건 평당 단가란 얘기에요.

동춘

박동춘지역경제과장

요것도 세부 내역을 검토를 못하고 와서 말씀을 못드리는데 총괄적인 사업비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그걸 갖다 감안해서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익수위원장

윤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지금 국중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박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월재래시장에 문화화장실을 신축함에 있어서 건축비를 3억5,000만원을 계상하셨단 말이죠?

동춘

박동춘지역경제과장

네.

윤창렬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이미 건축을 했거나 앞으로 또 건축할 계획에 있는 이러한 공중화장실이 지금 물론 재래시장에 관련한 업무는 지역경제과이고 도시소공원에 관련된 화장실은 도시정비과

동춘

박동춘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공원은 도시정비과.

윤창렬위원

주무 부서가 다 다른데 청소과에서도 또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같은 공중화장실 남동구가 짓는 공중화장실이면서도 어느 과에서 진 거는 평당 단가 500만원도 있고 300만원도 있고 400만원도 있을 수 있죠?

동춘

박동춘지역경제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런데 일단 우리 남동구가 짓는 공중화장실은 그 위치한 곳이 남동공단이든 아니면 재래시장이든 도시 소공원이든 어디든간에 일률적으로 관리하고 건축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이것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짓는 것은 평당 500만원이다 그런데 도시정비과에서 짓는 것은 평당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다고 하면 그건 우선 형평의 원칙도 어긋날뿐더라 또 그러한 많은 돈을 들여서 진 것에 대한 사후 관리비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씀이죠. 그럼 같은 우리 구 재정에서 다 부담하고 지출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우리 구에 건축과라든지 어느 과에서 일괄 이러한 건축 분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춘

박동춘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총괄 부서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장으로써 국한돼 있으니까 총괄적인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윤창렬위원

아니 개인적인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지,

동춘

박동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 건축에 짓는다는 건 약간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건축과만 하더라도 건축직의 기술자격을 가진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 총괄만 해가지고 그쪽으로 넘겨서 그쪽으로 지으면 더 좋은 작품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부서에서 보면 우리 같은 부서있지만 어느과다 어느과다 이래가지고 사업 예산이 구분돼서 쓰다 보니까 이게 이런 면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화장실을 지면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어떤 전문적인 그러한 직하고 연결되는 부서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창렬위원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 청소과에서 지면서 상당한 건축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상당히 도출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만일 우리 남동구의 건축과에서 전문 건축기사들이 가서 감독하고 관여를 했다면 지금 그런 작품이 아니라 더 나은 하자가 많이 감소된 그런 건축물을 졌으리라고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업무에 관련해서 우리 구청내에 일괄적으로 그렇게 관리할 그런 쪽에서 긍정적으로 과장께서는 생각하신단 말이죠?

동춘

박동춘지역경제과장

네.

윤창렬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서 새로운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수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입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있죠, 이거는 논농업을 해야되는데 하지 않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죠?

동춘

박동춘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쌀생산 조정제 사업이 휴경이고

강석구위원

휴경할 때,

동춘

박동춘지역경제과장

휴경은 쌀조정제 사업이라고 밑에 있고 논농업직불제사업은 저희가 WTO에 가입하면서 외국에 쌀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농민들이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도와드릴 수 있는 명목이 과연 뭐냐 그래가지고 명칭이 논농업직불제 사업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친환경농업으로 지어가지고 농약을 적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영농교육을 이수받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저희 남동구 관내 같은 데는 ha당 40만원 그 다음에 농촌진흥지역 즉 수리안전답이 되고 경지가 정리된 그런 논에서는 50만원 근데 요 예산액은 뭐냐면 거주지 신청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및 관외에 농토가 다 포함돼서 288ha가 저희가 대상입니다.

강석구위원

293 이 아니고?

동춘

박동춘지역경제과장

네, 288.

강석구위원

몇 가구나 됩니까?

동춘

박동춘지역경제과장

직불제 신청한 거는 지금 저희가 180ha인데 저희 관내만 180ha인데 가구수로는 숙지를 못해갖고 왔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밑에 있는 쌀생산조정제사업하고 연관이 됩니까?

동춘

박동춘지역경제과장

쌀조정제사업은 3년간 농사를 안지었을 때 ha당 약 3,000평이 되는데 3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3년간 약정을 해야 저희가 그래서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8.2ha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 규모를 나타냈습니다. 요거는 농지소재지신청입니다. 농토가 있는데서 신청하는 겁니다.

강석구위원

322쪽에 맨 위에 있는 벼보급종 공급 사업 360호라고 그러셨죠, 아까?

동춘

박동춘지역경제과장

네, 360호요.

강석구위원

이런 부분은 벼 종자를 공급해주는 겁니까?

동춘

박동춘지역경제과장

요거는 요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벼 종자를 좋은 종자를 보급해줄때는 저희가 비싸게 종자를 보급해 줍니다. 그다음에 가울에 수매를 할때는 또 싸게 구매를 합니다. 그거에 따른 보전입니다.

강석구위원

그렇게 비싸게,

동춘

박동춘지역경제과장

종자를 보급해줄때는 비싸게 보급해주고 정부에서 가을철에 쌀 수매를 할때는 싸게 수매하는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액에 대한 보전입니다.

강석구위원

이중고가제 같은

동춘

박동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323쪽 맨 밑에 보시면 농산물물류표준화 사업이 구월농산물도매시장에,

동춘

박동춘지역경제과장

네,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게차를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파렛트를 둘 수 있는 지게차를 두 대를 사게 돼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게차 1대당 2,000만원인데 2,000만원의 30%는 자부담으로 사고 30%는 융자를 받고 그렇게 살 경우에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보조를 40% 주게 돼있습니다. 그럴 경우 했는데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파렛트를 들리는 농산물이 필요없다 그래가지고 지게차 2대 구입하는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지게차로 한정이 돼던겁니까?

동춘

박동춘지역경제과장

네, 지게차 2대입니다.

강석구위원

이상입니다.

전익수위원장

강석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출장소장 김선영입니다. 제11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이어 제115회 임시회에서 구정현안의 중요한 안건들을 심사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사회도시위원회 전익수 위원장을 비롯한 각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남동공단출장소의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변동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13억2,640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3,463만8천원의 16.9%에 상당하는 1억9,17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2월 25일자로 정원 3명이 증가하여 인건비 4,501만1천원을 반영하였으며 370쪽 일반운영비목중 임대사무실 일반관리비 증가로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증가 정원 3명에 대한 국내여비 360만원, 업무추진비중 대민활동비 180만원 직급보조비 32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목에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2,009만4천원을 반영하였으며 327쪽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산취득비 4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디지털카메라 1대 70만원, 프린터기 1대 140만원, 예취기 2대 100만원 그리고 문세세단기 1대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관리분야의 일반운영비 목에 공원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족분 60만원을 반영하고 373쪽 공원관리분야 일반운영비목에 직제개편으로 이관된 공단내 6개 공원의 화장실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반수용비 200만원과 유지보수비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분야 사업예산의 실시설비로 남동공단 보루네오주변 도로포장공사비 6,400만원, 제2유수지는 주변도로 포장공사비 3,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시설비 계상에 따른 시설부대비 92만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남동공단출장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직제 개편에 따른 이관업무 수행과 2월 25일자 정원 증원으로 인한 필요 경비 및 필수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남동공단 출장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수위원장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윤승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승영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7% 증가한 13억2,640만5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상위 직급자 증가 및 정원 3명 증가로 부족분 계상 7,374만9천원 공원공중화장실 유지보수 및 운영비 1,400만원, 공단내 도로포장공사외 2개소 9,692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2003년도 제1회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익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 위원입니다. 370쪽에 일반관리비 부분에 24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요건 공단출장소가 임대해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 사용에 관해서 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자는 연간 5% 범위내에서 임대료를 관리비를 인상할 수 있도록 요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산단공쪽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 차액분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5%가 거의 더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거의 한 26%정도 될 것 같은데? 960만원에서 240만원 인상되는 부분이니까...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임대보증금이 5% 올랐고 작년에 2,000만원에서 2억에서 2억2,300으로 늘었고 관리비는 한국산단의 경영수익사업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법적 한도내에서 인상하도록 돼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월 임대료를 인상

몇월에 받으셨어요, 인상 요구는?.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임대료요.

강석구위원

임대료를 몇월에 요청받으셨나고 인사 요구를?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년초부터 받았습니다, 올부터 받았습니다.

강석구위원

1월부터,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강석구위원

디지털카메라 구입하시죠, 몇 화소짜리입니까?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이 금액이면 400만 화소짜리로 구입할 수 있을 겁니다.

강석구위원

처음 구입하시는 거죠?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아날로그는 있는데 이 디지털 카메를 구입하는 이유는 공단에 불법광고물 있죠, 요거를 촬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 카메라로는 현상 인화료가 너무 많이 들고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이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해서 CD로 과태료 부과 업무에 참고할려고 하는 겁니다.

강석구위원

근무하시는데 필요하실 거예요. 어떤 제재를 가할라고 그러는게 아니고 업무하시는데 필요하실 거예요. 아날로그보다 훨씬 낫고 사용하시는데. 373쪽에 일반운영비 공중화장실 6개소 이 부분이 출장소가 처음으로 관리를 하시는 거죠?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직재개편이 올 1월달에 됐습니다, 2월 25일날 인원이 3명 증원됐죠. 그 이관된 업무에 대해서 관리하고자 하는겁니다.

강석구위원

결국은 본예산에는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없었습니다.

강석구위원

추경에 올리게 된 거 아닙니까?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강석구위원

추경에 올라온 요 금액 자체가 뭘 어느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그런걸 계산해서 올리신 겁니까?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조금더 올렸습니다. 예산 사정 과정에서 조금 짤린걸로 알고 있는데 공중화장실 6개소 관리비 40만원 15회 우선 이거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여태까지 관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관리는 사실 우리 직원들이 담당자가 나가서 공공근로 시켜서 청소도 시키고 그랬는데 사실 관리가 조금 소홀하게 된 것 같습니다. 멀고 그래서 누수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강석구위원

화장실이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공원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출장소는 6개소 요걸 처음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비용 자체가 년간 비용으로 들어온건지 아니면 후반기 8월달부터 쓸게 여기 올라온 건지 그런 구분도 잘 안가고 연간 비용으로 봐야됩니까, 어떻게?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추경이 성립되고 나서부터 쓰는 걸로,

강석구위원

그렇다면 연간 비용으로 봤을 때 상당한 금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타 부서에서 이거 관리하는데 얼마큼 들어가고 하는지 비교해 보셨습니까?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그 비교까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관리라는 게 사실 조그만 화장실입니다, 공원내에 대변기 2대 소변기 3개 요 정도 있는 화장실인데 요 예산 가지고 우선 관리하고 내년도에는 정밀하게 진단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익수위원장

강석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위원

먼저 강석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디지털카메라 70만원 주고 구입하는데 불법광고물 누차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갖다 놓고 우리가 단속해서 근거를 남겨서 단속한다는 거 아니에요?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이용길위원

그러면 과태료 어떤 기준이 있어요?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과태료기준이 있습니다. 사실 그 과태료는 출장소로 이관된 업무는 아닙니다. 우리가 인력으로 단속하다가 안되는 부분은 과태료 부과의뢰를 도시정비과로 올리고 있는데 특히 디지털카메라 용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구요 올해 인력단속으로 너무 힘들어서 두차례 걸쳐서 4,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근데 그 아나로그 카메라로는 인화라든가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용길위원

부과 4,200만원 하셨다라는게 납부율은 얼마입니까?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아직까지 그건 판단을 못했습니다. 최근에 부과를 의뢰해서 부과한 게 7월 들어가지고 부과했습니다. 7월초에 자료를 만들어서 부과의뢰해서 저기했는데 사실 부과의뢰했으면 우리가 압류할 수 있도록 재산 조회까지 다해야됩니다. 아직까지 납부사항은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용길위원

용도가 불법광고물 쓴다고 그러는데 한달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계속 과태료 부과시킨다라고 근거에 의해서 시킨다라고하면 아마 이게 진짜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 업체에 두 번째 부과할 때 300만원까지 부과했습니다. 또 지난주 일요일날도 우리 전직원이 나가서 공단로 전부 철거를 했는데 제가 그쪽으로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또 오후에 지나가봤습니다, 여전히 붙어있습니다.

이용길위원

계속 단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단속하기로 했으면 계속 뿌리를 뽑아서 일을 시작했으면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열심히 해보시기 바라구요,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이용길위원

시설비 부분에서 건설과 업무사항인 것 같은데 공단에서 남동공단 보루네오 주변 도로포장공사, 제2유수지 도로변 포장공사 출장소에 관여할 일이에요?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네, 1월에 직제가 개편되면서 업무가 몇가지가 내려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m미만의 도로시설 유지관리 업무가 출장소로 넘어왔고 그이외에 공원 광고물 세가지 업무가 1월 직제개편으로 2월 25일날 직원을 받으면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이용길위원

한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업무 이관으로 인한 거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건 우리 구 관내에는 건설과에서 도로포장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그게 남동공단으로 가다 보면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되는데요?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부족할지 몰라도 우리 2월 25일날 내려온 토목직 공무원이 남동구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인정을 받은 공무원이 내려왔습니다.

이용길위원

글쎄 요건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련의 예를 들어서 뭐하지만 음식물자원화시설 같은 경우도 일부 지역에 도로포장이 있었거든요. 대한민국 일류 회사라는 임광토건에서 시공한 장소가 도로포장 일부 덧씌우기를 할 수도 있고 새로 포장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7억여원을 들여서 정상적인 감리회사를 뒀지만 결국에는 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시방서에 준하지 않은 시공들을 했거든요. 왜 그거는 청소과가 전문 파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세밀하게 그네들하고 부딪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없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왜 감리한테 책임감리 맡겼다 그리고 시공사 이름믿고 맡겼는데도 그네들 하는대로만 믿었지 낫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그 속담처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고개만 흔들고 갔던 사항이거든요. 요런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나 만약에 진행을 하시게 되더라도 심사숙고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견해는 어떠십니까?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저는 우리 토목직 공무원, 그 직원을 믿습니다. 구청에서도 그 일을 계속 했던 직원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소규모공사 큰 공사를 하던 직원인데 조그만 공사에 만족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길위원

아니 6,400만원 짜리 공사가 적은거예요?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작습니다.

이용길위원

동네 앞마당 까는 것도 아니고,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도로포장공사로 요거 800m인데요

이용길위원

이거는 일부지만 앞으로도 일이 계속적으로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요건 지금 현재는 적지만 추후 더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이 주어질 때는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전문성이 너무 이렇게 갖추지 못하지 않았냐 이걸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하나만 보고 이야기 하는 건 아니구요.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구에서 충분히 이런 일을 하던 직원이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전익수위원장

이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업무이관에 따라서 많은 애로점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인원이 3명이 증원이 되었습니까, 인원이 3명이 증원되면 기타 경상비라든가 전산장비라든가 이런게 더 필요하지 않나요?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전산장비 같은 건 다 확보가 돼있습니다.

김기홍위원

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그건 구 기획감사실 전산파트에서 인원이 이동이 있으면 다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익수위원장

김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7월 16일 10시에 개회하여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국 소관 사항을 청취한 후 계수 조정토록 하고 이어서 인천광역시남동구의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13 출석위원( 8 명) 의원 서원석 의원 강석구 의원 김정학 의원 김기홍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윤창렬 의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윤승영 출석공무원( 5 명) 사회복지과장 정강운 청소과장 정연용 환경위생과장 우성광 지역경제과장 박동춘 남동공단출장소장 김선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