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8차조례·결산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재무과장김인철입니다. 지금부터2002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이번2002년회계년도결산서는세입·세출결산서와결산서부속서류로구성되어있으며세입·세출결산서에는세입·세출총괄설명,일반회계,특별회계별세입·세출결산현황,예산액의이용,전용사용,계속비집행,예비비지출,다음년도이월사업비현황,채권과채무현황,공유재산현황,물품현황등이작성되어있으며2002회계년도우리구전체적인재정수지현황이나타나있습니다.그리고세입세출결산서부속서류에는결산수지상황,총수입및지출액,전년도결산대비현황,재원별·경제성질별결산액,기능별성질별결산현황,세입·세출예산불용액현황,보조금집행현황등이자세히정리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세입·세출결산서18페이지에있는세입세출결산잉여금처리상황을보면서간단히설명을드리겠습니다.2002회계년도총세입결산액은1,196억8,646만7,872원으로총세출결산액은827억1,697만3,673원으로그차익잉여금이369억6,949만4,199원으로집계되었습니다.그내역을살펴보면명시이월액이60억2,090만2천원,사고이월액이28억4,430만2천원,계속비이월액이21억5,721만6천원이며국비와시비보조금집행잔액이10억277만8,663원,이를제외한순세계잉여금이249억4,429만5,536원으로나타났습니다.자세한사항은구에서작성한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및부속서류에자세히정리되어있으며또한지난6월2일부터6월21일까지우리구결산검사에참여하신다섯명의결산검사위원들이작성한검사의견서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위원님들께서이자료를기초로하여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승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정지열위원님의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님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입니다. (보고) 결산검사의견서

정지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난6월2일부터6월21일까지20일간에걸쳐2002년도에집행된예산의결산검사과정을통해연수구의종합적인재정집행상태를심사해주신정지열위원님께다시한번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결산검사대표위원님께서설명해주신내용에대하여의문사항이있으시면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께서마지막으로제안한단식부기를복식부기로바꾸는문제인데오래전에부천시의사례를언론을통해서보면서우리구에서당장실시할때문제점이뭡니까?

지금관리하고있는통합재정시스템운영에문제가있는데전부새로바꿔야하는문제가있습니다.

지방재정운영의투명성과효율성제고를위해서는운영의어려움들을극복할대안을마련해서전환하게되면오히려지방행정이분권화됐을경우에훨씬효율적으로관리되고기업체와같이긍정적인측면의결과물이산출되리라생각이드는데그점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지금현재시주관으로시스템을운영하는관계로접근을못했는데앞으로중앙정부에서도추진을하고있고부천시와상수도본부에서도입해서하는데우리도개선할방향을잡고추진해야될것같습니다.

실시는언제쯤가능할지말씀해주실수있어요?

1년정도준비단계가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89쪽보건소신축총괄해서계란에예산현액이81억9,413만1천원이나오는데81억숫자의미가뭐죠?

예산현액이81억9,400만원으로돼있는데누계치로작성한게잘못돼있습니다.정확한내용을파악한후에다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02년예산서있던게32억4,900만원입니다.

제생각으로는32억800만원이이월된것으로나와있는데그것을합한것같습니다.

2001년도예산현액,2002년도예산현액을합계낸금액이죠?이것은의미가없는숫자네요?이해가됐고193쪽예비비사용은각부서에서요청이들어와서기획실에서집행하는역할만하는데예비비쓸수있는여건이어떻게됩니까?

지방재정법이나지방자치법에보면예측하지못한경비와천재지변이나세입세출항목에과부족이생겼을때사용할수있도록돼있습니다.

예비비의사용은가급적절제해야되는게원칙입니다.작년행정대집행사후관리비용으로4천만원이지출됐습니다.이것은어떤비용으로지출된겁니까?

작년12월행정사무감사때지적했던사항입니다.연수동594번지일원에불법야시장이개설된부분이있었는데철거비용이되겠습니다.

지출결정일자가6월22일이면예산이많이있는상태일텐데당겨서썼다면비용이없었습니까?

4천만원금액이기때문에다른데서전용하거나돌려쓸만한여력이없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금년에세콤시설을한다고예비비를썼는데예비비까지지출해가면서설치해야됐는데의구심을갖고있습니다.기획감사실장입장에서예비비가예측하지못하고천재지변인경우이외사용은통제해야되지않나해서질의드린겁니다.184쪽이것도예산을최초의회에서심의통과시킨것으로이과목에이정도의비용이필요하다고해서통과하고승인해준건데일반운영비는남았습니다.여비는부족하고그래서일반운영비에서520만원을감액시키고여비쪽으로520만원을증액시켰는데이렇게할정도로시급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풀경비는위원님들께서예산운영의탄력성이라든지이런부분에적극적으로대응하라는의미에서승인해주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일반운영비부분이여러가지이유로줄었고국내여비도2002년도에우리가교류하고있는삼척시에수해가많이발생하고예기치않았던부분이발생해서시기적으로추경을편성해서사용하기에는맞지않고그래서사용한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워크셥같은경우전년도에예상됐던부분들입니다.수해복구지원을한다고해도여비부분은어느정도융통성있게편성하지않습니까?

수해복구지원이라든지이런부분에배정된부분이없기때문에삼척시에가서수해복구사업을하면서여비라든지식비라든지국내여비성격으로지출한것이고주민자치위원회워크숍을당초예상했는데조금더확대해서하다보니까당초2명이참여했었는데5명으로늘었다든지그런사항입니다.

전용은집행부자체에서결정해서따로집행하죠?

예.결산상에만보고합니다.

예비비사용등전용부분을가급적삼가주셨으면합니다.그것을결정할때에는충분히타당한내용이있어야됩니다.신중을기해주십사부탁드리겠습니다.38쪽2002-01국내여비를보면그렇게출장을많이갑니까?결산서를보면국내여비는불용액이많이남을것같은데여비지출을어떻게하고있습니까?월별얼마씩지출이되는겁니까?아니면실제나갈때지출되는겁니까?

실제나갈때지출해야되는데1주일단위로출장지출을하고있습니다.

매달지출품의를받다보니까번거롭고해서1주일로묶어서지출하는데적기획관리에국내여비972만원이섰었습니다.상당히많은금액인데다지출이됐습니다.

기획감사실에972만원여비가한개과기획감사실정보팀까지포함한경우입니다.작년도에정보및프로그램등교육부분에많은수요가있었고한달에1인당7～8일정도여비를계상해넣은겁니다.예상치못한부분의여비가발생했고전산부분에프로그램도입이라든지수요가발생하고신기종이도입되면서여비부분이많이지출된겁니다.기획관리에국내여비부분은부족해서풀경비로사용한부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기획감사실장님께위원장이한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홍인선위원님이지적하신기획관리예산에운영비에서520만원을여비로증액했는데작년도에삼척에지원해줬습니다.그것까지포함된겁니까?

예.

올해는항목이별도로섰죠?

자매도시부분에대한여비를말씀하시는겁니까?

작년에400만원수해부분에갖다주지않았습니까?

그것은업무추진비에서지출된겁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상설결산위원회를설치해서집행과정에위법한경우가나오면제재를가할수있는제도이런부분을연수구에서도입해서상설결산위원회를구성하면법적으로문제되는게있습니까?

상설화하는것은어렵지않나생각합니다.그부분을검토한바는없지만사견으로는양면성이있지않을까생각됩니다.집행의자율성이나이런부분에제재가될것같고하자가없다면그렇게운영하는것도나쁘지않지않나하는부분도있습니다.현재지방자치단체에서는시기상조가아닌가생각합니다.지방자치가본격화되면결산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들이참여하시고점차적으로보완되지않을까생각됩니다.

노무현대통령께서분권에관한의지가확실합니다.지방자치단체들이구체적으로준비하라고합니다.연수구같은경우검토해서하면1년간집행부에서결산했을때의문제점을시정하라고하기보다운영하는과정에서문제제기를하고극복해낼수있는대안이무엇일까해서상설결산위원회를만들면어떨까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177쪽에동사무소에불용액이많은데이유가뭡니까?

동사무소부분의불용액경비는인건비가대부분이고주민자치센터지원부분이다음으로차지하고있습니다.주민자치센터의일반보상금이나실비보상금등이있고인건비부분은결원부분이나예를들어서,7급이옥련동에5명이있다가바뀌면서7급이3명으로되고8급이2명더늘어나는등인사이동으로그런것같습니다.

주민자치운영에따라서할수있는문제인데안했다면동사무소는주민자치운영면에서미숙하지않나예산부서에서명년도에는과감히예산을해줄것은해주고안해줄것은안해줘야체계가잡혀질것아니에요.동사무소뿐아니라각부서도마찬가지거든요.

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및동사무소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총무국소관사항의결산에대하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총무과부터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나오셔서개요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요설명)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주민자지과소관사항에대하여결산심사를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나오셔서개요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개요설명)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청학동주민자치센터체조장비품구입과관련해서미래가구에서구입한290만원이물품현황에등재가되지않은이유가뭡니까?

연말에누락이돼서감사기간동안에저희과에서재무과로관리전환토록조치된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주민자치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재무과소관사항에대한결산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나오셔서개요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요설명)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입니다. 청사관리일반운영비관련해서지방재정법제49조2항과관련해서배정된예산의범위안에서하지않고엘리베이터유지보수용역비766만원의원인행위가이루어졌다면위법한행위인데이유가뭡니까?

예산편성자체를기획감사실에서연초에하다보니까청사유지관리700여만원은엘리베이터운영예산입니다.매년계약을하는데연초에배정이될것으로보고품의를올린것입니다.

앞으로일어날개연성이있지않습니까?

연초에바로배정해서운영하면문제가없을것으로봅니다.

물품관리와관련해서작년에도지적을받았는데올해도반복적으로지적된이유가뭡니까?

작년에는비품에대해서지적을받았고금년에는소모품과관련해서지적된부분인데소모품은재무회계규칙상에일정한부분에대해서관리하라고지정을할경우에대장을관리하도록되어있습니다마는전반적으로대장관리가안되고있기때문에정지열위원님께서검사를하면서소모품도대장관리를일정부분해서예산에낭비가없도록잘했으면좋겠다는지적입니다.앞으로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입니다. 물품에대해서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을하셨는데저도물품에대해서얘기를하고자합니다.이번추경을심사하면서보니까각부서에서의자를사겠다는예산들이올라왔어요.그때도제가지적을했습니다마는의회건물3층에보면몇년전에쓰던의자나책상이상태가양호한것들이많은데도불구하고또사겠다는예산이올라왔기때문에그것을삭감시키는과정에서관리가잘안되고있다는생각을가질수밖에없었습니다.적어도연수구청이라는조직이물품이든,소모품이든관리를한부서에서함으로써어느부서에서필요하다면저쪽의남은것을우선대체시켜관리전환하여사용토록하고그것이안되면마지막에가서구입을하는체제로되어야되는데그관리가안되고있으니까통합적인관리를얘기하는겁니다.관리를하겠다니까시스템화돼서통제관리가될것으로믿겠습니다.결산서285쪽을보면정부물품분류번호해서중형승용차인경우에는2310-004-0이라는물품분류번호를주는모양입니다.이것에포함되는품목만물품으로관리하는거죠?

예.

작년2회추경때건설과에서요구가들어와서강우량시스템을설치하겠다고1천만원의예산을승인해서설치가됐을텐데이게뭡니까?

이상봉 물품중에서도이동이가능한것을물품으로보고건물에부착이돼서이동이불가능한것은시설물로보고있습니다.

보건소에서작년2회추경때시약냉장고를1대에838만2천원짜리3대를샀어요.이것은시약냉장고니까정부물품에포함이될거라고요.여기에들어가있습니까?

이상봉 들어가있습니다.냉장고종류가여러가지가있는데냉장고로통일해서보거든요.단지분류번호에서1을주냐,2를주냐,3를주냐소분류가있는것이고시약냉장고로명시가되어있지는않습니다.모델명이바뀔수는있습니다.

전반적인물품관리에대해서시스템을만들어야겠다는주문을드리겠습니다.부속서류270쪽에세입세출외현금은은행금고에전부모아서1구좌로관리를하나요,종류별로나눠서관리를하나요?

1구좌로관리를합니다.

세입세출외현금구좌에들어올때에는이유가있었기때문에들어온것인데찾아갈사람도없다보니까방치돼서몇년이흘러가는경우가종종있지않을까예를들면,하자보증금이작년말에450만원이있었는데금년에어떤지출도없이계속당해년도말현재액이450만원그대로인것,또건설과에서들어온원상복구예치금은98년에발생한모양인데112만4천원이들어와서계속한번도움직임없이가는거예요.공원녹지과의토지형질예치금도99년도에6,600만원이들어와서마찬가지로그대로가고있고지적건축과의철거예치금도2000년도에355만원이들어와서계속가고있고수입도없고지출도없고이금액들을재무과에서세입세출외현금으로계속관리만할것이냐아니면해당과에촉구를해서대상이있으면돌려주든지아니면일반회계잡수입으로잡아서수입처리한다든지그런촉구는하나요?

토지형질예치금이나원상복구예치금등관련부서에서정확하게파악이안돼서그냥관리되고있는상태인데한번촉구를하고안되면잡수입으로일단잡는방법으로해야될것같습니다.

권오중 수입으로잡으려면민법에의해서채권소멸시효기간이5년이니까5년이지난부분이나소재지불명에대해서는잡수입으로잡고소멸시효기간이지나지않은것에대해서는찾아가도록권고를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한번씩정리를해줘야되지않느냐는뜻에서말씀을드린겁니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재무과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개요설명)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가지묻겠습니다.정지열위원님이지적하신우표과대구입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당초우편요금이업무량이증가하고체납과관련해서예산액을추경에1,900만원세웠습니다.그때당시집행하고잔액이1,400만원남았는데다음연도에우편요금상승과물량증가가있었는데그때우표를구입하게됐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민원행정과의결산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개요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개요설명)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행정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개요설명)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행정사무감사받으시느라고생이많으셨습니다.보건소에대해서애로점이라든지어려운부분이있으면말씀하십시오.

보건소가원활하게신축돼서구민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힘과열의를다해서노력하겠지만위원님들께서도관심을갖고지켜봐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소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장시간고생하셨습니다.또한구의간부공무원께서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회의를마치고제9차특별위원회는내일오후2시에개의함을알려드립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