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김기광 의원 발언
광엽
박광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
10시2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청송군 보건의료원에 대한 감사특별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잠시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인에게 선서를 하게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취지이며, 둘째,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의료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또는 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장 및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청송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5일 보건의료원장 남시현
광엽
박광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남시현입니다. 인사에 앞서 간단하게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익환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심광섭 원무과장입니다. 이판상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병탁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채방식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신정용 원무관리담당입니다. 박영숙 간호관리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광엽 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건의료 업무에 깊은 관심과 따뜻하신 배려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보건의료원 전직원들은 새로운 각오로 군민건강증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아오니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짧게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먼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그러면 보건의료원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위원장.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장님을 비롯하여 두분 과장님 그리고 우리 담당님들 감사에 임해 주시고 자료를 만들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실내환경이 사실 불량하다는 여론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계시는지 원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예, 지소와 진료소 건물은 사실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노후화 되어 있고 그래서 매년 농어촌 진료개선사업에 우리 지소건물을 신축하는 걸로 올리고 있고 올해도 진보 보건지소 건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한해에 한 건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우리가 필요한 만큼 신축해야 될 여건이 되는 것 같으면 여러 건을 진료소 도 포함해서 올려서 가급적이면 직원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런 환경이 필요함으로 적극적으로 지소와 진료소에 대한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또 행여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에 사실 의료진들이 조금 자세가...근무자세가 태만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좀 우리 직원들에게 독려를 해 달라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예,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려서 지소와 진료소 점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신뢰도가 요 근래에 들어와서 낮다 높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무자들이나 의사가 신뢰성이 부족하지 않으면 의사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으면 진료장비가 사실 좀 떨어져서 질적으로 떨어져서 그런 경우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주민들의 인식이 사실 최근에 뿐만 아니고 여태까지 오면서 보건기관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낮았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우리 청송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송같은 경우는 인근에 안동병원에도 가고 영천에도 가고 멀리 가시면 대구 서울까지도 가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장비문제도 있고 인력문제도 사실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작년 이후로 우리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자료도 있겠지만 진료실적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비문제도 보면 조금전에 언급했다시피 신규장비를 지속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차 그런 인식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의료원장님, 보건행정을 하시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그죠? 어려운데 장비도 현대화로 구축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군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본군 같은 경우는 의료원이 잘 되어야 복지를...복지로 가는 길에 가장 가까운 문턱에 가까이 올 수 있는 것이 의료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원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다음 한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망건에 대해서 우리가 역조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은 어떤건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예, 제가 자료를 다 준비는 못했습니다만 기억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망자에 대해서 원인조사를 해 본 결과는 사망건수가 300여건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원인이 큰거는 우리 지역에서 암이 제일 많습니다. 암이 제일 많고 두 번째가 뇌질환, 뇌혈관 질환입니다. 뇌졸중, 중풍이라는 얘깁니다. 중풍이 많고 세 번째가 혈압관련입니다. 고혈압 관련 그런식으로 순서가 되어 있고 암중에서는 위원님들 담배 많이 하시는데 폐암이 제일 많습니다. 그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종길
윤종길위원
예, 하여튼 원인분석도 어느정도 충분히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본 군에 소식지나 아니면 반상회 회보지에 실어서라도 주민들에게 보건의료원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사업은 잘하고 있는데 홍보면에서 군민이 알 수 있는 권리라고 하기는 뭐하겠습니다만 군민들이 알 수 있는 어떠한 홍보효과에는 조금 미흡하다 미흡한데 이점도 원장님께서 좀 많은 신경쓰셔서 청송군민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니까 우리 원장님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좋은지적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홍보가 상당히 미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쪽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윤종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종길위원, 보건의료원 진료환자수 및 진료수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 진료환자수 및 진료수입현황에 대해서 평소 생각하고 있던 점에 대해서 몇가지 간단하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좋습니다. 월별현황을 보면 환자수가 4만7,696명이였습니다. 그죠? 입원이 6,540명 이랬고 거기에 진료수입이 7억4,529만5,000원이랬습니다. 입원환자의 금액이 3억3,164만8,000원이였습니다.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는 답변서에 의하면 2002년도에 와서 금액이 약 4~500만원정도 줄었다 어떻게 보면 역으로 보면 청송군민들이 건강해서 병원에 덜 갔을 수도 있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2001년도, 2002년도는 진료수입 면에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진료수입만 보시지 마시고 환자수를 좀 봐 주십시오. 환자수는 조금 늘었습니다. 사실은...
종길
윤종길위원
예,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이거는 우리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진료숫가 라는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해서 돈을 받는게 아니고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금도 건강보험공단입니다만 그쪽에서 숫가를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입원숫가라든지 또는 진료비가 조금 하향조정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2003년도에 것은 묻지를 안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료법이 통합되면서 사실 의료재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줄어 들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맞습니까?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그런데 2003년도는 따로 %가 안 나와 있는데 상반기를 비교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수 증가했습니다. 진료측면에서 보면 우리 외래환자가 10% 증가했습니다. 입원환자는 28%가 증가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외래환자가 늘어난 것은 한방과가 생겼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맞습니까?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예, 한방과도 있고 내과환자가 더 늘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정형외과가 그전에는 없었는데 1년동안 없었습니다. 정형외과가 충분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환자가 늘어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료원에 어떠한 수익성을 많이 내는 것도 때에 따라서 좋겠지만 수입을 많이 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청송군민들이 그만큼 질환을 앓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다시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삼성의원이나 청송읍 소재지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의원이 있어서 때에 따라 환자수가 일부 감되지 않았나 하는 어떠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아무래도 지역에 개인의원이 증가하면 의료원이 받는 충격은 좀 있습니다. 특히 삼성의원 같은 경우에는 삼성원장이 공보의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평소 진료하던 환자가 의사가 옮겨 가니까 그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료원은 나름대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의료원에 올 환자들이 많이 빠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는 회복되고 이런게 반복이 된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본위원도 사실 할머니들이 모시고 삼성의원까지 태워 주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할머니들 있는데 물어 봅니다. 물어 보면 어떤 대답을 하느냐 하면 의료원에서 하다가 이분이 삼성의원을 병원을 차렸습니다. 사실 첫째 다른 조건을 얘기하지 않고 친절하고 잘 해 준데요 어떻게 해 주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친절하다는 말씀을 가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료원도 걱정이 된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걱정이 된다 그 분이 개인이 어떠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친절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료원도 사시 조금 친절도에 대해서 의료원도 친절합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친절도에 대해서 조금 개인적인 병원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의료진이 기술이 부족해서 그렇다고는 본 위원이 보지 않습니다. 않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아무래도 개인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경영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훨씬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의무복무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고 요즘에 대해서는 우리 의료원에 의료진에 대한 평가가 나날이 좋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 그 차이가 줄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하여튼 그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 현황을...뒷장을 보겠습니다. 20쪽입니다. 보며는 정형외과가 한방과 한방과에서 사실 진료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도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환자수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자체도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정형외과하고 한방과가 사실 신설된 것도 지역적인 여건을 많이 고려한겁니다. 노인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관절염 쪽으로 라든지 근육통 이런쪽의 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형외과하고 한방과에서 이런 환자들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신경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우리 의료원장님 청송군민의 어떠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이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보다 더 지금까지도 잘 해 주셨지마는 지금보다 더 잘해서 우리 청송군민들이 골고루 수혜혜택을 받고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예, 감사합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임동진위원, 의료보험료 미수납금 조정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임동진위원입니다. 원장님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모로 고생이 많습니다. 의료보험료 미수납금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미수납된 액수가 여기는 5,400만원 맞습니까?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5,400만원은 2001년도이고...
동진
임동진위원
2001년도...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2002년도가 1억3,000 소계가 2억3,700만원 이래 나와 있네요. 그죠?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지금 고질적인 체납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이 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청구금, 수입금, 미수금, 재청구, 삭감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수금이라고 되어 있는 이걸로 사실 말씀하시면 안되고 사실 이 중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주민등록에 오류다 이런식으로 재청구 가능한게 있습니다. 그게 옆에 있는 재청구고 제일 오른쪽에 삭감액이 사실 못받는 금액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삭감액을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수금 중에서도 작년 11월부터 올 4, 5, 6월까지 있는데 이거는 청구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직 심사평가하고 있느라고 그쪽에서 아직 완전히 결과가 안 나온겁니다. 그래서 삭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진
임동진위원
예, 삭감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삭감액은 22쪽에 보면 조정사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진료를 하게 되면 진료한만큼 다 진료비로 다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예전 같으면 의료보험이 안되는 그런 경우 같았으면 의사마음대로 공짜도 해 주고 돈많은 사람 같으면 많이 받기도 하고 이런데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진료수가라는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대로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사유를 여기에 기록해 놓았는데 입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입원료가 사실은 우리가 보름정도까지만 입원하면 입원료 책정 100% 다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인구가 사실 노인분들이 많아서 보름만 입원하고 퇴원하라면 안 나가십니다. 그래서 장기로 더 계시면 보름 넘으면 20% 삭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달 넘으면 더 삭감하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감액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으로는 주사․파스류가 나와 있는데 어디 관절염이 있다거나 이래서 진통제를 맞고 파스도 받고 그 다음에 심한 경우 같으면 한방에 가서 침도 맞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2종류만 보험이 됩니다. 오버하면 이게 또 삭감이 됩니다. 이렇게 삭감이 되고 그 다음에 수액이라고 있는데 수액은 여러분이 아시는 링겔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지럽다거나 입맛이 없어서 와서 링겔을 맞으러 왔다 놓아달라 이러면 의사로서 안 놓아 줄 수 없는데 이게 보험청구를 하면 자연삭감이 됩니다. 그렇다고 환자부담으로 100% 돌리면 환자가 이거 왜 이래 비싸냐 이런 항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네 번째는 위장약이나 이런것도 환자는 증상이 있어서 줘야 되는데 우리 진료비 청구하면 이게 지급기준에 안맞습니다. 이게...그런 경우도 있고 기록에는 없지만 의사가 진료시에 이게 특정한 처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방을 해 버리면 이게 여러 요건이 됩니다. 특히 고가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함부로 처방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내리면 다 삭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한다고 했는데도 삭감될 수 밖에 없는 그런게 되고 또 삭감률을 비교를 해보면 2001년도에는 2.6%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도 10월까지 해 보니까 2.6% 나오는데 그전에 2000년도에는 5%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오셔 가지고 이런 쪽으로 물론 환자들한테 잘해 주면 좋겠지만 이게 제한된 예산에서 아무래도 여러 환자들 한테 균등하게 혜택이 가도록 하자면 사실 삭감률이 떨어지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많이 노력한 결과로 많이 낮추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그러니 삭감액은 의료보험 숫가에 의해서 삭감되는 겁니까?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그러면 실지로 체납액은 없는 셈이네요...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체납액이라는 것은 사실은 일부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거의 없습니까?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혹시 그런게 있는가 싶어 물어 봅니다.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진료비...환자 본임부담금 일부가 극히 본인 사정의 여의치 않는 경우...타 병원에 비하면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죠...여건이 풀리면 자꾸 내라고 이야기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사정이 어려워서 못내시는 경우입니까?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그런 경우에는 결손처리라든가 이런...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년한이 자꾸 지나고 도저히 낼 형편이 안되면 결손처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안되면 결손처리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지요?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부과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어떤 부과 말씀입니까?
동진
임동진위원
숫가에 대한 부과금에 대한...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전체 의료보험 숫가 말씀입니까?
동진
임동진위원
예, 숫가...보험숫가에 대해서 환자들이...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환자들은 특별하게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없습니까?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예, 앞으로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예, 감사합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다음은 심재홍위원, 방문간호사업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심재홍위원입니다. 방문간호사업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감사보고서에 나온 실적은 보건진료소에서 한 것입니까 의료원 본청에 직원들이 출장나가서 진료한 실적입니까?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이거는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의료원 다 통합된 겁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통합된 겁니까?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의료원에도 지금 청송, 파천 관할 보건요원이 있기 때문에 청송읍하고 파천면은 의료원에서 관할합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의료원에도 예를 들어서 출장을 나가면 교육을 간다든가 하면 귀소해 가지고 출장복명서를 제출합니까?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그거는 출장복명서는 제출안하고 출장나간거는 다 기록을 합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출장가는거야 기록하지만 출장갔다 와서 복명을 서면으로 제출 안 받습니까?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그렇게는 안 받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그렇게 안 받아요 그리고 지금 간호방문사업 하는 것도 출장복명서 서면으로 근거는 하나도 없겠네요.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지금 출장복명서가 없기 때문에 출장나갔다는 기록 밖에는 없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방문간호사업을 나가 가지고 간호를 했습니다. 간호를 하고 서면으로 출장복명이 없다든가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혈압이...혈압으로 현재 거동불능이다 그러면 혈압상태가 어떤지 그런 기록도...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그것은 따로...방문보건사업 보고서가 따로 있습니다. 방문대상자별로 다 있기 때문에...
재홍
심재홍위원
개인적으로 기록카드가 있다 말이지요?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예, 환자...병원가면 차트 하듯이 그거는 다 있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원장님이 예를 들어서 체크를 할라 그러면 차트를 하나하나 봐야지 전체적으로 통계가 금방금방 안 나오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고 지금 저가 이거 주1회 방문인데 주1회 방문하는걸 어떤 의미에서 나쁜 시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연초에 이런식으로 하겠다 그러는 원장님이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직원들로부터 그래 실천을 하도록 했다 그랬을 때 이걸 그런 그것도 없이 그래보면 사실 100% 믿을 수는 없지요. 주1회 한다 그러는 수치를 말입니다.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주1회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직원들이 주1회 나가는 걸로 일단 기준으로 하시는게 사실 옳습니다. 대상자가 주1회...대상자가 사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 가야할 사람도 있고 또 두 달에 한번 가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한 주에 몇 번 가야되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거고 우리 간호사들이 나가서 출장가서 우리 의사들도 같이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주1회 나가기에는 사실 벅찹니다. 제가 한번 따라 나가 봤는데 하루에 세사람 보기가 참 벅차요. 그래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는게 아니고 저가 그걸 압니다만 여기 아주 정확하게 주1회해서 3,446명이고 6회가 되지요? 그런식으로 정확하게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원장님에게...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이거는 방문횟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방문횟수...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료소가 있는데는 원장님이 직원들과 나가신다 본소에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신다 했는데 저가 우리 마을에도 무의탁노인도 있고 저가 사는 마을에도 그렇습니다만...저가 집에 있어도 별로 사실 출장 나오시는걸 못봤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업...사업자체는 계획도 좋고 사실 그래 하시는데 고생도 많고 하시지만 계획데로 추진되도록 원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복명서가 없다 그랬는데 기록카드...카드에는 개별적인 개인 의료카드 그럽니까 거기에서 다 기록이 됩니다만 출장을 보내시면 귀소해 가지고 그날에 출장간 복명을 서면으로 받아 놓는게 그게 안맞나 싶은데 그거는 거추장스럽습니다만 행정은 일일 출장나가고 그런 저게 없습니다만 이거는 사람 의술로써 그런거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일 실적 한집만 갔다오는게 아니고 출장을 나가시면 한분 10명, 20명도 이래 방문하는데 오늘은 몇명 누구외 몇명 방문했다든지 그런 식으로라도 받아 놓는게 더 이래 조금 체크가 안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원장님...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예, 말씀 고맙습니다. 관심도 많이 기울려 주셔 가지고 그런데...일단 그런식으로 보완이 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김기광위원, 보건진료소 이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김기광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군민건강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십니다. 담당님께서도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진료소 이용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거 대비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년도 실적이 2003년도 6월말 현재로 대비해 보면 2002년도 실적이 조금 저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2003년도 인원수 진료비를 2002년에 대비해 보면 금년이 벌써 80%선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군민이 2003년도보다 2002년도 작년에 건강이 더 좋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2002년도 실적이 조금 여기 나타난 표에 의하면 앞으로 추산입니다만 조금 저조한 이유가 뭣 때문에 그랬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보건진료소 이용은 사실 어떻게 정확하게 뭣 때문에 이렇다고 사실 제가 짐작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진료소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은 매일매일 찾아오는 환자수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적게는 서너명 오기도 하고 많이 오면 열명정도 오기 때문에 이런 자연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다거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올해에는 아무래도 작년보다 점차적으로 노인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그것도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 원인은 좀 더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앞으로 그런 조사도 필요로 할 것을...자료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 조사를 해 주시고요. 이 대비표를 보면 단위가 1,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가 1,000명 단위가 맞습니까?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예, 지금 1,000명으로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그러면 진료비는 100만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에.
기광
김기광위원
이 표가 맞는지 진료소에서...보건진료소에서 자료를 보고받은 겁니까?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다 취합한 겁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취합했는건데 이 자료가 맞지요?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예, 그러면 먼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소 보건진료소 한번 봐 주십시오. 작년에 인원이 3,000명이었습니다. 진료비가 700만원 금년에 6월말현재 3,000명 진료비가 3,700만원 작년에 300명 했는데 700만원 밖에 안 되었는데 금년에 300만원 했는데 어떻게 3,700만원...이 사람들 특수환자들이 들어 왔습니까?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예, 이거는 지소에 온 환자가 사실은 아니고 지소에 있던 우리 진료소장이 그전에 관리에 있었습니다. 관리에 있던게 누적된게 이쪽으로 옮겨서 같이 합산된거로 그래 봅니다. 1년동안 것이 합산되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관리에 있던 금액이...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관리는 지금...
기광
김기광위원
관리에 있던 인원은 밑에 관리진료 포함으로 중평에 나와 있습니다.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예, 그거는 6월부터 바뀌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아, 6월말 현재로 되어 있는데요.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예, 6월초부터 바뀌었기 때문에...6월말이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아니 그러면 6월초부터 관리진료를 여기 관리진료란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 이말이지요?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1,100명이 6월달에 이렇게 했습니까?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6월말 현재니까 1월부터 6월말까지의 기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1월달부터 기록이고...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금액으로 봐서는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관리포함 3,700만원이 지소 진료소로 넘어 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 두 개 했는 돈이 전체 인원을 보면...1,400명 1,400명에 대한 진료비가 5,2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까? 포함시켜서...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중평 같은 경우에는 중평이 원래 있었고 관리진료소 포함이라는 것은 한달치만 관리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아니 그러면 관리까지 포함을 한다하더라도 3개지역입니다. 그렇지요? 6월말 현재요...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3개지역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지요? 6월말 현재요...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3개지역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지요? 이해가 잘 안되네요...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지금 이 표가...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소에 있는 진료비는 6월말까지 현재 진료비는 진료인원은 포함안된 상태에서 진료수입만 여기에 포함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그걸 이해해 주십시오... 이 표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좋습니다. 이거 자료를 요청할 때 자료는 명확히 올려 보내 주십시오...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예, 죄송합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도대체 못할 자료가 이렇게 더러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물어 봅시다. 신점 지금 8,000명이 6월말 현재 6개월 동안에 했습니다. 내룡, 신점 포함입니다. 8,000명을 하고 1,000만원이 진료비가 들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6개월동안에 1개월에 몇 명씩 했느냐 하면 1,333명씩 했습니다. 진료를....1일에 53명씩 25일 기준으로 하면 53명씩 진료를 했습니다. 상당히 이거는 의료원보다도 수치가 더 많이 나오는 숫자입니다.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그런데 연인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투약일수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한번 와 가지고 약을 열흘치 가져가면 10명으로 기록이 됩니다. 연인원으로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광엽
박광엽위원장
보건의료원장님, 물론 우리 위원님들은 의학에 관한 상식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방 봐도 이런 오해를 가지겠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명확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여기다가 무슨 비고란에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밑에다가 특수란을 만들어 가지고라도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 줘 버렸으면 이렇게까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 이렇게 되었구나 연인원으로 해서 약을 지어가니까 열흘이면 열흘동안에 하니까 10일분이다 10일분을 줬으니까 10일을 진료를 받았는 걸로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쉽지 아무리 숫자를 맞추어도 수치가...맞출 재주가 없어요.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죄송합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그리고 지금 또 한가지 물어 봅시다. 우리 보건진료소 별정직 직원으로서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아주 오지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근무의욕이 상실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타성에 젖어서 주민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까?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일부...없다고 말씀은 못드리고 한번씩 이동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약간 이동을 시켰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그런 것은 원장님께서 상세히 알아보시고 될 수 있는한 주민과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빨리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그 다음에 우리 표준정원에 도입에 따라 가지고 우리 보건진료소 직원들의 신분변동이 걱정이 되는데 그런 일은 없겠습니까?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안 그래도 지금 복지부하고 도에서 표준정원제 관련으로 지소, 진료소의 인력이 추가적으로 감축되지 않도록 힘을 쓰라고 하는데 사실 진료소장들 본인들은 그런쪽으로 많이 염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14명에서 현재 9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더 줄일 여건은 사실 안됩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더 이상 인원감축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 기성적으로 있던 관리라든가 덕동, 관리, 신촌 이곳에 없어진 이후에도 이 사람들은 지금 유치를 할라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노인들이기 때문에 여기 진료소 찾아오는 사람이 노인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금 멀리 가기를 싫어하고 또 자가용차도 없지요? 이래 교통문제라든가 이런게 있어 가지고 서로 유치할라고 애를 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기준적으로 있는 이것이 만약에 표준정원제 도입에 따라서 인원을 줄여야 된다 감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 최선을 다해서 결코 다음에는 이런 인원이 감소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심재홍위원, 생화학자동분석기 이용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심재홍위원입니다. 생화학분석기 이용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학적으로 의료원에서 간기능검사라든가 통풍검사 이런 것은...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겠지요? 그런데 수질검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수질검사를 하는데 의료원에서 생화학분석기로서는 몇가지 품목까지 분석이 나옵니까?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생화학분석기는 수질검사 하는 장비는 아닙니다. 수질검사 장비는 별도로 환경위생과에서 작년에 구입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구입비가 1억1,000만원정도 들었는데 사실 이 기계는 줄여서 AA기라고 하는데 이 AA기는 주로 중금속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도입하는 목적은 이게 먹는물 검사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추가로 망간, 불소, 알미늄 이쪽으로 검사를 하도록 법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입한건데 이쪽에서 검사하는거는 현재 우리가 검사하는 항목중에서 망간하고 알미늄쪽 두가지만 현재 이걸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망간, 알미늄...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예, 망간...예를 들어서 망간 한가지를 분석하는게 시간은 보통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그거는 시간관계는 저로서는 정확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저가 질문을 드리는거는 망간 한가지 그걸 분석하는데 3시간정도 걸린다고 그럽디다.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그래서 이걸 관내 간이상수도를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데 간이상수도가 200여군데 됩니다. 그래서 직원 둘이서 이걸...망간이 3시간 걸린다 그러면 불소, 알미늄도 거의 3시간정도 안 걸리겠나 싶은데 기계가 구조가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직원 둘이서 예를 들어서 간이상수도가 전부다 의료원에 의뢰가 되는데 수질검사 의뢰가 의료원으로 됩니다. 되는데 그걸 정확도가 어떤지 그렇고 지금 간이상수도 의료원에서 안하고 보건의료원에 대구에 보내 가지고 도청에 보내 가지고...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보건환경연구원...
재홍
심재홍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들 신뢰도를 믿지를 안하는데 요사이 100% 그런게 아니고 일부 주민들은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에 옛날...전에도 도에 의뢰해 가지고 수질검사 결과가 나와도 그 자체를 불신하는 일부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현재 간이상수도 지구가 200...우리 관내에 200여개 되는데 이걸 현재도 이거 수질이 나빠 가지고 암반관정을 뚫고 해서 수질이 나빠서 이걸 검사는 몇 번...한군데 몇 번 의뢰를 하고 본인들이 그걸 결과를 못빋어 가지고 개별적으로 자기네들이 갖고 나가서 안동도 가서 검사의뢰를 하고 그런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하는데 그런 경우는 없겠지요만 관심을 가지고...원장님이 관심을 두셔 가지고 정확도가 정확하게 모든 수치가 정확하게 나오도록 원장님이 감독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하도록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원장님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예, 말씀 고맙습니다. 기계장비는 상당히 첨단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망간검사 하는데 3시간 걸린다고 했는데 이게 한가지 하나씩 물종류 하나씩 하는게 아니고 시료를 한꺼번에 다 넣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정확도가 사실 이거는 ppm 단위로 계산...ppm은 100분의1 입니다. 아, 100만분의l로 검사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검사하는 우리 요원의 숙련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규로 화공직이 한 사람이 왔는데 물론 처음이니까 그런면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그런데 대해서는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환경위생과에서 구입한 기계가 지금 의료원에 저게 되었습니까? 이양이 되었습니까? 재산관리 이양....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의료원이 관리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관리이양이 되어 있습니까?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그걸 구입하는데...위생과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의료원에 다...의료원에서 바로 구입하는게 아니고...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를 아까 저가 이래 기분 나쁘게는 생각하시지 마십시요만 현재 주민들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이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직원들의 검사시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심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이 이외에도 보건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윤종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례예식장 시설확장의 건입니다. 지금 현재 2002년도 2회 추경시에 시설비를 5억을 확보했습니다. 본군에서 내지는 우리 의회에서 사실 특별히 예산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근린공원구역으로 되어 있어가 지금까지 못짓고 있습니다. 그지요? 못짓고 있는데 법적인 시설물을 할 수 없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법으로는 법으로 그런데 이 문제도 사실 내년도에 청송군 도시계획을 새로 수립해서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 건도 사실 내년 상반기에는 조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상반기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게 5년마다 도시계획을 변경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반기 연말쯤 되어야 이게 다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연말까지 가야된다...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다소간은 장례예식장이 불편을 해소할 길은 없다 그지요? 그점도 우리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시기를 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당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총무과에 감사를 하면서 공무원교육에 관한 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의료원에 대체적으로 교육생이 쉽게 말해 한 사람이...특정인 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인이 교육을 3월 8일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6월말 현재까지 어느정도 갔다왔나하면 16회, 17회 갔다온 사람이 있고 그지요? 그다음 또 2박3일짜리 교육을 13회씩 갔다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의료원에 그분들이 없어도 근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그 교육은 1년코스로 되어 있는 교육입니다. 다들...저도 이제 전염병 전문가 관리자 과정에 대해 가지고 교육을 가고 있는 형편이고 물론 사람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일이 늦추어져야 되고 그런 면은 있는데 최대한 그런 것을 줄여 나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교육을 보내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갖다오면 그만큼 그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되기 때문에 향후 일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불편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래요, 호스피스전문 간호사교육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1일 교육입니다. 그지요? 1일 교육이고...이제보면 방문간호교육이 있습니다. 또 보면...1박2일 내지 2박3일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 한사람이 1년교육이라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실지로 3월말부터 시작해서 6월말까지 그지요? 갔는 교육이 13회씩 가버리니까 날짜를 본 위원이 날짜를 아무리 계산해 봐도 이분 교육받은 것만해도 두달 이상은 가버렸다 사실 의료원에 근무가 안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교육입니다. 보니까...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매주 이틀씩 보통 교육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을 보내면 그런 업무상에 차질이 있는거는 감수하는 수밖에 사실 도리가 없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는날 하루 전에 가야되는 필요성이 있을 때도 있고 당일 아침에 가서 몇시에 입교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죠?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그렇다고 교육을 안 보낼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우리가 현재 교육을 보내고 있는 것이 말씀드린대로 위원님 말씀하시다 시피 호스피스 간호사 양성교육이 있고 그 다음 방문간호교육이 있고 정신보건교육이 있고 또 저하고 전염병 관리자 교육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코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이수를 해야 자격증이 나오고 또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면 우리 청송이 사실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면 숫자가 적습니다. 참가 숫자가...더 줄이며는 타 시군에 비해서 점점 더 우리 요원들의 역량이 줄어들고 이렇기 때문에 참 안갈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교육을 가신다는데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한사람이 계속해서 가는 것도 사실 무리가 좀 따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해 보니까 원장님 앞으로 이점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면 개선방법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예, 말씀은 참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 한사람을 정해서 보내고 하니까 저희들로써는 어떻게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다음에는 충분히 고려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교육은 여러 사람이 받으면 좋습니다. 그죠?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어차피 매년 사람을 바뀌어서 보내기 때문에 1년을 사실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홍
심재홍위원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심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보건진료소 건물관리 유지비 예산이 의료원에 서 있지요? 재무과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파천면 관리진료소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전에는 사용을 안하고 놔뒀는데 지금은 중평진료소에서 일주일에 2일간인간 3일간 격일제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서 근무할 여건이 못됩니다. 지금 우기시에는 진료소 안에 들어 가지를 못합니다. 그정도로 관리유지비가 유지비 예산은 건물평수라든가 연로수에 해서 보통 예산이 고정적으로 서 있는데 여태까지 그걸 관리를 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대로 방치해 놔뒀다 이런식으로 표현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한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안 그래도 지난번 장마 오기전에 먼저 봄에도 비가 와서 사실 그랬는데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사실 요구는 해 놨는데 방수공사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전기시설 공사라든지 다 새로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일단 추경에 올라오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재홍
심재홍위원
추경도 그렇습니다만도 당초에 저가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황과장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평소에 너무 방치했는 그런감이 듭디다. 그래서 저가 진료소 진료요원 중평에 근무하는 요원이 전화가 와서 저가 불려내려 갔습니다. 내려가서 건물을 다 돌아보고 했는데 사실상 현 상태로써는 근무할 여건이 못돼요. 주민들이 와 가지고 면장 불러 놓고 꾸중을 하고 이렇게 방치를 해 놓고 여기서 우리가 진료를 받으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항의도 들어오고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급하고 그러니까 원장님 관심을 두셔 가지고 저도 해결을 하겠습니다마는 추경에 반영이 되던지 조속한 시일내에 수리가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장님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의료보험료 미수납금 현황에서 미수금 중에 재청구가 있고 그 다음에 삭감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의료원장님의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쪽에 보면 지급 미수금은 지급불능액이고 재청구를 했다 맞지요? 그 다음에 삭감액 더하기 그러면 지급불능액은 재청구 가능금이고 지급불능액 발생사유가 있습니다. 장기입원으로 인한 보안자료 요청건 주민등록번호 상이건, 질병명 상이건 이 내용들은 제가 그냥 일반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진료환자들이 접수하고 합니까? 진료신청을 할 때 신분증이라든가 의료보험증이라든가 모든걸 제시를 하고 진료를 요청하지요?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그런데 왜 이런 지급불능 발생사유가 5,400만원씩이나 발생을 하고...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그런데 주민등록번호가 다르다 이거는 사실은 극히 일부이고 실제적으로는 장기입원으로 예를 들면 한달 넘고 두달이 넘고 이러면 이 사람이 계속 보험을 적용해서 진료비를 줘야 되느냐 이런 쪽에 대해서 돈 주는 쪽 예를 들면 보험공단에서 사유서를 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장기입원 시키느냐 실제적으로 의료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 보면 계속해서 약만 먹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집에 안 가실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장기있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저희들이 내 줘야 됩니다. 그게 사실 대다수고 질병명 상이건 하는거는 이거는 질병명이 사실은 한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처방을 내려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 질병이 아닌데 또 다른 약을 또 써야 됩니다. 실제 질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질병이 있는 것처럼 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어떤 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상식으로는 질병명이 그러니 차트에 기록되지 않는 질병 이외에 약을 써야 된다고 함은...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머리가 아파서 환자가 왔으면 단순히 두통약만 줄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평소에 위장이 나쁜데 위장약을 같이 줘야 될 것인가 이사람은 위장병은 사실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위장약을 겸해서 줘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병이 없는데 그냥 단순하게 처방을 내렸다고 진료비 청구를 하게 되면 삭감이 되는 겁니다. 위장약 준 것에 대해서는...
광엽
박광엽위원장
그러면 비단 우리 청송의료원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병․의원은 다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그러면 일반의원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일반의원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일반의원은 더더욱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더 씁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그렇지요?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일반의원 삭감액을 비교해 보면 1%미만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그렇지요?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그러면 일반의원은 자, 감기환자인데 위장 장애가 있어 가지고 약하다 그러면 위장약을 첨가를 해 가지고 조제를 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위장약에 대한 의약품 값은 삭감을 당합니까?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그러니까 질병명을 하나 더 쓰는 거예요.
광엽
박광엽위원장
그럼 우리 의료원에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그렇게 하는데 다 일률적으로 위장병이 있다 무슨 전 환자가 위장병이 있노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광엽
박광엽위원장
원장님.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일반 병․의원에는 삭감액이 1%정도로 안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그런 문제 뿐만 아니고...
광엽
박광엽위원장
그런 기준을 잣대를 대는거는 아닙니다. 우리 의료원하고 일반 병․의원하고는 잣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벌써 3배에 가깝다고 하면 우리 의료원에서도 저는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약 좋다고 남용말고 약 모르고 많이 먹지 말자” 지금 그 표어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그런 문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환자가 약을 많이 원하고 하지만 의사분들의 판단하에 그걸 해 주셔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예, 의사가 처방을 내리는데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원장이라고 해서 환자진료는 이 약쓰지마라 할 수는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거고 참고로 타 보건의료원에 삭감액이 있습니다.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연천 같은 경우에는 한 5%정도 됩니다. 또 충남 청양도 한 5정도 되고 다른 쪽에는 3%정도 나오고 있는데 많은데는 지금 울진 같은 경우는 7%정도까지 올라 갑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원장님, 많은데 말고 전국 보건의료원 중에서 제일 적게 삭감되는데 한군데...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제일 적은데 화천 1~2%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어디요?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화천...
광엽
박광엽위원장
경기도 화천요?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강원도...
광엽
박광엽위원장
강원도 화천요?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나머지는 전부다 2% 다 넘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그럼 우리 청송보건의료원은...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평균이하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평균은 간다...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그렇지만 본 위원장이 바라는 바는 군민들이 바라는 바는 1%대로 도전 한번 해 보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전 말씀드렸지만 우리 환자들은 조금만 아파도 저 역시 그렇습니다. 진통제 달라 심지어는 사경 헤매는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마약까지도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님들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그러다 보면 의료사고도 생깁니다. 그렇지요? 원장님이 잘 감시감독 하셔 가지고 이런 삭감액도 줄이고 우리 환자들도 제대로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고통 조금 덜하다고 약을 막 줘서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이 없는데 실지적으로 좋은 약이 있는데 의사 입장으로서는 환자에게 좋은 약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좋은 약을 쓰면 삭감대상이 된다면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됩니까? 이게...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이 판단하에 우리 군민들이 정말 좋은 복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경비도 아끼고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노력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오후 2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11시15분 감사중지
14시1분 감사계속
14시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청송군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감사특별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잠시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인에게 선서를 하게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취지이며, 둘째,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의료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또는 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청송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우
광엽
박광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엽 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감사특별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와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감사에 따른 지적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토록하고 청송농업발전에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과장 및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보급과장 조태영, 저희들 황과장은 지금 출장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다음 지도기획담당 황태섭, 인력개발담당 장기충, 생활경영담당 윤진희, 경영담당 정운섭, 식량작물담당에 손수빈입니다. 경제작물담당에 심장섭, 기술개발담당에 최종섭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심재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심재홍위원입니다. 영농기술보급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소장님의 노고에 먼저 치하드립니다. 각종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모든 시범사업을 말 그대로 시범적으로 설치운영 하면서 많은 주민이 견학하여 인정하고 공감하여 해당 사업이 확대보급되어 군민소득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많은 사업을 설치운영 하면서 단위사업별로 해당 주민에게 중점적으로 홍보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광엽
박광엽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예를 들면 고사리재배 진보 괴정에 금년에 시범적으로 지구를 설정해서 사업을 한다 또 예를 들어서 2002년도 옹점에 저수고 고품질 사과생산 지구를 김형순씨가 되겠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군비를 2,000만원 지원을 해서 시범적으로 한다 많은 주민들이 와서 견학을 하고 서로 비교...자기 영농방법과 비교하고 여러 가지 홍보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가 사실 위원님 양해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가 6월 4일자로 왔기 때문에 과거에 했는거는 상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범사업 실증 시범포라든가 이런 것은 저가 와서 그거 했으면 평가를 우리 자체에서 해서는 안됩니다. 농가가...사과같으면 사과농가에 같이 가서 현지에서 평가를 하고 우리 시범포에 있는 것도 우리가 자체하는 것 보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도 모실 예정입니다. 모셔 가지고 같이 평가를 해서 잘 되었다 못 되었다 이런 평가를 내릴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 했는거는 저희들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사과같은 경우에는 사과 과수에나 I․P․M 사과연구소나 심은 자리에 가끔 가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사업자체를 저걸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예를 들어서 군비지원을 2,000만원, 5,000만원 들여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한다 하는 사업자체가 시범 아닙니까?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청송군민들 타 주민한테는 그러니까 시범지구를 막대한 군예산을 들어서 시범적으로 설치도 해 놓고 그게 홍보가 안됩니다.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자라든가 선정을 할 때도 실지로 사업을 군에서 예를 들어서 1개지구 2개지구 사업을 한다고 그러며 타 읍면장들도 모르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썼으면 사업지구라든가 사업자를 선정할 때 희망자를 여러명 받아서 모든 시범사업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소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이걸 하면서 가공할 수 있는 모든 홍보채널을 통하여 홍보를 많이 해서 자기가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방식에 작부채라고 합니까? 작부채 개선 및 소득을 자기 자신이 비교분석하여 직접 느끼고 확인한 후 영농방법을 바꾸어 나가도록 하는게 옳은 순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앞으로 지도계몽 하실 수 있겠지요?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현장방문을 실시한 후 15시30분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재홍위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심재홍위원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현장에 가서 모든 운영상황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고 왔습니다만 좋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도 많은 노력을 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안덕면 지소리 마을회관이 20년이상된 노후된 건물로 사업계획 변경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사업계획을 지구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얘깁니까? 사업자체를 변경한다는 말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구는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가 저가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 건물이 20년 되었기 때문에 낡고 주위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건물보수를 하던지 그런식으로 해서 지금 할려고...지구변경은 계획이 없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당초계획 지구를...3개지구를 선정하실 때 희망지구가 3개지구 뿐이였는지 묻고 싶네요.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요게 지금 진보 월전은 98년도에 했고 2001년도에는 지소하고 거대하고 2군데 신청이 들어와서 거대가 조건이 지소보다 더 좋고 모든 열의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대를 먼저 했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당초에 지소리를 선정확정을 하실 때 마을회관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가 안 되었던 모양이지요?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후에 그 당시는 누수가 되어서 그 후에 마을에서 방수를 해서 비는 세지 않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자체가 금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최대한 금년에 마무리 할려고 지금 마을 리장과 동네주민들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협의를 하셔 가지고 금년내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도 사업신청은 언제쯤 신청을 받습니까?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11월 20일쯤 되면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 농림사업 신청시에 그래서 익년도 1월 10일까지 신청기간이 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개별적으로 이 사업자체를 단일사업으로해서 공문을 띄우는게 아니고 전체 농림사업 계획해서 책자에 의해서 보고하도록 그래 합니까?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책자에 의해서...
재홍
심재홍위원
그러니까 책을 다 읽어보고 현재 모든게 그렇습니다마는 읍면행정이 책을 읽어 보고 리장 회의라든가 그래 지시가 되고 합니다마는 그래하는 것 보다가 조금 관심이 있는 사업자체는 이런 사업자체 단일사업 자체를 공문을 읍면으로 발송해서 이 사업도 아마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단일 사업별로 이걸...이거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20년이상 노후된 건물로 사업계획 변경중에 있다고 했는데 이런..요래 사업지구를 변경해 가면서 할 지구하고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마을에서 자부담을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그런 능력이 있는 마을도 있을 것이고 그런 융통성도 부려서 새로 마을...우리 행정에서는 5,000만원을 지원을 해준다 찜질방이나 건강관리실 기구라든가 이런거는 보조를 해 주니까 현재 기존있는 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지마는 건물을 새로 지어서는 못해준다 이런 조건을 다라서 신청마을이 지금 현재 이 지구보다 많을 것 같고 제 생각으로는 더 많을 것이고 또 이 좋은 사업을 더 이래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 검토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앞으로 이 사업에도 아까 저가 여러 가지 사유를 총괄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농림사업해서 책자로 나가서 홍보용으로 나갔습니다마는 그걸 사실 농민들이 주민들이 그걸 다 읽어보고 거기에 해당되는걸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현재하고 있는 사람은 청송군민이 극소수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사업들은 그 자체로 그 시기를 봐 가면서 읍면에라도 공문을 발송하셔서 여러 사람이 알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해 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김기광위원, 각종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김기광위원입니다. 산업소득과장으로 계시다가 기술센터 소장으로 가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잘 파악이 안 되었으리라 생각이됩니다만 각종 시범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시범사업을 할려면 시범사업 계획서가 받아 들이지요?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받고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받고 있는데 1개 사업에 한 사업에 두 사람 내지 세사람 또는 두 단체 내지 세 단체가 경합되는 사업이 있었습니까?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사업을 선정할 때 어떤방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사업신청 조사목록이 있습니다. 목록을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담당지도사가 현지에 나가서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를 매겨 가지고 들어오면 또 우리 센터내에 또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산학협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 지웁니다. 그 역할은 센터서 현지에 나가는 분들의 점수 매기는데 의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산업...뭐라고요?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산학협동심의회...
기광
김기광위원
협동심의회...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위원 명단을 한번 볼 수 있겠지요?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자료를 오늘 준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없으며는 서면으로...우리가 위원들 명단정도는...위원이 어느 사람인지 알아 놓는게 그렇게 그거는 없을 줄 믿습니다. 참고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위원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기광
김기광위원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면 시범사업 위원 부담은 우리 청송군에서 군비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전액 예산을 주면서 사후관리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들어 나고 있습니다. 말이 그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비사업이 중복지원 되는 것은 없습니까? 군비사업과...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안그래도 그런 문제 때문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은 1년전에 신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특히 중복우려가 있는거는 산업소득과하고 관광경제과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내에서도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3개과를 협의해서 심의를 거쳐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지금 유사한 사업들이 예를 들면 관광경제과 이거는 예입니다.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관광경제과, 산업소득과, 기술센터 이 3군데가 농업사업을 하면서 농민사업을 하면서 비슷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선정해 놓고 나면 그 어떠한 개인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법인체에 지원이 되는 부분을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좀 더러 있습디다. 관광경제과 사업과 기술센터사업 유사한 사업이 또 이 단체하고 이 단체하고 갈라지기는 갈라집니다. 유사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예산규모를 짤 때 예산을 어떻게 짜는지는 몰라도 우리 위원들이 잘 파악을 못했는 것이 조금 미흡한 점이 우리 위원들 자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사업들이 이 사업은 예를 들면 현서에 갔다 기술센터에 사업은 현동에 갔다 한 사업으로 묶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참고를 해서 각 과와 사전협의를 한 다음에 예산을 좀 올려 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사업을 한 결과 일반과 기대효과를 분석해 보았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2002년도에 사업 종합평가회를 가졌습니다. 10월 19일날 한 200명이 시범농가하고 일반농가에서 각 분야별로 평가했는거는 위원님들 개개인 앞으로는 못 돌렸습니다마는 시범자료가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된 사항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벼라든가 이런게 있는데 가령 예를 한가지 들겠습니다. 보급종 종자공급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니까 문제점이...현황 및 문제점으로 농가소요공급이 부족했고 이거는 일 예입니다. 품종고유 특성이 모한 종자공급으로 보급종 신뢰도가 문제가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방향으로는 보급종자 계획시 농가선호품종을 사전조사 후 희망품종을 재공급하는 이런 개선책이 있었고 그다음 보급종 생산시 혼동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런 판단이 있었고 앞으로 이런...이거는 예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됐습니다. 답변은 대충 알아 듣겠습니다. 알아 듣는데 지금 언제든지 업무보고시에는 업무기대효과를 다 들어냈습니다. 그 사업을 한 이후에 개대효과치를 한번도 의회에 보고된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이런 자료제출을 할 때에 작년에 했던 일이 어떻게 어떻게 기대효과를 나타내겠다고 여기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기대효과에 못 미치는 부분은 못 미친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하던지 신종사업을 만들든지 해야 될텐데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할 때 기대효과가 그대로 미치는구나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정을 해서는 또 이후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계시며는 그 자료를 의회에 보내줘야 됩니다. 과장님이 가지고 담당자들이 가지고 계시고 소장님이 가지고 계시면 그 안에 일을 밖에 내 보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로 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를 꼭 기대효과치를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자료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한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껍질째 먹는 사과 있지요?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옆에 조과장님 계시는데 사과종사를 짓는데 항상 먼저 작년에도 이부분이 민간보조사업이나 시범사업에서 질문을 저가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또 공교롭게도 저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마는 사과부분에서 조과장님 첫째 인정을 하는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껍질째 먹는 사과가 기술센터에도 예산이 서있습니다. 또 관광경제과에서도 또 잡혀 있습니다. 유사합니다. 여기에 1억6,000이 잡혀 있습니다. 1억6,000이 잡혀있는데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누구외 35명...고품질 안전사과 생산입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잡힌 1억에 대해서는 어떤 그겁니까? 예산이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껍질째 먹는 사과농가는 80농가입니다. 관광경제과에 있는거는 1억5,000인가 그거는 국비사업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센터에 하는 거는 지방비 1억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센터에는 50농가를 한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런데 국비사업은 자부담이 50% 되어 있을 겁니다.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센터에서 하는거는 자부담 50%, 보조 50%해서 2억사업으로 1억은...
기광
김기광위원
규모를 보면 1개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1개단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50농가 단지가...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사업으로 하는 거는 저희들 재넘어 안덕, 현동, 현서 우리 센터에서 하는거는 그 외 5개면입니다. 삼자현재 이쪽으로 5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래서 국비사업은 꼭 관광경제과에서만 국비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비사업을 기술센터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할 수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할 수 있으면 이 사업을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한 사업체로 묶으세요. 무슨사업을 여기 넘기고 저기 넘기고 자꾸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문제....내년에는 이 사업이 내려오면 관광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맡든지 안 그러면 관광경제과에서 하던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앞으로 검토하셔서 한 사업장으로 묶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기광
김기광위원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야생화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야생화사업을 하면서 야생화를 하는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에 지원이 됐는데 있습니까?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금년도에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야생화사업을 하는데 처음에 예산심의조서에 올릴 때 명부를 어떻게 올렸지요?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야생화 금년에 하는거 작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지자체 특성을 살리면서 소득자원화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를 올려라고 합니다. 각 시.군 기술센터에서 참여농가와 전문지도사가 작성해서 도 농업기술원에 검토하여 농촌진흥청으로 사업을 신청하면 농촌진흥청에서 지역특성화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거쳐서 타당성을 조사한 후에 그 사업이 확정되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야생화사업 1억은 저희들 진흥청 소속으로 내려와서 그래 금년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야생화사업이 있는데 4,000이 들어 갔지요? 2,000, 2,000 들어갔는거 아닙니까?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1억입니다. 거기에...
기광
김기광위원
1억요?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000, 4,000, 2,0000...
기광
김기광위원
전체 1억인데 세입세출예산 신청을 할 때 보면 지역특성화 시범 자생식물 소득원개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이것이 바로 우리 의원들이 집지를 못해서 이거 집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집지 못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조금 잘못되었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야생화로 들어 왔습니다. 처음 생각할 때 야생화 아닌 다른 곳에서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초에 예산부기에 야생화라고 넣으면 우리가 아~ 야생화 하는구나 야생화 아닌 자연식물 소득원도 있습니다.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런데 이번 감사자료 제출에는 야생화가 들어 왔습니다. 야생화로 들어 왔습니다.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지금 어구해설로 봐서는 야생식물 속에 야생화도 있고 다른 식물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광엽
박광엽위원장
김기광위원님, 현재는 각종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는가 물어 보고...
기광
김기광위원
이거 시범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그렇습니까? 예, 예.
기광
김기광위원
그렇기 때문에 묻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이런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목들 바로 박아 줘야 됩니다. 야생화면 야생화, 야생화 사업을 한다라면 우리가 야생화를 또 이거는 다른과의 일입니다마는 야생화를 금년에 우리가 사서 심습니다. 거기 가서 샀습니다.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몇천만원씩 샀어요. 어떤 의미에서 생각할 때는 꼭 우리가 농산물 계약사업을 하는 것과 한가지입니다. 자, 지원을 해 줄테니까 꽃을 길러라 팔아 주기는 우리 군청에서 팔아준다 본청에서 팔아준다 이런감이 듭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저 개인생각입니다. 우리 군청에서 지원이 되면 우리가 살 때 일반 사람보다도 좀 가격을 다운 시키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품목에 대해서는...
기광
김기광위원
그러니까 짚고 넘어가는 것은 이것저것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서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요청할 때 바른 목으로 바로 넣어 달라는 얘깁니다.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는 앞으로...
기광
김기광위원
야생화 하는 것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 감사에도 조금 혼동이 되고 있었습니다. 목을 꼭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술센터에서 먼저 연구를 해서 이 사업을 하면 우리 청송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런 의중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감사자료 라든가 각 실과에 중복되는 자료를 이렇게 보면 직원요청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없지안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내가 이런사업을 한번 해 보고 싶은데 금년 예산에 좀 올려주시오 먼저 부탁하는 그런 사업들이 간혹 없습니까?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간혹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이 먼저 간다는 이야깁니다.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간혹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내가 먼저 이 사업을 꼭 하고 싶다 그러며는 그런 사업을 먼저 지원을 해서 예산요청이 올라 왔을 때 꼭 이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생각을 할 때 이것은 할만한 사업이다 판단이 되어서 올렸을 때는 그 사업만은 분명히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유사한 사업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범사업체로써 사업이 잘되고 있습니까? 예산만 낭비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이 다 잘된다고는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만도 그래도 시범사업은 우리 지도사들이 가서 지도하기 때문에 일반농가 보다는 조금 났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저가 볼 때는 무슨 껍질째 먹는 사과라든가 이런걸 명단을 쭉 보면 거의가 그 사람이 그 사람 이라요 또 사업을 얻었는 것을 보면 예산을 좀 얻겠다고 관광경제과에 가서 예를 들면 기계하나 사달라 쌌다 산업소득과에 가서 절단기 하나 사도 파쇄기 하나 사도 저기 가서는 작목반을 구성했으니까 친환경작목반에 지원을 해달라 이름만 바뀝니다. 그 다음에 밑에 명단을 보면 그 사람들이 회장만 바뀝니다. 올해 포도작목반을 구성했으니까 지원을 좀 해 달라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고추작목반에 회장이 되어서 지원을 받아 갑니다. 한마을에서 또 포도작목반을 구성해서 B라는 사람이 회장이 되어서 또 받아 갑니다. 회원명단을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요 이런 것은 상당히 참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느냐 그럴 때 기술센터에서 와서 기술센터에 사업 이거 하나 뿐이니까 좀 이거는 봐 주십시오. 그러면 관광경제과는 관광경제과 대로 또 사정을 합니다. 산업소득과는 산업소득과 대로 또 올라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하는 사람은 매일하고 못하는 사람은 구경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올 1억 사업을 껍질째 먹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각 읍면별로 읍면장들 있는데 공문이라도 보내서 지원할 사람 지원하라는 이런 공문이라도 하달된 일이 있습니까?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문제는 저희들 사실 농민사업 신청시에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도 그 항목에 없는것도 많이 있습니다. 농민사업 항목에 없는 것도 있어서 저가 간지가 몇일 안됩니다만도 지금 하반기에 추경에 올렸습니다만도 더덕이라든가 잔대라든가 옻나무도 심어 보겠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규모는 크게 안합니다. 규모는 적게 하더라도 과연 성공이 되고 하는가 싶어서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도 앞으로 우리 농림사업에 품목이 없더라도 우리 지방에 알맞고 장래성이 있다 싶으면 앞으로 굳이 농림사업에 구애없이 의원여러분 있는데 배려를 받아 가지고 군비를 조금 줘서 그래 시범사업을 그런 방향으로 할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과장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도 주장하는 것이 항상 그런 주장입니다마는 군민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농림사업 지침이 벗어나더라도 우리 군비가 지원되고 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는데 단 문제는 했을 때 그 이후에 효과가 어느정도 있느냐 라는 것을 분석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벼우량 품종시범포, 비교시범포나 그렇지 않으면 벼우량 품종시범포를 한다든가 비교시범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한사람이 계속 연도별로 이어져도 좋습니다. 그것은 하는 것은 한사람이 계속 연도별로 이어져도 좋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한번 해 보니까 실패를 했다 잘 했다 분석을 나름대로 비교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잘 되면 이렇게 하니까 잘되더라 몇 년 지속적으로 해 주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어떤 사업들은 1년에 이런 사업 이외는 한번 들어가면 한번 끝이 나는데 중복되는 사업이라는 것이 아까도 제삼 거론되는 이야깁니다마는 이 사람 여기가도 저기가도 찝적 찝적하면 다 나갑니다. 그사람들 한테는 그런걸 좀 지양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벼작부 체계개선 시범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벼 작부재배 하는거는 우리 과거에도 농사를 그래 지었습니다마는 보리를 가을에 심고 사실 보리를 안심기 때문에 보리를 심고 난 뒤에 이모작으로 하는 이런 사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이모작 사업으로 하는 것이 벼작부 체계개선 시범사업입니까?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이분들이 여기보면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4명 되어 있는데 이분들 보리를 심었습니까?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2001년도에는 심었습니다. 2001년도에...
기광
김기광위원
2001년도에는 심었어요?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심었다라니까 다행입니다만 우리 청송지역을 봐서 이모작이 가능한 지역이 좀 많이 있습니까?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이모작을 하면 벼수확은 떨어지더라도 보리가 또 수확이 되니까 재 저쪽은 표고가 좀 높지만 파천이나 진보나 청송지역은 이모작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결국은 벼수확량은 좀 감소되더라도 춘곡이 나오고 춘추곡을 다 합치면 플러스를 시키면 결국 플러스가 되는거지 손해날 일은 없지요?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그렇다라면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보급을 할 수 있으면 대량 이모작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가 감사한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드리며는 어떤 사업이라도 유사한 사업이 중복지원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각 실과에....각 실과가 아니라 3개 실과 농업분야 실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유사한 사업이 따로따로 올라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김기광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구의원
위원장.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
우리 존경하는 박광엽 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성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김기광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가 감사위원은 아닙니다. 옵소버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조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 지원사업을 보면 관광농산물 생산실증시범사업 이래서 수박, 순수한 군비만 2,56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2,560만원을 지원하고 나니까 그냥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순수자력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하고 생산량이 어느정도...더 많이 생산이 되었습니까?
태영
조태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조태영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6만원 이거는 환경친화형 저농약 고품질 과실생산시범 이걸 말씀하십니까?
황정구의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26쪽에 맨 마지막에 보면 관광농산물 실증시범사업 그래서 우리 군비만 2,560만원인데 관광농산물이라고 하면 좀 우리 군에서 대표적인 농산물을 생산한다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 농산물은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가로도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가 생각하기로는 농산물인거 같은데 이 사업을 했는 결과에 대해서 수박이 어느정도 좋은 수박이 생산이 되었고 농가에는 얼마만큼 보탬이 되었고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조태영기술보급과장
사실 우리 청송은 관광지가 주왕산, 약수탕 이래 있습니다마는 주로 관광객이 많이 오는 시즌은 그러니까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때 보면 관광객들이 사실 먹거리가 없습니다. 주로 먹거리라고 하면 그때는 과채류 종류가 되겠습니다. 수박이나 참외나 토마토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주로보면 안동이나 대구 이런곳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서 우리 청송에서 재배를 해 가지고 청송지역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낸 것이 수박입니다. 그래서 그때 수박을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보통 보면 수박의 가장 약점이 그렇습니다마는 장마기때 이때 비가 오게 되면 수박이 썪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송지역 같으면 주로 봄에 일찍 생산하는거는 안동이나 이런...남부지역 하고 해가지고는 비교 열의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단 경기에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이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여름에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박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때 수박을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수박을 파종했습니다. 파종을 해 가지고 그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 만큼의 소득은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연도가 조금 지나서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황정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보면 감사자료에 보면 2002년도에 사업했는 겁니다.
태영
조태영기술보급과장
예.
황정구의원
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우리 김기광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면 그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가 나와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비를 1,000만원을 시범사업에 투자를 했더니만 올해 농사를 지어 보니까 이런 이 정도의 더 수확이 늘어났다든지 품질이 좋아졌다든지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순수한 군비를 2,560만원을 지원하고도 우리 조과장께서 여기에 수확이 얼마나 났는지 수박이...또 우리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어느정도를 팔아 가지고 농가에 소득이 올라 왔는지 지금 정확한 자료가 안 나왔다 말입니다.
태영
조태영기술보급과장
예,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정구의원
예.
태영
조태영기술보급과장
정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수량이 얼마나 났느냐 하면 김시용씨가 수박이 2,200kg, 호박이 2,100kg 그러니까 먼저 수박을 해내고 그 다음에 호박을 했습니다. 복수박을 했는데...그래서 조수입이 그때 171만5,000원 경영비가 74만6,000원 들여가지고 반당소득이 96만9,000원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황정구의원
총계 몇평을 했는데요? 비닐하우스를 몇평 했습니까?
태영
조태영기술보급과장
300평당에 그렇게...
황정구의원
아니 비닐하우스를 했는 총 평수가 몇평이랬습니까?
태영
조태영기술보급과장
한집에 300평씩입니다.
황정구의원
300평...
태영
조태영기술보급과장
예.
황정구의원
반당에 90만원 소득을 올렸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태영
조태영기술보급과장
그 다음에 이쪽은 작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침수피해가 있어 가지고 피해를 봤고 그 다음에 부동에 권영철씨는 수박하고 그 다음에 메마리 그래 가지고 무우채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수박이 2,750kg 생산되고 무종자가 150kg 생산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조수입이 192만3,000원 이랬고 경영비가 64만6,000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127만7,000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황정구의원
그래 하여튼 우리가 시범사업을 지원을 해 가지고 다 수확이 좋도록 나오도록 기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시범사업인데...시범사업을 지원을 했으면 한번 우리 직원들이 바쁘시더라도 관찰을 해 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우리지역에 맞지 않다 이것은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은 다시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우리 지역실정에 맞다 소득도 좋다 이러니까 내년도에도 다시 또 더 주민들 있는데 확대보급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하는걸 보면 전부다가 어떻게 성과가 없는 것 같은 다소 성과를 보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원하는거에 비해서...올해 예를 들어서 우리 군비를 2,50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이 사업이 좋으면 25억도 지원할 수 있고 2억5,000도 지원할 수 있고 이렇게 확대되어 줘 나가야 되는데 시범사업을 한번을 해 버리면 그다음 년도부터는 또 연결이 되지 않고 이런 사업이 되니까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태영
조태영기술보급과장
예.
황정구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조과장님 있는데...29쪽에 보면 자생식물 소득원 개발사업 총 지원이 1억입니다. 국비가 2,000만원, 군비가 2,000만원, 자부담이 6,000만원인데 여기는 보니까 앞에 야생화라고 붙여 놓았습니다. 자생식물이라 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무엇을 자생식물로...
태영
조태영기술보급과장
예, 자생식물은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청송군 지역에 자라고 있는 식물이 전부 자생식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귀화한 식물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식물 이외에 청송에...청송을 향토로 해서 계속 자라고 있는 그런 나무나 그 다음에 야생화 그 다음에 하다 못해 잡초 이런 것들을 전부 자생식물로 봅니다. 특히 잡초같은 것들 중에는 우리가 약용식물 이라든가 그 다음에 허브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통 털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자생식물이라고 총칭을 합니다.
황정구의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조과장님이 요청했는 예산입니까? 이게...자생식물 소득원 개발사업이...
태영
조태영기술보급과장
예, 제가 확인했습니다.
황정구의원
그런데...그러면 예산을 요청할 때는 부기에 그냥 자생식물 소득원개발 사업이라 해 놓고 감사자료에는 앞에 야생화라고 또 박았습니다. 그런데 왜 부기에 처음에는 야생식물소득원개발사업이라 했다가 감사자료에는 앞에 야생화라고 못을 박았습니까?
태영
조태영기술보급과장
예, 조금전에도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지역특성화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우리...한국내에 보면 지역의 기후라든가 풍토라든가 토양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 어떤 특수한 식물이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업을 한 동기는 이렇습니다. 진흥청에서 어떤 지역에 새로운 소득작물을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국비예산을 따가지고 우리 군으로 내려 줍니다. 그래서 이 사업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우리가 농촌진흥청 기본지침을 보고 우리 청송에도 어떤 획기적인 히트 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 가지고 우리가...우리 심장섭계장하고 저하고 둘이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4~5년전에 안동대학에 우리가 자원식물 조사용역을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보면 외지에 없는 특히 우리 한국에 유일하게 자라는 그런 식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가령 수달래라든가 미치광이 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희귀한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희귀한 식물들을 앞으로 많이 재배를 해 가지고 확대보급을 하면 상당히 우리 새로운 소득으로 개발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 중에 배세진이가 보면 부남 감연에 보면 배세진씨가 있습니다. 거기에 야생화 쪽에 상당히 많이 하고 자생화 쪽으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같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계획을 기술원에 올렸습니다. 기술원에서 1차심사를 해 가지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통과가 되어 가지고 또 2차 심사를 진흥청에서 합니다. 진흥청에서 자생화나 이런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마침 그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의장님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지역특성화 사업은 우리가 150개 지방자치단체중에 그저 5~6건 밖에 안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내려와서 올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자생식물 그러면 너무 범위가 크기 때문에 이사람이 주종으로 하는게 야생화이기 때문에 야생화 사업으로 그렇게...풀어서...
황정구의원
예, 잘 알아 들었습니다. 조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농업진흥청이라든지 다니면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분명한 것은 이 사업이 좋은 사업입니다. 이것도 내가 보니까 나도 가끔 오다가다 한번씩 들러 보는데 이게 지금 우리 청송군보다 외지에 더 판매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태영
조태영기술보급과장
예.
황정구의원
그래서 우리 청송서 좋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처음부터 이거는 우리 조과장 말씀을 빌려보면 당초에 야생화를 우리가 특화작물로 시키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이나 이런데 가서 로비를 해 가지고 국비를 2,000만원을 안받았습니다.
태영
조태영기술보급과장
예.
황정구의원
그러면 여기다가 자생식물 소득원개발사업 하면 예산 부기를 박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잘못생각 할 수가 있어요?
태영
조태영기술보급과장
예.
황정구의원
나도 그 당시에 이걸 잘못챙겨 봤는데 그러면 아주 야생화라고 박아 주세요. 떳떳하잖아요. 우리 조과장 수고하셨잖아요. 좋은 예산 국비를 2,000만원이나 받아 오는데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부기를 박을 때는 특히 국비가 지원되는거는 그래야 조과장님도 고생하셨다 하는 그걸 우리 의원님들이 알지요. 그래서 다소는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오해가 있습니다.
태영
조태영기술보급과장
예.
황정구의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기 같은거는 분명히 박아 주시고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태영
조태영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황정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의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 이외에도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윤종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현재까지 감사를 하시면서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산학협동심의위원회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500만원이상 우리가 지원되는...우리가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선정과정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전에도 저가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으 받아 가지고 우리 지도사들이 현지를 나갑니다. 현지에 나가서 현재 채점표가 있습니다. 채점표에 의해 가지고 채점을 해 가지고 들어 와 가지고 저희들 또 자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채점해가 왔는거 각 분야별로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확정되면 산학협동심의회에 또 의뢰합니다. 의뢰해 가지고 경쟁자가 있을 때는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순위로 정합니다. 정하고 개인이 한명일 때는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그 점수에만 합격되면 산학협동심의회에도 그대로 통과되고 경쟁자가 있으면 산학협동심의회도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본위원이 듣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떠냐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거의 다들 보면 본 위원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위원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 심의위원들이 많이 가져가는 예가 왕왕 일어납니다.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일어나는데 그런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심의위원회에서 제척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은 없는지 자기심의를 하는데 자기가 나와서 심의를 한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예를 들어 윤종길 자기 본인이 심의를...자기심의를 한다 하면 이거 바람직 하겠습니까? 우리 소장님 하여튼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나간 과거는 저희들...저가 확실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고 작년도에는 이런 사항이 없다고 저가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저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하여튼 그점은 우리 센터소장님께서 시정을 하시겠다니까 그지요? 분명히 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내년도에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촌기술센터에서 각종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지요? 많이 하면서 우리 실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공을 가장 많이 했다 아니면 가장 실패한게 뭐가 있는지 양면성을 가지고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성공한거는 저희들 군에 주작목인 사과하고 고추...사과는 저희들 기술센터에서 자근묘 공급이라든가 키낮은 사과식재라든가 이런게 성공을 했습니다. 하고...고추도 이거 사실 보면 부직포 피복이라든가 점적관수라든가 이게 했는 자리는 아주 우수하게 다른 타작물보다는 타지역 보다는 많습니다. 이게 성공했고 저희들 실패했는거는 화훼부분입니다. 저희들 센터가면 사실 화훼부분이 없습니다. 없고 이거 과거에도 물론 시험을 했습니다만 지금있는 야생화도 보면 우리 센터에서 실패품목으로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이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거는 기술센터에서 했는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게 아닙니다. 우리 센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농업인들에게 줘가지고 사업에 어떠한 기대효과 아까 계속나왔습니다만 지금 구성비를 나눠 가지고 기대효과를 수치를 책정해 놓은게 일부는 있습니다. 저도 영농교육교재나 이런거를 보면 일부는 있습니다. 있는데...우리 농민들에게 줘가지고 쉽게 말하면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면 단일의 시범사업을 줄 때는 뭡니까? 뚜렷한 원인행위를 하라고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지를 심어라 호박을 심어라 분명히 그렇게 줬습니다. 줬는데 1년만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안합니다. 뭘로 변하는지 압니까?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연결고리로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아시는데로...우리 소장님 아시는데로 답변 되겠습니까?
광엽
박광엽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시범사업 연속되지 않는 것은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는 수가 있습니다만 사실 농가에서 보면 시범사업이 자기 목적에 달성 못할 때는...
종길
윤종길위원
예, 그 건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듣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농림사업 지침서에 의한 대로 하면 어떠한 사업예산을 주면 합목적성에 의해 가지고 5년동안을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만 안합니까? 우리 군에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하라고 강요를 받습니다. 그지요?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질문할라 하는 요지가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우리 시범사업을 2003년도에 지원한 예 중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고추육묘장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6,000만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딸기시범포가 2,000만원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하고 좋은 시설물을 갖춰 가지고 해 놔 놓고 내년도에 만약에 지금까지처럼 안해 버린다면...사업을 아니 한다면 관리할 수 있는...어떤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까?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추는 사업선정시 5년간 계속 사업한다고 서약서가 징구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딸기도 지금 저가 현지를 가봤습니다만 지금 조금 늦게 심었지만 그 나름대로 성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저희들이 조금전에 농림사업지침에 의해가 우리 보조사업은 년도가 5년이...최하가 5년입니다. 5년내 계속 실패와 성공이 이거 판단되도록 저희들 계속 이 사업을 다른 사업 못하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저거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5년동안 지켜줘야 됩니다. 우리 군민에게 이 사업은 특별히 지원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왜 특별히 지원되었느냐 하면 주민자부담이 전혀없이 사업을 줬습니다. 우리 다른 농림사업지침서에 의하면 다른 사업은 융자, 보조 그 다음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은 특수시책사업을 하면서 10원도 주민이 자부담 하지 않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지요? 했는데 더욱 더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예, 하실 수 있겠지요?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도록 바라고요. 우리가 계속 나오는 반복적인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사업 시범사업지구입니다. 앞으로 시범사업 대상지구를 선정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그지요? 예산을 우리가 기술센터 내지는 관광경제과, 산업소득과 3개 부서가 농정을 관리하는 담당부서들입니다. 부서인데 예산이 올라 올 때 분명히 줄 사람도 결정났습니다. 그지요? 심의를 먼저 하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하는데 이 질문을 해 보면 우리 센터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줄 사람 결정되었다 소리를 하지 안해요. 그지요. 그러면 줄 사람이 선정되지 않았다 했기 때문에 예산을 때에 따라 의회에서 삭감합니다. 하면...사후행위는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받아갈려고 했는데 의원들이 예산삭감 했다 이거예요...아니겠지요? 그지요? 그러면 떳떳하게 우리가 이런이런 시범사업을 할라 하는데 우리 농민이 이 사업을 한번 시행하겠습니다. 신청이 들어 왔을 겁니다. 기술센터로 내지는 주무과로 들어 왔는데...분명히 그 답변을 똑바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업을 해 가지고 실패하더라도 시범사업 대해서는 전체다 성공하면 좋겠지요. 그지요? 그렇지만 때에 따라 성공 못하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예, 분명히 줄 사람 있으면 어디어디 누구 줍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정도 배짱은 되어야 우리 청송농정이 잘 될 수 있는 어떠한 계기가 될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사업자가 선정되면 예산심의시에 저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꼭 하시기가 어렵다라면 사전에 우리 의회에 있습니다. 매주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 올라오셔 가지고 센터소장님도 참석하시면 좋습니다.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참석하셔서 우리 이런이런 사업을 할라 하는데 예산이 실지로 1,000만원 들어가는데 1,000만원 보다 더 달라 하실 수 있잖아요.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런쪽으로 우리 농정이 청송농정이 발전해 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게 생각을 하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홍
심재홍위원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심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가서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야생화...기술센터에서 설치한 야생화 시범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야생화 시범포설치 현재 생육상황이 어느정도 됩니까? 보통입니까?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식재된거는 면적은 안 큽니다. 품종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개인이 우리 관내에 배세진씨 하는거 하고는 조금 못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자리가 사실 토질이 안 좋습니다. 옛날 논이고 성토해 놓았기 때문에 습해로 인해 가지고 잘 안되는...그리고는 영 죽고 이러지는 않는데 생육과정이 안 좋다 하는...
재홍
심재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범포설치 할 때 당초에 관광경제과에서 본 예산에 야생화구입비로 해서 1억5,6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가 당해연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연도변에 심는 것 보다가 지도소를 통해서 이래 증식포를 설치해서 하는게 예산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안 있겠나 싶어서 그 예산자체 통째로 없애고 전체 예산을 ⅓정도 기술센터로 줘서 증식포를 설치해서 내년도에 예산은 ⅓정도로 들 것이고 사업할 수 있는...꽃길조성 할 수 있는 길이는 더 확대되고 안 그렇겠나 싶은 차원에서 지도소 예산 시범포설치를 저가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래 지금 이걸 하면서 분석...야생화 시범포를 설치하면서 말입니다. 현재 야생화꽃길...연도변에 식재가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생육상황이 그렇습니다. 이거 음지에 크는 야생화가 양지에 심어져 가지고 현재 생육상황이 아주 부진...불량한 그런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토양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게 안 맞아 가지고 우리나라 야생화지만 연도변에서 성장하기에는 부적합한 그런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그래서 올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연도변 야생화 꽃길조성사업을 했지만 목표를 달성하면 좋지만 소기의 목표가 달성되기가 안 힘들겠나 싶은 저나름대로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야생화 시범포를 그걸 하면서 씨앗으로 번식하는 것도 있고 줄기로 번식하는거 뿌리로 번식하는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는 이 품종이 양지에 적합하냐 음지에 적합하냐 습지적합하냐 건조한 토양에 적합하냐 이런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셔서 내년도 꽃길조성에...조성하는데 무작위로 이래...주왕산 자생식물원에서 묘종있는걸 그걸 아무 그냥 연구 그냥 그런 검토도 없이 사 가지고 지금 연도변에 읍면에서 막 심고 있습니다. 지금 춘식하는 것은 다 심었습니다. 그렇고 지금 전체 심어진 것이 이거는 여기 자료가 아니니까...지금 관광경제과에 5,300만원어치 구입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군에서 그냥 읍면에 사라고 배정해 주고 읍면 자체에서 이만큼 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억원 어치가 우리 관내에 야생화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예산도 소장님 생각하시고...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그 연도변에 심겨져 있는것도 직원들을 통한다든가 직접 소장님이 관철하신다든가 그래 보고 시범포에 현재 이래 가지고 시범포로 심겨져 있는 그런 야생화도 면밀하게 관찰하셔서 우리 청송군에 국도...연도변에 내년도에는 무슨 꽃을 심어야 적당하겠다 하는 그런 데이터가 연말에 나와 가지고 내년도 꽃 심는데는...꼭히 여기 주왕산...청송군 여기서 묘포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주왕산 자생식물원에서만 100% 다 사가지고 야생화를 팔아...구입하라 그러는 그런...조건이라든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것도 검토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증식포에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감을 위하여 각종 자료준비와 답변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까지 7일간 집행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내일 오후 2시에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