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배부된 감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4 및 순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한 2003년도 순창군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형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의는 제4대 의회가 개원되어 2번째로 맞이하는 행정사무로써 그 기대 또한 크다고 보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오늘부터 7월 21일까지 실시하며, 지난 2002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집행부가 계획하고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와 그동안 의회활동중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등을 점검하여 그 원인과 대안을 제시하므로써 이를 시정&middot개선토록 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가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실시하는 행정감사인 만큼 능률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6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사항, 제17조의 7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 제척사항, 제17조의 8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의 의무사항등 제반법규를 유의하셔서 공정하고도 심도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게 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 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한 것임을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를 하고 난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 하지 아니 하거나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동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순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군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간부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고 계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같이 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인형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업무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선효 기획담당은 오는 16일까지 장수지역 연수를 위한 해외출장으로 인해서 차석인 김정숙씨가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 윤영길입니다. 예산담당 양동엽입니다. 법무감사담당 오명수입니다. 공보담당 설제훈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일반현황과 상반기 예산집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중 일반현황으로써 기획감사실 정&middot현원 현황은 정원 25명중 현원은 21명이며, 일용직 포함 총 27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품현황은 정수물품으로 전자복사기등 총 32개의 품목을 보유하고 있고, 비정수 물품은 책상등 337개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론매체 현황으로 신문매체는 중앙지가 10개지, 지방지가 12개지로써 그중에 전북지가 8개지, 광주&middot전남지가 4개지이며, 지역신문으로 순창신문이 있습니다. 방송매체는 전주 KBS, MBC, JTV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기획감사실 총 예산액은 20억 6,468만원으로 집행액은 6억 5,968만 3,000원인 31.9%를 집행하였으며,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19억 4,49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획관리 과목은 예산액의 45.9%를 집행 하였으며,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은 주요내용은 의원상해 부담금과 일반행사 실비보상금등 지급요인이 발생되지 않았거나, 아직 집행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 과목은 예산액의 13.9%를 집행했으며, 계속사업비인 옥천 인재숙 건립 사업비와 인재육성기금 출연금 7억원을 아직 집행하지 않아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산운영 과목은 예산액의 29.5%를 집행했으며, 금년도에 복식부기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 복식부기 실무협의회 운영경비와 전산 시스템 연구용역비, 시스템 구축에 따른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비가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므로써 아직 집행되지 않아 미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관리와 행정감사 과목예산은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공보관리 과목은 예산액의 35.6%를 집행하여 월별로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창군정을 소개하는 홍보영상물 제작비와 카메라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집행하지 않아서 미진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국제교류 과목은 예산액의 43%를 집행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특히 8월과 11월중에 청소년 축구교류와 홈스테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써 순창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군수 공약사업등 7개사업을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21세기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군정발전에 기본지침서로 활용하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제시로 군민들에게 변화와 희망을 부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03년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에 걸친 중&middot중기 종합발전계획으로 식품 및 지역개발, 친환경 농업등 7개분야를 선정해서 분야별로 전문교수가 참여하여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작년 12월부터 금년 10월 1일까지 약 300일간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관은 전북대 부설 「바이오식품소재 및 산업화 연구센타」이며, 용역 교수는 전북대 4명, 전주대 1명, 군산대 1명, 원광대 1명 총 7명으로 구성되어 7,810만원을 용역비로 투자해서 현재 계약해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한 용역 교수진과 7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 하였고, 분야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자료수집을 완료하였고, 농업인 308명과 공무원 60명등 군민 3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5월 20일 에는 중간보고회를 1차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부일정표에 의거 8월초에는 군민향토관에서 군민 500명을 초청해서 군민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9월초순에 최종 보고회를 거쳐 10월 1일까지는 용역이 납품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입니다.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제도는 정부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및 순창군 자체 평가 규칙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평가 위원회는 총 9명으로 위원장에 부군수, 위원에는 실과장 6명과 대학 교수 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금년도 자체평가 대상사업은 34개사업을 선정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2월 26일 순창군 주요업무 자체평가 추진계획을 수립 해서 4월 3일에 지침을 시달하고, 순창군 주요업무 자체평가 규칙을 제정하여 4월 10일 공포하였으며, 자체평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 6월 12일에 자체평가 계획 및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상&middot하반기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7월과 내년도 1월중에 2회에 거쳐 실시할 계획이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를 자체평가와는 별도로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책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민선 3기 군수 공약사업은 6개분야에 20개사업으로써 임기내에 완료 가능한 사업은 15건이며,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은 5건입니다. 지금까지 군수 공약사업에 대한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외 17건이며, 부진사업은 순창 특산물 서울 판매장 개설, 읍&middot면별 특색있는 문화축제 발굴 육성등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납골묘 확대는 2006년 이후에 검토 추진하기로 하였 습니다. 앞으로 분기별로 군수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평가 보고회와 추진상황을 기록하는등 군민에게 약속했던 사업은 반드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의회와 동반자적 협조체제 강화입니다. 군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강화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신속&middot정확한 자료를 제공해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매월 5일, 15일, 25일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군정 주요시책을 사전에 설명드리고 예산확보등 당면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공동으로 노력하면서 군정 주요업무 보고시나 의원님들 의정활동중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 으로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요구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middot정확하게 제출해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행정과 의회가 상호 공감대를 형성해서 군정발전은 물론 상호 동반자적 관계를 긴밀히 하여 군민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 가와나베정과 우호교류 추진입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고 국제협력 기반을 구축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양지역간 비교행정을 구현 상호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군수님과 의장님을 비롯해서 11명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5일간 우호교류 추진을 위하여 가와나베정을 방문하였고, 가와나베정에서도 정장님을 비롯해서 12명의 우호 교류 대표단이 지난 1월 13일부터 3일간 본 군을 방문해서 우호교류를 위한 협의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5일 제41회 순창 군민의 날에는 가와나베정장과 의장님을 비롯한 방문단 17명이 우리 순창군을 방문해서 많은 군민들 앞에서 상호 우호 교류 조인식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가와나베정과 상호 협의사항인 청소년 홈스테이 추진을 위해 8월 23일부터 27일까지는 가와나베정에서 순창군으로, 12월에는 순창군에서 가와나베정으로 20명내&middot외의 학생들이 방문해서 홈스테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가와나베정에서는 희망 학생을 신청 받아서 순창군 국제화 연구협의회와 협의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유소년 축구교류를 위해서는 지난 6월에 확정된 유소년 축구단을 중심 으로 오는 11월 8일 가와나베정의 마애불 축제기간에 친선경기를 추진할 계획 입니다. 그리고 가와나베정과 우호교류 협정 조인식을 위해서 오는 11월 9일 가와나베정 마애불 축제에 순창군 대표단을 구성해서 방문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천인재숙 시범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옥천인재숙 설립운영의 제1단계 시범운영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2층을 강의실, 사무실, 화장실을 개&middot보수해서 현재 중학교 3학년 50명,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각 2개반 50명씩 총 150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언어, 수학, 영어 3개 기본과목과 사회, 국사, 지리, 화학, 생물등 5개 선택과목을 중심으로 강사진 13명을 확보해서 지난 6월 16일부터 개강해서 지역에 새로운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옥천인재숙 시범운영을 위해서 지난 4월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 10일에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 강의를 실시하였고, 지난 6월 14일 시범운영 개강식을 많은 군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를 거행해서 6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학부모와 학생들의 높은 열기속에서 새로운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난 7월 12일에 실시한 추가선발 경쟁시험에서는 81명이 접수, 73명이 응시해서 33명을 선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강생 실력향상을 위해서 월별로 평가시험을 실시하고, 학습지도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수강생 면학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순창군 옥천장학회 설립 사업입니다. 순창군 옥천 장학회 장학재단은 주로 옥천 인재숙을 위탁 운영하고, 성적 우수자 에 대한 장학사업과 장학시설에 대한 투자사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장학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지난 2월 장학재단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 해서 120명의 발기인 선정과 정관안을 협의했고, 4월 21일에는 발기인 대회와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정관을 확정하고, 이사진 17명 임원을 선임해서 도교육청 설립허가와 법원등기, 세무서 설립신고등 제반 행정절차를 마치고 재단법인 순창군 옥천 장학회가 정식으로 출범하였으며,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난 6월 2일 옥천인재숙 시범운영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옥천인재숙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8월중에는 장학재단의 후원회를 구성해서 출향인사 및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확보 추진사항입니다. 2004년도 예산규모를 1,500억원 규모로 세우고, 금년도 당초예산 규모보다 18%가 증액된 230억원을 예산확보 목표로 정했습니다. 실과별로 책임감을 갖고 국가예산 확보에 임하도록 지난 1월초에 실과별로 목표 액을 설정해서 시달하고, 수시로 보고회를 개최해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담당계장과 과장급을 중심으로 도와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하도록 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직접 중앙을 방문 하는등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저희들이 신청한 대부분 예산은 관련부처에서 정부예산에 요구되어서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사업은 신규사업이 14건, 계속사업이 6건으로 총 20건에 286억원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많은 분야에서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예산처에 예산심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예산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회의원들과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어려운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4년도 도비예산과 교부세, 양여금등 의존재원 관련 자료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범기관 추진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회계 책임성을 보장하고, 국제표준의 회계기준 준수를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99년 12월부터 행정자치부에서 경기도 부천시와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1차 시범기관으로 지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순창군을 비롯해서 7개기관이 2차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 우리군은 지난 2월 19일자로 복식부기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 시범기관으로 지정&middot운영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예산과 인력이 특별히 지원됐으며, 표준화 시스템 구축과 전산환경 보완사업비 2억원과 복식 부기 시범기관 실무협의회 회장기관 운영비로 1억원등 총 3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었으며, 현재 복식부기팀 인력은 한시정원으로 4명이 증원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복식부기팀에서는 군산하 공무원에 대한 복식부기 회계제도 기본원리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였고, 2003년도 세입&middot세출 예산과 지출자료를 LADI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시범기관 실무협의회 회의를 지난 7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우리군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표준화 연구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세입&middot세출 집행자료 및 군소유 자산 자료를 LADI에 입력할 계획이며, 하반기 우리군의 재무재표 작성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04년도부터 전부서 실시 준비를 위한 각부서 회계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강이 바로선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군정역점시책 추진실태에 대한 사전점검과 민원처리 지연 및 부서간 이기주의사례 그리고 군민불편사항, 생활 민원등 처리실태와 불법사항 묵인 방치등에 중점을 두고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순창읍, 인계면, 적성면, 풍산면 4개읍&middot면에 대한 행정 정기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지적건수가 103건 1,694만 6,000원의 재정상 조치를 했으며, 17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순창읍과 인계면, 적성면 3개읍&middot면은 17건에 980만 4,000원을 회수조치 완료하였고, 현재 풍산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말연시와 설날전&middot후등 기강감사를 실시한 결과 금후 실태와 문서보안, 민원 처리에 대해서 지적되어서 7명을 문책한바 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장 182개소를 일제점검해서 26개소에 보완 시공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의회에서 요구하신 마을 하수도 사업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인계면 용암마을 하수사업장외 4개소를 점검한 결과 4건이 지적되어서 현재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공사감독을 소홀히 한 2명에 대해서는 문책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와 복지회관, 동계면, 유등면에 대해서 정기행정감사를 실시하고 복무실태와 민원처리등 기강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원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깨끗하고 기강이 바로선 공직사회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군정홍보입니다. 변모해 가는 순창발전상을 체계적으로 홍보해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군정 주요업무와 역점 시책사업등을 사회 저변층까지 신속히 홍보하고 군 소개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홈페이지를 비롯한 외부인 방문객들에게 지역 특산품 및 관광지를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TV 및 일간지등 언론매체에 342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고, 군 홈페이지 새소식 및 포토갤러리방에 301건을 게재해서 외부인 방문객들에게 적극 홍보한바 있습니다. 또한 관광지와 특산품 위주 군 소개 영상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으며, 지역특산품 관광지 홍보광고는 11개 신문사에 22회를 게재하였으며 TV 교양프로와 시책 및 특산품 광고는 18회를 방송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살기좋은 고장으로써의 지역이미지 제고와 체계적인 군정홍보 전략을 세워서 군민 소득증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산품 및 관광지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확보 추진에서 286억원, 18%를 증액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2003년도 예산은 사실상 선거로 인해서 예산이 아주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다른면에서 생각해보면, 2003년도 예산은 타시&middot군에 비해서 아주 저조한 실적 인데, 그 예산에 비해 18%를 증액한다고 봤을 때 많은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몇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산확보를 위해서 pool 국내여비로 1억 3,200만원을 세워서 현재 7,700만원을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5,5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사실 각 부서에서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장이 제대로 활동해서 거의 예산이 약속이 된 것으로 믿고 오면, 기획감사실에서 마지막 작업을 합니다.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쪼록 기획예산처와 각별한 관계는 물론 하나, 하나 확인해서 각부서에서 올라간 예산이 한건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기획예산처와 절충할 것인지, 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는 위원님들께서도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보고서에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도 230억원이 늘어난 1,500억원을 내년도 목표로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사업은 총 20건에 국비가 313억원, 도비가 56억원으로 476억원을 대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신규사업이 14건이고, 계속사업이 6건인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를 파악해보면 확정된 것이 4건에 약 48억원정도 되고, 부처예산의 총액 개념으로 14건에 약 110억원정도는 현재 확보가 된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현재 재심의를 하고 있거나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정부예산을 심의하고 있고, 다행히 기획예산처에 순창군 출신이 몇분 계셔서 동향파악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실과장이나 관련 계장들이 직접적으로 중앙부처까지 올라가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중에 중앙부처에 가서 어렵게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직접 올라가셔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로써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과가 좋게 나타나야 되겠습니다만, 군수님을 정점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군수께서 불철주야 열심히 뛰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수를 정점으로 해서 전체실과장이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고, 2003년도를 분석해보면 열심히 뛰는 과장은 국&middot도비 확보를 많이 했고, 전혀 확보를 못하는 그런 실과가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는 그런 실과가 나오지 않도록, 전 실과장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서부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개발계획이 확정되고 있고, 국가예산이 서부권에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동부권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1차계획은 순창군의 계획서가 늦게 올라 가서 누락이 됐다가 추가로 58건, 동부권 개발계획에 올린 자료를 봤습니다. 이 자료를 검토해보면 거의 순창군에서 집행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사업들인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부권 개발사업으로 산악지대는 진안&middot무주&middot장수군으로 되어 있고, 내륙지역 으로는 남원시, 임실&middot순창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에는 진안&middot무주&middot장수군은 산악청정 휴양권으로, 남원시, 임실&middot순창군은 전통문화권으로 개발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번에 동부권 개발사업 계획을 올리게 되는 것은, 그동안에는 진안&middot무주&middot장수 군만 중심으로 개발계획을 세워 오다가 남원시, 임실&middot순창군에 대해서는 누락이 되어서 최근에야 도에서 챙겨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필요한 사업, 신규사업,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업들, 현재 군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전 망라해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들이 동부권 개발계획에 포함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린 것입니다.

본위원이 동부권 개발계획을 검토하면서 장기적인 안목을 생각하지 않고, 우선 바로 눈앞에 닥치는 시급한 사항만 챙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고 군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인구유입 정책이 제대로 될려면 장기적인 계획 차원에서 물류가 원활하게 소통할수 있는 철도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주&middot진안&middot장수군에서도 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과 연계해서 남원시, 순창군, 광주시까지 연결할 수 있는 철도사업이 동부권 개발의 장기적인 계획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충북 영동군에서 무주군을 거쳐 장수군, 남원시까지 연결되는 철로는 4개시&middot군에서 그동안 협의회를 구성해서 영동선과 전라선이 연결되는 철도를 4개시&middot군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번 신문에 보도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신문을 보고 그 철로가 남원까지만 날 것이 아니라, 순창을 거쳐서 담양～광주까지 호남선과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후에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해서 현재 광주시와는 연계가 안되고 있습니다만, 건설교통과 에서 담양군과 협의해서 광주권까지 연결될 수 있는 철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남원시, 장수&middot무주&middot영동군 협의체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이 사업에 포함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류수송이 원만해야만이 농공단지에 입주자가 많이 들어 옵니다. 아무쪼록 철도사업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께서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동부권 개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동부권 개발은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꼭 필요한 사업계획을 세우셨다고 했는데, SOC 물류부분에 국도 24호선, 국도 27호선은 전부 확&middot포장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 비포장인 국도가 있죠? 현재 24호선과 27호선은 다 포장이 되어 있는데, 유독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 국도 21호선은 앞으로 계획에서 완전히 제외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가 24호선과 27호선만 SOC 물류사업 부분에 들어갔는데, 금년에 새로 국도로 승격된 지방도 729호선이......

금년이 아니라, 재작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21호선이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지를 모르셨습니까?

저희들 검토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완해서 동부권 개발사업에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필관 위원입니다. 군수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선 3기에서 6개분야 20개사업이 있는데, 임기내에 15개사업이 완료될 수 있고 5개사업은 추진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임기내에 완료한다는 15개사업은 무엇, 무엇입니까?

20개 공약사업 중에서 지금 완료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기존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옥천인재숙 설립운영,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노인 복지 종합지원, 여성사회 참여 프로그램 개발, 친환경 농업육성 읍&middot면별 특산품 가공공장 건립 및 지원, 순창읍 재래시장 활성화, 장구목 생태 보전지구 지정 및 환경교육장화, 녹색농촌 시범마을 조성, 순창군 청소년 수련장 건립, 회문산 권역 관광 종합개발계획 수립, 순창 박물관 건립등이 임기내에 완료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순창 특산물 서울판매장 개설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전에 서울에다 판매장을 지어서 실패작이다고 하고 상당히 여론이 많은데, 이 부분은 가능합니까?

특산품 서울판매장 개설관계는 당초에 군에서 계획해서 재경향우회에서 운영토록 했었는데, 재경향우회에서는 모든 부분을 행정에서 주최가 되어서 운영하면 자기네들은 협조만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업은 최필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크게 성공된 사례도 없습니다. 타시&middot군의 사례도 보면, 대부분이 실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 사업은 도저히 이룰 수 없다 해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지난번 농업발전대책 위원회에서도 토의한 결과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 보류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경제과에서 재경향우회에 도저히 이 사업은 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통보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은 확실하게 믿음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업은 보류되었습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순창군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부권 개발사업에 58건을 먼저 보면, 단&middot중기로 해서 거의 다 추진한 사업이 되었고, 그중에서 도로 SOC 사업이나 심적산 휴양림 조성, 강천산&middot회문산 관광 개발사업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다 된다면 우리 순창군의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만, 이후에는 순창군이 뭘로 변할 것인지, 순창군도 레져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 일간지를 보면 어느 군에서는 100만평을 확보해서 종합 레져시설을 만들 계획이라고 나왔습니다. 순창군에서 58개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뒤에 따른 이 사업과 병행해서 10년, 15년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발전계획이 나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면 다행입니다만, 누락되었다면 다시 한번 이분들과 협의해서 우리 순창군에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레져시설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예로 금과골프연습장입니다만, 그곳에 가서 놀 자리가 없습니다. 차가 밀려서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가질 못합니다. 본위원도 개장할 때만 가보고 한번도 못가봤습니다만,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순창군도 멀리보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 계획서를 이번 계획에 꼭 들어가도록 해주시고, 좀 더 계획이 세밀하게 되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군민 공청회도 있고, 최종 보고회를 거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현재 군수께서 10대 군정역점사업 추진상황이라고 해서 목차를 보면 10개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군수께서 취임할 때부터 순창군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에는 인구늘리기 계획도 없고, 인구늘리기에 대한 앞으로 추진 사항등이 전혀 없습니다.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25일까지 인구늘리기 군민제안 공모사항이 있었는데, 7월 10일까지 연장이 되었죠?

예.

현재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1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인구늘리기를 위해서 제일 잘된 한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제가 세밀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이 제대로 되고, 예산이나 공무원이 인원을 제대로 확보할려면 인구늘리기가 제일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예산도 물론 예산입니다만, 군수께서 처음에 취임할 때부터 인구늘리기를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작년도 12월말부터 금년 6월말일까지 인구가 몇 명이나 감소된지 아십니까, 아니면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말일까지 1년간 인구가 몇 명이나 감소된지 아십니까?

아직 그 통계는 모르겠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말일까지 해서 1,433명이 타지로 갔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부터 금년 6월말일까지 603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동안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방송해서 제안모집을 했는데, 과연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인구늘리기 사업은 어떤 효과가 금방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구늘리기 기반사업을 위해서 옥천인재숙, 풍산 농공단지 조성사업, 군민 임대 주택 건립사업등 정주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착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나가는 인구를 억지로 말릴수는 없기 때문에 한사람만 이라도 학교 교육문제 때문에 인구가 나간다 해서 옥천인재숙을 운영하고 있고, 일자리가 없어서 떠날 수밖에 없다 해서 농공단지등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장기적으로 안목을 보시고 기다려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희 순창군에 인구를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는가 그런 정주여건 기반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등을 해서 자연증가로 인구를 늘린다는 것 아닙니까? 혹시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일시적으로 출생하면 출생수당을 준다던가 그런 정도 가지고는.....

공무원들은 주민등록이 순창군으로 100% 다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들은 주민등록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출&middot퇴근은 순창군에서 안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은 100%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공무원들은 다 순창군에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신문을 보니까 3만명미만이 되는 곳은 과도 1개과가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몇 개 시&middot군이 인구가 감소되어서 국이 줄고, 과가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순창군도 3만명미만이 됐을때는 1개과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시&middot군을 보면 공무원들과 기관단체,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자매결연등을 한다던지 해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권장하는 시책도 봤습니다. 순창군도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세워야지, 본위원이 듣고 경험한 현재 상태로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지역의 인구를 우리 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전에 담배수입을 올려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 간에 여러 자치단체가 그런 관계를 갖는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는 인구늘리기 활동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원광대 학생들을 익산으로 옮기도록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방법은 일시적인 현상이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인구늘리기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도 바라지 않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순창군에 남아서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순창군에 일자리 를 많이 만들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일자리 창출사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늘리기 사업에 대한 의회에서 새로운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책으로 받아 들여서 인구늘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인구가 65년도에는 10만명이 넘었는데, 4만명 목표를 위해서 군민제안 공모를 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4만명 회복을 위해서 인구유입을 3대전략사업등 4개분야 20개 비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4개분야 20개 비전사업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조금후에 자료를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구늘리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순창군 종합발전계획 용역비가 7,810만원이 세워 졌는데, 그 부분에서 7개분야를 용역합니까?

중점적으로 7개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 식품개발, 지역개발, 농업진흥, 친환경 농업, 문화관광, 통상무역, 보건&middot 의료로 7개분야입니까?

예.

식품개발은 무엇을 용역합니까?

그 부분은 순창군의 자원중에서 어떤 품목을 식품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는지를 장기적으로 계획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품목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현재 용역이 다 끝났습니까?

지금 계획중에 있는데, 지난번 5월 20일에 중간보고회를 한번 가졌고 8월 초순 경에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중간보고회를 갖고, 최종보고회를 9월 초순경에 해서 10월 1일에 납품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순창 주민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슨 목적으로 했습니까?

순창군의 식품, 지역개발, 친환경 농업, 문화관광 육성, 지역개발화등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를 설문으로 만들어서 368명을 대상으로 용역 기관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할 때, 순창 종합발전을 어떻게 하라고 주민들이 제시한 것이 있습니까?

설문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집계가 되어서 그런 방향으로 용역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설문조사를 안했습니까?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기관에서 직접한 것입니다.

앞으로 순창발전을 위해서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석 위원입니다.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홍보추진 계획에서 지역특산품 및 관광지 적극 홍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88고속도로의 전남 도계와 남원선, 정읍선이 있는데, 순창 홍보를 위한 관광표지판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3페이지에 2002년 4/4분기 주요업무 심사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민선 3기에 들어서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평가가 안됐는가 싶습니다만, 군수 공약사업은 1건도 안들어 갔는데, 군수 공약사업은 자체평가를 지난해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년초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합니다. 분기별로 그런 사업이 변경될 때마다 주요업무 계획을 변경해서 심사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변경을 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금년도 부터는 자체평가 규칙이 제정되어서 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평가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다른 사업은 전 군수가 추진한 것은 전부 없애버렸는데, 자체평가만큼은 전 군수가 했던 사업을 평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중요한 사업 그린투어나 기타사업은 전부 없어져 버리고, 자체평가도 새로운 군수님이 오셨으니까 공약사업을 넣어서 평가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김위원님께서 어떤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린투어등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작년에 군수님께서 취임하셔서 8월에 군민 1,000여명을 모시고 공청회를 거쳐서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했으면 좋겠냐 해서 그린투어리즘 같은 것은 가능한한 축소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농간 교류사업과 병행해서 그런 수준으로 추진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전임군수가 추진했다고 해서 신임 군수가 없앤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주요심사 평가관계는 전임군수가 했다 해서 새로운 군수가 없애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례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도 공직에 계실 때 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군수 공약사업등은 별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실 중요업무 평가에 안넣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냐 해서 안넣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앞으로는 평가 제도가 작년도와는 다르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철저하게 분석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풍산면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풍산면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보면, 매입해야될 부지가 66필지, 지장물이 73 필지인데, 현재 매입한 필지는 부지 18필지, 지장물이 15필지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언제쯤 매입이 완료될 것이며, 문제점을 보면 감정평가액에 지주들이 반발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과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추진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세밀한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약사업 평가한 결과를 갖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편입부지 추진은 10월까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들이 불응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산업경제과 에서 여러차례 접촉을 갖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 질의를 하기로 하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순창군은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군으로써 2004년도 예산확보에 대해서 2003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해 국&middot도비를 18% 더 확보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부분, 국고보조금의 경우 2001년도 보다도 2002, 2003년도에 적게 확보하였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상당히 의구심이 생깁니다. 과연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군수님 혼자의 생각이신지, 기획감사 실장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3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상황에 보면 예산운영, 포상금에 재정확보 기여공무원에게 준다고 3,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한푼도 지급이 안됐습니다. 예산확보를 할려고 하면, 물론 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이 더 애를 쓰고, 노력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모든 순창군 공무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순창군의 재정을 확보할려고 노력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재정확보가 2002년도, 2001년도 보다도 증가의 목표액은 다 세워져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공무원들에게, 기획감사실장을 위시해서 군수님까지 같이 순창의 재정확보를 위해서 애를 써달라고 분명히 주문을 했을 것이고, 공무원들도 그 내용을 알 것으로 믿습니다. 포상금까지 3,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10원도 포상을 받아간 사람이 없습니까?

3,000만원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노력해서 연말에 가면 실적이 나타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말에 가서 집행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포상금을 집행한 실적이 없습니다. 연말에 과연 예산확보를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예산절감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해서 성과를 얼마만큼 나타냈는지를 평가해서 우리가 포상금을 줘야 되는 대상이 나타났을 때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는 집행이 안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연말에 지급한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본위원이 의아심을 갖는 부분이 모든 예산을 통틀어서 1,500억원, 1,400억원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작년도의 경우 국&middot도비를 보면 이러한 예산을 다 확보를 못하면서 지방세 세외수입은 많이 올려 놓았습니다. 앞으로 군민들의 혈세를 걷어서 총액을 맞추겠다는 얘기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국고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국고보조사업이 왔다 해서 2003년도에도 똑같은 사업비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비도 있고, 새로 추가되는 사업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국&middot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증&middot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이라던지, 현재 계속되고 있지만 앞으로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사업을 확대 추진해야 된다는 사업들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middot도비 보조사업 관계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중 한가지 의심스러웠던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세외수입이 64억원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160억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100억원이상이라면, 바로 우리군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세외수입관계는 2001년도에는 얼마 안됐는데, 2002년도에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년말에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를 주는 율이 13%대에서 15%대로 오르면서 교부세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일반교부세를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익년도로 이월 하는 과정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너무 많아서 일시에 100억원으로 남는 경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100억원이 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45억원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6페이지를 보면, 읍&middot면에 감사를 실시한 결과 58건에 2,200만원정도가 회수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회수내용을 보면, 본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부분이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회수조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58건중에 53%인 17건이 설계 부적정으로 회수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설계를 많은 금액도 아니고 전부 2,000만원미만인데, 이런 설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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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읍&middot면에 토목직이 전부 배치되어 있는데, 2개면만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목직이라고 현장에 가서 근무하지 않고, 감독하지 않습니까? 설계낼 때 토목직들이 내서 바로 업자와 계약해서 공사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설계를 내서 상급자에게 사전 설계심사를 받고 업자와 계약해서 공사를 합니까?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이런 소규모 사업 설계는 심사보다는 담당자들이 설계하는데도 바쁩니다.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철주야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설계해서 사업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행정직이기 때문에 모위원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목직들이 년초에 사업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7, 8월에 가서 발주가 되는 것인지 사실 의아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지역개발과에 가서 토목직들 사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로 밤늦게까지 설계만 하다가 1년이 다 갑니다. 그리고 현장 한번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토목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제가 지역개발과에 있으면서도 토목직 공무원 보다는 제가 직접 나가서 감독도 해본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만, 감사에서 지적 되어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이미 시공이 되어 버린 그런 사업들이 주로 감사 대상이 되고 내용을 보면 설계상에 제잡비등의 단가를 적용할 때, 3만원이면 3만원을 적용해야 되는데 3만 5,000원, 4만원을 적용해서 회수되는 그런 부분들 이기 때문에 추가 시공을 못하고 대부분 회수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설계가 나면 방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설계심사위원회를 둬서 설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읍&middot면에 배부가 되어서 집행되도록 한다면,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들이 적겠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할만한 인력이 없어서 심사위원회등을 거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해서 회수했을 때 담당공무원들이 신분상 조치를 받지 않습니까?

재정상 손해를 끼친 부분이 원상회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못받아 낸 것을 받아낸다거나, 고의적으로 어떤 재정상 손실을 끼치게 했다면 모르지만 이 부분은 잘못 보고 계상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계까지는 안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훈계라던지, 주의로 끝납니다.

현재 읍&middot면의 사업이 년간 4～500백건 될 것입니다. 물론 적은 기술직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표준정원제가 실시되죠?

예.

그랬을때는 토목직, 기술직 공무원을 늘려서 현재 없는 면도 보충을 해줘서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시공부터 완공, 감독까지 해야만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고서는 제대로 이뤄지질 않습니다. 본위원이 금년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소규모 이런 사업은 다시 한번 점검해서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은 지역개발과나 건설교통과에도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해당실과 행정사무감사시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노인 전문요양원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현재 15억 5,3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는다고 했는데, 국고보조비만 가지고 다 지을 수가 있습니까?

노인전문 요양원 건립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현재 사업비를 농&middot특세 자금만으로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업설계를 한다던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일부 군비가 더 추가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를 현 보건의료원 내에다 한다고 했는데, 그곳이 좁아서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새로 짓는 것보다는 보건의료원을 리모델링 한다던지, 그런 차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의탁 노인을 그곳에서 수용한다면, 몇 명이나 할 계획입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시에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2002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사항이고, 아울러 이 부분이 매년 지적된 사항인데 각 부서별 9월분 사업분야를 분석해보면, 삭감해서 추경에 세워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할 그런 돈이 읍&middot면 특히 실&middot과에서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반납을 하지 않고 년말에 불용액 처리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통제는 결국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9월쯤이면 한번씩 모든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서 삭감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과감하게 반납처리 받아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군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가능한한 예산은 그 해에 전부 집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그렇지 못하고 자꾸 이월시켜서 사업이 추진, 집행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들이 예산편성시나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통제를 하고 앞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은 년말에 가서 불용액이 되고,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가 그 사업을 하지 않고 반납처리된, 예를들면 강천산 단풍축제같은 그런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예산을 요구하고 의회에서 꼭 통과시켜줘야만이 그 사업을 해서 많은 발전이 있겠다라고 요구해놓고 결국 그 사업은 하지도 않고 반납처리가 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해의 예산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사업도 하지 않으면서 예산만 사장시키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에 계상되는 것은 반드시 치밀한 계획하에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군정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어떤 사항들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천산 단풍축제의 경우도 사실 치밀한 계획이 세워진 후에 예산이 세워진 것이 아니고 그때 갑작스럽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었다가 불연스럽게도 안쪽부분에서 공사라던지, 개발계획 들의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축제를 할 수 없는 환경속에서 예산이 년말에 가서 집행을 못하고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치밀한 계획속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책정할때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꼭 해야할 사업, 이 사업은 해야만이 되는 사업이 요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예산이 가급적이면 소득과 연관시킬수 있는 생산성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세밀한 계획하에 예산요구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소송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대료 반환해서 한국전통가공식품협회에서 서울 고향장터 때문에 현재 소송 쟁의중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당시 관계공무원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전에 의회에서 거론이 되어서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 물론 산업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서울에다 고향장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와 사업이 이뤄져야 되는데 순창군이 그곳의 회원으로써 가입될 수 있는 자격요건도 안되는데 가입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계약하는 과정에서도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임대료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출자금으로 되어 있어서 애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저희들로써는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저희들은 현재 남아 있는 잔존금액은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변상하도록 종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사원에 의뢰를 해서 감사원의 판단을 받아서 변상 조치하도록 감사원에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감사원의 결과 보다는 자기들 나름대로 민사소송을 해서 그 전액을 다 회수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소송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결과를 보고 그 당시 담당자들에게 변상조치를 시킬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패소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전액을 당시에 근무했던 분들한테 변상조치할 계획입니까?

현재 1억 1,000만원중에서 잔존금액이 3,600만원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변상하도록 당사자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변상을 하도록 할 수는 없고 해서 500만원이상을 변상할때는 감사원에 의뢰해서 감사원의 판정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현재 잔존가치가 얼마냐를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전통 가공식품협회에서 그에 대한 회신을 해주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감사원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고, 산업경제과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전액을 회수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확실히 알도록 한점의 의혹없이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한점의 의혹없이 처리가 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정남 위원입니다. 자체평가 위원회는 전부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공무원이 구성 인원속에 들어 있습니까?

공무원도 들어 있습니다.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해야 회의진행을 합니까, 아니면 과반수 미만이라도 회의를 합니까?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해야 회의가 진행됩니다.

자체평가 위원회에서 9명, 1회로 되어 있는데, 수당지급은 7만원을 했습니다. 위원이 9명인데, 어떻게 해서 7만원만 지급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수당을 줄 수 있는 분은 대학교수 2명입니다. 그중에서 1명이 참석해서 그때 회의가 진지하게 오랜시간이 걸렸습니다. 5만원에 추가수당으로 2만원을 더 해서 7만원을 주게 된 것입니다.

1명만 주고, 나머지는 전부 공무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는 공무원이 몇 명 들어갔습니까?

공무원이 7명이고, 민간인 2명, 교수 1명, 의원 3명입니다.

수당으로 5만원씩 지급했습니까?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양영수 위원께서 통학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옥천인재숙을 시범운영하기 까지의 과정에서 쌍치&middot복흥면 학생들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쌍치&middot복흥면 학생들이 방과후에 버스를 타고 순창읍으로 오는 것은 자기 돈을 들여서 오고, 갈때는 지난번에 군수께서 봉고차를 사서 쌍치&middot복흥면은 통학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그런 부분도 없이 소재지에다 내려줘 버리니까 가정집에 차가 있는 사람들은 11시, 12시에 와도 괜찮습니다. 그중에 없는 사람들은 택시를 불러서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주시나 정읍시로 학원을 다니는 것보다도 비용이 더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봉고차를 말씀하셨는데, 언제나 시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사실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버스도 군청버스와 의료원버스를 이용하고 있고, 봉고차도 농업기술센터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업기술센터의 봉고차는 오래되어서 사용을 않고 있는 차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약 7억원정도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옥천인재숙에 특별히 할애해서 가능한 버스도 2대를 구입하고, 봉고차도 가능한 큰 차로 구입해서 학생들이 귀가하는데 편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 쌍치&middot복흥면 같은 경우는 운전하고 오신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1시정도 귀가를 합니다. 사실 학생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기숙형태로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쌍치중학교나 복흥중학교 학생들은 기숙을 하더라도 그 이튿날 학교에 나가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가능한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정원에 배정해서 학생들을 선출하다 보니까 실력의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선발방법도 가능한 전체학생이 다 응시해서 성적으로 선발을 해야만이 우리가 옥천인재숙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발전적 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몇가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 총괄부서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오후로 연장해서 감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께서 군정에 중요한 행사 때문에 오후 일정을 비워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공약사업 추진중에 순창 특산물 서울 판매장 개설에 관해서는 동료 양영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군수께서 재경 향우회에 대한 공약으로서, 특산물 판매장을 개설하겠다라는 공약을 하신 뒤에 기획단 소속 공무원께서 향우회와 많은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순창 특산물 서울 판매장 개설건은 유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재경향우회에서 판매장을 원하는 것이 우리군에서 얘기하는 방향과는 차원이 상이하기 때문에 절충이 어렵게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군수께서 약속하기는 서울 판매장을 개설하고, 운영 주최는 재경향우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경향우회에서는 우리 순창군 공무원까지 파견해서 판매장을 운영하도록 해서 1층 판매장, 2층 회의실, 3층 재경향우회 사무실을 쓰는 방향으로 절충 방안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까지 파견해서 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절충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유보가 된다고 보면 그동안에 우리 순창군 공무원이 재경향우회를 만나서 절충했던 내용들 또는 그곳에 들어갔던 비용, 인력낭비등에 대한 보상은 어디에서 받아야 됩니까?

.......

이런 사업들을 구상할때는 재경향우회와 절충한 뒤에 구상을 해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일단 공약을 먼저 한뒤에 절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장은 담당공무원이 서울을 최하 4, 5번이상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타시&middot군에서 특산물 판매장을 개설한 시&middot군이 많이 있지만, 성공한군은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1군데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더군다나 서울등 대도시에서 농특산물 판매장이 성공할 수 없는 원인이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유통체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창군에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의욕적으로 출발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은 유보가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유보라는 것은 다시는 이런 얘기를 거론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왜냐면, 재경향우회와 군하고 제시하는 내용들이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이 자체를 유보하신다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을 하셨지만 본위원장 이 알아 듣기에 유보라는 용어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앞으로 거론하기는 힘들 다는 것으로 받아지는데, 그렇게 받아 들여도 되겠죠?

예.

좀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순창군에서 군정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그린투어에 관한 사업은 축소를 시켜서 운영하신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현재 순창군에서 그린투어에 관해서 축소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구림면 안심마을에 조성되어 있는 도～농간 교류 체험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계절 도～농체험교류로 산업경제과에서 2002년도에 1,600만원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고추장 담그기 체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부분과 저희들이 작년도에 6,000만원을 지원해준 사업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린투어와 관련되어 하는 사업은 별도로 없습니까?

농림수산부 소관이기 때문에 산업경제과에서 농림수산부 시책에 맞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투어 시범마을 육성이라고 2002년 7월 업무보고 당시에 사업비 1억 2,600 만원을 세워서 읍&middot면당 1개, 구림면 2개마을로 도～농교류 기반시설 정비, 깨끗한 마을 환경 개선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은 현재 다른 과에서 시행 하고 있습니까?

구림면 안심마을 외에는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안심마을과 4계절 도～농교류 체험장 외에는 안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린투어 시범마을 육성은 보고만 하시고, 계획자체는 무산이 된 것입니까? 도～농교류 기반시설 6억원, 교류행사 1,600만원, 시상금 5,000만원으로 하겠다는 행사는 못하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7월에 업무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그 사업자체가 취소되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군민들이 원하는 여론이 그린투어에 관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도 하되 군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축소시켜서 진행을 시키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현재는 2가지 사업외에는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더 챙겨서 군민들이 원하는 그린투어 사업에 연관된 사업이라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자료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필관 위원께서 요구하신 군수 공약사업중 임기내 완료 및 계속추진 대상인 20개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과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 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양주철입니다. 서무담당 오수환입니다만, 현재 직장협의회 관계로 해외로 나가 있습니다. 차석 박재곤입니다. 문화예술담당 정재환입니다. 실업대책담당 김문성입니다. 현재 인력자원담당은 오늘 유등면에서 민방위 시범훈련이 있어서 그곳에 참석 하느라 회의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2개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32명 정원에 현재 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고서 27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의 2003년 상반기 예산집행 상황은 전반적으로 계획에 큰 문제없이 집행되고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즐겁게 일하는 분위기 조성외 11개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즐겁게 일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공무원의 적극적인 사고와 업무에 대한 창의성&middot능률성 제고와 투명한 인사운영, 후생복지, 근무여건 개선등을 통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으로 군민에게 참된 봉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목적을 두고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분야로는 투명한 인사운영과 근무여건 개선, 조직활성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에 중점을 두었으며, 추진상황으로는 한자리에서 3～5년이상 근무자 111명 에 대한 순환 보직인사를 2월에 실시하여 분위기를 쇄신했고, 결원 충원을 위한 직원 23명을 제한경쟁 6명과 공개경쟁 17명을 6월에 시행했습니다. 전직원 설문조사를 실시 채택안건 33건중 28건을 시행하고, 5건에 대한 사기진작 책에 대해서는 2청사 건립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공무원 교육 실시에 있어서는 직원교육과 어학원 자율수강 13명, 청내 자율교육을 수시로 해서 사기진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활성화를 위한 행정발전 대학을 개강해서 7월부터 10월까지 2과목 헌법과 행정법을 1차로 실시하고, 2차적으로 민법과 행정학을 추진해서 신행정학을 대민행정에 접목시키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대민행정에 접할 수 있도록 자질을 향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표준정원제 시행 및 적재적소 인력 배치로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민봉사의 날 운영을 통한 행정서비스 실천입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로 자치시대 신뢰받는 대민복지행정 구현을 위해서 저희들은 1차적으로 대민 봉사의 날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4개면에 대해서 상반기 2개면, 하반기 2개면을 실시합니다. 상반기에는 행정서비스 실천을 해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구림면 화암리에서 3월에 시행을 했고, 두 번째로 6월에 동계면 구미리에서 실시했습니다. 의료봉사, 이&middot미용, 전기&middot가스 보일러 안전점검, 농기계 수리, 가전제품 수리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참여인원은 200명이 참여를 했는데, 공무원 뿐만 아니라 외부 기술자등을 지원받아서 대민봉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들이 대민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반기 추진결과를 가지고 행정서비스 헌장 실천과 아울러 주민평가 설문조사를 받아본 결과 많이 개선되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나왔으므로 앞으로도 일반 민원인보다는 농기계수리나 가전제품 수리등 생활민원과 직결된 분야를 보강해서 대민봉사에 철저를 기하겠고, 하반기에 설문조사를 다시 실시 보완책을 마련해서 자체평가를 추진하고, 주민평가를 받아서 2004년에 충분히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발전적인 대민봉사의 날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추진입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차원을 넘어선 범도민 화합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저희 지역에서도 독창성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으로는 46개단체가 본 도민운동에 가입이 됐으므로, 앞으로 3대덕목 7대 실천과제인 지킴이와 나눔이, 돋움이를 자율 실천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창립총회를 개최했고, 사무실은 현판식을 갖고 운영하고 있으며, 새만금사업 논쟁종식 도민 궐기대회에 자율참여등 자체적인 참여도 있었습니다만,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아직은 민주도의 자율운동으로 정착이 안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은 분위기 조성후 민간단체 자율 참여운동으로 전환되어 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금후에도 자원봉사활동의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해서 자율 추진하도록 하고, 특히 전국체전등에 자원봉사자로써, 자매결연자로써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면서 앞으로 민주도의 운동등이 추진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사의 내실화입니다. 내실있는 문화행사와 특색을 살린 민속문화 육성과 순창의 홍보 기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금년도에 41회 군민의날 행사와 삼인문화축제, 순창민속 예술제, 추령장승축제, 순창 전국 판소리대회등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에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한 결과 기간단축등 예년보다는 발전적으로 운영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보완해야될 문제점을 많이 발견했고 특히 고추장 민속요리 경연대회, 내고장 장터운영등 내실있는 운영을 했습니다만, 고추장 요리 경연대회등에 자체 주민들의 참석율이 저조했다는 것도 분석자료 에서 나왔으므로 앞으로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우리 군민의 날 행사에 회혼례등도 첨가해서 같이 행사하는등 군민의 날 행사가 좀 더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순창 전국 판소리대회가 작년에 1회 개최 했습니다만, 문화관광부 전국대회 대폭 축소계획에 의해서 문화관광부 장관상이 취소되어서 금년도에 2회대회 개최가 불투명합니다. 저희들이 지역특성을 살린 자체 문화행사로 바꿔서 개최할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순창 민속예술축제 참가범위 및 종목을 확대해서 특성을 살리고 새로운 민속문화를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고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순창 박물관 건립입니다. 누차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현재 박물관 부지 2,554평을 매입할 단계에 있어서 현재 10필지중 9필지 2,300여평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1필지는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바로 행정절차를 밟고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2006년에 개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순창 국악원 증축 및 진입로 개설입니다. 현재 공연장 2층 120평에 대해서는 완공단계에 있으며, 진입로 160m에 대해서는 현재 60%공정에 있으므로 기간내 완공되어서 순창 국악원의 증축과 진입로 사업이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한옥 구조에 맞는 조경사업을 특별교부세로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맞는 조경을 실시하겠고, 상설 강습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시설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공연 및 작품발표회를 유치해서 내실있는 국악원이 운영되도록 회원과 행정과의 힘을 합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집 조성 사업입니다. 문화의 집은 농촌지역 주민이 쉽게 문화공간에 접할 수 있는 하나의 특수사업으로 전국에 1년에 약 10개정도가 채택이 됩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배정을 받아서 현재 계획을 군민종합복지회관 여성회관내에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려고 했습니다만, 여성회관 사용자들의 불만 민원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현재 있는 곳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사용하는 방법, 체육관과 복지회관 사이에 신축하는 계획으로 확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지난번에 의회의 승인절차에 의해서 국비 2억원과 군비 3억원으로 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신축경로에 약 2억원내지 3억원이 더 추가 되므로 앞으로 별도의 계획이 확정되면 의원간담회등을 통해서 세심한 보고를 드리고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의 집은 순창읍사무소의 시설과 복지회관의 시설을 좀 더 효과적&middot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지회관 주변에 필히 문화의 집을 조성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시에 같이 쓰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저희들이 수렴했습니다만, 3층이하의 저층에서만 사용해야 되는 조건이 있고,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 복지회관과는 목적이 다소 틀리기 때문에 현재 여성복지회관과 체육관 사이에 약 120평정도를 신축해서 알찬 문화의 집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계획이 확정되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 유산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문화재 관리를 국가지정문화재와 전라북도 지정문화재, 비지정 문화재를 관리하고, 총 193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국&middot도비를 다소 지원받아서 관리하고 있지만,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객사와 순평사 정비에 8,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창덕리 남근석 주변 정비사업에 1,200만원, 훈몽재 복원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발굴 조사에 8,000만원의 용역비가 확보되었으므로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순창객사 보수정비와 순평사 보수정비, 창덕리 남근석 주변 정비사업은 발주중이며, 훈몽재는 타당성 조사용역이 납품단계에서 현재 검토 중이므로 검토가 완료되면 다시 시굴작업에 들어가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및 전통사찰 정비사업입니다. 홀어미 산성 정비사업에서 성벽 복원 27m가 완성이 되었고, 순창향교 정비사업 단청 및 번와보수도 현재 진행중입니다. 만일사 정비사업은 산신각과 무설당 건립이 완공단계에 있으며, 수해복구 사업은 현재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전통 문화재에 대해서는 전통 한옥건물 유지관리 방법 및 부실공사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이고 체계적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주요문화재 정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middot바르게살기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운동은 현재 정신운동과 도민운동에 접목해서 자율실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단체 23개조직과 바르게살기 단체 12개조직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보조금에 의존해서 수동적으로 운동을 지속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인 운동으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자력사업에 중점을 두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휴경지 생산화 사업, 폐품 수집, 중고품&middot알뜰시장 관리로 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율운동이 추진되어가는데 행정에서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방파출소 청사부지 매입관계는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약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3필지중 1필지가 큰데, 1억 3,100 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습니다.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분묘가 있기 때문에 현재 분묘공고라던지, 연고자를 찾고 있습니다. 연고자가 찾아지면 바로 매입해서 진행하는데, 문제는 도에서 소방파출소 신축 부지 예산이 2004년도에 성립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 소방파출소 관련자와 2004년도에 가능한한 건축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 나가기로 협의했고, 도의원과 충분히 의견조정을 해서 가급적 2004년이나 2005년도에 소방파출소가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부지매입을 그 안에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업자에게 한시적으로 공익성이 높은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최저 생계비 보장과 실직자의 생활안정이 주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부터 본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예산이 점점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희망자는 감소추세가 완만한데, 예산은 점점 줄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금년말이 마지막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도 됩니다만, 있는 예산과 있는 인원내에서 강천산 군립공원 정비 및 국토 공원화 사업과 공공시설물 관리등 공공 생산성 사업, 지적도면 전산화외 행정 전산화 사업에 최소인력을 투입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공근로 사업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간결&middot명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가 있었으므로 발언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결연 충원을 위한 직원 23명을 선발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성심 성의껏 최대한의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부분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설계사가 없어서 거의 봄에 시행해야될 사업이 7, 8월에 이뤄지고, 추경에 해야될 부분이 설계미비로 인해서 동절기 공사가 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이번에 직원들을 채용하면서 설계사는 몇 명이나 했습니까?

공채에서 토목 1명, 건축 1명을 채용했고, 임업은 특별채용으로 2명이 이번에 채용됐습니다.

토목직을 1명 채용했다고 하는데, 1명으로 충분 합니까?

현재 정&middot현원에서 1명만 결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middot현원 관리에 의해서 1명만 요구해서 1명만 채용이 됐습니다.

물론 정원이 1명이 결원되어서 채용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순창군의 예산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군비, 국비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원이 아닌 임시직으로라도 써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의 같은 경우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했다고 하는데, 지방자치가 됐으니까 그 정도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통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계약직을 1명 채용하는데도 똑같이 정&middot현원을 제약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총정원제로 되어서 38명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총정원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자체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이 성립되면 가능한 위원님 들께서 말씀하신 지원부서, 기술분야에 충원이 되도록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충분히 보고드리고 그렇게 시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동절기 공사가 되어서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공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10년, 20년이 가야될 사업이 몇년만에 무너지는, 그렇다면 좀전에 말씀 드렸던 기술직 10명을 충원할 돈도 넘습니다. 겨울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발로 밟으면 다 부숴져 버리는 그런 공사를 계속 하고 있으면서 충원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의회에서 지난번에 발의했던 바와같이 현재 농업기반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사들이 놀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다 설계용역을 맡겨서라도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이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견고하게 해주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도 않고 충원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앞으로 계속 부실공사를 유도시킬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현재 이쪽에 기술진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실공사가 눈에 보이며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사감독을 불러도 나오지도 않는 것이 현실정이고, 사실이지 않습니까? 2003년도 하반기 사업부터라도 본청에 토목직들이 다 해소하지 못한다면 사업을 용역 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은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력지원이 필요하다면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지금까지 순창군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신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사업을 하던지간에 순창군에 인구가 있어야 그러한 사업도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사업을 위해서 노력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번 신문에 순창군수를 포함한 간부공무원이 인구유입,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솔선수범하겠다라고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인구유입은 &“내가 순창군에 와서 살아야할 가치&”가 있어야 사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 옥천인재숙을 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맥락이고, 다른 군민이 들어오기 이전에 현재 순창군 본청에 근무하고 있고, 면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앞장 서서 이끌어 가는 간부 공무원들이라도 순창군에 와서 거주를 하는 것이 인구유입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에 보면 2003년도 3월 31일자로 간부직 공무원들중 순창군에서 9명이 거주 하고, 광주 11명, 전주 8명이 출&middot퇴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3월 31일 이후에 순창군으로 몇 명이 이주했으며, 이러한 신문자료가 강인형 군수님의 홍보차원인 것 아닙니까? 현재 3월 31일 이후로 몇 명이나 이주해 왔습니까?

현재 주민등록상은 전부 되어 있습니다만, 41%정도가 관외에서 다니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자체 설문조사를 지난 7월초에 했습니다. 나간 대부분이 교육문제와 배우자의 직장문제인데 왜 나갔느냐, 들어올 의향은 없느냐 하는 것을 주로 물어본 결과 귀향의사도 63%가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마위원님께서 몇 명이나 들어왔냐고 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해 본 바로는 1명도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앞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군수님과 머리를 맞대고 가능한 인센티브제를 부여한다던지, 공무원들이 스스로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간부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하자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언론에 보도된 것은 강군수님의 언론홍보에 불가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때 당시에는 간부회의때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내용을 했습니다만, 현재 가정 문제, 집문제등 여러 가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임대주택이 마련되면 간부중에서 3명은 오겠다, 읍&middot면장 중에서도 오겠다는 자료는 받아놓고 있습니다만, 현재상태에서는 신문에 보도가 난 뒤에 1명도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강군수님의 언론홍보가 문제가 아니고 간부공무원들이 스스로 순창군의 인구유입을 위해서 들어오시겠다고 했습니다. 명색히 공무원중에서 그래도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 입으로 했던 말을 몇 개월이 지나도 실행을 안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구유입이 신문 날짜는 3월 1일이지만, 2002년도부터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간부공무원들이 1년이 넘도록 실행을 안하는데, 과연 하위직 공무원들이 따라 주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깊이 반성합니다. 질책받은 사항이 충분하니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앞에서 솔선수범하고 먼저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되는 간부공무원들은 안하고 있는데, 누가 인구유입을 위해서 순창군에 오겠습니까?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언론홍보용, 일회성 보도에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좀전에 말씀하셨던 인센티브제, 돈에 연관되어서 온다면 잘못되신 것이죠? 순창군에 근무하면서 어떻게 돈에 연관되어서 옵니까?

인센티브는 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한다면, 일반인들한테도 보상금 준다고 하면 다 옵니다. 뭐할려고 간부직 공무원들을 오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갖지 마시고, 진짜로 우리 순창군을 살려본다고 생각하신 다면 간부직 공무원들부터 1명도 빠진분 없이 이주해서 타지역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 보니까 앞으로 순창군에 비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간결&middot명확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현재 공무원 정원이 작년보다 증원되었죠?

표준정원제가 들어와서 아직 시행은 안했어도 조직진단중에 있습니다.

일용직 280일이 작년보다 10명이 늘어났고, 기타직이 12명해서 22명이 늘어났고, 정규직 8명이 늘어 났습니다. 일용직과 기타직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일은 옥천인재숙에 1명과 복식부기팀 2명, 분뇨처리장 1명......

자료에 보면, 기획감사실이 3명이 늘고, 농업기술센터가 2명, 보건의료원 2명이 늘어났습니다. 일용직은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정규직은 8명이 늘어나서 그대로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전에 동료 마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읍&middot면에서 사업을 할 때 1개면에 약 40～50건을 설계해서 그 설계에 대한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술직이 없는 면이 공교롭게도 유등&middot적성면 2개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추진해야할 사업도 지금까지 착공을 않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장께서 관심을 갖고 다음에 표준정원제가 실시될때에 우선적으로 기술직을 보충해줄 수 있는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기술직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충분히 의견교환을 하고 여론수렴을 해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필관 위원입니다. 순창 국악원 증축 및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60%정도 되었다고 하셨습니까?

진입로만 되었고, 증축은 100%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증축은 공사기간이 끝나서 현재 준공검사단계이고, 진입로는 9월 16일까지이기 때문에 날짜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 현장특위시 국악원 본청에 기와가 부실하게 이어지는 것을 봤는데, 그 뒤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권정남 위원께서 가장 걱정을 많이 해주신 부분인데, 저희들이 급하게 알고 다른 예산보다도 우선적으로 처리하라고 했는데 사실 그 밑부분이 시멘트로 조성이 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심각한 것은 아니고 흙이 빠져 나왔기 때문에 흙만 채우면 되는 간단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바로 조치 하도록 국악원장과 사무국장한테 충분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흙도 위험하지만 시멘트 위에다 흙을 얹어서 기와를 얻어놓았기 때문에 시멘트가 물이 묻으면 그냥 ?습니다. 더군다나 햇볕이 안들기 때문에 증발이 쉽게 안됩니다. 현재 증축과 진입로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보수하나를 잘못해서 큰 건물을 망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 하면서 그 부분을 바로 조치하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 지속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행사가 수년부터 해온 것으로 정액보조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액보조가 새마을 운동 군지회에 3,600만원, 면에 1,320만원, 부녀회에 1,320만원, 바르게살기 군지회에 1,600만원, 면에 1,870만원으로 1년이면 1억원 상당의 금액이 지원되는데, 이 운동이 바람직하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새마을단체 군지회에 월 300만원, 면에는 월 10만원이 나가고, 바르게살기는 군지회에 월 130만원, 월 14만 2,000원밖에 안나가고 있습니다. 액수가 소액이기 때문에, 그 액수로는 아무 사업도 못합니다. 월 14만원으로 식사대도 안되어서 우리가 행정에다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무엇인가 사업을 해서 군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 해서 폐품수집, 좀두리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액수가 최위원님께서 판단한 액수보다는 적습니다.

그 계산은 오산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운동 자체가 수십년동안 해온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운동자체가 낡을대로 낡았다고 보는데요?

그 운동을 새로운 도민운동과 접합시켜서 도민운동에 참여해서 한단체로써의 명분을 찾을 수 있도록 돌파구를 찾아 나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 말고 명목을 바꿔서 새로운 뜻이 있을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물론 그 내용도 좋습니다만, 사실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긍지심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새마을 운동이라면 길을 내고, 뭐하고, 바르게살기 운동이라면 누가 바르게 안사는 사람이 있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그 운동에 소신을 갖고 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긍지심을 갖고 우리가 초창기부터 이렇게 시행해 왔고, 우리가 남들이 알아주던, 안알아주던 우리 나름대로 무엇인가 해보자 하는 열성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름바꿔 가면서 하라는 것은 아직 조금 무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견도 때때로 들어왔습니다.

운동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운동은 많을수록 좋은데 너무 낡고, 오래되었다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은 70년대에 했던 얘기이니까, 발전적이고 희망적으로 바꿀 수 없냐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운동은 찬성하는데, 표기라도 바꿔서 새롭게 힘을 넣어줄 수 있는 것이 없냐는 얘기입니다.

중앙, 도단위에도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으면 다시 한번 고려할 수 있는 건의사항으로 올리겠습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순창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가 30억원중 국비 9억원, 군비 21억원인데, 이 금액만 가지면 다 끝납니까?

현 상태에서는 설계를 아직 안했기 때문에 부족하다, 그 30억원으로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라고 답변드리기에는 곤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잔여부지 1필지를 매입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금년에 매입을 완료할 수 있습니까?

책임을 갖고 매입하겠습니다.

2006년이면 박물관이 완전히 건립이 되는데, 유물수집을 얼마나 했습니까?

현재 유물수집은 못했고,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보물들을 개인금고등 여러 가지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집중 보관할 수 있는 방안과 앞으로의 방향이 설정되면 유물을 모집할 수 있는 자체계획을 수립할 계획인데, 아직은 계획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물을 수집할려면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할텐데,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못나서는 것은 예를들어서 민속박물관이라면 민속자료를 수집할텐데, 지금 대학교수들과도 의견조정을 해보면 특색을 살려야 된다고 합니다.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예를들어서 남근석을 주재로한 하나의 &“성 박물관&”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 성공할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절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대안을 가지고 그에 따라서 모집을 할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확실한 방향은 종합박물관 형식으로 운영한다는 것만 섰지, 어디에 특색을 두고, 포인트를 두고 박물관을 져야 되겠다, 유물은 무슨 유물을 수집해야 되겠다 하는 확실한 자신이 안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예사등을 통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자문과정과 방향이 설정되면 주민들과 희사를 통한 유물수집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책자에는 인물을 소개하는 종합박물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물은 누구를 소개 합니까?

예를들어서 김병로 선생이라던지, 문화예술과 법쪽의 각분야별로 순창에서 내놓을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인물들을 그곳에 소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책을 넣는 곳이 수장고 아닙니까? 아직은 설계용역이 안되어서 수장고가 크고, 작은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수장고를 크게 지어놓고, 나중에 책을 갖다 넣지를 못했다면 수장고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박물관 규모에 따라서 설계자에게 내부적인 상하한 수장고 규모는 있을 것입니다. 그 규모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박물관 안에다 성황당을 같이 짓습니까?

성황당은 추진위원들과도 얘기가 됐는데, 박물관이 지어진 뒤에 토의를 하자, 지금 당장은 설계에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건축물 내부에 들어갈 것인지, 지난번에 외부에다 성황당을 지을것인가 하는 것은 추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는 성황당까지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성황당은 축소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물관이 2006년 3월경에 개관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유물전시등의 계획을 안세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추진이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담양 가사문학관을 가봤습니다. 그곳은 처음에 착공할때부터 유물을 모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종중, 개인중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를 전부 확인해서 그 팀을 구성해서 처음 착공할때부터 유물을 수집해서 개관했다고 하는데, 방금 자치행정과장께서 말씀 하셨듯이 지금까지 그런 계획도 없는데 나중에는 전시물도 없이 빈관으로 개관 하실려고 합니까?

당초 박물관을 유치했을때는 민속박물관으로 방향이 섰었습니다. 그때부터 유물수집을 우리 민속에 포인트를 맞춰서 수집할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는 과정과 교수들과 의견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민속박물관 으로서는 성공을 못한다, 무엇인가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쉽게 말해서 떡박물관, 동물박물관으로 특색을 살리면 살아 나갈수가 있어도 일반 민속박물관으로서는 도저히 그 기능을 살릴 수가 없다 해서 사실은 그 계획이 원위치가 되면서 저희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이 설계가 들어가면 설계용역 자체에 방향이 설정됩니다. 예를들어서 어느 실에는 무슨 특색을 살리고, 어느 실에는 민속등 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는 과정에서 민속박물관이라면 쟁기나 물레등만 많이 가져다 놓고 사실상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등도 별로 안되고 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방향을 설정하자 해서 사실 늦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설계용역 단계에서 방향이 설정되면, 그 단계에서 수집하는 수집품도 어느 한계를 정해놓고 저희들이 살 것은 사고, 희사받을 것은 희사받는 방향으로 설정해 나갈려고 합니다.

현재상태로는 2006년도에 개관한다 하더라도 전시유물이 과연 얼마나 확보될 것인지 의심이 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어서 유물을 수집해야 됩니다. 대학교에 용역을 준다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더 잘 알 것으로 압니다. 그런 부분도 더 세밀하게 해서 빠른 시일내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담양 가사문학관은 유물을 1점, 2점 수집할때는 큰 창고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개관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수집을 안하셨다고 하니 잘 추진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심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물만 지어놓고 주민들이 가서 봤을 때 유물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설계용역이 끝남과 동시에 저희들은 그곳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설계용역을 맡기신다고 했는데, 설계용역 당시에 전시될 사료가 결정된다는 말씀입니까?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자체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당초에는 민속박물관이라는 안을 가지고 고추장 내력과 일반 민속만 갖고 방향을 설정했는데, 그렇게만 하면 박물관으로서 가치가 없다 해서 방향이 좀 흔들 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현재 대학교수나 벤치마킹을 하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한 예로 교수님이 강조하는 사항인데 순창에는 각종 남근석이 보존이 잘 되어 있으므로 남근석을 주제로 한 성박물관을 일부 코너라도 만들어서 특색을 살려주면 살아난다, 방향설정이 용역하는 과정에서 용역도 현상공모를 할 것인지, 과업지시서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일반 입찰해서 할 것인지 방향자체도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금년도 내에는 설계를 완료할려고 합니다. 방향이 설정됨과 동시에 유물, 전시물, 성황대신 같은 것도 방향이 설정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유물수집등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전에 확정이 되고 중간, 중간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고견도 많이 듣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책임감을 다 완수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설계용역이나 과업지시서가 내려갈 때 이미 그 방향설정이 되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박물관을 건립해야 되겠다라는 설정이 잡혀진 뒤에 그 전시될 사료에 의한 설계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설계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정도는 이미 군에서는 나갈 방향이 설정되었어야 하지 않냐, 우리 군에서 설계용역을 맡기기 위해서 과업지시서를 내릴 때 이미 방향설정이 잡혀진 단계에서 용역설계를 맡겨야만이 그 부분을 참고해서 설계를 해야 앞으로 발전적인 박물관이 건립되지, 설계가 난 뒤에 그곳에 전시될 유물을 찾겠다라는 것은 조금 잘못된 판단이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진척된 상황이라면 토지매입을 이미 10필지중에 9필지를 마무리 지었다고 하셨는데, 1필지만 마무리 되면 바로 공사가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사가 시작이 곧 될텐데, 아직도 그 박물관에 전시될 것이 무엇을 전시할지 방향설정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몇 년을 걸쳐야 박물관에 전시될 사료가 수집될지도 미지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들께서 꼼꼼이 지적했던 내용들을 참고해서 지금 바로 연구를 시작해서 어떤 박물관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방향설정이 잡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수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부분이 맞을 것 같고, 다른 교수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부분이 맞을 것 같아서 아직은 우리군에서는 그런 자문을 받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 간담회시에 보고했던 성문화 박물관의 얘기를 중점적으로 말씀하셨고, 본위원장도 그 교수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성문화 박물관을 개장해서 호응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쪽으로 많은 자문을 받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군에서는 박물관에 전시될 사료라던지, 어떤 방향으로 박물관을 건립해야 되겠다는 방향 설정이 빠른 시일내에 이뤄져야만이 그에 맞는 설계용역이 이뤄지고, 실시설계 가 될 것이고 한편으로는 그에 맞는 사료가 수집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안에 방향설정을 해서 박물관 건립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필관 위원입니다. 좀전에 자치행정과장께서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 운동 정액보조금이 얼마 안된다고 했는데, 9,710만원도 조그만한 돈입니까?

전체를 따지면 그렇습니다.

전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군지회로 따지면 월 300만원, 읍&middot면협의회로 따지면 새마을 협의회는 남&middot여로 나눠져 있어서 사실상 월 10만원밖에 지급이 안됩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도 군협의회는 월 133만원, 읍&middot면 위원회에는 14만 2,000원이 나갑니다. 액수는 9,700만원인데, 전체적으로가 그렇고 월별로 분석해 놓고 보면 그분들이 매월 할 수 있는 행동반경에 반해서는 소액이라고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기에는 1년에 소요되는 금액이 약 1억원에 가까운 9,710만원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월별로 나눠 보니까 그렇게 적은 액수입니다만, 통계적으로 볼 때는 큰 돈 아닙니까? 1억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얼마나 큰 성과를 본 적이 있습니까? 새마을운동이면, 새마을운동이니까 새마음으로 불어 넣을 수 있는 기력을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9,710만원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액수로는 그렇습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현재 국악인은 순창읍 경로당 2층에서 국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80만원씩의 보증금을 주고 개인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국악원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읍장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을 국악원에다 건의도 해봤습니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국악원 건물만 있을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보여주고 그런 부분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니까 하나의 개인이 영업상 하고 있고, 또 그곳에서 강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거리가 멀어서 안올려고 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서로가 절충이 잘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악원 상설 교육장이 마련되면, 될 수 있는대로 그런 단체도 임대식으로라도 들어가서 국악원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실무진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분은 현재 보수도 안받고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사람들이 국악원에 들어가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안들어 갈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들어갈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습니까?

국악원의 교육장, 공연장등이 마련되면, 국악원장과 협의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거의 완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재산관리, 정관, 국악원 규칙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 유산의 체계적 관리에서 훈몽재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 용역비가 8,000만원 세워졌습니다. 훈몽재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훈몽재는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두 김인후 선생이 순창 의암촌에서 후진들을 가르치는 하나의 학문 도학의 장소였습니다. 지금은 멸실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멸실된 발자취를 찾아서 김인후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후학들이 다시 한번 그분의 업적을 이어 받아서 교육의 장으로 삼고자 하는 후진들의 뜻입니다.

발굴조사비가 8,000만원인데, 그곳이 현재 주춧돌만 있습니다. 발굴하면 무엇이 나옵니까?

발굴조사비 8,000만원은 수년동안에 거쳐서 문화관광부에서 관련되신 분들이 정책적으로, 무엇으로나 복원을 위한 지원을 하고 싶어도 근거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2,000만원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납품이 된 상태이고, 그에 의해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타당성 조사만으로는 부족하다 반드시 발굴해서 완벽하니 문화재로써 같이 인정을 받아야 만이 앞으로 문화재로써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해서 6,000만원을 별도로 발굴 용역비로 세웠고, 발주는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만 겨우 초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곳을 발굴하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서당식으로 집만 지어서 후학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발굴을 하면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발굴해서 기와등은 조금 나왔고, 이번에 타당성 조사에서 구전으로 전해오는 장소가 아니고 제3의 장소 시냇가에 있는 바위가 대학암인데, 대학암 위에 있었다 하는 것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발굴을 해서 무엇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건물의 규모라던지, 원형의 크기 같은 것이 제대로 조사가 되어야 복원한다는 문화재로써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지,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발굴조사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춧돌이 있으니까 집은 몇 칸이고, 규모는 대략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된 것만 나왔지, 확실하게 학문적으로 증빙자료를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군에 각종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41개 위원회입니다.

41개 위원회중 자치행정과 주관이 몇 개 입니까?

군정조정위원회와 인사위원회, 건국추진위원회, 군민의장 심사위원회, 재해없는 시범마을 선정 실무위원회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단골 메뉴로 얘기가 되는 사항입니다만, 41개 위원회에 1명이 몇 개위원회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에 가급적이면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조정을 하면서 타 위원회에 들어간 사람은 배제하고,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위원회 조직이 이뤄지도록 부탁을 드리고,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등록현황이 있는데, 2000년도 이후에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3건밖에 없습니다. 문화재 지정이 되면, 관리비나 유지보수비가 도나 중앙에서 지원이 되죠?

국가지정은 국가에서, 도지정은 도에서 지원이 됩니다.

문화재 지정이 안되면 우리 군비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문화재 지정이 되면 도문화재는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국가 문화재 같으면 중앙에서 지원이 되는데, 2000년도 이후에 문화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한 건이 몇건이나 됩니까?

2건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입니까?

유등면 건곡리의 옥천조씨 부원군 조원길묘는 문화재 심사위원회에서 제척했고, 적성면 석산리 마애여래좌상은 문화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만일사의 경우는 신청도 안했습니까?

만일사는 순창군의 전통사찰로 기지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방문화재로요?

지방문화재가 아니라, 전통사찰로써 지정을 받았습니다.

전통사찰도 유지관리비가 지원이 됩니까?

예, 지원됩니다.

신청한 건중 2건만 확정이 안됐네요?

1건은 제척이 되었고, 1건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는 지방문화재로 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문헌자료, 구전자료를 올리면 문화재 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받고, 2차 심사를 받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각 종중이나 마을단위에서라도 신청을 하면 그 자료를 수집해서 바로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이 올려달라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문화재로 많이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찾아서 많이 올려서, 올린 것이 문화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구유입문제 때문에 자치행정과장께서 인센티브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위원도 같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특혜가 없이는 광주나 전주, 남원에서 출&middot퇴근 하는 공무원이 순창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헌법에 군민의 주거자유가 있어서 얘기하기가 뭐했습니다만, 마침 인센티브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참고로 가능하면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에서 누구할 것없이 공무원 모두가 자녀를 두고 있으면, 전주나 광주로 자녀교육을 위해서 다 나가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44%의 공무원은 순창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센티브제의 대책을 9급에서 8급 승진하고 싶고, 단계적인 승진을 원하고 있습니다. 순창에서 가족이 거주를 하고,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진급 배점에 어떤 특혜를 주는 그런 조례를 제정할 생각도 있어서 자치행정과장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봤으면 해서 참고로 대안제시를 합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대민의 날 봉사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적을 보면, 상반기 1,073건으로 많은 효과를 거뒀습니다. 계획을 보면 앞으로 민원상담 보다는 농기계 수리나 가전제품 수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10개분야 세정, 민원, 위생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봉사내용을 보면 생각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몇 년전에 세정이나 환경, 위생에 상담하다가 그 상담자가 불이익을 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주민들이 기피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대민봉사를 하실때는 세금관계는 배제하시고 대민봉사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문화행사의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창군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가 몇 개나 됩니까?

전체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부분만 답변드릴수가 있습니다.

농촌에 젊은 사람이 없고, 노약자들만 있습니다. 지난번에 4월 14일부터 15일 이틀간 군민의 날 행사가 있었고, 6월에 회혼례, 7월에 푸른음악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군에서는 그런 행사가 있으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일선에서 인원 을 동원하는 읍&middot면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번 푸른음악회를 할 때 본위원이 시작부터 끝날때까지 봤습니다만, 노약자 들을 싣고 와서 7, 80대의 노인들이 무엇을 합니까? 읍내에서 굿 좋게하니까 가자고 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 음악이 노인들과는 맞지 않고, 젊은 사람들과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들이 갈려고 하는데 차편이 없어서 밤늦게까지 못가고 있는 것을 봤는데, 이런 행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원 동원을 하는데 젊은층으로 한다던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 보면, 10월에 순창민속 예술제 개최가 있고, 추령장승축제가 10, 11월에 하고, 전국판소리는 미정인데, 군민의 날로 통합해서 행사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행사는 없습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민속예술제 개최라던지, 추령장승축제 및 전국 사진대회는 군민의 날로 통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사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부에서부터 지역축제가 너무 난발된다 해서 가급적 통합운영을 하라는 것도 하나의 기본지침입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행사를 통합하려고 하는데, 삼인문화축제나 민속예술축제, 추령장승축제등이 전부 특색이 있고, 시기적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들과 상의를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급적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통합할려고는 하되, 삼인문화축제도 예를들어서 8월 몇째주로 날짜가 정해진 상태이고, 민속예술축제도 통합할 수 있는데 민속예술제는 하나의 발굴이고, 군민의 날은 하나의 축제인 이런 문제, 추령장승축제같은 것은 단풍철에 정해진 그 장소를 벗어났을때는 효과적인 면에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통합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서도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방향을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라도 합쳐나가는 방향, 그래서 좀전에 제가 보고드릴 때 회혼례 같은 것은 같이 합쳐서 할 수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하나로 합쳐서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행사를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서 시행하는 단체와 협의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성격이 맞으면 가능한 1개라도 통합해 나가겠습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추령장승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추령장승축제에 300만원이 지원됐는데, 올해도 300만원이 지원됩니까?

예.

본위원이 알기로 현재 장승축제를 하고 있는 자리가 임시전용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허가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4월에 끝이 난 것으로 아는데, 순창군 행사를 통합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장승축제같은 경우는 1,000평이상의 부지를 필요로 하는 것인데 현재 장승축제가 허가기간도 끝이 나 있고, 임시전용비가 5,000만원으로 땅값 보다 더 비쌉니다. 자치행정과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단풍축제로 널리 알려져 있고, 바로 그 옆에 군유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임대해서 썼지만, 우리 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개인 땅에다,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지주가 전용비를 부담하지 않고, 도리어 현재 장승축제를 운영하는 사람한테 전용비와 토지 사용료까지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년에 500만원을 주고 쓰는데, 800만원으로 올려달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축제라는 명분이 희박해 집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그 자리에다 유지할려고 애를 쓰는데, 개인땅에다 개인재산 이기 때문에 다각도로 노력해본 결과 어려움에 봉착되었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도 농지전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와 우리도 나름대로 다른 곳으로 옮겨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모색하는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방금 마위원님께서 군유림을 말씀하신 사항도 그 위치나 손질이나,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토지주도 만나 보고, 개인도 만나보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유림의 위치가 50m도 안된 바로 옆이니까 장소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제일 문제는 장승축제가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축제인데 허가기간을 넘기고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middot허가 남발되어서 허가를 취소시켜라 해도 안시키고 있는 현 실정에서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허가기간이 지났으니까 깨끗이 처리해야될 부분도 있고, 그래야만이 다른 사업장도 문제를 삼는 것이지,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놔두고 군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사업장을 어떻게 단속하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장소는 바로 옆으로 똑같으니까 다른 인&middot허가 문제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정남 위원입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2002년도 하반기와 2003년도 상반기에 추진하고 있는데, 일반노무 사업에서 복지회관이나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민속마을 환경정비 이런 곳에 배정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일반노무는 화단제초, 청사주변 제초, 환경정비, 쓰레기 수거등 단순노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운영에도 1, 2, 3, 4분기 전부 다 1명씩이 배정되어서하고 있는데, 그곳은 실증시범포로 해서 관리인건비 인부임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을 지원해서 물도 주고, 환경관리도 하는 단순노무입니다.

복지회관도 마찬가지로 잡초제거로 6명이 10회 할 수 있도록 세워져 있습니다. 현재 국&middot도변이나 하천변에 읍&middot면에서 할 일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면별로 하루, 이틀씩 돌아가면서 며칠씩이라도 도로변, 하천변의 쓰레기를 주우면 더욱 효과적이 되지 않냐, 환경에도 좋고 해서 본위원은 그런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 그럴 용의는 있습니까?

융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융통적이 아니라, 그 방향으로 한번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속마을도 환경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합니까?

민속마을은 옆에 화단도 많고,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지금 가서 보면, 잡초가 있습니다.

한두사람으로는 힘이 안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빼서 읍&middot면에 국&middot도변, 하천변의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호고재라고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우기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못 가봤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고재에 관해서 알아본 결과는 당초에는 군청 옆에 있던 건물이 새마을 사업을 시행하면서 옛건물 정비를 위해서 행정에서 철거를 독려해서 호고재 이사들이 자금을 모금해서 강천산 진입로 우측 제각 옆으로 이설했고, 향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군성조숭모회가 결성된 이후로 향교 부지에다 단성전을 신축해서 그곳에 소재 한 단군을 모셔 가서 현재는 빈 건물입니다. 빈 건물이 아주 노후화가 되어서 우기에 지붕과 벽이 새고, 포장으로 둘러 씌워 놨습니다만, 관리상태가 부실해서 붕괴위험이 있고 소위 군립공원 관광지에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주민여론을 들어보면 그곳에 들어가본 분들이 곧 무너질 것 같다, 또는 여름에 학생들이 불이 없기 때문에 촛불을 켜놓고 남&middot여학생들이 노는 모습도 봤습니다. 우범지역으로 전락될 위험도 있습니다. 군에서 비지정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죠?

비지정 문화재로 지정하지 않고, 하나의 개인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아 보니까 호고재 이사들이 모금해서 이설을 했는데, 자료를 보면 호고재와 순창 객사 2개뿐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단군성조숭모회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셔서 그 건물이 순창군청옆에 있을 때에 호고재와 객사 2개의 건물은 현존하는 조선시대 목조건물이다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단군성조회에서 건물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만, 역사 적인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단군을 모셨던 건물인데, 단군성조회에서 향교옆으로 단성전을 신축하여 단군을 모셔갔으므로 호고재는 비어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을 우리 군에서라도 독려해서 비지정 문화재로도 등록이 안된다면 철거를 독려해서라도 위험스런 건물이 관광지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련자와 바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제각 바로옆에 포장으로 건물 전체가 둘러 씌워져 있지만 그 포장이 이런 우기에 비를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작년 여름에 본 위원장이 밤에 그곳을 한번 가봤습니다만, 제각 마루와 포장이 둘러 씌워진 건물안에 따로 학생들이 놀러와서 촛불을 켜놓고 노는 모습을 봤을 때 화재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군에서 한번 점검해서 철거를 하시던지, 관리를 하시던지 만나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를 보면, 제8회 추령장승축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산검사 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정산검사 보고서는 어느 선까지 결재가 됐습니까?

과장까지 결재되었습니다.

과장까지 결재가 됐으면, 정산이 다 마무리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산내역을 보게 되면, 소품구입에 100만원의 사업비가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목에 10만원짜리 장구를 10개 샀는데 30만원만 지급이 됐습니다. 정산서가 이렇게 소홀히 정산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장구를 10만원짜리 10개 구입했는데, 10만원짜리 10개면 상식적으로 100만원 아닙니까?

무엇인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재가 끝났으니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담당 공무원의 착오겠지만, 이런 정산보고서가 결재가 끝나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POOL비 보조사업과 정액보조단체는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새마을 단체 2개단체가 있죠?

예.

정산 보고서를 작성할 때, 얼마미만은 간이세금계산서로 정산을 합니까?

저희들이 가급적 간이세금계산서를 쓰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영세사업자는 주로 간이세금 계산서를 씁니다. 보통 10만원 밑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확인과정에서 지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될 수 있으면 간이세금계산서를 정산서에 첨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례로 10만원의 금액은 간이세금계산서로 첨부해서 정산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창군재무회계규칙을 아무리 봐도 10만원 미만은 간이세금 계산서로 정산을 지어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순창군 재무회계규칙 제137조 제1항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서 영수증을 처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무서에 제출할 때 그렇겠지만, 이외에 순창군재무회계규칙 어느 조항을 보더라도 10만원 미만의 액수는 간이세금계산서로 정산을 받아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 중앙에서부터 간이세금계산서 영수증은 가능한한 정산을 짓지 않는 것으로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군 정산검사 보고서를 보게 되면 어느 실과나 마찬가지 입니다만, 부가가치 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서 정산하는 실과가 불과 몇 개 없습니다. 액수가 여러 가지 영세업자로 2, 3만원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알기로 정산서 를 받을 때 그 단체에서 정산서를 작성해서 올라온 단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산서를 작성할 때 어차피 담당공무원께서 그 단체와 협의해서 쓴 내용을 확인 해서 정산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는 가능한한 간이세금 계산서를 첨부하는 정산서가 처리되지 않도록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영수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치행정과 소관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중 사업이 종료된 사업에 대한 정산자료, 김경섭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회의 위원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 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분간 휴식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서일락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은 금주부터 2주간 교육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차석 이봉수입니다. 징수담당 최사차입니다. 세외수입담당 김철욱입니다. 경리담당 이승표입니다. 재산관리담당 한창연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재무과 정&middot현원 현황은 정원 26명에 현원 25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결원은 전산직 1명으로 복식부기팀에 기동배치 됐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재무과 예산액은 279억 6,000만원에서 6월말 집행액은 111억 8,5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집행액은 약 40%입니다. 또한 예산액의 85%는 공무원 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빈틈없는 지방세정 운영, 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 세외수입 증대, 군금고 선정 추진, 군청 제2청사 건립, 효율적인 국&middot공유재산 관리, 본청 환경정비 공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빈틈없는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지방세 과징 현황으로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70억 5,600만원으로 도세가 30억 4,000만원, 군세가 40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월 30일현재 부과액 대 징수액은 87.7%가 되겠으며, 미납액은 4억 2,200만원으로 도세가 2억 3,600만원이며, 군세가 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납액 중에 1억 9,200만원은 과년도 미납세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취득세, 등록세, 농업소득세등 총 6,858건에 14억 3,000만원을 신고 접수 처리하면서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등 순기에 의해서 부과&middot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주민세 균등할, 종합토지세, 제2기분 자동차세등의 부과&middot징수에 철저를 기하면서, 금년도 11월중에는 관내 3개고등학교 학생 약 90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세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납세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입니다. 6월 30일 현재 체납액은 4억 2,200만원으로 현년도가 2억 3,000만원이며, 과년도는 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체납액은 취득세가 1억 6,500만원, 자동차세가 4,800만원으로 대중을 이루고 있으며, 참고로 중앙병원 취득세 체납은 1억 3,500만원이 되어 있고 지난 6월 30일에 재산압류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월과 5월 체납액에 대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서 총 75건에 1억 6,900만원에 대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성실 납세자를 대상으로 12명을 추첨해서 경품을 지급해서 성실 납세자에 대한 사기와 홍보효과를 거양한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8월과 11월에도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서 고질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신용불량등록, 압류재산 공매등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체납세 는 최소한도로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137억 1,2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45억 8,2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9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액 대 징수액은 3.8%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으로는 체납액 특별징수반 12개반을 운영해서 190여건에 1,900만원을 징수하였고, 고질체납자 2,751건에 대한 재산압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자동차세 과태료는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아 매년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에 가산금 부과와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도록 법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화 추진으로 모든 사용료와 수수료는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세외수입 특히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서는 기 의원님들께서 2002년도 결산검사과정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관련실과와 긴밀한 협조로 징수반을 편성 강력하게 징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금고 선정 추진입니다. 군금고는 2002년 1월부터 금년말까지 2년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9개기금은 농협군지부와 여성발전기금외 6개기금은 전북은행 순창지점과 계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말이면 계약이 만료되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8월중에 군금고 선정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군금고 선정을 위한 군금고 선정위원 구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과 11월에는 제한공고와 평가항목에 대한 평점을 군금고 약정체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 제2청사 건립입니다. 제2청사 건립은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부지매입에 대한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 계획은 총 7필지, 354건을 매입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4필지 203평은 군으로 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며, 아직까지 미협의된 3필지 151평은 보상가 차이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 협의가 안된 3필지에 대한 내용은 소유자가 재감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있으나, 현재 감정평가는 1년이내에 재감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금년 8월 8일이면 약 1년이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8월 9일 이후에 재감정을 실시해서 최종 마무리해서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또한 총사업비 49억원중에서 현재 37억 3,700만원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11억 6,300만원은 예산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제2회 추경때 부족한 예산관계는 확보를 의원님들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국&middot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황으로는 국&middot공유재산은 42,616필지에 16,228,000평으로 이중에 국유재산이 21,669필지이며, 군유재산은 20,947필지가 됩니다. 이중 활용가능한 재산은 약 550필지로 900여만의 임대료를 부과&middot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평이하 짜투리땅은 19,456필지로 698,000평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으로는 국&middot공유재산 전산화는 2002년말까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짜투리땅 역시 금년도에 31필지 약 2,000여평을 매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공부상 지목이 상이한 지목은 현실에 맞게 조정내지는 정리해 나가면서 주민신청이 있으면 짜투리땅도 현지확인을 착실하게 추진해서 민원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본청 환경정비 공사입니다. 본 내용은 작년 10월부터 추진해서 금년 3월말까지 완료가 되었고,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재무과장께서는 신속&middot 명확하고 간결한 답변을 위하여 발언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체납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신문보도를 보면, 군청에서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반을 편성해서 징수 독려를 한다고 했습니다. 징수실적을 보면 15건의 대상자와 자매결연을 맺었던데, 수납기간에 수납한 실적이 있습니까?

체납세금 관계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매년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과 자매 결연도 맺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징수실적은 없습니다.

광주시 문흥동에 살고 계시는 분으로 대석건설에 5,800만원정도가 체납액으로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체납이 된 것입니까?

대석건설이 대석아파트를 지은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만, 97년부터 체납된 것입니다. 이 관계를 제가 파악하기로는 물론 사업부도가 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조치사항은 없습니까?

대석건설은 사업부도가 되어서 형사고발도 되었고, 신용불량자로도 등록이 된상태입니다.

순창읍 남계리의 선귀식씨가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까?

가끔 시내에서 보기는 합니다만, 이 사람도 자기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향 후배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형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체납액이 860여만원정도 되는데, 앞으로도 아무것도 없다고 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둘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액처리를 할 계획입니까?

이 부분도 대석아파트 같이 형사고발도 되어 있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결연사항을 해놨으면 한번이라도 더 만나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0만원, 300만원, 800만원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강력하게 해서 재산이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한다던지 해야 됩니다. 현재 이 사람들은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다 됐습니까?

2001년도에 다 됐습니다.

자동차세 결연사항에 화물자동차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승용차인데, 차량도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는 없습니까?

예.

혹시라도 영업으로 화물자동차나 택시중 체납된 차가 있습니까?

택시는 없고, 화물차만 몇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영업용 화물차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영업용은 없습니다.

현재 건설교통과에서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유류 보상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건설교통과와 서로 협의해서 체납액을 그곳에서 같이 상환해서 수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유인물에 나와 있는 고질체납자중에서 사는 곳이 밝혀지지 않은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17명의 고질체납자가 발췌되어 있습니다만, 17명중에서도 여기에서 살고는 있다 하지만 사업부도 관계로 거의 피해 다니고, 전부 다 그런 관계입니다. 17명중에서 거의 발췌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부도가 나고, 찬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부도난 사람들을 보면 재산압류 시킬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도를 내고도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세나 종합토지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군청보다는 갚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 앞으로 재산명의를 해놓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군청에서는 힘을 쓰면 찾을 돈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은아씨 같은 경우는 정읍시에서 술집을 제일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납을 못하고 있다면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체납액이 적어서 교통비도 안된다고 하면 직원들이 찾기가 어렵겠습니다만, 가까이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가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재산압류로 자동차등에 해놓죠?

그렇습니다.

압류만 해놓고 납부할 때까지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년 경과 후에 경매를 하는 것입니까?

예를들어서 자동차세를 안낸다면 자동차가 압류가 되지만, 특히 저희들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언제까지 안내면 매각을 하는 것은 고질체납자들에 관해서는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자동차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이 된다던지, 거의 자동차세도 문제는 전부 사고가 있는 차량들입니다. 예를들어서 차적관계가 왔다, 갔다 해버리고, 차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그런 차량들입니다.

자동차에 압류가 되어 있으면, 다른 곳으로 이전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전은 가능한데, 이전이 될려면 압류를 풀어야 됩니다.

압류만 해놓고 무한정 기달릴 것이 아니라, 99년도에 압류해놓은 재산도 지금까지 그대로 있고, 2000년도 해놓은 것도 있는데 이렇게만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에 TV를 보면 고질체납자 일소로 직접 현지에 가서 번호판도 떼어오고, 압류자동차를 직접 견인해오는 장면도 봤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좀 더 강력하게 압류반을 군에서 군직원이 못하면 다른 세무서나 기관에 의뢰 한다던지 해서 좀 강력하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상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 인근에서는 세금기동팀이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아니고, 직접 용역을 줘서 시행합니다. 저희군도 체납세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군, 읍&middot면을 통합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4번정도는 체납반을 편성해서 일제 정리기간을 둬서 체납액에 대한 징수도 하고, 진짜로 문제가 있고, 무재산인 경우는 결손처분도 하고, 복합적으로 군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몇 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해도 되지만 그전 임명제 같으면 체납반을 편성해서 체납도 하고, 압류도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가 선거직으로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을 의식해서 그런 강력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재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으로 세금관계는 말 그대의 납세의무이므로 그 부분까지는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자동차 주&middot정차 과태료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고 의원님들께서나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세금관계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그런 경우도 아직 없습니다.

압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까?

방금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런 부분은 군수가 민선이 되어서 세금을 받아야 될 것을 못받고 있으니까 압류를 하지 말라던지 그런 지시관계는 아직 못받았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그렇겠지만 고질체납자와 체납액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앞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체납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동차세로 돌아갔는데, 고질체납자 명단을 보면 17명중에 거의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15명입니다. 세금이 보통 500～1,000만원이라면 대단한 갑부들이고, 재산이 적은데도 그렇게 안냈다면 몇십년간 체납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몇십년간 체납된 사람들이고, 어렵다면 진즉 결손처분했어야 될 부분 입니다. 자료를 보면 취득세, 종합토지세가 500만원에서 많게는 몇천만원까지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받지 못했다면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셨다시피 현재 결손처분 했던 부분이 농민들한테는 결손처분한 것이 적으니까 결국 받아냈을 것입니다. 거의 다 잘사는 사람 위주로 못받고 결손처분한 것만 나오는 것입니다. 주민세, 재산세, 종토세, 양도세같은 경우는 많은 재산을 양도했을 때 못받고 체납을 하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재무과장께서 받아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좀전에 권정남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다못해 다른 부분을 동원해서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를 하실때는 반드시 위원장으로부터 발언허가를 받아서 질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양승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2003년도 군유재산 임대료 징수현황을 보면, 100%다 징수가 됐는데 유독 금과면 만 45.9%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정도라고 세정요업이 있는데, 부도가 나서 체납되었습니다.

계약은 되어 있는데, 부도가 났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이 분도 고질체납자로 올라가겠네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분은 여기에 안살고 계십니까?

지금 순창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짜투리 땅을 분할한다고 했는데, 군에서 필요없는 땅을 분할하는 것입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을 했을때만 분할을 하는 것입니까? 올해도 매입 희망자가 있어서 31필지를 분할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짜투리 땅, 관리하기 부적절한 땅 관계를 법에서는 보편적으로 1,000㎡이하로 한 300평이내가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000만원미만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19,000필지가 이렇게 된다고 보고드렸습니다만, 그중에 17,000필지는 도로가 조금씩 남은 부분들입니다. 특히 순창읍 지역내에서는 도로 부지와 연결이 된 곳이 있어서 민원인들이 수시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재산을 관리하는 소관과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저희들이 도에 승인을 받아 감정평가를 해서 그 사람한테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내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땅값이 상당히 비싸서 감정평가를 하면 거의 평당 40～50만원씩, 조금 비싼곳은 70～80만원씩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꼭 필요해서 살려고 하는데 너무나 비싸서 안사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구림 김위원님께서도 그런 관계를 누차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민원인이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반드시 현지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측관계에 어떤 민원이 없겠는가를 판단해서 매각을 합니다.

본위원의 면에도 개인재산과 군 땅이 5～6평씩 물려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이 새도 고치질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 해당 되는 것입니까?

특히 그런 부분들의 민원인이 상당히 많은데, 면을 통해서 신청이 되면 저희들은 반드시 현지확인이 되어서 이 부분이 꼭 문제가 있어서 민원인이 요구한대로 해야될 토지인지, 양쪽에 민원인이 있어서 한쪽에만 이익을 줘서는 안되는 그런 부지인지를 확인후 절차를 밟아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27필지정도 해주고, 금년 상반기에도 31필지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업무보고나 자료요구서에 있는 질의를 하실때에는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필관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양승종 위원께서 짜투리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순창시내에 도로가 많이 났습니다. 우리군에서는 10평미만의 땅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한달에 몇번을 간다던지, 두달에 몇번을 모아서 간다는 설이 있는데, 맞습니까?

현재 부지자체가 도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합니다. 도로사용료를 부과하더라도 건설교통과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소관 관리과에서 먼저 그 부분이 판단되어야 됩니다. 도로를 팔아 버렸을 때, 교통에 문제가 있겠는가, 없는지등 판단해서 도로행정에 문제가 없겠다 했을때 용도폐지 시켜서 저희 과로 넘어오면 저희들은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매각절차를 밟습니다.

짜투리 땅을 신청하면 재무과와 건설교통과를 거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소관 관리하는 과에서 먼저 필요가 없는 관계는 용도폐지를 해서 소관청에 예를들어서 건설교통부면 건설교통과, 재무부면 재무과, 산업자원부면 산업 경제과로 소관 관리청이 다 있습니다. 용도폐지가 되어서 저희과로 넘어오면 저희들은 절차에 의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매각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시일이 얼마나 걸립니까?

보편적으로 3～4개월정도 걸립니다. 중앙에까지 올라갔다 와야 되고, 저희들 과에 올라왔더라도 짜투리 땅은 적은 면적이기 때문에 지사 승인을 받는데 지사가 결재해서 승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결정해서 저희들한테로 오면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이전등기까지 한다고 하면 최소한 아무리 빨리한다 하더라도 3～4개월, 5～6개월정도 걸립니다.

국도가 아니라, 지방도도 그렇게 걸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예금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금관리대장을 보면 거의 환매체인데, 환매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날짜로 해서 총 73건에 598억원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환매체 관계는 80%정도를 운영하고 있고, 후순위 채권관계가 60억원정도, 정기 적금 약 60억원정도 해서 저희들이 채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환매체 관계는 저희들이 기간이 180일, 200일이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2～3일로 1년간 연결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환매체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80%이상을 운영하고 있고, 환매체 이자가 4.5%정도 됩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환매체는 우리가 1억원이나 5억원을 농협에 맡겼을 때 그 이자까지 계산해서 우리에게 증서를 주죠? 날짜가 3개월이면 3개월, 90일이면 90일, 100일이면 100일해서 이자를 계산해서 우리에게 주죠?

예, 그렇습니다.

예금관리 대장을 검토해 보니까 1～3일차이는 적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5억원정도 되는데, 2～3일이라면 이자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날짜계산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환매체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담당과장께서는 세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를 보면, 날짜별로 해약일자가 있습니다. 물론 하루, 이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몇백억원을 관리하면서 하루, 이틀을 보통으로 생각하면 안되고,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얼마전에 건설협회에서 7가지 건의사항을 군수님께 내셨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조목, 조목 말씀해 주시고, 군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협회가 미공식 기구입니다만, 작년 10월정도에 37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전문건설업 사무실을 내서 하고 있는 사람이 53개업체입니다만, 그중에 3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가지 내용으로 수의계약 관계를 현재 3,000만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4,000만원으로 올려 달라는 것과 마을 안길포장, 진입로 포장은 마을 주민과 긴밀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마을 진입로나 안길포장이 되었을 때, 관계 이장님의 확인을 받아 와야 준공검사 가 되어서 사업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없애달라는 것과 2,000만원이하 사업은 면에 배정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라고 해주고 있는데 1,000만원까지만 면에 내려주고, 나머지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폐기물법이 상당히 강화되어서 어떤 공사에 있어서 반드시 폐기물 설계를 별도로 하고, 본공사 관계를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폐기물 장착까지는 사업을 맡아서 하는 사업자가 폐기물 실러온 차에다 실어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바쁘니까 그렇게 못하고, 상차비 관계를 폐기물 업자한테 계상을 시켜서 실어가도록 하라는 보편적으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방금 수의계약 금액 상향조정 문제, 이장관계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사실 부실 공사없이 잘해 보자는 뜻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수의계약 관계도 우리군만 3,000만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단위는 조금 틀리겠습니다만, 거의 군부, 시부할 것 없이 중앙에서부터 지시가 되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줄 수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그런 사항들입니다.

군에서 그분들과 특별히 협의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까?

공사계약 관계는 저희도 관리가 되겠습니다만, 기타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조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합해서 건설협회에다 서면으로 거의 불가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 수용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까, 앞으로 연구&middot검토하신다고 했습니까?

저희들이 답변내용을 통보해 줬기 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짜투리 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도 본위원이 회의장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농촌은 가격이 1,000만원은 문제가 아닙니다. 옛날에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거의 강제로 길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러한 땅이 남았다면,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주지 않더라도 농민들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토지가격은 몇만원도 안되는데, 살려고 군에와서 보면 감정평가비를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정평가비의 10분의 1도 안되는 땅을 사면서 감정평가비를 농민들이 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위원은 그런 부분은 당연히 돈을 안받고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정평가관계는 예산이 있어서 저희들이 합니다.

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쩔때는 2평짜리도 있고, 5평짜리도 있고 여러관계가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현재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각이나 그 땅을 사갈때는 그 돈 관계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10만원이나 5만원이 나오면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고, 민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차원에서 측량이나 감정평가는 예산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께서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평당 10만원, 20만원, 30만원짜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평당 공시지가 2～3천원짜리 5평을 농민은 필요로 하는데, 새마을 사업에 뺏긴 내땅이고, 필요하고, 다른 사람이 이사가고 없으니까 써야 되겠는데 군에서는 감정평가비가 몇십만원 들어가는데 돈 1만원 받자고 안해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못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 농민들이 옛날에 길을 내면서 뺏겼던 땅은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 입니다.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부지관계가 어떤 용도로 사용 하고 있는지, 그러면 관리하는 과가 있을 것입니다. 70년대 새마을 사업관계로 구림면 전의원이신 김홍남씨 건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마을에 좋고, 농사짓는데 편리하니까 사용승낙을 얻어서 농로를 확&middot포장 한다고 해서 많이 쓰여 왔습니다. 군에서 이전등기를 하고 보니까 20～30년이 흐른 뒤에 여러 가지 내용의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도 그런 부분 관계는 물론 마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군에서 순창군 것으로 만들려면 반드시 돈을 주고 사서 합법적으로 이런 관계가 되면 지금에 와서 그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좀전의 관계로 사용승낙서를 해주고 시기적으로 지나서 군소유로 이전등기로 되어서 이제서야 손을 댈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고, 되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 이해는 됩니다만, 그런 부분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실 부분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각부서를 떠나서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협의해서 농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땅은 돌려주고, 감정 평가비가 못되는 땅은 군에서 감정평가를 안하고라도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곳이라면 살 수 있도록 해줘야지, 군에서 2만원짜리 팔자고 감정평가를 몇십만원 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필요로 하는데, 군에서는 못 판다고 합니다. 그 부분의 해법을 찾아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땅은 돌려봤거나, 구입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4페이지의 읍&middot면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읍&middot면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88%의 계약이 된 건이 있는가 하면, 96～98%, 100%까지 읍&middot면에 따라서 다르게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데, 읍&middot면에 수의계약을 할 때 어떤 지침을 내린 사항은 없습니까?

수의계약 관계는 평균 92～95% 사이에 수의계약을 하도록 지시하고, 군에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은 조금 틀리겠습니다만, 거의 92～95% 사이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읍&middot면에도 그런 부분은 공문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7%, 98%, 100%로 계약이 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셔서 읍&middot면 수의계약도 균일하게 되고, 아주 난공사만 좀 높은 단가로 수의계약이 되도록 재지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지방세 과&middot오납이 있어서 확인해본 결과 월말에 납부한 금액이 미처 과에 안들어와서 다시 독촉장을 보내니까 그 분이 다시 내서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결산검사시에 들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거니와 서류착오로 과&middot오납이 된 사항이 혹시 있다면 내고 다시 받는 사항은 납세자한테 불쾌감을 주는 것이니까 과&middot오납 사례가 없도록 지방세 분야등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국&middot공유재산 관리사항에 입력이 다 된 것입니까?

국유재산은 2001년말까지 완료를 하고, 군유재산에 대해서도 작년말까지 전산 입력이 다 됐습니다.

소규모 보존 부적절한 재산 200평이하 19,456필지도 다 입력이 된 것입니까?

다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가급적이면 적은 땅은 감정을 필요로 할 것이 아니라, 감정 가격이 못나온다면 자체 토지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토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할 수도 있죠?

그런 부분도 있고, 좀전에 마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감정평가 금액을 확보해서 가능하면 적은 땅이고, 특히 민원인들이 필요로 하고 그 땅이 없으면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도 되기 때문에 풀어나가는 쪽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신 바와같이 감정을 해야된다 하면 10평, 5평짜리 감정해서 감정가격도 안나오니까 할 수 없으면 영원히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심사기구를 활용해서 농가는 필요하고, 군에서는 필요없는 군유지는 군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필요한 농가한테 매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토지를 입력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에서 16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세 부과&middot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14페이지의 과년도에 부과&middot징수 미납에서 목표 대 부과율이 704%, 부과 대 징수가 12.%인데, 그 내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액보다 부과가 월등히 많습니다.

징수관계로 하면 비율관계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목표액이 2,100만원인데, 부과액이 1억 4,800만원입니다. 징수가 1,900만원으로 목표액 대 부과가 많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부과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년초가 되면 각 세목별로 목표를 도에서 줍니다. 과년도 관계도 도에서 주지 않아야 될 2,100만원을 주다 보니까 목표 대 부과 관계를 따지다 보니까 704%가 나온 것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부과는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부과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고지발부 금액이 이렇게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부과액을 책정한 것 아닙니까?

부과액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목표자체를 잘못준 것입니다.

1억 4,800만원을 부과했으니까 징수도 당연히 많이 나와야죠. 1,900만원이라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만큼 받을 수 있으니까 부과를 한 것 아닙니까?

목표액 관계는 도에서 2,100만원을 줬고, 1억 4,800만원은 2001년도에서부터 미수된 것이 과년도로 넘어오다 보니까 하나의 부과액으로 보고 그동안 못받았기 때문에 2002년도에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16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목표액이 1억 4,900만원이고, 부과가 1억 6,1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징수는 1,600만원밖에 하질 않았습니다.

앞에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002년도니까 2001년도에 넘어온 것이고, 16페이지 관계는 2003년도이기 때문에 2002년도에 넘어온 것입니다.

현재 본위원이 계산한 바로는 맞질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인정을 합니다만, 현재 본위원이 계산해본 결과로는 부과액이 맞질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징수금액이 너무나 적지 않습니까? 부과를 161억원을 했으면 꼭 10%하지 않았습니까? 부과를 못할 것은 차라리 안해버린다던지, 못받을 것은 결손처분을 한다던지 했어야죠?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부과액 관계는 실질적으로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넘어온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부과액을 많이 정하고, 적게 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미납액 관계가 이월되어서 부과액으로 보고 추진합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읍&middot면 수의계약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읍&middot면에서 공사를 추진했는데, 지체보상금이 읍&middot면에서 얼마나 부과된 것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6건에 약 460만원정도 지체보상금을 부과했고, 징수했습니다.

작년도분은 확실히 모르십니까?

작년도분은 제가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

물론 읍&middot면에 업자들이 기간을 잘 맞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공사중 6건을 지체보상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재무과에서 지도&middot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읍&middot면에 기술자부터 과감히 기간내 끝나지 않은 공사는 지체보상금을 물릴 수 있도록 강력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감독과 저희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사업장은 바로, 바로 담당계장이 출장해서 현지확인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각종 공사에 대해서 읍&middot면에 수의계약과 군청에 수의계약이 상당히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면, 금년도에 읍&middot면 수의계약이 416건, 군 수의계약이 150건정도 되는데, 현재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 전자입찰 수입을 보면 입찰 건수는 19건인데, 입찰 참여업체수가 1,937업체로 1,937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전자입찰되는 금액은 얼마에서부터 전자입찰을 할 수 있고, 수의계약은 얼마 미만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의계약 관계는 3,000만원이하를 하고 있고, 3,000만원에서 1억원미만까지는 물론 수의계약 개념에 들어갑니다만, 전자입찰해서 견적입찰이라고 통상 그렇게 용어를 씁니다. 견적입찰을 하되 관내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1억원이상 50억원미만까지는 도내로 하고, 50억원이상이 된다면 전국으로 확대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상반기 동안에 6월 30일이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입찰건수가 군, 읍&middot면을 합해서 약 264건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공개경쟁 입찰하는 것이 32건이고, 일반 수의계약하는 것이 232건 정도 됩니다.

현재 내용을 보면 1억원이 넘는 것이 있는데,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임업조합과 저희들이 1억원이 넘더라도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넝쿨제거 사업을 한다던지, 임도문제등 특히 임협에서 관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관내에 1개 임협조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정관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변화 형태를 보게 되면 관내에도 조경업 관계가 생기고 합니다. 특히 관내 입찰관계도 임협에만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사업내용에 따라서 견적입찰을 한다던지 이런 부분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1페이지에 홀어머니 산성 복원사업에 태전건설에서 수의 계약을 했는데, 복원을 태전건설에서만 할 수 있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일반사업과 문화재 사업과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 다만 일반사업 관계도 종합, 전문관계가 있듯이 특히 문화재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관계는 사업면허 소지자에 수의계약등이 이뤄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이나 전자입찰제나 실시를 잘 하시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군에 세외수입을 더 올릴 수 있도록 전자입찰제를 좀 더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전문건설업에 토공사업, 철공사업이 있는데, 토공업자가 철공사업을 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물론 철공업자도 토공사업을 할 수가 없고, 우리 군에서 수의계약을 하실때는 업종을 분명히 확인해서 계약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군에서 조금 위반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묻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답변식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나 종합이나 여러 가지 공사관계는 설계를 보게 되면 그 주종이 뭔가, 말하자면 철콘이면 철콘, 토공이면 토공, 아스팔트면 아스팔트로 주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 예를들면 아스팔트다 하면 공사비가 100만원인데 40만원 들어가고, 기타 토공, 구조물에 6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 부분은 아스팔트로 보고 수의계약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소 이 부분은 분명히 아스팔트 포장관계가 되어 있는데 아스팔트 하는 사람한테 안주고 예를들어서 토공과 수의계약을 했네 하는 식으로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설계를 보지 않고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의계약이던지, 입찰관계가 되었던지간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설계부분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이 부분은 어떤 업종관계다는 것을 결정하고 심사숙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 더 열심히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상대로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하기 보다는 군수의 결심을 얻은 2003년도 공사집행 계획에 의해서 대부분 이뤄지고 있죠?

보편적으로 수의계약 관계는 그렇습니다. 공사관계는 최종적으로 군수님이 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재가 나면 수의계약이다, 견적관계다, 공개경쟁관계가 결정지어 집니다.

순창군에 전문건설업체로 53개업체가 등록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일반건설업체가 11개 등록되어 있는데, 지금 계약에 관한 관계는 재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지만 건설업체 등록이나 관리에 관한 업무는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각 공사현장에 나가보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집행하고, 감독해야 하는 감독관이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에 나가면 그 감독관의 말은 법이어야 됩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 설계, 시행방법등을 지시하는 감독관이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상위에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감독관들이 업체의 대표자들 보다 상위에 있지를 못합니다. 경리담당께서는 그런 공사현장들이 많이 있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왜 나오느냐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더니 우리 감독관들이 나가서 지적을 하고, 보완지시를 하면 업체들이 바로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공사를 해야 되는데, 하질 않습니다.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정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준공검사는 어차피 이뤄집니다. 왜 그러는지를 따져 봤더니 우리 순창군에서 일반종합건설업체나 전문건설업체 들이 국가를 상대로한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부정당 업자의 입찰자격 제외에 해당되어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외 당해본 업체가 한군데라도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일반이나 전문건설업체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항을 보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의법, 정보통신공사의 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하부법의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아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순창군 업체나, 순창군에서 공사를 하는 업체들이 과연 이 사항을 위반한 업체가 하나도 없었다면 물론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본위원장이 생각했을때는 위반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현장을 자주 나가시는 경리담당관이나 또는 감독관들이 부정 하도급을 한 업체를 본위원장도 알고 있고, 하도급을 해서는 안되는 하도급을 해서 하는 공사현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2001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 현재 전문건설업체가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늘었습니다.

왜,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수의계약등 공사물량은 자꾸 줄어드는 반면에 전국적인 추세로 업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8월에 와서 보니까 48개업체가 등록되어 있었는데, 벌써 1년도 안됐습니다만 53개업체로 늘어났고, 일반도 8개업체였는데, 11개업체로 늘어났습니다. 공사건수는 아주 적은데 자꾸 늘어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봐서 좋은 것은 아니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신문지상이나 건설교통부 계통의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전반적으로 수의계약이라는 제도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7월에 지침을 만들어서 8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한테 아직 지침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입찰이 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부실한 업체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순창군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 입니다.

본 위원장의 사견입니다만, 이런 전문건설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이나 읍&middot면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부분들의 관계 때문에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2003년 5월 21일자 전남일보 기사를 보면 무면허업자 시공 부실우려로 순창군 전문건설업체 내지는 일반건설업체에 대해서 기사화 되는 내용을 재무과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전북매일 7월 11일자 지자체 발주공사 위법 판친다 해서 정부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시&middot군까지도 실태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신문에 나자마자 건설업 관계를 관장 하는 부서와 감사계에서 이미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갖춰야할 부분등 여러 가지를 하나, 하나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전문건설업체 53개중에 전문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약 15개업체에 불과했습니다. 신문지상에 나타난 것이 행여나 하고 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사실이었습니다. 53개업체중에서 상시 근무하는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약 15개업체 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업체 대표들이 신문지상처럼 경험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2,500만원에서 5,000만원정도 되는 기술인력을 상시 근무시킬 재력을 가진 회사가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힘이 있는 인사들을 많이 영입해서 각 읍&middot면 또는 군 수의계약 현장으로 급파를 시키고, 하나라도 더 따오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자기들 간에 투기를 하고, 서로 불신을 갖는 이런 행태가 자행되는데 현재 순창군에서는 53개업체에 수의계약에 어떤 형식으로 배분이 됩니까?

제가 작년 8월에 와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48개업체였었는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수의계약한 건은 별로 없었습니다. 48개업체중에서 1/3정도는 사업이 배정되고, 1/3정도는 사업이 배정되지 못하고, 어떤 부분은 전문건설업체중에서도 특수한 분야가 1군데가 있는 곳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는 2개도 배정되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군수님 방침도 그렇습니다만, 전문건설업체가 53개나 되는데, 정해져 있는 것으로 설계해서 넘어오는 업종별로 해서 순서대로 돌아 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느 공사현장에 당연히 있어야될 기술인력이 나와서 공사현장을 감독하고 지휘하고 있는지, 또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업무량이 많아서도 못하겠습니다만, 현재 군에서 공사감독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공사감독을 하고 있는 감독관들이 그런 부분을 상시 체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술인력들이 나와서 당연히 공사현장에는 기술인력이 나와서 해야 되는데 읍&middot면의 사업도 마찬가지 겠습니다만, 공사현장에 자격을 가진 현장소장이 나와서 공사현장을 지휘하는 곳은 불과 한두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공사업체 대표자가 경험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부실공사를 부채질 하고 있고, 공사건수는 줄어드는데 전문건설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한사람이 2～3개의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음성적인 사실입니다. 왜냐면 수의계약을 한건이라도 더 받아야 되니까, 그렇다 보니까 재력이 약한 전문건설업체는 1개를 가지고 3개를 가진 사람을 상대할려니 버거우니까 시기를 하게 되고, 질투를 하게 되어서 자꾸 잡음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수의계약을 하실때는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기술인력을 보유하도록 한다던지, 물론 관리는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사현장에 감독관을 파견해서 상황 조사를 시켜서 그런 상황들, 부실공사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전문건설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이런 과정들도 재무과에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늘어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 또는 건설업체에서 이사진들을 대폭 물갈이 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과정들이 각 읍&middot면에 들어가서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 이사들도 교체가 되기 때문에 짤리는 이사들이 투기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악순환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방안까지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서 순창군 모든 건설현장이 부실공사없이 정부합동 점검반에서 실태조사가 나왔을 당시에 적발되는 사례를 1건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는 감사관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개발과 관계, 재무과 관계를 같이 협의 최선을 다해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감리사가 감리를 잘못해서 공사가 하자가 났을 경우에 감리사는 어떠한 책임을 짓습니까?

감리관계는 보편적으로 설계를 한 사람이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리가 잘못했다, 말하자면 설계대로 안했다, 설계대로는 했다고 하지만 부실공사 부분이 나와서 감리를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으로 여러갈래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부실공사가 되었으면 하자 관계도 할 수가 있고, 어떤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무엇을 안할려고 했을때는 고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도 강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설계를 하신 분들이 거의 감리를 하고 있고, 민원이 발생되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때는 감리사가 나와서 당연히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감리가 잘못된 부분을 감독관이 전부 책임지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전문업체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전 위원들 중에서는 공사를 하신 분들이 몇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대 의원님들은 공사를 한사람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전문업체가 더 많고, 이사로 한번 됐다가 공사 1, 2개만 해버리면 바로 업자로 등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면단위에서 줘야될 사항도 아닌데, 부적정업자에게 줘서 공사에 몇백만원 버는데 맛이 들어서 거의 업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행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보고, 감독관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한번이라도 현장감독이 와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일 문제는 동료 조상선 위원장께서 전문기술자를 두지 않는 업체가 상당히 많고, 전문기술자를 둔 업체는 15개업체밖에 없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도 사무실에 여직원 1명을 두고 몇 년간을 해오고 있는 회사도 알고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조사해 봤습니까?

저희들 부서에서 본격적으로 관리하고, 지도&middot감독을 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내리는 사항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개발과에서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을 관장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수의계약을 하나, 입찰을 보나 한번도 직영을 하지 않고 전부가 하도급을 주는 업체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니까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한번도 직영하지 않는 업체는 이제는 계약을 해줄 수 없는 쪽으로 가야만이 부실공사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한번 파악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역개발과 소관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재무과장께서는 국가를 상대로한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극 활용하셔서 아픔이 있더라도 제한을 시킬때는 제한을 시켜서 공정한 공사가 집행될 수 있도록 득단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상 위원께서 요구하신 전문건설협회 질의에 관한 답변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감사는 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부터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