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특별위원회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의건

위원장!

예, 박삼희위원

감사 들어가기 이전에 어제 김충식위원님 오후에 하신 말씀에 대한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꿈같고 소설같은 이야기같은데 이 남지 공설시장 건립 주택보상의 건을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사실을 듣고자 하는데 오늘 감사종료 전에 오셔 가지고 사실 여하를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어제 전임 종합민원실장도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데 감사시간 전에 오셔 가지고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구자천위원님.

구자천위원입니다. 방금 박삼희위원께서 제의하신 그 안에 추가 제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남지 임대아파트 앞 주차장과 관련 남지읍장을 현지에 가서 감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관련인들을 감사장에 출석할 때 남지읍장도 출석하여 그에 대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출석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리 주체가 남지읍이니까 현재 읍장을...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복입니다.

소장님 설명하기 전에 군수공약 사항은 다 아는 사실이니까 생략하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장 김대훈 과장을 소개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최혁규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구건회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농업이 어느 때보다 이 어려운 시기에 농정의 책임을 맡게 되어 한결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전직원은 일심 단결하여 우리 농업행정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자료에 오탈자가 많습니다.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수공약 추진사항,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활동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1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입니다. 쓰러져가는 농업의 앞길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져가고 있는 더군다나 FTA협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 속에서 우리가 소득 창출을 하고 농업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에는 상당한 지자체에서의 협조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작년도 감사에서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한 토종농산물 발굴 보급에 관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이라고 했는데 지금 축산물은 뒤에 보니까 토종닭 재배하는 자금을 받아서 한 사람이 있고, 지금 그외에는 어떤 축산물은 없는지, 마늘은 우리 지역에 상당한 소득을 가져오는 농산물인데 저가 30년 전으로 거슬러올라가서 그때 당시에 이곳의 마늘은 6월20일 전후 하지 선삼일 후삼일 해서 수확기가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때 충북 단양지역에서나 경북 의성지역에서 종자를 구입해 와서 이 지역에 심어서 소득을 올린 사람이 많습니다. 저가 알기로도 우리 지역에도 그때 딴 사람은 식용마늘 한 줄 정도 심을 때 그때 면적으로써 400평 내지 600평 굉장히 큰 면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심어서 지금은 그 자녀들이 잘되어 있고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마늘은 거대한 중국마늘 때문에 지금 2005년도에 가서 양적으로 굉장히 소출이 나는 대서마늘은 점차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재래종 마늘도 좋지만 한지형 마늘, 충북 단양이나 또 충남 당진이나 경북 의성군 의흥면 가면 의흥마늘이라고 해서 붉은 육쪽 마늘이 또 나옵니다. 그런 마늘들을 우리가 조직 배양을 통해서나 주아재배를 통해서 이제는 보급해도 될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스페인산 남도마늘 저의 뒤에 질의에도 나옵니다만, 남도마늘 재배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문제도 현재로써는 스페인산이 ㎏당 단가가 반이 나오더라도 스페인산을 심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 단위생산량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토종마늘 차원에서가 아니고 마늘종자 개량 차원에서 앞으로 양보다는 질 위주가 남도마늘 심는 농가에 지원하는 것도 양 보다 질 농사를 짓고, 너무 소출이 많고 하니까 마늘 값을 상당히 어렵게 하니까 정부에서 우선 장려를 하고 자치단체에서도 마늘 농가에 올해부터 스페인산에서 남도마늘로 바뀌는데 ha당 11만 얼마를 지원하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과 결부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마늘종자 개량을 하기 위해서 주아재배, 기계화, 대량생산되는 중국마늘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해서 지금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 크게 대별해서 마늘 기계화, 마늘 주아재배, 또 올해 펼쳐지는 남도마늘 종자개량 지원사업 이런 정도로 크게 대별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늘 주아재배는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우리가 20년 전에도 주아재배를 했습니다. 밭에 자기가 조금씩 해 가지고 해보면 상당히 효과가 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사후 관리나 방금 문서상으로 얘기하고 저한테 온 자료에도 각 읍면에 지원을 받은 사람 명단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900평을 한참에 심어가지고 완전히 버렸습니다. 이 파종시기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까다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자금을 주니까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주니까 혹시 보조금에만 눈독을 들이고 한 것 아니냐, 사후 관리가 되었느냐, 그 면적에 대한 톤수 만큼 종자를 확보해서 내년도부터 양질의 종자를 보급시켜야 되는 것이 한 일에 대한 결과인데 지금현재의 상황으로써 여기보면 대지 사람도 많습니다. 유어 사람도 있고 내가 아는 사람이 대다수 이상, 칠팔십프로 이상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 그사람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저 900평짜리 논을 비워 놓고 저래 놓고 어떻게 하느냐, 젊은 사람이 저래가지고 낭패났다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 저 부락 사람들이 아이구! 괜찮습니다. 돈 다 받아 먹었는데 그 농사 안되어도 돈 다 받아 먹었습니다 이런 식의, 창산부락에 가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부인들이 양파 마늘 작업을 하러 와가지고 그 집에 낭패났다. 논 한 도가리 마늘 심으면 얼마인데 저래 비워놓고도 괜찮을까, 내 특정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부인들이 우리 마을에 작업하러 왔는데 농사를 다 비워놓고 그래 가지고 어찌 하느냐 라고 하니까 돈 다 받아먹었는데 어때요. 그렇게 하고 다니면 우리 농정을 우습게 봅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주아재배를 하면 사후관리, 기술적인 방법이나 파종시기나 이런 것까지도 전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져야되고, 연간 지원해 준 농가에 대해서는 사후까지도 수확까지도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면적하고 지원금하고 명단만 나오는 것이지. 사실상 그사람들이 주아를 해서 채취한 것이 과연 몇 톤이나 되겠습니까? 창녕군에. 여기 액수로 보면 주아재배를 해가지고 몇백만원에서부터 몇천만원까지 다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톤 수를 계산해 보면 턱도 아닌 것입니다.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확인해본 바가 있습니까? 그것하고, 그 다음에 마늘 산업 기계화, 주아재배 이 두 가지는 정부가 역점을 두어서 지원을 계속해온 마늘 경쟁력 제고의 핵심사업입니다. 그런데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이유는 지금 마늘 기계화는 결주율이라든지 이른바 거꾸로 심긴 것이라든지 기계화가 마늘 굴취도 마늘 파종도 기계화가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양산업이 되다 보니까 기계 생산하는 사람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연구를 해서 기계 생산을 해서 타산이 맞지 않다라고 해서 기계화 사업이 미진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아재배도 방금 제가 말했습니다만, 기술습득이라든지 그것이 안되고 일단 보조금부터 먼저 나가니까 기술적으로 완전한 후에 보조금도 나가고 확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고, 주아 채취하는 일손 부족도 있고, 또 채취를 해놓았을 때 보관문제도 있고, 그런 보관시설 부족,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농가는 경쟁력 제고에 이렇게 애쓰고 있지만 이런 애로사항 해결이 근본적으로 되려고 하면 국가의 지원보다도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 돈 안되는 일 기계 제작소에 마늘기계 아무리 만들라고 해도 지지부진할 것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 주아재배도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내 마늘이라도 한번 생산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점차 농사를 잘 지으므로 해서 옆에 사람에게 보급이 되어서 확대 재생산 될 것이요. 방금 조금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보조금에만 눈이 어두워 가지고 질질 깔아놓았다가 비닐 걷고 자금만 타는 것이 되어서는 주아재배는 백년하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럽이나 미국처럼 자치단체에서 우리 창녕의 마늘만은 어떻게 해도 종자개량을 통해서 아니면 밀려드는 중국산을 이기는 재래종 마늘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일전에 텔레비전에서도 나왔지만 장수식품 네 가지 중에 마늘, 적포도주, 녹차, 토마토 네 가지가 들어서 마늘 소비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라면 앞으로 건강을 그렇게 지킨다면 질 좋은 마늘을 양보다 질로 먹게 안되겠습니까? 재래종 마늘이 아무래도 수입 대서마늘이나 남도마늘 보다는 재래종 마늘이나 한지형 마늘이 우리 특성상 지금 현재 데이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근방에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쪽으로 가야된다면 농업기술센터는 그런 때를 대비해서 지금 개량이나 주아재배나 여러 가지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아까 제가 말한 주아재배는 지금 다시 확인해보면 정말로 어처구니없을 것입니다.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역의 마늘 양파는 그야말로 우리지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고소득 작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소득원이 되는데, 우리 성위원님이 작년에 토종마늘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 한지형 마늘도 전부 단양 가서 다 가지고 왔습니다. 다 가져와서 농업기술센터에 심어서 해보니까 역시 지질 적응력이 약하더라.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말씀을 굳이 안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있었고, 앞으로 우리 마늘품종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부에서 2005년부터 대서마늘은 수매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전부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지역의 대서마늘을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습니다. 남들은 몰라서 그렇지, 생식용으로 썰어먹었을 때는 먹기 좋고, 맵지도 않고 맛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남도마늘을 일부 농가에서 할 수 있는 농가는 하고, 나머지 대서마늘은 차별화 전략으로써 보존할 필요가 있다 지금 농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서마늘은 그래도 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 버릴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의 특성에 따라서 품종을 대별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지고, 우리 성위원님께서 기계화 주아재배 종자개량 지원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계화는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빠른 시일내에 보급되어야 된다. 우리가 앞으로 농촌의 인구가 노령화되는 단계에서 많은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기계화가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기계화는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지게끔 국비든 국비도 좋고 어떠한 형태로든 처리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주아재배는 그렇습니다. 주아재배는 우리가 이삼년전에 보온 못자리 할 때 농가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온못자리 밟고 싸움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주아재배 어떻느냐, 주아재배를 한 농가가 한 농가도 나쁘다고 한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역시 주아재배를 해보니까 좋더라. 그런데 아까 말씀과 같이 안 따라온 농가는 형편상 못한 농가가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주아재배를 했을 때 생산성이 월등하다는 것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투자하고 노력하면 이 부분은 앞으로 주아가 증식이 될 것 아니냐 우리가 주아재배 3년 걸린다고 하지만 2년에 끝났습니다. 어떻게 못자리를 20평만 하게 되면 300평은 충분히 됩니다. 매년 거기다 20평만 골라서 주아를 심고 옆에 마늘을 심게 되면 그 다음해 심는 것은 3년이 걸리지 않습니다. 단년에 해결이 됩니다. 못자리하고 심고 이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가 따르게 되면 종자도 개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확인 관계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가 챙겨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만 가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방비를 포함해서 지원한 자금이 관리 소홀로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행정 잘못 아닙니까? 잘못이고, 감시를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잘못을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방금 저도 공감합니다. 주아재배도 좋은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말씀했는데 제가 좋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스페인산은 파종시기가 오나락을 심어서 일찍만 심으면 어떠한 토질이 들어와도 저가 이십 몇 년간 심은 결과로는 하여튼 파종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것도 8월달에는 할 필요가 없고, 일단 9월중에는 보통 10월달에 벼를 베고 하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해가지고 지금 벼농사를 생각하지 않고 극조생을 심어 가지고 벼농사는 생각도 않고 풋벼를 베고 빨리 파종한 것은 논마다 표가 납니다. 파종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지형 마늘은 여기에 기계 모내기, 기계이앙을 하는데는 수확시기가 늦습니다. 종자 개량으로 주아재배를 해서 육쪽마늘이나 저 위에 마늘을 심더라 해도 모심기가 6월15일 이전에 끝나는데 수확시기가 근 20일까지 갑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마늘수확을 빨리 했는지 몰라도 제대로 정상적으로 되면 20일이 넘어야 됩니다. 20일 넘어서 수확하는 마늘이 많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면 늦추어야 되고 벼농사에 지장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벼농사를 쌀 문제 때문에 휴경재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휴경재배는 논을 비워놓고 거기에도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논을 비워 놓은데 잡초가 무성하고 관리도 어렵다는 소리가 나오고 그런 휴경논 신청을 하면 마늘 심으면 휴경 대상에 안들어간다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심어야 된다 아닙니까? 이런 측면을 우리 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늘은 일찍 심으면 스페인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품질이 좋고 장아찌용으로 나가는데는 저장을 하지 않고 지난해 비가 와서 올 같은 경우는 수확하는데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풋마늘 김치용으로 나가기만 한다면 질 좋은 창녕마늘은 승부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에 가도 알아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다면 파종이 아주 당겨져야 되고 논을 비워놓았다가 심는 사람에게 벼농사에서 휴경을 그렇게 묘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자치단체가 해야 되죠, 정부에서 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파종을 일찍하고 그것은 틀림없이 일찍 심으면 스페인산은 굉장히 잘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래종 마늘이라든지 다른 종구갱신하는데 자금을 주는 것은 굉장히 늦되면서 전에 못 심었던 것이 있습니다. 저도 중간에 마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7년전에 경북지방에서 가져와서 심어보고 의성에서도 가져와서 심어보고 서산 것도 저가 심어 봤습니다. 분명히 주아재배하고 약 3번 칠 것 일곱 번 치고 하면 줄기가 오래 갑니다. 그래 가서 성공을 할 수 있는데 벼농사 때문에 안됩니다. 아래위 모심기하고 자기 논만 놔두고 도저히 안되는 것입니다. 논이 덩그렇게 들어 얹히고 밭같은 논이나 아래위에 영향이 없는 논에는 그런 논에 그런 마늘을 심는데도 우리가 휴경해서 쌀값을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하는데 이것과 연계해볼 용의는 없는지, 그런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스페인산은 마늘을 심고 오나락(올벼) 심어서 빨리 베어내버리는 것보다도 그냥 아예 우리가 쌀 생산을 그만큼 줄여주고 안심고 스페인산을 일찍 심고, 또 비워놓았다가 늦게까지 심어도 되는 마늘은 벼를 안 심으니까 아무 걱정없이 충분히 그 마늘을 심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현재 휴경답은 휴경보상을 받기 때문에 못 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 휴경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전에는 이래 했습니다. 나락 평당에 1,700원, 2,000원 나오는 것을 포기하고 일반 것 4,000원 받을 때 이 마늘은 7,000원 받으니까 이것이 훨씬 수월하고 낫다하면서 나락 안심고 빨리 심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대지에 정영환씨 같은 경우도 대지초등학교 앞에 논을 두 도가리 비워놓고 나락 안심고 스페인산을 심은 경우도 있고 당근을 심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나락 일찍 베고 나락 생각하지 않고, 그런 차원에서 남도 마늘 기 양 많은 것을 양 적은 것으로 줄이는데 지원을 하듯이, 그렇게 하면 특성화 되어서 재래종 심을 사람 심고, 주아재배로서도 하고 남도마늘도 주아재배를 하고 스페인산 대서마늘도 주아재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태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입니다. 12-14 농축산물 수출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한국의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값싼 중국의 농산물이 과도하게 밀려옴으로 해서 상당히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타개책으로 우리도 수출영농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가 강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먼저 농축산물 수출실적에 대한 분석한 자료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수출 대 실적란에 우리가 비교하기가 상당히 아주 쉽게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비교하기가 난이하다.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소장님 인정하십니까?

저 역시도 수출 계획은 단위가 천 단위로 되어 있고, 뒤에는 원 단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직원이 작성할 때 물량이 작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까지 한 사항이다. 그래서 이해는 되는데 보기에 힘들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표기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표기란도 사실은 실적량과 같은 형태로 표기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보기가 쉽고, 그 다음에 단위도 틀렸습니다. 천 단위도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보면 보기에 환율이 되어 있는데 이 환율은 이 자리에서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불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원으로 표기를 했으면 이것은 1불이 1,200원으로 된것이다라고 표기하는 것은 맞지만 이 표기방법도 잘못 되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수출실적을 보면 우리가 매년 증가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수출촉진자금을 계속 투여를 하고 그 다음에 경영컨설팅 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상에는 2001년도 보다 지금 2003년도 엄청난 수준으로 수출이 둔화된 상태입니다. 한번 분석을 해 보면 2001년도 수출실적과 그 다음에 계획과 실적에 대한 것이 물론 우리가 계획이 실적보다는 좀 높게 책정되는 것이 실적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 그런데 계획과 수출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2002년도 한번 봅시다. 2002년도를 보면 계획 자체가 아예 2001년도 수출된 7,120톤 보다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실적 말입니까, 계획 말입니까?

2002년도 수출 계획이 6,800톤 정도로 해가지고 앞에 되어 있던 2001년도 수출실적 보다도 적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량 관계는

저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었고,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수출하겠다는 의욕의 저하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출 대 실적도 결과적으로 64%의 저조한 실적으로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보면 계획 실적 자체가 상당히 부진합니다. 현재 5월까지 실적으로 보면 550만불입니까? 그래서 실적 자체가 상당히 부진한데 이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에서 2002년도하고 비교를 할 때 수출물량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상 금액은 2002년도가 많습니다. 2,271만불이고 2001년도는 2,088만불인데 물량은 사실상 토마토라든지 오이라든지 전부 무게가 다르게 때문에 물량 톤 개념보다는 오히려 금액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액이 증가되었고, 그런데 현재 참고로 드릴 사항은 수출 계획을 저희들이 올립니다만, 도에서 결정하여 내려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은 이유가 수산물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수산물이 1,000만불 계획인데 현재 238만불밖에 안됩니다. 안되는 이유를 아까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남해지역의 수입국인 일본하고 미국에서 대한민국 남해안이 청정해역이 아니다. 그래서 수입을 규제를 하니까 결국 그 물량이 우리 임가공도 마찬가지로 수출에 크레임이 많이 걸리고 있고 돼지고기가 구제역에다 올 5월달에는 콜레라까지 걸리다 보니까 구제역에 걸렸을 때는 사실상 러시아로 수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콜레라가 걸리다 보니까 이것마저 끊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돼지고기 6,450만불 수출되는데 총 21만2,000불 이 두 개가 좌우를 하다 보니까 수출이 극도로 부진한데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 판로모색을 해나가겠습니다.

수산물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 창녕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것은 뭐 있습니까? 창녕의 농산물이라는 것과 관련이 없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창녕으로 보면 허수입니다. 저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산업적 측면에서 고려가 되어야 되겠지만, 왜 이런 분석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태까지 장기간 2001년에서 2003년도 아직까지 수출실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계속 우리가 투입은 계속하는데 수출실적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자꾸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것은 인정하시죠?(예)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바뀌고 했으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분발해서 하향곡선을 상향곡선으로 바꿀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같은 것은 표에서 보더라도 계획 대 좋지 않습니다. 그것이 작용하다 보니까 떨어졌는데 하여튼 수출은 우리의 살길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식을 같이 해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냥 수출을 증가하겠다는 마음만 가지고는 수출이 사실 안됩니다. 수출을 하기 위한 제반 기반시설부터 해서 수출을 하기 위한 여건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군민들의 의지도 있지만 같이 협조하시는 모든 분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 반드시 수출의 실적이 증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우오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축산종합 상사업 축산분뇨분리기 설치지원사업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축산농가마다 정화조시설등 분뇨분리처리기를 지원하는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목적은 사후 처리를 잘해야 됩니다만, 사실상 비만 오면 하수구를 통해 배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원사업과 동시에 환경보호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인식시키고 설치만 하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설치를 한 반면 사용이 잘되어야 됩니다.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면 예산낭비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은 21페이지에 보면 우리 군내 관내 버섯재배사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저가 조사한 자료는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길곡 신덕 웃동네 지나가다 보니까 버섯재배사가 저가 보기에는 면적이 3∼4백평정도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이 필요하다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설치한지는 한 4∼5년 되는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사실 설치만 하고 무용지물로 지금까지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버섯재배 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도천에 새송이버섯재배 하면서 보조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분리기설치는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하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도 잘하고 있습니다. 하수구 배출 환경문제는 환경위생과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섯재배사 길곡 신덕에 마천리 송준영씨 사업장인 것 같습니다. 97년도 특용작물 생산화지원사업으로 지원된 것인데 당시에 유통지원사업을 자부담 포함해서 2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분이 보니까 송준영이라 하는 젊은 친구 아버지가 아마 운영했는데 금융부채로 돈이 없어서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고, 본인은 행방불명이 된 상태인데 지금 그 시설자체를 저희들이 98년도에 도에 기술자를 불러다가 여기에 재배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했는데 재배가 불가능하고 재배를 하려면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업장에 상당히 부채로 잡혀서 다른 사람이 인수인계 받을 형편도 안되고 본인은 없고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들 현재로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투자를 더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축산농가에 보면 조금전에도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정화조나 분리기등 설치만 해놓고 가동을 해야 됩니다. 가동을 해서 지역환경상 저가 보기에 상당히 위험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지원해줄 때 기술센터에서 좀 홍보를 해서 사용을 잘하고 가동해서 환경상 아무런 위험부담을 주지 않는, 설치만 해놓고 가동 안하면 낭비입니다. 괜히 사업비 낭비할 필요는 없지않나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길곡 신덕지역에 거기에 보면 현재 조금전에 소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방치해놓기에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기술센터에서 홍보를 해서 좀 운영하게끔 계획을 세워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천에 새송이 재배단지는 이번 추경에 1억 4,500만원 확보해서 보조금이 교부결정이 나면 이 달부터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소장님, 좀전에 우오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버섯재배 말입니다. 그것 그렇게 방치해두면 안됩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현대식으로 잘 지어가지고 시운전도 한번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놓는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흉물입니다. 선정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어째서 그런 사람을 선정할 수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분이 그당시에 거기에 살고 있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아마 도에서 사업을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당시에 담당공무원도 공직을 떠난 줄 알고 있는데 어찌 그런 식으로 그런 좋은 시설을 해서 그렇게 방치해두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회수조치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말하는 창녕군은 농업군입니다. 농업군에서 농업관련단체에게는 균등한 보조금 지원이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보조금 지급내역이 농업경영인에게만 국한되어 있는데 농업경영인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다음 우리 기술센터에서 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사회단체 규정을 어떻게 해서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는데 같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센터에서 단체는 농업경영인, 4-H, 학습단체로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크게 4개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도하고 같이 하는 단체에 한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인들은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지역의 참 꿈나무고 주춧돌로 앞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자손대대로 이어갈 경영인에 대해서 지금도 솔직한 이야기로 지원액이 많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후계인력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베풀어주신다면 그 분들이 열심히 일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자손대대로 이어갈 농업경영인들 우리 국가에서 그만큼 보조금 지급하고 우리 군에서 해마다 보조금 지급하는 경영인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소장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꿈나무 그 분들이 몇 %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지정된 경영인 숫자에 대해서, 추산치지만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최소한 90% 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50%이하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위원님께서 활동을 말씀하시는지, 농업경영을.

활동도 그렇고 농업경영 살림도 그렇고 맨날 국고보조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정부에서 요구한대로 우리군에서 요구하는대로 꿈나무 육성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우리 경영인들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열심히 안 지으면 우리 농업군 아닙니까? 농업군인데 농업이 거의 지탱이 안될 것입니다.

저가 원 질의가 빗나갔는데 그것은 그렇다치고 그런데 보조금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4-5개 단체에 똑같은 단체라고 규정한다면 보조금이 같이 균등하게 지급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농업경영인회만 보조금이 지급됩니까? 기타 민간단체보조 4-H나 많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이 왜 농업경영인회만, 예를 들어서 농민회도 농민회 행사하면 거기에 보조금, 창녕군에 있는 단체 그 분들도 다 농업하는 분 아닙니까? 보조금 지급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왜 지급 안해줍니까, 안해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경영인회만 지급하고 그런 단체는 안해주는 근거를 소장님 제시해보십시오.

농민회는 자생단체고 경영인회는 사단법인에 등록이 되어서 육성하는 단체입니다.

사단법인 되어 있는 단체는 농업관련 단체가 우리 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뒤에 실무자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화 되어 있는 단체에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면 그런 단체에 일반민간자본보조라든지 다른 보조금도 같이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조금 지급도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활동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장의 지원도 있고 지원이라 하는 것이 꼭 활동지원만 한다고 다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람도 큰 사람 적은 사람 있듯이 동일시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 사람들 활동할 수 있는데 조금 필요에 따라서 가능성에 따라서 지원액은 달라질 수 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동일성은 개개인이 예를 들어서 회원수가 500명이고 4-H는 100명 같으면 5백과 백에 대한 차이만 두고 자금배정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군내에 있는 똑같은 단체에 어떤 혜택은 골고루 받아야, 지금 사실은 농민회나 이런 사단체도 기술센터쪽으로 이런 보조금이나 이런 요구를 많이 해오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신청 해오고 있지요, 맞습니까?(예) 요구해놓은 그 자료를 기술센터에서 어떻게 처리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까? 듣고 넘길 것이 아니고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안줄 것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한번 해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계획하고 있는 바가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각 단체에 지원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률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

돈을 같은 금액에 같이 줄 수 없는 것이죠. 단체의 규모가 다르니까, 현재까지 안되고 있는 사항을 우리 소장님께서 사실대로 시인하셨고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보시겠다는 답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12-17페이지 농어민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현황입니다. 지원현황에 보면 2002년도는 접어두고 2003년도에 현재 우리 감사자료에는 695명에 3억4천만원 감사자료 그렇게 제출하셨죠. 그렇게 나와 있는데 당초예산서에 보면 670명에 4억8,554만원 승인을 요구하셨고 저희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1회 추경시에도 전년도 국도비 삭감된 반환내역을 봤습니다만, 당초예산 변동사항을 저가 본 일이 없거든요. 당초예산서에 670명에 4억8,554만원 예산승인 받았는데 감사자료에 695명에 3억4천 이 자료가 나온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안 가지고 계시면 당초 예산서 여기에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가 표시해놨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670명에 4억8,554만원 맞지요, 당초예산서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확인했습니까?

그 관계는 주민들로부터 인문계가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회계상 그것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가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보다도 그러면 감사자료에 실제 당초예산에 인원이나 금액을 정확히 제시하고 변동된 부분은 변동된대로 해주어야 되지. 이것은 허위 감사자료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군의원들 눈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감사자료 제출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답변이후에 서면자료 받겠습니다.

사실 제가 소장을 맡은 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를 못한 것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이런 일이 없게끔 철저히 자료를 챙기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제가 인정합니다. 뒤에 앉아 계신 실과장님, 계장님들, 소장님 앞에서 저희들한테 지적받지 않게 자료 좀 상세히 챙겨주셔가지고, 이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들은 당초예산서 확인 안해볼 줄 알고 이런 엉터리 자료 냅니까? 분명히 소장님 시인하시고 확인하셨으니까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구자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감사자료하고 예산서 자료하고 분명히 다릅니까?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자료작성을 한 저희들이 착오가 일어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잘못된 것은 맞지요? 자세한 사항은 서면자료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입니다. 소장님은 얼마전에 부임을 하셔서 창녕군이 농업군이다 보니까 농민들이 상당히 기대에 부풀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말 기대만큼 성과가 올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유는 농촌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저가 미리 강조하고, 군수선거공약 추진사항에 보면 고품질 쌀생산시범단지 조성해서 사업물량이 한 100개소에 약 10헥타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고품질 쌀시범단지 조성이 우리 소장님 생각에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잘못 되어가는 점이 있습니까?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딘가 모르게 미흡한 부분이 더러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사업효과가 그야말로 나타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가 묻는 것은 작년도까지만 해도 고품질쌀 시범단지가 올해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품질쌀 생산하기 위해서 정부 행정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면 우리 농민들이 고품질쌀을 생산할 수 있는 효과가 거양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안되고 물론 일부 지원이 되는 것은 경제적인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고품질쌀 생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시정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 농산물이 살아갈 길은 차별화된 그런 전략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9개소 1,288헥타에 대해서 지원해준 부분은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움도 덜어줄 겸 우리가 고품질을 확대 보급하기 위한 단지를 통해서 될 수 있다고 저가 판단되어집니다. 저희들은 이것보다도 전반적으로 우리 전체 군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더 전략적으로 나간다 하면 우리 관내에 오리농법이라든지 산골짜기 저농약사업, 쌀겨농법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농법을 브랜드를 개발해서 도시인들 저번에 한번 초청했습니다만, 우리 지역 농산물을 알려서 지금 경기도 이천쌀이 서울 가면 굉장히 알아줍니다. 우리 창녕쌀은 밥맛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한 2-3년부터 투자해서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창녕쌀이 이천쌀 못지않다. 그것은 우리 고품질 95%이상 종자를 보급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할 일은 뭐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저희들 수확부터 질소질 비료 주는 것 쭉 닦아나가면 우리 창녕쌀이 절대 다른 쌀보다 못지 않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생산성과 맛도 올리고 전략사업으로 별도로 브랜드 시킬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물론 소장님 말씀은 다 일리가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첫째는 우리 농업여건을 고려하고 또한 인력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계장비 문제, 또한 지금 현재 농업인이 어려움에 처한 사항 이런 것을 고려해서 행정에서 많은 지원 내지는 도움을 주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저가 말씀드리고, 잘못된 것은 내년도에는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또 다음에는 지금 현재 12-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교부 및 정산내역인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농민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교부 및 정산내역에 보면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경영인 두 개 단체만 해놨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H나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에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되는 내역은 교부정산 내역에 포함시켜주어야만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안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농업경영인회에서 2001년도까지 지원금이 얼마나 나갔으며, 2002년 2003년도에는 얼마의 지원, 2002년도에는 얼마 지원되었으며, 2003년도에는 얼마 지원될 계획이며, 여성경영인 역시 2000년, 2003년 얼마나 각각 지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 답변을 해도 됩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관계가 일부 누락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지원사항 그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계장님 답변 안되겠습니까?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올해 똑같이 동일하게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그렇게 지원이 다 되었습니까?

2003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각각 지원이 그런 식으로 되었으면 얼마씩 되었습니까, 경영인은 연 얼마며, 여성경영인은 얼마입니까?

남자경영인회는 9백만원이고 여성농업경영인회는 1백만원이고 그렇습니다.

농업경영인회는 2000년도에는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2000년도에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경영인은 2002년도 얼마 지급되었습니까?

1백만원 중에서 100% 다 지원 못했습니다.

지급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여성농업경영인회 예산이 당초 1백만원 있었습니다만, 기 지원사항은 50만원이 지원되어진 사항이고 농업경영인회 지원된 사항은 각종 우리 군자체 연합회나 도 연합회 중앙연합회 이런 단체 자체에서 연합회가 있을 때 지원되는 사항으로 그때 100% 지원 못한 것입니다. 남자농업경영인회는 100% 지원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농업경영인은 2000년도까지 아마 1천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부터 1백만원을 떼어서 물론 여성농업경영인회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게 본위원이 볼 때 저도 질의를 받았습니다. 저가 농업경영인이고 가까이 있다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성위원님 좀 챙겨주십시오. 회원이면서 이것 좀 못 챙겨줍니까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번에 저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지급이 안되었느냐 물으니까 체육대회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선진지 견학이나 다른 행사 참여하는 것은 안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성경영인회장이 의회까지 찾아와서 잘 받아주세요. 저가 몇차례 가고 우리 임원들이 찾아가도 될 듯 될 듯 하면서 지원을 안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별 돈을 다시 회원들이 내어서 지출한 지분은 해결하고 했다고 하는데 다른 어떤 과에 한번 보십시오. 에어컨 사주라 하는데 TV 사주고 냉장고 사주고 합니다. 민간보조금인데 왜 못해줍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지. 있을 수 있습니까? 힘없는 농민이라고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된 것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예산, 뭐하러 예산 올립니까, 차라리 올리지 말지. 그리고 전에보다 위원이 자꾸 증가되는 경영인회 천만원 주다가 왜 1백만원 떼어가지고 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기술센터가 힘이 없습니까? 일부 농업기술센터가 힘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농업군에서 어떻게 힘이 없습니까? 숫자가 적습니까, 뭐가 적습니까? 저가 볼 때는 저도 농업인으로서 상당히 불쾌함을 느끼고 이것은 반드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저가 여성농업경영인회장이 저한테 왔을 적에 저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밤농사 재배하는 단지인가 거기에 선진지 견학가는데 차비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가 부족해서 사정을 해도 안된다면서 좀 받아달라고 이야기합디다 저한테. 오죽 답답했으면 경영인회장이 저한테까지 찾아와서 부탁하겠어요.

농업경영인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좀전에 성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저희들 어떤 도 연합회나 중앙연합회나 거기에 회의가 있거나 체육대회가 있을 때 그때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체육대회만 지원한다는 명목상 있습니까? 목적이, 민간보조 같으면 봐서 선진지 견학같은 어떤 밤재배 생산단지에 견학간다 하는데 그러면 지원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한 것 맞지요, 소장님.

예.

잘못한 것 시인했으면 되었고,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보면 논두렁 보호구 설치 지원비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우리 군에서는 노령화되고 농촌에 논두렁 할 사람도 없다 해서 아주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지원계획을 아마 당초예산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논두렁보호구 지원금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한가지 소규모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농약이 너무 오염이 되고 하니까 친환경쪽으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세 번째로는 올 6월경에 비료 살포기 하면서 다목적 파종기라해서 아마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몇 대 정도 지원이 되었으며 대당 단가는 얼마인지, 그리고 농민들에게 아주 필요한 비료 살포기, 다목적 파종기인 줄 알고 있는데 실제 비료살포기나 다목적 기계가 제대로 농민들이 용이하게 기계작동이라할까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소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논두렁 보호구 설치사업은 농림사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1회 추경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없는 것으로, 그다음에 소규모 환경농업지원사업은 저희들 부곡에 오리농법, 그다음에 유어에 쌀겨농법, 성산연당지구에 친환경농법이 있는데 예산은 자료에 있는 대로 그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월에 비료살포기 다목적 파종기는 아마 부과세 포함 14만3천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69대 그렇게 아마 보급되었습니다.

논두렁 보호구 설치지원은 중앙에서 농림사업 제외된 것은 이해가 가고, 소규모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지난번에 사업자를 선정했다가 중간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잘 모르시면 과장님, 담당계장님 모르십니까?

처음에 부곡 사창지구에 신청이 들어와서 도에서 배정되었습니다. 자부담 문제 때문에 자기가 도저히 불가하다고 포기했습니다. 반납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이러한 사업들이 내려오면 어떻게 하든지 지도해서 거기에 안되면 다른 농가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국비보조가 8천만원이고 도비보조가 2,400만원입니다. 약 1억이 넘는 보조금이 있는데도 제대로 농가를 지정을 잘못해서 반환을 하게 되면 다음에 농림사업에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지난번에 말씀하시더라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삭감이 되었다가 사업이...

논두렁 보호 설비지원사업은 농림사업으로 중앙에서 사업비가 제외되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소규모 친환경육성사업 저가 볼 때 소장님 부임하신 지가 며칠되었는데 감사자료를 사전에 주었는데 어느 정도 숙지하셔서 답변하셔야 되지. 이것은 추가질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소장님이 처음 부임하시다보니까 전체 업무를 파악 못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내야 됩니다. 좀 문제가 있더라도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6월경에 비료살포기 다목적 파종기 지원한 것 약 14만3천원이라 하는데 단가가.

그게 13,000원에 부과세 1,300원 포함해서 14,300원입니다.

소장님 이것을 비료살포기를 한번 기술센터에서 직접 한번 사용해보고 그렇게 구입을 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그게 내용이 뭐냐 하면 여성농업인 농작업경영개선해서 1천만원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농기구가 농가에서 제일 필요할 것이며, 어느 것이 효과적인가 제가 생활개선담당자를 함안에 보내서 작년에 한 사업지구에다가 출장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조사해보고 또 우리 농업인들 대상으로 어떤 기종이 필요한지 조사해보고 해본 결과 그것이 제일 인기가 있더라.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아마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비료살포기 무인동력 해보니까 논둑에서 논에 안들어가고 착착 15평 더 나갑니다. 논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들고서 착... 논만 한바퀴 두르고, 논에 안들어가고 비료가 다 뿌려집니다.

최과장님 실제 맞습니까? 저가 한번 살포해봤는데 비료나 제초제 입제를 살포하기 위해 쳐봤는데 안되요. 안돼.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한 것을 우리 농민들이 사용이 편리하게 한 것을 해야 되지. 잘 안됩니다.

다시한번 교육시키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연시를 했는데 배부대상자를 모아놓고 연시를 센터 뒷마당에서 했는데 깜짝 놀랬습니다.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힘을 주어서 손목을 이렇게 하는데 저가 감동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농촌이 어렵다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도 많은데 새로 온 소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정말로 우리 기술센터가 자료나 질의답변은 다른 실과에서도 최고 못합니다. 좀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한번 멋지게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소장님 조금전에 성이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품질쌀생산 지력증진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유기질비료라든가 퇴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창녕군 관내 읍면에 전체적으로 마을에 가보면 전신에 방치되고 있는데 방치되고 있는 것을 보면 무기질 퇴비입니다. 왜 그렇게 방치되고 있습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아마 네 가지가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인산 비료하고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패화석하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퇴비가 나쁠 것이 있습니까? 패화석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사용 안해서 그렇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우리 농업인들이 인식부족이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실상 논에 퇴비가 들어가면 작황이 좋은 사람들이 있고 또 패화석이 들어가면 땅을 중화시키고 토양을 물리적 개량하고 그야말로 칼리가 많기 때문에 과실을 충실히 만들고 다 좋은데 아직까지 그 효과를 모르니까 그것을 일손부족 때문에 다소 방치시키는 사례가 있는데 그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도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장님 말씀은 맞는데 퇴비를 뿌리는, 벼농사 퇴비 뿌리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렇지. 친환경농업으로 가면 퇴비를 쓰면 화학비료보다 훨씬 좋은 이유가 뭐냐?

소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퇴비 쓰는 사람 없거든요. 이 유기질 퇴비도 보급하시더라도 적당한 시기에 보급을 해주었으면 농민들이 쓴다 이것입니다. 모내기 하고나서 보급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유기질 비료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어쨌든 화학비료는 최대한 줄이고 자연농법으로 돌아가는 쪽으로 해야 되고, 사실상 화학비료 쓰게 되면 병해충이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비료를 일주일내 바로 흡수하기 때문에 몸이 연약한 상태에서 병이 들어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퇴비를 쓰게 되면 이 양분이 일생을 두고 서서히 들어오게 되고 토양이 물리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농업은 그런 식으로 창조가 되어야 되지. 화학비료는 사실상 절감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벼도 건강하게 자랄 때는 모든 병해충이 와도 절대 침범 못합니다. 심지어 규산질 비료 많이 친 논에 벼멸구가 이빨이 깎여서 갉아먹다가 벼가 억새어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앞으로 친환경농법으로 가는데 농민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낙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소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마늘이야기만 많이 하다가 자료를 요청해놓고 발언을 안하면 괜히 일만 시켰다 할 까 싶어서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알고자 하는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아까 마늘이야기 한다고 놓쳤습니다. 지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을 신청 받아서 했습니까?

예, 금년도 2월15일까지 22농가가 신청했습니다.

작년도에 6농가를 했는데 전부다 양돈한 사람외에 전부 버섯입니다. 경영컨설팅이라는 것이 버섯이 용이해서 전부 품목을 버섯으로 한정을 했는지, 아니면 버섯하는 사람들만 귀가 밝아서 경영컨설팅사업에 참여를 했는지, 이것이 좀 그렇고 그런데 기 올해 사업은 아직까지 결과가 안나왔지만 2002년도 사업은 컨설팅 결과가 나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버섯 농가가 5농가가 경영컨설팅에 참여해서 얻은 결과는 주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지, 아니면 또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알고 싶고, 올해에는 파프리카 품목도 들어가고 양돈도 여러 농가가 들어갔습니다. 이 컨설팅을 받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수출이나 또 아니면 앞선 선도농가나 즉 말해서 이런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화 되어야 경영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신청을 누구나 해서 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심사해서 선정을 하는지, 또 일반 경종 농가도 규모가 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 외 일반하우스 고추농사라든지 이런 것도 면적이 적정면적만 확보하면 대상이 되는지, 또 경종농법 벼농사라도 규모 이상이면 되는지, 또 과수도 면적이 상당히 넒고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수확을 해서 도시시장에 내다파는 정도로 경영을 했지만 주기적으로 저장해서 어느 때가 비싸고 이런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컨설팅 아닙니까? 일단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까? 경영컨설팅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컨설팅이라 하는 용어도 영어지만 전부 업자들도 보니까 팹시안 컨설팅 영산에 있는 것입니다. 올해도 하나 있고 지난해도 영산에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팹시안 컨설팅 서동진씨 양돈을 했는데, 이게 2002년도 이전에는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우리 군에만 한 사람이 없었네요. 우리군에서는 2002년도부터 했습니까?(2001년도) 2001년도부터 했습니까, 그때는 몇 농가가 됩니까?

2002년도에는 저희들이 세 농가가 했습니다.

그것도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까?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모든 농가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이 되면 자기가 신청한다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심사기준을 일단은 순위를 선정해서 도에다 올리게되면 도에서 확정통보를 합니다. 도에서 확정통보를 하는데 컨설팅은 기술컨설팅 하나가 아니고, 기술, 경영, 유통 모든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지도를 해줍니다. 그것도 부분에 따라서 내가 기술지도만 받겠다 하는 업체, 안그러면 경영만 받겠다 하게 되면 액수가 달라집니다. 액수가 지금 현재 개인은 2백만원에서 7백만원이고 법인은 3백에서 1,400만원입니다. 자기가 받고자 하는 분야, 나는 기술이 부족하면 기술지도만 받겠다 하면 거기에 따른 돈, 경영이 필요하면 거기에서 액수가 차이가 나고, 반드시 자기가 7백만원을 한다고 하면 자부담 50% 반드시 주게 되어 있고,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신청한 농가들은 일반 농사짓는 사람들은 하지 않고 파프리카, 버섯도 일반 버섯은 안합니다. 새송이버섯, 새로운 것 이런데 신규작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이 컨설팅을 받게 되는데 컨설팅에 대한 효과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받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컨설팅을 찾아갑니다. 예를 들어 버섯 같으면 진주에 머쉬토피아 이현욱 박사가 이분이 아마 옛날에 기술원에 있다가 나와서 자기가 컨설팅 회사를 차려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컨설팅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컨설팅 회사를 차려 등록을 합니다. 그 등록된데 따라서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들이 선정합니다. 나는 누구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분이 일주일에 한번씩 매일 주기적으로 와서 분석을 합니다. 기술이 문제가 있는가 어디에 문제가 있나, 물을 더 주어야 되겠다. 습도를 낮춰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판매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질문을 다 챙겨줍니다. 그러면 농가는 가만히 앉아서 지도만 받아 농사를 짓게되면 소득이 월등히 높게되니까 이 돈을 주어도 안 아깝다 이래 됩니다. 내가 7백만원을 투자해도 내 소득은 2천만원이상 올라오기 때문에 농가는 가만히 있습니다. 큰 기업체라든지 모든 고소득층은 컨설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도에서 장려를 합니다. 그래서 도비를 지원해주고 물론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있지만 세세하게 저희들이 다 지도가 안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특수기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심지어 계약할 때 내가 만약에 농사를 지어서 손해보는 것은 보전해주도록 그 정도까지 컨설팅을 합니다. 사실 컨설팅은 저희들이 장려할 만 합니다. 일반농가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격이 틀린다고 했지만 작년에는 일률적으로 전부 700만원씩 경종도 종이 틀리는데도 700만원입니다. 올해도 1,000만원, 1,000만원. 전부 700만원 똑같은데

개인 한도가 700만원까지 할 수 있으니까 다 받아서 골고루 다 하겠다. 그래서 자기돈 700만원 내야 됩니다.

자기 자부담을 낸 것입니까?

낸 것입니다.

그 사람 자부담 낼 사람이 아닌데, 내가 보니까 대지 사람 세 사람 있는데 2002년도 이분들 평가해서 계속 다니면서 그사람들이 좋다는 평가하고 중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니면서 기록한 것이 있습니까? 그에 대한 결과 보고라든지 지난해 6농가 한 농가에 대해서 방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설명대로 참 좋더라 하는, 보조금 지원되는 것이 기왕에 얹어 놔봐라 해가지고 그것이라도 받고 또 도움도 받고 그런 측면에서 한 것 같으면 아무 일지도 없을 것이고, 그분들도 그런 것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근거가 있는지, 6농가에 대해서 평가하면 그분들을 우리가 만나서 볼 수 있는게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관계는 농가에서 하게되면 농가가 그분들이 와서 지도해 준 기록한 것을 농가 나름대로 자기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무작위로 한사람을 이 감사장에 불러 가지고 얘기를 들어봐도 괜찮겠습니까?

현지에 가서 보십시오.

아니고 의회 감사중에 요청을 해가지고 얘기를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작년에 농업경영컨설팅 참여한 농가가 6농가인데 7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여기에 농가중에서 우리가 감사장에서 무작위로 한 사람을 발췌해 가지고 그분을 이 자리에서 2002넌도 컨설팅 결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듣기를 원합니다. 해주시겠습니까?

성낙기위원님의 말씀에 본 위원으로서는 농장주가 시간이 어떻게 될지 시간이 맞아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주선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임의로 한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연락을 위원장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6농가중에 사무과에서 연락을 취해서 올 수 있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여러분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오후 행사관계로 인해서 될 수 있으면 오전에 끝내주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우오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한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4-H, 생활개선회 등 여러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보조금을 올해 얼마나 확보해 놓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 자료에 보니까 농업경영인회 경우에는 9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든 안되었든 간에 예산 확보된 그 내역을 답변하시고, 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농업경영인회는 자료에 12-7 페이지에 나온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단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체별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태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입니다. 경영컨설팅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솔직히 우리가 경영컨설팅이라는 자체가 우리한테 거의 익숙하지 않은 용어이고 지금 시도 단계인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원래 경영기법을 농업생산력을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접목한 그런 형태인 것 같은데 이것이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대로 그렇게 시행되어야만이 생산력이 제고될 수 있습니다. 저가 아까 수출실적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분명히 경영컨설팅에 대한 부분도 짚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고 또 시설을 확충하고 그 다음에 경영컨설팅을 정말로 정확하게 주입을 해야 됩니다. 그냥 옛날에 형식적으로 하는 컨설팅 회사하고 계약만 체결하고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까 성낙기위원께서 지적했듯이 그냥 자금의 소실로 끝날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특히 양돈이라든지 파프리카 생산이라든지 버섯이라든지 지금 첨단농법으로 가고 그것이 생산을 공장화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컨설팅에 투입하고, 그 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기술직도 있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분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면서 그런 선진기술을 습득해서 보완했다가 계속 컨설팅회사 하고 컨설팅하면서 컨설팅료를 낸다 아닙니까? 그런데 돈만 많이 낼 것이 아니고, 그런 기술을 빨리 조기에 습득해서 앞으로 안정적으로 농업생산을 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왜 그렇느냐 하면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컨설팅하는 분들이 매번 와서 1년동안 연간 그분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접촉빈도가 몇 번인지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어떻게 접촉하는지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파악되고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당사자들에게 맡겨놓고 서로 어느 사람이 컨설팅한다 말만 해놓고 1년에 두 번을 오는지 세 번 오는지 열 번을 오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얼마만큼 많은 회수. 그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컨설팅해서 정말로 생산력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경영하는 생산업체가 정말로 생산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철저히 관리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컨설팅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컨설팅 회사에서 주1회 간다, 주2회 간다. 그런 것보다는 농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농가가 상황에 따라서 매일 오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일주일에 한번 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새송이를 하는데 컨설팅을 해서 손해보면 농가가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먼저 선불로 내어야 되는데 자기가 돈을 들여놓고 본전을 못찾으면 농가가 일단은 손해입니다. 자기로서는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항상 부르는 조건으로, 결국 컨설팅 회사측에 대해서는 요구에 따라서 충족을 시켜야 돈을 받지 충족시키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습니다. 저가 알기로, 그래서 그 부분은 중간중간에 와서 자기들이 체킹을 하고 지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농가가 우선으로 자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정상태 파프리카 농가 사장 같은 경우는 컨설팅하기 전인데 네덜란드에 가서 1년간 자기말로는 5,000만원 주었다고 합니다. 5,000만원 주었는데 해보니까 이것은 득이다. 자기는 모르는 상태에서 물 조사하고, 그래서 자기가 하는 얘기가 돈을 5,000만원 많이 주고 배운 사람이다 얘기하는데 자기가 그럽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인이 와서 한 것은 도움이 된다. 우리도 접목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농가가 더 급한 것 아닙니까? 자기 돈이 손해가는데.

하겠습니다. 농가가 손해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대단히 미안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1,000만원 지원하는데 우리가 보조가 500만원이고 자부담이 500만원이죠?(예) 700만원 사업비가 들어가면 350만원이 보조고 350만원이 자부담이죠? 700만원 전체가 보조가 아닙니다. 우리가 컨설팅료로 한 당초예산으로 추경예산까지 4,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부담이 35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해 보세요.

사업비 내역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 50%입니다.

나와 있는 1,000만원에 대해서는 500만원 자부담이고, 500만원이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보조 500만원

사업비 내역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내역이 맞죠?

예, 맞습니다. 국비 30%, 도비 10%, 군비 10%, 자부담 50%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보조금이 50%고 자부담이 50% 이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맞습니다.

문제를 저가 제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보조금이 항시 있는 사업을 할 때는 좀더 신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부담으로 1,000만원 들여서하고 700만원 들여서 하면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돈 내가지고 하기 때문에, 분명코 손해가 가는 것은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 350만원을 컨설팅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 자기 돈으로 350만원을 보태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본위원은 의심이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면 나중에 관리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저가 여기서 속기록하고 있는데 말하지 않는 부분, 아마 실무자도 아실 것이고 소장님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조를 해주어서 컨설팅을 하는 이런 부분에는 사실상 우리가 자기가 자부담 내고 아까 소장님께서는 파프리카 생산하는 정상태인가 하는 그 분이 자기가 직접 진짜 필요하기 때문에 자부담으로서 해서 외국사람을 데려오는 것하고 어떤 정책사업을 할 때 사실은 컨설팅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자기가 느껴서 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 보조금을 투입할 때는 보조금의 투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좀더 추적 관리하는 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실 일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 사항을 몇 번 접촉하는지 안하는지 서로 계약만 맺어주고 그 다음에 관리가 안된다면 분명코 이것은 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시 남지읍 홍포동 안길포장관계로 구자천 위원님께서 출석요구한 남지읍 거주 주영환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구자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입니다. 어제 종합민원실 감사시에 남지읍 대경임대아파트 뒤 주차장 조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차장을 설치하기까지의 어떤 배경이나 근거에 대해서는 어저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후 지금 참고인에게 묻고 싶은 것은 현재 남지읍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경임대아파트 앞 주차장은 2001년도에 부지가 확보되어 가지고 2002년도에 군 계획은 2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주차장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추진된 사업은 1,164만원을 들여서 아마 성토나 실제 작업까지는 다 끝나고 그 사항까지는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끝이 나고 향후 주차장 관리 문제는 남지읍으로 이관이 되었다 여기까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조성된 그 부지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읍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고구마 밭으로 변해 있습니다. 사실이죠?(예) 저가 사진도 어저께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주차장으로 되어 있지 않고 고구마 밭으로 변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만일에 현재 우리 군내에 인사로 인해 가지고 사업 당시에 사정을 잘 모르신다면 전임자에게 답변을 대신 부탁을 하셔도 관계없겠습니다.

남지읍장 노기태입니다. 조금전에 구자천위원님께서 남지 대경아파트 뒤 주차장 부지에 고구마 밭이 되어 있다는데 대해서 우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 초에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옆에 우측에 있는 주차장을 주로 활용을 하고있기 때문에 거의 차들이 진출입하는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현재 주차장으로써는 크게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뒤에 주민들이 일부 나와 가지고 밤중에 고구마를 식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주차장 부지니까 식재하면 안된다. 우리가 철거하겠다고 사전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아마 그때 구자천위원님께서도 오셔 가지고 현장을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고구마를 뽑아내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이 충실히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와 시설준비에 군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주차장이라고 명시를 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재 서류상은 주차장이지만 실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주차장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남지읍 관용 고구마 밭으로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사실상 부곡처럼 그린주차장을 해가지고 남지 진입하는 관문에 하나의 명물화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해서 저희가 관리가 잘못된 것이고, 사실상 행정이 고구마를 심은 것이 아니고 대경아파트에 있는 영세민들이 와가지고 밤중에 심어 놓은 것을 우리가 찾는데도 며칠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위원님 오신 그날까지 식재가 되어 있은 데 대해서는 어쨌든 관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합니다.

읍장님 조금전 저가 이상한 비유를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주차장을 하려고 했더라면 도시계획수립 당시에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인도 문제도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도 인도를 낼 때 계획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지금 인도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 다시 주차장한다면 그 사업비 든 인도를 다시 뜯어내고 다시 입구 만들어야 되고, 한 군내에서 한 행정이 하는 일이 사업비를 투자했다가 다시 뜯어내고 재투자하는 예산낭비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은 애시당초에 주차장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어서 이 땅이 주차장 용지로 매입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목적 관계는 그당시에 현직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이 있었는지, 저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입구기 때문에 북쪽편에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남쪽 거기에 그린주차장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려고 했더라도 반복되는 질의입니다만, 처음 도시계획부터 차곡차곡 일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처음부터 계획되었던 것보다는 계획이 중단되었지 않습니까? 중단되었는데 현재 남은 그 부지만 가지고 주차장으로 한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저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합법적으로 업무가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마 도심에 주정차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을 앞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차장 조성 배경이나 이런 것을 따질려고 하면 전 읍장, 과장님 여러분들한테 많은 시간을 물어야 되니까 엊그제 거론되었던 사항이니까 저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남지 주차장 사정을 잘 모르지만 현재 주차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그 주차장 없이도 현재 남지 주차난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차공간이 없어서 전에부터 연초부터 주민들이 입구에서부터 대신사거리까지는 주차단속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전임 읍장님 계실 때는 반을 갈라가지고 1주일은 북쪽편, 1주일은 남쪽편에 주차를 한 일도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실상 주민들로부터 그런 건의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현재 대안이 없다. 차를 단속을 하고 나면 다른데 보내야 되는데 보낼 장소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시기상조라고, 못쓰는 부분에 금년도에 도에서부터 전체적인 구간이 정해져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피수대 부지 공간에도 만차가 되고앞으로 더 많은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읍장님 주차장으로 한다면 그 주차장을 유료화했을 때 어떤 사업 타당성이 있겠습니까?

유료화는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 저 판단으로서는 유료화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건비하고 다 합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가 대안을 제시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현재 그 주차장 문제가 남지제방 축조 문제하고 다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남지 이주민들이 우리 군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남지 대경임대아파트에 들어간 주민들이 지금 생활고에 상당히 우리 행정에다 호소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차장을 유료 주차장이 가능하다면 유료화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그분들에게 환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현재 남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원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 1안 하나, 2안은 주차장으로써의 어떤 타당성이 없으면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주차장이라는 계획을 아예 사업을 전면 바꾸어 가지고 우리 관에서 예를 들겠습니다. 상가를 짓든가 이렇게 지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조금전 앞에서 말한 그 이주민들에게 환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행정을 제시하면 지금 그렇게 불신 하는 남지 이주민들이 우리 행정을 조금 이해를 하고 또 앞으로 그분들이 지내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읍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의견입니다만, 저가 여기서 결론적인 답변은 드릴 수 없고,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 결과 좋은 안이라면 채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해볼 과제임에는 틀림없죠?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한가지만 결론을 짓고 맺도록 하고, 동료위원들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경임대아파트 주차장 남지읍에서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대경아파트 앞에 방치되어 있는 그것을 구입할 때는 원래 기본계획이 있었지요? 혹시 아십니까?

원래 기본 계획은 앞에 주차장을 하려고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그 부지외 옆에 인근에 있는 부지까지도 더 매입을 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소공원 형태로 진입로 주변을 깨끗하게 단장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은 것으로 압니다.

일단 거기까지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처음 계획했던 대로 계속 진행되지 않고 어느 부분만 진행하다가 중단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런 현상이 오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진입로 앞에 남지가 5일장이 된다든지 이럴 때 보면 상당히 주차난 때문에 그쪽이 복잡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함께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저가 볼 때는 앞에 그런 예산들이 요청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우리 의회에서 삭감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를 저는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남지진입의 경로라는지 그 다음에 주차난 해소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이었다고 보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남지 진입로 미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해결할 의향을 갖고 있습니까?

저가 어떠한 의향을 얘기하기 보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남지제가 완공이 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선형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아마 그린주차공간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책적인 결정사항은 현재로서는 검토해본 바는 없습니다.

남지제하고 그 부분은 별도로 연계선상에 두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볼 때는, 남지제는 뒤쪽으로 돌아가고 그것은 별도의 부분이기 때문에 연계할 필요가 없고, 읍장이라면 그에 따른 남지읍에 대한 미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난 해소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빨리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지. 그런 것을 전혀 생각한 바가 없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너무 소극적인 그런 생각이 아닙니까?

전혀 생각해 본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오거리 선형 문제 복잡하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투리땅이 어떤 식으로 남아 있을지 어떤 식으로 앞으로 개발해야 될는지는 현재로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되면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 신중한 것은 좋은데 거기 보면 대단위 모텔도 그 앞에 가로막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앞에 오거리 선형하고의 관계도 저가 볼 때는 사실은 무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읍장님께서 챙기셔서 그 앞에 길이 그 부분을 저가 계획을 세웠을 때부터 압니다.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중간에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현상이 왔고, 또 거기에 공 땅이 있다 보니까 서민들이 농사짓는다고 고구마 심어놓았는데 지금 당장 활용도 안 하면서 뽑아버린 그런 모양이네요. 안그렇습니까?

앞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가 땅에다가 개인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현재로써는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철거를 했습니다.

불상사가 있지 않도록 미리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관한 부분을 저가 분명히 거기에 자주 다니고 그쪽에 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정을 아마 읍장님 보다도 더 잘 안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님 좋은 고견에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삼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구마를 심었는데 지금 차가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까?

입구 조금만 손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차를 그렇게 주차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인데 고구마를 심으므로 해서 누구 것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고구마 농사를 차도 안 들어가면서 고구마를 뽑아 버렸다.

그것은 당연히 공유지위에 점용할 의사가 없으면서 점용했기 때문에 현재 공유지위에 농사짓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공유지 그냥 놔두는 것보다도 고구마 농사를 짓는 것이 안나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냥 놀려놓는 것보다도 고구마 한 개를 캐먹는 것이 나을지 모르지만 공유지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심어놓았다. 차는 현재 들어갈 필요성이 없다. 고구마 뽑아버렸다. 공지 놔둔다. 이것이 무엇이 맞은 것인지 안맞은 것인지 요량이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당연히 소득작물이라도 차를 안댈 바에야 해먹는 것이 낫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읍장님?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삼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김충식위원이 남지 현대화 시장 주위 2개 건물 철거 보상에 대한 얘기를 듣고 밤새 생각하니 내가 소설을 읽은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당시 해당 과장님에게 일단 질의를 해보자고 요청했습니다. 저가 묻겠습니다. 우리 김충식위원이 철거대상자에게 3,000만원만 주어 가지고 해결하자고 얘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3,000만원이 아니고 본인이 3,000만원을...

3,000만원만 요구를 하니까 김충식위원이 본인이 3,000만원을 요구하는데 그것만 주고 협의를 끝내자고 이야기한 예가 있습니까? 그에 대한 답을 해주세요.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정확해야 되니까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 말한 것을 다시한번 말을 해볼게요. 그래야 하고 자칫 잘못하면 말이 엉뚱한 방향으로.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내용을 아는 것이고, 지금 이야기를 박위원님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어제 이야기를 했느냐 할 것 같으면 원래 그 건물은 땅은 군유지고 건물은 본인이 지었기 때문에 한 30년 되었는데 그것을 철거를 해야 현대화 시장이 되기 때문에 철거를 시키려고 그러니까 그외 한 동은 700만원 주었다고 보상금을, 그래서 철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군의 방침은 지금까지 군유지에 30여년간 장사하게 해준 것만 해도 되는 것이지. 보상은 못해 준다. 본인은 3,000만원 내놓아라, 군은 보상은 절대 못해준다. 해줄 수 있는 것은 이사비 오륙백 만원 밖에 못준다 이렇게 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체 군에서는 법이 그렇기 때문에 못해 준다고 저한테 과장님하고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못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본위원이 그 사람을 만나 가지고 절대 안되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본인의 이야기가 한 2,000만원 정도면 안되겠느냐 그러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길래 본위원이 또 과장님하고 만나 가지고 2,000만원 정도 달라고 하는데 이것 안되겠느냐? 법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금을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든 중재를 해서 좋게 철거를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1,500만원은 안되겠나, 1,500만원도 안된다. 그러면 저쪽에서 물어보니까 1,500만원 정도 주면 받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안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길래 군에 와서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것도 안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1심에서 원고가 패소를 하고 2심에서도 상고를 해서도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사람이 내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기를 1,000만원이라도 줄 수 없겠느냐, 1,000만원 정도면 해보겠다. 1,000만원도 줄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안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군수가 임기가 끝나고 바뀌고 새로운 군수가 취임을 하게 되었는데 한두 달 후에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700만원을 보상을 해주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시고, 과장님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3,000만원을 협상을 하자. 당해 지역의원으로서는 당연하겠죠? 행정집행의 원활함도, 또한 지역주민의 보상도 충분히 협의하고자 했을 때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2,000만원 할 때도 과장님 또 안 된다. 1,500만원해도 안 된다. 그러면 민사소송해 가지고 나중에 요구를 할 때 1,000만원에 협상을 해보자. 그것도 우리 법에 의해서 안된다 한 것 사실입니까?

저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그러냐 안그러냐 제가 묻고 있는 거요?

단답형으로 대답하기는 곤란하고.

정답이고 간에 그 말에 했나 안했나 묻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단답형으로 위원님 말씀하시고 저가 답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사소송을 해서 저 사람도 소송비용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오륙백 만원 더 이상 줄 수 없다. 하다 보니까 1,000만원 정도가 어떻겠느냐 김충식위원이 중재를 선 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들었습니다. 김위원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군수가 우리 규정으로써는 더 줄 수 없다. 그러므로 소송을 해가지고 고등법원에서까지 졌다. 졌는데 저 사람에게 보상을 우리가 졌으면 원래 행정 계획대로 주었어야 되는데 졌는데도 불구하고 2천 몇 백만 원을 우리 김위원이 중간에 1,000만원이라도 주자고 협의를 봤을 때는 그쪽 상대가 고법까지도 가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도 신경을 안썼을 것이고 1,000만원 주고 말았을 것인데 결국 고법까지 저 사람 비용들이고 가서 저 사람들에게 1,000만원, 물론 우리 군민에게 돈 더 주는 것은 잘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가 있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직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 행정에서 오륙백 만원 더 줄 수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고법에서 저 사람들이 졌는데 2,700만원 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천면장 이선두입니다. 먼저 박삼희위원님과 김충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가 업무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고, 또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남지시장 신축에 따른 무허가 건물 철거보상금과 관련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정상에는 다른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무허가 건축물 철거명령은 저희들이 2001년5월31일자로 최종 철거명령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상금을 안주고 철거한다고 남지제외지는 무허가거물이라도 전부 보상금을 다 주었는데 왜 같은 무허가건물인데 보상금을 주지 않느냐고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의 답변은 남지제 보상은 국가 소유의 땅이고, 일단 남지 시장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지 못한다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김충식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만, 그때 당시 김진백 군수님께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남지 제외지 국유재산에도 무허가를 보상해 주는데 공유재산상에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현행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도 무허가 건물은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철거명령을 하자 한정동씨가 강태현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행정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톱(중단)되어 가지고 동시에 소송제기를 했습니다. 소송제기 내용을 참고적으로 들어주십시오. 소송제기 내용이 건물철거 계고처분 무효소송입니다. 건물철거에 따른 계고 자체를 무효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국공유재산 임대계약은 공권력 주체가 아니고 사경제적 주체로서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불가하여 공법상의 행위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무효이다. 주거목적의 대부계약은 공권력 주체가 아닌 사경제의 주체로서 법률행위이므로 공법상의 행정 대집행 절차는 무효다. 따라서 이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민사에 대하여 해야 하는 것이지. 공법상으로 맞서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당연 무효를 주장하고 재판을 청구했었습니다. 그리고 고법판시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법판시때 공권력의 주체로서 무허가건축물의 철거명령은 공권력의 주체로서 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기각을 하면서, 이유로서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주장의 대부계약 해지에 따른 손실보상 의무를 진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별도의 근원이 있다는 사정은 원고가 별도의 민사상 청구를 하거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소유자 내지 대부계약자의 지위에서 만사상 청구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할 때 다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공법상의 계고 처분은 기각을 하지만 보상금에 대한 것은 민사상의 청구를 하는 것이다. 할 수 있다. 고법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 판결은 이겼지만 또다시 민사청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두고 있습니다.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때 마침 군수님이 바뀌셨습니다. 또 전임 김진백 군수님께서는 거론하는 것이 죄송하지만 김진백 군수님께서는 끝까지 보상 유보를 주장하셨습니다. 군수님이 바뀌시면서 다시 현재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런 판결이 났고 우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 있으므로 이 분이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일단 남지시장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철거가 필요하므로 보상감정가에 의한 보상을 주고 철거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위원님께서 2,000만원 제시하셨고 저하고 대화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김위원님께서도 사실상 군비를 아끼려고 어쨌든간 돈을 적게 주고 철거를 하시려고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니까 단위로 짜를 수가 없었습니다. 2,000만원만 주고, 짜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와 산출내역대로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그 덕분에 김위원님 중재를 섰던 것보다는 돈이 많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최종적으로 2,000만원까지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처음에는 1,000만원인데 나중에 조금더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한정동씨가 김위원님하고 대화를 할 때는 어느 정도 협상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가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많이 달라고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감정가격이 나오는 대로 하자. 그래서 감정가격 나온 대로 지급을 하고 철거를 하고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 저의 간단하나마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묻겠습니다. 김위원님이 1,000만원을 주고 저것을 하자고 할 때 그 사람에게 1,000만원을 줄께. 우리 서로 말자는 얘기 해봤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1,000만원을 방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 입장으로서 1,000만원을 줄 수 있다 없다. 사실상 판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1,000만원을 주더라도 사비로 줄 수 있다면 저 마음대로 대답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저 나름대로 답변을 못한 게.

군수가 있을 때 육칠백만원 더 이상 안된다 했을 때 이제 우리 면장께서 이만큼 주어서 협의를 하자고 김진백 군수에게 권유를 했죠?

감정가격대로 주고 철거를 하자고

감정가격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감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아예 협의를 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감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김충식위원은 지역구 주민도 생각하고 행정도 생각하고 이래 가지고 2,000만원이라도 협상해 보자. 1,500만원에 해보자, 그것도 안된다고 하니까 1,000만원에 해보자 하는 것이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기왕이면 행정이 조금 낫게 받아 가지고 갖다 주자하는 것이 욕심이요. 김충식위원뿐 아니고 우리 전부가 다 그런 입장입니다.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돈을 우리 주민에 많이 준 것은 좋다 잘했다. 그러나 이것이 정당하게 1,000원짜리를 2,700원에 주었다. 이야기가 우스운 것입니다. 나는 어제 그 소리를 듣고, 이것이 사실인지 우리 김충식위원이 소설을 쓰는 것인지 사실 미안합니다. 오늘 아침에 김충식위원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나는 김충식위원이 잘못했다 잘했다 이전에 어떻게 하면 김충식위원이 소설을 쓴 것 같이 이것은 진실이 아닌 것 같다. 어떻게 1,000만원 줄려고 했는데도 안된다고 했는데 2,700만원 주었느냐, 나는 이것이 김진백 군수님 그것도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고, 하여튼 1,000만원 줄 것을 1,500만원 주자고 했는데도 어느날 갑자기 2,700만원 주었다. 이것은 우리 창녕군 행정공무원들이 과연 어떤 법이든지 그렇게 적용을 해서 가능한지 아닌지 묻고 싶고, 또 과실이 있다든지 과실이 없다든지 했을 때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그 사람에게 1,500만원 줄 수 있고, 2,000만원 줄 수 있는데 2,700만원 주었다 하면 그외 것은 변상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군의원으로서 하는 생각이지. 이것을 군 재산이라고 마음대로 준다는 것은 말도 아닌 이야기요. 말도 안되는, 1,000만원 달라고 하는데 1,000만원에도 합의를 하지 않고 2,700만원 주었다, 세상이 웃을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 창녕군 어디 갖다 내놓아도 1,000만원 주겠다, 안하고. 1,500만원 주겠다 안하고, 2,700만원 주었다. 이것은 법 이전에 경우가 그러하지 않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충분한 설명도 못 드리고, 우리 김위원님께서 한정동씨와 협의를 할 때는 1,000 만원에 해보자는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 듣고 저희들이 갔을 때는 아예 대화조차도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한정동씨가.

김위원님하고 같이 가서 협의해 보자는 소리 해봤습니까?

같이 가서 만난 적은 없었는데...

안되면 1,000만원 제시한 김위원님 모시고 가서 협의를 해보자고 해야지. 그렇게 해봤습니까? 그런 것은 내 몰라라 하고. 어떻게 되었던 간에 뒤에 많이 주는 것은 덜렁 주어. 내 돈 아니라고 무슨 짓이 그런 짓이 있어. 창녕군 공무원이 전부 그렇다면 창녕군 다 팔아먹어도 모자라. 무슨 법이 그런 법이 있어. 어느 놈이 전문가가 되어서 법을 따지는지 몰라도 경우가 그렇잖아. 어떤 법이 어떻다고 해도 창녕군민 다 모아놓고 물어보라고 그럴 수 있는가? 하여튼 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 부군수님 잘 들어주세요. 이 사실이 사실이라면 그 차액에 대한 변상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세요.

그런데 박위원님.

나 저것이 안되면 나도 민사로 하겠어.

김위원님 말씀을 한번 들어주세요.

저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우선 고법의 패소일자하고, 그다음에 고법에서 나온 판결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제 이야기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이 내한테 와서 설명한 적도 없고, 그런 내용이라 할 것 같으면 민사상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실제 감정을 해서 돈을 주었다 이런 답변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본위원한테 한 적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2,000만원 가지고 저쪽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2,000만원 안되겠느냐, 군수님 방침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1,000만원이라도 한번 해봐라. 내 생각으로 이야기 해보니까 1,000만원 가지고 하면 될 것 같다. 그러니 그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안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 외에 그런 협상이 있고 난 다음에 안되었기 때문에 나는 안되는 모양이다 그쪽에는 행정소송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알게 될테니까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고 주면 될테니까, 주든지 안주든지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결국 패소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군수 이·취임식 끝나고 난 다음에 한달 두어달 있을 때 그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그리고 저도 그 일에만 신경쓰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데 과장님께 한번 저가 물어보니까 돈이 나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돈 2,700만원 나갔다고 안했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그것을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돈을 감정을 해서 주었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품안을 내기 전에 고법 판결일자부터 알려드리면 고법판결 선고일이 2002년 8월16일입니다. 품안을 내기전에 김위원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지급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김위원님이 그것은 옳다라고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기억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한테 들은 것은 지급을 하고난 다음에 지급을 했습니다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지급하기 전에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저는 들은 일이 없고.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과장님은 그전에 내한테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나는 분명히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지급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만 들은 것밖에 없어요.

사전에도 말씀드렸고.

사전에 언제 이야기했습니까?

품안 내기 전에 하여튼 위원님한테 사전에 말씀 한번 드렸을 것입니다. 지급하고 나서 그렇게 지급되었습니다.

내가 나이도 얼마 안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그렇게 알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합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녹음되어 있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 내한테 두 번 이야기했습니까? 내한테 지금 김종규 군수 취임하고난 다음에 내한테 한번밖에 이야기 더 했습니까?

사전에 저는 두 번 정도 말씀드렸다라고 기억을...

내가 분명히 안그랬습니까? 2천7백만원이 무슨 말이냐? 지난번에 그래해놓고 지금와서 그런 식으로 준다 하면 말이 되느냐, 저가 그런 이야기 안했습니까?

주고난 뒤에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감정하기전에 지급하는 것 사전에 김위원님 항상 남지시장 무허가 건물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신경을 계속 써왔기 때문에 저도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진도가 조금 나가는 것은 항상 김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품안내기 전에도 분명히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아니 내가 안 그랬습니까? 2천만원도 1천만원도 안된다 해놓고 지금 2천7백만원 준 것이 무슨 말이냐, 맞는 말이냐 그런 이야기 들은 기억 안납니까?

지급되고난 뒤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감정가에 의한 공식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가에 의해서 집행을 했다라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고 난 다음에 지급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수 있느냐는 식으로 내가 이야기 안했습니까?

사후에..

이것은 저도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할 것 같으면 그 전에 이야기를 하기전에 내한테 두 번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앞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이래 어떻게 처리하느냐 물어봤을 것 같으면 그것은 이런이런 식으로 돈을 얼마 준다는 이야기는 안하고, 하여튼 감정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처리하겠습니다. 이것까지는 내가 한 것을 잊어버렸는지 안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내가 돈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 일체 들은 바가 없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돈에 대해서 이야기 들은 것은 2천7백만원 보상을 주었습니다.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내가 그게 무슨 말이냐, 2천7백만원 주라. 1천만원, 2천만원도 안된다 해놓고 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어떻게 되며 전에 군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이야기 한 기억이 분명히 나는데 그 이야기 들은 기억 안납니까?

그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에 군수님이나 지금 군수님이나 다같은 행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 과장님 답변한 내용을 들어볼 것 같으면 앞에 군수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앞에 군수가 잘못한 것이 맞습니까?

김위원님도 건의를 군수님한테...

나도 했지요? 나도 군수한테 수차 이야기해도 과장님 답변을 하길 군수는 안된다 한다. 이것은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이야기 안했습니까?

그때부터 김위원님한테 상의를 해가면서 계속 그때부터 저도 군수님한테 건의드렸다 말씀을 분명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위원님한테도.

과장님 그런 이야기 들었지요. 안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천만원, 1천5백만원, 1천만원까지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래라도 안되겠나 해도 그것도 해줄수 없다 이야기 안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무슨 법이고, 그것은 김진백씨 법이고 돈 해준 이것은 김종규씨 법이고 그렇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답을 자꾸 공무원들도 소신있게 이야기 해주면 좋겠더라고. 이 눈치, 저 눈치 전부 다 보고 이래가지고 여기에도 저기에도 안걸리고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안그런 분도 계시기는 계시겠지만 김진백 군수님이 그러면 법에 해줄 수 있는 것을 안해주었으면 안해주었다고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하세요.

결재를 받지 않고는 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재 올라가서 결재되지 않는 문서를 가지고 지급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 양반이 소송해서 1심에서 졌기 때문에 그당시에 2심에 8월16일날 그 이후인데 1심에서 졌으니까 자기도 자신이 없으니까 2천만원만 자기 스스로 해달라고 했다고 이야기 안했습니까, 안된다 안했습니까? 그다음에 천오백만원쯤 하면 안되겠느냐 이야기 하니까 자기도 그 정도 같으면 이래 이야기 하더라고. 그것도 안된다 그다음에 천만원까지 이야기 하니까 행정에서 안된다 하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천만원도 안된다고 이야기 하니 그 사람은 천만원 안받아도 좋다. 그래서 고법에 항소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항소해서 진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일련의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1심의 판결결과라든지 그다음에 2심은 그 이후지만 이런 것도 내한테 이야기 해주고, 전부다 우리 위원들이 뭣 때문에 있습니까? 그런 것은 관심가진 사람은 이야기 해주고, 안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생전에 이야기도 안해주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상세하게 이야기 해주었을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안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분명히 천만원 가지고도 안된다 해서 이래 했는데 2천7백만원 주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무슨 법이냐 이거지. 그런 생각이 안가겠습니까? 중간에 아무런 그것도 없이...

충분하게...

1천만원 주었으면 해결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당시에 그러면.

충분하게 과정을 설명을... 천만원 말씀드린대로 사실상 우리 곽영문 계장님 있습니다만 직접 사람을 협상 때문에 한번 만났었습니다. 만났는데 그 때 그 분이 저희들하고 만나면 아예 그것은 안하겠다라고 소송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고법에까지 가게 되었고, 한정동씨가 저희들한테 이야기 한다고 김위원님하고 말씀하신 것하고 다소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갔을 때는 분명히 응할 자세가 안되어 있었다라고 저가 직접 만나뵙지 못했지만 우리 곽계장이 직접 가서 만났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저가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더 고법 판결까지 하는 것까지 보고하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안된다하면 우리 김위원이 그만한 금액이면 되겠더라 이렇게 전했는데 김위원 같이 모시고가서 그 사람하고 한번 협상을 해보자고 여쭤본 적이 있습니까?

그 시기에 저가 못 여쭸습니다.

또 물어봅시다. 애들 담배 한 갑 천원이면 사는데 2,700원을 애들 갔다주었다. 담배 천원짜리 사오고 2,700원 갔다주고 나머지 1,700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으러 가야 되지. 담배값 1,700원 받아야 되지요. 그렇지요, 받아야 됩니까, 안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다. 천원주면 될 담배를 2,700원 주었으니 천원짜리인데 1,700원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나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법이 도대체 복잡해서 모르는 것이고, 나는 꼭 "경우"를 글로 써놓은 것을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우" 일반상식으로 경우 그것을 법으로 써놓은 것인데 법은 어찌됐던 모르든 간에 천원 주고 살 수 있는 것을 2,700원 주었다면 1,700원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은 맞는데 소송 중에 있는 것을 소송결과가 나와질 것이 보이는데...

그런데 물어봅시다. 우리 법 이전에 종이문서 내보내서 우리 군민들하고 행정 대화하는 것 이것말고 법을 목적으로 해서 전부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보통 행정이 "경우"에 살고 있는 것 아닌가요?

공무원은 법집행을...

아니 그런데 그게 법에 의해서 보다, 나는 법을 모른다 하는 전제하에서 이야기입니다. 법에 의해서 천원짜리를 2,700원 주었으면 1,700원 받아야 됩니다. 지금 내 생각은 그것밖에 없어요. 1,700원 받아야 되겠다는, 누구에게 어떻게 되었든간에 또 아니면 천원짜리 아니고 좀 비싸게 야매(뒷거래)로 판다하고 1,500원 같으면 1,200원 받아야 됩니다. 이 경우가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오래 할 것이 아니고, 법은 모르고 정 안되면 그것 받으러 갈 것이라.

사인간의 거래에서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공무집행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감정가격 공식적인 틀에 의하지 않고는 적당하게 지급한다는 것은 사실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상을 하러갈 때 천만원 주면 되겠더라. 한번 이야기 해보자, 안된다 1,500만원 주면 되겠더라 한번 이야기 해보자. 가서 안되면 그러면 옆에서 중재를 하는 사람을 모시고 가서 중재를 해보자 하는 이런 제스처가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저것도 없고 번번히 안된다. 안된다. 이제 이야기 해보니까 김진백 군수 있을 때 이렇게 하자고 건의했는데 김진백 군수는 안된다 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수가 와서 된다 했다 이런 이야기죠?

법상으로 보상 근거가 있습니다만,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진백 군수한테 결재를 받으니까 안된다더라. 아까 말씀처럼 김진백 군수의 법이 따로 있고, 김종규 군수의 법이 따로 있다 이 말입니까?

조금전에 서두에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데 최종결재권자가 결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지급할 수...

김진백 군수가 결재를 안했기 때문에 1천만원을 2,700만원 주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천만원 줘도 될 것을 갖다가 김진백 군수 결재 안했기 때문에 2,700만원 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도 감정가에 의해서 드리자고...

감정가 놔두고 저쪽에 요구하는 것이 1천만원이면 천만원 가능할 것 같다. 우리가 가보니까 너거는 보기싫다. 그러면 김위원 같이 가서 1천만원 이야기 합시다. 1천만원 안되면 1,200만원 협상을 해봅시다. 해본 역사가 없다며...

김위원님하고 같이 가서 협상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뭐했습니까? 천만원 줘도 될 것을 2,700만원 주도록 기다렸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든 1,500만원 해서 2,700만원 준 것 같으면 1,200만원 다시 담배값 받아야 되겠다.

공무원인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상을 실거래가가 15,000원이라도 감정가에 의해서 3만원이 나온다면 3만원을 집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 근거를 가지고 적당하게 지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지급할 때 감정가에 의해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지급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한정동씨가 1차 소송을 제기할 때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까?(예) 소송제기한 내용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건물이 내가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인한테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주고, 그다음에 이렇든 저렇든 그 건물은 철거해야 된다는 결론이 난 것 아닙니까? 소송에서 진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민사소송을 해서 거기에서 재개하고 안하고는 그 사람도 어떤 식으로 결정할 바도 모르는 것이고, 그런 가정 아닙니까? 민사소송에서 이길지 질지는 가정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 군수가 그런 식으로 해서 밀고 나갔으면 그 다음 군수가 들어오더라도 거기에 맞추어서 만약에 이미 이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는 소송에는 행정이 승소를 했으니까 그러면 다음에 그 사람이 민사소송을 해서 들어올 때는 민사소송을 해서 들어오더라도 그런 행위가 이미 소송이 붙었는데 그 행위가 민사소송까지 다 연결되어서 끝나지 않았는데 굳이 행정에서 감정해서 이미 시작된 내용을 감정해서 돈을 준다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소송이 다 끝나고 난뒤에.

아니, 이 소송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건물 철거냐 아니냐는 소송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졌으면 그 사람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하든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안했습니까? 그러면 민사소송까지 결과를 봐서 지면 그때 돈을 주어야 되지. 왜 돈을 미리 줍니까?

그때는 이미 시장이 완성되어 있었고 한쪽에는 너무 건물이...

지금 그 건물 때문에 그 건물이 있을 때는 못쓰고 있다가 그 건물을 철거함에 따라 얼마나 이익이 있습니까?

그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사실상 임대를 주지도 못했습니다. 건물쪽에 붙은 것은 철거하고난 뒤에 입주했습니다.

그러면 임대 다 들어갔습니까?

1층에는.

그런 이야기까지 할 필요가 없고, 안 그렇습니까? 일단 문제가 되었을 것 같으면 똑같이 김진백 군수가 만약에 있었으면 끝까지 안밀고 나갔겠습니까, 나갔겠습니까? 그 시점에 그런 식으로 보상해 주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러면 1,500만원이라도 내한테 맡겨놓지. 그러면 1,500만원 가지고 해결은 충분히 했습니다. 난들 뭐한다고 우리 주민들한테 돈 많이 주는 것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지나온 일련의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품안을 내고 지급을 하자고 말씀드릴 때도 사실상 김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상 금액을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감정가격이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금액을 사실상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감정하고 나서 그 중간에 짧은 시간입니다만, 지나고 나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충분하게 지급하기 전에 감정가격이 나왔을 때 김위원님하고 상의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지급을 할 때 임의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가하고...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김진백군수 계획때부터 이것은 감정 안하면 못준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때도 감성해서 드리려고 의논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예 지급은 안된다 했기 때문에 감정자체를 못했지 않습니까? 김위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알죠.

그런데 최종결재권자가 저희들 건의를 했습니다만, 최종결재권자가 결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을 못한 것은 김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종결재권자가 최종결재권자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겠죠. 법에 가능한 것 가지고 해줄 사람이 있고 안해줄 사람이 있고, 과장도 계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입장에 있을 것 같으면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결국 법에는 해주어도 되는데 김진백 군수가 안해주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건의했습니다만.

그러면 그렇더라도 내가 좀전에 이야기했듯이 김진백 군수가 못해주게 한데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저는 깊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김위원님 잘 아시지 아닙니까? 그 부분은.

나한테 과장님도 이야기 했잖아요? 내가 전에 뭐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왜 안해주느냐 그것을, 해주어야지. 왜 안해주느냐? 왜 남지제 옛날에 제방 들어낼 때 무허가로 되어 있는 사람들 돈 다 주었습니다. 처음에 주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만 안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수 바뀌고 난 다음에 사람이 환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해주라고 했습니까?

그 과정을 김위원님 아시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알아도 그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지. 행정이 그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누구 있을 때는 되고 누구 있을 때는 안되고 그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가 답변하기에는 조금...

하여튼 묻는 나도 바보입니다. 아무리 해봐야 답이 안나오는 것을 내가 답답하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그 정도하고 맙시다.

이 문제는 일단 이 정도 이야기하는 것으로 중단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지금 한가지 안건 때문에 지금에 남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가 되시는 분께서 참고인으로 나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는 그것을 종결하고 난 다음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영환씨,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9-89페이지 과장님 거기 보면 네 번째 홍포동 안길포장이 있습니다. 홍포동 안길포장을 5,500만원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구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그중에 안길포장하는 한 곳에 본위원이 어디라고 지명을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과장님께서는 이미 알고 나왔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지역을 포장을 하면서 그 지역은 옛날부터 사람들이 주민들께서 다닐 수 있도록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지난 4월달에 포장을 하면서 그 소로에 개인사유지가 일부가 있었습니다. 일부 있었는데 그 사유지를 소유주, 주인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포장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인 되시는 분이 그것을 아시고 이것을 왜 우리한테 이야기도 안하고 포장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안된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본위원도 그당시에 현 남지읍장한데 그것은 하면 안된다.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해야지. 아무리 전에부터 다니던 길이라도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중단을 시켜라. 읍장도 중단을 시키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읍장도 군에 직접하는 공사기 때문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한다 안한다는 말도 없이 군에서 그냥 그것을 포장하게 된 그런 내용의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에게 아무리 꼭 필요한 사업이라도 소유주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제로 집행하게 된 사유가 어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포 안길포장은 작년 2회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이월시켜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실제 조금전에 김충식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개인땅이 있고 동의를 얻든지 보상을 한다든지 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이미 이 땅이 20여년전 경지정리할 때부터 길로 형성되어왔고, 그래서 차마 현재 이용되고 있는 길이니까 안하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하고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주인이 나타나 가지고 내 땅인데 하지 마라 그랬고 옆에 앉아 있는 분이 그 땅의 관리자로 알고 있습니다. 몇 차례 홍포이장님께서도 그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현재 그 땅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몇 차례 시도했습니다만 무산이 되었습니다. 무산이 되었고, 저가 조그마한 이런 숙원사업까지 현재 경계측량을 다하고 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많은 시일과 또 측량비가 더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규모 사업은 경계측량이라든지 현황 측량을 실시 안합니다. 그 죄고, 또 하나는 그렇게 안하더라도 주인이 나타났으면 일을 중지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장님께서 중재를 하셔 가지고 하겠다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몇 차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제 안하고 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몇 차례 이장이 시도하다가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든지, 또 인근에 옆에 배수로가 있답니다. 배수로를 복개해서 하면 넓혀진다. 그때는 그렇게 해주지. 이런 짧은 소견으로 현장에 일하는 사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먼저 일을 처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나서도 최진호가 감독인데 여러 차례 전화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하게 해서 이장하고 관리자한테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연결이 안되다 보니까 현재 사업이 종결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측량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사업을 한 것은 저가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하니까 그 점은 이해가 갑니다만, 아무리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도 일개인이 피해를 보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이면 보상을 해주든지, 안그러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소유주한데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을 하고 난 다음에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소유주한테 차후라도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하는 점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안될 것 같으면 어려우면 사들인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텐데 어떤 방법도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들이 경계복원을 위해서 경계측량을 도로부지에 했습니다. 현재 민원을 제기한 사람 땅은 저희들이 침범을 했고, 또 다른 사람이 현재 그 옆에 있는 관리자일것입니다. 자기 땅이 오히려 도로부지에 들어가 있는 것을 실사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편입된 것은 보상을 해주어야 되느냐? 안그러면 도로부지를 찾아가지고 이쪽으로 돌려야 되느냐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구건회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참고인 남지 홍포동에 계시는 주영환씨 맞습니까?(예) 길곡 사시다가 남지로 이사간지 한 삼사 년 되죠?

주영환 7년째입니다.

있을 때는 본위원하고는 둘도 없이 참 잘 지내던 분입니다. 서두에 저가 먼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영환씨 땅은 742-9번지하고 742-11번지 하고 맞습니까?(예) 그 옆에 742-10 붙어 있죠?(예) 홍포동 안길포장 관계에 있어서 개인 사유지 침범한다고 최초에 민원제기를 했죠?(예) 민원제기를 했을 때 행정에서 어떤 답을 했습니까?

주영환 저가 그날 확실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침에 나오니까 포장공사를 한다고 공사가 조금 진척이 되었습니다. 진척이 되어서 저가 나가서 공사를 하기 전에 길을 찾아서 포장을 하시는 것이 안좋겠습니까하고 저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책임자가 없었습니다. 그 부락에 이장님한테 어디서 소관을 하느냐고 물으니까 군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군의 어느 소관이지 몰라서 읍에다가 민원 제기를 했습니다. 만원제기를 하니까 두시간 후에 군의 담당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공사 중단을 하겠다고, 그래서 공사중단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 분명히 공사중단 한다고 답변을 들었죠?(예) 또 민원 제기를 할 적에 그 공사 업체가 들어왔을 때 경계지점이 여기니까 말뚝이 막혀 있으니까 이 이야기까지 분명히 했죠?(예) 그리고 주사장님께서 이 문제 때문에 본위원한테 전화를 했을 때 3월초였죠?

주영환 예, 그 정도 되었을 것으로 기억합니다.

중단한다고 담당공무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날 새벽같이 공사를 강행했죠?(예) 그리고 나서 주사장님께서 또 저한테 전화를 했죠?(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742-9번지 하고 742-11번지하고 742-10번지 제일 마지막에 붙어 있는 것은 제 땅입니다. 사실은 저 땅입니다. 저가 그 당시에 주사장으로부터 권유를 받아 가지고 샀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했을 때 구위원이 동의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 공사가 하는 것 아니냐 하고 저한테 엄청 오해를 하고 그렇게 했죠?(예) 그래서 본위원이 이 길을 어떻게 푸느냐? 그래서 지역구 김충식위원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김위원님 지역구 문제인데 이런 민원이 사실 내 땅이 거기 있었는데 이 민원 때문에 저하고 둘도 없이 지내던 분인데 금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 오해를 좀 풀어주십시오. 하면서 김충식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어제 읍장이 내한테 분명히 안한다고 했는데 했던가, 분명히 이 말씀했습니다. 김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예) 그렇게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강행을 했었는데 하고 나서 주사장님께서 다시 민원제기를 했죠?

주영환 예, 했습니다.

몇 차례 정도 했습니까?

주영환 저가 기억하기로 4-5 차례 측량을 하셔 가지고 저가 측량을 할까 군에서 할는지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군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다고 해놓고 한 한달 지나도 안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달 보름 정도 되니까 측량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 민원제기를 하실 때 누차 하다 하다가 주 사장 본인이 할까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서 할래. 분명히 그 얘기 했습니까?(예) 그래 하니까 행정에서 하겠다 답을 했죠?(예) 그래 가지고 4월22일 측량 날짜가 잡혔죠?(예) 측량 결과가 나왔어요?(예) 그 자리에 주사장님 아마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측량결과를 보고 담당공무원이 옆에 있었습니까?

주영환 예, 있었습니다.

담당 공무원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주영환 예, 했습니다.

말을 했습니까?

주영환 이 부분은 본인한테 이야기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저 땅은 사실 저가 살 때 측량한 그 시기를 볼 때 저가 조금 침범한 것 아닌가 싶어서 저가 이의를 제기했는데 저 땅은 별로 들어간데가 없습니다. 조금 30전 들어간데도 있고 저가 조금전에 건설과장님 말씀과 같이 우리 침범을 해가고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저는 사실 농사짓고 한 일이 없습니다. 땅 찾아서 가시든지 그 부분은 군에서 알아서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측량결과에 담당공무원이 있는데서 분명히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담당공무원이 어떤 답변을 했습니까?

주영환 담당공무원은 자지자신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라서 위에 보고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건설과장님 보고 받은 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다는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조금 침범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만 합디까?

침범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 얘기를...

주사장님으로부터 이야기 들을 때는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러니까 과장님한테 보고해서 그렇게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저는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그대로 처리 안하고 있죠, 과장님 맞습니까?

현재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예) 부군수님 계시는데 아무리 행정이 일방통행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군민으로부터 민원이 야기되었으면 민원을 받아들이고 사전에 수습을 해놓고 해야 될 문제를 갖다가 "호미로 막을 문제를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사항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행정이 편의주의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주차장 문제때문에 고구마를 심었을 때 역시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안 나타납니까? 과장님 이 사진 봤죠?(예) 그 경계대로 카터해 내렵니까?

카터한다 안하다는 검토중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고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이 약 250건 됩니다. 1년에, 150건 중에 거의 농로나 안길포장이 90%를 차지합니다. 실제로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사항을 할 때마다 경계측량을 한다든지 현황측량을 한다고 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소규모 숙원산업은 그야말로 삼사천만원, 커야 7,000만원 이 사이인데 거기에 나중에 토지가 편입되어 가지고 보상 줄 것 같으면 소규모 사업이 아니고 큰 사업이 되겠죠?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이때까지 소규모숙원사업에 경계 복원측량을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구에 한 것은 20여년 동안에 이미 길로 사용되어왔고 그래서 그 있는 상태대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한 개라도 이런 개인 사유지 침범할 때는 보상을 준다든지 사전에 협의를 한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저가 확실히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부지를 얼마 전에 측량을 했습니다.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걸 토대로 지금 이것을 짤라내야 좋을지, 그렇지 않으면 옆에 도로부지가 찾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복원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붙여야 될지, 안그러면 이 상태대로 지주한테 보상협의 통지를 해서 감정을 해서 협의를 해야 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카터기로 짤라낸다든지 안낸다든지 이 시간에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공사를 하는데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반드시 민원이 제기가 되었으면 그 민원을 받아들여 가지고 해결하고 해야 되지. 민원제기 없는 곳은 얼마든지 해야죠. 왜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왜 강행을 합니까? 그 일방통행 아닙니까? 바로 지금 행정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녕군이.

구위원님 생각은 짤라내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왜 내가 짤라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새벽같이 저는 항상 4시, 5시 되면 일어나서 밖으로 일하러 나갑니다. 농사를 짓기 때문에, 한참 일하고 있는데 "내 홍포동 이장인데 당신 땅이 여기 있으니까 오시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오면 알 것 아니요". 하나도 거짓말 아닙니다. 과장님 같으면 가겠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것은 저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누구 땅이든 간에 그 땅 들어가야 몇 평 들어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들 판단에는 10평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군민들의 민원소리는 하나도 들을 줄 모르고 현 집행부의 귀에 말뚝이 박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민원을 못 받아들이면 군민들이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부군수님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참고인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주영환 저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사실 저가 민원 제기를 할 때 저 개인적으로 저 땅을 침범을 하고 안하고 떠나서 옛날 10전에 땅 살 때하고 비교해서 침범했다 싶어서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께서는 공사시행은 안한다 해놓고 공사시행한 부분은 민을 우롱한 그런 처사라고 볼 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4월22일 측량을 했습니다. 측량수수료가 62만1,060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62만1,060원하고 만약에 그 콘크리트 포장한 것을 카터기로 짤라내면 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하고 또 포장했던 그 비용하고 변상 조치를 해야 됩니다. 변상조치 해야되고, 이런 군민의 혈세(血稅)가 새고 있는 이런 국록(國祿)을 먹는 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과장님께서는 참고인 말씀도 들었고 그 다음에 역시 거기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구건회 위원장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절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이며, 참고인들한테 정중하게 사과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카트를 해서 짤라낸다는 안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또 다른 민원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나머지 두 가지 방법도 더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으면 대안을 모색해 가지고 빠른 시간내 언제까지 이것 답을 주시겠습니까? 빠른 시간내 답을 주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저희들이 소규모 업무추진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일이 경계측량을 못하고 한 것은 사과 드립니다. 앞으로 작은 일이라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꼭 필요한 측량은 실시하도록 하고, 이 일에 대해서는 저가 관리자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하고 실제적으로 조금전에 구건회위워님 땅이지만 김충식위원님 말씀과 같이 카트해 가지고 들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보상하는 길이 있으면 평수가 얼마 안되니까 구건회위원님 조금 협조를 해주시면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더 일을 매끄럽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내에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나가도 좋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본위원이 연결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남지제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제가 먼저 질의를 하더라도 간략하게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송석재 전 건설과장님이 이 문제 때문에 나와 계시는데 본인도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답변을 듣고 돌려보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지제 문제는 페이지를 볼 필요도 없이 내용을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아래 종합민원실장이 종합민원실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하실 때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저도 거론이 된 내용입니다만, 현재 며칠 전에 군수가 남지를 방문해 가지고 남지지역 민원인들하고 이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답변한 내용 때문에 건설과장님께서는 이야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었든 간담회 결과 이 문제를 축소시켜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일파만파 나쁜 방향으로 증폭이 되어 가지고 엄청난 문제를 더 야기시켜 가지고 남지 주민들의 갈등만 부추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때 참석을 했기 때문에 어떤 답변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것을 아시겠습니다만, 저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그 지역 이주민들이 어제 그제도 한 이야기입니다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한번 더 반복을 하겠습니다. "군수 바보같은 새끼 답변도 잘못하고, 김충식이 그 명물같은 새끼, 감시도 제대로 못하고" 그다음에 경로당에 어르신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할 것 같으면 "군수가 사과하러 왔더라" "군수가 그것 때문에 사과하러 왔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이주민 이분들은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780억의 전 보상을 타내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보상을 1억 이상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 5,000만원 이상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5 만원씩 전부 성금을 갹출해 가지고 그것으로 변호사를 사가지고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변호사가 백번 이긴다 그러더라. 그래서 만약에 승소하게 될 것 같으면 보상금을 찾을 것 같으면 변호사한테 15%를 주는 것으로 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 가지고 전읍민들이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답변 내용 중에서도 잘 알겠지만 결정적으로 문제가 증폭되도록 된 답변은 무엇이냐 하면 대경아파트 앞에 있는 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것 군의회 승인 안 받고 샀고, 그 다음에 그것 자체가 군수 본인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이다 그런 안했어야 될 사업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꼬리를 잡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할 것 같으면 봐라 군수가 잘못했다 안하나. 이제 잘못한 것이 나온다. 보상도 잘못한 것이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도 제대로 현황파악 못 해가지고 왔다 하니까 나도 뭔가 뭐 있는 것 같기도 하도 몰라가지고 자세한 것을 알기 위해서 나왔다는 식으로 답변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주민들이 전부다 군수 한마디 듣고 뭔가 있는 모양이다. 앞에 대경아파트 부지건도 이야기 나온데다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의아심을 더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간담회를 끝마치고 난 다음에 본위원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미친 놈 바보같은 소리 듣고 앉아가지고 내가 이것 바보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나는 지금까지 행정에서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내용, 그다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하고 같이 나가서 대략 알아본 내용 이런 것을 볼 때는 행정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직원들한테 나는 강력하게 누가 뭐라고 이야기 하더라도 이것은 이렇다. 780억은 이러 했고, 117억은 이주대책비로 편성이 안되었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날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는 그게 아니거든요. 뭐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니까 주객이 전도되어서 전도되어도 한참 전도되었다. 김충식이는 행정을 비호하는 그런 놈이 되어버리고, 군수는 인심쓰고 주민들한테 좋은 말하는 그래서 제일 끝에 가서 군수는 우리를 위해서 좋은 말 해주니까 박수칩시다. 박수받고 나오는 이런 기현상이 연출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야, 이것 내가 그게 아니구나! 군수가 이야기하는 것 들어보니까 뭔가 있구나, 그러면 나도 따져봐야겠다. 행정에 보고한 것이 정확하게 맞는지 안맞는지 따져봐야 되겠다. 내가 뭔데 주민의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기면 기면 아니면 아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 해주어서 주민들 민원을 일부러 잠재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나는 나도 한번 따져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재차 거론을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간략하게 물을테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중순에 남지제 축조 및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드리는 안내말씀. 남지 전주민들한테 가구당 다 내보냈지요. 그내용을 볼 것 같으면 첫째, 보상가가 낮게 책정되었다는데 대하여 둘째, 셋째, 쫙 해서 창녕군수 김종규 서명해서 내보냈습니다. 내가 보고 받은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대로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군수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딱 했을 것 같으면 아무 이의없이 끝났습니다. 그러고난 다음에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 것 그 결과 나올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고발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 결과 나올테니까 그때가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해주었으면 이 문제 간단하게 해결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 안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보낸 것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과장님 내보냈지요? 현재 건설과장이 내보냈지요, 이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맞는데 왜 엉뚱한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 못합니까? 그러면 옆에 앉은 실과장이라도 해당되는 분이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답 제대로 못했습니다. 확실히 맞습니까?

맞습니다.

조금도 틀린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책임 다 져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전 건설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주민들은 보상감정을 고의로 전 김진백 군수나 공무원들이, 김충식이가 적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고의로 적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게 할 수도 없고 한 적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분명하지요?(예) 책임질 수 있는 이야기지요?(예) 그다음에 현 건설과장님, 전 건설과장님, 현지 팀장님 세 분이 명예훼손 및 무고협의로 추진위원회측에 주동되는 분 세 분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하게 된 근본적인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고발내용은 무고와 명예훼손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고는 창원지방검찰청에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해서 진정을 자기들 제출했습니다. 그 진정 내용에 따라서 무고 고발을 했고, 또 명예훼손은 KBS방송국에 보도자료를 주어서 연속으로 4-5회 되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명예훼손 두 가지 분야에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날이 군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고발을 당한 피고발자 한사람하고 그다음에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공무원이 민을 고발할 수 있느냐, 고발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온갖 군수를 모욕을 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하니까 고발 취소 안할 것이냐라는 식으로 딲아세우니까 군수도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고발하게 되었느냐고 이야기 하니까 다른 이유도 이야기 하면서 군의회에서도 역시 고발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했다 하는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군수가, 지금 면장님이 생각할 때 그 답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가 들은 적도 없고 저가 답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또 그런 이야기인데 앉아 있었으면서 못 들었다하고 내만 들은 것입니까?

우리 간담회 자리에서 들었는데 의회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간단하게 이야기 할게. 그런 이야기가 나가니까 그다음 다음날 당장 신명남씨 하고 서동석씨하고 의장님 만나뵙자고 의장한테 전화와서 의장님하고 구자천 위원장 둘이 만났습니다. 구자천 위원장, 의회에서 누가 고발해라 했느냐 이래 나옵니다. 의장님 답변이 참 잘하셨습니다.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우리가 고발하라 했다.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자꾸 생겨가지고 행정집행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한 주장이 맞느냐, 집행부에서 하는 주장이 맞느냐, 이래 물어보니까 우리가 확인해보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 하더라. 집행부가 맞으면 왜 그런 식으로 창녕군을 매도하고 부패집단으로 만드는데 가만히 있느냐, 고발을 해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답니다. 전의원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이해가 간다면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군수가 할 이야기 많지요. 우리 노조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 그렇게 부패집단 만드는데 공무원들이 가만있습니까? 내가 뭐라 할 수 없는 것이고, 행정이 한 것을 결과를 봐야지. 다른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했으면 좀 좋겠습니까? 그런데 군의회를 거기에다가 우리가 고발하라 한다고 그러면 군수가 그다음에 우리 송 과장님이 고발합니까? 판단해서 고발하는 것은 송 과장님 고발하는 것이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돌아가서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고발하게 된 근본적인 사유는 거기에 있다고 저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에 대해서 저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뭔가 의혹이 있고 개인적으로 김진백이나 공무원이나 거기에 따라다니는 김충식이도 금품을 수수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과장님 금품수수 한 적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까?(예) 김충식이한테 돈 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진백 군수한테 돈 받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보상비가 10원도 개인한테 통장에 다 들어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은 그런 식으로 가는 돈이 아닙니다.

통장을 입금하고 나머지는 돌려보내든지 잔고가 남아 있으니까 다른 승인해서 쓰는 것으로 한다. 절대 그런 금품수수는 없는 것이 맞지요?(예) 그렇다면 지금 그당시 군수께서 자꾸 고발을 취소 안할 것이냐는 식으로 닦아세우니까 안한다는 이야기는 안하고 우물우물 그냥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도 명확하게 취소한다 안한다 이야기를 안하는 그런 식으로 들었습니다. 고발 취소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본위원은 남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려면 두시간 세시간이 되어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계시고 하기 때문에 남지제 문제는 끝을 내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95페이지 남지제 공사에 따른 사토반출내역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본래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토다 하면 2백만 루베 이상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나온 것 보면 현재 반출된 것이 약 84만루베, 앞으로 추가로 반출할 양이 20만루베, 30만루베 정도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10만루베 정도 밖에 안되는데 2백만루베가 넘는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사토량이 줄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남지를 비롯한 창녕군 지역에 40만루베 정도, 그다음에 함안군 지역에 43만6천루베 정도 함안군 지역에 더 많이 나갔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창녕군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고 함안군 나가야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9-79페이지 보면 공사집행잔액 사용현황해서 공사집행잔액이 무려 188억 정도 나옵니다.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낙찰을 입찰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야 될 내용입니다만,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 188억이라는 집행잔액이 나오는 것은 지금까지 보면 집행잔액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전부 승인을 다 해주었으니까 남는 집행잔액도 전부다 군수가 알아서 다 썼습니다. 앞으로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결산추경전에 마지막에 하는 추경에 넣어서 군의회 승인을 받아서 넣어서 쓰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읍면에서 집행할 수 있는 공사시설비같은 것이 3천만원 미만이었는데 지금 과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2,500만원 바뀌었거든요. 이것은 다른 시군에 보니까 군부에도 어떤 군에는 4천만원까지 읍면에다가 시행위탁을 주는 데가 있습디다. 우리 창녕군에는 앞으로 그렇게 못하더라도 본래대로 3천만원 미만은 위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95페이지 남지제공사에 따른 사토 처리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지제 사토 총량은 저희들 당초에 설계량이 153만6,330루베입니다. 이 중에 저희들이 이것을 돈으로 주어서 처리하는 것이 있고, 돈을 안주어서 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가지 종류인데 무대로 처리하는 것이 이 중에 40만5,392루베입니다. 이 무대는 뭣인고 하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용산제 계내리에 가는 토량이 있고, 그다음에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대곡제 덕남제에 가는 양이 있습니다. 이 양은 전부 자기들이 와서 가져갔기 때문에 무대로 처리했습니다. 150만 루베중에 이것은 무대로 처리하고, 그 중에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양이 113만938루베입니다. 이것을 저희들 남지제 공사하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반출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현재 처리량이 84만4,900루베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잔량은 약 27만루베 조금 안남았습니다. 이것을 첫째 물은 것은 창녕군 관내에는 현재 저희들이 40만8,444루베가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함안군 관내에는 43만6,467루베가 들어갔습니다. 숫자상으로 함안이 조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 많이 들어간 함안은 공사장에 18만3천 루베가 들어갔고 일반 개인사유지에 25만2천루베가 들어갔습니다. 창녕은 사유지에 37만9천루베가 들어갔고 공사장에는 29만루베가 들어갔습니다. 그 차이는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당초에 운반거리가 5.8㎞였습니다. 당초에 입구에 사토를 처리하다보면 용산 학계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그 공사현장 내에서 운반거리를 다 잡아먹어 버립니다. 밖에 오면 얼마 못가면 운반거리가 몇 발 못 가서 돈 들어가는 것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 무대한 사토운반하고 저희들 공사장에 간 운반하고 운반거리 정산하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까지 해줄 수 있느냐 6.8㎞는 운반거리를 더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변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거리가 좀 먼 데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창녕은 많이 했고 또 함안에 간 것은 바로 낙동대교 지나면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거리가 제일 가깝습니다. 어차피 토량, 사토는 돈을 들여서라도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꺼내어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쪽부터 먼저하면 전부 사업비에서 정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6.8㎞ 해놓은데 계획을 했지만 3㎞밖에 안가면 3.8㎞에 대해서는 예산을 돈을 깝니다. 정산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돈이 나중에 사업비에서 남습니다. 남으면 다른 사업에 또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79페이지 집행잔액 사용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88억이라 하는 것은 전체 예산중에 집행잔액은 9억4,613만8천원이다 이래 아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이야기 잘못했는데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읍면 공사 위탁관계입니다. 저도 김충식 위원님 말씀대로 전에는 3천만원이하는 읍면 시행으로 사업을 위탁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2,500만원 이하로 읍면에 약 5백만원 갭이 생겼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일을 작게 하려는 뜻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본청에 다른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읍면에 내리고 나면 저희들 숨을 많이 쉴 수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계약부서하고 관계니까 의논을 해서 어느 것이 좋은 점이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 사견은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회계부서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출문제는 남은 양이라도 우리 창녕군 지역에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공사집행잔액 문제 제가 큰 실수를 해서 미안합니다. 188억이 아니고 94억6천인데 아까 제가 물었던대로 이것을 집행잔액을 우리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빠졌네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실제 예산에는 부기상에 목이 있습니다. 목간에는 서로 전용해가면서 협의해서 할 수 있는데 그 목안에 있는 잔액은 그 목안에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풀예산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일반적으로 무슨 지구에 도로포장공사 해놓고나면 집행잔액 남습니다. 남으면 그 도로포장공사와 관련된 사업장에 다시 재투입하기 때문에 목은 변경이 없습니다. 변경이 없기 때문에 제 사견으로서는 그냥 써도 무관하다 이래 싶은데 다른 사항은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답을 해주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그만큼 하고 2,500만원을 3천만원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 과장님도 좋다고 생각을 하신다 했는데 아래 재무과장한테 이야기해보니까 재무과장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협의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합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부군수님께서도 들으셨으니까 그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줄 수 있으면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됨으로 잠시 감사를 중지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이경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관계로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111페이지 2002년 수해복구사업장 내역 및 미완공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수해복구사업은 계약단계에서부터 긴급입찰이나 수의계약 제도를 활용해서 신속히 아마 발주를 우기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첫째 발주가 늦거나 공사가 지연되어 미준공 사업장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5군데나 되고 우기전 준공이 안될시에 홍수시에 정말 엄청난 큰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미완공사업장 내역을 보면 대부분 절대 공기부족, 잦은 강우로 인하여 공기지연등 사유로 지연되어 미완공 되었다고 하나 공무원들이 내 일같이 마음먹고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면 완공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공사가 지연 착공되었으며 우기전 공사를 빨리 서두르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제방 배수장 및 침수도로 미완공된 곳은 실제로 군관내 몇 개소가 되며, 홍수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사업장별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최선책으로 수의계약이나 긴급발주를 해서 했습니다만, 유독스럽게 올해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실제 봄부터 현재까지 장마기간 이전에 3일 간격으로 비가 한번씩 왔습니다. 3일 간격으로 왔다 하는 것은 땅이 마르고 장비 좀 들어가려고 하면 다시 비가 내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었고 사업하는 업체측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장별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길곡 아동입니다. 길곡 아동은 현재 저희들이 도로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작년에 강수위 11.5m 올 때까지 이상이 없도록 가물막이를 해놨기 때문에 현재 더 수해가 날 일은 없다 이래 봐주시고, 마천교 수해복구도 저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옆에 교량이 있기 때문에 수해 피해 입을 장소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마천교 교량을 새로 짓기 위해서 복구비를 따왔기 때문에 그것과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장마 도동도로도 현재 수침지역에는 현재 도로숭상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고 하천법면에 호안이 남아 있고 위에 천장 포장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날 드는데로 하면 저희들이 공기내에 충분히 마칠 수 있다 판단이 되어집니다. 마수 현창도로도 현재 교량은 완료되었고 박스도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성토도 한 70%이상 되기 때문에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도 현재 성토를 해놓고 일부 침수가 됩니다만, 사람이 걸어다닐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지 창아지 도로수해복구공사도 마수 현창도로와 내용은 비슷합니다. 이방 옥천에 옥천도로수해복구공사도 도로 숭상은 80% 완료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보는데 실제적으로 옥천도로는 완공을 해놓고 나더라도 밑에 잠어실쪽하고 이방 초곡쪽에서 들어가는 것이 낮기 때문에 이 도로만 숭상하더라도 큰 혜택은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생태계 보전지역이기 때문에 도로 숭상을 하지 못하는 불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장마 동정천도 현재 저희들이 제방보강을 거의 다 했습니다. 호안 정도 남아 있고, 일부 성토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 강우가 오더라도 현재 제방범람 위기는 없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이방초곡 내동천에도 현재 저희들이 85%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호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곳이 제일 문제입니다. 문제기 때문에 도에도 예산요구를 13억 정도 추가 요구해놓고 있고, 이번 기회에도 슬라이딩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재해보고를 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작년 수위외에는 범람할 위기는 없습니다. 토평천, 모곡천입니다. 실제 제방보강은 90% 끝이 났기 때문에 작년과 같이 범람위기는 없습니다. 유어 가항지구도 현재 이 지역은 작년에 수해지구가 아닙니다. 아니지만 저희들이 커버 구간에 물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보강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옹벽을 시공중에 있고 토취장 확보에 애로가 있어서 진척이 늦습니다. 원 제방은 작년과 같이 살아 있습니다. 추가로 덧붙이는 성토가 되기 때문에 재해에는 무관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곡 비봉진입도로도 90% 공정입니다. 이 사항도 위에 하고 같습니다. 하내 소하천도 거의 마치고 있는데 현재 지방도와 하내 소하천 연결부분에 조금 진척이 늦어서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날이 들기 때문에 바로 해서 처리가 되도록 하면 올 수해에는 걱정이 없다 이래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다음 우만 양배수장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배수장은 어제아래 가동했습니다. 현재 바깥에 조적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 전기공사 다되었고 어제 아래 다 돌렸기 때문에 배수장 가동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15개소는 빠른 시일내 완공해서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수해피해지구 미완공사업장을 쭉 봤을 적에 본위원의 지역구 사업장입니다만 가항 토평천 사업장인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가항제 토평천이 작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분실 무너지고 할 때 담당자께서는 긴급 대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크레인과 일부 덤프차량도 흙을 직접 덤프차에 담고 만약에 무너졌을 때는 긴급 대피조치를 하기 위해서까지 장비들이 동원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지역주민들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올 태풍때도 몇 차례 계속적으로 비가 오다보니까 만에 하나 북쪽에서 비가 많이오고 우리 지역쪽에 많이 왔을 적에 강우량이 많았을 적에는 상당히 위험하다 해서 참 이틀이 멀다하고 저에게 전화를 주민들이 해왔을 적에 저가 직접 현장을 엊그제까지 해서 5번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기에 공사를 할 수 있겠느냐 저도 나름대로 몇차례 이야기 했습니다만, 물론 군에서는 입찰을 봐서 사업주가 선정이 되었다보니까 사업주한테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조기완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나 저가 볼 때는 공사감독도 흐지부지하고 공사업체도 내 일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면 안되겠느냐는 식으로까지 공사를 지연하는 것 같아서 저가 오늘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장 당초 사업비가 과장님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추정하는 것은 4억 1,500만원입니다.

4억 1,500만원은 발주된 금액입니까, 원래 예상금액이었습니까? 하도급 금액입니까?

예산액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9-103페이지는 4억6,900만원이 되어 있고 가항제 수해복구공사사업장, 그다음 미완공사업장 내역에 보면 113페이지에 보면 4억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사금액을 몰라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현장 사업장에 가서 보니까 공사안내표시에도 사업비 예상금액이 전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1억 이상 정도 되는 사업장은 원래 공사개요 표시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몇 차례 가서도 공사안내표시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가 직접 구두를 신고 구두 버려가면서 보니까 표지판이 토평 안쪽으로 던져놓았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던져놓은 부분을 저가 직접 촬영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런 내용을 보면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봤을 적에 공사안내표지판에 공사명 가항지구 토평천 3공구 수해복구 공사, 착공일이 언제냐 하면 2002년12월24일입니다. 그 다음에 준공예정일이 언제냐 하면 2003년6월30일입니다. 공기가 지났습니다. 이렇다보니까 주민들이 전혀 공사기간이 언제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시행청이 창녕군입니다. 시공자는 석연건설입니다. 이러한 안내표지판 하나 정도도 사업장에 제대로 설치가 안되어 있고 풀밭에 떨어져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 군에서 감독자가 보통 직원이 한 20군데에서 감독관으로 일을 보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수해지구만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빨리 조기에 챙겨가지고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만에 하나 이번 태풍에 아직까지 7-8월에 비가 많이 옵니다. 우리 지역에는, 그랬을 적에 만약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와서 보니까 아까 이야기 한 안내판에 보면 완공일이 아마 6월30일인데 지금 또 자료에 보면 8월달에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8월19일로 이것은 정식적인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언제 설계변경했습니까? 만약에 설계변경을 했다면.

그 물음에 대해서 세가지 정도 요약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정한 금액이상은 공사실명제 해서 공사안내간판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우기전에 다 못 챙긴 모양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제자리에 세우도록 공사지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사업장에도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고, 두 번째로는 앞 페이지와 뒤에 것은 4억1,500만원에서 4억6,900만원이 왜 늘었느냐 하면 당초에 이 지구에 복구액 중앙에 책정된 것은 4억1,500만원입니다. 설계를 하다보니 돈이 모자라서 다른데 현장에 남는 것을 더 가지고 와서 4억6,900만원으로 증액이 된 그런 금액입니다. 그리고 공사연기 일수 관계는 저희들 동절기 공사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구조물은 동절기 공사 보통 12월말에서 2월말까지 48일 일시 중지합니다. 중지기간에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상 공기 연기를 6월달에서 8월달로 연기된 사유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토평천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평천 발원지가 고암 감리 저수지입니다. 저수지에서 발원하여서 우포늪을 경유해서 낙동강 등대문까지 가는 총연장이 되겠습니다. 지방 2급하천으로 관리를 하지만 낙동강 국가하천과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토평천 전부다 기본계획은 올해초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전 구간에 기본계획수립을 올 연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거기에 준하도록 전부다 하천단면과 제방보강이 새롭게 펼쳐져야 된다. 지금 저희들이 가항이나 모곡이나 일부 대대쪽에 하는 것은 현재 수해에 땜방하는 식밖에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수해를 면하려고 하면 토평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먼저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연말에 끝이 납니다. 되면 나중에 지방사업이나 또는 국가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조금 기다려야 된다 이런 싶고, 실제적으로 이 사업도 빨리 마칠 수 있었는데 우리 성이경 부의장님 아실 것입니다. 이종택씨라고 보상협의가 늦어가지고 막무가내 결과적으로 보상협의가 안되어가지고 이런 토지수용까지 하려고하면 상당한 시일이 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 변경했습니다. 당초에 토공을 할 수 있는 것을 옹벽으로 바꿔서 자기 토지 안들어가도록 하고 설계변경하다보니까 협의하다하다 안되어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착공이 지연되었다 이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은 수해복구 가항지구 현장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의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저가 직접 현장에 나갔습니다. 아마 일부 동료위원들 가신 분도 계십니다. 여기는 이런 옹벽을 칠 현장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동절기에는 공사를 중지시킨다 하는데 제방을 쌓는데 토취장 흙 돋워서 제방 쌓는데도 동절기에 중지 합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직접 그때 아마 대안도 제시해주었습니다. 물론 우포에서 내려오는 물살이나 물 수위가 많았을 적에 물의 흐름에 따라서 제방에 굉장히 두께가 있어야 되지만 이것은 누구 말처럼 돈이 너무 많이 남아돌기 때문에 하는 짓입니다. 제방을 얼마든지 뒤로 해서 높이고 넓히고 하면 되는데 결코 저가 볼 때 이것을 쌓게 되면 도로가 있습니다. 가항 진입하는 도로, 2차선 도로입니다. 이것을 100m 옮긴답니다. 이것도 옮기면 토지보상해 주어야 됩니다. 수해복구사업 하는데 복구사업인데 얼마든지 여유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제방에 떨어진 공간이 있습니다. 굉장히 멉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물론 돈이 많이 남아돌면 이렇게 해도 좋지요. 그러나 이 수해복구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이 지구는 그랬을 적에 물론 토취장이 없어서 공기가 늦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토취장 역시도 모곡 상리앞쪽에 거기에 현재 토평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매입을 해서 얼마든지 거기에 지금 현재 모곡제방과 가항제방을 숭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토취장을 매입해서 가지고 오든지, 이 제방이 무너질 때는 포크레인과 덤프차가 직접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크게 수해에 위험지구가 아니다는 말씀, 앞으로도 수해가 발생되었을 때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날만 새면 저에게 전화하고 어떻게 빨리 조치해달라 이게 만약에 무너지면 큰일난다 큰일난다 몇 차례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만, 당초 수해복구사업이든 일반사업장이든간에 설계를 할 때는 그 지역여건이라든지 또한 주민여론이라든지 당초 설계할 때 주위여건을 고려해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암반이 나오면 암반이 있는지 없는지, 설계할 때 기초적인 것을 전혀 하지 않고 거의 설계를 해버리고 있는 그대로 해버립니다. 편의주의로, 그러다보니 또다시 설계변경해서 주민 건의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인력은 부족하죠. 돈 예산 더 들죠. 이러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래 생각하는데 이 토평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8월달까지 완공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더 연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한 답변을 주십시오.

저희들이 설계시부터 물론 주변 여건을 고려합니다. 하는데 한가지 못하는 것은 지반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암반이냐, 암반 중에서도 경화암, 풍화암 이런 여러 가지 나오겠지만 그런 것을 상당히 저희들이 사전에 지질조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암성분 분석을 하는데 시일과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복구공사는 잘 안하고 있습니다. 큰 대형 공사장에는 교량이나 이런데는 기초지질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천 제방을 보강하는데는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지구가 옹벽을 왜 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토평천 하류쪽에서 올라오는 좌측에 있는 제방이 일부는 옛날 국토관리청에서 해온 단면이 있고 옛날 경상남도에서는 단면을 받았습니다. 옛날 국토관리청에서 낙동강 치수사업할때 그 단면을 따온 폭입니다. 현재 올라오는 폭이 그 단면은 앞으로 가야될 것이 아니냐, 토평천 하천 기본 계획을 하더라도 이 단면은 딸 것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 단면을 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역현실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옹벽친 부분은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현실을 잘 모르고... 단면을 따가지고 한다는 것은 절대 맞지 않고,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 수해복구공사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완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토취장만 있으면 얼마든지 여간 보슬비가 와도 할 수 있습니다. 저가 다섯 번 갔을 때 비 안올때마다 갔습니다. 그때도 기계 장비만 대놓고 놀고 있습니다. 다른데 작업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거기 사무실을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있는데 몇 차례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실제 등대 밑에 토취장을 확보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이 토취장의 흙이 이방 내동천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쪽에 작업을 붙이니까 실제 내동천이 더 급했습니다. 급해 가지고 그쪽의 운반장비하고 토취장비를 투입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밀렸습니다. 실제로 한참에 작업차량이 다 들어가면 작업조건이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기 때문에 상당히 악조건이 되어 한쪽에 먼저 하고 이쪽에 하자 저희들이 쌈을 갈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위원님 갔을 때는 장비가 놀고 있었다 그 말도 일리는 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공기내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식으로 우리 군관내 수해복구 사업현장이 미완공이 되어 있고, 작년도 인근 의령이나 합천을 봤을 것입니다.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고 했는데 이런 것을 상기한다면 정말 다른 사업장은 어떻게 감독을 소홀히 하더라도 수해복구현장만은 어떻게 하든지 빠른 시일내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기간을 늘려 주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본위원이 볼 때는 군에서 감독을 하는데 소홀했고 아까 이야기한 이용택씨가 토지보상 협의를 잘 안해주어서 옹벽을 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용택씨한테 물어보면 왜 제방을 수해복구공사하는데 얼마든지 더 넗힐 수 있고 높일 수 있는데 구태여 도로를 옮겨가면서 내 토지 점유해 가면서 또 예산 많이 들여서 복개를 하고 난리를 지느냐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뚝에다 하면 돌아가면서 그 부분을 다 옹벽을 쳐야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재 성위원님 이렇습니다. 옹벽을 안하고 성토를 했으면 가항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반쯤 점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도로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부득이 옹벽구조물로 한 그런 사항입니다.

군에서는 잘못된 것은 시인하셔야 됩니다. 이것 백에 백명 데리고 가서 전문가들한테 보이세요. 과연 옹벽 칠 자리인지, 2차선 도로를 100m 정도 옮겨야 되는지

옹벽을 안하면 도로를 이설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도 가봤지만 여기가 현장 아닙니까? 여기에 도로가 제방과는 분명히 거리가 있습니다.

있어도 도로에는 도로 기본조건으로 측구하고 배수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고도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그런데 그 밑자리를 확보하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협의에도 문제가 있었고, 오히려 저희들 토사 하는 것보다 옹벽은 더 튼튼하기 때문에 좋은 이점도 있습니다.

볼 때는 사전에 이렇게 폭을 넓게 제방을 숭상하려고 하면 작년 12월달에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전이 토지수용 문제를 했더라면 문제가 없어요. 이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최근에 와가지고 무조건 토지 수용해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영농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양파나 마늘 종자는 구입해 놓고 있고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무작정 내놓아라. 그리고 양파 심어넣은 논에 뽑아야 된다. 그리고 감정가 나온 것도 양파 가격이 평당 칠팔천원하는데 4,500원 준다고 할 적에 누가 이 협의를 해주겠으며, 그것은 저가 볼 때 현실성 없는 말씀을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야 됩니다. 제방숭상하는데 동절기 핑계대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수해복구사업에 토취장 없다고, 당초에 계획할 때에는 도급업자가 어떻게 하든지 공기안에는 시행을 마쳐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지요?

맞는데 저희들이 사토장과 취토장은 발주청에서 조치를 해주어야 됩니다.

발주할 때 조치할 계획도 없이 발주를 했습니까? 공사기간을 정해줄 때에도 군에서 정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토취장이나 사토장은 예를 어느 지구에 나오는데 몇 ㎞에 갖다 부어라. 어느 지점에 정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쪽이 몇 ㎞ 지점에 가서 흙을 싣고 오라고 지정을 못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협의해 가지고 여기 좋느냐, 갖다 부어줄까, 여기 흙 좀 파가도 되겠느냐 이렇게 협의하려면 사업 착공을 못합니다.

과장님 수해복구공사는 작년 것인데 토취장이 없으면 올해 놔두고 내년도 놔두고 그대로 계속 내팽개칠 것입니까?

토취장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 안에 있는 것 마늘 양파 수확 직전에 있는 것을 실농비 주어가면서 샀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러 들어가니까 내일 모레 수확하는데 며칠만 참아달라. 사람이 내일 모레 먹을 양식들이고 돈인데 우리 바쁘다고 해서 장비를 못 갖다대겠습니다.

수확되면 언제입니까? 저가 볼 때는 거기에는 밭작물이기 때문에 수확을 빨리 합니다. 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토취장 못 구하면 못한다고 하는데 군에서 수해복구사업계획을 하고 발주를 하면서 그런 계획없이 그러면 그 막무가내로 방치해 두면 수해복구사업 완공을 못하겠네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실제 수해피해복구 보고를 하고 나면 설계에 들어갑니다. 설계하는 팀이 그 길로 우리가 토취장을 구하러 다니고 할 여가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설계 멈추어라. 토취장 선정하고나서 해라. 이러면 설계 또 안됩니다. 진짜입니다.

과장님 물어봅시다. 만약에 이번 여름에 창녕지역 칠팔월에 많은 비가 오고 낙동강물이 굉장히 범람하는데 만약에 유실되어 가지고 터졌을 때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면 안되지요. 지구야 터지면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사업하는 지구가 터지면.

과장님 말씀은 저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군의 전체 업무를 하다 보니까 토취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지역은 아마 작년도에 현장에 보신 분들은 상상할 것입니다. 오죽 답답해서 포크레인이 덤프차에 흙을 직접 싣고 대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 주민들이 비만 오면 수위가 올라가면 밤잠을 못 이루고 밤에 나와 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수위가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이렇게 간절히 하는데도 군에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관심이 없습니다. 안되는 것입니다. 잘못은 잘못이니까 공기를 지연시키니까 앞으로 토취장을 빨리 해야 되지

최선을 다해서 공기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성위원님 질의가 너무 장시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음 많은 감사 부서가 아직 남아 있고 하니까 우리가 필요하다면 다음에 감사시간내 가서...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저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 이 공사를 발주할 때 공사기간이 2002년12월24일부터 2003년6월30일까지 공사기간이었는데 이 공사를 수해복구사업 공기를 연장시킨 이유는 토취장 때문에 또한 보상협의 때문에 연장을 시켰다는 이런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아까 답변에 절대 수위에는 문제가 없다. 제해에는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에 하나 수해문제가 발생할 때는 전적인 책임을 과장님 지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중요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감사해야 될 부서가 많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97년부터 조성하여 5억3,700만8천원 조성해 놓고 2002년, 2003년 3억1,079만2천원을 사용한 것이 확실합니까?

예, 맞습니다.

9-23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재해대책기금은 매년 보통세 수입의 8/1,000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맞지요?

맞습니다.

97년부터 여태까지 보통세 수입의 8/1,0000이 이 금액 맞아떨어집니까?(예) 그러면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대책기금은 매년 기금적립의 50% 이하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항상 나머지 50%는 적립해 두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업무 연찬이 안돼서 파악이 안되겠네요.

아는 사람 없습니까?

맞다고 합니다.

잔액이 50% 됩니까, 50% 안되죠?

위에 재해대책기금이 총 적립액이 5억3,708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하고 올해 사용한 것이 2억200만원입니다. 작년까지 포함하니까 1억800만원 중에서 3억1,000만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억1,000만원 사용했으니까 돈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50% 안된다 아닙니까?

그것은 연도가 달라집니다. 올해 연도로 봐야 됩니다. 당해연도로 봐야 됩니다.

당해연도까지, 그러면 당해연도까지 맞추면 떨어집니까?(예) 됐습니다.

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2페이지 군도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고, 또 9-4페이지 하천점사용료 부분하고, 9-99페이지 비포장도 자갈 부설에 대해서 세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농촌도로 포장관계에 있어서 군도를 지정해 놓고 상당히 장구한 세월동안 도로 이름만 지어놓고 상당히 잠을 자고있는 도로가 있는가 하면 임도를 군도로 승격시켜 가면서 특정인의 힘으로 도로 효율성이나 통행량이나 모든 측면을 견주어 여기에 이 도로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지역을 이번 감사를 위한 사전 상임위 활동에서 대합지역에서 나타났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이 농촌도로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 장소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적정성과 또 효율성, 또 통행량이나 이런 것을 면밀히 파악한 연후에 지역 균형적 발전을 고려해서 선정하는 것이 선정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기준이라고 생각할 때 이 특정지역에 산으로 올라가는 도로포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아직 상임위 활동을 각 읍면에 다녀봐도 산을 하나 넘어 들어가서 마을 동료위원도 따라가신 분은 봤지만 그런 특정인의 힘으로 이런 도로가 임도에서 승격해 가지고 개설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드립니다. 이 부분에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천점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작년에 알고 있기로는 특정 면입니다만, 물론 공개를 해도 되겠죠? 길곡, 도천이 하천점사용료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길곡에서 면장님이 서류를 몽땅 군에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징수부과 방법이 지금 현재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 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9-99페이지 비포장도로 유지 보수비로서 자갈로 부설을 많이 합니다. 원칙으로 재정이 돌아간다면 군도나 농촌도로나 확포장을 빨리빨리 진행을 하면 농업기반시설로서 우리 기계화 경작을 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줄 줄 압니다. 그러나 예산의 한계로 이렇게는 포장은 못해주더라도 지금 대지지구에 용소 세거리 거기에 생산량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이 낙동강종합개발로 해서 원래 벌이 농지로 바뀐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보면 자기들 사비로 들어가는 도로마다 하우스칸이 여러 칸입니다. 일부에서는 자기들 사비로써 아주 토마토 생산량이 굉장히 높고 한데 자기들이 자갈을 실어다 부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도 있고 지난해 일부 저가 요청을 해서 부은 곳도 있습니다. 작년에 자갈부설 현황이 4,2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값이 싸고 주민들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기 다른 지역에 도로 포장율이 높은 곳에 가서 우리 지역만 이런 포장이 안되었다라고 의원들한테 못살게 굽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 포장이 빨리 실현되지 않는 지역에는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자갈이라도 부설을 해주는 것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덜 가질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세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낙기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첫 번째 질의하신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관계는 실제 저희들이 아쉬움이 많습니다. 많고 현재도 성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름만 지어놓고 그대로 잠자고 있는 이런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현황을 먼저 보면 군도가 38%, 농어촌도로가 28% 포장이 되고, 전체적으로 30% 미만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이 군도 농촌도로는 실제적으로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일정한 양여금을 가지고 배분하다 보니까 일시에 다 못해주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전에 대합지구에 십이리 월계간 산길 말씀인 모양인데 실제적으로 이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지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임도에 말씀하신 것은 임도로 해놓은 지구도..

넘어가는데 포장된..

임도지구를 군도나 농어촌도로로 왜 지정해 가지고 하느냐 이 문제 하나 하고, 또 그 교통량과 이용량과 적정성과 이런 것을 보고 왜 안하느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실제 임도를 지정해 놓고 군도한 데고 있고 지방도로 승격한데도 있습니다. 유일하게 창녕에 어디인가 하면 노단이에서 밀양시 청도면 넘어가는 도로가 임도 개설한 데 현재 지방도 1080호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또 옛날에 우리 군에서 임도로 설치해 가지고 바뀐 것이 비근한 예를 들자면 자련골에서 옥천 넘어가는 곳을 임도로 했는데 저희들이 군도로 바꾸었습니다. 우리 박삼희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런 임도를 해놓고 나면 군도나 농어촌도로로 바꾸는 이유가 지방도로 바꾸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양여금을 많이 받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미개설 연장이 많으면 양여금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도 개설한 지구도 이런 노선을 지방도나 군도나 농어촌도로 지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전에 합리 산길 넘어간다는 것은 저가 와서 공사 준공을 했습니다만 그 앞에 어떻게 해서 사업장이 선정된 동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군도나 농어촌도로 선정할 때 조금전에 성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모든 환경과 조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세분 검토해서 사업 선정해서 지역발전과 주민 이용에 편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 하천점사용료 부과징수 관계입니다. 현재 하천점사용료 징수관계는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부과해 가지고 조정보고를 군에 합니다. 조정보고를 하면 군에서 납입통지서를 읍면에 보내 가지고 읍면에서 고지를 해가지고 징수를 합니다. 그런 체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99페이지 자갈부설 관계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비포장도 연장이 농어촌도로가 28%밖에 안됩니다. 미개설이, 상당히 아직까지는 포장이 안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실제적으로 포장을 다 못해주고 일부 농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일부 자갈부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또 자갈 이것은 효과가 1년 정도밖에 못갑니다. 또 비가 자주오면 1년도 못 가는 그런 지구도 있습니다. 밑에 지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성위원님 지적하신 용소 세거리 구간에는 일부구간에는 430만원 자갈부설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외에도 이용률이 많은 도로를 파악해서 포장이 안되면 자갈부설이라도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장 답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아까 임도가 군도로 바뀌고 농촌도로로 바뀌고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양여금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선을 새로 긋는 것도 알고 있는데 좌우지간 순서가 완급이 맞느냐, 또 도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 질의는 그쪽인데 과장님 와서 준공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아서 길을 뚫어주면 참 좋지만 과장님 개인적 입장에서 생각할 때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데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잘못 되었죠?

물론 저가 선정 당시는 없었습니다만.

상태에서 가서 현장을 봐도 잘못 되었다는 그런 마음이 안들면 공무원 오래 못해 먹습니다. 딱 한 말씀만 해보세요.

물론 이렇습니다. 대합면 소재지가 십이리이기 때문에 십이리가 어떻게 보면 중심권 아니겠습니까? 중심권이고 그 인근에 있는 마을들이 중심권으로 다 모인다 그러면 그쪽에서 합리쪽에서 올 수 있는 사람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장민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9-102페이지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 발주 공사장에 읍면장이나 주민들이 공사현장에 대하여 업자측에 문의하거나 건의를 하면 건설업자 측에서 설계대로 하면 되는데 무슨 참견이냐는 식으로 대답을 하여 군민들의 원성이 생기므로 본위원이 모든 건설공사장에 명예감시원이 필요하므로 이 질의를 합니다. 창녕군 대형공사 군시감시관제도운영규정 제2조 적용대상 사업장 7개소에 군민감시관이 21명입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2003년2월24일 1억 내지 5억 대형공사에 군민감시관 19개소에 57명이 위촉되었는데 운영규정 몇 조에 적용되어서 위촉이 되었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시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명예감시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건의하니 연구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알고 싶고, 앞으로 규정을 5,000만원 공사까지 감시관을 임명하도록 개정할 의사가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위워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나는데 현재 실제적으로 조례상에는 5억 이상 감시관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이상 한 것은 더 확대를 시키자. 1억까지 해보자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작년에 해오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는 5억 이상만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는 1억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에 의해서 시책사업으로 확대를 시켰다 이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규정을 고쳐 가지고 임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습니다. 실제적으로

1억 이상은 본위원이 알기로 문화재 사업에 해당하는 감시관 아닙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재 사업은 제가 잘 모르겠고, 저희들은 5억이상 보다도 1억이상 하면 사업장이 많아지기 때문에 확대를 시켰다 이렇게 봐주시고, 이것은 조례에 없는 사항을 왜 규정도 없는 것을 왜 하느냐 이런 말씀이죠?(예) 규정을 안 고치고 하느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잘되고 효과가 좋으면 나중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5,000만원까지 확대를 시키면 안되겠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아까 서두에 저가 보고드린 것이 있습니다. 실제 이 운영도 제대로 잘 안됩니다. 왜냐 하면 모든 분들이 농사에 종사를 하기 때문에 나오라고 하면 우리 맞는 날짜에 잘 안맞습니다. 그러면 내일 모레쯤 날이 있는데 그때 하지.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이틀 동안 일을 못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정을 많이 해놓으니까 이것은 운영에 애로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만약에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잘 안나오기 때문에 다문 예산 범위내에서 예산이 있다면 참여할 때 수당을 주면 참석률이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우리가 1년동안 운영을 해보고 다음에 제개정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치지 않고 5∼10일 정도 수당을 지급하려는 향후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런 것을 규정을 개정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운영을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조례개정 등 예산관계 범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현재 검토중에 있다 이 말씀으로 보고드린 것입니다.

농사에 종사하므로 주요 공정 시공시 현장 지도 및 감시가 미흡하다고 보는데 그런 사건이 생겼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명예감시관 78명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가 결국 군에서 규정을 개정할 의사가 없으면 의원발의로 조례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합니다.

위원장! 너무 지루한 것 같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9-76페이지와 77페이지 국·지방·군도 도로개설시 잔여지 매입현황입니다. 현재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바대로 이 잔여지가 매입이 되고 도로부지, 기타 마을소공원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된다면 과장님 지목이 전답 대지가 되지 않고 도로면 도로, 마을소공원 같으면 잡종지로 표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도로편입 용지에 대해서 지목을 바꾸고 잔여지를 사주면 지목이 도로로 바뀝니다.

현재 표기된 것은 도로부지 활용이라고 비고란에는 현 활용실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미 지목은 바뀌어졌는데 표기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바꿔지지 않은 것 같으면 이것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목은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바뀌어져 있는데 자료상 이렇게 나와 있다. 혹시 잔여지 중에서 개인에게 대부한 그런 필지는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대부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매년 끝이 나고 나면 도시산림과에 통보해서 도로 접합되는 부분에 소공원이라든지 일부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하천골재채취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 질의는 현재 일부 군민들이 아주 궁금해하는 사항이고 또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이 사항을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저가 질의하려고 준비한 사항이 조금 많습니다. 물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만, 제 질의 이후에 제가 부족한 질의는 위원 여러분께서 보충질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하천골재채취에 관해서 주민들 사이에 구구한 말들이 상당히 많이 돌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천골재채취는 군에서 당초에 민영을 한 사실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거의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해 연말 당초예산 편성시에도 직영채취를 한다고 특별회계를 편성해 주었는데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는 직영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천골재채취를 갑자기 민영으로 바꾸게 된 배경이나 이유, 그리고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 민영으로 바꾼 이유나 근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저희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국적으로 집중호우와 태풍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수해복구, 수해복구용 세골재 즉 모래가 많이 증가된 예상추세에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레미콘 업체나 수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신문보도나 언론에 보도가 되고 저희군에도 강력히 추진해달라 이런 식으로 협조전화라든지 연락이 많이 온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제가 100회 임시회때 답변을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앞으로 민영화하겠다는 답변을 한번 드린 바도 있었습니다. 이 근거는 저희들 실제적으로 수탁수수료 원가산정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많습니다. 수탁원가산정은 지구마다 환경마다 주변여건에 따라서 단가산정이 상당히 바뀌는 관계로 표준으로 나오는 품셈을 적용하면 전국적으로 토탈하기 때문에 안맞는 것이 상당히 많다. 그래 봐주시면 되겠고, 그런 관계로 작년에 8개월동안에 건설과 담당부서에서 감사원 감사를 8개월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은 원인이 원가산정이 적정치 못하다. 왜 적정치 못하는가 하면 밀양, 창녕, 경북이 다르다. 다 시군마다 자치단체마다 원가산정이 다 표기하는 방법이 다르고, 수수료 주는 것이 다 달랐습니다. 이 수수료라 하는 것은 위탁수수료입니다. 직영할 때 이게 다르다보니까 감사를 8개월 받고 관련자 공무원들이 다 징계 문책을 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상당히 기피하는 그런 현상도 많이 도달이 되었다 이래 알아주시고, 그리고 저희들 지난 3년동안에 골재채취허가로 인해서 직영했을 때 민수로 했을 때 세입 면으로 보니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오히려 민영했을 때 더 증대가 된다 이런 판정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항을 종합해볼 때 골재수급 안정과 수해복구에 소요되는 일정량의 시간적 경제적 이런 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 민영을 해왔다. 이래 말씀드리고, 이 근거는 골재채취법에는 민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천골재채취 직영에 대한 특별회계가 있으면 직영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례를 제정했고 이 조례가 없으면 전부 민영입니다. 민수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해왔다 이래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부 답변 중에서 민수와 관수의 차이점 이런 지분은 뒤에 나중에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답변시에 실과에서 이 골재채취 때문에 애로사항을 느낀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아무튼 직영을 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제정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93년11월4일날 제정해서 94년1월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예) 그러면 조례는 우리 군민이 정한 법이라고 생각되며, 제가 이 법은 집행부에서 솔선수범하는 먼저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직영을 하도록 조례까지 설치를 했는데 조례를 무시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당시에 93년도에 10월17일날 창녕군 제27회 임시회 이 임시회 속기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앞으로 모든 골재는 직영을 해야 된다고 조례를 만들었느냐, 그당시 박종규 현 밀양시 건설국장이 계실 때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민수도 하고 직영도 한다. 직영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조례를 10월달에 상정해서 설명하고 시행은 다음연도 1월1일부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때당시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저도 카피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저는 의회에 없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나타난 배경이외에 뒷배경은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현시점에서 볼 때 이 골재채취직영조례 뿐만이 아니고 모든 조례는 제1조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제일 준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목적에 보면 창녕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 제1조 목적입니다. 목적은 하천골재의 관리보전과 하천유지관리비용 충당을 위하여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를 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목적을 두고 이 조례를 설치할 때는 그때 당시에 이 목적하고 같은 우리 군내에 현황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조례가 설치되었을 것입니다. 맨 하단에 뒤쪽에 보면 제10조 조례준용이 있습니다. 준용에 보면 직영채취 및 위탁직영채취를 할 대상자는 당해연도 골재채취예정지로 고시한 지역으로 하며, 그 외의 지역은 일반채취로 시행하고 일반채취로 발생하는 각종 수입은 지방재정법 및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만 내가 주장하는 것은 조례가 법 아닙니까? 법은 목적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 목적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 주장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회계 설치조례의 목적을 보면 조금전에 구자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하천유지관리부담 충당을 위하여 둔다 했는데 이 특별회계는 직영을 했을 때 회계 괴리입니다. 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회계 괴리의 목적이지,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민수나 관수나 이 사항은 골재채취의 목적도 있지만 첫째 목적은 하천유지관리측면입니다. 하천유지관리 측면에 홍수량 때문에 들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들어내려고 하니까 모래는 바로 돈이니까 돈이 된다. 그러면 이런 사항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민수로 들어갈 때는 특별회계가 필요없는데 관수로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이 회계 괴리가 안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었다 이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그때당시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민수도 하고 관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필요했기 때문에 제정했다고 했는데 2003년도에 100% 민수지, 직영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이 특별회계가 필요없는 것은 폐지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올해 현재까지 나간 것이 전부 100% 민수로 허가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민수가 갔을 경우에는 이 조례가 필요없지요. 그런데 또 보면 우리가 직영을 할 위치에 있으면 직영하면 조례 만들어야 됩니다. 폐지하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민수로 가면 조례가 필요없다. 필요없으면 회계는 일반회계에 전부 계상을 했다가 다음 필요할 때는 전출을 받아쓴다든지 하면 됩니다.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올해도 약 170만루베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 계획대로 해서 원가산정에 위탁수수료를 받는데 얼마를 받아서 세입이 올라오느냐, 또 직영했을 때 얼마나 장단점과 문제가 어느 것이 있느냐, 세입측면과 관리측면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보고 저희들이 판정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현재는 폐지보다는 그냥 두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래보고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 그 답변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창녕군 단위를 표현을 잘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창녕군의 군수님의 생각이나 실과의 과장님의 생각이나 전 행정의 생각이나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군수님 우리 군의회 간담회시에 와서 이제는 직영은 필요없고 거의가 민수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맞으시죠? 그런 사항에서 올해 2003년도부터 거의 100% 민수로 돌린 것입니다. 돌릴 때는 실과장님과 사전에 어떤 협의나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이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질의나 기타 질의가 나오지 않게 아예 특별회계를 폐기시켜버리고 노골적으로 우리 의회 동의를 얻어가지고 바로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산업건설위원회 추경이 있었습니다. 추경에서 하천골재채취 타당성 검토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특별회계에 계상되어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민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용역비 자체가 왜 특별회계를 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안맞다 법에 위배된다 해서 저희가 부결시켰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잘 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맞습니다.

맞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부결되었죠. 그러면 과장님 아까 답변시에도 이런 말 나왔습니다. 우리가 군직영을 할 때하고 민수로 할 때하고 대립하면 예를 들어서 군직영에 해서 우리 군에 수입되는 것하고 민수로 해서 수입되는 양 채취, 예를 들어서 직영으로 10만루베 채취하는 것하고 민수로 하게 되면 대략적인 수치입니다만, 30만루베를 채취해야만이 우리군의 순수입 들어오는 것은 같아진다는 그런 수치개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시해주시고, 또 군직영과 민수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탁수수료 단가가 있고 골재채취료 원석대가 있습니다. 영향을 미치는 비교는 정확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원가계산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운반료가 몇키로냐, 조건이 어떻느냐, 그다음에 현재 육상에서 하상까지 거리가 얼마냐, 또 현재 준설선이 몇 톤짜리 들어가야 되느냐, 가동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이런 모든 조건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정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현재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단가산출 근거를 보면 현재 5,200원 정도 수수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안보고 있는데 인근 경북달성군에는 루베당 4천원을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래 있을 때 골재 1루베를 팔았을 경우에 1루베 6,500원을 봤을 경우에 달성군에 현재 원가위탁된 수수료 4천원을 공제하고 나면 우리가 직영을 10만루베 했을 때 민수로 볼 때는 약 14∼15만루베. 1.45배 정도가 양을 채취해야 직영하고 같아진다 이래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신 사항은 직영사업과 민간위탁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저희들이 판단한 것을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현재 직영사업장의 좋은 점은 민영과 동일한 물량기간을 비교시에 판매수익에 의한 세입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직영할 때는 세입이 많이 올라온다. 같은 물량에 조금전에 했지만 1.4배정도 더 올라올 수 있다 이래 말씀드리고, 단점으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원가산정방법 위탁수수료입니다. 이게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시도별로 시군별로 각각 차이가 나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산정문제를 거론해서 우리 창녕도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원가산정에 대한 품셈을 새로 제정하자 해서 창녕하고 경북 달성하고 몇 군데 건설교통부에서 품셈을 설정하기 위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녕군도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올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얼마전에 저희들이 부패방지위원회 담당전문관 이인식씨한테 저희들 유선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던지니까 이게 옛날 골재협회에서 왜 민수로 할 수 있는 사항을 관이 점용해서 왜 우리 밥그릇을 빼앗아가느냐 이래서 제소를 한번 한 것이 있습니다. 협회 차원은 안되고 개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각되어서 자기가 취소했습니다. 이인식씨 사견으로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공정거래법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수로 주는 것이 맞다. 골재채취법에 있는대로 해야 된다. 시군마다 조금전에 우리처럼 직영골재특별회계 만들어서 이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창녕군에 예를 들어 우리군에서도 주식회사 창녕건설을 만들어서 건설공사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민영이 할 수 있는 것을 관이 빼앗아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볼 때는 단점이 주로 많고, 그다음에 반출로 관계입니다. 우리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 반출로 유지보수를 전부 군에서 해야 됩니다. 수시로 길이 내려앉으면 자갈도 갖다부어야 되고 또 먼지가 나면 살수도 해야 되고 물도 부어야 되고 또 그 주변에 일어나는 민원도 전부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돈이 들고 이런 문제가 있는 반출로 해소사업 이런 것도 상당히 단점으로 직영할 때는 대두된다 이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새로 신규개발비가 있으면 직영사업 주체인 창녕군에서 세검장시설 그다음에 현장사무실, 초소 이런 것을 전부 우리 창녕군이 부담해서 만들어야 된다. 우리 비용으로 부담해야 된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단점은 하천감시청경들이 현장에 근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차가 들어오고 나가면 돈을 받습니다. 현금으로 바로 거래합니다. 외상이 없습니다. 어음도 안되고 현금으로 한 차에 몇 톤짜리가 몇 루베 싣고왔다 얼마 내놔라 그 돈을 바로 농협직원하고 같이 앉아서 바로 불입이 됩니다. 이런 상황은 상당히 현장에서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농협직원이 물론 현장에 파견이 되지만 다른 측면에서 다르게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단점이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사전환경영향평가 관계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예정지 지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용역을 해서 국토관리청에 도를 경유해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 홍수통제소까지 받으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6개월 정도가 협의하고 용역하는데 다 소모가 됩니다. 6개월하고 나면 6개월후에 납품을 받아서 발주하면 실제 세입기간은 6개월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세입기간을 늘릴 수가 없다. 이런 단점이 하나 거론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민영으로 했을 때에 장점은 수수료 원가산정 관련한 문제가 해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골재원석대를 바로 납부를 받아보니까 우리는 양이 옳게 나가느냐, 안나가느냐 그것만 감시하면 끝입니다. 이런 좋은 점이 있고 일시에 세입확보가 안전하게 된다. 직영할 때는 현금이 없으면 다른데 사러 갑니다. 민수로 했을 때는 우리한테 중개만 안주고 바로 자기들이 외상을 하든지 어음거래가 되니까 우리는 양만 체크하든지 돈 관계는 미리 들어왔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이런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역으로 아까 말씀드린 세금양식서, 감시초소, 현장사무실, 반출로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유지관리 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수하는 사람들이 전부 부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돈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다시 말씀드리면 현금을 받지않고 농협직원이 상주 안해도 되기 때문에 이런 다른 차후에 위험요소가 방지되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출로는 똑같은 물량과 기간에 하면 저희들 세입에 조금 작아진다. 1.4배가 작다 이래 단점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골재채취의 장단점을 설명하신 것을 보니까 얼핏 들으면 정말 그럴싸합니다. 딱 맞는 말같이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실제는 저가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인근 고령군, 달성군, 의령, 합천, 밀양시 골재채취 담당자들과 담당계장님들과 다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결과 고령, 달성, 합천은 전부 직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고, 100% 직영이고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요. 의령군은 민수로 하고 있지만 의령군에서는 골재채취장도 그렇게 있지도 않을뿐더러 골재채취가 사업의 목적이 아니고 하상정비, 하천관리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사업하고는 관계없다고 보면 의령군은 저희가 같이 비교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가 덧붙여 말씀드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또한 군수님께서 너무 걱정을 빨리 하고 있으신 것이 아니냐, 우리 걱정처럼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타 시군도 다 민수하려고 돌릴 것인데 왜 직영하고 있습니까? 밀양시에서 수산하고 삼랑진에 민수합니다. 민수하는 이유는 본위원이 파악해본 바로는 이렇습니다.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요. 강 하류쪽으로 가면 모래의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은 잘 아시죠? 실제적으로 부곡 학포지구부터 수산 삼랑진쪽으로 가면 모래의 질이 경제성이 없습니다. 민수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직영해서 팔 데도 없고 계산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밀양시는 직영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수하고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 합천, 달성, 고령 이런 곳은 다 100% 직영하고 있는데 왜 창녕군 과장님과 군수님은 미리 걱정해서 만일에 대한민국 법으로 그 골재채취협회에서 주장하는대로 이것은 공정거래에 안 맞다고 주장하는 것 같으면 그때 되어서 민수해도 안늦거든요. 분명히 과장님께서도 답변시에 설명을 하셨지만 민수하는 것보다는 직영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힘이 들고 하지만 수입면에서 나은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왜 먼저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그 점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자천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달성군하고 연락해보셨다 하지만 지금 현재 달성군의 직영 경우에 현재 평균 판매단가가 7,120원 정도 되고 위탁수수료가 루베당 4천원 정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받고 있습니다. 현재 달성군에 보면 지구별로 허가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1년에 40만루베 이상은 초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달성군 지역에 A지구 40만루베 끝이 나고 나면 없습니다. 그다음에 B지구로 갑니다. B지구에 다음에 40만루베, 그다음 C지구로 갑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업체에서 전부 담합을 하고 있습니다. 담합을 해서 자기 하는데 하고 그다음에 안갑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되면 저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위탁수수료가, 우리가 전에 위탁수수료 준게 얼마냐 하면 약 3천원 미만 정도로 주었는데 달성군에는 4천원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더 내려가지 않습니다. 위탁수수료 원가계산에 한 5천기백원 된다 말씀드렸는데 4천원을 받는 이유가 이런 지구에 40만루베 한정을 해놓고 지구별로 참석을 안시킵니다. 안가고 하니까 딱 이것은 수수료 4천원 받습니다. 직영이나 민수나 이렇게 하면 크게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고, 또 조금전에 보면 대구쪽으로 가는 세골재 이것은 구지하고 고령쪽에는 주로 경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대구시내나 경북쪽으로 들어가고, 창녕지구는 마산, 창원, 일부 밀양까지 갑니다. 조금전에 구위원님 말씀따나 학포 이하 수산, 삼랑진까지는 아주 미립자입니다. 미립자기 때문에 골재토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 레미콘에 쓰지는 못합니다. 합천 황강댐 모래나 구지 모래나 일부 창녕모래가 배합이 되어야 레미콘에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골재 입자의 차이가 지구마다 다릅니다. 현재 저희들 파악한 바로는 민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군은 6개 시군입니다. 골재는 낙동강 연변에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6개 시군 전부다가 대상은 되는데 이 대상 중에 14개소가 민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령에 두 군데, 밀양에 두 군데, 양산에 한 군데, 창원에 두 군데, 함양 두 군데, 이 지역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창녕까지 포함해서 민영으로 현재 골재채취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해하고 합천 이 지구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는 김해시내 지역에 한도가 되어 있고 합천은 골재가 왕사기 때문에 이것은 제일 호응도가 많은 골재가 합천사입니다. 합천 황강사가 제일 도내에서는 인기가 좋고 인기가 좋기 때문에 합천사는 대구로 도내 전체 안가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지구에는 골재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또 직영을 한다 이래 봐주시고, 그리고 합천은 우리 창녕과 다르게 우리는 수중모터인데 합천은 육상 골재입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채취하는, 우리는 물이 흐르는 쪽에 채취하고, 합천은 물이 없는 쪽에 채취하기 때문에 아주 일반으로 채취선이나 바지선 이런 것이 필요도 없이 바로 페로이다에 떠가지고 적치해서 담아 실으면 바로 돈이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사업장입니다. 합천은, 아주 관리하기가 용이하다 이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답변 중인데 현재 직영과 민수의 차이점이나 이 이야기가 계속 끝까지 이야기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하고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 것하고 답변이 상충되니까, 저도 제대로 질의를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아마 저보다도 다음 질의가 있기 때문에 동료위원들께서 더 깊이 생각하시는 질의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보충질의시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감사자료에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모래채취업자들을 보면 신상기, 김원호, 강동수, 장군섭, 이창구 이런 분들이 쭉 있습니다. 허가업자들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과장님께 드리는가 나중에 생각해보시면 알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장에서 왜 이 골재채취 때문에 질의를 하는가 여기에도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분들 이면에 소위 우리군에서 실세에 해당되는 유지들이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분들이 지금 과장님한테 저가 사실입니까, 물으면 과장님 전혀 모르신다고 답하겠지요? 모르시죠.

예.

당연히 그렇게 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일반 사석에서 술자리에서 이야기 들어본 바 없습니까? 다 이야기 들으셨죠. 이 분들 외에 실제 우리 지역에 유지에 해당하는 분들이 실세에 있답니다. 과장님 들어보세요. 확인되시면 그 분들 조용히 계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어떤 민수의 과정에서 도 수입이 올라오는 이 사항을 그렇게 떠들고 다니지 말고 정말 이 지역에서 그런 좋은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었으면 이 지역을 위해서 환원하라고 하세요. 지금 모르시니까 말할 수 없고 뒤에 확인되시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9-62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주식회사 남성에서 40만루베 2002년도에 허가나서 2002년도에는 직영으로 운영했습니다. 2003년도에 넘어가면서 민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한 사업장에 2002년도에 직영을 하고 있다가 반 20만루베만 채취하고 20만루베 잔여분은 허가기간도 교묘하게 12월달에 아주 멋지게 그 단체에게 추가 허가난 양을 넘겨놨습니다. 넘기면서 민영으로 돌렸는데 이렇게 허가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2001년도에 예정지를 받을 때 40만루베를 받았습니다. 받고 나니까 그당시 낙동강환경관리청입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에 협의를 할 때 함안 이룡지구에 보면 강변여과수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래를 일시적으로 빼면 여과수개발사업은 모래가 없으면 여과수는 물이 없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이 있다 이래서 40만루베 중에 1차년도에 20만루베를 하고 끝나고 나서 20만루베를 하라. 이래 환경성 협의할 때 그래되어서 40만 루베를 갈랐다 그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잠깐만 과장님, 거기에 2002년도에 40만루베를 다 채취해버리면 함안 이룡지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만루베만 하고 20만루베는 2003년도에 해야 된다. 한꺼번에 다 빼내면 안된다. 그러면 그 지역에 올해 73만 몇천루베 허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것 2003년도에 70만 루베 다 빼내면 함안 이룡 큰일나겠네요.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낙동강환경관리청에 환경성검토 협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협의를 해주는 것이고, 양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상이라 하는 것은 하상구배가 있고, 또 홍수량에 따라서 퇴적된 하상토가 전부 움직입니다. 이쪽으로 갔다가 얕은 쪽으로 움직이겠죠. 움직이면 채취했던 지역에 다시 갈 수가 있습니다. 유심변동에 따라서 하상골재량은 달라지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 현년도 기준 다르기 때문에 협의한 것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본위원은 이상한 것은 40만루베 2002년도 다 채취해버리면 그것으로 끝이 나거든요. 골재채취법 정확하게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있을 것입니다. 한 사업장에 다시 재추가 허가나는 물량은 지금 하고 있는 업자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법조항이 있죠?(예,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가확보되는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이 그렇게 시키지는 않았겠죠. 그 업자가 상당히 머리가 좋은 분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빨리 채취 안하고 20만루베를 2003년도까지 서서히 늦춰주는 것입니다. 2003년도에 추가 허가날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니까 그 허가량을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넘긴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는 이것을 미리 파악을 못하고 수수방관한 사항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갑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심이 가는데 과장님 제 생각이 제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그렇게 제가 생각해도 틀린 것 아닙니까?

구위원님 말씀처럼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계속 들어가면 전부 세상이 캄캄한 세상이 됩니다. 밝게 보면 세상이 밝아지니까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주면 좋겠고, 1차 20만루베 허가할 때는 작년 6월1일이었습니다. 6월1일날 1차 20만 루베를 허가했고, 2차 우선 허가된 수의계약이죠. 수의계약은 작년 12월24일부로 2차에 20만루베 나갔는데 이 연도 차이나는 것은 조금전에 그런 식으로 환경성영향검토 때문에 별도 별도 채취했다 이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또 동료위원들 보충질의 안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과장님과 저가 질의했던 사항이 저가 타 시군에 담당계장님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고령군에 최희준 담당자, 달성에 강성환 계장님, 의령에 정영재 담당, 합천에 최해진, 밀양시에 박진형 담당계장님들과 다 통화를 하고 저도 제 인적사항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사소하게 채취량, 수입비까지 자료를 해놨습니다. 이 분들의 한결같은 답이 골재 말도 하지, 묻지 마라 골치 아픕니다. 내 재산추적까지 당하고 검찰에 몇 번 불려갔다온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 합디다. 과장님도 사실 골치 아프죠? 안했으면 좋겠죠.

한자는 잘 모르지만 "골"자 골치아픈 "골"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맞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질의는 다른 동료위원들께 보충질의로 돌리고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선거시에 공약사업으로 공기업을 수차 많이 주장하고 지금 현재 실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직영으로 하면 행정에서 그런 골치 아픈 문제가 있고, 민영을 하게 되면 개인한테 특혜주는 의혹이 아주 짙은 그런 것이 되니까 정말 우리군에 천연적인 자원이 되는 자원을 우리 군이 수입을 올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런 골재채취사업을 공기업에서 했더라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공기업이 벌써 통과되어 가지고 한참 펼쳐지고 있을 단계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골재채취를 공기업에 넣어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저는 사견으로서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한국경영평가원에서 검토할 때는 이 항목은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자료를 주어 가지고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가 한 권에 묶여 있는데 기획감사실에 엊그제께 저희들이 다룬 지분에 공기업에 골재채취가 여태까지는 없다가 들어있더라고요. 과장님한테 한번 의견 조율도...

전혀 없었습니다.

끝 페이지에 골재채취가 공기업에 들어 있는 문구를 본 기억이 납니다.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하겠습니까?

실과나 타 과에서 질의하려고 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 공기업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바라는 쪽으로 되어가나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공기업이 과장님께서는 좋다고 하니까...

저도 좋습니다.

질의를 너무 많이 합니다만, 그러면 덧붙여서 정리단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골재채취 향후 방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군수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민영으로 간다는 말 아닙니까? 가는 것 같으면 특별회계는 결국 없애야 되는 것이 맞죠?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직영으로 안하고 민수로 할 때는 특별회계를 없애야 되고 또 나중에 조금전에 말씀한 대로 공기업으로 전환이 되어도 없애야 되고 그런 견해입니다.

개인적인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민영의 단점이 있습니다. 민영의 단점이 첫째 하천골재채취의 근본 목적이 하천의 유지 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골재의 관리 보전과 하천유지인데 민영을 해버릴 때는 빠른 시간내에 고갈되어 버립니다. 이상이 옵니다. 분명히, 이상이 오고 군 수입으로도 보면 손해고 또 주민으로 볼 때는 개인한테 특혜주었다는 행정이 비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을 절대 개인적인 생각에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앞으로 계속 민영으로 갈 방침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공기업도 50%는 민영의 성격을 띄니까 공기업에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부군수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는 정말 부군수님께서도 군수님이 계셨으면 군수님한테 질의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도 처음 취임하시고 취임사에서였던가 첫 정례회시 군수님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군민에게 수입이 되는 어떠한 사업이 있으면 부군수님은 안에서 살림살이 하시고 군수인 내가 직접 발로 뛰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이나 의원들은 골재채취 이 사업만은 진짜 우리군의 천연 자원이고 아주 고수익의 사업입니다. 이런 수입을 군수님이 창녕군을 브랜드로 뛰게 되면 우리 군 수입에 어마어마한 득이 안오겠나 이런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제 질의는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한 사업장에 모래 채취 허가량만 가지고 그 개인이 얼마만큼의 이익을 보느냐 대충 계산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학포리 지구에 2002년도에 40만㎥하고 2003년도에 새로 허가낸 70만㎥라고 하겠습니다. 110만㎥ 이 모래를 다 채취했을 때 개인에게 순수 이익금이 얼마 생기겠느냐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우리 창녕군내 팔리고 있는 모래 ㎥당 판매단가가 약 6,000원 정도 갑니다. 경기가 좋고 판로가 많으면 7,000원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는데 6,000원으로 계산을 하고 원석대가 1,879원 아닙니까? 이 원석대로 도로 갔다가 50%는 우리 군으로 다시 돌아오는 원석대 아닙니까? 여기에 자기 개인들이 장비대라든지 유지비 모든 것을 다 치면 원석대하고 3,000원 정도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가 계산한 것은 ㎥당 3,000원의 순 이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110만㎥같으면 33억. 3,300만원이 아닙니다. 33억 순이익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성춘계장에게 나는 계산할 때 순이익 3,000원 계산했는데 이게 맞냐 물으니까 2,000원 밖에 안된다고 이야기했죠? 위원님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2,000원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예) 2,000원이 남는다고 해도 한 사업장에 1년에 22억입니다. 110만㎥라고 하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수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11페이지 노상적치물 단속 실적에 대해서 그 다음에 9-39페이지 노상적치물 단속이 어제 말씀을 드리니까 건설과 소관이라고 해서 했는데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영산지역에 톨게이트 IC앞에 사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잡상인이 어떤 버젓하게 카드도 끊고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 다음에 모든 기구를 장마철이니까 그대로 두고 있으니까 조치를 요구하고, 그 다음 중촌마을 9-39페이지에 보니까 관급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100% 완공해 가지고 2,837만6천원인데 저가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100% 완공이 아니고 관급자재가 현지에 나가 있는 것이 있으면 빠른 시일내 보기도 그렇고 하니까 철거해 주었으면 좋겠고, 내가 볼 적에는 공정이 70%내지 60%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라고 해서 깜짝 놀라서 이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물으니까 그것은 그 자체에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100%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관급으로 돈이 지급된 돈이 1,168만2천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물으니까 지금 현재까지의 일한 범위만 지급했지 나머지 잔여 금액이 있다고 하니까 준공은 언제 했는지 잔여금액이 있는 것 같으면 저한테 서류를 보여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노상적치물 관계 저도 부끄럽습니다. 다 일시적으로 정리를 하지 못하고 계획은 몇 번 세우고 읍면하고 합동으로 계고서를 1, 2차 나가고 했습니다만, 따라서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난해 수해가 많이 났고, 저희들이 상당히 설계와 현장감독 변경 또 올해 사업 관계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거기에 신경을 못 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노상적치물은 그런 분야별로 조치를 즉시즉시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촌소류지 유입수로 보수공사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이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입니다. 저도 골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민영과 직영에 대해서 차이점을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저가 몇 가지 반론을 제기하고 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직영으로 했을 때는 공정거래상 문제가 있다. 관이 주도를 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저가 볼 때 군부는 자치시대에 수입을 올려야 할 그런 현상입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 시인을 하셔야 되고, 또한 반출로 관리가 문제가 있다. 반출로는 우리 유어지구에 모래채취는 초창기에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한번 반출을 해놓고 나면 약간의 보수만 하면 됩니다.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전혀 안됩니다. 또한 현장 사무실 초소하는데 현장사무실은 컨테이너 박스 기존에 있습니다. 핑계입니다. 이것이, 또한 청원경찰 근무 현금문제 사고가 있을 우려가 있다. 청원경찰 우리 건설과에 청원경찰이 기존 있지 않습니까, 근무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그러면 더 노는 인력을 고용창출을 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또한 현금 문제는 농협이 대행을 해줍니다.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핑계로서 과장님이 민영화에 대한 합리화를 시키기 위한 반대밖에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용역기간이 길다. 6개월 하는데 실제 환경성검토 용역은 하천골재채취 목적이 안 있습니까? 하천을 보호 유지하는데 수입 올라온 것을 가지고 써야 안됩니까? 그런데 용역이라는 것은 환경성 검토라는 것은 그 주위 골재를 많이 채취했을 때 피해가 오지 않나 이런 것을 일정한 기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특히 하천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농민들의 피해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저는 지난번 3대 의회때 「골재의원」이라는 별명까지 붙어가면서 줄기차게 주민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골재채취에 대해서 엄청난 이야기를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 하천부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농민들의 피해는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는데 특히 유어지구 같은 경우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어지구는 약 하천부지 약 30만평 되는데 1년 소득은 평당 마늘 3,000원으로 계산해보십시오. 얼마나 되는지, 수십억이 됩니다. 그런데 고작 지금까지 유어지구에 골재채취 수입은 약 3억 밖에 안되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기간이 직영으로 했을 때 너무 길다. 물론 민영으로 했을 때는 속닥속닥 해가지고 일정한 용역기간을 거치지 않고 허위 용역하는 그런 형태는 이야기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일시적이 세입이 용이하다. 일시적인 세입 용이한 것은 우리가 알죠. 그러나 우리가 군에서 수입을 세수를 많이 올리기 위해서 금액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직영을 하자는 것이지. 일시적인 돈 받는다고 해서 용이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논리라면 절대 합리적인 논리가 될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싶고, 덧붙여서 이야기 한다면 특별회계 골재채취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어느날 갑자기 임의적으로 민영을 해서 수입을 더 올리겠다. 민영을 해서 수입을 더 올리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골재도 자원입니다. 주민 민원피해 없이 서서히 수입을 올리면 그것이 더 유리하지. 단기간안에 많은 물량을 퍼내면 거기 하천에 일부 주민들 여론이 있습니다. 적교 다리라든지 남지다리가 모래가 너무 내려가다 보니까 다리 밑바닥이 깊이 드러난답니다. 그렇게 되면 다리 하나 건설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런 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환경성 검토는 허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동료위원님 얘기를 했습니다만, 버젓하게 일반회계로 다루어야 될 사업들을 용역비를 특별회계에 넣어 가지고 예산 증액해 달라는 것은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과장님께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직영과 민영의 차이는 민영으로 했을 때는 1.45배 골재를 채취해야 수입이나 모든 조건이 좋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까지 민영을 주장하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히 저는 강조합니다. 지금도 유어지구에 골재채취를 하기 위해서 업자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왜 골재채취 허가가 났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환경성 검토 끝나고 골재채취허가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 주민들의 피해, 위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금 현재 민원해소 사업비로 과거에는 5,000만원 주다가 지금와서 4,000만원도 안돌아갑니다. 예산서에 보면 1억1,200만원 해놓았는데 이것도 전에는 지구가 두 개 지구였는데 지금은 도천까지 넓혀 가지고 하다보면 민원해소 사업비 민원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껌 하나 주어서 아이 꾀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농가나 주민들에게는 피해 입은 것만큼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골재채취 차량으로 인해서 우리 유어지구는 약 저가 알기로 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유가족들을 생각할 때 항상 저는 이 골재채취만은 고려를 해야 되고, 아무리 군 수입이 중요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생계를 걸고 있고 30만평의 소득원을 봤을 때는 골재채취로 인해서 그 소득원에 피해를 주었을 때는 절대 관에서는 앞장서서 골재채취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골재채취를 할 때는 반드시 충분한 환경성 검토, 주위 주민들의 피해가 조금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채취한다고 하면 모를까 조금이라도 피해를 준다면 저도 앞장서서 골재채취 반대 운동에 나서겠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서 참고를 해서 골재채취를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 수 차례 주민들로부터 많은 오해도 받았습니다. 모임 자리에 가서도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미리 우리 군에서 잘 알고 의회에 와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있은 이후에 민영을 하든지 어떤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무작정 밀고 나갑니다. 우리 위원들이 주민의 대표입니다. 우리 군은 주민을 위해서 군 행정이 펼쳐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저 얘기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맞습니다.

과장님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유어지구같은 경우에 약 30만평 하천부지가 되는데 소득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평당 3,000원씩 치더라도 9억 됩니다. 골재채취 1년 해가지고 한 삼사억 벌어야 되고 주민들 피해 주어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게 두 가지 측면입니다. 골재채취를 하면 세입이 올라오고, 채취를 안하면 세입도 결손이 되고 하천유지 관리가 안됩니다. 골재채취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째 목적이 하천유지관리에 있습니다. 하천유지 관리상에 채취를 한다. 채취를 하다 보니까 판매수입이 올라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전에 질의하신 사항은 유어 미구에 올해 22만㎥ 현재 채취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서류가 되는 되는대로 조치를 할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22㎥ 원석대가 4억1,300만원 정도 세입을 보고 있고 50%가 징수교부금이 교부되더라도 약 2억600만원 정도 군 세입이 있다. 조금전에도 성이경 위원님 말씀한 대로 9억 정도가 소득이 올라오는데 3억 정도 가지고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민원사항들은 저희들이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세입도 올리고 이런 것은 가장 중간선에서 조율이 되어서 민원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해소 사업비 역시도 과거에 민원해소 사업비가 얼마 나갔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민원해소 사업비가 줄었습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들어오는 세입과 징수 교부금에 대한 금액을 일정한 율을 가지고 지난해까지 일부 도천, 길곡 이쪽에 포장사업이나 주민 숙원사업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물량이 더 추가가 될 때는 돈이 들더라도 적정선에서 앞으로 계속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93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민원해소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세입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늘려주어야 됩니다. 민원해소 사업비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창녕군에서도 시행하고자 하는 쓰레기 매립장이나 납골당이나 이런 행정에서 신뢰성 없는 약속을 해서는 안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9-76 페이지에 국도 지방도 도로 개설시 잔여지 매입 현황인데 지금 현재 2000년도인지 2001년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회룡에서 우포늪간 군도 확포장시에 잔여부지로 남아 있는 토지입니다. 이 토지가 세진리 122번지입니다. 저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특별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정확한 평수도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조모씨라는 세진부락에 사는 사람의 토지인데 이 토지가 그 당시 확포장 할 때 매입이 되고 보상까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진리 122번지 토지가 우리 군으로 이전했는지 안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감사자료에 들어있지 않아 저가 연찬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누누이 몇 차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일부 담당자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군에서 도로를 확포장하면서 개인토지를 매입하면서 보상은 나가고 그대로 개인 앞으로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3자인 농민이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소유자가 내땅인데 내놓아라 이렇게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달라고 저가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자료를 가져와서 과장님 확실하게 파악하시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서 답변을 내려 주십시오.

자료 준비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위원님

올 때까지 다른 분 질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건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9-33페이지 오호 도로 수해복구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업기반공사 위임사업으로 한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비가 와서 강물이 많이 불었죠?(예) 그떄 가보니까 오호 주민들이 많이 나와 있고 대형 포크레인이 급하게 와가지고 응급조치를 하고 있고, 농업기반공사 담당자가 와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농업기반공사 담당자가 대걱정을 합디다. 왜 걱정을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이 공사가 완공이 되면 줄띠(줄떼)도 없고, 호안블럭도 없고, 모래만 쌓아놓은 것밖에 안됩니다. 무슨 그런 공사가 몇 억짜리 공사가 4억짜리 공사가 줄띠도 없고, 호안블럭도 없고, 예산이 부족하면 빨리 추경에 올려 가지고 하든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지. 이 여름에 집중폭우가 오면 모래가 한꺼번에 다 씻겨 내려갈 것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수해복구공사를 기반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일차적인 대안은 기반공사에서 나와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관내 일이고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가 돌아가는대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리 주변 일대에 보면 도천지역하고 같이 아주 넓습니다. 그 제방이 붕괴하게 되면 오호지역은 비닐하우스 집단지로써 하우스 열풍기를 가동하려고 하면 기름 탱크가 대형 탱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형 탱크에 보통 5,000ℓ 들어갑니다. 그 물이 들어버리면 기름 환경오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그점을 한번더 설명해 주시고, 낙동강 연안개발 사업 일환으로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하천부지 대부계약에 있어서 말입니다. 실농보상과 작물보상이 나간 지역, 예를 들어서 우리 창녕 같으면 남지, 부곡 학포, 두 군데는 실농보상과 작물보상이 다 나간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맞습니까?(예) 작물보상 실농보상이 다 나간 지역에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다시 대부계약을 해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전에 저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현재 하천법 규정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데는 대부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시설원예 인수를 받고 난 이후에 판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향후 대상은 장천, 현창, 증산은 향후에 계획하고 있는 지구가 되겠고.

과장님 저가 묻는 말씀은 증산 현창 여기에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남지, 부곡 학포 같은 경우는 실농보상이 다 나갔다 아닙니까, 작물보상하고, 그곳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남지 학포는 허가가 안나갑니다. 앞으로

실농보상을 줄 때는 앞으로 작물을 못 심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군데군데 많이 심어놓고 있는데 그대로 두면 민원이 크게 야기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길곡 같은 경우에 증산제 공사를 하는데 왜 남지, 부곡 학포 같은데는 실농보상을 다해 주는데 왜 길곡은 안 해주느냐 엄청나게 말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그 내막을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어제 말입니다. 재무과 시간에 저가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길곡 같은데는 증산제 공사로 인해 가지고 하천부지 대부계약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예) 안해주고 있는데 분명히 하천부지입니다. 건설과에서는 분명히 안해주고 있는데 똑같이 붙은 하천부지인데 재경부 소관 재무과에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이 행정을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 건설과장이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건설부 재산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천법 65조 규정에 보면 현재 공사로 인한 인근토지는 허가 유보 취소를 할 수 있고, 끝이 나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작년부터 우리 길곡쪽에 대부계약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까?(예) 그래서 똑같은 하천부지이고 똑같이 붙은 위치인데 재무과에서는 대부계약을 해주니까 어느 한 부서에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 맞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하천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건설과에서는 하천부지 증산제 공사 핑계를 대고 대부계약을 아예 안 해주고, 재무과에서는 해주고 이것 뭔가 행정의 일관성이 없고 안맞는 것입니다. 저가 볼 때는.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재무과에서 답변할 사항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과장님으로서는 건설과에서는 분명히 건설과장님 하신 것 맞죠?

하천법 65조에 의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하신 것 맞지요?(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재무과장 출석시켜 가지고 이 답변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은 재무과장님이 계실 때 건설과와 재무과가 한 청내에서 각각 상이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조치에 대해서는 다음에 의논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재무과장님과 상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출석시켜 주면 좋겠는데, 그리고 과장님 2002년도에 학포 40만㎥ 환경성 검토와 관련해서 서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요청할까요?(예) 알겠습니다.

학포지구가 맞습니까?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므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어제 말씀드린 것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교부 소관은 건설과에서는 하천부지로 대부계약을 전혀 안 해줍니다. 그런데 재경부 소관 재무과에서는 하천부지를 분명히 해주었습니다. 그것도 사업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거의 붙은 것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어째서 한 군수 밑에 행정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몸뚱이 다르고 팔 다르고 다리 다르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일관성이 없어서 무슨 행정을 이끌어나갑니까?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부계약 해준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건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재경부 소관하고 건교부 소관하고는 관계되는 법이 다릅니다. 재경부 소관은 저희들 잡종지로서 대부가 가능하고, 또 세외수입으로서 민간대부 받고자 하는 사람과 대등한 입장에서 그 대부계약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건교부 하천은 저희들 잡종지 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구건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저희들 지역의 형평성을 모르고, 일단 하천하고 같이 붙어 있는 지역이 형평성에 안맞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대부를 해주었기 때문에 올 연말에는 대부계약이 5년 계약이라도 연말마다 계약을 갱신하기 때문에 저희들 형평성을 고려해서 대부 안하는 조건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대부계약은 해주었지만 한 군수밑에 재무과하고 건설과하고 이렇게 호흡이 안맞아가지고는 안되겠지요. 호흡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행정이 제대로 굴러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건회 위원장님 호흡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가 제대로 안되는 것이 해당 실과에서 갖고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잡종지 가지고 하는데 일일이 필지를 확인을 했다면 가능한데 일단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잡종지를 대부를 해야만 세외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관례로 그 법을 적용해서 해왔습니다만, 이번 길곡 증산제 아래 하천부지하고 재경부 잡종지는 조금 형평성이 다른 지역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연말에 저희들 다시 계약 안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대부계약 해준 자체는 잘못한 것 맞지요?

저희들 재경부 잡종지로서는 대부계약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분명히 대부계약 안해주는데 그 공사에 지장이 있어도 관계가 없다 이것이네요. 그러면 잡종지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재경부

안맞으면 안맞다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변명을 하려고 합니까?

변명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법을 준수해야 안됩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저희들한테 무리가 따르는데 일단 재경부 소관의 잡종지는 주민이 원할 적에는 대부를 해주게 된 것은 저희들 적용을 잘못한 것은 하천부지하고 똑같이 붙어 있는 상태에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그런 미비점이 있지만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그런 것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연말에는 하천부지하고 번지가 붙어있는 증산제 제방 안에는 저희들이 낱낱이 조사를 해서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저가 볼 때는 공부상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준 것은 건교부 하천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줄 수 없습니다.

재경부 소관인데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재경부 소관에 잡종지입니다. 저희들이 대부를 해주는 것은 잡종지만 해주지. 하천으로 대부해줄 수가 없습니다.

공부상은 분명히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은, 그 관계는 자료를 증산제 안에 도면을 정리해서 위원장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빨리 이야기하고 끝냅시다. 뭐 그렇게 합니까? 한 군수밑에 재무과에서는 저리 가려고 하고 건설과에서 이리 가려고 하면 이게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살 수 있습니까? 안맞습니까?

위원장님, 의문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도를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이 어느 법에서 잘못되었는지 저희들은 잡종지로서 법을 적용한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면서 법의 기준이 없으면 저희들 대부 안합니다. 저희들이 적합하기 때문에 대부한 것입니다.

농사를 짓고 있으면 잡종지가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땅이라는 것은 지목상에 도면상에 지목이 정해지는 것이지. 그 형태를 가지고 답을 전으로 사용할 수 있고, 형태를 바꿀 수도 있고 전을 답으로 바꿀 수 안 있습니까? 임야를 전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고, 그런 문제가지고 도면상에 표시된 지목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이지. 현재 현 상태가 어떻게 변해졌다는 그 자체는 잣대를 댈 수가 없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장님, 저가 도면을 가지고 다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주민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압니까? 어째서 여기는 해주고, 여기는 붙어 있는데 안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답할 것입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이 대부계약을 5년간 합니다. 5년간 하지만 연말에 다시 계약관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꾸 시간 끌면 안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할 것이 있으니까 끝냅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골재채취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한 내용 중에서 경상남도에 낙동강가에 민영을 하고 있는 시군이 몇 개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시군이 언제부터 민영을 하고 있었는지 그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직영조례 제정이 93년11월달에 되었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 당시 참여한 사람은 본위원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제정이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본위원 기억에는 우리 군의원들이 직영을 하는 것이 우리 군의 수입이 더 많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하니까 당시 군수께서 행정에서 스스로 직영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까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당시 잡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토론이 없었다 하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당시 그렇게 지나온 것도 미리 이야기했듯이 지금도 골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당시 민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중에서 직영하고 민수를 하는데 수익의 차이는 1.4배 내지 1.5배밖에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어째서 그런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다시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루베당 상차비 6천원이나 6,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골재 민수와 직영에 따른 세입 비교는 제가 10만 루베나 14만5천루베 평균 15만루베 1.45배 차이난다 물량비교가 되겠고, 금액이 아니고.

그러니까 관수일 때 10만루베 파는 수익하고 민수때 15만루베 파는 수익하고 같다는 이야기 아닙니까?(맞습니다) 그러니까 좀전에 저가 이야기 했던대로 1.4배 내지 1.5배 돈으로 따지더라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돈이 그렇습니다. 현재 민수로 했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선박 감가상각비와 채취료, 일부에는 반출로까지 초소운영비까지 경상적 경비가 또 안들어가겠습니까? 이를 다 했을 경우에 지금 평가원에서 표준치로 내놓은 것은 아까 말씀대로 5천 기백원 나옵니다. 현재 경북 달성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은 4천원으로 적용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세입 범위가 그렇다 이래 이야기 했습니다.

일단 말입니다. 자꾸 시간을 끌어서 안되고 본위원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일단 상거래가 행해지는 것을 기준으로 이야기 해야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수익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지. 다른 뭐가 있더라도. 지금 우리 창녕군 같은 경우에 루베당 상차비 6,500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6천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6천원으로 합시다. 민수로 하면 골재채취법에 적용을 받고, 직영을 할 것 같으면 예산회계법에 적용을 받았습니다. 골재채취법에 적용을 받을 것 같으면 이것은 추첨 내지 만약에 자기들끼리 담합을 하든지 어떻게 할 것 같으면 해서 혼자 들어올 것 같으면 혼자가 기득권을 가지고 그 자리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직영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예산회계법에 적용을 받으니까 입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민수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수입이 얼마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아까 원석대가 1,879원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879원 중에서 아까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그 중에 절반은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고 절반은 도 수입으로 들어간다 아닙니까? 천원으로 칩시다. 군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천원 말고는 우리 민수로 해서 루베당 우리 군에 들어오는 수입이 없다 아닙니까, 맞지요?(예) 그러면 직영을 하는 것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직영을 하면 통상 루베당 입찰가격이 얼마 떨어지느냐, 제가 지금까지 쭉 파악해본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최저로 그 자리를 안 빼앗기기 위해서 입찰을 할 때 어떤 지역에 600원까지 되었습니다. 루베당, 6천원에 600원을 써야 될 경우에 우리 군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입니까? 600원만 가져가도 나머지 5,400원은 우리 군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5,400원 중에서 1,879원중에 절반만 주고 천원 정도 주고, 나머지는 5,400원 중에서 나머지 돈 4,400원은 순수한 루베당 군수입이 됩니다. 천원하고 4,400원일 경우에 얼마 차이입니까? 이것은 1.4배가 아니라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용을 다 못할 것이 아닙니까? 못하고 통상 입찰을 하는 경우에 손익분기점이 얼마냐, 2천원입니다. 6천원에 2천원 같으면 4천원이 우리군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천원만 도로 올려주면 됩니다. 나머지 3천원은 우리 군수입입니다. 그러면 민수일 때 천원이 수입인데 이게 관수일 경우에는 3천원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10만루베 파는 것 보다 30만 루베를 팔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할 때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런 상태하에서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전에 군수도 작년에 군정질문을 할 때 답변을 하기를 민이 할 것 같으면 양으로 승부한다. 양으로 승부할 것 같으면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대로 계산할 것 같으면 30만루베 할 것을 90만 루베 내지 100만 루베할 것 같으면 수입이 비슷해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영향평가고 무엇이고 군에서 행정이 직접하면 루베수가 30만루베밖에 못받고 민이 하면 100만루베 받는다 하는 그런 논리가 나오는데 그것은 무슨 재주로 해서 많은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 때문에 아무리 하더라도 군에서 노력하는 것이나 민이 노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위에서 판단해서 루베를 배정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지. 그냥 민이 한다고 해서 꼭 민이 돈보따리 싸들고 합니까? 대한민국 전부다 썩은 놈들만 있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하셔서는 안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우리가 알고 넘어갈 것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근거없이 민수하나 관수하나 별 차이가 안난다 그것은 본위원이 용납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틀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채취료 단가가 경북 달성 기준으로 해서 4천원을 봤을 때 1대 1.5정도 차이가 난다 이래 말씀드렸고, 실제적으로 한국기술연구원에서 채취료에 대한 원가계산 해놓은 것을 보면 5,315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그 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평균치로 해놓은 것이 준설에 2,300원, 상차에 600원, 소운반에 790원, 투입 469원, 선별에 320원, 직접 상차해서 740원 이래가지고 5,315원이 되어 있는데 이 5,315원를 채취료를 주어서 단가입찰을 보였을 때는 우리군에는 조금전에 김충식위원님 600원이라 했는데 480원까지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 경북 달성에는 A지역에는 40루베 들어올 때 4천원이 들어옵니다. 다시 B지역에 했을 때 4천원 들어옵니다. 이것은 자기들끼리 담합인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안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아니냐, 이게 경쟁이 더 되면 더 다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김충식 위원님 600원 정도 했는데 그것보다 더 올라간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상당히 평균하면 약 3천원 내외 보통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해본 결과로 보면 거기에 준하면 보통 1대 1.7이나 1.8, 한 2배 정도까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2천원 정도로 보는데 3천원으로 보는 것은 좋은데 3천원으로 본다 하더라도 10만루베때 20만루베 팔아야 된다는 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면 98년도에는 2,850원 정도 쳤습니다. 채취료 위탁수수료를 2,850원, 3천원이면 150원 빠지고 99년도에도 같은 가격으로 내려왔습니다. 2000년까지 같이 내려왔고 2001년도에는 2,850원짜리 있었고 2천원까지 내려온 것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2,450원까지 떨어진 예가 있었고 400원까지 된 예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계산은 지구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평균 잡자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기술연구원에서 단가 산정한 이 자료를 토대로 삼아서 적용하고 있는데 거의 경북 달성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물량비교하면 1대 1.5정도 된다 이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경북 달성을 기준으로 하면 안되지요? 우리 창녕군이 상거래 행해지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골재품귀 현상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 품귀현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 앞으로 골재가 세골재는 고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옛날에는 홍수가 한번 지면 여름에 전부다 여름 지나고 나면 또 와서 쌓이고 아무리 파내도 그렇지만, 지금은 안그렇습디다. 보니까, 결국 그분들의 말씀 들어보고 하니까 쌓이는 것이 뻘만 쌓이지, 모래는 전혀 없어지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골재에 대해서 바다모래까지 갖다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추세로 볼 때 직영을 한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에도 그랬지만 1,500원 내지 2천원 이 정도 입찰단가가 나올 것이 아니냐 그래될 것 같으면 수익이 훨씬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에 관계되는 것이 현재 심사관이 심사하고 있는 실정이고 어떻게 앞으로 민수로 전부 전환이 될지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추후 그런 상태를 지켜봐가면서 김충식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아까 제가 질의하고 자료 요청해놓은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에 5월달에 매입을 한 땅이고 면적은 891㎡ 약 268-269평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당시에 토지소유자가 조득영씨고 돈은 주었습니다만, 그당시에 우리 법무사의 등기착오로 인해서 제때 등기가 누락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상태를 모르고 조명구씨라는 분한테 작년 12월부터 올 12월까지 대부계약을 했던 모양입니다. 등기를 하려고 하니까 조득영씨가 보상금을 받아가고 도장을 안 찍어주는 모양입니다. 또 한번 찍어주면 되었지 왜 또 찍어달라 하느냐 억부 소리가 들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은 한번 챙겨가지고 대부기간이지만 당초에 당초 소유자 조득영씨한테 연결해서 도장을 받아서 등기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몇 개월 지났는데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도 등기를 우리 행정에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조득영씨 소유 토지가 회룡에서 우포간 군도확포장도로에 편입이 되고 할 때 각 필지별로 편입된 토지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보상을 주었더라면 반드시 행정에서 우리 군으로 이전을 해야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우선 선 보상하고 후 이전합니까?

그런데 저희들 등기를 하고나서 보상을 주는 것으로 저가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위탁하는 법무사하고 서로 착오가 있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제 소유자는 조득영이가 우리한테 팔았지만 자기 소유권 행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감을 받아서 등기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우리 군에도 군도 일반도로 도로나 일반 시설 부지가 편입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정말 저가 볼 때는 행정에서 잘못해서 등기가 되었을 때 보상이 되어져야 되지. 지금 현재 따지는 이유는 조득영씨가 군으로 해서 보상을 받고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조득영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아직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잔류 토지 남은 것이 도로에 들어가고 약 269평 정도 된다 하는데 이 토지를 동 부락에 사는 조민구씨가 대부계약을 한 이유는 우포늪 주차장 부지에 조민구씨 토지가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조민구씨 토지를 편입시키려고 하니까 조민구씨가 수의를 안해주어서 이 잔여부지 남은 것 이것은 양파 모종토로 한다든가, 이런 농사짓는 사람이 아무래도 토지가 필요하니까 우포늪 주차장을 만들 때 조민구 토지가 수용이 안되는 것을 억지로 대체로 잔여부지 남은 조득영씨 토지를 대부계약하는 조건으로 해서 조민구씨는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작하고 있는데 조득영씨가 매일 나이 많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이 매일 왜 내 토지 니가 붙이느냐 내어놓아라 이렇게 자꾸 입신간을 하고 다투고 있어요. 저가 서너 차례 건의를 받았습니다. 제가 두 번 이야기 했는데도 해결이 안되고 있다보니까 이것은 반드시 뭔가 짚고 행정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가를 받아야 안되겠느냐 해서 오늘 질의하는데 과장님 이런 식으로 넘어가다보면 언제 해결이 될지 모릅니다. 뚜렷한 해결방법을 찾아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알고 보니까 법무사 등기한다는 사실확인을 받고 돈을 지급한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오가 위탁한 법무사에서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챙겨가지고 빠른 시일내 등기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저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9-6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계성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성천에 제방을 다시 손보고 있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과장님 아시죠?(예) 거기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중에 기존에 있던 법면을 옆으로 유수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깎고 다시 제방을 숭상하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위원이 볼 때 유수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기존에 되어 있던 제방의 법면을 과다하게 절취함으로 해서 다소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저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우기가 되어서 비가 오니까 슬라이딩이 되어서 상당히 본 제방이 아주 위험한 경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슬라이딩 되는 부분 밑에 내려오면 법면을 다른 곳으로 흙을 퍼서 옮겼기 때문에 지금 우수기에 하천이 불어나면서 옆에 법면이 유실되어서 상당히 위험한 사항이 되고 있는데 건설과장님 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제방이 어떤 유수를 특히 방해하거나 제방이 지금과 같은 그런 현상이 손을 대기전에는 나지 않았죠?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제방에 손을 대기전에는 제방이 슬라이딩 현상이나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예, 맞습니다) 그부분이 지금 현재 공사를 하다가 슬라이딩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공사가 위험하다고 해서 감리회사에서 또 자기들이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서 아마 서울에 그런 제방에 대한 위험도를 다시 시험하는 곳에다가 부탁해서 진단했다는데 그 부분은 아십니까?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계성천 공사현장을 방문했는데 그때 우리가 보니까 상당히 기존에 있던 제방이 절취됨으로 해서 상당히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위가 원래 계성천에서 지금 우리 남지에 공장들이 있는 지역으로 굉장히 제방선 자체가 물이 거기에 와서 한번 돌아서 나갈 수 있던 유속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너무 많은 유휴지가 있다보니까 제방을 남지쪽으로 제방 흐르는 선을 좁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쪽에 물 흐름이 좀 더 빨라지게 되었는데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하고 있는 부위가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번에 갈 때 건설과 관계자도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부분이 지금 현재 공사를 하면서 위험한 정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그게 공사가 끝나고 나서도 그 유속의 흐름을 변경함으로 해서 밑에 쇄굴이 된다든지 또 슬라이딩이 되어서 제방을 훼손한다면 그 제방의 위치는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우리 군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우리 건설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도 철저히 하고 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미연의 사고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성천은 지방2급하천입니다. 창녕옥천에서 발원해서 총 연장 24.6㎞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태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 실제 거기에 하상토를 쓰다보니까 조금 슬라이딩이 왔습니다. 하상토는 일부는 사토를 해야 되고 일부는 제방성토용으로 이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방은 본제를 전체적으로 흩뜨린 것이 아니고 일부 층따개를 해서 거기에 갖다붙이는 공법입니다. 그래서 제방 제체를 양쪽으로 제방 안쪽으로 보강한다 이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제는 그대로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슬라이딩된 것은 덧붙인 흙이 슬라이딩 되었고 본제는 그대로 살아있다 이래 봐주시면 되겠고, 그 사업으로 지금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개별옹벽을 하기 위해서 자갈을 80%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날만 들면 바로 제방제체 안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개별옹벽을 하면 문제가 없다 이래 봐집니다. 그리고 특히 계성천 하류부분에는 유속이 1대 2천입니다. 거의 낙동강의 평균수위가 올라오면 계성천에는 흐름이 없다. 낙동강의 수위가 안올라오더라도 유속은 1대 2천이기 때문에 거의 유속에는 영향이 없다. 유속이 빠르면 쇄골이 더 빨라지고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별옹벽 돌망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차후에 더 재해 염려는 없다. 이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날만 들면 바로 그 작업을 빨리 완성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재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장님은 상당히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아까 조금전에 제가 지적했습니다. 감리회사가 자기들이 감당이 안되어서 서울에 자기들보다 더 기술력이 높은 회사에 용역을 해서 안전성 검사를 했다는데 건설과장님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법면 자체가 원래 기존의 법면이 한번 제방둑으로 해서 다시 옆으로 붙어서 되어 있던 것을 옆에서 깎아냈습니다. 그 법면이 엄청나게 높은 길이로 일직선상으로 놓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밑부분이 슬라이딩 되니까 주저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고 그 부분을 조금 내려오면 기존에 있던 법면 두 번을 옮겨놓고 짤라낸다. 거기에 물이 지나가니까 쇄골되고 있습니다. 제방자체가 쇄골된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까지 둑이 완전히 붕괴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리회사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제방 밑부분의 지질 자체가 연약지질이기 때문에 지금 그 둑이 슬라이딩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데 따른 설계상의 하자가 만약에 있었다. 이러면 다시 안전성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보강하든지 더 해야지.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 개비를 깎아내는 것 자체는 아마 물이 많이 범람했을 때 제방 위쪽에다가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슬라이딩 되고 있는 부분은 아래쪽이고, 침식되고 있는 부분도 제방의 하단부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잘 챙겨서 차질없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간이 늦었지만 거기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 전부다 계성천 제방이 일제시대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게 생기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제방이 붕괴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것 보면 아주 일본 사람들이 그런데 대해서는 확실히 빈틈없이 하는 그런 것으로 봐지는데 지금 그당시 쌓았을 때 밑에서부터 이래 쌓아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래 쌓아올린 것을 짤랐다는 것을 이야기입니다. 안쪽에, 주민들이 엄청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충격을 완화해주는 작용을 하는데 이것을 짤라버리니까 아까 좀전에 이야기 했듯이 위에 내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돈을 갖다가 60억이나 들여가지고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저것 굉장히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어야 됩니다. 왜냐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지읍이 1965년도 본위원이 고등학교 2학년때입니다. 65년도에 레미콘 제방이 붕괴가 되어서 남지읍 시내를 전부 물바다로 다 만들었습니다. 남지읍 전체가 물에 다 잠겼습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남지제 제방을 하고 날 것 같으면 제일 취약지가 그곳이다. 이렇게 남지 전 읍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상대포 지나서 이쪽이 보강이 될 것 같으면 저쪽편으로 또 동지들쪽으로 동포동쪽으로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동포들쪽에는 그런 식으로 짤라내어가지고 공사를 하니까 저것 저래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식이 되어지고 그런 내용을 지금 저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히 남지레미콘 쪽에 제방을 볼 것 같으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공사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둑에, 이런 것도 아주 취약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름만 되면 갈 때 올 때마다 거기부터 먼저 쳐다봅니다.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 관심을 가지고 공사를 해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리와 충분한 기술교환을 해서 제체 안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일정는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하고 내일은 도시산림과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