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5분자유발언

충장동 출신 홍기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태명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해 들어 처음 갖는 이번 구정질문은 민선3기 지난 1년의 활동을 되돌아보며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에 대한 반성과 향후 구정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의 구정을 되돌아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먼저 듭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구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데는 역부족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도심공동화 극복노력이 광주시와 정부의 정책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디자인 센터 유치실패에서 보듯이 집행부의 대응능력은 그 한계를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구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광주를 문화수도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우리에게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심공동화만을 외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이러한 호기를 놓치지 말고 우리 동구는 힘찬 도전으로 재도약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정부 이후 지방분권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하여 지금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유?무형의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들은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의 제시나 마련 없이 동구의 안타까운 현실만을 외치며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에는 신뢰와 지지를 보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광주시의 복합문화센터 조성과 관련해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현재 광주시는 복합문화센터 건립지역으로 전남도청일원 1만 9천여평과 북구의 중외공원 일원 2만여평을 대상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복합문화센터의 동구유치를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해 도청일원 건립에 대하여 5?18단체가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복합문화센터 건립추진이 발표되면서 중앙 초등학교 부지에 건립하고자 했던 현대미술관 건립이 중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파악된 광주시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이며, 현대미술관 건립중단이 사실이라면 우리 구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복합문화센터 동구유치도 디자인센터 유치실패와 같은 과오를 또다시 범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됩니다. 복합문화센터 건립계획 발표 이후 동구청에서 표명한 어떤 대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흔한 대책팀 구성과 같은 발표도 없었습니다. 도심공동화 차원에서 동구에 건립해야 한다는 정서적 호소로 접근해서는 또다시 실패할 것이며 광주시의 조성계획과 진행과정을 그저 바라보면서 호소하는 방식도 이제는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저는 문화수도 육성과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 우리 구의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자체 안을 마련해 동구유치의 당위성을 시민과 광주시 그리고 정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세 가지의 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집행부 내에 기획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그룹의 가칭 “문화수도 프로젝트 위원회”와 같은 실질적인 자문 연구팀을 구성해 복합문화센터 유치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문화수도 육성과 동구발전 프로젝트와의 연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범 동구민의 “복합문화센터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외적인 활동을 적극 전개해야 합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속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 공간인 푸른 공원조성과 도심활성화를 위한 도심주차장 확보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광주시 동구 도심지에 주차장이 시설이 부족해 시민들이 도심지 유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도심을 찾는 쇼핑객과 관광객 등 유입인구가 날로 감소하는 추세여서 광주시의 핵심상권인 도심경제가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또 충장로와 금남로 일대 건물들의 빈 사무실이 급증하고 있어 이 일대 부동산 시장과 경제 활동마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중?대형 빌딩의 공실율이 30%～40%에 달하고 있고, 목 좋은 빌딩 마저 20%을 넘는 등 갈수록 심각한 수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곳을 찾는 시민들이 쉴 만한 녹지공간 마저 전무한 실정으로 도심의 환경이 점차 삭막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구청이 당초 디자인센터를 유치하고자 했던 구 한국은행 자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금남로 3가 구 한국은행 부지는 대지가 1047평으로 지난 6월 24일 제17차 성업공사 입찰에서 173억 705만원까지 유찰된 바 있습니다. 구 한국은행 부지를 국비와 시비로 매입해 이 자리에 지하5층 주차장 시설과 지상에는 녹지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의 휴식처와 관광명소로 가꾸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획기적인 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결코 동구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광주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푸른 광주 만들기 사업에도 부합된 것으로 광주시민에게 유익한 사업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 광주학생회관의 문화공간과 한국은행 자리를 연결하고, 도청일원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복합문화센터와의 삼각축을 형성한다면 광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시내 중심상가를 관광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리라 생각하면서 구청장님께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정산절차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공익적인 성격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보조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금 교부절차를 살펴보면, 광주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광주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한 다음 광주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조건을 명시하여 구청장이 보조금 교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을 광주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구청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를 하여야 하고, 정산검사 결과 정산액이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그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하여야 하며, 광주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검사를 행하여 보조금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확정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금 교부절차 및 방법에도 불구하고 동구청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이러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면서 집행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광주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조금을 보조사업자가 집행하고 동구청 해당 부서에 보조사업 실적보고를 하게 되면, 같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구청 해당 부서에서는 교부결정된 보조금에 대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2년간 동구청에서 보조금에 대한 실질적인 정산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만약 실시하였다면 그 내용과 방법은 어떻게 실시하였는지, 그리고 정산검사 결과, 산정금액 등 정산서가 잘못되어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반납 등의 제반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견해로는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절차보다는 사후관리 절차인 정산검사단계가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을 보면,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한 다음 보조금을 최종 확정한다는 규정으로 보아, 보조금 교부결정 자체는 확정급이 아닌 개산급(개산급)의 성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연 설명하면, 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구청장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지만 보조금 집행 후 보조금 정산결과 감액요인 등이 발생되면 최종적으로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한 다음 보조금을 최종 확정하는 것이지, 보조금 교부결정 자체가 최종 확정된 보조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조금 정산이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 내용대로 최종 보조금으로 확정되는 등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항간에 떠도는 “보조금은 보는 사람이 임자다” 또는 “눈 먼 돈이다.” 라는 속설이 정말 사실일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아니라 이렇게 되면 많은 혈세가 부실한 정산검사로 인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내용대로 보조금이 확정되고 있는 지금의 형식적인 정산검사 방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조금 정산검사제도가 보다 실질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 관리실태와 돌출간판 도로 점용료 체납액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현행 옥외광고물 설치와 표시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와 동법 시행령,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2002. 10. 1 개정)에 근거하여 처리되고, 도로점용료와 관련하여서는 도로법, 동법시행령, 광주광역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에서 각종 규제와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을 게시할 경우 현행 처리단계를 살펴보면 사업주에게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고 게시신청을 하게 하여 승인후 광고물을 게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광고물을 게시했기 때문에 게시된 기간은 불법광고물로 벌과금을 부과하고 추후 승인방식으로 승인하는 행정 절차를 맞추면 되는데 법규상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면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고 다시 행정절차를 따라 신청한 후 승인을 맡아 게시하라고 한다면 광고물 제작업자에게는 2중 제작으로 돈을 벌 수 있으나 사업자에게는 물적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행정절차 때문에 사업자는 재정손실을 줄이기 위해 불법광고물을 그대로 게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이와 맞물려 행정기관의 실효성 있는 단속은 물론이며 점용료와 변상금에 대한 징수실적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영업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불합리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시요건에 부적합한 광고물이라고는 하지만 게시된 간판은 그대로 두고 영업행위는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현실에 맞는 벌과금을 적정 부과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자세가 주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세일 것이며 도심지역 영업활성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현행 규정상 문제될 부분이 있다면 현실상황에 부합되도록 마땅히 관련규정을 개정해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불법광고물 업무처리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해야될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적인 불합리성과 연관하여 우리 구 변상금 부과와 징수내용을 살펴보면, 2001년도, 2002년도 부과내역 가운데 점용료는 부과 대비 7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 5천만원 정도의 체납을, 변상금 징수비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해 매년 8천만원 가량의 체납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1년도 변상금은 2,757건에 1억 7천 8십 4만원이며 체납액은 1,287건에 8천 7백 7만원으로 50% 징수에, 그 반절인 50%는 체납액입니다. 2002년도 변상금은 2,001건에 1억 4천 9백 2십만원이며 체납액은 8천 1백 4십 8만원으로 45.5% 징수에 54.5%는 체납액입니다. 2003년도 변상금은 3,947건에 2억 5백 17만원이며 체납액은 1억 2천 7백 7십 5만원으로 38%의 징수에 62%는 체납액입니다. 이와 같이 변상금 징수비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해 체납세금을 양산해 가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고 구민을 범법자로 만들어 가면서 동구 재정은 약화시킨 가운데 5년의 기간이 지나면 결손처리해야 되는 악순환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이 반증하고 있는 것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관련규정이 광고물 정비만을 위한 행정 편의적이고 규정에 의한 절차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벌과금 부과 및 규제위주의 업무처리를 고집한 결과, 벌과금 체납자를 대량으로 양산하고 있고, 이는 결국 광고업주들에게 영업을 권장하는 쪽이 아닌 오히려 상행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업소를 폐업하고 이사를 가버릴 경우 사업주는 도로점용료나 변상금에 대한 체납을 당연시하고 행정기관에서도 추적하여 점용료와 변상금을 강력히 징수하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만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시행상의 문제점을 토대로 벌과금 부과관련 규정을 수정 내지 개정해 간다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쉽게 풀어나가려 하지 않고 법 해석을 어렵게만 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체납에 의한 범법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현행 법규정의 해석을 달리하여 이를 시정하거나 벌과금 관련 규정을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예.

홍기월 위원입니다. 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 문화센터 건립 위치와 관련해서 청장님께서는 시의 기획단 구성, 시의 용역결과 후에 구청의 전담팀 구성, 자문연구팀 유치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의 복합문화센터 건립 계획은 도청 일원과 북구 중외공원 일원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유치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번 디자인 센터 유치 실패에서 경험하듯이 시의 결정 과정만을 소극적인 대응만으로는 유치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박광태 시장님께서 방송에 출연해 5?18단체가 반대가 있을 경우 동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제안한 부분에 대하여 청장님께서 시의 용역결과를 보고 검토한다는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시의 용역과정 그리고 대시민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안과 제안을 통해 동구로의 유치 타당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 연구팀과 추진팀이 구성되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문화수도 육성에 발맞추어 동구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시의 추진에 따라가는 자세가 아니라 우리 자체의 프로젝트를 개발해 시에서 마련한 것보다 더 좋은 안을 시나 중앙정부에 제시하는 그런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책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와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답변내용을 보면 두가지 사후 조치사항을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답변하였는데 바로 그 점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불합리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하지 않고 합리적인 제도임을 강조만 하고 있는 것은 질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광고물을 자진 철거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철거비용보다 많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전에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그 후에 적법하게 재설치를 하면 승인해 준다고 하는 점이 바로 광고업주들에게 있어서는 불합리한 이중부담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언제까지 광고물 관리 업무추진에 가려고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지적한 변상금의 체납이 극히 미진한 부분도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과 맞물려 있습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식의 면피용의 답변을 듣고자 질문드린 것이 아닙니다. 변상금 납부를 독려하고 종용하면 무엇합니까? 그것이 징수대책입니까? 근본적인 제도개선 대책과 징수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