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주화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손석영입니다. 영동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조례중 행정규제기본법에 저촉되고 있는 이장에 대한 복종의무 강제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장의 복종의무 강제규정 정비안으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며 지득한 비밀 준수사항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첨부물로 영동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동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보조기관인 이장에게 복종의 의무를 강제하는 등 지득한 비밀을 준수토록 한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저촉되는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결론을 짓고 영동군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절차상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장이 말을 안듣고 고개를 뒤로 제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장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면장이 해임처리하고 다시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게 됩니다.

명령에 복종한다는 이런 엄청난 말이 복무규정에 있었죠? 벌써 없어져야 되는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읍면장이 통솔하는 방법은 이것 때문에 이장을 통솔했거든요. 이것이 없으므로 해서 앞으로 문제가 있긴 있어요.

지금 마을의 이장을 서로 안하려고 난리인데

서로 안하려고 하는 이장들이 한 50～60% 되는 것 같아요. 서로 하려고 싸워서 난리고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면장님들이 이장님들을 통제할 사항이 있을 때 이러한 항목을 거론했었는데 앞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노고가 크셨습니다. 2. 영동군주차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경제과장 유태준입니다. 의안번호 2003-30 영동군주차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 주차장운영조례의 시행에 따른 일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장애인등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영주차장 요금징수제도의 정비로서 노상·노외주차장 구분없이 시간단위로 주차요금을 징수하던 것을 현행 노외주차장이 주요 관광지에만 조성되어 있고 주차장의 회전율과는 관계없는 특성을 감안하여 노상주차장은 시간단위로 노외주차장은 주차횟수에 따라 요금을 징수코자 함에 있습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규정 때문에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코자 현행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자가운전 차량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50/100을 감면하던 것을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이 있는자의 소유차량으로 자가운전 또는 동승한 경우 주차요금의 50/100을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동군주차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1986년도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현행조례중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주민편익 위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상 및 노외주차요금을 구분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며 또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자가운전이 불가한 대상자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해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우대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절차상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영동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4. 영동군민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여운정입니다. 의안번호 2003-31호 영동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제명과 불부합한 내용 및 자구를 현실성 있게 수정 보완하고 시중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높게 책정된 이자율의 경감으로 저소득주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명 변경입니다. 영세민을 저소득주민으로 바꾼 영동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를 영동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융자금 사용용도 일부 수정입니다. 중·고등학교의 학자금을 고등학교·대학교의 학자금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조정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군정조정위원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융자금 이자율 경감입니다. 연5%를 연3%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과조치 규정마련입니다. 종전 조례에 의하여 융자받은 자는 이 조례에 융자받은 것으로 본다고 돼있습니다. 의안전문 신구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영동군민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상군민중 재외군민 수상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군민대상 심사위원을 조정하여 영동군민대상에 관한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재외군민상 수상범위하고 추천자 확대입니다. 수상대상자를 타지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돼 있는 것을 국외에 거주하는자까지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고 수상대상자 추천자를 재외군민회장에서 읍면장 또는 재외군민회장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민대상 심사위원 조정입니다. 당연직 위원에 군의회 의장을 포함하겠습니다. 관련법령 골자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동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의 대상자를 보호하는 생활보호법 개념에서 국민기본권리 확보차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념으로 변화해 감에 따라서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불합리한 자구를 보완하는 등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융자금이자율을 현시점에 맞도록 경감 조치하여 저소득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저소득주민의 생활보장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절차상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영동군민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재외군민으로서 사회 각 부문에 크게 공헌하여 고향의 명예를 선양한자 또는 고향발전에 헌신 참여한자를 1명씩을 선정하고 시상하기 위해서 1996년도에 규정을 신설 개정한 재외군민부문으로서 세계화추세에 발맞추어 고향발전과 고향명예를 선양한 국외거주자까지 시상할 수 있는 범위를 개방하는 등 수상대상자 추천범위를 확대하고 또한 군민대상 심사위원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영동군민대상의 효율적인 운영과 재외군민들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절차상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생활안정자금 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5억8,000만원 있습니다.

나가 있는 것은 얼마나 있어요?

나가 있는 것이 5,100만원 입니다.

안나간 이유가 뭐예요?

신청자수가 없습니다.

보증인은 어떻게 돼있어요?

보증인이 2명으로 돼있던 것을 1명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고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5%나 3%나 똑같아요. 무이자로 줘요. 5,000만원이면 그래도 많이 나간 거네요. 보증인을 둘에서 하나로 줄여서 그런가

보증인은 둘입니다.

하나로 바꾸는 거잖아요.

하나로 바꾸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영세민이라고 하시지만 옛날에 농업경영인들 농기구 무이자나 50% 보조해서 그 기계가 바로 농업경영인들 빚더미에 앉힌 것 밖에 안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세민들 5%에서 3%로 해준다고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3%받는다고 큰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자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금융기관에 따라서 해야지

어차피 금융기관에 따라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금융기관은 연동금리인데, 농민들을 빚더미에 앉히는 거고 이자를 5%에서 3%로 준다고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자 없이 준다고 해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인데 과장님이 3%로 하는 것을 무이자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내주신다면 수정발의 안하고 원한다면 무이자로 해주고

지금 3% 올린 사항으로 해주시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융자금이 정책적인 사업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무이자로 하기에는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보증인의 자격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보증인의 자격은 재산세 얼마이상,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문제는 영세민이 되다 보니까 3%로 하나 무이자로 하나 보증인을 못세웁니다. 영세민이 되다 보니까 보증설 사람이 없어요. 보증설 만한 여건이 안돼요. 또 뭐한 사람은 안서주려고 하니까 3%가 아니라 무이자로 한다해도 내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무보증으로 해서 해준다면 몰라도 하나 세우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기 전에는 이 자금을 융자해서 영세민들한테 준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보증인이 두명에서 한명으로 완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더 유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세민들 보증을 서로 안서 주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