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상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예천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5일 예 천 읍 장 황중배 예천읍 총무담당 김종규 복지환경담당 신창수 민원담당 이정희 산업담당 최만수 건설담당 황이상

예천읍장 황중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락 무척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군정추진이 더 잘되도록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준상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군 소재지인 우리 읍에 많은 예산도 투입해 주시고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여러 위원님들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일선현장에서 읍면장보다도 더 앞장서서 민원을 처리 해결하시느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읍면장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별지에 작성된 일반현황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의 연혁은 1937년 7월 1일 예천읍으로 승격된 이후에 73년도 7월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개포면 상동 일부가 예천읍으로 편입이 되고 83년 2월 15일 보문면 고평도 일부가 편입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90년 1월 1일 대심 1리를 대심1리와 3리로 분리가 되고 2000년 10월 1일 호명면 월포리 월촌마을 일부가 편입이 되면서 면적이 47.36㎢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중에 경지는 18.64㎢, 임야가 18.75 거의 비슷한 정도입니다. 기타가 9.97㎢가 되겠고 세대와 인구는 총 6,508가구에 1만 9,190명입니다. 지금 현재 인구는 많이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무원 정원 및 현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은 읍장을 위시로 해서 6급이 5명, 7·9급 12명 기능직 6명 이렇게 해서 총 24명이 정원인데 이중에는 청소차 운전기사가 5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2명이 추가된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규모는 29억 4,800만원이고 일반 행정비가 17억 1,200만원, 사회개발비가 12억 3,580만원, 다음에 교육시설로서는 학교수가 총 13개입니다만 이중에 유치원이 4개, 초등학교 3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2개, 경도대학 1개소입니다. 문화재는 개심사지 5층 석탑을 포함한 국가지정 보물이 5개소가 있고 국가지정 유형문화재 통명농요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도 지정 유형문화재는 1개소인데 왕신에 있는 김명열 신천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 지정 문화재가 한 건, 문화재 자료가 다섯 건이 있습니다. 이중에는 예천읍사무소 건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특수작물은 청복2리와 고평리에 주로 쪽파를 많이 재배하고 있고 왕신 갈구리에 양잠을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상동 용산, 왕신 석정리에 담배를 118㏊에 걸쳐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3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인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개별사항으로 업무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인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니버시아드 올림픽 대회를 대비를 해서 꽃묘 자체 생산 및 연도변 꽃길가꾸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들 연도변이 총 국도, 지방도, 군도를 포함해서 10개 노선, 주요진입로가 4개노선, 이렇게 해서 14개 노선에 52㎞에 대한 꽃길을 가꾸었고 자체 꽃묘 생산을 양묘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이 유휴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동본리 214-3번지, 다음에 왕신리 한천고수부지에 저희들이 이제 꽃묘를 생산해서 약 1,500평 정도의 200만본 정도를 다섯 가지 꽃묘를 생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1개면에 금계국과 루드베키아를 배부를 다 했고 온천입구, 용궁 회룡포, 상리 명봉사 입구, 용문사 진입로 등에 관광지 진입로에 꽃묘를 많이 배부를 하고 70사단이나 50사단 등에도 금계국을 꽃묘를 무료로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군 우수업무 추진사례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337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활용가능한한 대형폐기물 나눔·보관 창구를 운영해서 지금 현재 50점 정도를 수거를 해서 저소득 가구에게 거의 배부를 하고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고 또 재활용품 수집판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개인매장을 통해서 관급쓰레기 봉투도 16만 9,000매를 판매를 하고 대형 다량 쓰레기 배출 수수료도 약 400만원에 대한 수수료를 징구를 했고 쓰레기 불법투기단속도 18회에 걸쳐서 108번을 적발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분리수거 체험행사를 실시를 해서 매립쓰레기 줄이기 운동에도 많이 기여를 하고 지도 홍보에도 지금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 지원 및 노인복지 대책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 보장수급자 508가구 956명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고 자활근로사업에 21명, 공공근로사업은 4개 사업에 14명, 경로연금지급이나 경로수당 지급등 2,458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체납세 징수입니다. 과년도까지 체납액이 3억 9,100만원이었습니다만 2003년도 6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5억 4,5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1억 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읍사무소에 재무담당이 있다가 재무계가 완전히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업무는 그대로 읍사무소에 존치를 하고 인력이 없어서 체납액이 다소 증가되는 그런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인감대장 전산화로 온라인 인감증명 발급은 지난 3월 26일부터 전국 온라인을 통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인감전산 대상은 1만 671매입니다. 이것은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신분증만 지참하면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38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농지전용 신고접수 처리건수는 동물관련 시설 2건, 농업용 창고 1건, 노인회관 1건, 농가주택 1건, 이렇게 해서 총 5건에 1만 33㎡ 농지전용이 된 실정입니다. 다음 구제역 일제소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읍에는 공동방제단수가 10개 방제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육두수는 60호에 5,1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공동방제는 현재까지 16회, 자율방제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003년도 추곡 약정체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읍에 배정된 물량이 873농가에 2만 4,064가마가 배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약정체결이 100%로 약정체결을 마쳤고 선금지급에 대해서는 농가가 449농가에 1만 5,335가마를 선금급 지급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농촌주택개량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읍에 배정된 추진동수가 9동입니다. 지금 현재는 완공 2동하고 착공 4동, 미착공이 지금 3동이 있습니다만 경제적인 조금 어려운 대지문제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미착공된 것 3동이 있는데 금년말 이전으로 빠른 시일안에 장마가 끝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2002년도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읍면계약공사시 관외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이 다소 있으니 앞으로 관내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고, 공정한 공사계약이 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읍 관내 건설업체가 42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소규모 지방공사 계약에 참여를 하고 있으며,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적절히 안배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배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타 관내 계약한 것은 전혀 고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 이상일때는 입찰제도를 심의를 하지만 읍면에서 3,000만원 이하로 전부 군에서 재배정이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읍 자체에서는 입찰관계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을 위해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도 음식물 쓰레기를 가연성 쓰레기와 함께 배출하는 등 분리배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앞으로 홍보와 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분리배출을 정착시키도록 하라는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1년도부터 2002년 6월까지 주민계도를 많이 실시를 해서 전단지 5,000매, 다음에 읍관내 16개 4,500가구에 전부 전단지를 배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이장회의시에도 수시로 지적을 하고 군 자체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1일 체험행사를 환경단체 12회, 다음에 공무원 가족들 14회를 실시를 해서 많이 지금 분리배출이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40페이지, 상급부서 감사지적 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군 종합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것은 지적된 내용이 현지에서 즉시 시정된 내용이고 여기에 유인물에 게재를 다 한 것이 죄송합니다만 23건중에서 즉시 시정된 건수가 18건이고 주의 조치받은 것이 5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의조치받은 부분만 내용을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의처분을 받은 것이 업무추진비 집행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은 종전과 같은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집행하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하고 있고, 시행도 지금 실제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번에 청소차 수리 부적정인데 차량운전원 안전교육 실시를 하고 차량수리시에 선 품의 후 시행토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여기에는 다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청소차가 저희들 읍에 보유하고 있는 차가 다섯 대인데 금방 펑크가 나거나 안 그러면 부속이 낡아서 노후가 되어서 고장이 났을때는 바로 청소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미리 고치는 그런 예가 더러 있습니다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품의후에 고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번에 상수도 사용료 징수결정 결의서 결재 누락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상수도업무가 전체 군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1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당감액 징수인데 이것은 계량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석달치를 나누어서 분할해서 평균치를 부과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군에 들어와서 군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17번에 출납사무 인계미실시 이것은 출납사무를 보는 직원이 바뀔 때 인계에 대한 인계인수서에 도장이 찍히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업무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즉시 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43페이지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사항은 없고 해당되는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를 읍장이 주관하는 위원이 30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지전용 신고 및 허가심의를 하는데 16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새마을협의회는 재활용품 수집이나 꽃길조성을 위해서 4회를 소집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2003년 1월부터 6월까지는 농지관리 위원회가 농지전용 신고 및 허가를 심의하기 위해서 5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용역비나 다음 장 344페이지, 보조사업, 보조금 지급, 군에서 발주한 공사중 변경, 또 선진지 견학, 이런 것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개별사항에 대해서 읍면에서 발주한 사업공사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저희들 읍예산으로서 시가지 하수도 기계준설을 2,200만원 이것은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공업이라고 준설차를 이용해서 기계준설을 한 바가 있고 2002년도 본청예산은 7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 총 9건에 2억 2,978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군으로부터 경리위임 받아서 읍장이 설계내려오는 그 내용에 의해서 9건을 집행했습니다만 여기에는 거의 다가 수해에 대한 복구사업으로 지금 통명리 농로포장 공사, 안길포장 및 하수도, 백전제 보수, 남읍내 도수로 정비, 서본축대 수해복구, 청복천 수해복구, 원골 배수로 설치공사, 생천보 수해복구 공사, 주로 수해복구 공사를 군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우리 읍에서 집행한 사업내역을 군 의원님과 같이 협의해서 집행한 내용입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총 12건에 2억 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여기에는 12건 다 주민들이 아주 숙원하고 있고 필요로 하는 사업장을 일일이 현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들은 건설계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건설계 직원하고 전체 현지를 확인해서 주로 노상리 고지대 석축, 아주 낭떠러지가 있어가지고 난간대도 설치도 하고 또 물이 잘 빠지지 않는 하수도설치, 이런 것으로 해서 12건에 2억원을 집행한 바가 있고 347페이지 2003년도 건축예산은 상반기에 총 9건의 2억 9,800만원이 재배정이 되어가지고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천 양수장 관로배수공사가 총 18m 정도 보수를 했고 지내리 농로포장공사는 340m입니다. 지금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내리 농로포장공사가 연장이 340m, 현대분식앞 하수도 설치가 130m 노상리 안길포장 공사가 100m, 양궁장 하수도 정비, 다음에 왕신 2리, 하수도, 백전2리, 능골 배수로, 통명배수로, 나평지용수로 이렇게 해서 9건에 2억 9,800만원을 군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348페이지 국토 공원화 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에는 연도변 풀베기와 공공근로사업에 총 2,207만 9,000원을 집행했고 2003년도 상반기에는 연도변 풀베기와 공공근로사업에 1,419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중에는 인건비가 1,300만원이고 재료비는 113만원입니다만 재료비는 주로 이제 전기톱날이나 안 그러면 풀베기 하는 예취기, 그런 것들이고 다음에 읍면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 추진실적은 우리 직장내에서 지역발전 토론마당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주 월요일날 1시간씩 근무하는 여섯시에서 일곱시에서 저희들은 전 직원을 모아놓고 당면 주요현안 과제를 제가 설명하고 각 계간에 업무협조사항이나 나머지 우리 읍의 지역발전 토론에 대한 여러 가지 직원들하고 토론을 실시하고 또 건의사항도 직원들로 부터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진을 매주 1회를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상의하달이나 아니면 하의상달의 행정체제가 유지가 되고 능동적인 부서간의 업무협조로 체계가 확립이 많이 되었고 직원화합과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사기를 앙양시켜서 자율적으로 책임행정이 구현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에 349페이지, 휴경농지 생산화로 소득증대를 올리는 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천읍 우계리에 과거 쓰레기 매립장 설치예정 부지를 사놓은 군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새마을 남녀협의회에서 5,500평에 대한 땅에다가 당파와 콩, 감자, 또 논에는 벼도 심고 이렇게 해서 순수익이 약 520만원 정도 순수익을 올려가지고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나 추석명절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타 자생단체의 본보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지난 200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의탁 노인 17가구하고 중풍장애인 3가구 총 20가구에 대해서 복지전담공무원과 자활근로복지 도우미 6명으로 전담공무원을 구성해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담반이 주 5일 순회하면서 방문을 해가지고 집안에 청소도 해주고 도배도 하고 간병도 하고 말벗도 하고 다음에 빨래, 장보기도 같이 이렇게 해주어서 지금 집안청소는 도합 256회를 했고 간병은 보건소에 많이 모시고 오고 172회, 말벗은 수시로 나가서 256회가 되었고요, 가사서비스 이것은 빨래입니다. 그리고 밑반찬도 만들어 드리고, 건강음료도 배달해주어서 무의탁 노인이나 중증장애인들로부터 상당히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이 서비스는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50페이지입니다. 2003년도에 별도로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은 폐품보관 나눔창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가구나 가전제품 등 우리 청소인부들이 가능한 물품을 쓰레기로 배출하는 것을 우리가 수집을 별도로 쓰레기 매립장옆에다가 건물에다가 수집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전부 별도 보관을 해서 이것은 주민이 배출할 때 재활용, 가능여부를 저희들 나름대로 여기에서 묻고 또 가능하냐, 안하느냐를 알아보고 난 이후에 품목별로 분류 보관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반회보나 저소득 불우가구에 또 아니면 경로당 시설이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 50점의 불우가정 및 필요가정에 전달이 되었고 현재 사용가능한 물품이 24점 저희들 물품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건강 시설물 설치 및 주변 환경정비입니다. 이것은 지난 1월부터 6월말까지, 남산체육공원, 공원산책로, 흑응산 등산로 주변을 정비하면서 체육시설물이나 또 아니면 등산로 이정표를 점검 정비를 철저히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한감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산책로 꽃길조성이 1,1㎞, 남산공원이나 산책로 주변등에 자연보호 및 환경정비는 수시로 나가서 해서 한 60회를 했고 남산, 흑응산 등산로 풀베기 작업을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공중화장실 방역이나 주변 정비작업도 20회를 실시를 하고 한천체육공원이나 남산체육공원, 흑응산의 체육시설 점검정비도 4회를 하고 체육시설물에 대한 신규설치도 흑응산에는 5점, 남산공원에는 10점을 별도로 설치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여가활용을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하천부지 점용허가 내용 및 점용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2002년도 경작분에 대해서는 허가건수가 173건에 100% 부과를 해서 지금 부과한 금액은 218만 4,000원이고 징수율은 약 88%에 징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말까지 징수를 완료하도록 하고 2003년도 대지분에 대해서는 98건을 허가를 해서 부과를 100%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부과는 788만 5,000원을 부과했는데 징수는 91%를 했습니다. 이것은 3월달에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곧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 및 재해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불업무 추진실적은 2002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개월을 하고 2003년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예방 근무반을 2개조로 24명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불위험 취약지구에 유급감시원을 6명을 배치했고 각 공무원들로 하여금 지역담당 책임제를 확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산불예방 홍보용 깃발하고 순찰함을 47개소를 설치하고 산불진화장비 다음에 논두렁 및 농산폐기물도 공동소각을 38개소에 실시를 했고 산불예방, 홍보방송도 마을앰프 방송을 1일 3회이상인데 3회씩 실시를 하고 차량 가두방송도 수시로 다니면서 실시한결과 저희들이 그렇게 실적은 좋지 못했습니다만 산불이 2건난 적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산불예방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더 이상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재해대책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본부운영은 연중 수시로 상황이 발생할 때 직원들 2개조로 14명이 전체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해위험이나 피해지구 점검이나 응급복구를 할때 조별로 실시하고 2002년 8월 호우피해 추진, 소하천 제방유실 160M 복구를 완료했고 구거 제방유실 1개소가 되었습니다만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교량붕괴 위험이 있었는데 100M 서본교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건물반파가 두 동이 있었는데 복구를 완료하고 농작물 침수는 31농가에 8.7㏊가 이렇게 되었는데 농약대금이 약 48만 8,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저희들 지금 읍에서 수방자재를 확보하고 있는 양이 PP포대가 1만 7,400매, 말목 243개, 묶음줄 14톨, 비닐 5롤, 도끼 5개, 이렇게 해서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7월 9일에서 10일 사이에 내린 폭우로 인해서 지금 응급복구 대상지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장비를 투입을 해서 복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예천읍사무소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읍장외 전 직원이 화합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서 민원이 많고 힘들더라도 웃으면서 모든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고 군청 소재지를 관리하는 읍장으로서 특히 금년에는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대비해서 시가지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시우 위원입니다. 읍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참 11개 읍면중에서 참 예천읍이 업무량도 많고 한데 이제까지 읍장님이 무사히 잘 하고 계시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는 평일에는 볼 것 없지만 장날에 보면 구시장안에 마늘하고 고추장이 서는데 지금 보면 이쪽으로 상인들이 길가로 나오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교통에 장애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전에 구시장안에 비포장일때는 그 안으로 상인들을 몰아넣으면 좀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포장도 잘되어 있고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데 안으로 시장을 좀 설수 있도록 우리 읍사무소에서도 직원들도 모자라고 바쁩니다만 장날만이라도 거기에 홍보를 해서 단속이라기 보다는 교통에 장애가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읍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예천의 인구가 읍뿐만 아니라 다 줄고 있습니다. 다 줄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예천읍의 인구가 많이 줄고 있는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읍장님은 고향이고 하니까 지금 읍장님이 보시는 시각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구가 많이 주는지, 읍장님의 견해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바대로 보고를 드리고, 먼저 구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실제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맞는데, 지금 구시장안에 과거에 비포장 상태에서는 들어가기도 힘들었고 이런데 포장이 다되고 난 뒤에 장날이나 시도 때도 없이 마늘을 많이 말리면서 따는 분들도 많고 이래서 장날만큼은 앞으로 저희들이 직원을 배치를 해서 농협하고 인도에 나와서 하는 분들이 없도록 지도에 임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읍인구 감소방안에 대한 읍장으로서의 견해는 저희들이 감소되는 인원은 2001년도와 2002년도 1년만에 줄은 인구가 690명이 줄었고, 지금 현재 상반기까지 1월말에 2월말까지 작년에 비해서 300명이 줄었습니다. 이 원인을 분석은 더러 수시로 합니다만 지금 상반기중에 출생 사망은 992명이었는데 전출이 1,290명입니다. 이래서 300명이 감소했는데 이것은 인구노령화로 인해서 출생은 안되고 다음에 사망비율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다음에 학교 때문에 지장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5월말까지 주민등록 일제 정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때는 주로 보니까 학교 때문에 아이들도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예천으로 돌아왔다가 그것이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이 끝나면 다시 퇴거를 해가지고 가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읍에서도 인구증가 방안에 대한 것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전입이 되거나 출생되면 저희들이 병원 산모한테 여직원들이 찾아가서 고생했다는 격려말씀도 하고 있습니다만 인구증가 감소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군수님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천을 될 수 있으면 떠나지 않도록 상인들도 좀 친절하고 여기에서 출생되는 인구가 많도록 하여튼 저희들 공무원 스스로도 노력을 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수고를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영섭 위원입니다. 예천읍은 본 군의 중앙역할을 하면서 읍장님께서는 우리 예천읍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U대회를 위해서 모든 분야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주변에서 많은 칭찬을 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직원들에 대하여 많은 어려운 점과 또 여러 가지 힘든 점을 잘 해결해 주셔서 늘 뭉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잘 만들고 계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릴 것은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개중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지적이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시정건 18건에 대해서는 감액, 누락, 과다집행, 여러 가지 즉 말하자면 돈에 대한 것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공사비 과다집행이 많이 된 원인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서 내용과는 좀 틀립니다만 U대회를 위해서 읍장님께서 많은 노력을하고 계시는데 청복동에 양궁장 입구에 승강장을 늘 보시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U대회 양궁장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승강장이 지금 말도 못하게 초라합니다. 저런 문제는 빨리 시정이 안되고, 빨리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늘 바람을 갖고 지난 번에 관계과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읍장님이 좀 서둘러서 그 관문에 승강장이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낫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거기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고 지금 보니까 읍면 사업과 본청사업이 이렇게 같이 적혀져 있는데 사업의 크고 적고에 대해서 예천읍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읍장님 단독으로 해서, 아니면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섭 위원님 칭찬과 격려 참 고맙게 저희들 직원들에 대해서도 전달되도록 하고요,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감사결과가 타 읍면보다 많이 지적되었다는 것, 23가지가 많은 편입니다. 그것은 감사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 직원들이 여기에 보시면 광고물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안 떼었다, 그런 내용도 지금 지적이 되었는데 자료를 낼 때 이 작은 것 까지 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상급부서 감사나 아니면 확인에 철저히 대비를 해서 감사를 원만히 받고 지적도 덜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생천 하수도 과다지급이라는 이런 부분은요,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하수구가 거푸집을 4개를 이렇게 양벽을 이렇게 할때 4개소를 했는데 한쪽에 벽이 있어서 세군데만 해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읍면에 토목직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변경설계를 할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에만 조금 하고, 담있는 부분을 거푸집을 대지 않은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쳤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지적해서 이것을 회수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감독관이 저희들 읍에 토목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의 감독관하고 준공검사를할 당시에 이런 것은 여기에서 안했으니까 이것은 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감사에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많은 공사비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일하는 과정에서 다소 이런 사항이 발생되어서 앞으로 이런 사항도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양궁장 입구의 승강장은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 주무과에도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니까 고맙고 한데, 저희들도 지금 추가사업비가 군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저는 범위를 그 승강장을 없애고 신식으로 도시형으로 바꾸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아까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빠른 시일안에 시정이 되도록 또 아니면 배치가 안되면 페인트칠이라도 깨끗하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만약에 저희들 건의가 좋은 도시형으로 투명한 유리로 만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들 활로 지붕을 만들어 가지고 화살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건의를 해놓았습니다만 그 부분은 담당 주무과와 협의를 해서 이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다는 그런 내용도 보고와 함께 깨끗하게 정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군의 사업집행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저희들 상반기에 집행한 내용은 거의다가 의원님들 재량사업비로 집행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철우 위원님께서는 예천읍을 많이 다니셔가지고 저희들 보다도 오히려 내용을 더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위원님하고 항상 작은일이라도 상의를 해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선순위라든지 하반기에 또 어떤 사업이 더 필요로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수시로 상의를 해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 예천읍의 토목직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설계반이 있지 않습니까? 활용하면 안됩니까?

설계반한테도 저희들 김대회 기사가 예천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토목직입니다만 일일이 이런 부분을 설계변경하는 부분을 설계를 해놓고 어떻게 하는 부분, 그 분들이 설계반이 실제로 일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한 사람이 두 개면, 세 개면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예천읍이 특히 공사가 많고 이래서 수시로 나와서 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회수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알아있다가 추가로 말을 하게 되고, 또 이 당시에 회수된 부분은 그 전에 지방 4대 선거가 있는 그런 시점이 되어서 공사가 발주가 엄청나게 많이 된 시점입니다. 이래서 손도 모자라고 그래서 감사에 지적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궁장 승강장에 대해서 화살모양으로 특이하게, 바로 들어오면 여기가 양궁장 입구구나 하는 표시가 되어야 하니까 지금 신형으로 나온 것 그것은 차라리 더 보기가 싫습니다. 그런 점을 잘 참작해 주셔가지고 그런 것을 설계반에 의뢰해서 어떤 모양을 의뢰해서 살기좋은 예천읍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무척 고맙고 여러 가지로 부지런하고 읍장님께서 참 너무 너무 부지런해서 직원들이 따라다니지 못한다는 그런 정도의 얘기가 있으니까 몸좀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희문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평소 존경하시는 읍장님이신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조사 이런 느낌을 가지시 마시고 예천군 발전을 위해서 소신껏 총괄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에 며칠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능전환 때문에 별 문제점은 없고 단 한가지 예천읍에 재무부서가 없어서 재무담당을 환원을 요구하셨다고 한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재무과 업무가 전부다 군으로 안 들어왔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고지서 전달이라든지, 납세 또는 하천 점용료라든지, 납세 채무 이런 것도 독촉하는 것도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그럼 재무과에서는 도대체 사무만 이관하고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무이관이 되었을 때 아직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이관된 사무를 전화를 해서 일을 봐달라고 이런 일도 아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농지위원이 30명으로 되어 있고 몇 번의 회의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30명 같으면 회의진행이나 안건토론이 비효율적이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실제 농지관리위원회가 필요성과 현실성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농지전용이나 허가심의는 군에서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다시 이런 심의나 허가를 한다는 것은 이중행정이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희문 위원님 격려의 말씀 고맙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첫째, 재무담당 이 부서는 말이죠, 주민자치과에서 물론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본래 군소재지 읍에는 재무담당과 상수도 부서가 폐지를 시켰습니다. 폐지시킨 원인 자체가 재무업무와 상수도 업무는 전체다 군 소재지의 읍에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말고 군에서 세금받는 업무는 전체다 하고 상수도 업무도 군에서 하기로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를 두 개를 폐지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당초에 재무담당이 했던 업무자체가 고지서 부과하는 것만 지금 군에서 하고 나머지는 전체 읍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군수님에게 건의를 드리고 주무과에도 건의를 드려가지고 지금 군수님께서 예천읍에 재무담당을 부활시키는 방법으로 해야하지, 지금 세금을 여기서 부과를 하니까 이번에 재산세가 부과를 했는데 6,000건입니다. 총 우리 읍에 4억 8,000만원 정도됩니다. 군 전체 7억 9,000만원인데, 그 금액 자체가 전체 고지서 발급을 해놓으니까 읍에 전부 물으러 들어왔다가 다시 군으로 오는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납세증명원 발급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하거나 무슨 집을 한 채 사도, 납세증명원 확인서를 떼는 데도 전부 온라인 시스템이 되어서 전부 읍사무소에 와서 떼러 옵니다. 이렇게되니까 지금 세무직은 T/O 자체가 예천읍에는 1명도 없습니다. 면부에는 세무업무가 남아가지고 세무직이 한 명씩 있는데 정원을 두었는데 예천읍에는 상수도하고 재무업무는 완전히 군으로 다 가져온다는 조건하에서 세무직도 T/O가 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상당히 과다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지금 재무과에다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또 저희들이 업무자체가 정원은 24명입니다만 아까 보고드린대로 청소차 운전기사가 5명, 청사 관리하는 사환이 1명 이렇게 해서 6명을 빼고 나면 지금 풍양면이나 솔직히 지보면이나 18명으로 직원은 똑같은 형편입니다. 지금 면부에 있는 청소차 기사들은 아침에 새벽청소도 안하고 이래서 청소차 기사도 청소를 오전에 한 번 하고 오후에는 좀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 읍에는 쓰레기양이 많아가지고 청소차 기사도 한 번 쓸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재무업무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위임식으로 해가지고 전부다 업무를 갖다가 읍장한테 다 넘겨놔서 지금 읍의 업무가 상당히 과중되고 있는 그런 실정임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지금 읍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부분은 고지서 발급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봉투에 넣어서 전산발급된 것을 봉투에 넣어서 개인한테 발송시키는 부분이 읍장이 하고 있고, 체납세 징수도 읍장이 합니다. 다음에 납세증명은 지방세 완납증명이나 모든 부분도 읍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농지관리 위원이 30명이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농지관리 위원은 각 동네마다 1명내지 2명씩 지정되어 가지고 농지관리 위원이 한 동네 한 두명씩 주로 이장님이 농지관리 위원으로 선임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5회를 한 정도는 실제로 읍장실에서 어느 토지에 대해서 농지전용 신청이 들어오면 그 건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이장님들만 회의를 합니다. 필요없는 토지에 붙어있는, 예를 들어서 청복동이다고 하면 통명, 고평, 다음에 예천읍에 이런 그 주위에 에워싸고 있는 동장님들만 농지관리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회의를 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보통 많을때는 다섯 분 내지 여섯 분이 들어오고 아니면 주로 한 네 분 정도가 농지관리 위원이 해당이 됩니다. 예천읍을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 한 동네가 있다면 이 동네를 에워싸고 있는 그 인근 이장님들만 들어오고 관리위원들만 들어오기 때문에 한 대 여섯분 정도만 들어오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농지관리 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전체회의 이것은 안 열고 있습니다.

읍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에서 기능전환을 할때 업무조정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잘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되기는 잘되었지요. 되기는 업무 이 자체가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기능전환을 할 근본적인 목적이 예천읍은 일거리가 군 소재지를 관장하고 있는 읍이기 때문에 일이 많다 이러니까 재무업무와 상수도업무 자체를 군에서 군수가 집행하라 이런 지시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은 일반민원이나 쓰레기 처리나 민원서류 떼는 것이나 이런 것만 하면 저희들이 읍으로 봐서는 더 좋지요.

그런데 고지서 전달이나 납세, 채무 독촉이나 이런 것이 없을 때 그렇지만 군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군에서 해주어야할 일이 아닙니까? 직원이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런 업무를 지금도 읍면에서 하고 있다면 이것 자체가 업무조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제가 실무 책임자로 봐서는 이 업무자체를 전체다를 군으로 다 가지고 가서 고지서 발급이나 체납세도 군에서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에서 주민들을 전체다 관장하고 있으니까 사람을 많이 아니까 체납세가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체납이 되었다고 하면 담당직원이 이장하고 나가서 같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훨씬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이 업무자체가 행정전환 자체가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이 발상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든지, 안 그러면 지금 면도 마찬가지거든요. 면도 담당직원이 한 명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실제로 1년마다 한번씩 이동하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재무직원 담당을 읍면에 전부다 이렇게 재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안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추가로 설명을 드린다면요, 면부는요 제가 읍장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면부에는 과거에 재무담당이 있고 복지환경담당이 없었습니다. 없던 업무를 재무담당이 없어지면서 복지환경담당이 새로 생겼거든요. 새로 생겼는데 그 당시에 우리 읍에는 사회계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면부에는 재무담당이 세무직이 한 명 있으면서 총무계로 가고 총무계 청소업무하고 복지업무가 복지환경계로 다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읍은요, 총무계 그냥 있고 사회복지계 그냥 있었는데 재무계만 없어지고 업무만 재무계, 총무계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면부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면에는 없어도 되고 읍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읍은 왜 있어야 되느냐 하면요, 면부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실제로 농지관리 위원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농지전용 허가하고 심의같은 것은 사실 군에서 안합니까?

저희들이 군수하고 농지전용 확인 이 자체를 말입니다. 농지전용은 군에서도 심의를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인근에 해당되는 동장한테 이것을 농지전용해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는지, 안가는지, 말썽이 있나 없나 그런 것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이장님들하고 같이 농지전용 위원회를 열은 이장님들하고 같이 상의한 것을 도장을 찍어서 심의는 군에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다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기욱 위원입니다. 평소에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고 읍장님 하여튼 수고많으십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안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체납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5억 4,500만원이 전체 납세액의 몇 %입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매년마다 누적된 전체 세금의 세액이거든요. 세액별로 전체다 금액이 다 달라서 그것을 전부 다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2002년 7월 1일부터 해서 2003년 6월 30일까지는 따로 뽑아봐야 되겠네요? 이것은 전체이니까요.

예.

제가 하도 금액이 커서 혹시라도 이것을 일반 군민들이 봤을 때 이렇게 많이 안 냈다면 나도 안내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심리적으로 생각을 갖게 만들 수 있는 금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를 알면 낮춰야되겠다, 독촉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심리적으로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우려의 말로 읍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읍하고 군하고 업무적이거나 구조적인 것은 아까 충분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용문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5일 용 문 면 장 전상학 용문면 복지환경담당 강덕원 민원담당 변태연 산업담당 권재태

면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습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그리고 때아닌 수해복구 하시느라고 거듭 고생이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용문면장님을 비롯한 용문면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단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370페이지에 보니까 올해 산불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용문면이 산불없는 지역으로 해가지고 시상금까지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노약자한테 각서를 징수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60세이상 노인 본인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 하고, 본인이 할 수 없는 사람은 보호자한테 가급적이면 라이터나 이런 화기소지를 휴대하지 않고 산을 입산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의 각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제가 봐서는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권을 무시하는 경우밖에 안되거든요. 노인분들이라고 해서. 물론 산불예방하는 것도 좋지만 면민들한테 연세많은 것도 서러운데 그런 것까지 각서를 징구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일반 주민이 있어야 용문면도 있는 것인데 주민들한테 아무리 산불도 좋지만 각서를 징구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같은 젊은 사람으로 보면 상당히 기분나쁜 행정이 아니었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한번 재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에 읍면별로 공통사항에 타업체에 계약을 하지 않도록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용문면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한 번 짚었습니다. 용문에 타 업체에 계약된 실적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이 질의를 드리고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올해 왜 또 타업체에 지금 계약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약한 것은 전부 예천군 관내에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타 시군에 있는 회사는 지금 저희들이 계약을 안했습니다.

그럼 청송에 있는 청암건설하고 군위의 백선건설, 대구 동구 신기에 수도엔지니어링, 대구에 제로테크, 이런데는 지금 예천업체입니까?

공사하는 사람이 예천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충분히 지적을 했었고 왜냐하면 공사하는 사람이 예천사람이고, 이 업체가 면허종목이 예천에 없을 것 같으면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라든지 암반관정이라든지, 기계설치 부분같은 것이 예천군 관내 업체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을 했다는 사람은 무면허 업자라는 소리하고 똑같은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면장님 답변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한 상금 제곡 도로 보수공사 소파 및 덧씌우기 공사는 현재 군위에서한 백선건설이 현지에 와 있어 가지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아스콘은 소규모는 안된다고 해가지고 도로공사를 하는 사람이 와 있어 가지고 하면서 부탁해서 한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기계설치 이것은 기존 업체가 예천사람이 면허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예천사람이 일을 했으면 불법입니까?

제가 오기전에 공사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물론 제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 오시기전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는 있는데 누군가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책임을 져야하고 지적을 했으면 고치려고 노력을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 암반관정이라든지, 기계설비,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천업체도 무수히 많습니다. 지금 암반관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일지하수, 예천지하수, 석천개발 면허있는 업체가 무수히 많아서 예천군내에서 발주하는 재무과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모든 것을 예천업체에 주는데 왜 타지 업체에 계약을 하는지,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 지방자치가 되면서 지역업체를 살리자는 의미에서 하는데 작년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하반기에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자체는 용문면 자체에 좀 계약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텐 난간설치라든지 이런 것도 읍면에서도 지금 면허종류가 맞는지 의심이 갑니다만 그 정도는 제가 넘기겠습니다. 스텐 난간설치같은 경우에도 어떤 면허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지, 이 공사계약을 할때도 그런 부분을 따져야하고요, 지금 읍면에서 발주한 공사내역 중에서 28건 중에서 설계변경된 건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건 왜 없었죠? 설계한 것이 설계서하고 똑같이 준공이되었습니까?

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공사는 군의 설계단에서 설계를 해서 군의 읍면별로 담당 토목직 공무원들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사감독하고 준공검사를 하는 것으로.

공사감독하고 준공은 설계기획단에서 토목직들이 하고 있는데 회계집행은 용문면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책임은 용문면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제가 이것을 굳이 묻는 것은 면장님 대답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감사내역에 보니까 설계조서와 다르게 시공되어서 부당이득을 취한 69만 4,000원을 회수했다고 예천군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지적된 사항이 관행적으로 되어온 행정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설계조서와 다르게 시공되었을 때 용문면에만 지적사항을 당해야 하느냐, 제가 그런 것을 의문을 제기합니다. 물론 검사는 회계집행만 용문면에서 했지, 검사는 군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럼 공무원한테는 준공검사를 해준 공무원은 어떤 감사에서 조치를 취했습니까?

이 관계는 제가 여기 와있을 때 12월달에 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69만 4,000원이 회수된 것은 공사를 하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부분을 써야할 것을 안 쓴 것으로 되어가지고, 안 쓴 부분만큼 회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설계서와 틀리게 지금 준공이 되었다는 소리거든요. 군의 감사가. 그러면 용문면만 시정지시가 감사에서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검사한 사람들은 군 종합감사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진 것을 면장님 알고 계십니까? 별도로요.

그런데 통보는 저희들 면에만 와서 시정지시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69만 4,000원만 저희 면에 환수하라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 돈만 환수한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면에만 이런 부당조치를 받았느냐, 준공검사만 하고 공사감독자도 이런 군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느냐 이 말이죠, 받은 것 없죠? 거기에 대해서는요.

저희들 면에 통보한 내용은 같이 안되었습니다.

아니, 면의 감사니까 그런 것이 없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면장님 입장을 대답을 곤란하게 할 그런 목적이 아니고, 군 종합감사에서 감독하고 준공검사는 군에서 하고 예산집행만 돈만 지출했습니다. 계약하고. 그런데 감사는 여기에서 해가지고 69만 4,000원을 회수하라고 두건을 갖다가 했는데 용문면에 두건인데, 다른 면에는 사실 많습니다. 많으면 군 종합감사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설계조서하고 틀리게 시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준공검사를 해주었다는 말입니다. 준공검사를 했기 때문에 지출했는데 면에서는 이것이 틀리게 된 것을 가지고 돈은 다시 회수를 하고 면에서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조치를 해야하는 그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상의 문제가 군의 종합감사 자체가 제가 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짚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시고요,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다른 타 지역업체가 계약이 없는데 앞으로 어느 누구가 공사하든간에 우리 관내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있을때는 올해는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에 하반기에 그랬는데 우리 관내업체로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리 관내업체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면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특히 용문면은 존경하는 의장님 지역구인 만큼 많은 노력을 하시고 더군다나 여러 가지 사업을 타 지역의 면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때는 주변의 많은 면민들이 면장님과 직원들에 대한 많은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제 방금 우리 이철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면에서 발주한 공사내역에 보면 금년도에 말입니다. 6월 30일까지 발주한 내용을 보면 두천리에 3개, 하학리에 2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때는 균형발전에 조금 문제점이 안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개 안되는 공사를 어떤 영향력있는 지역의 한 마디로 말하면 참 안면 때문에, 또 아니면 지시에 의해서, 면장님이 안해도 되는 것을 억지로 주는 그런 사례가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이제 발족한지가 한 1년 가깝지 않습니까?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지금 면의 1층, 3층까지 여러 가지 복잡한 시설물이라든가 회의실, 영상실이 있는데 면소에서 업무를 볼 수 없을 만큼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나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1년 가까이 운영해보면서 이것이 과연 농촌실정에 맞느냐, 안맞느냐 우리 용문면에 맞나, 안 맞나, 이것을 한 번 분석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상반기에 시행된 공사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두천리에 공사가 3건 들어가고 하학리에 2건 들어갔습니다. 두천리에 3건 들어간 공사중에서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구계천 수해복구공사가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수해가 나서 그 당시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바로 시행을 못하고 늦게 추가되어서 이월사업으로 금년에 시행되었고 그 위에 구계리 석축공사는 수해공사를 하고난 이후에 일부가 모자라서 추가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이라든지, 제방석축공사를 했는지 나머지 남은 것을 몇 M 놔두면 금년도 수해에 위험이 있어서 추가로 저희들이 군에 자금을 얻어가지고 추가공사를 했고 그래서 2건이 되었고, 다음에 구계리 배수로 설치공사 이것은 이것도 작년에 수해가 날�� 상당한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일부 수로가 파이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이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하학 공사 들어간 것은 하나는 암거설치 공사입니다. 암거가 당초에는 흄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매년 비가 오고 해서 문제가 되고 해서 암거공사를 했고 다음에 안길포장은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얘기를 해서 우선순위로 안길포장이 되어서 하학리에 2건의 공사를 했고 구계리에 3건의 공사가 시행되었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하고 저희들 면사무소의 관계를 보면 작년 10월 31일 주민자치센터가 준공이 되고 실질적으로 3층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자치센터 3층에 짓는 것을 별도로 뒷문으로 해서 올라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간에는 거의 농번기는 이용을 합니다만 농한기는 거의 이용을 못하고 주로 야간에 이용을 합니다. 좀전에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한 이후에 가장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3개월에 걸쳐서 농악팀을 현재 여기에서 밤으로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서예교실은 어디에도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매일 저녁 이 사람들이 저녁 8시만 되면 밤 12기가 넘고 어떤 경우에는 새벽 2시까지 불을 훤하게 켜놓고 연습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현재 25명이 한중섭 원장의 지도아래 매일 이 사람들이 한문교육도 받고 서예지도도 받아가면서 제가 수시로 늦게 퇴근하는 경우에는 한번씩 올라가보면 거의 자리가 비지 않을 정도로 매일 차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라도 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가 서예의 고장답게 하나의 명물로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되겠는가,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생김으로써 일반 주부들의 여가선용도 현재 많이 활용됩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향회를 설치해가지고 현재 국화를 돌에 붙인 석부작이라든지 일반 풍란이나 이런 것도 돌에 붙이고 국화재배도 전에는 저희 면에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이. 이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현재 45명의 회원들이 자주 모여가지고 연구도 하고 서로 재배기술도 익히고 해서 그런 것을 볼 때 아직은 초창기입니다만 금년 농한기가 되면 앞으로 활용도가 점점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주민자치센터에 정보화 시범마을과 연계해서 저희 이 회의실에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영화상영관이 설치가 되어 있고 또 2층에 보면 한 20명내지 30명 정도의 소규모의 그런 자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때는 앞으로 저희들 면에는 앞으로 활용도가 타 지역보다도 면사무소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많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통로는 2층으로 해서 뒤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업무보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면장님 말씀은 현재 면에서 발주한 공사 이것도 외부에 아무런 압력도 없고 한 마디로 순수하게 숙원사업을 해준 것이다 이것이죠? 그리고 또 주민자치센터도 아주 잘되어 있는 것이죠? 좋은 현상으로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타 지역에도 이런 것을 권장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까?

제가 볼때는 특히 저희들 면은 문화유적이 많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가 타 지역보다도 적절하게 설립이 안되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그러니까 조금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면에는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숙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외부압력도 없이 자연적으로 숙원사업 순위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그럼 이 지역 의원이신 우리 의장님과 숙원사업에 대해서 합의를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면장으로 나와서 저는 이런 사업을 처음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장 네분하고 각 리동장이 요구한 사항을 가지고 제가 실질적으로 다 가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가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위치를 정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의장님한테도 말씀드리니까 의장님도 할 곳은 들어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니 여기 지역구이신 우리 의장님하고 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결정되기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결정사항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까? 결정된 이후에 변경된 사항도 있을테니까.

사전에 의장님이 우리 현 실정에는 어디 어디에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현지에 가보고 그 지역에 합당하다 할때는 되었습니다.

답변이 자꾸 기니까 시간이 길어서 제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어떠한 사업을 한다는 것을 면장님께서제시를 해서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협의가 안될때는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해결한 것은 군의원뿐입니다. 면장님이 가서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어설픈 것은 군의원이 가서 하고 잘하는 것은 표시가 없고 이런 사항입니다. 면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모든 사업에 있어서 처음부터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나중에 발생되는 문제점은 같이 동조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모든 것이 잘되어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독적으로 어떤 외부의 압력, 외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금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면장님이 이렇게 비슷하게 참 좋은 말씀을 하고 나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그런 말씀인데, 본 위원이 들었을 때 용문에 저도 친분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시끄러워서 못산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면사무소 2층, 3층에 지을것이 아니라 별도의 용지를 마련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되어야지, 어떻게 면사무소 자체안에서 안되겠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는데 면장님은 뒤로 문 내어놓아서 잘 되어 있으니까 용문면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좀 솔직하고 담백하게 무엇인가 깨끗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은폐를 하니까 위원들도 어떤때는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면장님도 솔직한 모든 면을 드러내 주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수고하시고 노력하신 점 깊이 평가하고 감사합니다.

이영섭 위원님 말씀을 앞으로 업무추진에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안희문 위원입니다. 신생아 출생시 축하 꽃바구니 보내기, 또 용두소공원, 하금소공원, 또 27㎞의 긴 꽃길조성, 농업소득을 위해서 애쓰시는 면장님과 용문면 직원 여러분께 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네가지만 묻겠습니다만 면장님의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견해서 예천군 발전을 위해서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면장님께서 편하신 마음으로 소신껏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암지에 3억원을 투자를 해서 정자를 지은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정자를 짓고 투자한 만큼 효과성이 있는지, 지금 현재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주민자치센터안에 5개 분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재해대책분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면 직원들은 재해대책을 위해서 어떤 편성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당실 정보화 마을 운영에 PC 100대를 보급해서 인터넷 사용가정에 170명이 교육하고 있는데 정보화 마을이 예천군에서 처음 실시되는 이런 마을입니다. 첨단마을인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점은 무엇인지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고 본 면에서 전자경비 시스템이라고 설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부다 숙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전자경비 시스템을 설치하고도 숙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또 공직자들의 불만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사실 9시나 10시되어서 본 면에는 숙직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예천읍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면에도 구조조정으로 납세고지서를 아마 발송하고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와 독촉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과 업무조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데 본면에는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업무가 사실 군으로 이관되어서나 군으로부터 업무협조를 아마 면에다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보면. 그런데 여기는 어떤 종류의 민원을 가지고 군에서 업무협조 요청을 하시는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세 번째를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5개분과중에 아까 보고하실 때 재해대책 분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해대책 분과는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읍면의 직원들의 재해대책을 위한 어떤 편성표가 되어 가지고 있어서 일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암지 정자는 금년 봄에 준공을 했습니다. 하고, 몇 달이 안되었습니다만 그 후에 이것이 농번기가 되어서 지역주민들은 현재 그렇게 찾고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운암지 정자를 해가지고 용문을 찾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이쪽 코스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용문면의 유교문화권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영화상영이라든지, TV, 드라마촬영 등등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저희들에게 오면 용문 금당실의 돌담하고 초간정하고 다음에 운암루, 용문사, 이런 곳으로 코스를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현재 많이 찾고 있고, 또 지난 봄에는 용문을 찾는 사람들이 용문사를 갔다가 운암루 위에서 버스를 대놓고 관광하는 것을 여러번 현재 보았습니다. 현재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사실 저희들 면의 적은 인력가지고 대형못이 운암루하고 금당실 두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를 하려고 하면 청소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문제가 되어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금년도에 저희들 면에 관광지구로서 90일간의 사람을 쓰도록 현재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현재 그 사람이 6월부터 활동하고 있고 구계못지에 저희들 군에서 치어방류를 현재 많이 했기 때문에 낚시꾼들이 많을때는 한 200명 정도까지 도로변에 차가 세울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운암루도 올라가서 쉬기도 하고 구경도 하고 또 제가 볼때는 운암루가 두 개 못 중간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서 양쪽에 마주된 못을 보면 경치도 어디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경치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고 주민자치센터에 5개 분과는 현재 프로그램 분과가 있고 다음에 지역복지, 주민자치, 재해대책, 정보화분과는 정보화 시범마을에서 운영하는 그런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 분과는 분과위원장이 우리 의용소방대장님이 되십니다. 의용소방대장이 되어서 제가 재해복구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어떤 재해라든지 급하게 인력동원이 되거 있을때는 우리 의용소방대하고 그 산하에 용문청년회가 있습니다. 청년회가 있으면 여기에 60명이 소속되어 가지고 이 두 단체에서 즉각적으로 투입이 되어서 금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재해있을 때 복구 또는 저희들이 꽃길조성이라든지, 인력동원할 수 있을 때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금당실 PC 100대는 당초에 우리 상금 1, 2, 3, 4동에 100대가 공급이 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리 알고 계실줄 알고 계십니다만 이 지역이 타 지역보다도 상당히 면 소재지가 많습니다. 많고 현재 일반 주민들이 우리 금당실이 타 지역보다 문화, 예절지구 상당히 이런 것에 자존심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교육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한 것을 보면 저희들이 정보화 시범마을이 되고 매일 저녁 2개조에 걸쳐서 군에서 교육을 하는 것을 보면 거의다 빠짐없이 저녁으로 다 나와서 연세가 많으시지만 컴퓨터를 배우고 또 이 분들이 자기 손자라든지, 객지에 가 있는 아들하고 메일도 현재 주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배워가지고 자기 아이들한테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연락도 하고 또 손자들하고 인사도 서로 하고 이런 보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개선점으로 보면 어느 지역이나 다 같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정보화 시범마을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자상거래 올려가지고 그만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하는 것이 제가 걱정하는 가장 큰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것 또한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역주민들도 열심히 배울려고 하고 현재 또 배우고 있고 그래서 현 시점에 가서는 어떤 문제점이 오리라고는 꼬집을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 숙직관계 현재 저희들도 세이콤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직원은 숙직을 한 명씩 하고 있는데 사실 타 지역 도시는 동사무소는 현재 세이콤 시설이 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숙직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직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동사무소하고 저희 면하고는 모든 제반여건이 틀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안희문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당직이 없으면 만약에 어떤 재해라든지 긴급한 사태가 돌발했을 경우에는 비상연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혹시 저희들도 직원들이 동사무소에는 세이콤으로 해서 재택근무한다는 소리를 들었을때는 저도 이런 얘기를 몇 번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제 아래 같은 집중폭우가 쏟아졌을 때 면의 직원이 없을 때 긴급대처를 어떻게 하겠느냐, 집이 어디 용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직원이 17명중에서 세명만 놔두고 전부 예천에서 거주를 하기 때문에 현재 근무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고지서 전달은 현재 특별하게 바쁜 것이 아닌 이상에는 저희들이 한 달에 한번씩 이장회의를 합니다. 이장회의시에 이장을 통해서 납부를 하고 현재 저희들도 직원 한 사람이 옛날에 재무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재무업무를 담당하면서 일반 새마을업무도 담당하기 때문에 사실 업무는 벅찹니다. 벅차고, 직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래서 가능한 읍면 리동장 회의를 통해서 리동장편으로 고지서라든지 이런 것은 전달하고 급한 사항이 있으면 자기 담당 공무원이 가서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전자경비 시스템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돈을 주고 설치해놓고 또 직원들을 숙직을 시키고 예산에도 안맞고 그리고 전번에 얘기는 옛날에는 두명을 세우다가 두명 있을때는 면소 직원들이 30명 40명 될 때 얘기고요, 지금 전부다 면장님빼고 여직원 빼고 나면 한 7,8명 밖에 안되는데 거기다가 둘이 세우면 면에는 숙직을 매일 서다시피 해야하는 그런 형편 아닙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자경비시스템을 만들어놓고 또 용역을 주어서 1년에 700 몇 만원인가 용역비를 지원하면서, 보통 9시, 10시 이후에는 민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호우나 이런 것이 있다면 미리 요즘은 기상예보가 엄청나게 발달되어서 충분히 예측을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제가 봐서는 면장님은 평가하시기를 숙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납세고지서는 체납세 징수도 하고 독촉도 하지 않습니까? 징수실적은 구조조정이 되고 나서 업무가 이관되고 나서는 징수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이 징수실적이 더 좋습니까, 비슷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도 면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 한 사람이 이 업무하고 새마을파트 업무하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직원의 입장에서보면 세무직 수당을 8만원 받는 그 책임감을 본인이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타 직원이 안 받는 그런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 업무는 내가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도 보이고 있고 또 본인이 쫓아다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업무가 군으로 업무가 이관이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관되었는데, 읍면직원들 한테 군에서 업무협조 요청이라고 해서 자기들 업무를 여기 나와서 봐줘야하는데 면직원들이 안 그래도 사람이 적은데다가 업무를 과중시키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제가 조목 조목 들어서 다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간혹 공문으로 발송될 수 없는 그런 것은 업무연락으로 해서 조사를 해달라든지, 언제까지 해달라고 하는 이런 공문이 종종 내려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면장님이 오셔서 하는데 예년에 없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장회의를 매달하죠?

예.

이장회의를 하실 때 면장님이 주관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면 보통 리동에 있는 이장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습니까?

예.

그런 것을 통해가지고 민원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들어온다 이것이죠?

예.

그럼 우리 면의 직원들하고 회의는 한달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저희들은 매주 월요일날 거의 합니다.

6시나 7시 사이에.

예, 그리고 수시로 긴급하고 필요 있을 때는 회의를......

그때 회의를 할때는 면 직원 전체 다 합니까?

다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가하면 우리 지역에 회의라든가 문화들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일방통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TV에도 보면 토론문화, 토론문화라고 하고 굉장히 서로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고 의견을 공론화시켜서 채택되었을 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우리 면에도 이 면사무소에 있는 직원이 어떻게 보면 화이트칼라 집단입니다. 우리 면에서는. 그래서 상명하달식의 어떤 경직된 회의문화보다는 좀 더 하부조직에 있는 분들의 말도 들어줄 수 있는, 때에 따라서 그런 것도 공론화 시켜서 어떤 의결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정착시키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장회의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장님들이 보통 얘기를 할때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가 하면 개인적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를 대부분 보면 사견이 많이 들어가 있고 개인의 이득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의 것을 개인적으로 많이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의문화속에서 공론화시켜서 어떤 안건을 채택하거나 무엇을 해야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사견이 많이 배제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민원의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 면에도 이런 예를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 조직에서도 아마 토론문화 이런 것은 잘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문화라고 꼭 말하기 이전에 서로간에 의견을 충분히 말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안이 채택되어서 집행했을 경우에 문제점도 덜 발생된다, 이런 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기욱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의 이장회의를 하면서 제가 늘 면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동네에 모든 건의사항은 이장을 통해서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능하면 리동장 회의하는 날, 들어와서 리동장이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게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건의한 것을 메모하였다가 하나 하나 처리하는 과정을 그 다음 리동장 회의때 공개를 해주고 추진실적을 얘기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직원하고 대화는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1일 견문보고제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날 회의를 할 적에 자기가 자기 동네라든지 어디에 가서 보고 듣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그날 얘기해주면 거기에서 토론을 거쳐 가지고 우선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것은 우선적으로 보완 조치를 하고 현재 추진을 그런 식으로 직원하고 대화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면정을 잘 이끌어 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는 구축이 되어서 현재 사용은 합니다. 공식적인 준공식이라든지, 개통식은 안했습니다. 현재 이것이 전국에 130개 정보화 시범마을이 임시로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현재 여기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개통식은 이런 것은 안 했지만 현재 임시로 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는 구축을 해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서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용문면은 주 특산물이 고추, 마늘, 양파입니다. 그래서 전 소득의 3분의 2이상이 3개 작목에서 나오고 있는데 현재 저희 면의 주민들이 거는 기대는 상당히 큽니다. 고춧가루 가공공장이 저희 면의 농산물 가공공장으로서 최초가 되고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고춧가루 공장하고 제가 알기로는 조금 틀리는 것이 우리 용문은 노령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인인구가 30%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노인들 전부다 주로 고추를 많이 하는데 고추를 지금 따가지고 세척해서 건조할려고하면 많은 인건비도 들고 절차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 세척고춧가루 공장이 설립되면 농가에서 바로 홍고추를 따가지고 갖다주기만 하면 거기에서 세척해서 건조해서 나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도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 판로라든지 중간과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로서는 기대를 많이 하고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꽃길조성하는데는 금년도에 기존 금계국을 보식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해바라기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단양선에서 한 1.3㎞에서 4㎞정도의 해바라기를 심었습니다만 이것을 작년도에 저희들은 사전에 씨를 확보해서 모종을 부어가지고 했고, 현재 꽃길조성에 특별히 들어간 인력은 저희들 상반기에 공공근로를 배정을 못받아서 자활근로 4명을 가지고 꽃길조성을 하고 기관단체에 협조를 받아서 그래서 금년도에 꽃길을 조성했고 3/4분기 공공근로로 두명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간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꽃길조성 지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기관단체를 동원하고 합니다만 제일 문제가 단체를 동원하고 나면 중식관계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희들 면에서 당초 예산에 있는 것 가지고 중식도 대접하고 또 그분들도 자체적으로 와서 점심도 해결하고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여건이 되시면 읍면에 국토사업비를 좀 증액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현재 저희들 바람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하여 상리면 소관에 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상리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발로 뛰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당면한 면 행정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투철한 봉사정신이 도약하는 예천을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과 원동력임을 감안할 때 모든 공무원이 맡은 바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예산안 등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실있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혀주시고 공정하게 평가받겠다는 자세와 의지를 가지고 적극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를 통하여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도약하는 예천, 희망찬 미래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 기관의 장 및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결 선언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 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할 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상리면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상리면장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6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하게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상리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용문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5일 상 리 면 장 장상배 상리면 총무담당 남규운 복지환경담당 우성수 민원담당 송고흠 산업담당 정동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리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상리면)

상리면장 장상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조경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고, 저희 상리면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먼저 열심히 일하는 본면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남규운입니다. 복지환경담당 우성수입니다. 민원담당 송고흠입니다. 산업담당 정동진입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로 되어 있는 본면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리면은 통일신라 경덕왕 16년에 예천군 은정현으로 있다가 고려 초에는 은풍현으로 이름을 고쳤으며 현종9년 안동군에 예속되었다가 그 후 1906년 처음으로 풍기군 상리면이란 이름이 생겼으며 1914년 영주군에 편입되었다가 1923년 행정구역 변경시 다시 예천군 상리면으로 돌아왔습니다. 1950년 6·25사변시 작전상 소개로 소실 1954년 복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구 및 인구는 556가구에 1,394명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많은 편입니다. 면적은 전체면적이 67.2㎢로 군전체의 10.2%를 차지하며 농경지는 16.5%, 임야가 79.8%, 기타 3.7%로써 대부분 임야로 형성된 산악지대입니다. 행정구역은 행정리, 법정리, 각 10개리로써 37개반과 46개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공무원 단체 임직원은 28명으로서 면사무소 13명, 우체국 3명, 학교 5명, 파출소 1명, 농협 6명으로 학생수는 25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재는 지방문화재 3호인 경천선원자적선사능운탑비와 187호인 문종대왕태실비가 있습니다. 종교는 불교와 기독교가 있으며 불교는 사찰1개소 암자 2개소가 있으며 기독교는 교회가 2개소 있습니다. 관내경작 규모를 살펴보면 농가 499호에 가구별 평균 2.1ha정도 소유하고 있으나 사실상 경작규모는 1ha 정도이고 나머지는 휴경상태로 있어 유휴농지가 많습니다. 주요농작물로는 과수, 마늘, 엽연초등 이며, 특화작목으로는 호두와 오가피가 있습니다. 경작규모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지역특성은 예천읍에서 17㎞ 떨어진 예천의 최북단에 위치하여 충청북도 단양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지대가 험준한 산간오지로 전작위주의 농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가피 확대 재배입니다. 재배면적은 10.7㏊이며 56농가입니다. 사업비는 군에서 750만원을 지원 받아 자부담, 1,530만원을 합해 2,28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만 8,500주를 식재완료하였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야생묘목 자가확보 및 종묘사에서 구입 식재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정소득은 식재 당해연도부터 수확이 가능하나 완전성장이 되는 3년후에는 반당 300만원 정도의 수익이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병충해에 강하고 관리가 용이하여 저노동력으로 고소득이 가능한 작목이라고 생각됩니다. 호두나무 확대재배입니다. 식재면적은 총 39.6㏊이며, 금년에 6.6㏊에 2,000본을 심었습니다. 군에서 1,200만원을 지원받아 지원 80% 자부담 20%를 투입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추진방법은 기 식재된 지구는 보식을하는 등 신규조성은 청살모 퇴치를 위해 인가주변으로 포지를 선정 식재 하였습니다. 호두는 유휴농지를 활용하므로 면적확보가 용이하고, 병충해가 적고 저노동력으로 대량생산 할 수 있는 작목으로 금년도에는 17M/T에 1억 7,000만원의 수익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명절시 특색있는 멘트사용입니다. 본면에서는 사무실 분위기 조성 및 주민에게 친절을 베푸는 차원에서 연초, 구정, 중추절을 전후하여 사무실 전화 응대시 감사합니다를 연초, 구정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로 하고, 중추절에는 "즐거운 명절되십시오"로 구호를 바꿔서 실시하였습니다. 전직원이 근무시간 10분전에 5분간 교육을 실시하고, 전직원이 자연스럽게 시행하므로 소내 분위기조성은 물론 주민에게 부드럽고 친근감을 제공하므로 친절봉사 정신함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입니다. 기간은 2002년 11월 20일부터 2003년도 5월 20일까지 입니다. 홍보물은 현수막 14개, 팜플렛 600매, 리본 600매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현수막은 각 이장 및 민간단체에 지원을 받아 마을입구 및 주요지에 게첨하고 팜플렛 및 리본은 면에서 제작하여 전 가구를 각 담당직원 및 이장이 가가방문하여 리본을 달아주는등 홍보를 함으로 써 산불조심 분위기 확산 및 경각심을 고취시키므로 산불없는 상리면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꽃길조성입니다. 지방도 및 군도 18㎞에 금계국 12㎞식재하고 개나리 식재지 6㎞에 시비 및 잡초제거 등 국토공원화사업에 공무원 및 새마을협의회 등 각 민간단체를 동원하여 지방도 및 명봉선에 꽃길을 조성함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2002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1건으로서 읍면 공사계약시 관외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이 다소있으나 앞으로 관내 업체와 계약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또한 공정한 공사계약이 될 수 있도록 바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한 관내업체와 계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에서 380페이지까지 상급부서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감사기관은 군종합감사이며 감사기간은 2002. 11. 26∼29 4일간 했습니다. 조치사항은 총 11건의 시정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는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였습니다. 380페이지에서부터 381페이지 상단까지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사항입니다. 인구가 적어 인허가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2002년도에는 이륜차 번호판 부착신청 3건, 농지전용신고 3건입니다. 2003년도에는 이륜자동차 번호판 제작 신청이 3건, 농지 전용신고 4건 농지전용허가 1건에 대하여 처리완료하였습니다. 진정·청원·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381페이지에서 382페이지 상단까지 각종위원회 개최실적입니다. 위원회는 면에는 농지관리위원회밖에 없습니다. 위원장은 면장이고 위원은 이장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농지전용신고 및 허가건이 있을 때 개최하는데 2002년도 3회, 2003년도 4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각종 설계용역 및 용역비 집행내역등 기타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군발주공사중 설계변경 내역도 없습니다. 선진지 견학에 따른 군정반영 실적으로 본면은 없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개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면발주사업 공사입니다. 2002년도 면장 포괄사업비는 1억이었으며 9건의 사업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4페이지에서부터 385페이지까지 소규모 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30건에 4억 2,9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아래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86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은 총 3억 4,900백만원으로 15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내역은 아래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주민 자력사업을 보고드립니다. 총 7,400만원으로 20건의 사업을 마무리하므로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88페이지에서 389페이지로 2003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억 4,900여만원의 사업비로 21건의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총 공사비 3억 2,400백만원으로 14건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공완료지구가 10개소이고, 미완공지구 4개소는 농작물 등 각종 장애로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공기내에는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별조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91페이지 주민 자력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900만원의 사업비로 10건의 사업을 100%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별조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 집행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재료비 394만원과 인건비 105만원을 지출했으며, 2003년도 재료비 24만원과 인건비 80만원을 지출하여 도로변 풀베기 및 꽃길조성을 하였습니다. 393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특수시책추진실적은 앞서 공통사항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으므로 본 페이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94페이지 하천부지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건수는 3건이며 부과금액은 3,200원을 징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산불 및 재해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예방대책은 공통사항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으므로 본 페이지에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재해대책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추진실적은 암거 4개소, 보 보수 1개소이며, 2002년도 수해피해로 인한 복구사업을 금년 초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내용이 다소 미흡한 줄로 사료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식견으로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앞으로 그것을 거울삼아 우리면 도기욱 군의원님과 면장이하 전 직원이 한 마음 한뜻으로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면민에게 헌신 봉사할 것을 약속드리며 또한 저희면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을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리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리면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면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남시우 위원입니다. 장면장님은 고향에 계실때보다 상리에 오셔가지고 사업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개포하고 비교가 안될 정도입니다. 지보에 계실때도 수고를 많이 하셨고, 보고서에 보면 연초에 명절시 특색있는 멘트사용, 이런 것은 다른 읍면에도 귀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산불예방 관계때문에도 애를 많이 쓰셔가지고 산불없는 면으로 되었고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사업으로 호두나무 확대재배하고, 오가피 확대재배 중에 오가피가 앞으로 전망과 판로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남시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을 열심히 하지도 못하는데 과찬을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오가피가 사실상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수입이 좋았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반당 300만원, 3년 이어서 되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리면으로 봐서는 유휴농지가 많고 이래서 할 것이 없습니다. 실제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겨울내내 산에 가서 캐고 또 750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이래서 식생모를 사서 심었는데 지금 작황은 상당히 좋습니다. 100% 살았고 봄비가 많아서 살아있는데 앞으로 너도 나도 앞으로 많이 심으면 몰라도 지금 현재까지는 전망이 있다라고 생각되고 지금 현재 상리면에 있는 사람들이 더 심을려고 하는데 지금 저도 생각에는 심지 말라는 얘기도 하지만, 전망은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아직 장사가 오지 않으니까, 제가 이 지역에 작년 10월달에 왔기 때문에 작년에 10월에 오니까 그때부터 팔아서 껍질을 까서 하는 사람도 있고 베어서 막바로 끊어서 잎까지 한꺼번에 파는 사람도 있고 이랬는데 지금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상인이 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가피가 앞으로 술로도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런데 계약재배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계약한 것은 없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사업비가 2,280만원입니까?

이것이 자부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호두나무 확대재배하는 것을 보면 다른 인근에 보면 청살모 관계 때문에 밑에다가 함석같은 것을 받쳐서 청살모가 못 올라가도록 그렇게 대비를 많이 하는데 여기도 그렇게 해놓았습니까?

예, 여기도 그렇게 해놓았고 청살모가 사람 식사하는 것처럼 산에 있는 산짐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기에 아침에 8시경에 내려오고 오후에 5시, 6시경에 내려와서 따고 이런데 그 시기를 맞추어서 공기총이 5㎜이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고 이런데 올해는 작황이 상당히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달리고 또 청살모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복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살모 때문에 하도 얘기를 해서 제가 산으로 호두나무 있는데 많이 가봤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한 마리도 못보았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적이 있어서 다 잡아먹었는지 지금까지 알이 덜 들어서 안 내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으로 동네에서 쫓고 함석을 갖다놓고 총으로 쏘고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올해 심은 것은 유휴농지가 많아서 동네 옆으로 이렇게 심어놓은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호두는 아직 전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당 농협에서 수매를 했는데 1만원씩, 1만 2,000원씩 이렇게 산 실정입니다.

호두가 금년도에 상당히 보니까 아주 많이 달려있더라고요.

예년에 비해서 많이 달려있습니다.

관리만 잘하면 금년도에 수확은 상당히 많이 나오지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시우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상리같은 열악한 지역에 노령인구는 많고 부락은 산재되어 있고 해서 전번에 제가 상리를 방문했을 때 보니까 산불예방에도 고생이 많으시고 또 꽃길 조성하느라고 전 직원이 총 동원되다시피해서 꽃길조성하시는데 좀 노고가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면장님이하 여러 직원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리같은 경우에는 직원들하고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의하기 위해서 면장님, 직장 토론마당을 운영하고 계시는, 그런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토요일 쉬는 바람에 매주 월요일은 7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7시에 근무하면 겨울되면 6시에는 별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1시간동안 토의를 합니다.

그렇게 토의를 했을 때 자율토론을 했을 때 하급 직원들로 부터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옵니까?

건의사항이 사실 해보면 말입니다. 어려운지 불편한 것 잘 안합니다. 평소에도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

시대가 자꾸 바뀌면서 직장도 화합과 안정된 그런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격의없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많이 면장님께서 열어주셔야 밑에 직원들은 또 힘을 내어서 면장님 믿고 건의할 것도 하고 앞으로도 행정체계도 위에서 내려오는 체계보다는 밑에서 건의하는 체계를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셔 가지고 우리 면사무소 직원들의 애로점도 많이 좀 해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살모를 지금까지 아직 한 번도 못보셨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열매가 없어가지고 청살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열매있으면 수없이 나타나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주시고요, 또 물어보겠습니다. 올해는 그런 사항이 없는데 작년도에 공사도급관계를 제가 보니까 외지업체에 계약한 것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꼭 그 업체에 주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올해 잘못하면 외지에 한 건 줄뻔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승강장 같은 것이 말입니다. 저는 예천에 업자가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서울사람이 계속와서, 승강장을 면소앞에 거의 다 되었습니다만 전체 물어봐도 예천에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꾸 미루고 미루고 있다가 보니까 예천에 알아봐라, 알아봐라 해보니까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천업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만 특수하게 특수한 기술 이런 것이 있으면 모를까, 그런 것이 없습니다. 상수도 관계는 있습니다.

상수도 관계가 있었는데 면장님 오시기전에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이 10월달에 오셨으니까 앞으로는 절대 외지업체에 주지 않고 관내업체가 있으면 관내업체에 주도록 앞으로도 꼭 좀 지켜주시고 여기에 보면 상수도 암반관정이라든가 기계설치, 이런 것도 지금 관내업체가 상수도 같은 경우에도 4, 5개 정도 있습니다. 암반관정 착정업체도 있고, 또 기계설치 모터업체도 있고 한데, 꼭 이런 것은그렇게 좀 해주시고, 올해 버스승강장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면소앞에.

지붕 모양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리형으로. 경사로.

그것을 좀 한 번 제가 앞으로 추가로 설치할 것이 계시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포 신천지에 가면 앞에 버스승강장이 새로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그 모델을 한번 보시고 우리 예천도 활의 고장, 양궁의 고장인데, 지붕모양을 활모양을 본떠서한 승강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설치된 것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추가로 설치할 그런 승강장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모델을 따서 이미지에 맞게 하나라도 우리 특성있는 지붕모양같은 것을 새겨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린 것이니까 꼭 언제한번 보시고 앞으로 승강장을 할때되면 그런 모양이 제가 봐서는 아주 지역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해피해는 많이 없었습니까?

조금 조금한 것 두 건이 있었습니다. 논뚝, 밭뚝 무너지고 산사태 조금나고.

그리고 아까 공사관계를 물었는데 총 보니까 주민자력사업 �馨�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해가지고 89건이 지금 발주가 된 것으로 집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설계변경한 것은 하나도 없죠?

없습니다.

그럼 당초 군의 기획단에서 설계한 내용이 그대로 현장에 부합이 다 되었습니까?

작년에 제가 오고는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물론 경미한 사항은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곳도 있지만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면장님께서 설계대로 공사가 다 완료되었다고 하면 누가봐도 다 웃을 일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설계기획단에서 이 많은 건수를 관내것을 하면서 현장에 맡게 설계를 그 대로 다 되었다, 또 그대로 시범을 했다,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는가 하면 지금 380페이지에 보면 감사지적 사항에 부당이득을 취한 42만 5,000원을 즉시 회수하고 앞으로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시기 바람 해놓았는데 준공 공사감독을 면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왜 군의 감사에 이런 지적을 왜 받아야 하는 것이죠? 감독을 안하는데. 면에서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군 종합감사에 말입니다. 면에서 공사감독 잘못한 것으로 시정지시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면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발주하고 준공검사해가지고 돈을 지급한 회계책임만 면에 있는 것이지, 공사감독 군에, 설계 군에, 준공검사 군에서 다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면에서 이런 지시를 감사에 지적을 받아가지고 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설계가 잘 되었는지, 설계하고 시공하고 맞는지, 검사관 따로 있고 공사감독 따로 있는데 면에서 왜 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 말이죠. 무엇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견해가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공사감독하고 감사한 사람하고 거의 맞으면 공사감독이 와서 회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면에다가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부당이득을 취한 금액이 면장님 생각에는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충 보면 공사를 한다고 하면 포장을 한다고 하면 담밑에 같으면 합판을 안대고 그냥 바로 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안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제가 아까 설계변경 건수를 왜 물었는가 하면 설계대로 부합되게 시공되는 것이 과연 몇 건이나 있을까, 또 일을 하면서 소규모 업자들이 일을 하면서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한 번 객관적으로 따지고 본다면 엄청난 금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89건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이 한 건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누가봐도 웃을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감사에 지적사항도 사실 나오는데, 감사에 지적을 하면서 면에서는 이 감사를 시정지시를 받은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다는 이유가 감사가 잘못된 것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부당이득을 이렇게 취했을 때 면에서 지금 토목직이 없는데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푸집이 빠졌는지 설계에서 당초에 빠졌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왜 읍면에서 시정 지시를 받아야 하는지, 군감사에서. 전에 같이 읍면에 토목직이 있을 것 같으면 위의 내용이 합당한 내용이 맞는데 지금 현재는 면장님은 이 공사를 발주한 책임뿐입니다. 그런데 행정이 어딘가 모르게 손발이 안맞는 그런 느낌이 들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건의를 하셔가지고 본청에도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지적사항은 사실은 군에서, 이런 지적을 면에서 받을 것 같으면 군의 준공검사관도 여기에 상응하는 감사의 조치사항이 있어야 이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안드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면장님을 질타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런 부분이 군청하고 우리 면사무소하고 안 맞는 것으로 제가 인식이 들어서 한번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시 한 번 연구검토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위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예.

연구하기는 연구해 봐야 겠네요. 돈은 면소에 있고 검사는 군청에서 하니까요, 돈은 면소에서 회수를 해서 물어주어야 하고 업자한테, 감독은 그럼 어떻게 하나요, 연구를 하기는 해야겠네요. 이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섭 위원입니다. 본군의 제일 북단에 상리에 근무하시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 면장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부임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긴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산업과에서 내용 보고서에 보면 호두가 49가구에 상리만 그렇습니다. 49가구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자되어 있는데 지금은 기후조건이 좋다고 이렇게 해서 심는데 양수발전소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기후조건이 알맞나, 안맞는가 이것도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주시고요, 작년도에 주민자력사업에 보면 주민자력 사업이 제일 하기 힘든 곳이 주민들 협조 아닙니까? 그 협조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항리에는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까? 작년도에 주민자력사업이 고항리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4개인지 5개인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많이 들어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님의 지적하신 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예천보다 기온이 4∼5℃정도 더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와서 쭉 살펴봤는데 호두는 아주 상리가 적정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일반 호명이라든가 남부지방에 한다고 하면 호두나무에 흰불나방이 가을에 조금있으면 많이 생깁니다. 많이 뜯어 먹는데 여기에 와서 제가물어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어떻냐고 물으니까 흰불나방이 생기지 않고 고지대라서 저온이라서 안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 연구를 제가 해보았고, 또 양수발전소도 제가 남동발전소에서 여기에 와서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저희 상리면에서 들어가는 면적이 39㏊입니다. 저 산의 임야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하리가 한 반 정도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둑나고 길나고 하면 큰 저수지만큼 밖에 안하는데 큰 피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지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 한테 공사하기 쉬워서 하는지 몰라도 피해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력사업 고항이 많은 것은 여기 도위원님은 아시겠지만 하리에 김동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상리면으로 봐서는 고항 동네가 3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크기가. 그래서 그 지역의 발전이 되지 않고 이래서 이쪽에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오기전에 한 것인데,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아직까지도 할 데가 많습니다. 올해도 이장이 와서 싫은소리까지 했습니다만 고항은 지역이 크고 동네 자연부락도 8개 부락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호두에 대해서 남동발전에 그 양반들한테 물어서 될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되는지, 안되는지, 연구진한테 면장님께서 한번 질의서를 내서 여기에서 지금 호두나무가 우리 지역의 발전소가 들어서는데 기후조건이 맞나, 안맞나 이것을 연구를 좀 해달라는 질의서를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산업과에 내든지, 여기에 대한 근거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심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되니까 나중에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막연한 추상론 아닙니까?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괜히 심어놓았다가 나중에 기후조건이 잘못되어서 지금 또 안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그런 얘기를 하시고 합니다. 주민자력사업이라는 것은 방금 면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역이 넓고 광범위하고 또 제일 낙후가 되었다면 그것이 잘못된 얘기가 그런 지역일수록 사업순위가 정해져야되고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이때까지 상리가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어느 집단적인 이익주의라든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크고 넓은 반을 차지한다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안했습니까? 이것이 좀 의아하고. 자력사업이라는 것은 즉 말해서 그 지역에 빽이 없거나 뭣한말로 힘없는, 있으나마나한 동네, 동네는 크지만 그래서 내버려둔 동네라고 이렇게 생각밖에 안됩니다. 자력사업을 한 건 하자면 그렇게 힘듭니다. 동원하고 이런 것이. 지금 작년도에 보나 금년도에 한 두건뿐인데 고항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민숙원사업도 별로 들어간 것도 없고, 작년도에 보면. 많이 들어간 것이, 너희 마음대로 해라, 자력사업줄테니, 이것밖에 안됩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주민숙원사업도 여기에 포함시키고 여러 가지 포함시켜서 균형발전을 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시켜주시고 지금 공사를 상리에 작년도에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면장님도 사업을 주관을 하시다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때가 있을 것입니다. 군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사업을 합니까? 그냥 해놓고 군의원 이것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후보고가 됩니까? 협의과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협의과정이 있습니다. 각종 숙원사업하고 정주권사업은 2000년도 계획이 서있는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얘기 못드리고 책자는 갖고 있습니다.

협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 누구 해달라, 안해달라, 어떻냐 이런 문제보다는 처음 계획잡을 때 군의원들하고 같이 계획을 잡아야지, 다 해놓고 사인을 해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때로는 그런곳도 있습니다. 왕왕 듣는 얘기인데, 그래, 군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사실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다는 것을 면장님은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인정하실 것입니다. 주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가서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은 많지만 조르는 것은 많지만 해결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주민들이 보는 시야는 참으로 좁아지고 군의원이라는 어떤 몫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앞으로 하실��는 나가서 사업을 하더라도 참 군의원이 이렇게 애써서 만들어 오신 것이다라는 것을 꼭 집중화시켜 주셔서 거기에 대한 면장님의 철저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이고, 이상입니다.

좋은 얘기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면장되고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영섭 위원님께서 감사내용하고는 관계없는 멘트를 우리 면장님을 믿고 하시는 것이니까 기분좋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솔직하게 털어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면장 아니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면장이 자꾸만 얘기를 해주고 서로가 마음이 맞고 해야 의원님이 설 자리가 있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지향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 열악한 지역경제 사정을 감안해가지고 관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모든 것이 구매, 수의, 안 그러면 공사계약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우리 군의회가 왜 어떤 지적을 해가지고 새로운 점을 개선해 나가고 이런 어떤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읍면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면장 및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의회와 좀더 가깝게 접촉을 해가지고 더 좋은 면정, 군정을 도출해 낼 수 있는가 하는 맥락에서도 감사를 일부러 읍면에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앞으로 도래될 지방분권화 시대에서도 우리 읍면에서 열심히 일하시면 앞으로 읍면에 계시는 6급들도 사무관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오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읍면에 일선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있고, 오늘 이 감사가 지적하고 이런 사항보다는 다같이 의회와 공무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지역을 위한다는 마음, 꼭 이런 것을 여러분들 가슴깊이 새겨두시고 특히 이 지역을대표하는 우리 도기욱 위원님께서 여기 산촌지역에 맞는 산촌마을 유치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금명간 우리 상리에는 면민들의 희망찬 산촌마을 개발사업으로 발전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리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하리면이 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하리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5일 하 리 면 장 황영석 하리면 총무담당 박승하 복지환경담당 박충진 민원담당 조영호 산업담당 권재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리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하리면)

하리면장 황영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조경섭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걱정하시고 특히 우리 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 면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하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9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공통사항, 개별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하리면은 고려시대 안동부, 조선시대 풍기군 등에 소속되어 있다가 1923년에 예천군에 편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면적은 34.47㎢로서 예천군 전체 5.2%를 점하고 있고 가구 및 인구수는 707가구에 1,891명으로서 예천군 전체의 3.4%를 점하고 있습니다. 40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조협동 사업을 11개 지구에 9,200만원을 투자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8개소에 1억 7,5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새마을관급을 통한 자원재활용품 수집은 연 2회 계획에 상반기 1회 실시하여 19.4톤의 재활용품을 수집하였습니다. 예방 활동추진입니 연도변 꽃길조성은 22㎞에 금계국, 천인국, 야생화, 코스모스를 식재하였고 가로화단 1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과 노인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로연금을 2,080명에 대하여 8,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생계 주거비를 2,039명에 대해가지고 1억 9,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주민화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화합 윷놀이 대회를 구정후인 2003년 2월 15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면사무소, 농협, 파출소, 이장협의회가 참여하여 친목을 도모하였습니다. 새마을 정신에 입각한 자조협동사업 실시입니다. 하리면 금곡2리에는 노령인구가 너무 많아 가지고 자력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노력지원을 해서 350m에 폭 3m의 마을안길 덧씌우기를 추진하였습니다. 각급 단체가 참여해서 꽃길을 조성했습니다. 연도변 22㎞ 구간에 대하여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의용소방대 등 9개단체에서 구간별로 책임제를 실시하여 회원 상호간 우의 및 협동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참여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가족 휴경지 생산화 사업추진입니다. 송월리 소내실 휴경지 3,822평에 백태 황금콩을 파종해서 불우이웃돕기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수확량은 1,000㎏에 3백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민간사회안전망 불우이웃돕기 추진실적입니다. 설날에 독거노인, 모부자 가정 등 16가구에 3만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전달했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농촌소득증대사업 추진입니다. 벼농사의 적정생활을 위하여 추진하는 쌀생산조정제 홍보결과 우리 면에는 82개 농가가 39.9㏊를 신청했고 논농업 직불제는 417농가가 327㏊를 신청했습니다. 쌀 대체작목으로 추진중인 콩 시범단지는 우곡1리 가산골 입구에 9농가가 2.6㏊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3.2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목반 간담회를 했는데 이것은 질 위주의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고품질 차별화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명품을 생산해서 우리 농산물의 유통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토론을 했는데 10개반에 20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재해예방 활동추진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해 가지고 감시원 배치 및 감시초소를 운영하고 홍보용 깃발을 49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재해대책 추진으로 우곡지구 하상정비 300m를 추진하였고 호안보강공사 150m를 시행했습니다. 다음 축대붕괴, 산사태 위험지역,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었을때는 수시로 순찰을 했습니다. 다음 404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우리 면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상급부서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작년에 11월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군 종합감사를 수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6건을 지적받아 가지고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세입세출 통장관리 부적정 해가지고 농지관리 위원장 용도로 통장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예입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경로연금 지급계좌 부적정했는데 이것은 본인명의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녀명의로 지급을 했는데 이것도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관리소홀이라고 해서 회수가 그 당시까지 지연이 되어가지고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 다 되었습니다. 회수를 다했고 면허세 부과 누락이 농지전용을 했는데 이것도 누락이 되었는데 이것도 바로 면허세 추징을 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간이집하장 사후관리 소홀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사과작목반에 건물을 갖다가 지었는데 그것이 표시가 농림사업으로 지원해서 건축했다고 하는 표시를 갖다가 바깥에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었는데 지금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농지원부 전산자료 입력 누락인데 이것은 농지이동 사항은 바로 바로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야 하는데 이것도 다 했습니다. 다음 405페이지입니다. 각종 인·허가 등 민원처리실적과 진정·청원·탄원·이의신청 등의 요지와 처리내역, 이것도 우리 면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입니다. 2002년 7월 1일부터는 2003년 6월 30일까지 새마을협의회 6회를 개최했고, 바르게살기 협의회 2회, 농지관리위원회 2회, 맑고푸른예천21 2회, 민간사회안전망 2회 이렇게 했는데 주로 꽃길 내지는 국토대청결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다음 406페이지입니다. 각종 설계용역 등 용역비 집행내역, 각종 보조사업 및 보조금 지급내역, 군이 발주한 공사중 설계변경내역, 선진지 견학에 따른 군정반영 실적은 우리 면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개별사항입니다. 면에서 발주한 사업 공사 내역은 2002년도 면장 포괄사업비는 탑2리 농로포장 오류1리 진입로 포장등 8건에 1억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금곡 1리 농로포장, 은산 1리 농로포장 은산2리 농로포장 등 25건에 대해서 4억 7,5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 410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추진은 우곡지구 생활용수 송수관로 설치공사, 우곡지구 생활용수 기계보수공사 등 14건에 2억 1,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국토공원화 사업 집행실적입니다. 집행내역은 2002년도 7월 1일부터 집행했는데 2002년 7월부터 12월까지 인원을 갖다가 2명을 고용을 해서 623만원을 갖다가 집행했습니다. 인건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412페이지입니다. 면 특수시책 추진실적으로서 양수발전소 이주지원과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150만명의 고용창출로 지역경기활성화가 기대되는 양수발전소가 추진됨에 따라서 이주대상가구의 애로를 해소하여 양수발전소의 원활한 추진으로 고용창출 등 지역경기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황은 이주대상가구가 53가구입니다. 수몰이 17가구, 기타가 36가구입니다. 보상면적은 약 30만평 정도의 보상금액은 100억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이주민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금 내지는 이주단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여론이 많은데 그것들을 지금 설득하고 화해를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주단지 선정 합의를 하기 위해서 군수님이 수회 참석을 하셔 가지고 간담회를 추진했습니다. 이주민에 대해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추진했습니다. 무주, 청송, 양양 등 이주민을 견학을 추진했지만 선진지 비교분석한 결과 환경이 서로 다른 결과로 우리 지역에는 큰 도움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의식전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413페이지입니다. 은풍준시 가로수 거리조성입니다. 예천 양수발전소, 백석리 농업용수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은풍준시 가로수 거리조성으로 볼거리 제공을 통한 은풍준시의 홍보 극대화에 있습니다. 지금 은풍준시 재배현황은 동사리 일대에 성목 1,200주가 지금 재배되어 가지고 생산은 연 200상자 정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수 거리 조성 계획은 벚나무가 지금 식재되지 않은 우곡리 동사리 군도변 약 5㎞정도에 한 1,000주 정도의 묘목을 식재를 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하리면 부용가든앞에 화단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성목 8주 정도를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활착이 잘되면 바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414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수원보전하기 운동전개입니다. 하리면은 상수원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번 오염된 물은 다시 되살리기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려서 사전에 보전하고 주민들에게 �틀暉構�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방향은 축산폐수와 무단방류, 생활쓰레기 하천유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기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서 환경보전 의식을 주민들에게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에 농로 폐기물 생활쓰레기 매립 및 불법소각을 갖다가 홍보 계도하고 농약사용을 절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도 5월 22일부터 계속 수시로 계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점검대상은 한우 5두이상 사육농가에 대해가지고 무단폐수 방류, 퇴비 무단적재 방치 등 미흡한 농가를 갖다가 11호 정도를 적발을 해서 지금 홍보를 보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완계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하천부지 점용허가 내역 및 점용료 부과징수입니다. 허가현황은 '98년 8월 24일부터 2003년 8월 23일까지 5년간 52건 1만㎡에 대하여 허가를 했습니다. 점용료부과 징수현황은 39건에 미징수 7,064㎡에 대하여 17만 51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입니다. 산불 및 재해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산불예방 추진을 위해서 감시초소 1개소를 운영하고 감시원 6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용 깃발을 49개소에 게양을 했고 우리 직원들 지역책임제를 확행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산불예방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해대책 추진을 위해서 우리 하리면에는 저수지가 2개소, 수문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를 대비해가지고 수방자재를 확보를 했습니다. PP포대 9,000개, 말목 200개, 묶음줄 15타래, 기타 45개를 확보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천 우곡지구 하상정비를 했고 우곡제방 호안보강을 했고 다음에 정기 및 수시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이상 하리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리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하리면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희문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많습니다. 안희문 위원입니다. 은풍준시 가로수 거리를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우곡에서 동사리까지 군도변 5㎞,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은풍준시가 굉장히 기후와 토양에 민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우곡에서 동사리까지 기후와 토양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면민체육대회를 하신다고 아까 보고하셨는데 군민체육대회가 추진된다면 가능한지, 또 체육회 기금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풍준시가 우리 지역에서는 아주 특산물이라고 하고 받아보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명품이라고 하면 은풍준시가 되는데 은풍준시에 대해가지고 타 지역에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풍준시라고 하는 것이 토양이 틀려가지고 맛은 그대로 나는지, 안나는지 그것은 둘째 문제이고요, 상주라든지 영동이라든지 이쪽으로 가보면 가로수가 감나무로 해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은풍준시는 공급은 동사것 가지고 하고 여기는 홍보용 거리로 볼거리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면 체육회는 우리 하리면에서는 지금 연례행사로 격년제로 한번은 노래자랑을 한번하고 또 한번은 다음회에서는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추석때 노래자랑을 했고 올해는 면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것은 관례적으로 쭉 해내려오는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의 면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면 체육대회로 하기 때문에 주민화합 내지는 단합 측면에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기금은 정기예금이 3,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경상비가 수시로 쓸 수 있는 것들을 해서 보통예탁금으로 해서 한 90만원 정도, 3,09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군민체육대회를 치루자면 읍면에서는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럼 이 돈을 어디에서 구합니까?

군민 체육대회때는 이사들하고 임원들이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하여튼 동네별로 어떻게 하든지간에 그 정도는 자기네들이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섭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십니다. 이영섭 위원입니다. 자원 재활용품 수집에 보니까 상금을 주는 것이 170만원 이렇게 놔와있는데 이 상금지원에 대해가지고 여기에 부작용은 없습니까? 수집에 대해서. 재활용 수집에 대해서.

있습니다.

가로수 거리조성을 위한 500만원 묘목비를 확보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하리에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주유소쪽에 돌무덤이 이렇게 있습디다. 그 돌무덤이 요사이는 교통장애를 없애야 되는 판인데 교통장애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가봐도 하리에 관문이면서도 또 이 지역에 많은 차량이 앞으로 다른 것으로 예측되고 지금도 그런 위험지역으로 상징되는 것으로 보기가 싫고 왜 이렇게 행정에서 이것을 척 보면 누구라도 행정에서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봤을때는 도로가 접도구역인 것 같은데, 그리고 주민숙원 사업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정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원 재활용품 수집을 갖다가 했는데 거기에서 보상금은 판매금액이 19.1톤에 대해가지고 판매금액이 123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47만 6,000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동네별로 통장에 입금을 시키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은풍준시 묘목비는 지난 번 군수님 순시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한 5㎞정도에 대해서 하면 인건비하고 묘목구입비 하고 합해가지고 500만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직접적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이러면 상세한 시장 조사라든지 그 당시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계상을 갖다가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우선순위는 동네에 경지면적이라든지 또 주민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다 감안을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갖다가 지금 하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시상금 나누어주고 이런 것은 나누어주는데 여기에 부작용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재활용 수집에 관계되었을 때, 각 리동 단위별로 수집하다 보면 서로가 여러 가지 말썽이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타 지역의 것, 재활용품 가지고 온다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와가지고 두 번했는데 다른데는 제가 항상 이것이 불이 붙어가지고 경쟁이 심할적에는 다른데서 해온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여기와서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면에는 지금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잘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민사업에 대해서는 농지면적이라든지 모든 숙원사업에 대해서 농지면적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지역 이장님과 이런 분들과 상의를 하시는지. 그 얘기를 빠져서 그러는데 여기 지역의 군의원님들과도 상의를 합니까?

군의원님하고는 현재까지는 아직 한 번도 안했거든요. 할때가 되면 상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숙원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는 안했습니다. 군의원 숙원사업은 의원님과 당연히 한 것이고요, 면장 포괄사업비는 아직도 집행을 안한 상태이고.

아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여기에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 숙원사업은 모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지 다른 사람의 숙원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 아니야, 균형발전도 생각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하는데 면장님 혼자 정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단체를 두고 어떤 사람하고 회의를 열어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받아서 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제가 와가지고 한 동네별로 세 개에서 다섯 개 정도로 갖다가 추천을 받아서 동장님들하고 우리 담당들하고 몇 분하고 선정을 같이 쭉 돌아보고 선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물론 그 당시에 상황을 봐가면서 할 것입니다.

아니, 금년도에 했는데 그런 식으로 했다 이것입니까?

예.

그런식으로 했으면 이 지역에 그래도 주민들의 형편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무엇인지 제일 먼저 알고 주민들과 제일 먼저 대화를 하는 것이 군의원인데 군의원의 자문도 얻는 것이 도리아닙니까?

그런데 주민숙원사업 올해 한 것은 군의원 재량사업비 1억 5,000만원 이것은 당연히 한 것이고, 지금 현재 나머지는.

면장님, 착각을, 군의원 재량사업비 그런 것을 떠나서 이 지역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모든 포괄적으로 숙원사업을 할때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나, 그런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 자문은 얻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물론 토론은 합니다. 자문은 얻어야지요.

지역의 의원님한테 자문도 얻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서로가 양해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요, 돌무덤은 하리입구에 들어오는 돌무덤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돌무더기가 거기에 농협주유소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몇 번 얘기를 치우라고 하기는 했는데 공문도 보내고 했지만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부기관에다가 군에다가 이야기도 했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만간 다시 협의를 해서 빨리 치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외부 사람들 들어와도 얘기안합디까? 면장님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 양수발전소를 한다고 여러 가지로, 지금 여름철 되면 관광객들도 많이 올라갈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여름철에 그렇게 방치되어 있으면 저것이 개인것입니까?

예, 개인것입니다. 땅은 도로부지입니다.

도로부지에다가 개인이 저렇게 방치해 놔두는게 있을 수 있습니까? 행정에서 무엇인가 잘못되어도 잘못되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욕을 할 것 아닙니까? 면장님 욕하지 누구 욕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런 것은 하루속히 과감하게 명령서를 내든지 해서, 안 그러면 직접적으로 포크레인 가지고 가서 드러내든지 해야하지, 저렇게 주민들 한테 끌려다니는 행정, 참 위험합니다. 소신껏 해야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섭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우 위원입니다. 면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에 깨끗한 수원보전하기 운동전개 기대효과에 보면 이벤트 행사 개최하고 다슬기 줍기 및 민물고기 잡기 체험행사를 했는데 어떤 행사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슬기 줍기와 민물고기잡기 체험행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단은 여기 상리, 하리가 청정지역이라고 이미지가 확실하게 박혀지면 오류라든지 이쪽에도 다슬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슬기 줍기를 출향인들도 부르고 해서 할 계획입니다. 하리에 여기에 보면 석천이라서 고기가 많이 있습니다. 민물고기가.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활용을 해가지고 이벤트 행사도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양수발전소라든지 또는 여기 은계분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반딧불이라든지 또는 나비축제라든지 함평에 나비축제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벤트화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은 향후에 연구할 대상이고 향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계획된 것은 없고 단순히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 추진실적에도 보니까 생활개선회, 농가주부모임, 새마을부녀회 월례회시 교육 및 간담회라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아젠다21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요, 환경보전같은 경우에는 아젠다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가지고 해야할 문제인데, 어떻게 하리면은 아젠다에서는 이런 활동을 안하는 것 같고 하리에 보니까 지금 개최도 작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아젠다같은 경우에는 두 번 정도 개최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1년 사이에 두 번 개최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활성화 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보면 여기에 보니까 생활용수하고 기계보수공사 다음에 동사리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우곡지구 생활용수, 암반관정 착정공사 했는데 이것은 특별하게 대구나 서울, 구미업체에 주어야하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곡지구 생활용수 기계보수공사에 대해가지고 수중펌프 설치한 것인데 지금 우리 지역에는 이 업을 갖다가 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수도엔지니어링에서 우리 지역에 공사한 것이 몇 건 있습디다. 그래서 A/S라든지 사후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여기에 선정했고요, 다음에 동사리 버스승강장 설치공사는 이것이 특허 내지는 이것들을 갖다가 하는 업체가 두군데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팜플렛을 보니까 여기에 마땅한 것들이 우리가 예천이 충효의 고장 이러는데 충이라고 하면 대나무가 연상이 되기 때문에 죽을 갖다가 대를 세워서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선정을 했습니다.

우곡리 생활용수 암반관정 착정공사도 우리 관내 업체가 없습니까? 40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전의 일이라서, 주무계장도 업무를 보기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알아가지고 제가 한번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리든지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추후보고는 관계없고요, 수도엔지니어링도 지금 기계보수공사같은 경우에도 관내업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데 다른 읍면에는 다 예천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기계설치업을 하고 있는 관내업체가 있고, 생활용수 암반관정 개발도 지금 예천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요. 제가 알기로도 4-5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에 암반관정 착정은 면장님 오시기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이런 업체들에 대한 계약을 우리 관내업체로 해주는 것을 방향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없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관내업체가 있는 것이 있으니까 없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관내업체가 있는 것은 관내업체로 계약을 하도록 해주시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이 없다고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일괄적으로 읍면에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이 관내업체 계약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읍면 공통사무로 지적을 했는데 하리면은 유독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다고 서류에 되어 있는데 이 관계를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상리, 용문, 오늘 예천읍까지 전부다 했는데 하리만 그 사항이 지금 누락이 되어서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조치로 지적사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당없음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리에 지금 정보화 교육장이 있죠?

예, 있습니다.

정보화 교육장의 활용실태가 지금 올해까지 어느정도 됩니까?

정보화 교육장 활용을 위해가지고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동장회의때라든지 각종 단체회의때라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인터넷 선생님을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면 하겠다, 회원을 모집해봤는데 전부다 바쁜지 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로 아이들이 컴퓨터를 접하는 그런 장소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일 처음 어릴적부터 컴퓨터를 올바로 써야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인터넷 선생님한테 충분히 주지를 시켜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 선생님은 배치된 분이 주민들한테는 안하고 초등학생들이나 중고등 학생들한테 주민 인터넷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교육이라고 하기 보다는 지금 와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도를 어느정도 합니까? 대상인원이 어느정도 입니까?

오후에 한번 가보면 거의 초등학생들 내지는 중학생들 꽉 차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거의 활용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목적은 그 목적이 아니죠? 인터넷 선생님 배치목적이요. 총무과에서 주관한 것이.

예.

그런 목적하고는 부합되지 않지요?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는데 요즘 농사철이고 또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전부다 우리가 하겠다고 노력을 하면 인원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인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지금 인터넷 선생님을 배치를 해가지고 들어와서 하는 사업이 돈을 주어가지고 인터넷 선생님을 배치했지 않습니까? 12개 읍면에 12명을 배치했는데. 하리같으면 사실 이렇게 바쁜 농사철에 나와가지고 고단해서 저녁에 인터넷 교육하고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지금은, 겨울철이면 몰라도 지금은 거의 없다는 얘기,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리같은 경우에 지금 면사무소 직원이 몇 명입니까?

14명입니다.

14명인데 지금 현재 직장 분위기는 면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정도로.

우리 직원들 분위기는 좋은데 이제 여기는 이제 계층이 20대부터 시작해서 50대까지 여러 계층이 있으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은 경륜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가지고 많이 전수도 해주시고 젊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리에는 직장 우리 직원들간에 면사무소 직원들간에 토론마당 같은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월요일날 6시 30분 정도 시작해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토론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행정행태에 대해 가지고 묻고 주민들에 대한 어떤 봉사자세라든지, 친절측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가지고 제가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가 주관하고 토론의 형식을 갖추니까 직원들이 토론이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직접 안하고 우리 직원을 갖다가 한 사람 선정해가지고 직원이 토론을 진행했거든요. 어제는 우리가 직원들 후생복지, 저는 원하는 것이 행정행태 변화, 어떤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대한 그런 토론, 이런 것들에 대해가지고 저는 의도하는 바가 그런데 직원들은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 복지시설이 미흡하다,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여름철에는 숙직실에 이불같은 것들을 빨리 자주 세탁을 해야하고, 세탁을 하려면 몇 개가 있어야 하는데 한 개 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숙직을 한다든지 일요일날 일직을 한다든지 할때는 이제 취사실이 없어가지고 라면 하나도 못 끓여 먹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퇴근시간이후에 직장에서 직원들끼리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가지고 탁구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할려고 해도 그런 시설이 없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갖다가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렇게 직원들이 건의를 많이 하셨는데 면장님 다 수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수용할수 있는 것은 수용비가, 이불같은 것은 살 수 있거든요. 예산 쪼개 가지고 사면. 그것은 변태가 아니거든요. 일반 수용비 가지고 그것은 할 수가 있으니까, 세탁 자주하는 것 하고 이불사는 것들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갖다가 절감해 가지고 아껴쓰면. 그런데 일단 취사시설, 이런 것들은 일단은 취사도구도 사야하고 싱크대도 사야하고 수도관도 연결하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예산이 들고 탁구대 같은 것도 이런 것들도 구입을 할려고 하면 예산이 좀 들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 하여튼 내년에 당초예산에 계상은 한번 해보고 건의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탁구대 같은 경우에는 벌써 보문면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하리같은 경우에도 제가 봐서는 꼭 예산보다는 하리면 체육회하고 합동으로 해서 회의실에 설치를 했다가 회의할때는 접고 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좀 취해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지금 행정체계 유지가 보통 보면 지금 군에서도 상급기관에서 지시행태로 내려오는 행태가 사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사무소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지금 밑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위로 올라가는 체계로 지금 행정체계가 자꾸 바뀌고 있는 마당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자유토론 형식의 그런 격의없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십사하고 면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업무에 추진의 원활을 기하고 또 직장분위기를 아주 깨끗하고 살맛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하급직원들의 고충사항을 많이 좀 반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십니까?

예, 됐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읍면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하자는 이유는 그대로 우리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도 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처럼 어떻게 좀 똑같은 동등한 입장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좀 쇄신시켜 보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가지고 개선해 가는 그런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해서 앞으로 곧 도래될 지방자치화 시대에 우리 읍면에 있는 직원들도 군청에 있는 직원들과 똑같은 인사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리고 여러분들도 한 점 빠짐없는 군청의 모든 분들하고 어디에 세워놓더라도 업무능력이 뒤지지 않는 그런 자기 능력을 개선해 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우리 하리지역은 존경하는 김동진 전 의장께서 4선 의원이시고 우리 지역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발전이 많이 되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구석 구석 다녀보더라도 상당히 참 하리면민들은 복받은 면민들이라고 다시한 번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리면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