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고병식 의원 발언
박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11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남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지난 제113회 임시회시 심사보류된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후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는 일정상 마지막 부서인 총무과장이 오후에 상영노조관련 회의 참석 관계로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 사전 양해가 있었으므로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들은후 총무과,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7월 16일은 총무국 소관 자치행정과 3개 부서와 보건소에 대하여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후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남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타 실?과장 회의실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예찬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용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노사문제의 빈번한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서 고문 노무사를 둠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노사문제의 적극적인 해결과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는데 그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6쪽이 되겠습니다. 제명을 인천광역시남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남동구고문변호사및노무사운영조례로 제명을 바꾸겠습니다. 제1조중 고문변호사를 고문변호사 및 노무사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 위촉중에서 개업중인 변호사를 개업중인 변호사 및 노무사로 하고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 및 1인의 노무사로 한다로 개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제3조 직무중에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제반 노무관리의 자문, 노무 및 노사관계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노동법 및 노사관계 교육 및 지도, 기타 구청장이 자문을 의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임기중에 임기에 고문변호사를 고문변호사 및 노무사로 요렇게 개정을 할 겁니다. 제6조에 소송 비용 등 제3항중 고문변호사를 고문변호사 및 노무사로 하며 동조 제1항과 관련된 별표 서식 하단에 고문 노무사 수당을 10만원으로 하는 것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날로 늘어나는 노사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고문 노무사를 두도록 한 개정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1인의 노무사를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조2항을 신설, 고문 노무사가 처리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 고문노무사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조직내에서 노조를 구성한 도로환경미화원, 재활용수거선별원, 하수도준설원 등과의 단체협상과 협상 내용중 특히 임금, 고용 및 근로조건 등 노무관리에 자문을 받아 효율적인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성안된 안으로 현재 남동구도 이 단체들과 협상중에 있으나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300일 이상의 일용인부와 재료비, 기타 등으로 고용한 300일 미만의 일용인부 등의 해고문제 등이 현재 경인지방노동청에 계류중이며 계속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액의 예산이 소요되는 고문 노무사의 위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위원
위원장!
박민수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위원
장석호 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가 두 명으로 돼 있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변호사는 두 명으로 돼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고문변호사가 두 분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 그 분들이 우리 구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얼마나 배당해서 일을 했습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우리가 10억이상 짜리를 제외해 놓고는 전부다 고문변호사들이 수임하고 있습니다. 황봉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남촌동에 있는 풍림아파트 6억짜리 사건도 승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문변호사들이 수임을 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고문변호사가 수임은 했는데 그 분들이 승소한 사건은 몇 건 정도 돼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지금 계속 진행중이거든요. 승소한 사건이 큰 건은 한 건이 있고 영업허가 정지라든가 세무과에 있는 각종,
장석호위원
작년에 그 분들이 사건을 맡은 건수는 몇 건정도 되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현재 진행중인 게 18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 분들이 맡은 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장석호위원
근데 승소한 건.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승소한 건수가 제가 알기로는 세무과 건이 세 건 되고, 이번에 6억짜리 승소했고 그렇습니다. 근데 계속 진행중이기 때문에,
장석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열 여덟건 중에 승소한 비율을 따지면 아주 말하자면 낮은 비율이네.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이 패소한 게 아니라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패소한건 몇 건이에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패소한 것이 부분 패소가 저희가 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고문변호사 비용이 한 달에 얼마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한 달에 20만원 주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한 분당?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정규적으로 나가는 게 20만원이고 승소했을 때 승소 수임료에 우리가 주는 게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승소했을땐 몇,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소과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소과에 따라 다른데 최고가 저희가 주는 게 360만원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말하자면 우리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건 건수는 전부가 아니고 반 정도 작년에 일어났던 소송건수가,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18건 정도 됩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그 분들이 맡은 게 18건이라매.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2심에 올라간 논현동 풍림아파트 사건하고 삼미개발만 다른데 맡겼지 전부다 고문변호사가 수임을 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물론 다 맡는다고 승소하는 건 아니지만 승소율이 낮다면 과감하게 유능한 변호사로다 대처를 하시고 또 노무사 같은 경우는 요번에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장석호위원
근데 이 분들이 지금 몇 분이,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한 사람을 저희가 위촉을 할라고 그럽니다. 왜냐면 사건이 현재 비정규직이라든가 노사문제가 또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이 내년부터 되게 되면 앞으로 노사문제가 해당부서가 생기게 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상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지식이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처럼 우리가 자문도 구하고 어떠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 사람들이 대동해서 업무를 수행해주고 요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노무사 제도를 저희가 처음으로 도입했는데 각 구에서도 도입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다 조례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전체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내년에 직협이 노동조합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사 건수에 비하면 1년에 사실 몇 건이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노무사비가 나갈거 아니에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계약하기에 달려있습니다. 자문을 해주는 데에 대해서 노무사하고 계약을 따로 할 겁니다. 계약을 따로 해가지고 자문 건수에 대해서 10만원 범위내에서 줄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한 건당?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한 건당이 아니라 자문을 우리가 몇 건 이상 했을 때 얼마주고 얼마주고 요걸 계약상으로 다시 체결을 할 겁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니까 아직 시행이 전체적으로 미비한 상태에서 물론 이런 법률적으로 만들어놓으면 좋지만 그거에 대해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도 노무사를 가서 자문을 구하고 그러거든요. 오늘도 총무과장이 비정규직에 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회장이 돼가지고 각 구에 있는걸 저희가 하거든요. 그리고 각 구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노사가 지금 저긴데 노사협정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이 노동법에 위배되는지 조금 잘못하면 노동법에 위반돼가지고 저희가 제소를 당할 우려가 있거든요, 남동구청이. 그런 것을 자문 구하고,
장석호위원
그러면 10개 구, 군중에서 지금 성립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장석호위원
없죠? 인천시도 없잖아?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시청은 제가 확인 안해봤습니다. 저희가 처음 노무사를 삽입시키는 겁니다.
장석호위원
노무사 제도가 아직 구체적으로 시행도 안된 상태고 그런 문제점도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미리 서둘 필요가 있습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왜냐면 저희가 노사협약이 저희가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노무사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것이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노무사 운영조례를 별도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걸 안하고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개정하면서 삽입을 한 것 뿐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할때에는 앞으로 노무사의 자문이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정말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이게 필요가 없으면 저희가 안하죠. 그런데 앞을 예측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현재 실제 상황으로 저희가 비정규직 노사협약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노사협약을 할 때 저희가 어떤 말을 잘못하게 되면 이게 제소를 당하게 됩니다, 노동법 부당노동행위로. 요런 사항을 저희가 자문을 구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장석호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232개인가요? 그 단체에서 지금 이거 시행하는 데가 있어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부산시에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럼 거기 부산시에서 언제 그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부산시에 작년에 어디 구청인가 작년에 노무사를 채용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아직 시행도 안된 상태에서 문제점 파악도 안되고 한데,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문제점이 파악이 안되는 것이나 이것은 저희가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구에서 노무사한테 자문을,
장석호위원
필요하니까 물론 하겠지만 앞으로 발생할거에 대해서 예측도 안된 상태 아니에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예측을 저희가 안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할거다 하는 예측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장석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식위원
고병식 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 범위내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당은 계속 지급되고 있습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지급되는 겁니다. 저희가 노무사하고 다시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10만원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고병식위원
근데 고문변호사를 평상시 활용을 많이 합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저희 모든 소송은 고문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병식위원
내가 질의하는거는 고문변호사가 있어가지고 모든 업무를 보는데 자문을 받아서 할텐데 왜 소송사건이 생겨서 소송사건에 패하고 이러는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소송사건은 저희가 잘못 됐다고 그러게 되면 패할 수도 있는거고 또 우리가 잘했다 그러게 되면 승소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문변호사가 전적으로 패하는 것이 고문변호사가 잘못돼서 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병식위원
그러니까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모든 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떻게 소송에서 패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거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게 아니라 소송이 이루어졌을 때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겁니다.
고병식위원
그러면 소송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고문변호사를 활용을 안해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법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법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이라든가 요런 부분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합니다.
고병식위원
남동구 대형사업을 할 때는 당연히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걸 사업 시행하는데 변호사의 조언을 받지 않고 시행해서 잘못됐을 때 고문변호사를 활용한다면 잘못된거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각종 대형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사업을 할때 고문변호사한테 건건이 자문을 받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업을 시행하는데 개인 이익을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고문변호사한테 사사건건 하나하나 다 자문을 구한다는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고병식위원
하나하나 건건이 아니라 대형사업을 할때만이라도 고문변호사를 활용을 해야만이,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대형사업을 할 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소송 변호사한테 저희가 자문을 구합니다. 구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해라 하는 자문을 구해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고병식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를 하냐면 지난번 결산검사때도 질의를 했지만 고문 변호사 관리비가 기획감사실 예산에 3분의1이상 사용으로 들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고문변호사를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소송사건이 생겼을 때 패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고병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고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분
주정분위원
고문변호사는 월 20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는 거로 말씀하셨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런데 노무사는 매월 지급하는 게 아니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계약을 다시 체결할 겁니다. 체결해가지고 월 10만원 범위내에서 저희가 지급을 할려고 그럽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는 어떠한 소송이라든가 이런걸 수행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수행을 하지만 노무사는 소송 수행이라든가 이런 데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오로지 자문을 구하고 그런걸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분들이,
정분
주정분위원
노무사도 분쟁이 생겼을때는 노무사가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노무사가 해결도 같이 하는데 저희가 대행을 하면서 노무사에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서 직접 그걸 해결하겠다고 나서지는 못합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근데 300일 미만짜리라든가 300일 이상짜리 일용인부 해가지고 노동청에 계류중인 사건이 지금 몇 건이나 있습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지금 하나 하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뭐에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비정규직. 각 구청의 비정규직 있지 않습니까?
정분
주정분위원
환경미화원이나 수거원이나 이런 사람들,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분리수거원들이 하는게 있고 건설과 노조들 있지 않습니까, 수로원 노조. 그 분들이 각 구에 전체가 해가지고 저희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책임이 저희 남동구 총무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2시에 그 사람들하고 십 몇차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노동청에다 제소한 계류된 건이 뭐에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제소된 거는 지난번에 청소 분리수거 하는 노조들이 분리수거원들이 청소과에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말을 잘못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렇게 되면 너희들 불이익 당한다는걸 아주 친한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가서 노조위원장한테 얘기해가지고 노동청에 제소해가지고 저희가 조사받은 적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건설과 노조하는 사람들이 협상과정에서 저희가 말을 잘못하게 되면 그것이 부당 노동행위로 됩니다. 그래서 제소를 하게 되면 저희가 가서 또 조사를 받고 그럽니다. 지금 두 건이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런 건들이라고요? 임금 문제로 해당이 된다든가 이런걸로 인해서 제소된건,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임금 문제로 제소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하고 협약중이기 때문에 없는데 단지 협약중에 저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언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걸 했을 때 저희가 노동부에 제소가 되는 사항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승소했으면 얼마를 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는거네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정분
주정분위원
그래서 노무사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노무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해가지고 승소한다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아니 수당주는거에 대해서,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자문을 구하는 건수에 따라서 노무사하고 같이 저희가 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주정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남동구 관내에 노무사가 몇 분 있는지 파악하셨어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노무사 사무실이 구월3동 시청앞에 3개 사무실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남동관내에 3개 있다는 얘기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김상호위원
세분 외에도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노무사가 세 개 사무실이지만 한 사무실에 혼자 있고 그러질 않습니다. 여러명이 합작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 중에서도 여러 사항이 있을텐데 친분 인맥을 떠나서 견문과 노련한 분을 선정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저기는 분쟁이라든가 이런걸 갖다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계획을 하신걸로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적절한 시기에 미리 타 구보다도 선두적으로 하신다는 저기에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선별하는데 있어서는 실장께서 잘 덕망있고 경험이 많은 분으로 위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상담실적이라든가 이런걸 봐가지고 저희가 선발을 할 겁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귀영위원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린다면 소송사건을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면 다양각색으로 많은 것들이 소송문제에 계류중에 있더라구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유권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또 우리 입장만 생각해가지고 소송사건이 연류되는 것도 많이 있더라구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런 사항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입장만 생각하지말고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정위원이라고 흔히들 있거든요. 조정한다 서로 쌍방간에 법률적인 유권해석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서로 분쟁의 소지가 소송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는데 사전에 소송을 하기전에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공무원들도 법률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아는 바도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또 부과를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부과를 해서 결론적으로 서로 시시비비가 잘 가려지지 않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제안을 제시하고자 하거든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저도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고 소송을 하기전에 서로 조정을 해가지고 당사자하고 저희 구청하고 조정을 해가지고 소송으로 가지 않고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사전에 소송까지 안가고 서로 양보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그렇게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 쪽으로 실장님께서 검토 좀 하시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본 위원도 한번 구체적으로 잘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발의해가지고 조례를 한번 만들고 싶은 생각도 없지않아 있거든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이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인천광역시남동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김형수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동구여성합창단은 2001년 3월 7일 창단돼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원은 50명인데 현원은 43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남동구 여성합창단의 지휘 및 반주자 또 단원의 위해촉 권한을 현재 운영중인 조례에서는 구청장으로 돼 있는데 합창단 단장이 부구청장이기 때문에 부구청장으로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개정을 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운영조례 제6조와 7조에 구청장으로 돼 있는 조항을 부구청장으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수위원장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위원 있음 )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위원
위원장!
박민수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위원
장석호 위원입니다. 여성합창단이 50명인데 43명이 지금 있다고 그랬죠?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럼 일곱명은 왜,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일곱명은 50명으로 운영하면서 수시로 본인들이 들어왔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해촉이 되고 그러는데 현재 43명으로 고정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중 충원을 할 계획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3명이 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합창단을 운영하면서 작년에 예산 얼마정도 썼습니까?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2002년도에는 예산액이 4,684만원이 서가지고 집행은 3,525만5천원 집행 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럼 합창단 43명중에서 지휘자, 반주자 그 외에 임금이 지불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지휘자, 반주자 외에는 없고 합창단원들이 일주일에 두 번 나와서 연습을 하거든요, 수요일 하고 금요일. 간혹가다 간식비 요런거가 비용이 들고 다른건 없습니다.
장석호위원
작년에 활동 범위가 어디까지,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2002년도에 활동내용은 4월 9일날 SK프로야구 개막식을 필두로 해가지고 한 16, 7회 대외공연을 가졌거든요.
장석호위원
몇차례요?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16차례 공연을 했습니다.
장석호위원
16차례?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SK프로야구 개막식, 구민의 날 축하공연, 어버이날 경축공연, 제2회 월미음악축제, 인천월드컵 프라자 무대공연, 그 다음에 남동구 여성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 결식학생돕기 열린음악회,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제1회 여성음악제, 소래포구축제 공연, 개막공연, 폐막공연 그 다음에 고려오페라단 정기연주회 출연하고 새천년 대합창제, 군부대 위문공연, 위탁위문 공연, 인천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이런 등등의 활동을 가졌습니다.
장석호위원
근데 2003년도에는 얼마정도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까?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2003년도에는 예산이 6,290만원이 됐습니다.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중국가는거까지?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석호위원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몇 번정도.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올 계획은 현재요, 아니면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석호위원
현재?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현재로는 구민의 날 축하공연, 어버이날 축하공연 그 다음에 제3회 정기연주회 세 번을 가졌습니다.
장석호위원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없어요. 6천만원이상의 예산을 세워서 금년 하반기 거의 7월달이 다간 상태에서,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앞으로에도 계획이,
장석호위원
글쎄 제 말 들어보세요. 우리 합창단의 저기는 어떻게 보면 남동구 공식행사외에는 별로 하는게 없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노인복지시설이나,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네, 그런데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장애자 아니면 생활보호자들이 활동하는 지역에도 가능하면 그런 지역에도 가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올해도 로얄호텔에서 장애인 행사에도 저희가 합창단 43명이 전원 다 간게 아니고,
장석호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복지시설이 몇군데 있어요?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복지시설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문화홍보실장이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해?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복지시설이야 사회과장 소관이지 제가,
장석호위원
아니 공연을 어쨌든 사회과장의 소속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대외적인 저기는 문화홍보실,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글쎄 정확한 숫자가 몇 개냐고 물으시니깐 모르는거고 장애인 복지재단도 있고 만수3동의 복지시설도 있고 대충 복지시설 몇 개는 알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런 데 공연이 이루어지질 않았잖아요?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자주는 안해도요,
장석호위원
자주가 아니라 올해 한번도 안한거 아니에요?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올해는 12월에 양로원 위문공연도 돼 있고 그 다음에 노인회관 위문공연도 돼 있습니다. 노인회관 위문공연은 올해 한번 했습니다.
장석호위원
적어도 6천만원정도 예산을 세워서 또 그분들은 단원들은 봉사의 목적으로 나오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남동구에 여성합창단이 있다는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면 노인들 말하자면 복지시설 차원에서 이러한 공연을 해야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본 위원은 변경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3년째를 맞고 있는데 1년차, 2년차 할때는 사실 대외적으로 나가서 노래를 부를만한 실력이 올해보다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작년 후반기부터 저희 합창단의 노래 실력이 부쩍 늘어가지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불우이웃이나 아니면 군부대나 양로원 돕기계획을 세워서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지금 여기 조례안 개정안을 보면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향조정을 하는걸 원칙으로 이게 조례개정이 올라온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게된 목적이 뭡니까?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지금 저희가 기존에는 조례에 구청장이 합창단을 위해촉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난번에 위임전결 사항후 이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합창단의 단장은 부구청장입니다. 근데 저희 위임전결사항에도 위해촉사항은 부구청장으로 돼 있는데 조례만이 구청장으로 돼 있어갖고 요거를 정리하면서 또 합창단의 단장인 부구청장이 합창단을 위해촉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1주일에 두 번 나와서 연습하신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적어도 공연은 한달에 한번꼴 정도밖에 안되네요?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공연은 인천에서 여름철은 별로 공연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전국 합창대회 대전에서 열리는 그런 행사도 나갈 예정이고 합창단 지휘자가 전국의 합창대회를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나갈만한 곳을 찾아서,
장석호위원
지금 지휘자하고 반주하는 분에 한해서 수당형식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월급 형식으로.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1주일에 두 번 한 두시간 이상씩 연습을 하거든요. 그때 한번 참석하면 지휘자는 6만원, 반주자는 4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1주일에 두 번씩.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네, 두 번이요.
장석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장석호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창단이 있는 데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죠?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전국적으로는 모르고 우리 인천에는 동구 한군데 빼놓고 다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다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네.
김상호위원
거기는 어떻게 조례가 부구청장으로 돼 있어요?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거기도 부구청장이 단장으로 돼 있어요.
김상호위원
검토 계획이 더 늦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모든 게 구청장으로 있다 부구청장으로 하향조정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은 민선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도 없지않아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절하게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적으로 일어날 그런 저기는 없습니까?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반대급부 사항이요?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부작용 이런 건 없는거죠?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합창단은 사실 남동구여성합창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완전 합창단 단원들이 회장을 뽑고 해서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해서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거나 이런 소지는 없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이거 건의를 실장님이 하신 겁니까, 아니면 구청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까?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이 조례 내용이요?
김상호위원
네.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요거는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김상호위원
구청장 결재도 나고,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네, 났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조례안은 지난 113회 임시회의에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지원조례 제정안이 수정된 거 파악하셨습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거 수정된 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세요. 수정된 부분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수정된 안건 조례안 3조에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중 9호 소비자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제10호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사항은 민간기구에서 활동이 많은 사항이라 삭제하는 걸로 하고, 제6조의 센터의 운영 내용중에 자원봉사자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를 강제 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자원봉사자는 센터에 등록할 수 있다, 7조에 등록취소 규정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해가지고 해도되고 안되는 걸로 해가지고 봉사하는 분들 봉사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넣은 사항이고, 9조에 지도감독 사항에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그래가지고 꼭 지도감독 하게끔 강제규정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12조의 보험가입 규정에서 필요조치를 할 수 있다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래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 사고나고 그랬을 때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수정을 했는데 실무과장인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내용 좋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석호위원
위원장! 10분간 정회요청을 합니다.
박민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상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중 제9호 소비자 보호에 관한 봉사활동과 제10호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은 현실적으로 구체적 봉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이와 관련된 민간기구의 활동이 많아 삭제토록 하고 제6조 센터의 운영 등 규정 제1항 자원봉사자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를 자원봉사자는 센터에 등록 할 수 있다로 하며, 제9조 지도감독 규정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1항은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사항 전반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현 직영체제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며, 제12조 보험가입 규정중 제1항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제2항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수정동의 합니다.
박민수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
네.
박민수위원장
방금 보고 들으신대로 김상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상호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흥
이규흥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규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박민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민병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량원입니다. 세무과장 정철환입니다. 지적민원과장 이선길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32억200만원 대비 26.7%인 115억6,100만원이 증가한 547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88억원, 지방세 수입중 아파트 및 대형백화점 신축으로 인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수입이 11억9,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중 현년도 징수교부금 수입이 11억5,900만원 등 총 120억5,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이월금이 3억4,500만원, 지방세 수입중 과년도 경기침체와 연평균 징수율 감소에 따른 과년도 수입 1억원 등 총 4억9,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270억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7억900만원 대비 5.3%인 13억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증감 내역으로 먼저 총무과는 2003년도 지방공무원보수수당지침에 의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기본급을 포함한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비가 3억9,900만원, 7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흡연실 설치비용으로 2,800만원 등 총 7억2,800만원이 증가하여 228억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구 재무과와 주민자치과를 통합한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24억6,300만원에서 5억2,900만원이 증가된 29억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의회 방범 필름 설치 및 청결한 청사환경을 위한 청사건물 유지 비용이 4천만원, 노후된 동청사 만수3동, 장수서창동의 설계 용역비용과 고잔동 현장민원실의 보수비용이 1억7,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3개교 1억씩 총 3억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무과는 기정예산 7억6,200만원에서 예산절감액 100만원이 감소한 7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기정예산액 3억7,900만원에서 27%인 1억400만원 증가한 4억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부서별 문서우편 발송 및 반송분 증가로 인한 우편요금이 1,200만원,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OA가구 구입비가 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도로명 사업으로 구축된 자료를 일반 행정 및 민간경제 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한 장비구입으로 2,600만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총무국의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들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전문위원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검토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1,605억4,131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60억8,369만3천원보다 144억5,762만1천원 증가한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17억5,725만5천원 증가한 1,354억32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7억36만6천원이 증가한 251억4,098만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6억4,962만원 증가한 218억1,367만3천원이 계상되었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99억4,203만9천원 증가한 437억4,176만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억3,700만원이 신규 내시되어 계상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4,600만원 증가한 403억9,428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1,740만4천원 감소한 290억1,36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1% 증가한 503억1,149만1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8% 증가한 725억5,975만6천원으로 보조사업은 2% 감소하였고 자체사업은 22.3% 증가한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313만9천원 증가한 9,994만9천원으로 계상 되었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619만2천원 증가한 18억9,677만7천원으로 계상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7.3% 증가한 75억6,544만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만수지구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6,997만6천원이 증가한 27억7,881만9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7.3% 증가한 539억2,125만2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3% 증가한 269억5,525만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각 과별 주요편성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5.9% 증가한 1억6,216만6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예비군 동대 육성지원 신규관리자 위탁교육비, 자원봉사센타 운영 지원금 등 시비보조금이 성립전경비로 내시되었습니다. 총무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4% 증가한 220억5,114만1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101목 인건비중 일용인부 국민연금, 건강보험부담금, 고용보험료 증액분은 국민건강 보험료율이 3.64%에서 3.94% 인상 및 2002년도 보험금 정산에 따른 보험등급 상승분을 계상하였으며, 210목 일반운영비중 직장협의회 운영비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1,673만5천원은 최근 잇단 관공서 도둑침입사건에 따라 경비 강화차원으로 계상하였으나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원격무인 방범시스템 사업이 완료되면 무인경비 기능을 대체할 것으로 판단되며 401목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중 흡연실 설치비 2,850만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개소를 설치코자 계상하였으나 최근 정부에서 담배값을 5천원으로 인상 방침을 발표하는 등 강력한 금연 의지에 비추어 적정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405목 자산취득비중 사무환경개선 OA시스템 구입비 4,500만원은 쾌적하고 효율적인 사무실로 재배치코자 계상하였으며 부서별 민원업무 및 사무의 기능 및 특성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2층 대회의실의 방송장비인 LCD프로젝트외 3종, 오디오셋트외 7종 구입설치비 3,005만6천원은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삭감 조치되어 금번 추경에 다시 계상하였으며, 303목 포상금의 모범공무원 선진지 비교시찰 예산 1,980만원은 2002년도 각종 선거로 인한 미시찰자에 대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5% 증가한 246억7,223만9천원으로 주요편성 내역은 불용액 및 집행잔액등 순세계잉여금 88억824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6.9% 증가한 36억5,901만9천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중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부서통폐합으로 감액 계상되었으며, 401목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중 만수3동 및 장수서창동사무소 신축설계 용역비 각 6,530만2천원은 토지매입이 완료됨에 따라 계상하였고 고잔동 현장민원실 보수공사비 4,700만원은 논현2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위치하여 2003년도 3/4분기 철거대상 건축물로 신축 사무소는 2006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고잔동 현장민원실을 보수하여 임시 사용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으며 308목 자치단체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원은 장수 및 만수북초등학교와 만수중학교의 멀티미디어 목적 어학실 구축사업 및 축구부 합숙소 신축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1억원을 초과하는 신규사업은 지방재정계획심의를 받아야 하나 당초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돼 있는 학교급식시설 지원과 연계하여 차후 학교지원경비로 일원화 할 계획으로 반영치 않은 사항입니다. 세무과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5% 증가한 289억2,654만7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각종 지방세 수입의 확정 및 과태료 인상과 현년도 징수교부금 수입이 11억5,957만9천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6% 감소된 7억6,085만8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중 206목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 633만6천원은 등기소 및 국세청 통보용 과세자료 연계 대사를 위한 전산입력 사용인부를 고용코자 계상하였으며, 303목 부서징수포상금 2천만원은 세입 증대에 따른 사기진작을 위하여 계상하였으나 현재 공무원이 지방세를 직접 징수치 않고 있으며 그동안 상사업비 및 해외연수 등 사기진작이 있었고 구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한 검토가 요구되며, 405목 자산취득비 중 지방세 수기분 고지서 전산화 시스템 도입비 6,300만원은 시 인피아 홈페이지 전산개발계획으로 자체 개발이 불필요하여 전액 삭감코자 계상되었습니다. 민원지적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7.5% 증가한 4억8,423만5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중 405목 자산취득비인 사무환경개선 OA시스템 구축비용 4,800만원은 민원환경개선 계획의 일환으로 쾌적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코자 계상하였으며, 민원창구 LCD모니터 구입비용 920만8천원은 민원창구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민원인과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구입 설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405목 자산취득비중 지도제작 및 플로터 구입비 1,650만원은 도로명 사업으로 구축된 자료를 일반행정 및 민간 부문에 제공코자 계상된 대형지도 등을 복사할 수 있는 대형칼라 복사기 구입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위원장!
박민수위원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기획감사실장이 오지 않아서 총무국장께 질의를 하겠는데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가 없습니까? 사항별설명서 왜 없는지.
규흥
이규흥총무국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승태
김승태위원
제가 5년 동안 하면서 사항별설명서가 제출안된 것은 요번이 처음이에요. 기획실에서 만들더라도 여러분들이 해줘야 만들거 아니냐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민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보고하십시오.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총무과장 민병현입니다.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문화시민운동 추진시 지원은 시비 보조금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동대육성 운영 지원은 복사기 여섯 대 구입하는 사항으로 시비 지원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신임관리자 위탁교육비도 수습사무관에 대한 시비보조 사항이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도 위탁금 1,300만원이 시비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인건비 성격의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남동구직장협의회 운영비를 월 30만원씩 7월 1일부터 운영비로 주는 사항인데 이건 조례에 기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에 따른 카드구입, 관리프로그램, 도어락 설치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7쪽 모범구민 산업시찰 1,760만원은 모범구민에 대해서 강원도나 남해 일원에 대해서 80명을 시찰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직장협의회 법령집 구입하는 사항이고 밑에 복사기 구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비군 동대 복사기 구입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 시설비 흡연실 설치는,
승태
김승태위원
쪽이 없는데, 사항별설명서 8쪽이라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사항별설명서가 아니고 예산서 보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8쪽이, ( 118쪽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 5쪽, 8쪽 그러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13-8 내용 그대로 읽은건데,
승태
김승태위원
우리는 114 이렇게 118 나가는데 그냥 8쪽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세입도 아니고, ( 담당직원 총무과 따로 했다고 설명함 ) 설사 총무과 거 따로 했다고 그래도 여기서 위원님들은 혼돈을 일으키죠 지금. 그렇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5쪽이라고 그래서 계속 세출인데 5쪽이면 앞쪽에 아무리 봐도 없고, 7쪽, 8쪽 그러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118쪽입니다. 흡연실 설치 관계는 2층 대회의실하고 7층 중회의실에 구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그거에 따라서 공기청정기 하고 부스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환경개선 OA시스템 관계는 사무환경개선 2단계 사업으로 해서 5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다섯 개 부서에 7,500만원을 투자해서 할려고 그랬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4,500만원 해서 3개 부서만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9쪽 모범공무원 선진지 비교시찰은 작년에 대선 관계 때문에 못갔기 때문에 금년도에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쪽 외국어 역할극 경연대회는 금년도에 시 주관으로 구군별 외국어 역할극 경연대회를 하기 때문에 참가에 따른 준비사항이 되겠습니다. 121쪽 농촌일손돕기 행사 지원비 625만원은 9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 2박3일 동안 강원도 정선에 자매결연지인 정선에 가서 일손돕기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1,3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영비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위원
위원장!
박민수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위원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 중에서 예산액이 25.9%가 증가한 1억9,210만원 정도로 편성했는데 여기에 표준정원제로 들어가는 공무원들 13명에 대한 것까지 들어가 있어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장석호위원
네.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인건비는 전부다 승진요인이 발생하는 거에 따른 기본급 하고 현재 말씀하시는 표준정원제 관계는 조례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이거 예산 낼 때는 안됐기 때문에 계상은 현재 안돼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현재 결원이기 때문에 13명 한거에 대해서 넉넉합니다.
장석호위원
13명이 안됐다 하더라도 그 예산 가지면 충분하다고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네.
장석호위원
총무과장이 얘기했듯이 남동구직장협의회 30만원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언제 조례법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되는 겁니까? 언제 조례법이 통과 됐어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남동구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 관련 조례 제15조에 협의회 운영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가 단체교섭 협상을 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지금까지는 안돼 있었잖아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안돼 있었는데 단체 협약을 맺었습니다. 단체협약 맺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장석호위원
조례법 몇조에 있다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제15조요.
장석호위원
15조?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네. 협의회 운영지원 해가지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지원에 관한 사항.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네.
장석호위원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얘기했던 118쪽에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7층이나 2층에 시설이 설치되는거 아니에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런거 아닙니다.
장석호위원
118쪽 봐봐요. 2층 대회의실 휴게실 하고 7층 중회의실 휴게실.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2층 대회의실은 행사 같은거 많이 하는데 실제로 자판기 앞에서 공익근무요원서부터 전직원들이 모여서 담배를 많이 피고 있는 장소이고 7층 중회의실 앞에도 휴게실을 임시로 해놨습니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장소를 저희 구가 협소하기 때문에 최대한도 이용을 해서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공기는 빠져 나갈 수 있게 공기청정기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2층 휴게실을 어디다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2층 자판기 있는데 거기다가 만드는 겁니다.
장석호위원
화장실 부분?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아닙니다. 도시정비과 들어가는 입구에 코너 부분에 있습니다. 자판기 있고 담배들 모여서 피는 장소가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2층에 총무과장 가보셨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장석호위원
상당히 아침에 보면 혼잡하고 담배 연기로 해서 복도를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다 지금,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흡연실 설치하면 그런거 없습니다.
장석호위원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옥상이나 아니면 지하 같은데 이런데다 설치하면 모를까 지금 민원인들이 오고 더군다나 2층 같은 경우는 공익요원들이, 지금 공익요원들이 몇 명이에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공익요원들은 정확히 모르고 지금 176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한번 가봐요, 복도에 아침에.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장소에 흡연장소까지 만들어 놓으면 일반인들 민원인들은 어떻게 지나가라는 얘기야.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흡연장소를 부스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는거기 때문에 보기 흉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장석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거는 왜 그러한 혼잡 지역에다 갖다 그런거를 만들어 놓느냐 이거예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거는,
장석호위원
혼잡되지 않는 지역에다 해줘야,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러니까 많이 이용하는 장소로 선택을 했는데 다시 장소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옥상 같은 데는 직원들이,
장석호위원
아니 7층이나 그 위에 같은 데는 제가 볼때는 해도 문제가 없는데 단 2층인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장소란 말이야. 더군다나 공익요원이 180명 정도라는 그런 사람들이 아침에 쭉 나와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또 흡연장소를 해놓으면 결국은 더 혼잡되는거 아니냐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저희 생각에는 지하로 장소를 옮긴다고 하면 일부러 직원들이 지하까지 내려가서 이용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매점 주변에 설치하는 장소를 확보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직원들 뿐이 아니라 공익요원들이 180명 정도고 2층을 활용하면 이거 비좁은 공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 이걸 설치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혼잡을 더한층 가열시키는 거 아니냐고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그 밑에 한가지만 더 할게요. 사무환경개선 OA시스템 구축 이런 것도 말하자면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직원 근무여건 개선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1단계로 5개 부서 2단계로 10개 부서 이렇게 해가지고 4년도에 걸쳐서 35개 부서에다가 금년도에는 7,500만원을 투입할려고 했던 사항이고 2004년, 2005년, 2006년 10개 부서씩 1억5천만원씩 해가지고 직원들이 의자라든가 책상이 노후되고 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해서 교통과라든가 그 다음에 민원이 많이 와서 소외되는 환경위생과라든가 그 다음에 동사무소 지은지 오래된 만수1동이라든가 요런 데에 상사업비를 받아서 쓰지도 못하는 이런 기피부서에다가 중점적으로 시범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3개소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현재 지정은 안돼 있고 제가 말씀드리면 교통과나 만수1동이나 환경위생과에다 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그건 바뀔 수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귀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흡연실 설치 문제가 나왔었는데 흡연실 설치 문제의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번에 담배값을 5천원으로 인상하게 돼 있거든요. 5천원으로 인상하게된 이유는 국민들의 건강을 보다 현실적으로 이익을 주기 위해서 담배값을 인상을 하는데 물론 피는 사람의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왜냐면 공무원들의 건강을 갖다 좀더 생각을 한다라면 이런 차원에서는 휴게실을 만들어줘서는 안된다는 걸 갖다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거든요. 근데 이런 의지를 무시하고 흡연실 설치를 해줌으로써 담배를 갖다 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금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흡연실을 설치를 해줌으로써 문제는 무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금연하고 절주하도록 저희가 자체 계획서를 세워서 각 부서별로 통지를 했습니다. 금연하는 사항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 보건소에서도 금연침 같은걸 놔서 전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계획으로 있고 흡연실 설치는 청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서 있기 때문에 사용을 안하더라도 직원들 커피도 먹을 수 있고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장소 자체가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 때문에 흡연실을 설치해도 무방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금연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본 위원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색다른 추진 방법으로 모든 것을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고 앞으로는 지금 현재 대기업에서도 역시 흡연을 했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는 제도도 있고 또 앞으로는 향후 길거리에서도 피울 수 없을 정도로 진짜 금연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고 시책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마당에서 본 위원은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인제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이것만큼은 보류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 뜻이거든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귀영위원
만약 한다라면 이것을 설치를 한다라면 우리 의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설치를 해줘야지 왜 본청만 또 설치를 하게 됩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시범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다시한번 이 문제 건에 대해서는 흡연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114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발신자표시 국선카드 구입이 있는데 이것을 발신자를 굳이 알아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왜 그랬냐면 민원인한테 전화오고 그랬을 때 불친절하게 끊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민원인한테 질타가 오거나 책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신자 전용회선을 50회선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민원인들한테 잘 했다고 칭찬도 받고 그랬습니다. 현재 있는 카드 가지고는 16회선 뿐이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한 장을 더 사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 장단점은 있습니다. 아무튼 요 관계 때문에 민원인이 불친절한 사례가 감소된 실정입니다.
이귀영위원
오히려 있게 되면 우리구에서 행정서비스 하는 데서나 역행을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이런 것이 발신자 표시전화번호가 뜬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민원인들의 압박감이라든가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마음의 부담을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민원인이 전화했을때도 발신자전화번호가 찍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함부로,
이귀영위원
그런 면에서는 나쁜 점에 대해서는 차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가 있지만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좀더 나은 것을 하겠다고 우리가 많은 구호를 외치고 있으면서 이런걸 갖다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제동을 거는 것밖에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장단점은 있겠지만 저희가 이거 해보니까 민원인들한테 좋다는 호응이 있고 민원인들이 함부로 구청에 전화해가지고 욕하거나 이런 사항이 전화번호 찍히기 때문에 감소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발신자표시 할때하고 안할때하고 비교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발신자 이거 건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편의주의로 나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불편한 전화, 물론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한 한 방법의 요인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본 위원은 진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걸 다시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이 점을 갖다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이거보다 다른 방법으로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이 개선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이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115쪽 보면 급량비에서 예식장 운영 특근자 급식비 있잖아요? 이건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업무 이관이 됐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래서 이게 올라온건데 129쪽 보면 행정자치과에 있는데 여기도 또 올라왔거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삭감이요, 삭감.
김상호위원
이거를 총무과로 왔기 때문에 올렸습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직급보조비에서 기타업무 추진비 이게 추가로 올라오게 된 이유는 뭐에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추가로 올라온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직급보조비 그러면 직원들 직급별로 9급서부터 예를 들어서 3급까지 있으면 6만원에서 50만원 주던거를 7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보수체계가 바뀌어가지고요. 지방공무원수당지침이 새로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부족분을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김상호위원
맨 뒤에 보면 복사방해용지 있지 않습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인감이요?
김상호위원
네.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네.
김상호위원
당초 예상했던 거보다 변경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거예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조달청 가격이 바뀌어가지고 당초에는 3만2,600원 했었거든요, 한 박스에.
김상호위원
3만6,800원.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3만2,600원 했던게 3만7,780원으로 바뀌는 바람에 그래서 인상분에 대해서 한겁니다.
김상호위원
몇 개소 나가는거예요, 이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296박스 사는 겁니다.
김상호위원
동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동으로 나가는 겁니다.
김상호위원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거네.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문화시민 홍보 각 정비도 당초보다 올라간 이유는 왜 그래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문화시민 저기에서,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문화시민 홍보탑 정비요?
박민수위원장
몇 쪽인지 얘기해 주세요.
김상호위원
122쪽.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저희가 400만원 했던 예산이 시에서 보조금 25만원이 증액돼서 내려왔어요. 지금 문화시민 운동 그래가지고 하이웨이주유소하고 남동등기소 앞에 홍보탑은 기 설치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 전단을 만든다든가 이런 사업비로 쓸려고 합니다. 사유는 별도로 없고 시에서 시비보조금 25만원 더 준겁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분
주정분위원
아까 김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15쪽에 예식장 운영 특근급식비는 50일이 서있고 그 뒤에 일용인부임은 45일이 서 있어요. 그 날짜 차이가 왜 나는거예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날짜,
정분
주정분위원
똑같아야 될거 아냐 급식비 주는거 하고 일용인부임하고 일했는데 인부임은 덜 주고 급식비는 50일로 주고 그럴거예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지금 5일 차이나는데 그거는 자치행정과 예산에서 그대로 반영돼서 한 것 같고 저희가 예식장 운영하는 인부도 내년부터는 안쓰는걸로 그렇게 하고,
정분
주정분위원
안하는거는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그런게 앞뒤가 안맞지 않나 그거 하나 지적드리는거고 지금 우리 115쪽에 무인경비시스템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거에요, 지금.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무인경비시스템은 청사침입 도난 관계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무슨 예산으로 설치를 한거예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기존에 무인방범시스템 예산에서 했습니다. 630만원 들여서요.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게 원격무인방범시스템 사업비가 2003년도에 서 있는데,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5억이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거가 그럼 되기 전에 경비시스템만 미리 설치를 했다는 얘기에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관공서에 하도 도둑이 들고 그래가지고 시에서 긴급히 설치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 예산중에서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쎄콤 설치를 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나중에 원격무인방범시스템 설치가 되도 이 시설은 그냥 이용하면서 또 이렇게 사용료가 별도로 나갑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기능이 다릅니다. 무인방범 시스템은,
정분
주정분위원
그럼 그거가 되면 방범시스템이 저절로 되는건데,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쎄콤 관계는 예방하는 차원이고 우리가 방범시스템은 사후에 도둑을 잡는다든가 이런 사항에다가 그 다음에 영상으로 동에서 민원이 왔을 때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세무과면 세무과 직원하고 민원인하고 담당직원하고 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들어오는거고 밤에는 그 자체가 방범으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열고 들어가는 그 사항에 대한거는 쎄콤으로 하고 그 다음에 창문이라든가 이런거 하는 사항은 방범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가 다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무인방범시스템 하면 그것도 연결이 돼서 뭐가 침입을 했다 그러면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겸해지는 사항일 것 같은데.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아무튼 그 사항은 사업비가 5억이나 돼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공사발주를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그게 되더라도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가 사용료만이라도 계속 나갈 거예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쎄콤 유지비가 한달에 100만원 나갑니다. 도어락 설치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38만5천원이 나가고.
정분
주정분위원
사무실마다 도어락을 다시 설치한다는 거예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네. 그러니까 열쇠가 필요가 없는거죠, 카드만 있으면 되니까요.
정분
주정분위원
지금 모범구민 산업시찰 해가지고 117쪽에 80명을 세웠는데 모범구민들 산업시찰을 언제 시켜줬습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구민들을 통반장서부터 구민들을 산업시찰을 시켜주던거를 선진지 비교시찰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분
주정분위원
몇 년동안 안했잖아.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몇 년동안 안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게 다시 들어간 이유가 뭐에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주민들이 시계 3만원 짜리 시계 하나 주고 구청에 일찍와서 상받게 하고 뭐하고 그런다고 불만이 많아서 저희가 공무원만 할게 아니고 상 타는 분도 격려해주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두 파트로 해서 40분씩 가시는걸로 예전에도 했던 사항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전에는 했었는지 모르는데 몇 년 동안은 이게 안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들어온 사항이라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고 아까 118쪽에 사무환경 OA시스템 구축하는거가 지금 3개소를 예정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까 동사무소도 1개소를 얘기를 하세요. 각 동은 자기네들이 예산 세워가지고 자산물품 취득비로 해가지고 정비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구에서 왜 동까지 같이 계획을 합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저희가 사무환경개선 OA시스템 구축 관계를 동에서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서로 동별로 그래도 어느 동은 해주고 어느 동은 안해주면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4개년으로 해서 2단계 사업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회가 끝나면 드릴 수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총무과에서 동은 어느 동을 딱 지정을 해가지고 연차별로 해주겠다.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네.
정분
주정분위원
민원실은 민원실대로 또 세웠던데 예산을.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리고 121쪽에 농어촌 일손돕기 이게 왜 올해 이런 사업을 새로 들어가는 겁니까? 기존에 농어촌 일손돕기를 공무원들이 별도로 했었어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공무원들 사업비가 아니고 저희가 93년도에 새마을지회하고 강원도 정선군하고 도농간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맺고 나서 감자캐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계속했어요. 했었는데 금년도에 농촌일손 돕기라고 그래가지고 요번에 새마을단체가 가고 내년에는 바르게 가고 그 다음에는 자유총 하고 이런 식으로 단체별로 한번씩 예산을 지원해줘서 그런 계기를 마련할려고,
정분
주정분위원
단체가 가는데 지원을 해주시겠다?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단체가 가는데 지원을 안해줘도 자기네들끼리 잘 해오던걸 왜 단체를 지원을 해줍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잘 해가지고 오는게 아니고요 하루 갔다 오는게 아니고 2박3일 가는거고 저희 정액보조 받는 데는 정액보조 인건비라든가 이런거 외에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이거 하여튼 없던 사업이죠? 없던 사업인데 들어간거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일전에 했었습니다. 하다가 최근에 안했었는데,
정분
주정분위원
아니 자기네들끼리 했었지. 구에서 예산을 줘가지고는 안했잖아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우리가 인건비 정액보조 되는 사항에는 없어요. 없었는데 본인들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주정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석호위원
위원장!
박민수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위원
일반수용비 중에서 외국어 역할극 경연대회 연출료 이건 뭐에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시 주관으로 군구별 외국어 역할극을 합니다. 구별로 해가지고 경진대회를 하는데 저희가 참가하기 위해서 원고도 받고 그 다음에 의상, 음향이라든가 이런거 다 해서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시 주관으로 한다면 시에서 그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하면 되지 왜 구에서 주관을 해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시에서 주관하는데 우리구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나가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준비해서 나가는 겁니다.
장석호위원
이것도 계속 해오던 사업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시 주관이면 거기에서 행사지원이라든가 그런 소모적인 경비가 나와야지 왜 구예산으로 이걸 갖다 해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러니까 경진대회를 하는거기 때문에 구 명예를 걸고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참가도 못하는 구도 있을거고 나가서 예산 탈락하는 구도 있을거고 좋은 성적으로 입상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니까 열 다섯명이에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15명입니다.
장석호위원
15명 곱하기 30회네.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한달 정도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달 연습하는데 급식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올라온거예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장석호위원
그럼 올해 첫 번에 도입하는 사업이에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여섯 번째입니다.
장석호위원
여섯 번짼데 그럼 우리는 여태까지 참가를 안했다는 얘기 아냐.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참가를 했는데 성적이 좋질 않고 일반수용비에서 사용하고 그래서 요번에는 타구에서도 이렇게 출연료라든가 소모품 구입비를 예산을 세워서 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성적을 걷다보니까 우리구도 기왕 참여하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수상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거고 지금 경제 특구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기고 국제화되는 마당에 국제화 능력을 배양하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장석호위원
참가 저기가 남동구에 사는 주민들에 한해서,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저희 공무원이 나갑니다.
장석호위원
공무원들이?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네.
장석호위원
근데 여기 공무원이라는건 없잖아.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공무원하고 일반 그러니까 회화능력이 우수한 사람 몇 명 민간인 합쳐서 같이 나가는 겁니다.
장석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118쪽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방송장비 2층 대회의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보세요. LCD프로젝트외 3종이면 3개 구입하는 건가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오디오셋트외 7종인데 노후돼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없는거 새로 구입하는 거에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구청이 93년도에 처음 신축하고 나서 장비를 한번도 교체하거나 이러지 않아가지고 행사때 마다 음향이 나쁘다 재질이 나쁘다 그래가지고 자꾸만 지적당하고 그래서 저희가 한꺼번에 다 못하고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가지 해서 3천만원정도 편성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4층 회의실 같은 데도 확대 간부회의라든가 이런거 할때도 어떤 때는 자생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초청해서 하는데 잘 안들리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지적을 굉장히 많이 당하거든요. 저희가 단계별로 조금씩 조금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이것도 완전히 하는게 아니라 단계별로 부분적으로 교체한다는 얘기에요, 이것도.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러니까 2층 회의실은 3천만원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상호위원
그럼 판독은 누가 하는거예요? 이걸 교체를 해야되겠다 하는 것은 누가 이거를 하냐고 판독을. 여론에 의해서 그냥 노후되고 그랬으니까 갈아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온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저희가 몇 번 지적을 당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예산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너무 행사하시고 그럴 때 보셔도 아시겠지만 앰프라든가 이런게 너무 오래돼서 안좋고 그 다음에 CD카메라 같은 것도 꼭 필요하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김상호위원
이거 외 3종인데 곱하기 1식으로 했잖아요? 1식은 하나 아니에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조 앰프 그러면 보조 앰프 그 다음에 메인스피커, 카셋트 테이프, CD플레이어, CD카메라 이런 종류가 다 품목별로 있습니다. 그거는 필요하시면 내역 드리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 소관사항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예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을 이끌어주시는 박민수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00억6,843만8천원보다 7억8,300만원이 증가한 408억5,143만8천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시의 특별교부세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사업 내시에 따라 총 7억8,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역은 2002년도 하반기 물가관리우수기관 인센티브 1천만원, 안내차량 진입방지 시설 설치비 2,700만원, 지방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비 4억원, 장수경로당 부지 매입 및 경로당 신축비 3억원, 시청앞 미래광장 관리 용역비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금번 추경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3억2,371만4천원보다 4.8%인 35억1,873만2천원이 증가한 108억4,24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론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중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현실성 있는 유인비 반영으로 해서 4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일반운영비중 자치법규집 추록 제작이 당초 3회를 제작할 계획이었으나 신속 정확한 법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5회 제작비용으로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해배상금은 소송진행 추이에 따라서 먼저 발생하는 사건을 소화하기 위해서 9억원에서 13억원을 증액한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 사실은 삼미가 현재 13억이 계류중에 있고 소래 풍림아파트가 16억원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소송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만약을 위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 운영 기관공통운영 수용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공통 경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통운영 물품구입비로 각각 500만원씩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호협력관리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공통경비로는 기정예산액보다 5천만원을 증액한 2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 사항은 저희가 쿠바에 우호협력을 맺으러 가게 되면 위원님들과 저희 집행부에서 한 열 분 정도가 참석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변수가 저희가 당초 해외여행경비는 초에 1년치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런 변수가 발생해서 부득이 5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요것은 쿠바에 우호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바로 마지막 추경에서 삭감을 해야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타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전산운영자산 및 물품취득 구입비로 시군구 행정시스템 백업장비 도입비로 3,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산개발비 전자결재 시스템 성능 향상에 따른 비용으로 4,6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는 노후 컴퓨터 교체를 위한 컴퓨터 구입비로 1억7,145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억2천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비비 7억6,070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각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금년도 기정예산액 95억70만2천원보다 4억5,491만3천원이 증가한 99억5,561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동 예산은 공무원의 인원 변동 및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과 수당 상승분을 반영한 인건비성 경비와 시설비, 물품취득비 등 필수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성 경비로 기본급 7,500만원, 수당 6,400만원, 여비 600만원, 직급보조비 등 기타업무추진비 3,400만원, 복리후생비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 청사관리 인부임 단가조정으로 재료비 500만원, 일반운영비 1,300만원, 주민자치위원 증원 및 만수6동, 장수서창동, 남촌도림동의 통반 기구조정에 따른 실비보상금 2,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동청사 환경정비 등 시설비에 8,300만원, 자산취득비로 민원발급용 프린터기를 포함하여 사무기기 등 물품취득비 3,600만원과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위원
위원장!
박민수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위원
장석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기전에 우편 공공요금 감액된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우편발송 집행액이 5,680만원 정도 참고로다 민원지적과를 말씀드릴게요. 2002년도에 그렇게 편성이 됐었는데 여기 딱 보니까 2003년도 보니까 96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공공요금,
장석호위원
아니 우편발송 집행을 얘기하는거예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우편요금이요?
장석호위원
근데 민원지적과 뿐이 아니라 과에도 우편요금 발송 금액이 따로 있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전부다 민원실로 가서 민원실에서 발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민원실에서 다 접수를 해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민원실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민원실에서 일괄적으로,
장석호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5,760만원을 요청했는데 960만원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하는데 있어서 몇 푼도 아니고 960만원정도가 삭감이 되면 일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공공요금이라든가 모든 사항은 저희가 예산계에서 이것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과에서 저희들한테 삭감요청이 들어간 겁니다. 이게 추경에서 삭감하는 거는 1회 추경에서 삭감하는 거는 과에서 삭감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삭감을 하는 거지,
장석호위원
그래서 나는 예산팀이니까 이걸 제가 물어보는거예요. 그럼 과에서 삭감을 해라 요청한거예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1회 추경에서는 거의다가 과에서 요청한대로 저희가 삭감 같은 거는 과에서 요청이 들어간 거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 군, 구 행정실태 백업장비 도입이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그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당초 저희한테 국비가 1,575만원을 당초 국비를 세워가지고 3,150만원을 세우라고 당초 본예산에 세우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국비하고 구비 1,575만원하고 3,1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1회 추경예산에 구비로 다시 해가지고 한 6,300만원 정도 되니까 구비로 해가지고 다시 보충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행자부에서 떨어졌습니다. 저희도 사실상 문의하기를 당초에는 50대 50으로 해서 국비 지원했고 우리 시, 구비 50% 해서 했는데 왜 이번에는 구비지원만 하냐 하는 것을 저희가 전산팀을 통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구비로서 요것을 편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로 요번에 부득이하게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그럼 이게 전체적인 현상이에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전체적으로 그랬습니다. 우리뿐이 아니라,
장석호위원
아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첫 번에 약속대로 50대 50 정도로다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거 국비 안 받고 구비로만 전체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행자부에서 용량을 360기가바이트인가 그렇게 저희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걸 가지고는 전자결재라든가 이런 것이 내년에 기안문지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720기가바이트로 저희가 이걸 증액 편성을 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 남동구뿐이 아니라 광역시라든가 구, 군에 다 이렇게 시달이 됐습니다. 부득이하게 요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장석호위원
그 밑에 전산개발비 이거는 뭡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전산개발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전산 프로그램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전자문서 시스템이 다 변경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내년부터,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보존문서라든가 문서처리가 기안문서가 다 바뀌어지기 때문에 또 하나는 저희가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용량이 적게되고 프로그램이 저기되면 그것이 만약에 없어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걸 또 저장을 하고 하는 요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런데 이게 왜 애당초,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요것이 본예산에 2,973만원을 저희가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 프로그램을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할 때 업체에 견적서를 가지고 이걸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프로그램을 업체에서 행자부에서 개발을 하다보니까 이거보다는 훨씬 더 조달가격이 많아졌습니다. 그 차액을 이번에 신청하는 겁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정에 비해서 경정을 보면 상당한 액수 차이가 나는데 첫 번서부터 대비없이 그냥 무작정 이걸 예산을 세웠던건 아니잖아.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저희가 한 거는 우리가 어떠한 기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걸 개발하는 업체에다가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한거거든요. 근데 그걸 개발하면서 그거보다는 많은 예산이 든다 그래가지고 조달청에 이 사람들이 단가계약을 자기가 조달청에 신청을 하면서 이만큼 높게 신청을 한거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부득이해서 올리는거야 올리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기존 애초부터 올렸던 금액하고 지금 차이는 거의 과반수 이상 차이가 나는거거든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과반수 이상 올라갔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런 것도 대비도 않고 첫 번에 계획을 세웠던거예요, 그럼?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떤 모델 가격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한테 견적을 받아가지고 이 정도면 될거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요것이 조달 등록하면서 가격이 높아진거죠.
장석호위원
아니 전자결재 시스템이라는 게 이 회사 업체 한군데에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조달등록이 돼 있는 업체입니다, 지금 이게.
장석호위원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시장조사를 해서,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요거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어떠한 여러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관공서를 위해서 회사 일을 위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조달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달 등록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중에 저희가 견적서를 받은 거거든요.
장석호위원
그러니까 조달등록을,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한 가격이 그겁니다.
장석호위원
업체가 이 업체 하나에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하나죠.
장석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귀영위원
94쪽에 보면 손해배상금이 이번에 상당히 추경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온 사유를 우선 말씀해 주시고 삼미개발에 대해서 진행사항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요것이 당초 9억에서 22억으로 올라갔습니다. 논현동 풍림아파트가 16억8,700만원이 1심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16억원을 고등법원에 갖다 불입하고 있거든요.
이귀영위원
그러니까 공탁을 하신다는 얘기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공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삼미개발이 지금 13억4천만원 정도가 지금 저희가 1심에서 패소해서 13억4천만원 정도가 2심에 계류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귀영위원
우리가 삼미개발은 1심에서 패소했나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패소했는데 가격을 많이 다운시켜가지고 저희가 패소했죠, 13억4천만원.
이귀영위원
처음에 원 소송금액이 얼마였어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158억. 저희한테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158억 됐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 지금 2심에서 지금 현재 판결이 나온 겁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1심 판결입니다.
이귀영위원
아 1심 판결,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1심 판결에서 13억 지급하라고 나왔는데 2심이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런데 삼미개발이 소송사건이 시간이 무척 많이 경과 됐죠? 지금 몇 년쯤 됐습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이게 98년부터 시작된거거든요.
이귀영위원
그러니까 더디 진행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거기서도 1심에서 판결을 해놓고 2심에서 법리 해석이 아마 부진하니까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럼 158억에서 지금 현재 한 11억정도면 많이 삭감된거네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앞으로도 저희가 요거하고 논현동 풍림이 율촌법인 서울 율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소한도 손해배상을 최소한 금액으로 줄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 삼미개발이 이번에 1차 배상금 결정금액이 13억4천만원이고 소래풍림아파트 추가소송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추가 소송분은 아직도 1심 판결이 안나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아직 안났죠? 그걸 대비해서,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2심 판결 요걸 보아가면서 제1심에서 판결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귀영위원
왜냐면 1차 풍림아파트 소송사건이 판결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16억 얼마인가,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16억8,700.
이귀영위원
그렇죠. 그런 사례를 봐서는 2차분도 역시 우리구에서 충분히 패소하리라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완승은 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일부 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걸 할려고 그럽니다.
이귀영위원
진짜 엄청난 이런 소송으로 인해가지고 패소했을 경우에는 적지 않은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제가 드는데 앞으로 그러면 삼미개발의 소송건에 대해서 전망은 실장님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삼미개발에 대한 전망은 그렇게 밝게는 보지 않습니다. 밝게는 안보고 최소한도 금액을 지금 다운시키는 것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승소하리라고 생각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이귀영위원
그럴겁니다. 왜냐면 우리구에서 그때 당시도 들은 바에 의하면 잘못이 많은 걸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금액에 다소 감액되는 걸로 정리될 걸로 사료가 되고 아까 얘기했던대로 국외여비 쿠바하고 자매결연 맺는다는 거 사전에 갔다 오시면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설명이 좀,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외국에 잠깐 갔다 왔을 때 간담회를 청장님하고 했을 때 그때 설명을 드릴 기회로 했는데 어떻게 그때 안된 것 같습니다. 현 상태에서 쿠바하고 우호협력 자매결연은 참 힘들고 우호협력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지금 쿠바에서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인천일보에도 나왔습니다만 코트라 담당자가 같이 갔던 사람이 얘길 했는데 인천시하고를 안하고 우리 남동구하고 한거는 굉장히 파격적이다. 거기가 총 쿠바에 870개 업체랍니다. 총 쿠바 전체에 있는 업체가 870개 업체인데 우리가 3천 한 6, 7백 정도 된다니까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데 요 사항은 저희가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다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여비는 쿠바하고 우호협력 관계에만 사용할 겁니다.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안하고 만약에 그것이 안될 때에는 저희가 2차 추경이라든가 이때 결정이 납니다 그게 될지 안할지. 그때는 전액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어떻게 보면 쿠바가 실은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네들하고 과연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호협력을 할 수 있는 좋은 기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거기가 지금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공산주의 국가이지만 굉장히 자본주의 국가로 바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 요거는 인천일보에 그 사람이 쓴 그걸 보고서 하는데 쿠바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남동구하고 무역협정 같은 것도 맺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거기 시장의 생각이랍니다. 앞으로 이것이 우호협력 하는데는 우리가 외교통상부에다 물어봐도 우호협력은 문제가 없다고 그럽니다. 자매결연 정도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우호협력 관계 정도는 괜찮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쪽에 우리가 한번 해가지고 추진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이런 우호협력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녀오시고 그랬으면 충분히 이런 사유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하고 사전에 설명회가 있었고 협조 요망이라든가 요런 거에 대해서 못하신 거에 대해서 진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추후에 이런 사실이 있으면 충분히 위원들하고 설명회도 갖고 우호협력을 하는데 있어서 보다 나은 현실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서로 협력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무척 아쉽거든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제 생각도 그 부분은 잘못됐다 생각이 듭니다.
이귀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이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우리가 자매하고 우호 맺은 도시가 중국의,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중국의 성양구하고 교주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두군데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장석호위원
지금 우리가 우호협력이나 자매결연 맺을려고 그러는 데가 쿠바에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쿠바 하바나시.
장석호위원
시하고? 근데 이게 지금 쭉 보면 사실 우리가 중국이나 쿠바나 이런 데하고 우호협력이나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만 사실 두군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전부다 공산국가잖아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이런 자본주의 국가의 기업체가 무역이라든가 이런 거 뚫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장석호위원
그렇고 또 한가지는 지금 이거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 맺은 거에 대해서 지금 몇 년 됐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2001년도에 했습니다. 2001년도에 중국 교주시하고.
장석호위원
그럼 한 3년 정도 되네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장석호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중국하고의 저희 문제점은 별반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저희 기업체들이 중국으로 진출할려고 많이 중국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남동공단에서 여기서 뭘 기업을 한다해도 굉장히 힘든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 한 1,000여개가 성양구라든가 교주시에 기업체가 들어가서 있습니다, 한국 기업체가.
장석호위원
그런데 성양이나 이런데 자매결연 맺은거 보면 거의 기업진출하는게 목적이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문화교류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제측면에서만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문화교류라든가 요런 것도 같이 할 생각에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이런 것들이 교류나 자매나 이런거를 맺을 때에는 우리보다 나은 데하고 맺어야 우리도 발전되는거지 일방적인 통행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중국하고 우호협력이나 자매 맺었다고 해서 이익되는 게 뭐가 있어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남동구청이 성양구라든가 교주시하고 자매를 맺음으로써 거기에서 우리 남동구에 위치한 기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기업체들이 그리로 갈 수 있는 발판을 저희 관공서에서 마련해 주는 겁니다.
장석호위원
기업체들 나가는 교두보 역할뿐이 못한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주로 그런 기업체들을,
장석호위원
거기 나가서 여기 있는 기업이 나가서 활동하는 기업이 몇 개나 되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남동구에서 교주시라든가 이런데 나가있는 업체가 한 열 개업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니까 한 3년 동안 자매 우호 맺으면서 하나 누구말마따나 교두보 역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1년에 중국 같은 경우 몇 번씩 가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1년에 두 번.
장석호위원
경비는 지금 1년 예산이 한 2억 이상 쓰여지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중국 가는 거는 저희가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면 비행기표만 부담합니다. 체제비는 거기서 부담해주고 또 우리한테 오게 되면 비행기표만 부담하고 체제비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저희한테도 두 번 오고 우리도 두 번 청도맥주축제하고 구민절 때 하고.
장석호위원
작년에 경비 얼마정도 들었어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확실히 좀, 근데 비행기표만 듭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비행기표만 든다 하더라도 올해 추경에 올라온 거 봐도 한 2억3천만원 정도 드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중국 가는 거는 별로 경비가 안듭니다.
장석호위원
중국에 지금 3년동안 하면서 기껏해야 기업체 한 열 개정도 진출시킨 게 고작이고 제가 볼 때 아무 성과도 없어요, 이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두 번 갔는데 한 300만원정도 들었죠.
장석호위원
그럼 쿠바하고 하는 목적은 뭡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쿠바도 경제교류입니다.
장석호위원
경제교류에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장석호위원
시장조사 해보셨어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시장조사를 안해보고 거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트라라든가 이런걸 통해가지고 거긴 저희 무역관이 없습니다, 쿠바에는.
장석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물론 구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즉흥적으로 하지말고 체계적으로 한번 세워갖고 문제점 같은걸 파악해서 하셔야지.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쿠바는 지금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하바나시 부시장하고 면담 때 하바나시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타당성 검토를 해야지 우리가 거기 그렇게 먼 나라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우선 먼저 설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도 파악을 해갖고 저기를 해야지. 거기 갖다와서 구청장 혼자 자기 생각대로 해갖고 갔다와서 아무, 이거 우리 모르는 일 아니에요, 그냥 예산만 올라온거지.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명을 못드린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볼때는 쿠바에 이런 우호협력 관계가 맺어진다면 우리 남동구에 있는 기업체들이 그쪽 가서 미국을 대상으로 미국 옆에 바로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든가 남미를 대상으로 공략을 할 수 있는,
장석호위원
지금 쿠바가는데 몇 시간 정도 걸려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24시간 정도 걸립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먼 나라 24시간 정도 걸리고 더군다나 개발 아주 미비한 나라 어떻게 보면 개척하러 가야 되는데 시장성 조사도 안했을거 아니냐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쿠바에 대한 시장성 조사도 조사지만 쿠바에 가서 우리 기업체가 진출한다고 하게 되면 아마 자유국가에서는 처음 거기 진출이 되는 겁니다. 거기 있는 게 남미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요런 나라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 공략하는데도 굉장히 이점을 갖고 있는 나라이고 또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제가 이건 기업체 사장들한테 들은 얘긴데 중국이라든가 이런 사회주의 국가에서 기업하기가 굉장히 쉽답니다. 왜냐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정부에서 시키는대로 하기 때문에.
장석호위원
쉽다 하더라도 여기 같은 경우 24시간 정도 걸리고 또 이렇게 먼데 가서 과연 미 개척지에 가서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지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만약에 우호나 자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기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한번도 안해 본거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쪽에 현재 거기에서 요청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행자부라든가 외교통상부라든가 안기부라든가 이런데 저희가 협조를 구할 사항입니다. 그것이 관청에서 OK 하게되면 저희가 타당성조사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하고 계획서를 세울 겁니다.
장석호위원
그러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중국하고 관계도 다시한번 문제점 같은걸 파악하셔갖고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이게 아무 이익도 없이 누구말마따나 우호만 맺어놓고 결국은 중국사람들 도와주는거지 우리한테 아무 소용이 없어. 기업들 3년 동안 열 개 정도 진출하셨다고 그랬잖아.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우리 남동공단에서만.
장석호위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3년 동안에 열 개 정도 진출했으면 제 생각 같으면 많이 진출한거죠.
장석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2002년도 결산서에서 나타났듯이 과목별 예산액을 보면 집행도 못하면서 일관성 없이 예산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2003년도에도 이렇지 않다는 예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당초 2003년도 과목별 예산에서 추가 시켜서 올리는 게 많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 얘기해보세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요거는 업무를 하다보면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만 말씀드리면 업무를 하다보니까 전산장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산장비는 백업장비라든가 전자문서에 다시 변경되는 사항 때문에 올해 요것이 설치가 돼야 내년부터 저희가 필요한 게 설치됩니다. 가격이 지금 문젠데.
김상호위원
그런 문제는 이해가 가요. 예를 들어서 보면 2003년도 총무위원회에서 당초 예산에 항목별로 심도있게 다뤄가면서 삭감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본예산이요?
김상호위원
네, 본예산을 삭감했는데 이게 지금 버젓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올라온 게 있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PC구입.
김상호위원
심도있게 총무위원회에서 다뤄가지고 삭감시켰는데 올라왔을때는 위원들한테 의논 한마디 없이 위원들 무시한거고 삭감한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게 사실상 저희가,
김상호위원
이게 왜냐면 불용처리 되면서 올린 것은 일단 올려나 보자는 식이 되는거지. 일단 올려놓으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사정 들어보면 당연히 들어줘서 해야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초 이걸 갖다 삭감하고 했는데 그냥 올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당초 저희가 PC 공급계획이 상반기 100대, 하반기 100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획을 올해는 200대로 했는데 상반기에 30대가 삭감되고 70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거 하다보니까 내년도에 기안문서라든가 시행문서가 다시 변경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재 99년도에 구입한 그런거 가지고는 그거를 백업해가지고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걸.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99년도에 구입된게 또 2000년도에 구입된 것 중에서 성능이 떨어지는거 이런거를 주로 했고 나머지는 동사무소에 인감이라든가 주민등록이 저희 구로 이관되면서 그게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내년에 이관되면서 주민등록 사항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3대, 2대, 3대 이렇게 배치하는 거 그것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김상호위원
기획감사실장이 예산 총괄 부서장이시죠? 다른 각 실과에 대한 예산서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각 과에서 올라온 거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합니다.
김상호위원
하고 계시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김상호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국비, 시비 같은 목적 시비를 받은걸 갖다가 용도를 전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국시비는 용도전용이 안됩니다.
김상호위원
안되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김상호위원
전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용도를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내용이 기획감사실에 아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알아도 안다고 할 수가 없겠지.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용도 전용해서 쓰는거는,
김상호위원
없어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우리 구비로 편성한 게 있습니다. 국궁장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저희가 교부금으로 시비 받아가지고,
김상호위원
반납했어요, 안했어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안했습니다.
김상호위원
안했어요? 확실한 거예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반납은 안했습니다. 그게 저희가 시 예산부서에다가 그것 때문에 얘기가,
김상호위원
그러면 51페이지에 보면 장수동 경로당 부지 매입비 및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이거 무슨 금액이에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도 요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시의회 의장께서 저희한테 3억을 가져왔습니다. 그게 인제 만수북중학교 합숙소 짓는거하고 또 장수초등학교에 멀티미디어 다목적 어학실 구축하는거 하고 만수중학교 축구부 합숙소, 만수북초교 축구부 합숙소 요렇게 해가지고 1억씩 해가지고 3억을 얻어왔는데 시에서 이런 명목가지고는 우리가 못준다, 그래서 교부금으로 못준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럼 장수경로당 부지매입을 해야 되니까 그 비용으로 우리가 주고 그 대신 우리가 주는 3억에 대해서는,
김상호위원
그럼 여기서 장수경로당 부지매입비를 사용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김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했듯이 학교 하는건?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특별교부금으로 사업명을 장수경로당으로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걸하고 대신 구비로 너희가 편성을 해라.
김상호위원
아니 그게 예산도 없이 목적으로 내려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짓게 되는건지 확실하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런건 아닙니다.
김상호위원
원래 지을거예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우리가 지을 겁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학교 저기는 우리 생각도 없다가 신경철 시의장이 준다고 그러니까 목적을 갖다 하니까 만들어서 줄려고 그러는거예요? 확실히 얘기해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3억이란 것이 시의장이 우리한테 보내줬는데 시에서 저희가 장수경로당 부지매입비로 줄테니까 1억은 너희 구비로 부담해서 거길 해라 사업을 해라.
김상호위원
여기 위원들도 있는데 시의장이 내라 쓰라마라 이렇게 해도 되는거예요, 이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시의장이 시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특별교부금으로 가져온겁니다.
김상호위원
시비를 갖다가 3억이고 내려주는 건 좋지만 일단 남동구의회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하고 하는거지 시의장이 내려주는 것은 시비를,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시의장이 내려주는 게 아니고 시한테 저희한테 교부를 해주는데 시의장이 얘기를 해서 가져온거죠.
김상호위원
어느 학교 지정을 해서 내려보내주니까 용도를 갖다가 시에서는 그거를 못해주니까 경로당으로 3억이 들어가니까 경로당을 짓는 것은 지금 물어보니까 그래서 지은 게 아니라 어차피 지을거니까 그걸 쓰고 나머지 목적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줘야 된단 얘기 아닙니까, 3억에 대해서.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하란 얘기에요, 그럼.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시예산팀에서 저희한테 3억을 내려주면서 이 세가지 용도로 해가지고 우리 구비로 1억씩 편성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김상호위원
하여간 부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으로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저희가,
김상호위원
안해도 되는거 아니에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금을 가져오게 되면 특별교부금은,
김상호위원
시에서 3억 내려온 것은 일단 경로당을 짓고 우리 구비 자체적으로 하니까 안해도 상관 없는 거 아냐 손해는 없잖아요. 어차피 시에서 받은거니까 썼으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받은건데 사실상 그렇게 하게 되면,
김상호위원
체면이 안서요, 그럼?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앞으로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받아올 수 있는게 조금 힘들고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런 그런 그건 애들 장난적인 저깁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건 간사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김상호위원
시의장이 그런 거 가지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시의장하고는 저희 예산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시예산계하고 일반팀하고 일반예산팀하고 저희하고 관계지 의장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상호위원
어쨌든간에 그러면 페이지 293쪽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있거든요. 293페이지.
장석호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박민수위원장
장석호 위원 잠깐만 질의 끝나시고 계속하세요, 김상호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293페이지 보면 장수경로당 개축이라고 여기 있어요, 시설비에서. 이거 다 연결되는거 아냐 하나로.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장수경로당 개축이요?
김상호위원
네.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장수경로당 개축이 아니고 장수경로당 부지매입비로 내려온겁니다.
김상호위원
이건 뭐야 또 그럼. 부지매입하고 개축하고. 부지매입을 해서 개축을 다시 하는거야, 보수하는 거예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 장수경로당이 옛날 장수동동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가지고 보수를 한다는거죠.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지을 부지를 매입한다는거죠, 3억은.
김상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양쪽으로 다 돼 있어. 사회복지과에서 세워놓은건데,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은 추진합니다.
김상호위원
부지 매입도 하고 개축도 하고 그렇게 올라온 거예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개축은 현재 이거하고 다른겁니다. 부지매입 하는 거 하고 장수동경로당 개축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이거 개축에 대해서도 시비 받는거예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개축에 대해선 구비로 돼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구비이고 매입은 이건,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매입은 시비로 받은 겁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받은겁니다.
김상호위원
받은 거에서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김상호위원
그러면 131쪽 보세요. 아까 3억에 대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돼 있죠? 자체사업에.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김상호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이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면 우리가 급식조례를 조례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김상호위원
그런데 보조금이라는 것은 임의적으로 보조금을 한거예요, 조례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건?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지금 현재 저희가 지난번에도,
김상호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갖다 우리가 즉흥적으로 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면 안하고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 다룰 사항이지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라,
김상호위원
총괄 부서장으로 각 과에서 이런 게 있으면 시정하고 잘못했다면 하는 게 총괄부서장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김상호위원
이걸 파악했을 때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 안 된 거예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그거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데,
김상호위원
제정도 안하고 지금,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상위법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김상호위원
하지도 않고 장수초등학교 멀티미디어 다목적 어학실 하여야 한다고 내가 볼때는 학교마다 멀티미디어 목적사업을 해서 학교 구축사업이라든가 이런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많거든요. 장수초등학교 예를 들어 학생수가 어렵고 그래서 어려워서 도와주겠다 하는 것은 누구 발상이에요, 도와주겠다는 이야기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발상은 사실상 저희가,
김상호위원
왜냐면 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 위원님들보면 학교 운영위원회라든가 이귀영 위원님도 학교운영위원장 다 하시고 저도 오래 했기 때문에 학교측은 여기 공무원들보다 심도있게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생각할때는 아니다 생각하는데 이게 버젓이 올라와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의아스럽고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3억을 시 예산계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으면서 우리가 3억을 교부금으로 내려줄테니까 구비로 해가지고 요런 요런 항목을 해가지고 그걸 써라,
김상호위원
요런 요런 항목인데 왜 딱 찍어서 요 학교냐,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저희한테,
김상호위원
거기서 요 학교를 찍었단 얘기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시예산계에서 그렇게 저희한테,
김상호위원
나중에 책임은 누가 지냐고 이거.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억을 받아가지고,
김상호위원
여기 위원들은 로버트 허수아비 뿐이 더돼요, 그렇잖아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을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김상호위원
아직까지 기획감사실장님도 여러모로 위원님들을 존중하고 해주는 건 알고 있는데 이거 보면 위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뭐냐면 당초 예산을 갖다 삭감시킨 것을 무작위로 올리고 또 그걸 갖다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 되는 경우도 많고 하면서 이렇게 막 하게 되면 이건 전시적인 행정뿐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과장이 바뀌게 되면 있다가 딱 이걸 사업을 쭉 하다 보면 딱해서 이걸 올리고 이것뿐이 더되냐 얘기에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 같으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에서 깎인 것을 올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 결재시스템이 다 달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있는 99년도에 있는 PC 가지고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번에 노후된 것만 골라가지고 했고 저희가 연차적으로 1년에 한 200대씩은 올해 2003년도에 당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짤렸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냥 해서 100대 더 올려보자 이렇게 해서 올린 게 아니라 동사무소에 앞으로 인감이라든가 주민등록 전산화가 9월달부터 저희 기획감사실 전산팀으로 이게 이관이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동사무소에도 PC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도스PC가 관리하는 게 도스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한테 전산이 넘어오게 되면 그 PC는 못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교체해줄려고 저희가 한겁니다. 불가피하게 요건 한거지,
김상호위원
경상적경비에서 국외여비 있지 않습니까? 기정에서 5억을 삭감했잖아요. 쿠바 때문에 올린거예요, 이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5천만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요거는 쿠바 때문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김상호위원
됐어요.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 기관공통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에 추가시킨거는 왜 그래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공통운영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한 100만원 정도가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팀이 많아지고 그러게 되면 우리가 책상도 사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한 500만원씩 올렸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의하시기 전에 쪽 수를 필히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석호위원
김상호 위원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학교를 지을려면 급식 하듯이 조례가 지정이 돼야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지난번에 시달이 돼가지고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이런걸 같이 할려고 그랬는데 여기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가지고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은 있습니다. 근데 요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상 조례를 남동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요렇게 해가지고 하나를,
장석호위원
만약에 지원되는걸 갖고 문제 삼는 건 아니고 지금 남동구 같은 경우 초등학교만 하더라도 한 25개정도 되잖아요? 만약에 이러한 걸 지원했을 때 다른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분들이 지원해달라면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요 사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억이라는 돈은 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글쎄 뭘로 내려왔던 어쨌든 바꿔서 왔던지 구비 명목으로 나간 거 아니에요. 저기의 내용은 어쨌든 간에 구비로다 지원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을 때 25개 학교가 만약에 자기네들도 만약에 지원해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겠냐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걱정하는 부분은 그런 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가 각 학교에서 다 이걸 1억씩 지원해달라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지원을 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곤란한 입장이 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거니까. 유독 여기만 만약에 지원이 됐을 때 다른 학교에서도 지원 저기가 나온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건 해당 시의원한테 교부금을 더 받아오라고 하겠습니다. 요게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 편성하는데 제일 힘든 게 교부금을 저희가 받아오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우리가 우리 안받겠습니다 이건 예산편성 하기 힘들어서 안받겠습니다 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장석호위원
본 위원이 한가지만 더 할게요. 급식을 주면서도 사실 내역서에 대한 정확한 누구말마따나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돈을 주고 받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것도 지금 애매모호하게 됐어요.
박민수위원장
장석호 위원 질의중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자치행정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깊이를 알 수 있으면 자치행정과장한테 질의하는 걸로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장석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박민수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
박민수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분
주정분위원
우리 지금 국시비 사용잔액이 계속 증액이 되는데 이게 왜 국비나 시비 내려온 거에 대해서 왜 사용을 못하고 사용잔액을 계속 많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거예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요게 지금 시비 국고는 소래포구항 정비공사가 1억8천만원, 19개 사업으로 해서 조금조금씩 사업하다가 남은 거 반납하는 거거든요. 한 20개 사업에서 지금 요게 3억2천을 반납하는건데 제일 큰 것이 소래포구항 정비공사가 1억8,800만원이 사용을 못해가지고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9개 사업에서 조금씩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업을 하게 되면 견적이라든가 이런데서 남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반납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정분
주정분위원
그럼 소래포구항정비 같은 것도 하는데 사업을 하면서 계획 했던 거보다 그러면 돈이 남으면 그 소래포구항 정비사업비에 또 쓸 수 있는거 아니에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낙찰 차액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근데 그거 항 정비한 거에 대해서 주위에서 불만이 많던데 왜 돈을 남겨가면서 제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켜 갖고 사업하지 국고하고 시비하고 시도비하고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서 자료로 좀,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드리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사업별로 해서 자료좀 주세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사업별로 드리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리고 아까 컴퓨터 관계도 김상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먼저 9,500만원 섰던거가 70대 정도 구입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2003년도 예산에. 근데 1억7천만원이 더 늘어서 이게 한 2억6천만원정도 되는 건데 도대체 몇 대를 사겠다는 거예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100대.
정분
주정분위원
100대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먼저번에 70대 산거 말고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게 각 위원님들한테 내역을 자료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가 동사무소에 있는 현재 주민전산 있는거,
정분
주정분위원
그거를 하기 위해서 1억7천이 더 필요하다는 얘깁니까, 그럼?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거가 49대가 필요합니다, 동에. 저희가 내년도부터 전자결재 시스템이 바뀌게 되면 99년도에 한거 가지고는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걸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정분
주정분위원
51대 동사무소에 49대 하고 100분이 1억7천이라는 얘기에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PC가 종류가 다른 겁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설문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삼보 걸 구입했는데 직원들 설문조사 결과 삼성 걸로 해달라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정분
주정분위원
삼성은 기종이 다르니까 더 단가가 셉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게 PC가 이번에는 화면을 LCD로 모니터를 바꿀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전자파가 많이 발생하고 LCD는 전자파가 발생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왕 구입하는 거,
정분
주정분위원
LCD 화면 그거는 어떤 상태로 돼 있는건데요? 지금 PC하고 뭐가 달라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뒤로 튀어나온 거 없이 넓적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정분
주정분위원
넓적한거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그게 LCD인데 그게 전자파가 굳이 나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왕 구입할 때 그걸로 구입하는데 조금 비쌉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럼 100대를 전부다 그런 걸로 살 겁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LCD로 이번에 구입할 겁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좀 주세요.
박민수위원장
주정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주정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해서 노후 컴퓨터 해가지고 삭감을 시켰었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30대 시키셨습니다.
김상호위원
지금 보면 삭감한 양보다 추가로 더 된거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70대를 구입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된 겁니다.
김상호위원
실장님 배짱도 좋으네. 그럼 2000년도도 노후된 거로 바꾸는 것도 있는데,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2000년도 바꾸는거는요,
김상호위원
구입 연도가 2000년도.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SD 그게 제가 컴퓨터에 대한 지식은 많지 않습니다만 삼성이라든가 비메이커,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각 실과의 구입 연도는 파악을 일단 대충했어요. 그러면 설문조사 하게 되면 다 바꿔달라고 합니다, 새 거를 다 선호하기 때문에. LCD판은 없으니까 다 선호합니다 그거를 비싸서 그렇지. 이거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부서장 아닙니까, 기획을 담당하시고. 그렇죠? 그러면 동사무소는 연도가 파악이 안됐어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는,
김상호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100대를 늘리고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도 넣어야 되니까 4대 정도 일괄적으로 다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연수 파악을 하나도 안하셨잖아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 거는 현재 쓰고 있는 도스로서 주민전산용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민등록이 주민전산화가 저희 구청으로 오게 되면 동사무소에 있는 도스용 컴퓨터는 쓰질 못합니다.
김상호위원
늦어서?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아니 늦은거보다도 기종이 안맞아가지고 못쓴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건 다 바꿔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거는 일단 그걸 위주로 해서 다 바꿔주는걸로 이번에,
김상호위원
그래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럼 2000년 거는 왜,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2000년도 거는 제가 그렇지 않아도 담당직원한테 왜 2000년도 그거 하냐 그랬더니 2000년 SD 쓴게 어떤 업체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중소기업 업체에서 나온걸 구입했답니다. 그래서 그 용량이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전자문서를 따라갈 수 없답니다.
김상호위원
메이커가 없는걸 구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안되네 이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업그레이드가 안된답니다. 그것까지 이번에 다 바꿔주는 겁니다.
김상호위원
무분별하게 구입해가지고 손실을 보면 누구 책임이에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 바꿔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김상호위원
다 좋아요. 좋은데 당초 제일 중요한 게 기본이 기본을 삭감했는데 기본을 업해가지고 와서 이거는 진짜 아껴쓰면 더 쓸 수 있는건데 새걸 쓰면 좋겠죠. 본 위원도 뭐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렇거든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99년도거 가지고 문서가,
김상호위원
실장님은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자꾸 이러다보니까 이거 뭐 솔직히 그래요. 쓸 수도 있는건데 새거로 쓰면 좋거든요. 옷 같은 것도 빨아 입으면 깨끗이 깔끔하게 입는데 새거 사준다는데 싫다는 사람 어디있어요? 전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이것이 교체 지난번에 본예산에서도 깎였는데 바로 추경에 올릴 수 있냐 하는 것이 우리 의도가 거기 있었는데,
김상호위원
하여튼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들으셨으니까 저기 하실거고 한가지만 96쪽에 보면 시, 군, 구 행정시스템 백업장비 도입이 이게 지금 국비도 받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국비를 당초에 1,575만원 받았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다음에 구비 1,575만원 해가지고 3,150 했죠? 아까도 설명이 있었지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왜 이렇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만 행정자치부에서 이번에 백업장비 이거 가지고는 기가바이트가 약하니까 너희들이 이거를 구비로 해가지고 시군비로 해가지고 이거를 올려가지고 장비를 도입해라 이렇게 공문이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 전산실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당초에 50대 50으로 국비를 지원해주면 이것도 지원해 줘야 할거 아니냐 그랬는데 행자부나 이런 데서 전국적으로 이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김상호위원
이거 의무적이네, 이게. 행자부지침이네 이건.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네.
김상호위원
행자부 지침이면 국비를 많이 보조좀 해주십시오 해서 올려봤어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행자부에다 직접 전화를 안하고 시에다가 저희가 전화를 해서,
김상호위원
구비도 들면 나머지 추가되는 비용은 다 시비, 국비를 받게끔 해서 그것도 신경을 써서 하셔야지. 이거 구비도 또 올리는거 아니에요, 지금.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근데 이게 남동구 문제만이 아니라,
김상호위원
자체도 쓸 수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바꿔야 된다면 그 이유 때문에 바꾸니까 당연히 니네들 보조 해줘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말씀도 한마디 안 하신 것 같은데.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시, 군, 구에서 이 장비를 백업장비가 도입을 하는데 당초 가격이 3,150만원이면 너무 저기하니까 구비로 해가지고 해라는 지시는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남동구뿐이 아니라 전 시, 군, 구에 다 그런 지시가 내려가지고,
김상호위원
아니 그럼 시, 군, 구가 단합해가지고 해서 받을 수 있잖아, 어느정도 그걸.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구 단위에서 추진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위원 있음 ) 주요 대목만 추려서 제안설명 부탁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홍보실장님 주요성만 대충 설명하세요.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제안설명 중에서 구월정과 남호정 부분에 대해서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 사업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구월정과 남호정에 대한 추진 사업비로서 조성비,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농지조성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총액 14억3,312만8천원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02년도부터 실제 공사에 착공을 해야했으나 공무원들의 법규사항 숙지 미숙으로 공사전에 갖추어져야될 제반 사항이 성사되지 못하여 공사를 추진하지도 못하고 예산은 12억620만5천원을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4월 15일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승인이 나고 2003년 5월 1일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에 체육공원결정으로 2003년 제1회 추경예산에 제반공사비가 세워지면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는 되었지만 공무원의 업무숙지 미숙으로 국궁장 조성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예산까지 불용처리가 된 점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는 절대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번 추경에 공사비 계상을 허락해 주시면 신속하고 철저하게 봉사에 임하여 보답을 하겠습니다. 2002년보다 공사비가 약 2억원 정도 늘어난 것은 인건비와 재료비가 약 15% 정도 올랐기 때문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위원
위원장!
박민수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위원
지금 구월정과 남호정에 대해서 실장이 설명했듯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가 된거예요? 땅 매입부터 시작해서 설계비용, 용역 갔다가 잘못돼서 또 다시 됐죠?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용역 설계는 마쳤습니다.
장석호위원
먼저번에 사업할려고 그랬을때부터 총 얼마정도 들어간 거예요?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총사업비는 먼저 확보했던 예산이 총 26억3,027만7천원이었는데 여기서 구월정에 10억1,426만5천원, 남호정에 16억1,601만2천원을 소요를 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이 시비 지방재정교부금 4억원을 포함해서 모두 12억여원이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장석호위원
26억중에서 4억을 반납했다고?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아니요, 26억중에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반납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12억620만5천원을 불용했는데 그 금액안에 시비 지방재정교부금 4억이 포함이 된겁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4억. 이렇게 첫 번에 이렇게 한 중에서 땅까지 합한 금액이 있었죠. 토지매입비.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토지매입비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구월정 토지매입비가 4억5천만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호정이 7억1,300만원 들었고 그래서 구월정은 총 5,543㎡, 남호정은 10,612㎡를 구입 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럼 약 한 15억 정도가 토지매입비로 들어간거죠?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11억6천 정도 들었습니다.
장석호위원
남호정하고,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남호정이 7억1,300.
장석호위원
11억.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7억,
장석호위원
7억하고 구월정.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구월정이 4억5천이요.
장석호위원
그럼 거의 한 12억 정도 되겠네.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네.
장석호위원
26억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12억 공사와 그밖에 저기가 14억, 14억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니까 첫 번에 애당초 그렇게 편성돼서 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진행되지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되다가 다시 올해 총 얼마 세운거에요, 추경에?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모두 14억3,312만8천원을 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한 2억 정도가 늘어난거죠?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네, 2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것은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15% 인상된 것을 감안해서,
장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한 2억정도 되는 저기가 공사가 작년에 끝났으면 결론적으로 이 돈이 안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죠?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네,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선 누가 책임질거냐고. 구비 이렇게 낭비하는 이 부분. 그냥 죄송하다 잘못했다 하면 끝나는 건 아니잖아. 이걸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사를 하다가 이렇게 문제점 발각돼서 못해갖고 했으면 책임지는 공무원이 있어야지 누구하나는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2억정도 구비를 낭비 했는데.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위원님 말씀도 동감 안하는건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건 건교부의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승인이 돼야 그 후에 공사를 하는거거든요.
장석호위원
어쨌든간에 그런 것들을 절차상에 그런 문제점 같은걸 사전에 파악해서 했더라면 이러한 저기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기했으면 누가 책임지는 공무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본 위원 얘기는요.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에도 제가 동감 안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거는 공사를 하게되면 신속하게 공사에 철저를 임해가지고,
장석호위원
아니 지금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든 시상을 하든 간에 그 보상이 따르죠?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네.
장석호위원
그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될 거 아니에요.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훈계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추진 미숙으로 담당자 둘이 훈계를 받았습니다.
장석호위원
담당자만?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담당하고 계장이요.
장석호위원
담당 하나 계장 하나?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네.
장석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체계적으로 따지면 실장이 더 큰 거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봤을때?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글쎄 총체적인,
장석호위원
우리 여기 보면 밑에 부구청장, 실, 국장 있어도 최종 책임자는 최종 라인에 있는 분이 책임지는 거 아니냐고.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제가 책임회피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사항은 각 과간에 업무가 공조를 해야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될 사항인데 2000년도 7월에 그린벨트 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을 모르고 업무를 추진하다 이런 결과가 나온거거든요. 실장이 책임을 지면 책임을 질 수 있는데 어떤 판단에서 이게 잘못을 해갖고 업무를 추진 못하는 게 아니고 담당자의 업무미숙, 그 다음에 각 기관의 공조협조가 미숙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실장한테 응분의 책임이 있으면 아마 저길 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가 문책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결재라인의 최종적인 결재권자가 문화홍보실장 아니냐고 거기에서는. 그러면 당연히 그것도 문화홍보실장은 책임을 져야지. 또 한가지 문제점은 첫 번부터 애당초 두가지 사업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야, 누가 이걸 설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구체적인 말씀을 어떤 부분에.
장석호위원
지금 구월정이나 남호정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남동구에 물론 두가지 사업에 대해서 없겠지만 한꺼번에 사업을 두가지 다 설정한 것부터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처음에 구월정에 대해서 국궁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 같은 시기에 서해안 고속도로 이쪽에 남호정이 위치해 있었는데 그 도로가 나면서 남호정이 없어지는 바람에 남호정 국궁장을 다시 조성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두 개가 같이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국궁장 남호정이나 예를 들어서 구월정, 이런 데선 옛날부터 시합 같은 거를 하고 하면서 각각 독립적으로 국궁장을 서로 운영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이용을 해라 그러면 보통 사람들 이해를 하겠지만 당사자들인 그 분들은 오랜 전통으로 이것이 각기 독립돼서 경쟁과 어떤 때는 화합과 이런 차원에서 국궁장을 서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두 개를 어쩔 수 없이 조성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지금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반납된거죠?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그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2월 28일부로 이 예산을 사실 못쓰게 된겁니다. 그래서 보통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실과 입장에서는 2월 28일 지나서 불용된 금액이 만약에 시비라면 그건 반납됐다고 말씀드립니다만 아직까지 제가 예산계에 알아봤더니 반납 조치가 이행이 안되고 또 시하고 저도 시 관계자하고 협의를 봤고 예산계에서도 예산계 나름대로 협의를 봤는데 이번에는 시에서 사고이월로 봐주겠다, 그러니까 반납을 하지말고 4억을 국궁장 예산에 써라 이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장석호위원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순수 구비로다 시행한다고 했잖아요?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네, 순수 구비 그러니까 지금 4억 돈은 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우리 금고에 별도로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시비는 4억에 대한 게 여기 안들어가고 전체적인 구비로다 한다고 돼 있는 거 아니에요.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그러니까 나중에 4억을 여기서 빼주면 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어떻게?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지금 4억이란 돈이 시로 갈 돈이 시에서 받질 않고 구에서 그 돈을 다시 써라 했기 때문에 그 돈은 구금고에 어디도 잡혀있지 않고 시에 반납할 돈으로 잡혀있는데 저희가 시에 반납할 돈 중에서 4억을 반납을 덜하고 다시 예산에 2회 추경이라도 우리 구에서 쓸 어떤 사업에 4억을 편성해서 쓰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거 예산을 여기다 편성해서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그러니까 지금 이 돈이 전액이 다 구비로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시비 반납을 안했으면 시비 4억에 나머지 돈 8억여원만, 아니 2억이 늘어났는데 10억원 정도만 구비로 썼으면 됐는데 시에 4억이 반납되는 걸로 간주해서 14억이 편성이 된거거든요. 근데 그 돈이 시에 반납이 안됐고 또 시에서도 그 돈을 반납하지 말고 구에서 구예산으로 써라 했으니까 나중에 4억을 우리 사업에 쓰면 되는겁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면에서 이게 몇 사람의 첫 번째는 책임지는 의식부터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좀 갖춰져서 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구비만 2억 정도가 더 들게 해서 구민들에게 부담만 주는 결과가 온 거 아닙니까, 지금.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늘어난 사업에 대해서 2억을 별도로 재정교부금으로 차기 추경에 준다고 그것까지도 확답을 받았습니다.
장석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분
주정분위원
지금 우리 구민문화대학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구민문화대학은 1기가 4월 7일부터 7월까지 운영이 되는데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주 1회씩 네 과목에 대해서 하루씩 운영합니다. 과목은 중국어, 한문서예, 문예창작, 기타교실. 그래서 한 90명 정도가 과목을 듣고 있거든요. 중국어 같은 경우는 35명 정도가 되고 문예창작이나 기타교실은 강의특성상 10명에서 12명 정도가 적당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중국어 같은 경우는 매주 월요일, 한문서예와 문예창작은 화요일날 장소를 각각 달리해서 운영을 하고요,
정분
주정분위원
근데 당초에 2003년도에 예산 세울때는 상하반기로 운영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잡으신거 아니에요?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근데 왜 이렇게 교재구입비라든가 강사수당이 본예산보다도 더 많이 증액이 돼서 올라옵니까?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당초에는 두 과목씩 해서 상하반기로 운영할려고 했는데 저희가 인원을 신청을 받다보니까 요구하는 분야가 각기 다르고 그 다음에 인원도 어느정도 차고 해가지고 네 과목으로 늘렸습니다. 의외로 90여명이 이번에도 등록을 했는데 그 분들의 바램이랄까요 요구가 이거를 계속 해달라 해가지고 하반기 제2기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에 걸쳐서 실시하다 보니까 예산이 본예산보다 두 곱이 더 많이,
정분
주정분위원
구민문화대학 운영하는 게 올해 문화홍보실에선 처음 하는 거죠?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네, 처음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센타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서도 어학교실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구 단위에서 이렇게 하면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더 안될 거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이런걸 할 경우에.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각 동에 중국어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두세군데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동을 달리하는 데서 그 동에 가서 중국어를 배우라 그러면 거리도 있고 그러니까 거길 안갑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중국어를 강의하지 않는 그 이외의 동 사람들이 구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것도 그랬어요. 지역별로 묶어서 이렇게 하던가 다 여러 동마다 다 할 수는 없고 주민자치센터를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동 단위에 우선적으로 그런걸 잘 운영되도록 지원을 해줘야 될 구청에서 이런걸 이렇게 별도로 또 운영을 하게 되니까 이런게 좀더 힘들지 않냐. 근데 과목을 더 늘려가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요거는 동에서 하질 않는 과목입니다. 한문서예라든지, 문예창작, 기타 이런 거는 동에서 잘 운영을 하지 않는 그런 분야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문예창작하고 뭐하고요?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문예창작, 한문서예도 동에서는,
정분
주정분위원
서예 같은 거는 많이 취급.... 그렇고 소래포구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기념공개방송을 유치를 한다고 3,500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축제거리조성 하는데 그럼 소래포구축제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소래포구축제는 저희가 1억4천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는 당초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물론 그 돈이 축제를 하는데 돈의 적정선 같은거는 저희가 아직 축제를 여러번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지만 이웃 부평구 같은 데의 총 예산은 풍물축제를 하는데 약 한 5억원이 소요가 되는 걸로 나와 있고 저희는 왜 소래포구축제 공개방송 유치하고 축제거리를 조성해 볼려고 생각을 했냐면 당초에는 공개방송유치 같은 거는 축제 때보다도 구민의 날 같은 때를 먼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구민의 날 예산이 없어서 못했고 저희는 소래포구축제가 그래도 우리 남동구의 큰 축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고 또 작년이나 재작년 1회때 2회때를 봐도 지방 연예인이라든지 예술인들을 위주로 해서 축제를 하다보니까 물론 지역 지방의 예술이나 연예를 키우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거는 어떤 TV 매체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보다 주민이 만족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그런 쪽으로 맞춰보자, 이게 어떤 축제로 인해서 낭비보다는 지역주민에게 한번 문화욕구에 대한 서비스를 한번 하는 기회가 아닌가 해서 공개방송 유치를 계획을 했는데 요것도 공개방송을 안하고 그냥 단독으로 이벤트를 유치하면 보통 5천만원, 7천만원, 1억 이 정도까지 가는데 라디오나 TV 프로그램을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저희가 조금 협조를 하면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다라는 방법이 강구 돼 가지고 3,500만원 요구를 한거고 축제거리 조성은 작년까지는 소래선이 공사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필요치 않았는데 올해는 소래선도 한번 개통되는 기념과 함께 소래축제때 배너기도 달고 거기다 축제에 맞춰서 꽃거리도 조성해보고 그 시기에 단축마라톤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라톤 거리에도 분위기 조성을 해볼려고 예산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많은 인원들을 동원하는 행사에 대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많은 인원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쪽에 신경을 써주시고 알찬 축제가 되도록 거기서 하는 상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저기가 돼서 진짜 거기에 가면 싼 먹거리도 있고 좋은 물건들도 있더란 그런 쪽에서 해줘야지,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자체 판단해서 그런 지적이 많이 나왔고 상인들 입장에서도 많이 자제하고 서비스할 건 서비스하고 이런 쪽의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다른해보다 그런쪽에서 많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주정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102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소래포구 관광지 이미지 의장등록 수수료 했는데 이거 등록 꼭 해야 되는거예요?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지금 이미지 캐릭터 사업을 2,500만원 예산으로 인천전문대학교 부설연구소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9월중이면 캐릭터 이미지 이런 것들이 나올 거거든요. 나오면 그거에 대한 의장등록을 해서,
김상호위원
근데 그거 우리 남동구 소래축제인데 누가 도용하겠어요. 굳이 의장등록까지 해야 되는건가? 큰 의미로 따지면 등록하면 그것도 좋지만 어떻게 따지면 그렇게 안해도 되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이에요. 굳이 해야 된다면 하겠지만,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저희가 하는 거는 소래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소래포구의 횟집에 앞치마라든지 아니면 회를 싸주는 봉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일시키고 봉투만 봐도 소래포구에 갔다 오시는구나. 현재 보면 신세계 백화점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봉투가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작업이 완료되면 그런 것들을 특허청에 저희가 의장등록을 시켜서 영원히 소래에서만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김상호위원
소래포구 할 때 시비를 얼마나 보조받습니까?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시비가 1천만원인데 올해 시민의 날 축제행사로 2천만원 보조가 되는데 그걸 어디다 쓰겠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소래포구축제 때 쓰겠다 해서 공문을 올렸는데 그게 허락이 될지 아니면 시민의 날 행사를 따로 하라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그때 같이 해서 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지금 소래선 개통 축제사업으로 여러 가지 예산을 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비 보조는 못 받아요? 왜냐면 그거 할 때 시장님도 오실 거 아니에요?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시장님 오시겠죠.
김상호위원
소래축제가 1회, 2회, 3회 째인데 시장님이 한번 안오신 것 같아요.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시장님이 한번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김상호위원
오시는데 공식적으로 초청해가지고 부담을 느껴가지고 시비 좀 더 받을 수 있는 건도 마련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남동구 행사지만 이거는 인천을 대표하고 큰거기 때문에 구청장님 주관보다도 왜냐면 숟가락 하나 더 놓으면 된다고 시장님 오십시오 해서 그걸 갖다 이렇게 하니까 크게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시비를 더 받아서 활용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문을 개방시켜가지고,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축제가 어느 정도 내용이 있고 지역 축제로서 자리매김 하면 그렇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시를 경유해서 문광부에다가 지역축제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한 3회 정도 이상 지나야 되고,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시작부터 포부를 크게 갖고 계획을 크게 갖고서 시장한테도 자꾸 해야 뭔가 크게 우리가 바라는 바도 얻을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부재원 확보에 대해서.
김상호위원
주정분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저는 뭐냐면 여성합창단 당초 저기 보다 추가되는데 수당이 오르게 되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수당을 이것이 매번 저희가,
김상호위원
6만원씩이었잖아.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6만원입니다.
김상호위원
6만원 했는데 100회,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그게 100회인데 문화홍보실에서는 1주일에 두 번씩 해서 140회로 올리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게 자꾸 100회로 삭감이 되고 있거든요. 매년 추경에 40회를 번복해서 40회의 수당을 확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140회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내년 걸 지금 미리 하는거예요?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아니죠.
김상호위원
그럼 당초 이걸 6만원씩 해서 100회를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추가로 수당 갖다 하면 이해가 안가는 게 수당이 올랐나 생각을 하는거거든요.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오른 게 아니고 일수가,
김상호위원
일수를 더 늘리겠다는 얘기에요, 그럼?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늘리는 게 아니고 예전에도 140회 정도는 했는데 예산계에서는 예산 긴축 사항으로 100회만 해라.
김상호위원
반주자도 마찬가지겠네.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네, 같이 해야죠.
김상호위원
회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네.
김상호위원
처음부터 이거 계획이,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처음엔 140회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짤려서 예산이 없고 그러니까 100회만 해라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140회를 해야되기 때문에 번번히 추경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꼭 140회를 하라는 법은 없고 100회에서 늘어나니까 예산이 이렇게 됐단 얘기죠?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네.
김상호위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에서 당초는 이게 없었잖아요?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조례가 올해 통과가 됐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래서 이제 이걸 한 거예요?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네. 10억 목표중에서 올해 3억을 세울려다가 예산이 없어서 2억을 세웠습니다.
김상호위원
시설비 국궁장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할거고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48 출석위원( 7 명)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박민수 위원 장석호 위원 이귀영 위원 김상호 위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이규흥 기획감사실장 김예찬 문화홍보실장 김형수 총무과장 민병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