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하동군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통상개발과와 재무과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통상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통상개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 담당주사 최상채입니다. 투자유치 담당주사 제해조입니다. 통상유통 담당주사 김철수입니다. 도시담당주사 김영욱입니다.

과장님, 보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감사자료를 받아 보았기 때문에 핵심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개발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통상개발과소관으로 갈사 지방산업단지조성 사업계획 및 실적 외 1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건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공공근로 사업은 4억3,000만원으로 2002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했습니다. 하동시장 비가림 시설설치 4억1,248만원은 '02년 10월14일 착공하여 '03년 3월24일날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읍교회 - 경찰서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교회- 경찰서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는 명시, 사고이월을 일괄적으로 '01년에 사고이월, '02년에 사고이월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교회 - 경찰서간 도시계획도로는 하동읍 읍내리 읍교회- 경찰서간 총 655m의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 사업은 '97년도부터 현재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98m에 대해서는 24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기 완료하고, 2001년도부터 257m, 폭 12m의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16억4,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01년도부터 추진해오면서 보상협의 대상인 신라호텔 앞의 김낙철씨 집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 경찰서 앞 은하수까지의 구간 중에 지장물 보상협의가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보상협의 대상자 14명 중에서 기 8명은 협의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6명이 남았는데 그 6명 중에서 조달목씨, 정삼식씨 이중석씨는 철거협조를 약속했습니다. 구두약속을 했는데, 구두 약속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데 7월15일까지 김낙철씨 아들과 나머지 방금 말씀드린 이 사람들 다 포함해 가지고 6명이 일괄적으로 보상협의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김낙철씨가 우리 담당주사를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7월15일까지만 기다려달라, 기다려주면 일괄 협의가 가능토록 자기가 주선해 주겠다고 했는데 대신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개의치 않고 만약에 약속이 이행되면 고마운 마음으로 하겠습니다만, 자기가 내세운 조건을 들어주기에는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그 조건은 수락할 수 없다고 기 통보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다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자기가 해준다면 우리가 고마운 마음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제는 기다릴 수 없다, '2001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김낙철씨 때문에 이 사업이 안됐습니다. 김낙철씨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돈이 필요하면 자기가 무이자로 돈을 대줄 것이고, 현재 보상가가 낮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재 감정을 받아 가지고 보상을 많이 받게끔 해줄 테니까 협의해 주지 말아라, 그렇게 선동을 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개별적인 행동을 못하도록 조치를 해 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하나 씩 둘씩 허물어 뜨렸습니다. 도문홍씨 집 철거를 하고 이강용씨 집 철거는 7월15일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낙철씨가 뒤에 협의를 해 왔습니다. 만약에 그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용 절차를 거치겠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2000년 명시이월사업에서 섬진강수변공원 조성공사가 1억1,800만원의 사업비로 '02년 5월4일부터 '03년 9월25일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 태풍 '루사'로 인해 섬진강2제 수해복구공사로 인해 사업마무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 진도는 95%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5,400만원으로 '03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마쳤습니다. 진교 도시계획도로개설 보상금은 1억2,400만원을 들여서 편입부지보상금 9필지에 대해서는 지급은 4,300만원, 미지급은 8,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8월말까지 보상협의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매청 - 체육관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2002년도로 명시이월이 됐는데 여기는 사업비가 5억입니다. 여기는 전매청- 체육관 도시계획 노선 내에 주택이 5채가 있습니다. 여의식당 한 가운데를 통과해 가지고 주택이 5채가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도로개설에 완강하게 불응하여 그분들과 주위의 사람들이 체육관 쪽으로 노선을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 처갓집만 보상협의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지장물 철거를 안 해도 된다 해 가지고 주민들이 건의를 하여 저희들이 설명회를 개최해 가지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면서 도시계획도로 노선변경을 추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 사고이월 사항인데 수출 재첩 출하조절지 조성사업 외 5건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 사고이월사업입니다. 하동 공설시장 비가림 설치공사입니다. '02년도 사고이월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소방법시행령 제28조3항에 의한 설치대상 면적이 6,000㎡ 이상이 되면 스프링클러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연결살수를 했습니다. 연결살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첫째, 사업비가 부족하였고 또 오래된 건물에 대하여 스프링클러 설치가 맞지를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사업이 부득불 사고이월을 했습니다만, 뒤에 '03년도 4월28일날 완료하였습니다. 비가림공사 추가사업은 너무 늦게 발주가 돼서 5월30일날 사업이 완료되었고 폐기물처리공사는 거기에 병행해서 3월24일날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하동 공설시장 비가림시설설치 소방공사가 있는데 2억7,925만원의 예산으로 '02년 12월24일날 착공하고 현재 100% 완료를 하고 7월10일날 준공 예정일이었습니다만, 지금 연결살수설치 공사로 인해 가지고 점포 상단 옥상에 구멍을 뚫다보니까 방수처리를 했습니다만, 그 구멍으로 빗물이 누수되는 점포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빗물이 누수되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 그 부분을 완벽하게 마치고 난 다음에 준공처리를 하라고 해 가지고 준공기간을 연장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동 공설시장 비가림 시설설치 건축, 소방공사 감리, 진교시장현대화 기본방향 설정 구상용역, 신선농산물 공동선별장 신축사업 등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사고이월사업은 읍교회-경찰서간 도시계획도로 가로등설치공사, 진교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진교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2-3), 섬진강 수변공원 공간조성2차사업, 광평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진교농공단지 조성용역인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인데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가 '93년 11월30일날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능으로는 지역·직능협의회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협의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27명이고, 위원장은 우리 군수님입니다. 현재까지 위원회운영 실적은 '01년도에 상수도요금 조정할 때 위원회를 개최했고 수시로는 1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는 물가대책 실무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설치근거라든지 설치일자, 성격, 구성인원 등은 유인물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현황 및 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교농공단지 조성용역은 1억1,715만원의 사업비로 용역기간은 '02년 12월23일부터 '03년 11월22일까지 이며, 추진상황은 기본계획 확정을 위한 부지조성에 따른 토공 및 구조물공사비 과다로 공사비절감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다음 진교시장 현대화 기본방향구상 용역은 '02년12월13일부터 금년 3월12일까지 2,995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용역을 마치고 다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읍교회-경찰서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는 '02년6월21일 시작하여 8월3일날 2,115만원으로 마쳤습니다.

과장님, 보고시간이 너무 소요가 되는 것 같으니 보다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사항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수립용역은 뒤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종공설시장 비가림시설 설계용역은 '03년도 5월12일 452만원으로 마쳤고, 섬진강 생활체육공원조성공사외 1건도 5월13일날 2,600만원의 사업비로 마쳤습니다. 진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1건은 6월10일날 2,400만원의 예산으로 진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동광동 생활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진교 공설시장 실시설계용역은 7월7일날 창원에 명진 건축사무소가 적격 업체라 했는데 12일까지 적격업자 심사를 받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17페이지, 하동(갈사)지방산업단지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정부에서 마산 수출자유지역 확장추진을 위한 이야기가 나오다보니까 코리아 타코마 조선소가 이전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지를 물색하는데 코리아 다코마 조선소가 부산 영도에 있는 한진과 같은 회사입니다. 동시이전을 검토하면서 이전대상으로 우리 갈사매립지가 자연적으로 선정이 되어 떠오른 상황입니다.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에 경제자유구역과 연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의 계획은 '04년부터 '07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이 지역이 1단계로 120만평으로 다시 추가 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해서 그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산업단지는 지정된 것으로 보면서 개별 각 법률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게 우리로서도 큰 혜택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뒤에 경제자유구역과 보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추진상황입니다. 현황은 용도지역으로 행정구역 면적은 675㎢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개발진흥지구가(구, 준도시취락지구) 34개가 있습니다. 군 계획시설은 136개가 있고 이 중에 미 집행시설이 100개가 있고 미 집행시설 중에는 도로가 90, 공원 7, 녹지 1, 문화시설 1, 공공청사 1개입니다.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동읍·진교도시계획도로사업 추진상황인데 필요성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과 지역발전 여건조성 및 교통난 해소에 있으며, 사업개요는 위치가 하동읍 진교면 관내로 사업량은 872m에 사업비는 33억500만원으로 추진상황은 읍교회- 경찰서간 도시계획도로공사 외 4건인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수산물 수출실적과 금후대책입니다. 2002년도 농수산물 수출실적은 총 354억원을 수출했는데 신선농산물 24억, 가공식품 1억2,300만원, 축산물 216만원, 수산물 45억 3,100만원, 임산물 283억 5,800만원해서 주로 수출국은 일본, 중국, 대만입니다. 가공식품 중에 녹차류가 미국으로 가고 있고 그 중에 파프리카와 재첩을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수출실적은 5월말 현재 수출실적이 45억7,600만원을 수출하였는데 작년 대비 165%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 대책은 농수산물 수출진흥 대책으로는 2003년 하반기 수출촉진 가속화를 위한 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파프리카가 근년에 볼 수 없는 높은 가격을 유지했는데 일본에서 크레임이 걸려가지고 수출품에 대해 100% 잔류농약 검사를 하는 바람에 막대한 수출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수출품목별 농약 안정성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일한 선별로 상품성을 향상하고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공동선별 공동포장을 위한 공동선별장을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리고 수출농산물 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하고 신선농산물 및 가공제품, 수산물 수출에 대한 수출진흥자금 지속지원으로 수출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출안정 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002년도와 2003년도 기업유치 실적입니다. 먼저 2002년도의 실적은 북천 서황에 퍼택코리아 외 16개의 업체가 있는데 업종과 위치 창업 승인일, 투자액 등은 유인물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003년도는 삼해알시, 한국광업자원, 부경농산, (주)한그루, 호성농산, (주)청암, (주)EG가 있는데 2002년도 유치실적과 마찬가지로 업종, 위치, 대표자 등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적량농공단지는 '90년12월부터 '91년1월31일날 조성했는데 조성면적은 74,768㎡에 분양면적은 49,191㎡이고 그당시 분양가는 21,000원입니다. 다음 고전농공단지는 '89년10월부터 '90년12월9일까지로 지정면적은 83,000㎡로 분양대상 면적은 56,000㎡, 분양가는 ㎡당 26,000원입니다. 다음은 입주현황 및 업체별 연간 매출액은 적량 농공단지와 고전 농공단지가 구분해서 매출액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농공단지 추가조성사업 추진현황은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공설시장 활성화 대책입니다. 하동공설시장은 하동군 읍내리에 '77년 6월3일날 개설했고, 면적은 13,625㎡에 지금 현재 471칸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활성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동공설시장 비가림 시설공사는 6억2,9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고, 하동공설시장 비가림시설 소방공사는 점포에 누수현상이 방수가 완료되면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공사는 5,500만원으로 마쳤으며, 측면 비가림 시설공사는 7월15일날 2,500만원으로 사업을 마쳤습니다. 시장활성화 대책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고, 시장 점포 내·외부 도장공사를 실시할 계획인데 점포 벽면 도장이 노후되어 비가림시설 설치 이후에도 쾌적한 환경조성이 미흡하여 전체 47동에 대하여 5,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2004년 이후에 국·도비 지원을 받은 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장점포 간판 일제정비 실시는 점포마다 간판의 형태와 규모가 각기 다르고 노후되어 재래시장의 미관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어 162개의 점포에 소요사업비 5,000만원으로 2004년 이후에 국·도비 지원을 받은 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주변환경정비로 시장경제 활성화 도모와 재래시장 상인의 의식개혁운동 추진전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교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상황은 위치가 진교면 진교리 302-4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9,878㎡이고 건물현황은 41동과 화장실 2동이며 개설연도는 1955년입니다. 추진상황과 진교 공설시장 현대화 기본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농수산물 수출진흥자금 업체별 지원현황과 수출손실차액 지원내역입니다. 수출진흥자금은 신선농산물일 경우에는 5%, 노지작물일 경우에는 5%, 가공식품일 경우에는 3%, 수출업체에는 2%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은 1%를 지급합니다만, 수출업체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은 수출업체가 발행하는 납품실적 증명과 수출면장과 수출계약서가 첨부되어야 만이 저희들이 돈을 지불합니다. 가격도 수출면장과 농업인 수치가격이 낮고 선적일 경우에는 선적가격, 수출 면장가격을 기준해서 낮은 가격을 줍니다. 2002년도에는 총 32명에 대하여 지급했는데 생산 농어가와 대표자 지원품목, 지원현황은 34페이지까지 내역이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는 현재까지 1/4분기에 9,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수출손실차액 지원내역은 2002년도에 1억원을 지원했는데 이건 금액을 직접 지원하지 못하도록 되 있어 간접 방법으로 택해서 포장재를 지원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지원한 게 없습니다. 다음은 하동화력 7,8호기 증설 반대 대책입니다. 사업개요는 금성면 가덕기 310번지 내 증설용량은 50만KW급X2기이고 부지는 94만평에 사업비는 1조 1,177억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002년 12월17일부터 2003년 7월3일까지의 상황이 자료에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금후 계획은 지역주민과 합의가 되지 않을 시 하동화력 증설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는데 증설과 관련된 부지매립, 건축허가 등 일체의 행위를 제한하고, 증설이 불가피 할 경우 우리지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데 주민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 요구 안을 최대한 수용되도록 협의할 것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경제 개발계획 및 실천사례입니다. 저희과에서 소득증대를 위해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게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12건으로 선정을 했는데 먼저 경제자유구역지정, 기업유치실적, 진교 농공단지조성, 농공단지운영활성화, 농·수산물 수출실적,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수출진흥자금지원, 수출재첩 출하조절지, 산지유통센터설립, 우수농특산물 전시·판매·홍보, 금남 온천개발, 기업유치 및 주민복지지원사업해서 12건입니다. 이 중에서 설명을 안 드린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사업은 사업개요는 다 아시겠고 면적은 당초 700만평에서 우리 군은 현재 신청은 380만평으로 했습니다. 갈사매립지가 120만평 1단계 포함됐고, 갈사 배후단지가 70만평 2단계 포함되었고, 덕천지구가 90만평 3단계, 두우지구가 100만평 3단계 그렇게 해서 현재 380만평으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2억 63,558천원에 도에서 지원이 1억5,000만원이 되면 저희 부담이 좀 줄어듭니다. 전남도와 하동군 공동계약으로 국토연구원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기간은 금년 4월11일부터 내년 4월10일까지 1년 간입니다. 금년 4월29일날 착수보고회를 순천시 의회에서 개최하고 6월18일날 개발계획 수립관련 관계자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때 우리 군의 대상면적이 230만평으로 제시가 되었는데 덕천지구 2단계, 두우지구 3단계 해가지고 1단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월21일 국토연구원을 방문하여 직접 협의를 하여 갈사매립지가 1단계 포함되지 않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미미하다. 어떤 형태로든 1단계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게 미미해 가지고 다음 6월23일 부군수님께서 정무 부지사님께 우리 지역에 갈사매립지 1단계 없는 경제자유구역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직접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왜 우리 하동만 이렇게 하도록 하느냐, 부군수님께서 도에서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월27일날 국토연구원 개발계획안이 하동군 갈사매립지가 포함되도록 되었습니다. 이때 갈사매립지가 1단계에 80만평, 갈사배후단지 70만평해서 150만평을 포함해 가지고 380만평의 면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 7월4일날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을 위한 중간보고회가 도지사님 주재로 개최하는데 군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대송 간척지도 2단계에 포함시켜 달라, 그다음에 갈사매립지가 80만평 같으면 면적이 적다, 지사님께서 이걸 120만평으로 해달라는 2가지 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대송 간척지를 2단계로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건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세트에 포함되지 않을뿐더러 지정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그건 안되고 지사님께 건의한 80만평은 당초 380만평의 면적 내에서 120만평을 하고 다른 40만평을 줄여가지고 확정하여 경남과 전남 공동으로 작업을 하여 재정경제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이번주 내로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9월 중에 중간보고회가 있고 '04년 4월에 용역 준공이 됩니다만, 먼저 저희들이 재정경제부에 양도 지사님께서 지정신청을 하게 되면 경제자유구역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시 한 단계가 더 남았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하는데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재정경제부 장관이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을 하면 2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신청 수립해 가지고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 이내에 실시계획 수립신청이 되면 승인하고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개발 활성화로 낙후된 서부경남지역의 경제발전 기틀을 구축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로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됩니다. 다음 농공단지운영 활성화는 현황에 단지수가 2개 단지에 11개 업체 중에서 가동이 8개, 준비중이 2개, 휴·폐업이 적량에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추진상황과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재첩 출하지 조성사업은 하동군 고전면 신월리 1491번지에 사업자는 하동수출재첩영어조합법인 김정문씨로 사업비는 1억 22,487천원이며, 사업내용은 재첩출하조절지 조성 3.8㏊입니다. 다음은 산지유통센터 건립추진은 사업개요는 횡천면 여의리에 원래 횡천농협 소유의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 토지가 하동군수에게 기부채납해 가지고 군에 재산으로 되었는데 총 소요사업비는 12억5,000만원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1억5,000만원을 들여서 300평 규모의 선별장 건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신축할 내용은 저온 저장고 100평, 예냉·저온저장겸용고 60평, 사무실 20평이 됩니다. 다음 기계장비류가 선별기 2조, 포장기외 2종 5대, 냉동탑차외 4종, 비파괴 당도기 1대입니다. 추진상황과 금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농특산물전시·판매·홍보와 금남온천개발사업, 기업유치 및 주민복지 지원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진강생활체육공원조성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부지는 조성을 했고 올해는 축구장, 게이트볼장, 체육시설, 베드민턴장, 자전거도로, 주차장 등 여기에 3억7,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전체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로 이어지면 약 4억3,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올해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한가지 어려운 점은 국토관리청과 하천점용 협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들어가는 진입도로의 포장마저도 국토관리청에서 협의가 안되어 못하게 하여 축구장 옆에 게이트볼장과 테니스장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그 주차장 포장을 못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국토관리청과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원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농공단지조성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지금도 농공단지 추가지정을 위해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많은 노력 끝에 이런 농공단지를 유치해 놓은 것은 좋은데 실제 업체들이경영상의 문제로 문을 닫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치를 해 놓고 사후관리 감독을 안 하니까 공해업체로 전락하는 경우가 실제 많습니다. 고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자재의 출하 및 입하과정에서 기계작동을 제대로 감시감독을 못해서 펌프가 터진다든지 밸브가 풀려서 우리지역에 엄청난 공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업체가 지역에 들어올 때는 지역에 고용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유치를 했는데 기름 사용마저도 자기들 본사가 거래하는 회사와 거래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한 업체에 1, 2명정도 고용하는 것이 고작이고 대부분이 외지인을 고용하다보니까 고용창출의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들어 대형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주)대우 같으면 옛날에는 본사에 돈이 입금 됐는데 지금은 공사현장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런 돈이 우리 지역에 유치되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지역의 금융기관에도 도움이 많이 될텐데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농공단지를 한번 보십시오. 지역에 구좌를 두고 있는 공장이 몇 개나 있는지, 또한 업체가 사용하는 운송수단도 다 외지 것을 사용하면 우리는 좋은 장소 좋은 여건을 제공해 주고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업체선정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혜택을 주는 대신 우리지역에 고용창출이라든지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문제와 지역 공산품을 이용하는 문제 등을 단서조항으로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도 시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유치에 급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 기업이라도 더 유치를 해야 만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고 고용창출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노력한 만큼 모든 여건이 우리가 노력한 만큼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사실 어떤 기업체가 우리 지역에 있는 인력을 고용하고 상품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는데 우리가 자기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상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농공단지 업체라 해봐야 11개밖에 안 되는데 그 기업 하나하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면서 우리가 도움을 요구할 사항은 도움을 요구하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하동공설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현장을 둘러보면서 느낀 점인데요.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비가림시설 후에 측면 비가림시설, 소방시설, 하수처리시설보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지어 작년에는 비가림시설 공사와 병행해서 자판까지 설치해 주면서 많은 시설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상인들은 자판을 사용을 전혀 하지 않고 전부 방치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도색과 간판을 설치하는데 예산을 얼마를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지원을 할 것입니까? 여기에 투자 대 수익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 ? 세 번째로 이러한 현대화시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대부자들의 권익에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대부자는 따로 있고 점포를 이용하는 영세상인들이 고가의 임대료를 주고 이중계약을 한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대부계약을 하여 영세상인들로부터 임대료만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비가림시설, 자판시설, 소방시설한데 이어 다시 도색이나 간판까지 달아주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대부자들의 폭리를 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자들의 폭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아니냐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재래시장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정책입니다. 정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재래시장이 대형 마트에 밀려가지고 사양화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우리 하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동 재래시장이 점포 빈 곳도 많고,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이 물건을 내놔도 옛날 거래가격의 반값도 거래가 안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비가람시설을 하면 환경이 한결 나아지고 손님들도 많이 오리라고 봤습니다만, 실제 점포 자체가 워낙 오래되다보니까 환경이 우리가 기대한 만큼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자판도 당초에 410개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신청해서 만든 것은 270개입니다. 스탠드 자판이 되다보니까 추가요구한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응해 주지를 못하니까 불만이 고조된 것은 사실인데, 그건 우리가 당초 조사할 때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지원을 했을 것인데 처음에는 원하지 않다가 다른 사람이 설치를 하고 좋다고 하니까 뒤에 요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뒤에 자판을 제대로 사용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7월15일까지 기간을 두어 가지고 반납하도록 했는데 현재 4사람이 사용을 안하고 있고 나머지는 본래의 목적대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계약문제도 실제 공설시장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사용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하는 사람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명이 있습니다. 이 19명이 변경허가를 득 해 가지고 사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을 정지하겠다고 조치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으리라 봅니다만, 제일 문제는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 방안을 어떻게 강구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예산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동 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간판정비라든지 벽면도색이라든지 하는 사업을 국비를 지원 받아서 우리지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이니 널리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교통관계위원회가 개최됐을 때 우리하동에는 차량이 근접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충분이 있어야 된다고 의사개진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주차공간이 시장과 인접한 곳에 확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5분, 10분 걸어가서 시장을 이용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막대한 국·도·군비를 지원하면서 시설을 하는데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해서 가지 않는다고 하면 재고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기획감사실장님과 서로 협의를 해서 보강을 해서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일부 대부자들이 대여를 해서 영세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33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수출진흥자금 손실차액 지원현황은 구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적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부대시설로 하동 공설시장 소방공사를 하고 있는데 소방공사에 따른 문제점이 한 둘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정당한 업체에 이 시설을 위탁했겠지만, 이후에 준공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절대 현 시설 가지고는 준공검사가 날 수 없다라는 여론이 팽배한데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7월10일이 준공예정 기일인데 준공기한을 연기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준공 처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건물면적이 마냥 이렇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소방법시행령 제28조부터 32조 등에 의거하여부대시설로서 연결살수설비 자동화 재탐지설비 옥외 소화전설비, 비상방송설비 등, 15개 항목에 걸쳐 시설을 하고 있는데, 시설하고 있는 면면들이 적법하지 않고 건물면적이 이 시설가지고 될 수 없을 정도로 오버된다고 합니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현재 시설은 소방 동의를 적법하게 받아서 한 사항들입니다.

허가를 획득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소방 관계공무원들과 마찰이 있었고 많은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게 순리적으로 준공처리가 되면 다행인데, 만에 하나 보완지시가 떨어지고 계속 준공이 연기돼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면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소방공사에 대한 준공입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에 대한 문제는 비단 하동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작년에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동기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해야 하는데 연결 살수설비를 하게 되었고 그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소방공사에 따른 문제는 점포 누수문제만 예방이 되면 정당하게 준공검사가 나갑니다.

비가림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건물 면적이 대폭 늘어나서 이 소방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는데, 지금 스프링클러시설로 가야함에도 소방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A, B, C동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준공을 받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절대 현재 공사방법으로는 준공을 해 줄 수 없다는 여론입니다. 그랬을 때 비가림시설을 전부 철거해야 된다는 사항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이라는 곳은 만인이 만가지, 백인이 백가지 소리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하동시장의 생리는 기존 비가림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현재 그곳이 아주 어둡고 옆에 비가 들치기 때문에 그 시설을 깨끗하게 현재의 비가림 시설로써 보수해서 더 좋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몇 사람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이 설치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공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현재의 시설을 더 좋게 하겠다 하는데 보상은 해줄 수 없다고 하니 하지 말아라하기 때문에 그 시설만큼은 안 했습니다. 안 하다보니까, 사실 시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부분은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지만, 중앙 진입로 부분만큼은 주민 몇 사람이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설을 안 해서 어두컴컴하고 보기가 안 좋습니다.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들을 보완해 주고 있음에도 시장주변에서 이 사업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커녕 쓸데없는 돈을 투입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은데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소방시설이 원만하게 준공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마무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고,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대형 마트들이 침투해 오고 있는데, 아무리 시장상인들이 마트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고 할지언정 대형 유통센터가 안 들어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기회만 엿보고 있는데 인접한 구례의 경우 작은 군인데도 마트가 5, 6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사양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재래시장에 자꾸 시설을 할 것이 아니고, 주상 복합건물로 신축하고 잔여부지를 이용객을 위한주차공간이나 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면 대형 마트가 침투해도 대응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하동 공설시장 민영화사업은 벌써 '84년도부터 추진해 온 사항인데 그 사업을 추진을 못했는데, 추진을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점포 소유주들의 협의동의 과정에서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시장상인들이 한결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군에 이런 시설을 해보자고 한다면 군에서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 각종 용역의뢰 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동 공설시장의 장기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전문회사에 용역을 의뢰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 청계천 복개공사를 하는데 수많은 민원이 있는 것도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하동은 소수의 상인들인데 이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새로운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지, 자꾸 여기에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해봐야 결론적으로 대형 마트 하나만 들어오면 하동시장은 침체의 길로 갈게 뻔합니다. 그렇다면 시대 변화의 추세에 맞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갑재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천이 따를 수 없는 계획은 무용지물입니다. 이 관계는 10 몇년간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시장상인과의 협의문제가 걸림돌이 돼서 해결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도시관리계획추진에 대한 것인데 하동읍, 진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추진경위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 준 도시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은 몇 군데입니까 ?

34군데입니다.

그렇다면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화개면 탑리, 악양면 정서리, 평사리, 적량면 동산리, 이곳은 농공지구로써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고전면 대덕리 농공지구로써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진교면 고룡리 개발계획이 수립되었고, 북천면 화정리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옥종면 정수리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청암면 묵계리 개발이 수립되었고, 옥종면 청룡리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전체 10곳이 수립되고 횡천면 횡천리가 문화지역으로 일부 수립되어서 전체 11군데입니다.

그럼 11군데 중에 제일 먼저 개발계획이 수립된 연도가 몇 년도이며, 어느 지역입니까?

화개면 탑리가 '92년도 취락지구로써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92년도 화개면 탑리가 준 취락도시지구중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주민공청회를 통해 청사진을 잘 밝혔습니다. 그 청사진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은 기대로 부풀어 있었는데 12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군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개발계획으로 인한 법적 규제로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고 기대심리에 지쳐서 주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서 본래 청사진대로 개발계획을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을 해야 합니다만,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시계획의 용도지역, 예를들어 도로라든지 묶어놓고 20년, 30년이 되어도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사항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지역도 앞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장기 미 집행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사전 예상할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건축행위를 일부 허용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면서 재정이 안돼서 시설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토지매수 청구권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화개면 탑리도 12년이 됐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탑리 외 10개 취락지구 중에서 개발이 시급한 곳에 대해서는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군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한지 12년이 경과했습니다만, 공청회 당시 우리군에서 주민에게 청사진을 제시할 때는 이 사업이 곧 시행될 것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보니 주민들은 행정을 불신하게 되고 이에 대한 불만은 날로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든지 어려운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전체는 아니라 해도 하다 못해 마을 안길을 개설한다든지 어떤 체계적인 준비가 있어야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기다릴 게 아닙니까. 이 부분 10년이상 경과되었기 때문에 재 용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회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기본설계라도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현재 용도지역 지정 자체가 다소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은 총괄적으로 검토하여 시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도 질의를 하실 위원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9페이지, 위원회구성현황입니다.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를 '92년 11월달에 개최했고 자료에 의하면 2002년이나 2003년에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93년 이후와 '02년 사이에 개최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김옥미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하기 앞서 정말 수출농산물 분야에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사실상 공공요금 인상보다는 억제에 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가급적 억제를 자제합니다. 2001년도 상수도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 위원회를 개최했고 그 이후에는 추석이나 설 명절 이럴 때 물가안정대책을 위해서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를 10명 내외로 구성했습니다. 그건 수시 수시로 개최하기 때문에 대책위원회는 방금 말씀 드린대로 공공요금을 인상할 경우에만 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이나 2년에 한번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을 분류해보면 첫째로 군수, 각 기관의 단체장, 관계되는 음식업 목욕업 세탁업 업소 등 물가대책위원회 구성원은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물가는 특수한 것이라서 여기에 큰 안건이 없으면 앞으로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건 폐지할 수 없는데 물가대책위원회의 역할이 큽니다. 공공요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직능단체가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꼭 존치의 필요성이 있으면 활용을 잘해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 29페이지, 하동공설시장 활성화대책입니다. 작년에 이 비가림시설 등등 사업비가 10억 가까이 책정되어 있는 단계에서 이 사업을 본 위원이 하라 마라 하는 것보다는 시장활성화 대책은 어느 시설 몇 가지 개선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정말 시장이 편리하게 이용되려면 중앙통을 넓혀서 주차 및 이용객들의 편의시설로 개선을 해야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는 시장 번영회를 중심으로 한 상인들이 마음먹기에 따라 시장활성화 시설의 필요성을 공감해야 합니다. 이 양반들이 운영을 잘 못한다고 보는데 시장상인들을 중심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자구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 다음에 군민들이나 시민들의 의식개혁운동으로 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하동의 재래시장을 활용하는 캠페인을 벌이자는 것입니다.

사실상 사양화되고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나은 길을 갈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옥미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확보라든지 시장상인들의 의식개혁에 관한 부분은 공설시장 활성화대책으로 저희들이 등기소 이전 시 등기소와 협의해 가면서 주차장 확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정말 우리 시장상인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대책에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시장번영회와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나은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도 다른 특별한 방안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 행정에서 시장상인들을 지도를 해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갑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기들이 잘못해 놓고 불만은 자기들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점자 불록까지만 물건을 진열하고 주·정차는 못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만, 점포 앞에 있는 파라솔이 인도가 아니라 차도까지 점유하고 있습니다. 행정공무원들이 아무리 지도해도 지도할 때는 말을 듣다가도 돌아서면 그만입니다. 정말 시장상인들의 의식이 누구보다도 먼저 바뀌어야 만이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갈 건데 인도와 차도를 다 차지하고 장사한다고 나와 있으니 손님들이 짜증을 내고 안 가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중점적으로 시장 번영회와 협의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동 상설시장을 살려야 되는데,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최대한 살리지 않으면 하동군 경제가 살아 남을 수 없습니다. 시장이 죽고 우리 경제가 살아 남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17페이지, 하동 갈사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자유경제구역과 연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324만㎡에 사업비가 1,800억원이 투자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용역은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은 어떻게 이리 되어 있는 것이며, 이 사업에 있어서 1,800억중에 2억9,600만원은 기 투자하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부 융자가 되어 있는데 이 융자부분에 이 사업은 공공사업도 있을 것이고 민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 한데 내년도에 설계가 전부 융자재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용역비라든지 공공사업에 융자를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영상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설명한 내용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 설명을 하면서 이 사항이 정부에서 마산수출자유지역을 확장 추진하는 과정에 코리아 타코마 조선소를 이전할 대상지를 물색하다보니까 우리 갈사매립지가 선정이 되었고, 그 이면에는 부산 영도에 있는 한진조선이 동시이전이 검토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리면서 이 사항이 정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에 작년에 경제자유구역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발표가 되어 가지고, 6월달까지 1차 보고회 단계까지는 아무것도 포함이 안되었습니다만, 지금은 경제자유구역에 120만평이 1단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동갈사 지방산업단지 조성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과 연계돼서 추진되는데, 만약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연계가 돼서 추진되면 그 120만평을 매립하면 지방산업단지 지정의 효과가 있고 각종 법률에 의제처리가 된다고 앞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과장님 말씀하신 경제자유무역과 연계해서 이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

당초 하동 지방산업단지조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제출된 자료는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도에서 금년에 발표한 사항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자유구역 1단계에 저희 군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에 4월달까지 용역계획이 수립되면 올해 경제자유구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만 통과하게 되면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을 하게 됩니다. 승인을 하게되면 다시 실시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실시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이 지방산업단지 120만평이 포함됩니다.

그럼 1단계 사업으로 하동 지방산업단지가 지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지정신청을 했는데 아직 승인은 안되었습니다.

지정신청을 언제 했습니까?

전라남도 지사와 경상남도 지사가 공동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아직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금주 중으로는 지정신청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도시관리계획은 무엇입니까?

군 관리계획은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입니다.

하동군에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까? 군에서는 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도시기본계획은 군 인구 10만 이하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저희 군은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구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관리계획의 정의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동군의 도시관리계획 즉, 군에서는 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몇 회 정비되었으며, 정비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도시지역 재정비를 2001년 5월24일날 완료했습니다. 내용은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다음, 하동도시지역 재정비를 2002년 2월21일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는 진교 군계획시설은 작년 10월7일날, 하동 군계획시설은 금년 3월19일날 정비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단계별 군 집행계획을 수립했는데 1단계 사업은 3년간에 도로, 하동 근린공원 등 15개 시설을 하였고, 2단계사업은 7년간에 도로, 공원등 37개 시설을 하였으며, 3단계사업은 2013년 이후로 도로 등 48개 시설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이라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도시계획사업은 군계획, 도시관리계획은 군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은 군기본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의 정비를 군 계획, 즉 도시계획만이 도시관리계획이다, 군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갑재위원님께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도시관리계획이라 하면 하동읍에 도시계획사업, 진교의 도시계획사업이고 나머지는 도시관리계획이 무엇인지 아예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토지관리 및 그 기준이 있습니다. 구 도시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운영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지역 또는 특정 부분에 안배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의 정비실적은 얼마이며, 금후 정비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과 군관리계획은 앞에 이갑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과장님께서 예산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긴급할 때는 일 부분에 대해서만 정비해야 한다. 군민의 어려움과 고통을 감안하여 예산을 군민이 부담하지 않도록 해서 정비를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지역에 대해서는 정비를 빨리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도시계획사업만 가지고 자꾸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하는데 답변을 해주셔요.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대해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5년마다 재정비를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대로 정비를 못한 부분은 별도로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구역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노량지구와 화개 쌍계사지구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됨으로 해서 그 지역은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수립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취락지구로 11개 계획을 수립한 곳에 대해서 재정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에 용도지역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고, 그 밑에 군 계획시설과 군관리계획이 있고, 추진상황을 보면 진교도시지역, 하동도시지역,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군계획시설이 있는데, 즉 군계획시설이 도시계획입니다. 전부 도시계획만 넣어 놓고 문제점 및 대책에는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발생으로 군민의 재산권 침해 및 민원발생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고 도시계획사업, 즉 군계획사업만 여기에 나열해 놨습니다.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여기에 대한 연찬 하나 없이 도시계획사업, 군계획사업 하나만 향후 추진사업과 문제점 및 대책만 자료를 내놓습니까? 그래도 과장님들께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밤낮으로 연구와 연찬을 하는데 이런 자료가 나왔다는 데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하동군의회 임시회 2002년도 11월11일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의 도시관리계획의 정비에 있어서 5년마다 정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군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답변으로는 건설부장관의 결정을 조속한 시일 내 받겠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시적인 노력을 한다고 답변하셨고, 제110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12월20일 군정질문시 2003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가 계상되어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가 조속한 시일 내 시행될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미계상 됨에 따라 서운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11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2003년 5월6일 2003년도 제1회추경시 도시관리계획 용역비가 계상될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미 계상되어 군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행정기관이고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또는 전용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구 내에는 수산자원보전지구가 상수도보호구역, 용도지구는 아파트 지구, 개발진흥지구,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 시설보호지구, 보전지구, 경관지구, 미관지구, 도로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감사자료에 보면 순수하게 도시계획사업, 군계획사업만 전부 나열해 놓고 나머지 13개 읍면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예산이 없다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관계법에 의하면 기초조사를 하여 빠른 시일 내 하도록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안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에 의하면 5년마다 정비하도록 되어 있고,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법 제29조에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꼭 건교부장관에게만 그 지역의 관리계획을 (청취불능) 시도지사가 입안하든지 시장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의 정비를 요청했을 때는 시장군수가 하는데 대해서 결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시행령 제19조에 도시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운영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정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용도구역 안에서 개발행위 제한을 받아 많은 군민들이 경비를 부담하여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 예산을 확보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재정비가 용이한 특정지역이나 특정부분에 대하여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을 소신 있게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앞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도시관리계획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도시계획 군 계획사업을 하동과 진교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13개 읍면의 용도지역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손을 대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너무나 서운한데 여기에 대해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조속한 시일 내 용역비를 확보해서 여기에 대한 재정비를 해야 되고, 재정비가 전반적으로 불가능할 때는 특정부분이라도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 정비할 수 있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도시계획 장기 미 집행시설에 소요되는 예산만 하더라도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도시계획에 묶여서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에 이갑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2년도에 취락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아직 손도 못되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취락지구로 선정한 게 11개 지구가 되는데 거기도 지금 손을 못되고 있는 마당에 다시 전 지역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과연 그게 어떤 실익이 있을 것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도시계획 내에서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또 지금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하는 지역도 역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급을 가려서 재정비할 부분은 재정비하고 지금이라도 개발계획수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곳은 수립하도록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황위원님의 뜻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분석을 못하고 판단을 못하는데 예를들어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지 취락지구, 자연환경보전지구라든지 수산진흥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업비를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도시관리지계획에 대한 재정비가 돈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이 용도지역이 타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예로 50년 전에 바다에 한해서 수산자원 보전지구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용도구역으로 바뀌야 되는데 지금까지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정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황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 도시관리계획을 검토해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기업유치 및 주민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기여함입니다. 이 지원대상이 생활이 어려운 계층으로 금액이 500만원인데 지원 받는 방법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마을 이장을 통해서 면에 신청을 하게되면 면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군에 통보가 되는데 군에 통보가 되면 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심의대상이 되면 군수님께 보고가 되어 지원대상자에게 통보가 되면 군 지부에 와서 관련 서류를 갖춰서 제출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일 경우 차가 있으면 구비서류를 갖춰 군 지부까지 오면 다행인데 나이 많은 분이나 여자들은 당일 서류를 갖춰오려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또 서류를 갖췄다손 치더라도 보증이나 담보가 있어야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서부터 자금을 지원 받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또 보증인이 없으면 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발전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이루어지는 주민복지지원사업이라고 명분이나 목적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은 적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때문에 이걸 꼭 군지부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 ? 가까운 단위농협을 통하면 주민들이 더 편리하지 않겠는가 싶고 더 나아가서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전소주변지역의 융자금에 대한 사항은 저 역시 금성면에서 있을 때 그런 사항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을 개인에게는 주민복지기금으로 500만원, 기업유치에 2,000만원 하는 것을 너무 현실성이 없고 서류만 까다롭다 해서 좀 더 확대해 달라고 산업자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가부에 대한 통보는 못 받고 있고 저희들도 대출한도액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융자금은 '96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체 37억7,100만원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4억8,000만원을 합쳐서 37억7,100만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주민복지기금은 21억5,800만원이고 기업유치자금은 16억1,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서류간소화와 융자절차는 저희들이 발전소주변지역 기업유치 및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대여 약정서를 하동군수와 농협중앙회 하동군지부장이 체결했습니다. 그 약정서에 보면 을은 하동군 농협중앙회 하동군지부장이고 '97년 9월12일날 약정을 했습니다. 을은 자금을 갑으로부터 인수해 가지고 융자를 하는데 융자는 은행의 제반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융자금 신청을 하지만 담보가 없어서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지 못해서 융자를 못 받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담보나 보증인이 없어서 융자를 못 받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농지 원부라든지 가축사육 확인서같은 이러한 불필요한 서류만큼은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지부에서 제반 사항을 관리하다보니까 면에서 군까지 오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하동군과 농협중앙회와 약정을 체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동군 지부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정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 없이는 약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반영될 수 있는 길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정기간이 있습니까?

이 약정의 효력은 을이 갑에 대한 모든 채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음을 갑이 인정함으로써 종료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기간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군수님과 지부장이 충분히 상의하면 변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금융거래 확인서를 요청했을 때 군 지부에 이미 전산망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회원조합에 의뢰를 하면 전산으로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적극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갈사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오래 전에 나왔고 간혹 정치인들이 선거 때 많이 이용합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은 가시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만 나오면 상당히 식상해 하고 선거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상당히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투자유치 대상업체를 방문해서 유치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는데 한진조선 부분에 과장님 지금까지 추진해온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 지방산업단지조성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도에서 추진 중에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연계 추진됨으로 인해서 경제자유구역이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도지사가 공동으로 재정경제부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1단계에 배제되었습니다. 배제되었는데, 그걸 1단계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는 사항입니다. 현재 1단계 사업 시행권자가 경상남도 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한진중공업의 유치문제와 경제자유구역 지정 실시 계획수립문제를 병행해서 말씀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별개입니다. 저희들은 한진 중공업이 여기에 오기 위해서 자기들이 기초조사를 하고 진행과정을 거친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그걸 종료를 시킨 것이 아니고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지만, 지난해 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분들은 나름대로 부산 다대포에도 조선업이 있고 영도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수출자유지역에 코리아 타코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코리아 다코마가 정부 자유무역수출지역 확장으로 인해서 어차피 이전할 계획이기 때문에 정부예산 600억을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산 수출자유지역에 있는 다코마는 옮겨야 됩니다. 옮겨야 될 만큼 시급한데 영도에 갈 수 없고 이 참에 이 사람들은 영도에 있는 것까지 옮길 대상지를 물색했는데 우리 갈사매립지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80만평에서 100만평정도의 장소를 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투자 이전 재원을 마련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영도에 있는 회사 부근에는 중소기업체들이 난립해서 환경이 불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옛날 부산시청 자리가 제일 롯데월드 건립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데 우리나라 최고층인 107층이 건립되는데, 건립되면 그 건물 바로 앞에 지저분한 시설들을 두고선 국제 컨벤션센터가 안된다고 부산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이냐 하면 도시계획을 바꾸어야 됩니다. 현재 그 지역이 공업지역이고 공업지역에는 아파트건립이 안됩니다. 주상복합건물을 못 짓기 때문에 그 지역을 주거지역이든 상업지역이든 용도지역으로 바꾼다는 보장만 되면 자기들은 투자재원은 쉽게 마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땅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고 그 남은 재원을 가지고 옮긴다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과연 그 도시계획을 바꿀 것이냐,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와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특혜시비에 말리기 때문에 부산시장이나 어느 누구도 거기에 바꿔준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가야만 그 지역이 자연히 해결이 됩니다. 한진에서 대안은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갈만한 적정부지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너무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고 잠정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 중에 경제자유구역이 추진되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120만평이 올해 만약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만 떨어지면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실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경상남도 지사가 시행권자인데 바로 매립에 들어갑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자를 유치할 수 있는 조건에 국내 기업이라도 10%의 투자의향서만 체결이 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국내기업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을 준다 해 가지고 다시 바꾸자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바뀔지는 모릅니다만, 가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경제자유구역을 양도 지사님께서 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 경제자유구역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실시계획에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가면 경상남도 지사가 1단계 매립을 하게 됩니다. 매립을 하게 되면, 어느 기업이 오건 그 기업을 유치하게 되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했습니다만, 작년연말에 3단계로 겨우 턱걸이해서 들어갔다가 올해 노력을 해서 1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진관계도 완전히 종료된 상태가 아니고 지금 부산지역 영도지구에 도시계획 변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연적으로 변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7층 건물이 들어가 있는 코 앞에 조그마한 업체들이 지저분하게 있으면 국제 시의 위상에 안 맞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그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진행사항을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하루 이틀 사이에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닌데, 항간에 여론이 울산으로 내정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에 투자유치 담당주사와 저희 담당 주사가 7월10일과 11일 한진 본사를 방문해서 서재하 사장을 만나 그 사람들의 추진상황을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자기들이 판단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왔습니다. 항간에 소문이 정확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자료에 보면 융자부분에 투자계획이 2004년, 2005년 2006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도에서 추진한 사항인데 경제자유구역과 연계돼 추진되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으로 포함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건 당초 계획은 이랬었는데 그때만 해도 경제자유구역 문제가 부각이 안될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에 연계 추진하겠다고 해 놨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갈사 지방산업단지조성과 그에 따라 기업유치부분에 대해서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하효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적량농공단지가 사실상 6개 업체 중에 3개 업체만 가동을 하고 3개 업체는 폐업이나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3개 업체도 잘 되어봐야 25억정도로 아주 영세한데 순이익이 얼마나 납니까 ?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송광이나 남광회사는 처음 적량 농공단지에 입주해 가지고 꾸준하게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순이익을 얼마를 내는지 모르지요?

예,

법인세 중에 주민세를 얼마나 내는지 모르지요?

예,

과연 정상적인 업체인지 모르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송광의 경우 케이블을 생산하는데 처음부터 쓰던 지역주민 3사람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3개 업체에 종업원이 10명 정도이면 그 업체의 영세성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지비가 740만원을 들여서 풀을 베주고 4,32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해 주고 하는데 세수와 연관해서 보면 엄청난 적자입니다.

그런 측면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기업 자체가 영세하다보니까 농공단지 내에서 관리를 자체에서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 도로가 유실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보수공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금년도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농촌 의존도가 몇 %인지 아십니까 ? 46.1%이고 일본은 13%입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농외소득을 올려야 되느냐가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동군 내에서 생산된 농산품을 국내 유명 메이커나 대기업에 알선해 주고 유통 체결해서 납품이 된 일은 있습니까?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농공단지조성을 하게 되면 입주업체를 모집을 합니까? 아니면 선정을 받아서 조성합니까?

입주 희망업체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그 사업들과 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활성화한다고 해서 활성화가 안됩니다.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사람들 심리가 유명 브랜드를 구입하려고 하지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부분은 식료품을 구입하는 정도입니다. 현대화하려면 하동 군민의 인구나 소득수준, 현재 하동의 점포수 등을 세밀하게 조사해서 적절한 점포수를 가지고 현대화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진교에도 점포를 60포나 해 놨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곤양에 가면 현대화를 해 놨는데 점포에 10%도 상거래를 하는 게 안 보입니다. 이 근처에서 제일 잘 한 곳이 완사로 주차장을 반정도 할애해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이건 10년이나 2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지,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다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엊그제 코엑스에서 열리는 재래시장에도 갔다 왔습니다. 이웃 곤양은 실패를 했는데 곤양과 우리 시장은 다르고 여타 고령이나 양산 시장등 인근의 시장을 둘러보고 주민들의 제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재래시장이 살아 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교시장은 다른 시장과 여건이 다른데 교통이 서포, 곤양, 순천, 광양, 남해, 하동읍과 연결이 되고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해산물로 인해서 그래도 우리 동부권의 상권의 중심지로써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리된다면 좋은 일인데 만약 개인이 그렇게 돈을 투자해서 안 된다면 그건 파산 아닙니까? 그러면 군에서 하는 것도 파산과 같고 파산의 주인공은 과장님이시고 그 책임을 면치 못하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될 문제입니다.

진교시장은 또다른 측면이 있는데 1955년도 개설된 시장으로 상설 침수지역입니다. 비만 오면 침수가 되고 주변이 불결하기 때문에 현재 그 시설로써 방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 하동화력 7, 8호기 증설에 대한 주 반대사유가 뭡니까?

주 반대사유는 '97년1월25일날 합의각서에 5, 6호기 이후에 증설이 없다는 그 사안을 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고 또 공해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증설이 불가피할 경우 우리 지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증설이 불가피할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4월4일날 주민대표와 하동화력간에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4월21일날 어민 대표들과도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동 화력과 하동 주민들이나 어민 대표들간에 합의각서를 만들 때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반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주민의 입장에서 하동군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동군의 1년간 재첩채취량과 매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수협계통에 출하되는 양은 연간 616톤에 16억3,000만원정도 됩니다.

하동의 재첩이 순도가 100% 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하동에 재첩이 얼마나 생산이 되는지 모르지만, 진주에 가도 하동재첩, 부산에 가도 하동재첩이 판을 칩니다. 분명히 이게 다 하동 산이 아닐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동의 재첩을 보존할 수 있고 맛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군에서 서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가짜가 판을 치면 진짜도 가짜가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방편의 일환으로 택한 것이 수출 재첩 출하조절지입니다. 재첩은 생물인데 잡아서 나오면 가격이 낮건 높건 규격이 크건 작건 다 처분을 해서 상인한테 나가야 됩니다. 그런 것을 출하지가 조성되면 이 출하지에 잠시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 출하지에 비축을 하면 저온저장고나 냉장고 역할을 하는데 이 출하지에서 재첩이 나름대로 더 성장하면서 시기나 가격에 맞춰서 출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목도에는 목도 주민들의 반대로 못했습니다만, 사실은 신월보다 더 좋은 곳은 목도지역입니다. 목도지역에도 어느 시점이 지나면 이와같은 재첩출하지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우리 재첩을 보호할 수 있고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100% 하동 재첩의 맛을 보존시켜서 타 지방 사람들이 와서 과연 하동 재첩이 맛이 좋더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 수협과 연계해서 전량 수매를 해 가지고 하동의 식당에서는 정말 하동의 재첩만 팔고, 없으면 장사를 안하고 이리 해야 만이 희소가치로 값이 더 올라가고 먹는 사람도 진짜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태위원입니다. 하동화력 7, 8호기 증설반대에 대한 질의입니다. 2003년1월28일 하동군의회에서 하동화력 7, 8호기 증설반대 결의문을 채택해 가지고 보내고, 그 후에 정호성과장님께서 애매모호한 답변이 왔다는 설명이 있은 후 의회에 와서 아무런 설명이나 보고가 없었습니다. 방금 말씀이 금년 4월4일날 고전, 금남, 금성지역 주민대표와 하동 화력간에 협약서가 체결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체결된 공문서는 우리 군에 와 있습니까?

예,

다음 금년 4월21일 어민대표와 하동 화력간에 협약서가 체결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공문도 와 있습니까?

예,

금년 6월12일날 주민의견 수렴결과 하동화력에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보낸 공문이지요?

이건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공청회라든지 30명 이상이 다시 요구하면 하게끔 되어 있는데 47명이 요구했다고 들었습니다. 미래환경과에서 접수해 가지고 통보한 사항입니다. 그 결과 7월3일날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군의회에서 7, 8호기 증설반대 결의문을 채택해서 보낸 이후에 이런 공문이 와도 우리 위원들에게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반대결의문까지 군의회에서 보냈으면 그 흐름을 담당과에서는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오늘 감사장에서 이 사항을 듣는다는 것은 실로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양보에는 화력에서 해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던 1억이상 되는 공해측정기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화력과 인접한 면보다 공해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주하는 양보면에서는 면민 전체가 결사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금후 계획에 지역주민과 합의가 되지 않을 시 하동화력 증설에 따른 조치강구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이라 함은 금남, 금성, 고전면 주민만 해당되는 것인지 ? 하동화력과 인접한 면을 제외한 지역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인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리고 앞에 3번 공문 온 사항은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하동화력 7,8호기 증설에 대해 양보면 증설반대 추진위원회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주변지역에 큰 비중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앞에 나서지 못하겠다 했을 때는 군수입장은 절대 반대입장이고 거기에 찬성한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문제를 제기하면 군수님은 그 제기한 문제를 따르면서 우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어떤 대세를 결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동화력이 우리 하동지역에 있는 화력이기 때문에 양보면 주민들의 입장에선 양보면도 화력과 가장 인접한 지역으로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금남, 금성, 고전의 3개 지역만 해당 지역주민이라 하고 이 3개 주민의 대표만 합의를 해주고 나머지 10개면의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모든 일을 할 때 100% 찬성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우선 하동화력 7, 8호기와 관련된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여타 지역의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이 우리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 나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6페이지, 중간부분에 하동 공설시장비가림시설 관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준공예정일이 7월10일이라고 하면 이미 지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검사가 완료되었습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7월10일이 준공예정일인데 준공을 하지 않은 이유가 연결 살수설비설치 공사때문에 준공기한을 연기해 놓고 있습니다.

연기한 사유가 뭡니까?

점포에 빗물 누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수 책임이 공사를 시행한 하동군수인 갑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공사 당사자인 을의 책임입니까?

공사 당사자의 을의 책임입니다.

그럼 7월10일이 넘어간 이후부터 지체상환금을 부과할 계획입니까?

장마로 비가 워낙 많이 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을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됐기 때문에 연기를 했습니다.

장마가 20일이 경과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30일 준공기한을 연기했습니다.

어쨌든 공사 기간 중에 장마가 20일정도 있었는데 과장님, 비가림시설 공사 설계내역서를 한번 보셨습니까? 설계도면상 공사기간이 몇 일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소방공사는 2002년 12월24일부터 금년 7월1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 계약서상 이야기이고 설계도면상 착공일로부터 60일간, 90일간, 120일간, 180일간으로 기록된 게 있습니다. 전문가가 설계를 할 때, 그 설계도면에 공사 착공일로부터 몇 일간이라고 확인을 하셨습니까?

그 관계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모든 설계도면을 보면 착공일로부터 몇 일간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 기록은 6개월간이면 6개월간 3개월간이면 3개월간 이렇게 표기를 해 놓는데 그 기간보다 훨씬 공사기간을 넓게 잡아서 180일 경우 250일정도 이렇게 늦게 계약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수관계가 있고 자연재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해서 계약을 할 때는 많은 기간을 더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마가 20일이 됐다는 이유로 한 달간 연기했다는 것은 업체를 봐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위원장님 하동 공설시장 비가림시설에 대한 설계도면을 이 자리에 가져오셔서 착공일로부터 몇 일간 시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과장님, 비가림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착공일로부터 준공 예정일이 계약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계약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준공변경이 들어 왔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준공을 연기했습니다.

공사를 연기해 주지 않으면 안될 귀책사유가 갑에게 있을 때는 지체상환금을 물릴 수 없고, 때에 따라서는 손해배상도 해 줄 경우가 생깁니다. 그 귀책사유가 을에게 있었다고 하면 준공 계약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지체상환금을 부과하고 징수를 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장마로 인해서 연기해줄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은 뭔가 잘못 업무를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준공검사를 해주지 마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시장상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준공검사 처리를 하고 나면 저 사람들이 공사비를 챙기고 가버리면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해 주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방수를 1차, 2차, 3차를 실시했습니다만, 거기 완전히 주민이 원하는 사항까지 될 때 준공검사를 해 달라고 시장번영회 상인들이 군에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준공검사를 안 해 준데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준공기간을 연기한 데 대한

당연히 공사가 안 됐으면 준공검사는 해 줄 수 없지요?

지금 요구하는 공사는 현재 설계된 소방공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소방공사를 하다가 점포 옥상에 연결 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구멍을 뚫었습니다. 구멍을 뚫다보니까 방수처리를 했습니다만, 누수현상이 생깁니다. 우리가 설계서 상에서 요구한 사항은 하자가 없으나 일반 점포 주민들은 거기에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1차부터 3차까지 방수를 했는데 준공기간이 되니까 준공해 주면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까지 방수가 안되니까 이는 해주지 마라, 그래서 저희들이 업자와 감리를 불러가지고 장마로 인해 이런 비가 있으니까 이 기간동안에 너희들이 완벽하게 해 내라,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해서 준공기간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 됐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고 정당하게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보호하려고 한 것입니다.

소방시설을 하다가 호스를 넣기 위해서 구멍을 뚫다가 물이 새니까 준공검사를 해주지 마라고 하는 이야기는 상인들의 당연한 주장입니다. 거기에 만약 준공검사가 됐다고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귀책사유가 을에게 있기 때문에 공사를 잘못 시공했거나, 부실자료를 사용했거나 이후에 어떻든 간에 물이 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해줄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그날로부터 연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상환금을 물리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절차가 적법하게 처리가 됐기 때문에 판단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행정에서 준공검사 공무원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리 처리했습니다.

두 번째, 신선농산물 공동선별을 위한 신축을 1동에 300평을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43페이지 위에 보면 산지유통센터건립 선별장 1동에 300평을 하시겠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곳에 누구에게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기 설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43페이지, 산지유통센터 건립추진에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지금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횡천 농협협동조합에서 관리를 할 것입니다.

조합에서 전체 부담을 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까?

설치는 작년 4월10일날 신선농산물 파프리카 선별장에 도지사님께서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신선농산물 협의회장이 지사님께 자기들이 임차를 해서 파프리카를 선별하고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그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져 도비가 1억원이 증이 됐고, 군비가 5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을 포함해 가지고 횡천 농협에서 건물을 완공한 상태입니다.

건립주체를 횡천 농협에서 하도록 자금 교부도 하고

지금 그 부지가 횡천 농협부지였는데 우리 군에 기부채납을 해 놨습니다.

그럼 관리는 영농조합 법인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횡천 농협에서 한다 이 말씀이지요?

땅이 우리 땅이기 때문에 하동군수 앞으로 등기를 합니다.

그럼 건물은요?

지금 준공한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 건물등기는 안 됐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농수산물 수출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농수산물 수출실적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45억 7,600만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출진흥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농업인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파프리카 생산물이 일본에 수출이 잘 되고 있었으나, 잔류농약 과다 검출로 인해서 크게 고생을 했고 크레임에 걸려서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잔류농약이 어떤 농약 크레임에 걸렸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파프리카가 4월달까지는 ㎏당 6,800원까지 했는데 작년의 3,200원과 비교하면 가격이 배가 됩니다. 일본인들의 속성이 가격이 올라가면 항상 수출 검역하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워낙 가격이 높다보니까

제가 어떤 농약인지를 물었습니다. 질의한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약 명은 모켓입니다. 검출지역이 우리 지역이 아니고, 마산과 창원에서 2회 연속해서 검출되는 바람에 전량 잔류 농약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출하는데 저희들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켓이라는 농약은 살충제입니까? 살균제입니까?

토양 살충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지도가 잘 돼서 잔류 농약이 안 걸린 것입니까?

지도가 잘 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수출하기 전에 일본에서 전량 잔류농약 검사를 하니까 수출하기 전에 우리 보건환경 연구원에 샘플 채취를 한 후 검사를 받고 수출을 했습니다.

그게 주 요인이 아닙니다. 이 모켓이라는 농약은 토양에 치는 것이지, 우리 농가에서 재배하는 파프리카는 전체 양액 재배로 양액 재배하는 데는 모켓농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상품이 아닙니다. 경남 지역에서 적발이 되면 한국에서 수입하는 전량, 그 지역을 나눴습니다. 경남 지역만 유일하게 전량 잔류농약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잔류농약 검사에 들어가니까 경남에서 가져간 파프리카가 모켓이라는 잔류농약 과다 검출로 인해서 크레임에 걸린 게 아닙니까? 걸렸는데, 우리 지역에 농산물이 걸린 게 아닙니다.

파프리카 재배농가들이 일본에 잔류농약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산, 창원지역에서 2회 연속 검출되다보니까 자기들은 이 농약이 검출이 되면 수출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 대비를 했고 이 문제가 2회 걸쳐서 모켓이라는 잔류농약이 검출이 됐는데 한번만 더 적발이 되면 일본에서 수입을 안 하기 때문에 수출 중단이 됩니다. 수입중단이 되니까, 그 현상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 샘플을 채취해서 농약허용치 기준을 측정해서 통과된 제품만 가도록 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마산, 창원에서 잔류농약이 적발이 됐는데 경남지역의 파프리카 수출물량이 한번 만 더 적발이 되면 일본에서 수입중단 조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 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 대비를 했기 때문에 우리 하동 생산 파프리카에 잔류농약이 과다하게 적발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우리 하동에서 생산하는 파프리카는 토양에서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양액재배를 하는데 양액재배를 하는데는 모켓이라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동군에서 생산된 파프리카가 다른 지역의 토양에서 재배한 파프리카와 같이 섞여 나갔기 때문에 우리지역도 같이 수출을 못하고 억울하게 전부 반품을 해서 수출이 중단이 된 것이라고 보면 제일 정확할 것입니다.

저는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마산, 창원지역에서 모켓이 달팽이 방지용으로 토양 살충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서 이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사용했는데 사용한 이유가 비닐하우스에서 토양재배를 하기 때문에 모켓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하동에서 생산한 파프리카와 토양에서 재배한 파프리카에 같이 들어가니까 양액재배를 한 아주 우수한 우리 농산물이 수출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말입니다.

중단이 안되고, 한번 만 더 걸리면 수입중단 제재조치를 당하니까 그 수입 제재조치를 안 당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는 파프리카를 수출할 때 잔류농산물이 과다 검출돼서 수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다면 그건 제 잘못입니다. 제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당 6,800원 하던 가격이 전량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는 바람에 하역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기일이 늘어나니까 신선도도 떨어지고 가격도 떨어질 게 아닙니까, ㎏당 6,800원 하던 가격이 3,300원까지 다운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입제재 중단조치를 안 당하기 위해서 곤욕을 쳤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되돌아 가봅시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파프리카는 적발 당한 게 없지 않습니까?

전량 잔류농약 검사를 통과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서 전량 합격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토양재배를 안하고 양액 재배를 하기 때문에 모켓이라는 농약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판단 안하고 한 것은 혹시나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수입중단 제재조치를 당하니까

두 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출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동군에서 생산한 파프리카는 크레임에 걸린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타 지역에서 모켓이라는 농약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이 선의의 피해를 많이 보게 됐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하동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와 하동 행정과 농업인을 대표하는 농업협동조합 회원간에 연계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괜히 다른 지역에서 농약이 과다 검출돼서 정말 우리 지역의 우수한 파프리카 생산물이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함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잘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치하고 우리나라 잔류농약 허용기준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허용이 되어 있는 농약이라 할지라도 일본에 가면 허용되지 않는 농약도 있고 일본에서는 허용이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허용이 안 되는 각각 농약 기준법이 다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농업인들에게 잘 지도를 해서 우리 생산품이 반품이 돼서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45억원의 농산물을 수출한 것 중에 파프리카가 차지하는 물량과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6월말 현재 파프리카 수출물량은 699톤에 28억8,200만원입니다.

22페이지, 자료에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실적이 674톤에 28억5,4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5월말 현재입니다.

대충 추계를 해도 28억5,400만원 신선농산물 중에서 파프리카가 차지하는 금액이 약 90%를 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파프리카를 생산하고 있는 수출농가에 대해서 특별한 지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고, 6월말 현재 699톤을 수출했는데 이 수출물량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직접 바이어와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업인 당사자가 바이어와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바이어를 끼고 있는 무역업체가 있는데 농민이 계약 당사자입니다.

혹시 경남 농협에 무역상사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농협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농업인들이 이용한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까 ?

북천 수출농단에 있는 김태균씨, 황창규씨, 강석주씨, 김연석씨가 지금 농협무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일반 바이어와 비교해 볼 때 혜택이 있고 사후 결재라든지 안정성에 도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 바이어보다 믿을 수 있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바이어를 우리 행정에서 안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 기관에 권장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를 할 테니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프리카를 생산하는 농업인의 입장에서 보면 생산만 농민이 해 놓으면 이 품목에 대해서 농협이나 행정에서 직접 수거해 가서 판매를 하고 돈만 자기 통장에 넣어주면 제일 좋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됩니다. 방대한 농협조직이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저도 농협이 방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차로 우리가 농협장과 유통과장 이런 분들을 모시고 선진농협을 구경하고 앞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지금 자기들의 영리만 추구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지 않았나 싶습니다. 횡천농협은 유통분야에 앞서 있습니다만, 타 농협은 신용만 고집하고 유통분야는 뒤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농협이 좀 변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이런 것은 맡을 수 없는 것입니까?

행정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 군은 시골이고 농민을 상대로 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본 위원의 바람은 앞으로 총 정원제에 71명이 3년 동안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군수님께 건의를 하여 통상개발과 유통부분에 많은 인력을 배치해 줄 것을 건의하여 이 부분에 행정이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하동화력 7, 8호기 증설 반대대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피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혹시 중복이 되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나 본 위원의 생각도 꼭 같습니다. 즉, 7, 8호기 건설 절대 불가는 우리의회에서 결의문 채택한 이후에 6만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7페이지, 자료 맨 말미에 보면 증설이 불가피할 경우 우리지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주민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요구 안이 최대한 수용되면 증설이 불가피한 경우로 볼 것인지 ? 아니면 우리 하동군에서 1호기에서 6호기까지도 버거운데 7, 8호기는 절대 안 된다는 의지를 밝혀 주실 의향이 없습니까?

군에서의 입장은 당초 반대한다고 그렇게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대표가 하동 군수님께 입회를 요청해서 자기들이 10개월 이내에 어떤 사항이 있을 때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군수님은 절대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면 안 됩니다. 안될 때까지는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입회를 해 가지고 군수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청한 사항이 어민대표, 고전, 금성, 금남 주민 대표들이 요청을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민이 요구를 하면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저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데 합의각서를 작성할 때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군수님이 입회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전에 일어난 사항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지역에 가서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크게 노할 것입니다. 그리된 것이 아니고, 하동화력이 영향평가 기초 초안서 작성을 해서 환경 부서에 제출하려고 하니까, 5년 전에 합의각서에서 5, 6호기이상은 증설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과 합의가 되기 전에는 안 된다 해서 반려를 하니까 하동화력에서 하동군수를 민원서류를 접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발을 하려고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방법을 의논한 결과 군수님도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논이 돼서 그럼 합의각서를 체결하되, 접수하는 데는 이의가 없고 접수한 날로부터 7,8호기를 증설할 때는 10개월 이내에 우리 지역주민 대표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 7, 8호기를 증설 안 하는 것으로 하겠다, 군의 입장 때문에 이리 합의서가 체결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10개월 이내에 지역주민 대표와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금년 4월 달에 합의각서가 체결되고 난 이후에 지역주민 대표와 몇 번이나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가졌는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지역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마을별로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을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대책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자기들이 안을 제시할 것으로 압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주민들이 안을 제시해 오면 협의를 하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군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주민 공동대표가 이러 이러한 것을 좀 해 주십시오, 해 주면 7, 8호기 증설을 승인해 줄 것 인양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됩니다. 절대로 지역주민들이 먼저 7, 8호기 증설 때문에 이걸 좀 해주면 해 주겠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을 해도 안되고, 그런데 그걸 주민들이 가져오면 협의를 해보겠다 하는 말씀은 전혀 가닥을 잘못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동화력의 7, 8호기를 증설하기 위해서 지역주민 대표와 만나주십시오, 테이블에 앉읍시다, 동의를 해 주십시오, 재차 요구를 하게 되면 그때는 지역주민들이 이런 것을 내놓을지 모르지만, 절대 지역주민들이 먼저 내놓지는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가닥을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그 사항을 금성면으로부터 동향을 보고 받기로는 발전협의회에서 각 마을별로 반상회를 거쳐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자기들이 회의를 하겠다 하는데 회의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았다면 하동화력발전소에 하동 군민이 끌려가는 겪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우리 지역주민들이 먼저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입을 봉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가야지 뭘 요구를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번 하동군이 제3자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화력발전소측과 주민대표들을 각각 만나든지, 동시에 만나든지 7, 8호기를 포기하도록 중재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합의각서가 어민과 주민대표간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7, 8호기를 하자는 합의각서가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서를 접수해도 좋다는 합의각서지, 7, 8호기를 짖자는 합의각서는 아닙니다.

협약서 제2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동화력 7, 8호기 건설은 하동화력과 대표자와의 합의서 작성 이전에는 증설과 관련하여 하동군에 건축허가 신청 및 해당 부지 매립등 일체의 7, 8호기 증설관련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대표자와 합의서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결렬되었음에도 이를 강행할 경우 하동군수는 합의서를 첨부 조건으로 건축과 관련된 제반 인허가 서류를 반려한다, 단 하동화력은 이에 반하는 어떠한 일도 제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 8호기를 해 주라는 전제조건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대를 위한 제재보다는 나름대로 하동화력과 대표자와의 합의서 작성 과정을 지켜보면서 중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고, 우리가 너무 뒷짐을 지고 있으면 시일이 임박해서 중재를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미리부터 하동화력으로 하여금 군민의 정서가 너무 좋지 않으니 7, 8호기를 계획에 없던 것으로 중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과장님, 제가 지난번 임시회 시 군정질문을 통해서 하동화력이 1호기- 6호기까지 가동한 지도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무엇인가 환원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3가지를 안으로 제시 한 바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한국남부화력발전소 본사를 하동으로 이전해야 한다, 두 번째는 무연탄 납품권을 하동군민에게 부여해야 한다, 세 번째는 화력전문대학을 하동군에 지어서 자녀들이 졸업을 하고 하동화력에 취업하도록 하자고 했고, 그날 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사업이 너무 많다고 질문을 하고 난 이후에 공직사회에서 이상한 소문이 흘러나온 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퇴직을 하고 군 의원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퇴직공무원의 바람직한 의원 상에 대한 충고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공무원 생활도 일천하고 연령도 낮은 위치에서 충고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질문이 너무 황당무계한 질문이었지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안되더라도 군수님을 정점으로 하여 6만 군민이 똘똘 뭉쳐서 한번 추진해 봅시다, 그런 답변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3가지 답변 중에 전혀 검토대상이 아니고 어렵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군민을 대표해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군 의원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너무 많으니 신경을 좀 써 달라하는 이야기는 못할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놓고 퇴직하는 공무원 술좌석에서 퇴직공무원에게 술을 권하면서 퇴직하고 '모 의원처럼 군의원 하지 마십시오' 하셨다는 데 어떤 시각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현명한 두뇌를 가지고 계시는 과장님의 충고를 한번 듣고 싶었는데 너무 겸손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느끼지 못했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하동공설시장 비가림시설 설계 내역서를 한번 확인한 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는 착공일로부터 120일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 4개월간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동군이 업체와 계약을 할 때는 60일간을 더 연장해서 180일간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도서보다 많은 기간을 연장해서 계약을 해줄 때는 공사기간 중에 우천이나 다른 불가피한 사유를 감안해서 설계 시방서에 나와 있는 것보다도 연장을 해주어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 국가가 계약을 하는 당사자는 어느 기간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장을 해주는 것은 비가 온다든지 다른 불가피한 사정으로 공사를 못하는 것을 감안해서 적어도 2/3이상 공기를 넉넉하게 잡아 계약을 해 줍니다. 그런데 하동읍의 공설시장의 비가림시설의 경우 공사 준공 예정기일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런데 앞에 과장님 답변이 그 귀책사유가 을에게 있다고 답변하신 이후에 공사를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합법적인 절차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선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었던 귀책사유가 을에게 있었으므로 당연히 지체상환금은 부과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와 본 위원의 견해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판단이 옳은지 이 자리에서 판결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므로 경상남도 상부기관에 감사요청을 의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위원님 이 관계는 의원사무실에서 별도로 협의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지난번 진교 시장현대화사업을 위해서 과장님과 진교 상인들이 모인 가운데 가설시장의 사업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 당시에 위치를 선정했는데 진교면 진교리 426-5번지는 어디입니까?

옛날 소 시장 자리로 주민의 뜻에 따라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임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에 들어가면 시장상인들과 공청회 개최 후 협의하여 뜻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시장상인들은 어디까지나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서 가까운데 해서 이익이 되는 곳에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안 된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쪽으로 해야 된다 공사비절감을 위해서 해야 된다, 426-5번지가 서류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실시설계 시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10월달에 가설시장을 개설한다고 했는데 가설시장을 위한 실시설계가 안되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계획이고 현재 부족사업비가 15억인데 부족사업비 15억 중에 국비지원을 8억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실시설계 공정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적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이주 및 보상금을 지불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건물 감정평가나 부지매각을 위한 분할신청을 하였습니까?

입찰이 되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실시설계를 하면서 실시설계 중에 공청회도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상개발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나. 재무과소관

재무과장 이학희입니다. 먼저 저희과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주사 여태진입니다. 경리담당주사 박영태입니다. 세입담당주사 이병윤입니다. 재산활용담당주사 박태식입니다. 저희 재무과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 가져 주시고 성원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1일부로 재무과장으로 발령을 받아 우리 군민들과 위원님들의 성원에 보답코자 업무 연찬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으로 보시면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바라면서 기 배부해 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재무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명시·사고이월 건별 추진실적으로 2001년도에는 이월사업이 없었으며, 2002년도에는 지방재정집행 평가결과 전국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상 사업비 1억원을 받았습니다. 2회추경에 예산 계상하여 1억원 중 1천만원을 지난해 예산편성 및 공사 입찰용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구입하는데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9천만원은 부득이 이월을 하였는데 O·A시스템 책상설치는 열린민원실과 농수산과에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해외 배낭여행은 수해복구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자치행정과의 해외 배낭여행과 연계해서 우수 공무원 10여명을 선정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전산화 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난 6월중에 시스템설치와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7월부터는 기초작업 입력작업을 시작하였으며 9월까지는 입력을 완료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지도 오래 되었고 시간도 지금 많이 지났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과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납품이 되어지면 공사계약은 재무과에서 하지요?

예, 맞습니다.

예를들어 삼성궁과 관련한 집행부서가 문화관광과인데 그쪽에서 보조금지급이라든지 넘어 왔을 때 거기에 필요한 국회법에 의한 제반 서류, 또한 보조금 예산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준해서 검토를 하고 지출을 하는 것이지요?

보조금 집행절차는 보조사업 준공계가 제출되면 보조사업 준공검사를 사업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보조금 사업비의 지출요청이 해당 부서에서 있었을 때

보조사업은 계약 부서에서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그러니까 보조사업은 일단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사업 부서에서 해서 그게 경리계로 넘어 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배부하게 됩니다. 그다음 준공이 되고 나면 준공계를 사업부서로 내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 부서에서 준공검사를 마쳐서 저희 세출 부서로 넘기면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이나 감사는 안 합니까?

저희 세출 부서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2억이상 공사 수의계약서 사업조서 사본이 하동군의회에 도착해서 우리 위원들이 다 받았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당초계약 금액보다 추가 수의 도급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예를들어 1건의 공사장에 대하여 완공위주의 설계 일괄 시행 도급치 아니하고 분리 발주함으로써 당초 계약금보다 추가 수의계약 금액이 많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 42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총 17건인데 이 17건 중에 전차 공사보다도 낙찰율이 높은 것은 하동군 광역상수도 확장공사가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 도 종합감사 때 지적이 돼서 지금 변경계약을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는 전차 공사보다도 낙찰율이 높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관곡천 3공구 수해복구공사 당초 도급액이 1억39,875천원인데 금차 공사는 4억 5,946만원입니다. 양포물량장 축조공사 여기에 전차공사 금액은 33,943천원이었습니다. 금차 수의계약 금액은 2억42,774천원입니다. 다음 관곡천 제방수해 복구공사 여기에도 전차가 4억600만원인데 금차 수의계약 금액은 6억3,100만원입니다. 이 3건의 사업장을 볼 때 이것은 동일 회사가 시행한 공사로써 최초 공사 계약금액은 6억93,858천원입니다. 그런데 한 회사가 추가수의계약을 한 것이 11억6,500만원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많은 군민들은 의혹을 가지겠습니까? 안 가지겠습니까?

공사를 하다보면, 특히 금년도 수해복구 공사의 경우 충분하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사업 설계를 합니다만, 그래도 현장에 가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가 추가로 되면서 수의계약이 되지 않았느냐 그리 생각됩니다.

관곡천 3공구 수해복구공사 같은 경우에 이건 관곡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관곡천 수해복구하고 관곡천 제방공사하고 그것이 하자부분과 여기서 지적하는 부분이 통용이 되는 것입니까?

관곡천은 다른 공사와 다른 점이 있는데 관곡천은 도시계획도로가 제방으로 나가 있습니다. 진교 중학교 뒤쪽까지 도시계획도로가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그 제방을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밑에서 해 올라오는 도시계획도로와 같이 포장이 되기 때문에 침하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런 거 때문에 전차공사와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해 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착공일도 금차공사가 365일인데 착공일이 언제입니까 ? 이 3건에 대한 의견서를 보면 장래 시설물 하자 발생시 책임 구분이 확실하고 공기 단축으로 주민의 농기계 통행 원활인데 착공일이 언제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농기계 통행 원활이라든지, 자재 수급등 시공원활, 공사관리 원활, 주민의견반영, 민원 적극 해소 등에 안을 검토내역에서 적극적으로 했다고 하나, 지금 본위원이나 많은 위원들이 많은 주민들의 제보를 받아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3건에 대한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번 자료가 중간에 빠진 것이 2억이상의 대형공사만 하더라도 수의계약 된 것이 한 회사에 2개, 많은 데는 3개 이렇게 집중되는 것으로 보아 이 밑에 공사는 그 수가 엄청나다고 다들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 읍·면 시행, 본청 시행에 대한 자료를 회사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설계시 현장조사를 필한 것인지, 고의적으로 전차 계약 때 금차계약을 위해서 이것을 남겨 놓고 하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현장들에 대해서는 설계일자, 납품일자, 수의계약 일자, 준공검사 일자, 전차 및 금차 대비 조서를 앞에 이야기한 거기에 3건에 대해서 이건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검사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해당 부서에서 해온다 하지만, 돈이 수 십억이 지출되는 과정에 사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해서 법 제27조에 보조사업의 완료 시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 중앙 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것은 지금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그럼 제36조 검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성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 공무원과 그 사무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는 관계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재무과하고는 무관한 것입니까?

예,

사업계획서의 신청도 받지 않고 재무과에서는 지출도 합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보조금집행 결정을 하게 되면 결재를 받아서 저희들 세출 부서에 넘어오게 됩니다. 넘어오면 저희 부서에서는 지출원인 행위를 마치고 나면 나중에 사업 부서에서 사업이 완료되었을 적에 준공검사를 해서 넘기면

보조금 신청이 있을 때는 최소한의 신청서는 재무과에 가지 않습니까?

재무과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보면 조금 전에도 통상개발과와 이 계약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공기를 연장하는 문제에 있어서 예를들어 공기를 120일간을 180일간으로 한다 했을 때 공기가 연장이 되면 지체상환금을 어디에서 부과를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공기 연장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공기를 연장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를들어 금년 같은 경우에 예상치 못한 강우가 지속됐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공기를 60일을 정해 놨어도 강우가 온 시점은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큼은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2002년부터 현재까지 재무과에서는 공기연장으로 인한 지체상환금을 1건이라도 부과한 것이 있습니까?

지난해에는 지체상환금을 6건에 67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금년도는 7건에 2,500여만원의 지체상환금을 부과해서 일단은 공기 내에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법령하고 공기를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지와 2002년도 지체상환금을 부과한 내역과 2003년도 부과내역 자료도 같이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앞에 요구하신 자료는 자료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자료를 요구하면 안되겠습니까?

태풍 '루사'로 인한 1,400여건에 달하는 공사와 당초 발주한 여러 가지 공사가 있어서 이 내용을 누차에 걸쳐 집행부에 요청을 했으나, 특별위원회가 아니면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가 아니면 이 자료는 영원히 베일에 가려서 우리가 받아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제 특별위원회에서 요청을 해서 받아보고 이렇게 과다하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알아야 군민들이 물었을 때 명쾌하게 답변을 해 줄게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시간이 한 달이 걸리더라도 이것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읍·면 시행분까지 하면 그 자료가 아주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해도 이건 좀 무리인 것 같으니 박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본청 시행분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하효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복식부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접하고 복식부기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한 눈에 이루어진 것을 그날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괴테라는 시인은 인간이 이용하고 발명한 제도 중에 아주 위대한 제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년을 연구해서 지금 부천시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도 미리 대비해서 연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액 체납자들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저희들 금년도 6월말 현재 체납액이 도세, 군세 합해서 10억이 넘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1천만원 이상이 6건이나 있고 500만원이상까지 하면 21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줄어들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민원실에서 인허가 또는 일반 민원, 주민등록,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증까지 보류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인 민원은 제한하기가 어렵고 저희들이 지금 관허 사업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은 것이 인허가 제한을 28명을 해놨고 다음 인허가가 없어서 인허가를 할 적에 납세경유를 하도록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재무과에 합의를 해라 하는 이런 분이 125명입니다.

그럼 이런 분들에게 금융불량자로써 제명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분이 총 10명입니다.

수해복구공사가 많았는데(청취불능) 온 줄 압니다. 부실업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 부실업체가 제3자의 채권자로부터 압류나 가압류 또는 전보명령을 당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현재 저희들한테 공사대금에 대해서 채권압류가 되어 있는 것은 총 11건에 11억 2,300만원이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금청구가 들어오면 바로 그 돈을 압류자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지급하고 또 채권자 경합이 되어 있는 것은 나중에 법원에다가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압류되어 있는 공사가 제대로 시행을 했는지 준공기간을 잘 지켰는지, 연기를 몇 번 했는 지 파악을 한 것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건 공기를 연장을 하고 설계변경을 하고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남 가져갈 공사를 잘 하겠습니까? 이런게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출입을 제재해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일단 하효근위원님 지적 주신데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공사계약을 하는 중에 압류가 들어오면 상당히 저희들이 질책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이게 신용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압류가 안 들어오도록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용역입찰이 3건이 있는데 용역금액이 1억이 넘습니다. 이것이 수의계약이 되어 나갔는데 제26조1항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 4호 차항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 설계, 감리, 특수철강, 훈련, 시설관리 특정인과의 학술 연구등을 위한 용역계약일 때 입찰을 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는데, 진주 산업대학교 부설이다, 자연공원협회다, 국토연구원이다,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수의계약은 시장원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참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시장경제인데 경쟁자를 없애버리는 것으로 저는 아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특혜라고 생각을 안 합니까?

이 3건에 대해서는 특수한 부분으로 예를들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수립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특정한 기술이 있어야 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특수한 부분이 없습니다. 다음, 과장님, 우리하동군이 예산이 넉넉하고 아주 잘사는 군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럼 앞에 박태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곡천 공사가 분명히 제방공사입니다. 그럼 상류부터 하류까지 수해복구공사가 전체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럼 하동포구 80리에 A지점에 공사 한 사람 하면 하동포구 하구에서부터 상류까지 다 하는 것입니까?

앞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관곡천은 다른 제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도시계획 아니라 우 고속도로라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동군이 재정이 넉넉지 못하다고 하셨는데 수의계약 낙찰율을 보면 최하가 85.3이고 최고가 90%, 4%나 5%이상 다 감해도 수의계약 다 합니다. 그 해당되는 금액이 10억도 넘을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 계약시는 전차 공사에

그 이상을 못 준다했지, 그 이하는 못 준다는 말은 없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후하게 줍니까? 이 10억이면 큰 돈이고 이 돈으로 각 읍면에 농로포장을 해 주면 몇 ㎞까지 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앞을 보고 군을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17페이지, 18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수증대계획 및 실적에 2000년도에 잔디포운영과 농산물 판매수입, 송림공원 주차장 운영 이런 것은 전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실 때는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음성세원 발굴이나 탈루세원 조사가 세수증대의 목표로 두고 있는 것 같은데 한 예로 기 시행된 경지정리 환지 인가서를 보면 많은 재산의 관리청이 재경부로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재경부로 되어 있는 재산이 관리청이 하동군인데 이 국유재산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24페이지, 국유재산 관리현황 및 관리청 미등기내역에 자료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만, 주로 230필지 내에는 경지정리 시행지구 내에 관리청이 미등기가 되어 있는 필지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속하게 관리청을 지정하여 세수증대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세수증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청 별로 필지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데 거기 대다수가 도로나 구거등이 관리청별로 재경부, 건설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이렇게 나와야 될 건데 이 자료에는 재경부만 나와 있는데 이것을 빨리 파악하면 이 경지정리 환지 인가 내에 환지면적이 재경부로 되어 있으면서 재무과에서 관리계획을 안 세워가지고 개인들에게 매각이 안 되는데 기 시행한 환지 계획서를 전부 검토를 해보면 방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관리청이 재경부로 되어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 관리계획을 잡아서 매각이 되도록 하고,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빨리 관리청을 지정해서 매각이 되면 점유자도 편하고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음성세원입니다. 또 한 예로 공유수면 미 매립지에 대한 미등기 일제 조사를 해본 결과 금남, 금성, 진교에 200필지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사이후에 관리청은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어서 관리청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답이나, 전,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조사를 해보면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매각을 할 때 우리 군에 세입 되는 %는 몇 %며, 도유재산은 매각했을 때 우리군에 세입 되는 수입은 몇 %입니까?

국유재산은 2001년 이전은 7대3으로 7은 국으로 납부를 하고 3은 우리 군 수입으로 됩니다. 2001년 이후에는 5대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과 같이 5대5라면 제가 당초예산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을 봤습니다. 매각수입을 보니까 아주 미온적이고 세입을 잡아놓지 않았는데 이런 분야에 국유재산을 매각해 가지고 음성세원으로 세수를 증대하려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음 등기부상과 토지대장상 상이한 게 많이 있는데 원칙은 등기소유자 관계는 등기부에 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토지대장 상은 엄청나게 소유자가 다른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일제 조사를 하여 여기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다든지 여타 군세인 등록세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할 때 지방세는 법정수익이기 때문에 세목이 결정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지만, 세외수입은 음성세원과 탈루세원을 발굴하면 엄청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데도 송림공원 운영이다, 농산물 판매수입이다 이런 것만 가지고 세수증대를 한다고 하시지 말고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확고한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2003년도 세외수입 분야에 저희 재무과 직원들이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아래 이자수입에 휴면계좌정리를 보면 금년도 바뀌면서 읍·면이나 본청에 계좌만 개설되어 있고 잔액이 있어서 그게 누적되어 온 계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창구정리를 상반기 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 정리를 하다보니까 116건에 2,3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챙겨서 세수증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2,3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제가 앞에 이야기한 경지정리라든지 공유수면매립관계, 기타 등기부와 토지대장 상에 의하면 엄청난 세입이 올라갈 것입니다. 다음 73페이지, 정기예금을 일반회계에서 2001년 9월28일부터 2007년 1월28일까지 2억8,800만원, 2001년 9월28일부터 2007년 1월28일까지 1억3,392만원, 2002년 9월28일부터 2008년 1월28일까지 6,468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어떻게 해서 기간이 6년이고 7년이고 이렇게 됩니까?

일반회계에서 보면 통장에 관리하고 있는 돈에서 최대한 금액을 줄여서 정기예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2003년도를 넘는 연도가 2007년, 2008년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최대한 올리려고 하다보니까 통장에 잔액을 이 정도 예금을 해 놔도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예금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존수입 해 가지고 지방자체수입은 다릅니다만, 의존수입이나 자체 세입 중에서 예산액대 세입대 지출액과 잔액이 생기는데 총액에 이 정도는 놔둬서 6년이고 7년이고 예금을 해도 지출에 지장이 없다고 보고 이렇게 예금을 시켜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전년도의 예산에 대해서 세입은 3월10일까지 되고 2월28일이 세출 폐쇄기인데 이자는 1년간 어떤 식으로 연도폐쇄기안에 3월10일까지 이걸 매년 해 가지고 세입에 넣는 것인지? 그리 안 하면 이 기간이 9월28일부터 1월28일까지 되어 있지만, 당해연도 9월28일 1년이 넘을 때 그때 세입조치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 전액 이자를 세입조치를 합니까?

이자는 매월 입금이 됩니다.

그럼 지출과 세입 정리기간을 이야기했는데 결산을 할 때 금고 잔고금액과 결산액과 차이가 날 때 증서를 가지고 갈음을 합니까?

예금한 걸 현금으로 일단 보고 결산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관곡천 제방수해복구공사, 양포선착장 수해복구공사, 관곡천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설계의뢰일자, 납품일자, 수의계약일자, 준공검사일자, 전차 및 금차대비 조서와 본청 시행 수의계약현황 2002년, 2003년, 지체상환금 부과근거 및 부과내역을 2002년 2003년을 제출해 주시고, 1번과 3번은 내일 9시까지 15부를 제출해 주시고 2번인 본청 시행공사 수의계약현황은 별도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박태윤위원님과 하효근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 2억이상 공사 수의계약 시에 대한 내용인데요.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다소 다를 것으로 보는데 수의계약은 얼마정도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경쟁입찰 금액은 얼마 이상입니까?

국회법 시행령에 소액공사의 범위가 있는데 소액공사라 함은 일반공사는 1억이하, 전문공사는 7천만원 이하, 전기통신공사는 5천만원 이하입니다. 이 공사는 이 금액 이내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3천만원 이상은 관내 업체의 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전차공사의 준공검사는 업체가 동일하고 연계공사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26조1항 각 호에 의해서 가능한 부분들이 수의계약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년이나 3년 연계공사의 경우 처음 시작하는 연도에는 금액이 작다가 다음 연도에 금액이 많고 동일 사업장이라 해서 한 회사가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전차공사장과 동일 사업장이고 작업상 다른 회사가 들어오는 것보다도 같은 회사가 일을 함으로써 혼잡을 피하고 시공과정에서 하자로 인한 문제가 덜 발생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데 회사측으로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공사를 위해 자재나 장비를 멀리서 운반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물류비용도 적게 들고 시간도 절약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어 여러 가지 업체에게도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낙찰율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를들어 가덕- 우복간 도로확·포장공사에는 낙찰율이 90%, 범아- 우복간은 85%, 지례- 진교간은 87.75% 이 정도의 금액에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경쟁입찰의 낙찰율은 어느정도 됩니까?

10억미만 공사는 낙찰 하한선이 87.745% 이상이 돼야 낙찰이 됩니다.

그렇다면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가 여러 가지 이익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입찰율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의계약하는 과정에 낙찰율을 낮춰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해서 우리 군에 공사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요.

추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낙찰 하한선을 정해 놓은 것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법에는 전차 공사와 관련해서 예정가 1차공사의 낙찰율에 곱한 금액 이하로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낙찰 하한율을 고려해서 도급액이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검토를 해 주신다니 감사한데요. 저는 이 공사에 대해서 깊이는 모릅니다만, 이 금액 이하라도 업체가 손해를 안 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특히, 각각의 사업장도 이 금액이면 손해가 안 가는데 동일 사업장에 수의계약을 해 주었으면 이 보다 낮은 율에 수의계약을 해 주어도 손해가 안 갈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군에 공사비를 절감시키고 이익이 되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차공사와 관련해서 낙찰율이 처음에 입찰할 때 예가를 정해서 기초금액에서 +에 7개를 하고 - 에서 8개를 정해서 총 복수 예비가격을 15개를 정합니다. 그래서 복수 예비가격을 15개를 정해가지고 거기서 4개를 선정해서 예정가가 결정이 됩니다만, 이 +를 예를들어 1, 2, 3, 4를 주었을 적에는 낙찰율이 좀 올라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그런 공사에서 앞으로 수의계약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들 낙찰 하한선율 87.745%에 근접하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13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수증대계획 및 실적에 있어서 과장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해 우리 군에 많은 공사를 했을 때 수의계약율을 최대한 낮추어서 했으면 이렇게 세수증대 하려고 크게 공무원들이 고생하지 않고, 또 소액 체납자들에게 재산권압류를 우리 군에서 하지 않으면서도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었는데 최대한 공사금액을 끌어올려서 수의계약을 체결해 준데 대해서는 예산집행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최저 낙찰가를 정해 놨다고 말씀하시는데 최저 낙찰가의 수의계약을 받아 가지고 그 금액에서 부금을 15%내지 20%, 많게는 25%씩 받으면서 하도급을 주는 사례가 우리 군에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하도급 신고를 한 부분 외에는 제가 미쳐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적법하게 하도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위법 속에서 하도급사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유야무야 넘어가는 사례가 많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계속 방치할 것입니까? 아니면 불법 하도급을 줄 때 그 업체는 다시는 하동에서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제재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하도급을 하게 되면 계약 부서에 하도급 신고를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 중에 25건의 하도급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하도급신고를 한 건수가 25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건수는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1/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불법하도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런 사례가 발생할 때는 그 업체는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수의계약 내지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금번 행정사무감사 이후 그런 사례들이 발생할 때는 그 업체는 연고가 하동이든 연고가 타지든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 내지 수의계약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18페이지 똑같은 건에 대해서 예를들면 문화관광과 소관의 업무입니다만, 서희와 길상 캐릭터판매사업이 2001년도에 커플티 외 7종에 5,816천원의 수익이 나와 있고, 2002년도에 핸드폰 고리 외 16종을 팔아가지고 11,647천원의 수입을 올렸고, 2003년도에 팬티 외 15종을 판매해서 5,607천원의 수입을 올려서 전체 2,370여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다고 되어 있는데 본 사업을 우리 군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투입한 원가만 추산하여도 72,229천원입니다. 캐릭터 제작비에 1/3에도 못 미치는 수익을 냈습니다. 이외 캐릭터를 제작하기 위한 홍보물제작비등을 포함하면 투자금액이 더 늘어나는데 이렇게 예산을 5천여만원 탕진하고도 세외수입을 올리는데 기여했다고 자료를 내놓을 수 있습니까?

일단 서희와 길상의 캐릭터를 만들어 놓으면 처음에는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매년 이 사항들이 홍보가 되고 판매수입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리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 서희와 길상 캐릭터 기본형 개발비에 470만원, 캐릭터 상품 8종 7,250점 제작비 2,395만원 등이 있는데 현재 그러면 제작비에만 72,229천원이 투입되었고 판매수익은 2,370만원인데 5천여만원 손해가 납니다. 물론 재고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재무과에서 현 제작품에 대한 재고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못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재고조사 의뢰합니다. 우리 군에서 우리 지역홍보를 위해서 캐릭터제작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핸드폰 고리와 팬티를 가지고 우리 군의 이미지를 어떻게 대내 외에 홍보하겠다는 발상을 하고 계신지 심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음 34페이지, 공유재산관리현황 및 도·군유 미등기현황인데, 공교롭게도 소유자는 하동군인데 미등기되어 있고 지목은 전체 184필지 중 37필지를 제외하고 147필지가 묘지입니다. 묘지면 각 마을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동묘지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입니까?

공동묘지입니다.

그럼 147필지가 우리 군이 소유하고 있는 미등기 공동묘지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 공동묘지인데 등기를 하동군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188필지는 토지 대장상에는 사정으로 되어 있고 실제 등기부상에 등기가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게 대다수가 행정 재산이다 보니까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소유권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갑이라는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묘지가 자기 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할 때 우리 군이 우리 군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토지대장에 사정으로 하동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개인이 몇 년 이상 관리감독을 해 왔을 때 소유권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묘지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농지의 경우 20년 이상 경작을 했을 경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행정재산들은 1969년 지방자치단체 임시조치 법에 의해서 하동군으로 등기가 됐어야 되는데 미처 등기가 안된 상태입니다. 등기가 안되었더라도 일단 사정으로 해서 토지대장에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특히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시효취득 대상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근거는 그런지 모르지만, 흔히 마을별 공동묘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대동회 할 때 재산대장 인수인계 과정을 보면 공동 산이 마을 소유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바라고, 만에 하나 이 건이 앞으로 묘지법이 강화되면서 공동묘지가 절대 마을별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건을 전체 마을 공동회로 등기를 이양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든 마을에서 관리를 하든 실태 조사를 해보면 공동묘지로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어디로 되어 있든 간에 그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마을회로 넘기는 것은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을별 공동 산이 우리 군 소유인데 공동 산 부근에 있는 경작자들이 공동묘지 면적을 많이 잠식함으로 인해서 면적을 구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묘지법을 지키면서 묘를 공동산에 쓸려고 했을 때 면적이 없어서 임이나 전을 잠식해서 불법으로 묘지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군에서 147필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전체 하여서 이만큼은 기 마을의 공동산이니 관리하라고 이장에게 관리권을 이임할 의향은 없습니까?

소유권보존 등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재산 188필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해서 소관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하고 난 이후에, 실태조사를 하다보면 경계가 불명확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부터 해서 측량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면 이장회의 시 본 건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는데 이장들이 공동묘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계측량이 절대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인접한 경작자들이 공동묘지를 잠식하고 있다는 여론이기 때문에 경계측량 및 지장물 제거 요청을 복지위생과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관리 부서에서도 복지위생과와 연계하여 각 읍면 동회가 소유하고 있는 공동묘지를 일제 경계측량을 하여 가지고 마을 동회에서 성실히 관리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공사 시공 중에 유난히 민원을 많이 야기하거나 공사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적이 불량하고 기술이 없는 자가 시공을 잘못했을 경우에 그 공사는 이미 계약이 되어서 공사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다음 입찰 시에 이런 업체를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 그 공사를 계약해서 준공검사까지 되고 나면 그 공사는 큰 문제없이 공사가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 중에 민원인과의 마찰은 서류상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제재를 하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업체마다 성적을 매겨서 다음에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제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잘못하는 사람은 입찰이 잘 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은 놀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음 국회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의해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관례인데 우리 하동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하는데 법적 해석을 잘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법 제26조제1항4호에 보면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등의 이유로 인하여 경쟁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가, 나, 다가 나옵니다. 가, 나를 보면 공사에 있어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추궁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접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등등 이렇게 가, 나 있는데 가, 나항을 부분적으로 보면 합당하지만, 그 뒤에 4항의 단서조항을 보면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등으로 인하여 경쟁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고 봐지는데요. 예를들어 전차에 했던 공사가 금차에 하는 공사와 연계되기 때문에 줄 수 있다라는 것은 편의적인 생각이 아닌가 봅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해서 수해로 인한 공사가 대다수입니다. 수해복구공사 예산 조기집행이 내려온 것을 보면 분할발주 내지는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내년도 우수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강력하게 촉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또 수의계약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바로 다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파트와 감사파트가 전체 검토를 해서 적합하다고 할 적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4항에 대한 해석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4항에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등으로 인하여 경쟁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예를들어 전차공사를 했을 경우에 위치는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분까지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 종점에서 수의계약을 안하고 다른 사람에게 경쟁입찰에 붙였을 때 여기에 문맥으로 봐서 아무런 특혜를 주어야 될 이유가 없도록 경쟁할 수 없는 경우인데, 얼마든지 경쟁해도 가능한 입찰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회법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항목이 8개 분야에 38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옥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항에 의한 우리군의 수의계약은 없습니다.

아니요. 산림조합이나 기타 등등을 제외하고는 국회법 제26조1항 가 또는 나입니다. 가, 나위에 4항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4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잘못 이해해서 죄송합니다. 제26조1항4호 밑에 보면 가, 나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가나 나항에 맞춰서 공사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항4호입니다. 1항 4호에 가, 나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가, 나만 볼 것이 아니라 4항의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제26조1항4호는 가부터 해서 타항까지 있는데 전체적인 문구를 포괄적으로 4항에 명시를 해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가항에는 특정공사의 하자부분, 나항은 공사의 혼잡, 다는 마감공사해서 저 뒤에 가면 차항에는 특정인의 기술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가항부터 타항의 사항을 전체적으로 해놓은 것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 감사를 종료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김영범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수 문화예술담당주사입니다. 지이우 관광진흥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김형로 관광시설 담당주사입니다. 이용우 교통행정 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2003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유인물에 의거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명시 및 사고이월 건별 추진실적,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섬진강생태 박물관건립 추진현황, 최참판댁 건립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공통사항으로 2001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건별 추진실적은 명시이월사업 중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고소성 유적지 개발사업은 최참판댁 중문채는 완료되었으며, 문학관은 토지 드라마 세트장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7대문화관광권개발사업인 청학동 전통 관광마을조성사업은 공중화장실과 생활용수사업은 완공하였으나 오수처리사업은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 문화센터 건립은 부지매입 13,319㎡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쌍계사 진입도로 정비사업은 부지협의를 끝내고 사업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칠불사 아자방 구들 보수공사는 지난 2월8일 완료하였고 고소성유적지 정비사업은 화장실 구조물공사와 성 내부 탐방로 정비 중에 현 공정 65%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보강공사와 차 문화센터 건립공사등 2001년에 사고이월 된 총 18건의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2년 명시 및 사고이월 추진실적으로 고소성 유적지개발은 제2집단시설지구 기반시설 1식과 조경공사등으로 실시설계를 7월중에 완료하고 8월중에 착공하여 금년 중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7대 문화관광권개발사업인 청학동 전통관광마을조성을 비롯하여 맨 아래에 있는 고소성유적지정비사업은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는데 조속히 완료하여 관광기반을 다지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문화센터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토공사업 중으로 교량가설공사와 연계하여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2년의 사고이월사업으로써 구제봉 활공장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포장공사가 80% 진행중이며, 일부 구간 부지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고소성유적지개발은 4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청학동 오수처리시설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추진중입니다. 천제당 건립은 건축이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최참판댁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구조물을 완료하고 보조기층 부설 중에 있습니다. 쌍계사 진입도로 정비공사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부지협의 완료하고 사업착수 중에 있습니다. 삼성궁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는 기초 터파기 중에 있고 삼성궁 내 오수처리시설공사 역시 구조물 설치공사 중에 있으며, 삼성궁 진입도로공사는 기존 포장면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 보고치 않은 최참판댁 주차장 내 확·포장공사 외 5건의 사업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운암영당, 모한재, 하동향교 보수공사와 양천암 법당 개축공사, 쌍계사 상·하수도 시설설치공사, 동남부권 관광개발계획수립 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하동 고소성 주변정비공사는 4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화장실과 청내 탐방로 정비 중에 있으며, 쌍계사 팔상전 영산회상도 정비공사는 봉래각 복원을 위한 실시설계를 끝내고 착공 준비중에 있으며, 관광안내 책자는 자료준비를 끝내고 인쇄 준비중입니다. 청학동 관광개발 활성화계획 수립 학술용역은 지난 7월12일 주민설명회를 끝으로 주민의견을 최종적으로 마무리짓고 현재는 보고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은 우리 과에서는 하동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운영은 2002년도 4회를 운영하였고, 2003년도에는 1회 운영하였습니다. 2003년 운영은 지난 7월10일 불법주정차 단속대책에 대해 개최하였기 때문에 자료작성시점 이후에 개최하여 개최 수에 넣지 못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현황 및 추진 실적으로써 구제봉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진입도로 실시설계 용역은 사업 착공하여 7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공비토벌전시관 주변 부대시설 실시설계는 현 시점에서 사업완료하였으며, 최참판댁 주차장내 공중화장실 실시설계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최참판댁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결과는 구조물 및 토공에 현 공정 80%입니다. 문학관건립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토지세트장 건립과 연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학동 천제당 실시설계 용역결과 외부공사는 마무리짓고 내부공사중이며, 청학동생활용수 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결과 사업은 현재는 배수지설치 공사중입니다. 삼성궁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구조물 및 토공공사로 현공정 50%입니다. 삼성궁내 오수처리사업은 현재 구조물 공사를 실시 중에 있고 하동군 향교 보수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12페이지, 모한재 보수공사는 완료하였으며, 고소성 주변 정비공사와 하동 고소성 제2주차장조성은 현재 사업 추진중이며, 운암영당 보수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13페이지, 동·남부권 관광 개발계획수립 학술용역과 대도마을 관광개발 학술용역은 완료하였으며, 청학동 관광개발 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학술용역은 현재 보고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섬진강 생태박물과 건립 추진현황으로 섬진강을 테마로 한 박물관을 건립하여 역사성과 섬진강 생태보호를 도모하고 섬진강 7개권역의 물리적 환경, 인문적 환경, 강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문화 및 생태등을 체계적으로 발굴, 연구, 전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동군 섬진강 지류 내 2006년까지 부지 5,000㎡에 건물 연면적 500평을 건립할 목적으로 있으며, 총 사업비가 6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4년도에 문화관광부 국공립박물관 사업비를 6억원을 계상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9월중에 부지를 확보하고 설계를 하여 2006년까지 완공함으로써 섬진강의 유래를 한 눈에 살펴보는 생태교육장을 확보하여 또 하나의 우리 지역에 관광기반시설을 확장함과 함께 군민들의 섬진강 탐방에 대한 유익한 교육과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하동군 관광진흥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따른 후속조치 내용으로 하동군 관광진흥협의회 구성안을 마련하였으며 위원 위촉 및 위원회개최는 금년 7월30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본 위원회에서 하동군의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진흥 대책 및 장기계획, 관광자원개발 및 시설 등 투자계획, 관광지 지정에 관한 사항, 기타 관광 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우리 군의 관광진흥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보다더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군민이 참여하는 하동군의 관광이 진흥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참판댁 건립사업 추진현황으로 악양면 평사리 일원에 9,529㎡의 부지에 안채, 사랑채, 별당 등 한옥 13동을 국·도비 30억4,000만원을 들여 '98년부터 2001년까지 4개년동안 추진한 사업이며, 현재는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조례를 공람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중에 마무리짓고 소설 토지를 직접 체현하는 문학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위탁관리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추진실적 및 금후계획으로 악양면 평사리 지내에 3,177천㎡에 고소성정비, 주차장조성, 최참판댁 주변정리, 순환도로 등에 26,585백만원을 투자하여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고소성정비와 고소성주변개발사업에 115억8,8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4년 이후 사업 중 고소성의 성문, 성내 건물복원사업은 고증이 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태이며, 제2집단시설지구 민자유치사업은 인공 폭포등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외에 남해안 관광벨트화사업으로 금성 고포지구 개발사업은 2006년부터 본격 개발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노상주차 주·정차 위반 단속현황 및 벌과금 부과현황입니다. 주·정차위반이 총 679건으로 2002년에 463건, 2003년 6월 현재 216건이 되겠습니다. 벌과금 부과현황은 2002년도에 노상주차 과징금이 2건에 4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463건에 2,029만원이 부과되어 징수가 247건에 1,137만원을 징수하여 5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3년 6월30일 현재 노상주차 과징금은 없으며,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216건에 879만원이 부과되어 57건에 231만원을 징수하여 2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 근절은 질서확립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까지는 지도위주로 단속을 하였으나 8월부터는 적발위주로 계획하고 갖은 홍보와 계도를 다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하동야생차문화축제 개최결과 성과분석 결과입니다. 문화관광축제 지정현황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5회에서 8회까지 4년간의 성과분석은 남해 전문대와 배제대학 관련 부서에서 실태 조사하여 분석한 자료이며, 추정된 성과분석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대 문화·관광권 개발사업 현황은 청암면 묵계리 지내로서 251천㎡에 민박상가지구조성, 청소년휴양시설지구 조성등에 공공과 민자를 합쳐서 28,075백만원의 사업비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까지는 공중화장실 상·하수도와 천제당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사업비 15억9,000만원으로 도로정비, 택지기반조성 등을 추진하겠으며, 금후로는 공공투자 부분에 민속가옥을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확중하여 청학동 관광지구에 걸 맞는 여건을 조성하고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대대적으로 판촉활동을 강화하여 청소년시설지구에 민자를 유치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읍·면지 발간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읍면지 발간은 편찬완료가 화개, 적량, 횡천, 진교, 청암, 옥종으로 6개면입니다. 가본 인쇄수정 중인 읍·면이 고전, 금남, 금성, 양보, 북천 4개면이고, 원고 수집 중인 읍·면이 하동, 악양, 금남면 등 3개면이 되겠습니다. 6개 읍·면인 하동, 악양, 고전, 금성, 양보, 북천은 금년 중에 완료가 되겠으며, 금남면은 내년 8월 완료 계획입니다. 발간에 따른 문제점은 문중내력 및 인물편 등 각 분야에서 고향을 빚낸 사람과 충·효·열·선의 행록을 지닌 인물 분야 자료수집에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에 따라 발간을 완료하였거나 수집이 끝난 읍·면의 경험을 전파하고 노하우를 습득함을 목적으로 2001년 8월21일 읍·면지 편찬위원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읍·면별 상호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토록 유도하였습니다. 물론 읍·면별로 자료수집 뿐만 아니라 편찬비 부족등의 애로점도 있겠으나 우리 군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한 기본경비 외에는 읍·면 자율적으로 편찬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발간한 읍·면등의 형평성이나 이 기회에 향토애를 유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으로 볼 때 편찬비등은 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와일드 칼라 벽면광고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서울시청 앞 지하도와 부산 서부 터미널 매표소 앞 2개소에 4×2미터 규격으로 4,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금년도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조명광고로써 차시배지 전경과 제8회 하동야생차문화축제 기간, 장소, 주요 행사를 집중 홍보하였으며, 하반기부터는 2003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및 국제 문화 엑스포 등의 행사와 토요일 전일 근무제에 따른 관광객 증가에 대비 연중 광고 실시로 관광 하동 홍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차 문화센터 운영계획입니다. 화개면 운수리에 건립한 차문화센터 관리현황은 다실은 녹산다인회에 유상 사용허가 하였으며, 공공근로 1명으로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접속도로가 완료되지 않아 탐방객이 적은 편이나 진입도가 완공되면 이곳을 찾는 관광객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방치중인 지하실을 개조하여 차 연구와 관련된 연구기관이 입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탁을 비롯한 관리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삼성궁 조성사업 관련현황은 진입도로 580m와 오수처리시설 1식, 공중화장실 1동을 7억300만원의 사업비로 화장실은 기초공사중이며, 오수처리시설 공사는 구조물공사 중이고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토공 공사 중에 공정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삼성궁 운영메뉴얼, 즉 활용방안을 전문기관에게 용역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명실상부한 청학동의 명승지로 가꾸어 탐방객이 청학동을 찾아 실망하지 않도록 가꾸어 나가겠으며, 민속마을 삼성궁 운영 및 관리조례를 위의 기반시설 조성 후 국립공원과 협의하여 제정하고 주차장도 확보하여 입장료를 징수토록 하는 등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특산물 홍보탑 설치현황입니다. 하동역 외 10개소에 2억9,800만원의 사업비로 '99년부터 2002년까지 설치하였습니다. 연도별 추진상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고속도로변에 하동녹차, 하동재첩, 하동배등을 이미지 광고판을 설치키로 계획하고 설치장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자료내용이 부족하고 보고가 미흡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요?

예,

11페이지, 개인의 땅입니까 ? 군유지입니까 ?

대부분이 개인의 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80%인 17만여평이 서울에 거주하는 박모씨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개인 땅이 2천원 하던 것이 지금은 2만원으로 땅값이 올랐다고 합니다. 앞으로 고소성을 정비해 가지고 개인의 땅에 어쩌자고 하는 것입니까?

군립공원 내에 부지가 거의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인이 인공폭포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할 것을 전제로 도로라든지 기본적인 시설만 저희들이 해 주고 나머지는 민자로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하동군민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제보를 한 것인데 개인에게 특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보는데 특혜라 생각 안 합니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민자유치를 할 때는 보통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한다고 군과의 협약서라도 있습니까?

현재는 협약서가 없습니다.

그러면 땅 주인이 민자를 할 것이다 보고 돈을 투자를 하는데 우리 군은 너무 인심이 후한 것 같습니다. 최참판댁도 그렇고, 사람 몇이 오는 거기에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지양을 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국·군비를 투자해서 기반시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걸맞게 민자를 유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고소성 앞에 상수도보호구역이 있고 취수탑이 있는데 그것이 광역상수도로해서 올라가지요. 20억을 들여서 올라가는 것으로 아는데, 묘한 꾀를 부렸습니다. 이게 여기에 있음으로 해서 군립공원이 상수도보호지역이 되니까 이걸 풀기 위해서 군에서 이런 거까지 혜택을 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보호구역을 푸는 문제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이 곤란합니다.

군민들로부터 의혹을 받는 일을 수 십억을 투자해서 도로와 포장을 해 주면 어느 누구라도 뒤에 돌아누워 웃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업은 민자유치를 강조하면서 전체 국비와 군비를 투자하는 게 아닙니까? 1건도 민자유치를 한 게 없지 않습니까 ?

내용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민자유치 희망자와 우리 군과의 투자이양서 는 협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제출해 주시고, 17페이지, 대도마을 관광용역사업에 대해 주민여론 수렴시 제 의견을 피력하면 해당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뿐더러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해서 반대의견이라 여길 것 같아 이야기를 못했는데요. 관광용역대로 한다면 대도마을은 완전히 파라다이스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투자를 이 지역에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꿈에 부풀어 있는데 이 용역대로 해 놨을 때 과연 대도마을이 배후도시로서 충족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개발 학술용역 설명회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오히려 우리 행정에서 보다 주민들 열의가 더 높고, 자기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자비를 들여서라도 개발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전체는 못해 주더라도 주민들의 의지와 같이 개발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계획한 대로 영업이 안되고 사업이 잘못된다면 군에 엄청나게 타격이 오리라는 것을 예상을 못하셨습니까? 이런 사업은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과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다음 청학동 삼성궁과 도인촌은 자연경관이 수려해서 관광지로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학동 삼성궁의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석기 시대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석기시대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개발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 골짜기에 고래등같은 기와집을 자꾸 지어서 1년에 몇 번 사용을 합니까? 거기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석기시대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지가 없는데 석기시대를 체험할 수 있는 개발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분들과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은 적은 없습니다만,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생활상을 재현해 놓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 도인촌에 가면 움막을 짓고 제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광경을 구경하는 것이 볼 만했는데 그 이후 그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 사라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아십니까?

제사는 천제당에서 1년에 한번 지낸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청학동 도인촌에 왔을 때는 그 사람들의 생활상이라든지 제례 의식같은 것을 보고 가야 되는데 집만 보고 돌아 가버리니까 너무 허무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려면 그 사람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면으로 유도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청도에 가면 운문사라는 절이 있는데 여승들이 아침에 의식예불을 합니다. 법당에 전 여승이 거기 모여 가지고 한 사람이 염불을 하는 것처럼 목소리가 똑같습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잠을 안 자고 대기하고 있는데 여기를 홍보한 사람이 우리 문화유산이라는 책을 소개한 유홍종교수입니다. 이 책에서 여기를 소개한 이후에 관광객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도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해야 할텐데 무조건 고래등같은 집을 지어 가지고 자꾸 돈만 투입을 합니다. 우리 농촌의 소득이 월 486천원인데 좀 생산성이 있는 방향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특산물 홍보탑은 2년 전의 자료 아닙니까? 북천에 화훼단지 유리온실은 부도가 나서 장미 한 송이 없습니다. 좀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금년에도 화장실 1동에 오수처리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입찰을 봐서 합니까?

시행청이 하동군으로 공개경쟁 입찰입니다.

2003년도 공사금액 3억79,662천원을 포함해서 삼성궁에 투입된 총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까지 삼성궁에 투입한 금액이 전부 얼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담당과장과 담당주사가 수행하여 삼성궁을 방문해 강민주씨를 만나고 상당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들어 우리 군비를 16억5,000만원을 투입했기 때문에 지분을 1/2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제정되지 않고 부결이 됐습니다만, 문제는 최초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부터가 잘못됐는데 지금도 강민주씨는 뭔가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중에는 입장료를 받겠다고 하는데 강민주씨 생각은 입장료를 받고 싶으면 받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고 결정권자가 자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궁이라는 용어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종교단체와 상당히 마찰이 있었고, 마찰과정에서 종교단체 요구사항이 삼성궁을 폐지하고 청학동민속마을로 하자는 합의각서가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계속 청학동 민속마을로 하는 것입니까? 삼성궁으로 하는 것입니까?

현재 삼성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과 하동군수와 약속한 합의각서는 무산된 것입니까?

저도 그 관계는 문화관광과에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만, 종교단체와 그런 협의가 있었다면 삼성궁이라는 이름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고 그 앞에 다른 말을 이어서 예를들어 민속마을 삼성궁하든지, 관광민속마을이라든지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성궁이라는 명칭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과장님 개인 의견이십니까?

제 개인의 의견이기도 합니다만, 청학동 삼성궁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궁 이름을 빼고 다른 이름으로 교체할 때는 이름에 혼동이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삼성궁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특정 종교단체를 떠나서라도 합의각서가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다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대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삼성궁 보조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 중앙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청학루가 되고 난 이후에 이런 절차를 밟아서 서류를 다 제출했습니까?

그런 서류를 넣지 않으면 보조금이 나갈 수 없습니다.

제6장 보칙에 보면 제36조에 검사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을 적정한 집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거나 관련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런 절차를 다 행한 것입니까?

사업비 제출된 내용과 현장과 상이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담당공무원이 복명한 후에 보조금이 집행됩니다.

이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벌칙 제40조에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금을 보조받은 자, 간접 보조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그 규정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하는 것으로 아는데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작성되었습니까?

신청서는 작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의 교부 신청서에 보면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등등 6개 항목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신청서에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의 신청서 난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신청자의 재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명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미 '97년도에 삼성궁은 청암 농협으로부터 2월중에 10억에 가까운 돈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교부금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그 사실을 확인 않고 했다면 앞에 제가 낭독한 벌칙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럼 10억이라는 부채를 공무원들이 확인을 안 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98년도에 보조금을 교부할 그 시기에 농협은 삼성궁에 '99년까지 이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확실한 재산이 없는데다가 우리가 교부금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하나하나 검토해서 서류가 맞으면 보조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교부 신청서에 관한 제반 서류를 요구합니다. 강민주씨와 삼성궁에 대해 하동군이 지분을 1/2공유하고 있는데 삼성궁 운영에 관한 약정서가 있는데 이러한 약정서와 병행해서 지금 우리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만, 삼성궁 운영에 관한 약정서가 일방적으로 파기되고 없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삼성궁이 가지고 있는 청학선원 배달성전의 정관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정관 2항7조 임원의 자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번 미성년자, 2번 근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번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번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완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번에 참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임원속에 들어가서 운영에 관한 것을 같이 배분을 받아야 될 것인데 6항에는 삼성궁 수자로서 수계를 받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에 들어가서 운영하는데 참여를 할 계획입니까?

청학선원 배달성전 정관은 저희들과 계약하기 전에 유효한 것이지, 하동군과 1/2지분을 공유한 이후에는 자기들로서는 그 정관이 유효한지 몰라도 하동군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니까 확인을 해보십시오. 자문단에서 협상과정이나 공무원이 출장을 나가서 보고한 자료등이 다 있는데요. 예를들어 그러한 것이 없다고 하면 지금도 강민주씨가 자기가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자격이 없는 자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크게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주는 삼성궁에 대해서 자기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지, 자기 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1/2 계약지분을 할 때는 배달성전 대표이사와 같이 계약을 했지, 강민주와 우리가 계약을 한 것은 없습니다.

저 혼자 현장을 답사한 것도 아니고, 동료위원도 같이 가서 그분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은 아직 그분을 접하지 않아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의회도 지금 생각하는 것이 과장님 생각과 똑같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현지 답사할 때 제가 참석을 안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하신 말씀은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민주씨와 만나서 대화를 많이 했는데요. 과장님 생각하고는 좀 달리 해석을 하는데, 달리 해석을 하는 이유가 문화시설이나 개발지정을 문화관광부로 받은 자는 강민주 자기라는 말입니다. 그럼 문화지정이나 개발지정을 받은 자의 권한이지, 그 지정을 받은 것을 자기가 어떻게 1/2을 팔아먹을 수는 없는 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달리 생각을 합니다. 공장이나 일반 음식점이라도 앞에 먼저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뒤에 사람이 지분이나 그 전체를 인수를 했다면 그 뒤에 인수한 사람의 몫이지, 앞에 사람이 자기 소유라고 어떻게 권리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여기는 앞으로 말썽의 소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1/2지정이지, 문화개발이나 이용하는 지정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

삼성궁 지분을 인수할 때는 삼성궁 자체의 모든 문화개발시설을 인가 받은 그 자체를 지분을 인수한 것이지, 저희들 나무 하나 하나라든지 개체에 대해서 인수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강민주씨의 사고는 여기에 대한 땅이나 시설물을 준거지, 지적재산을 받은 사람이 관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시설물인가를 받았는데, 자연공원법 제74조에 보면 권리의무의 승계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그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이를 승계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그걸 잊어버리고 우리한테 답변을 하겠습니까?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린바와 같이 권리가 없는 사람이 주장을 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자기들이 입장료를 1천원인가 받고 있는데 군에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면 내일이라도 안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의 해석과 그 분의 해석이 상반되는데 물론 자기도 타협적으로 좋게 하면 응할 수 있는데 이래라 저래라 관여를 하면 자기 나름대로 할 행동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궁 관계에 대해서는 강민주씨와 저희들간에 충분하게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윤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 내용을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산 303-1 관리인 숙사 주변성벽 1억 6,300만원, 주변성벽 도로변에 있는 것이 3억,100만원, 주변성벽 1개에 1억1,100만원, 주변성벽 1개에 2억5,700만원, 연못 돌놓기 3억9,500만원, 연못 돌쌓기 2억6,700만원, 주변성벽 9,700만원, 주변성벽 1억2,400만원, 또 주변성벽 하나 1억1,400만원 이런 감정 조서에 의해서 우리가 16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입한 자체도 우리 군민 전체를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청학루를 한번 보면 제일 비싼 누각을 하나 지으면 평당 가격이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고급으로 해도 700만원이 안 넘어갈 것입니다.

우리 하효근위원님께서 건설업에 종사하시니까 이런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작년에 제출한 별책 37페이지, 삼성궁 운영 관련 자료를 보시면 청학루 신축해 가지고 7.39평인데 평당 37,894천원입니다. 이 정산조서 분명히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을 받은 건물은 임의로 훼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사다리는 왜 떼어 버렸습니까?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관람객이 올라가다가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말도 안되지요. 관광객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자기 임의대로 떼어 내버리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사진 보러 왔습니까? 그림 보러 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지나간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불만족한 것은 감사를 요청할 생각이고, 강민주씨는 앞으로 본 건물이 4동이나 더 들어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몇 백 억을 더 투자를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기본시설인 오수처리장과 화장실 외에는 투자계획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끌려가면서 앞으로 밑에 무인촌에서 누각을 봤을 때 본 건물이 4동이 더 들어와야 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입장료를 징수해서 충분한 수익이 올라온다면 그때 가서 보완계획을 수립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화장실과 올라가는 주차장, 오수시설 이 3가지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끌려가서는 안됩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3가지 사항이 외에는 더 이상 재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삼성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자연공원법이 아니고 취락구조 내 문화시설입니다. 그런데 거기 법하고 방금 말씀하신 자연공원법에 계약 내용하고 상이한 게 있지요?

국립공원 내이기 때문에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을 적용 받습니다..

취락구조 내에 문화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자연공원법 내에서 파생된 하나의

문화재 지정을 받았다 하는데, 문화재가 아니고 취락구조 내 문화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농업지역이다, 관리지역이다, 용도지역이다 하는 것처럼 거기에 구분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앞에 누각평가를 문화재가 얼마다 하는데 그것도 적용이 잘못되어졌고 문화재를 우리가 지을 때는 어떤 일정한 기술을 가진 기술자가 많은 공을 들여서 짓는 것인데, 집 짓듯이 기와 올리고 건물을 짓는 것을 문화재라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제3대 의회에서 결정되고 집행되어진 사항을 저희들이 늦게 들어와서 이렇다 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지만, 바로 잡을 것은 정확하게 바로 잡아주고 지적할 것은 바로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삼성궁에 대해서는 하동군이 매입을 하고 기부채납을 받고 했으니까 하동군이 관리를 할 것입니까? 누가 관리를 할 것입니까?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게 행정에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줄 것입니까?

현재는 누구라고 지칭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준다고 약속한 사항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약속한 것은 없고, 청학선원 배달성전 대표에게 위탁해보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누구든지 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청학선원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매입할 당시에 기획단하고 우리가 매입을 해도 관리는 당신들이 해라하고 약속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리한 건 없습니다.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계약한 내용이 매입은 우리가 매입하고, 관리는 당신들이 해라하고 도장 찍은 계약서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분을 1/2분씩 한다는 내용은 있습니다만,

제가 그 내용이 없으면 무릎을 꿇고 빌겠습니다.

관리를 어느 누구에게 특정인에게 지정해서 위탁을 한다는 내용은 없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이 계약서가 있는데 제가 제시를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계약을 할 때 그런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대로 이행을 해야 되겠지요.

문화관광과에서는 예를들어 개인이나 단체에 관리위탁을 공모를 해서 결정된 사람이 있으면 위탁할 생각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분명히 그 사람들하고 기획단하고 군수하고 도장을 찍었는지 모르지만 도장을 캉캉 찍어서 관리는 누구 앞으로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봤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것은 있습니다. 삼성궁은 환불선사가 상징적인 존재이니 환불선사는 꼭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환불선사에게 위탁을 꼭 해야 한다라는 내용은 계약서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환불선사보다 더 나은 사람이나 단체가 있다면 그 분들과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삼성궁 경내에 들어가면 그분들 수도하는 데가 있는데 그곳은 외부인 출입을 막아놓고 자기들이 자꾸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 개인부지와 하천부지를 하면서 그 땅은 자기들 땅이니까 주차요금을 자기들이 받겠다고 하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주차장은 어디를 예정하고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주차장을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강민주씨 땅과 하천부지 땅을 같이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지는 자기들이 제공하면 시설은 저희들이 해서 그것도 지분관계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상관없는 별지에다 해 가지고 진입로를 주차장으로 하는데 리더를 군청이 해야지 항상 그 사람들과 협약을 하면 우리 군이 항상 넘어갑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강민주씨외 더 좋은 사람이나 단체가 있으면 계약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은 지분이 우리 군과 강민주씨가 각각 지분이 1/2인데 그분들 동의 없이 우리 군에서 다른 개인이나 단체에게 위탁을 할 수 있습니까?

지분은 그리 되어 있지만, 지상물에 대한 지분만 그리 되어 있고 부지는 우리 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우리 군이 지분이 훨씬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강민주씨와는 지분관계도 있지만 이 분이 삼성군의 상징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 동의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환불선사가 삼성궁에 상징적으로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기획단에서 검토할 때 그 분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관계는 그분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주장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로서는 누구보다도 그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지난번 삼성궁운영 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는데 제가 그 조례안을 상세히 읽어보지 않았는데 그 내용이 세입은 관리와 투자에 다 한다, 위탁을 할 수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지분이 1/2로 강민주도 50%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군수님도 50%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강민주씨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위탁을 준다고 했을 때 강민주가 들어오도록 하지도 않을 것이고 나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16억5,000만원에 계약이 되어졌지만 강민주는 우리 군보다도 아주 능수능란 하게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만일 세입이 들어온다고 하면 전부 삼성궁에 관리비와 투자비에 들어가지, 단돈 십원이라도 우리 군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과장님이 직접 개입은 안 했지만 과장님이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도마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하효근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나중에 관광수입이 없을 때 주민으로부터 원성은 엄청날 것입니다. 이런데도 과장님이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섬진강 생태박물과 건립 추진현황에 보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돈을 60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재원별로 보면 국고가 18억이고 지방비가 42억입니다. 내시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오면서 지방비는 어떤 경우에는 도비는 10원도 확보를 안하고, 군비를 전부 부담해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할 때 빈약한 우리 군으로 봐서 42억을 다 충당하려고 하면 상당히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군이 문화관광부에 국비 6억원을 신청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의 개요에 있어서 사업비가 26,585백만원인데 순수하게 보조만 115억8,800만원, 민자부분이 105억8,500만원인데 융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보호구역을 10월중에 해지를 한다고 했는데 관리계획에 의한 용도구역으로 변경한다는 이 말이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10월달에 해지를 한다고 했는데 예를들어 상수도보호구역에 자연환경보전지구 내에 (청취불능)농림지역에 옮긴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다면 오늘 통상개발과 감사할 때도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10월경에 될 걸 용역을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합니까?

이 사항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상수도 부서 소관입니다.

기 투자된 사업비에다 105억8,500만원을 제2집단시설지구에 투자를 할 것인데 만약 민간사업비가 안 될 때는 공공부분만 사업비를 투자해 놓고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소성주변개발에 75억, 다음 서류상으로는 40억8,8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고소성 정비에 86억입니다. 이 막대한 돈을 공공사업에 투자해 놓고 민자부분이 유치가 안됐을 때 과연 이 사업이 투자 대 효과가 있겠습니까?

남해안 고소성 정비사업은 고소성 사적지를 정비하는 차원도 있고 금년에는 주변의 탐방로를 정비하고, 이 재원을 최참판댁 건립사업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는데 토지는 매입이 되었습니까?

토지는 매입이 되지 않고 자기가 기부채납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등기는 되었습니까?

등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페이지, 7대문화·관광권개발사업 현황에 보면 2002년도에 준공한 천제당 신축은 사업비가 얼마이며, 천제당이 공공건물도 아니고 문화재도 아닌데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여 준공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제당은 전통민속을 보존하기 위해서 마을주민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지급을 했는데 그럼 과장님께서는 타당한지, 국고 및 보조에 관한 조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아니고,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한 것인데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6억3,700만원이 투자가 돼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

그럼 과장님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시설비로 계상이 되었습니까?

예, 시설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로 계상 되었다면 하동군으로 등기가 되었습니까?

지금 건축 중인데 우리 군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하동군으로 등기를 하겠습니다. 땅은 기부채납 되고 위에 건물은 저희들이 시행을 했기 때문에 등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에는 민박상가지구 조성은 계획되어 있으나 연도별 투자실적에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민박상가지구 조성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부지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민박상가지구는 추진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민박상가지구 조성사업이 타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뒤로 미룬 사업입니다.

2004년 이후에 청소년 휴양지구에 20,731백만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단체나 개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마케팅활동을 많이 해 가지고 민자유치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반시설은 우리 군에서 해 주는 것으로 공공투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 고소성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군의 모든 사업이 공공사업을 했으면 민자가 들어가야 투자 대 효과가 나타나는데, 민자가 안될 경우에 공공사업만 투자를 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원성만 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공공사업을 투자하고 만일에 민자가 유치가 안될 경우에 이 사업에 대한 투자 대 효과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는 민자가 유치가 될 때에 저희들이 기반조성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자가 확보되지 않을 때는 기반시설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삼성궁운영에 관한 약정서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계약서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 약정서는 뭡니까?

약정서는 있는데 내용에 특정인을 지정해 가지고 위탁을 준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2항을 보시면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항에는 수입의 분배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영에 관한 계약서 3항에 보면 문화시설을 병에게 위탁할 경우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배분이라면 자기들도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분을 할 때 자기지분 50% 다 가져가면 안되고, 나머지 20%정도는 떼 가지고 시설보완이나 시설 보수하는데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차원에서 3항을 넣은 것입니다.

왜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안하고 계약서를 숨겼습니까?

숨긴 적은 없고, 3대의원님들 모인 공개석상에서 만든 계약서고 약정서입니다. 오히려 이걸 내어놓고 여기에 하자가 있는 부분은 더 보완을 했습니다.

다음은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김영범 문화관광과장님 어려운 일 맡아서 수고가 많습니다. 문화관광사업이 가을에 결실을 거두려고 하면 여름 내내 소쩍새가 많이 우니까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7페이지, 금년에 사고이월사업이 문화관광과에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게도 동시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민선3기 출범이후 기획감사실 소관 하동군 특수시책이 극히 일상적인 것만 나열된 것과 비교해 볼 때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봐도 특수시책이 아주 많은데 기획감사실장님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서 특수시책으로 소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이 벌써 7월15일로 금년도 6개월을 넘기고 벌써 하반기 7월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계약 준비중에 있거나 공정이 저조한 사업이 상당히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들이 금년 12월말까지 준공이 되겠는지, 한번 더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사고이월 기간 내에 완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 의회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바와같이 다른 부분은 몰라도 명시이월 했다가 사고이월하고, 사고이월마저도 기간 내 준공을 못하고 그 사업비를 불용으로 처리한 경우가 있다고 하면 한번 실수는 눈감아 준다고 할지라도, 2번은 본 위원의 위원직을 걸고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한번 더 합니다. 따라서 과장님께서는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사고이월 분은 불용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16페이지, 섬진강 생태박물관에 대해서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1,500평 부지에 60억원 정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이 부지는 섬진강 지류라고 하는데 혹시 지류라고 하면 우리 하천 기본계획이 서있는 그 부지가 아닌지, 또는 그 밖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류라는 것은 섬진강과 연접한 지역으로 하천부지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아니고 밖입니다.

혹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구역 내에 생태박물관을 건립한다고 하면, 지난번 평사리 공원조성 때와 마찬가지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천 관리청에 협의를 거치지 않고 많은 시설을 함으로 해서 원상 복구를 해라하는 불상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런 일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20페이지, 고소성주변개발과 관련해서 그 부지가 사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향서를 토지 소유주와 하동군이 서로 주고받고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의향서의 효력이, 즉 공정성, 구속력의 효과가 등기와 버금가는 의향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법적으로 구속 효력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결국 토지사용 승낙에 준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토지 소유권이 영원히 보장이 안 되는 것이, 예컨대 상속이나 매도도 가능합니다. 많은 변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로만큼은 기부채납을 받아서 지목변경이나 하동군 소유로 등기를 해 주어야만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로부분은 전부 등기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고소성개발에 약 70억정도 투자가 되는데 어제 기획감사실에도 본 위원이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예산을 투자할 때는 최우선 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 사람이 살고 있는 생활공간이 최우선 투자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이 돈이 과장님 사비라고 한다면 사람이 살고 있는 생활공간이 우선대상이겠습니까 ? 형제봉 올라가는 산꼭대기에 투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소성 주변지역 개발사업은 남해안 관광벨트화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3대문화권 개발계획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3대 문화권관광개발은 하동군이 고소성 개발 착수 이후에 최근에 나온 사업 아닙니까?

저도 그 위에는 잘 모릅니다만, 남해안 관광벨트화사업 위에 3대 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인 모양입니다.

투자의 효율성에 대해서 어디가 우선이라고 보시는지 ?

하동군 자체적으로는 한 군데 생활권을 벗어나서 과다하게 투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관광에 얼마만큼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생활권에 얼마만큼 투자하느냐는 정부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지원된 것으로 압니다.

저는 과장님의 견해에 공감하면서 조금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주하는 지역이 바닷가에 어촌지역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저번에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돈에 1/3만 투자를 하여 노량 우체국 앞에서 매립을 하여 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매립한 끝에는 즉석 회 센터를 만든다고 하면 전국에 그런 명소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여기는 과장님의 소관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업비를 투자함에 있어서는 투자의 효율성을 좀 더 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관광홍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몇 일 전 우리지역 출신의 한 여대생이 서울 명문여대 3학년에 재학중인데 이 학생이 같은 기숙사에 있는 함평의 친구와 하계방학을 이용해서 하동에 오려고 하동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하동의 자료를 뽑아서 함평의 자료를 뽑은 것과 비교를 해보니까, 함평의 군정홍보는 정말 초라한데 비해 하동군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우리 하동이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만큼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홈페이지 인사 말씀에 하동군수가 전 하동군수 정구용으로 기재되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군수가 바뀐 것을 확실히 아는데, 군수가 바뀐 지가 1년이 됐는데도 군수 이름이 전임자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퍽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군에 전화를 하니 하동군 홈페이지는 바로 되어 있다 해서 자기가 확인을 해보니 내무부 홈페이지에서 내무부 관계자들이 그때그때 정리를 못하고 그대로 두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 우리하동군에서 관광홍보를 위해 각 요소 요소에 부착된 게시물이나 또는 각계각층에 발송된 유인물을 한번 가서 확인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번 그래볼 생각은 없습니까?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확인해서 그런 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도 삼성궁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저는 오늘 솔직한 심정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하소연하고 싶습니다. 삼성궁을 16억5,000만원을 주고 매입을 해도 소유권이 우리 하동군으로 되지 못하고 1/2지분밖에 없어 운영권마저 행사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고 앞으로도 돈이 얼마만큼 투자가 돼야 할지 미지수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외에는 절대 더 투자하지 않겠노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내년쯤 돼서 여건변화가 오면 불가피한 경우가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앞으로 투자는 무궁무진 할 것입니다. 하동군의 금고를 갉아먹는 곳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해법은 간단하다고 봅니다. 약간의 고통이나 아쉬움이 있지만, 원금 준다고 하면 하동군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주는 방법만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번 깊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삼성궁운영에 관한 약정서를 제가 봤는데 어떻게 해서 이 약정서가 되었는지?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약정서를 보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 승인요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못 봤습니까?

2년 전에는 이걸 한 번 본 적이 있고, 이번에 조례 승인 받을 때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지난 5월달에 간담회나 공고등 모든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거의 의견수렴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부임하자마자 이번 정례회가 시작돼서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최남석 위원님께서는 강민주씨에게 되돌려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걸 보고 우리 김옥미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봅니다. 세입은 관리비 및 삼성궁에 투자한다는 조항이 있고, 또다른 조항에는 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내용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문화시설을 병에게 위탁 관리할 경우 수입금의 20%는 시설물유지관리비에 적립하고, 갑과 병은 각각 40%를 취득한다, 관리비도 하나도 없고 쉽게 이야기해서 이 조항이 병에게 그냥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걸 작성했는지 모르겠는데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관리법이라는 건 없고, 아마 국유재산관리법인 모양인데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한다, 이게 군수가 계약을 할게 아니고 부군수가 재산통할관리관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계약할 때는 재산관리관의 도장하나 없습니다.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는 우리 하동군의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나 사용허가나 매각이나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저는 과장님이 소신 있게 한다고 봤는데 이 조례를 보고 강민주가 이것도 조례라고 만들었나 하면 어쩔 것입니까? 군수가 하나가 아니고 강민주, 이태열 둘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쌍방이 협의를 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에 제가 이야기한대로 16억5,000만원 잘 가지고 써라 이겁니다. 저는 과장님께 실망을 했습니다. 이걸 안보고 어떻게 의회에 조례를 제출했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본위원의 관심사항 4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6페이지, 섬진강 생태박물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사업명칭이 위의 타이틀과 다릅니다만, 섬진강 생태박물관으로 보고 위치가 섬진강 지류 내라고만 되어 있지, 정확한 지번이 나와 있지 않은데, 밑에 시설규모에 보면 부지는 5,000㎡에 1,512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특정부지가 선정된 것으로 봐지는데 이 계획된 부지는 어디입니까? 답변하시기 전에 이 섬진강 생태박물관은 본 위원의 깊은 관심 속에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 등을 통해서 본 사업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화개면 남도대교부근 외에는 특정 위치가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섬진강 지류 내 위치가 어디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위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밑에 시설규모, 부지에 1,512평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5,000㎡를 환산을 하니까 1,512평정도 된다고 명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 사업계획을 작은 예산도 아니고 60억이라는 대형 사업인데 위치선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정부에 예산지원 요청을 할 수 있는지요?

위치는 확실히 선정이 안되었고 사업개요를 설명하고 하동군 섬진강 지류 내에 이런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6억원의 보조금을 신청한 사실입니다.

전북 진안에서 발원하여 남원 구례를 거쳐 하동포구 80리의 시발점인 화개장터는 지리산권 영·호남인들의 애환이 담긴 곳이고, 섬진강의 모든 역사적인 배경이 한 곳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본 사업은 화개장터 부근 남도대교 기점에 설립되어서 섬진강 나루터의 보존과 함께 관광 명물로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사업추진 소신은 어떠합니까?

지역선정은 생태박물관을 건립했을 때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한 곳에 부지확보가 가능한 곳에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사업이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신월리에 성사단계에 간 것을 우리 군이 정보를 입수하여 끈질긴 노력 끝에 그쪽 사업이 무산단계에 있고, 우리 군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 사업은 어떠한 경우라도 하동군 화개면 남도대교 부근에 꼭 건립되어야 한다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기를 바라면서 큰 오점 남기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생태박물과 500평 규모에 전시물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업무보고를 받기는 전시할 수 있는 약 2만여 점 정도의 유물을 제공할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전시할 내용이 충분하지 않느냐 그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차문화 센터 전시관이나 빨치산루트 전시관을 보고 실망이 아주 컸습니다. 500평 규모에 무엇을 전시할 것인지 많은 연구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21페이지, 노상주차 주·정차 위반 단속현황 및 벌금 부과현황이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 하동읍 전 시가지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하겠다고 유선방송 자막이 나가는 것으로 압니다. 사실입니까 ?

전 지역보다도 특정하게 지정된 9개 노선이고 전 지역은 아닙니다.

우리군에 개인택시 인가된 것은 몇 대 정도 됩니까?

89대입니다.

89대 중 지금 우리 군에 개인택시가 정차되지 않고 있는 해가 올해로 7년째인 것으로 아는데 군민에게 친절하게 모범운전을 할 수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 성취감을 주는 것이 개인택시를 배차 받는 것으로 봐집니다. 우리 군은 7년이나 규제에 묶어 놓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인택시 정차문제는 전체 155대의 택시가 있습니다만, 전체 정차택시 문제와 직결됩니다. 지금 155대도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택시를 운영하는 분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택시의 정차문제는 전체 택시의 정차문제와 연계해서 꼭 필요성이 있다면 일반택시를 축소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한 후에 정차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 인구 비례하여 개인 및 영업용택시가 수요 이상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선 개인택시를 배정 받았던 분들 기득권 보호차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하동군에 영업용택시는 몇 개 회사이며, 총 차량은 몇 대입니까?

3개 회사에 69대로 알고 있습니다.

69대중 현재 영업허가 절차와 규정을 잘 지키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봅니까? 허가절차와 법을 위반하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택시 하나하나 추적을 하면서 감시를 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법을 준수를 해 가면서 운영한다고는 볼 수 없겠지요.

우리 군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동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개인택시와 대영택시 영업장을 본다면 나름대로 개인택시는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그나마 영업장을 확보하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나, 영업용택시인 대영택시는 전혀 영업장을 확보하지 않고 거기에 주·정차를 하면서 관광하동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업체 봐주기 행위인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고 군민들이 잠시만 거리에 주차를 하면 무단 주차다 하여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업체 대표와 계속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감사 때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계속해서 유사한 답변만 하시고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없는데 내일이라도 우리 담당공무원을 그곳에 배치하여 불법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개인택시를 배정 받지 못한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영업용택시를 봐주기 때문에 자기들 개인택시를 배정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법대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 규제를 하면 영업용택시가 차량보유대수를 많이 줄이기 때문에 개인택시를 배정 받을 수 있을 텐데 영업용택시 업자 입장에 서서 우리 행정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선량한 군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피해의식이 팽배합니다.

자기가 위치한 곳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대로 자기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우리 행정에서는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측면만의 의견을 가지고 모든 것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일단 대영택시가 적법하게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선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법대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하면 많은 차량을 보유하지 않고 차량대수를 줄이면 역으로 개인택시 배정을 늘려서 군민의 재산도 취득하고 개인택시들이 군민에게 더 친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은 서민들에게는 법이 너무 엄격합니다. 3, 4일전 차량스티커를 받았다고 군청 담당 부서를 찾아가는 어떤 여자 분을 보면서 실로 군민의 살림을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대기업주에게는 편의를 무한정 제공하면서 선량한 군민들에게는 법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서 그 아주머니가 얼마나 울분을 안고 군청을 찾아올까 하는 마음에서 안타깝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3, 4일전에 있었지요?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주무 부서에서 법 운용을 하신다면 뭔가 군정이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 시간이후 영업용택시는 적법한 절차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 우리 군에 관광버스 영업허가를 득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버스는 몇 대입니까 ?

31대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 있는 3개의 관광버스 외양이 청정 하동의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영업허가를 받아서 운송업을 하는 차량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이미지를 담는 색상과 캐릭터를 부착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권장을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군의 버스외양은 색상이 우리지역의 이미지와 맞지 않고 탁하기 짝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리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문제로 생각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광하동의 이미지에는 관광버스가 전국을 누비면서 하동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많은 역할을 한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영업주와 우리 군과 협의를 하여 색상을 우리 군의 이미지에 맞게 바꾸고 우리군의 농 특산물이나 관광명소를 홍보할 수 있도록 업주와 우리 군이 반반 예산을 부담할 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업을 감사이후 추진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관련 업체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특산물 홍보탑 설치현황인데, 현재 남도대교 개통을 목전에 두고 도로 마지막 정비를 하면서 도로안내판 이정표설치를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켜봤는데, 하동에서 구례쪽으로 향할 때 남도대교를 걷는 구례군 관전면 구례라는 표시는 삼척동자도 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나타나 있으나, 역으로 우측으로 가는 지리산 쌍계사 칠불사나 화개장터의 표시는 눈뜨고 볼 수가 없는데, 과연 우리 군에서 그런 이정표 하나 제작하는데 왜 그리 뒷짐을 지고 있었는지? 즉시 내일이라도 조사를 하여 이정표를 화개장터, 지리산, 쌍계사, 칠불사가 표기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관계는 도로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일폭포 차시배지 할 것 없이 전체 문화재 표시가 이정표에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그 부근에 개통과 맞물려서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대형 홍보탑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미지 광고탑을 설치하기 위해 이미지 전문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서희와 길상 캐릭터제작을 위한 사업비 투자내역을 본 위원이 받아 봤을 때 2001년도 2002년도 걸쳐서 72,229천원인데 여기에 투입된 홍보물제작비는 얼마입니까?

2천만원 확보하여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117종 1만여 점을 제작하는데 72,229천원을 집행하였는데 오늘 세외수입을 보니 2,307만원입니다. 그렇다면 투자 대 수입을 비교해 봤을 때 약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차이가 나는데, 물론 많은 물품의 재고품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고 재고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의뢰했는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것입니까? 캐릭터 내용을 볼 때 핸드폰 고리, 팬티 등 정말 하동의 이미지나 정서에 맞지 않는 117종을 제작을 했는데 과연 이 캐릭터를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펼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서희와 길상의 캐릭터를 가지고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세외수입도 올리고 소설 토지문학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성공적으로 될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지 않았습니다. 다양하게 캐릭터를 개발하다보면

알겠습니다. 행사 때 보니 녹차 축제장에 갔다놓고 담당공무원이 팔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실제 판매량은 많지 않았고 한 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귀여움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할 하동을 대표하는 캐릭터가 천덕꾸러기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제작한 캐릭터를 하동군 내지 전국 어느 지역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곳에는 판매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군의 지하 매점이나 하동사랑 상품권을 이용하는 가맹점에서라도 팔 수 있도록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최참판댁 매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많은 양을 제작해서 잔량이 좀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더라도 판매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일 재고량과 함께 117종의 상품내용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에 3번째 이야기를 하는 사항인데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동 역을 지나서 화산 삼거리에 신호체계가 되어 있는데 직진방향은 남해방면이고 좌회전은 횡천 진주방향입니다. 지금 역전에서 횡천으로 나가는 도로는 국도 2호선입니다. 그다음에 폐지되었지만 남해방면의 직진도로는 옛날에 19호선인데 이 19호선이 강변도로가 개설되면서 19호선이 그쪽으로 가고 여기는 59호선으로 명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변도로가 개설되기 전의 국도 2호선과 19호선의 교통량을 비교해 보면 19호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9호선이 강변도로 쪽으로 갔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통신호체계를 말씀드리면 역에서 삼거리로 가자면 좌회전과 직진이 동시신호가 들어와서 좌회전 신호는 딱 멈춰버리고 직진신호만 남습니다. 그다음에 노랑불이 왔다가 빨강불이 들어 옵니다. 다음에 직진신호와 좌회전신호에 들어가는데 짧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신호체계가 짧게 되어 있고, 교통량은 적은 직진도로에 신호가 나와 있는 것을 개선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 길을 다니기 때문에 김옥미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말씀대로 국도 2호선에 교통량이 훨씬 많은데 이쪽 신호가 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경찰서와 한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광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은 청학동이나 삼성궁이 있는 청암지역의 출신위원입니다. 우리 하동의 관광지는 청암, 악양, 청암이 중심 지역이고 일부 해안을 끼고 있는 금남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관광산업은 하루아침에 발전이 되고 하루아침에 소멸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청학동은 우리군민 대다수가 믿는 기독교나 불교의 종교가 아니고 그 지역에 계시는 분 중에 일부가 모여서 믿는 종교이다 보니까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하동군에 청학동이 있음으로써 하동군이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데 크게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한 예를들면 횡천농협과 청암농협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수 천 억원의 홍보효과가 있었다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청학동도 제주도 민속마을처럼 국가차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20년 전부터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된 사업을 시행했으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것인데, 그당시 행정에서 그대로 방치를 해 두었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청학동에 관광객이 오니까 이구동성으로 현재의 모습으로는 볼거리가 하나도 없다, 개발해야 되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제주도 민속촌 같은 데는 그 지역의 수입원을 그 지역 사람들이 나누고 정부에서 의료보험이나 학생이 있는 가정에는 학비를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동군 내에는 그런 게 없고 청학동 주민들에게 아무런 혜택도 없다가 최근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니까 개발을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봐도 우리 청학동에 볼거리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출신 위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 19년 전에 한 개인의 노력으로 삼성궁이 개발되어 왔는데 8년 전부터 세상에 알려지면서 일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그것이 하동군을 찾는 모습이 됐고, 우리 군에서는 민선 2기 정구용군수님께서 청학동 행사에 참석을 하셨다가 삼성궁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삼성궁이 한 개인이 개발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정구용군수님이 이렇게 판단할 당시에 전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과 산업을 병행해서 개발을 추구하다 보니까 군수님께서 삼성궁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때부터 아마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2대 때부터 의정활동을 해오신 분들이 계십니다만, 3대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삼성궁에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매입하는 관계는 삼성궁에 국비나 지방비가 투자가 됐고, 또 하동관광에 일조를 하는데 부도직전에 처하자 군비를 들여서 우리가 매입을 하자 해서 매입을 한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원된 부분이 잘못된 게 있으면 밝혀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계획된 사업이 하루속히 마무리돼서 하동을 찾고 청학동을 찾는 전국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삼성궁에 대한 조례안이 곧 마무리될 것으로 압니다만, 더 필요한 부분은 조례에 삽입해서 논쟁보다는 하동관광의 핵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2005년도에는 청학동의 경우 산청과 하동 묵계 회동지역간에 터널이 연말에 완공이 됩니다. 대전이나 서울에서 오는데 2시간에서 4시간이면 청암에 올 수 있는데 그 분들이 청암에 오면 청암만 둘러보고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동읍에 재첩도 먹을 것이고 또 지나가다가 주유소에서 기름도 넣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관광산업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주시되, 이 시간 이후에 하동관광산업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개발하는데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면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남해안관광벨트 고소성사업 민자유치 협약 약정서 사본, 청학동과 삼성궁 투자사업 현황 및 보조사업 신청서 사본, 서희와 길상의 캐릭터상품 재고량현황과 판매처, 종류별 견본 각 1점을 내일 13시까지 15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종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복지위생과와 민간협력과,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