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종혁 의원 발언
찬구
이찬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경제위원회소관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식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과 같이 일괄질문을 하시고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발언통지서에 답변 공무원을 지정, 질문요지를 작성해서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최화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부평구 56만 구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찬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윤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화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교통사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경찰청 어린이교통사고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1992년부터 2002년 사이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1.05%이고 교통사고 발생건수 증가율이 -1.07%로 감소한데 반해 교통사고 사상자중 유아사상자수는 이보다 훨씬 감소하여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2002년도만 보더라도 전체교통사고 사상자중 유아교통사고 사상자가 약 2.6%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부모와 사회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만 7세 이하의 유아가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숫자가 하루평균 25.5명, 한 시간당 줄잡아 1명꼴로 나타났습니다. 유아교통사고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2002년 한해만 하더라도 2103건의 유아교통사고가 발생하여 210명이 사망하고 2만 3234명이 부상하여 1일 평균으로 보아 유아교통사고 발생건수는 55.1건으로 사망자는 1명이며 부상자수는 줄잡아 64명으로 볼 때 교통사고의 현실을 감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유아는 53.7%, 초등학생이 36.1%, 중학생이 10.2%로 유아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와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아야할 유아가 전체교통사고 어린이 사망비율 중 치사율이 높고 교통사고 사망자에 대한 치명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유아부상자 사고도 39.9%를 차지해 중학생 15.4%에 비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기관의 효율적인 교통안전교육도 필요하겠지만 먼저 가정에서부터 좀더 심도 깊은 교통안전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평구에는 초등학교 37개 학교에 53만 476명의 초등학생이 있고 부평구관내 유아보육시설을 살펴보면 구립이 4개소, 어린이집 정부지원이 13개소, 민간어린이집이 139개소이고 직장어린이집 2개소와 놀이방 118개소로 총 276개소의 각종 수많은 학원마다 유아들이 교육과 보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아교육 1년 과정에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유아교육기관에서는 타구에 설치된 어린이 교육공원을 찾아 현장에서 실감나는 교육으로 어린이들에게 교통교육을 시키고 있는 아주 힘든 실정입니다. 관내 수많은 유아들이 부평구에서 교통교육을 못 받고 버스를 타고 먼 곳까지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볼 때 매우 안타깝고 가슴아팠습니다. 부평구에는 많은 예산으로 문화시설과 사회복지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째서 어린이들을 위한 교통공원 하나가 없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인천에도 남구 관교동을 비롯한 교통공원이 각 구별로 거의 마련되어 있는 실정이며 어린이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린이들을 위한 정책을 말로만 세우고 얼마나 소홀했는지 교통공원 하나 없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실정입니다. 구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주차장이나 만들고 주차단속이나 하는 것이 교통에 관련된 업무를 다한다고 보십니까?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심각한 유아교통사고 현실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어린이 교통공원은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주변의 여러 가지 교통시설을 공원 내에 설치하여 어린이들에게 현장에서 실습위주의 교육을 직접 시켜 교통사고의 위험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자신을 스스로 보호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어린이들의 교육장소인 것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준법정신을 교육시켜 어른이 되었을 때 법을 잘 지키는 국민이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유아들이 교통교육을 직접 체험하는 교통공원을 만드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엄청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에게 사전교육이 절실한 때입니다. 부평구에서는 어린이 교통공원이 절실히 필요함을 학부모들이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청장님의 교통공원설치에 관한 의견을 소상히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최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조재국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곡1동 출신 조재국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부안군수가 부안군위도에 핵방사능처리시설을 신청했다는 기사가 실려있었습니다. 상당한 고민과 고심 끝에 결단을 내려서 신청을 했는데 약 3000억원의 직접 혜택을 보게 되고 앞으로 수억원의 혜택을 본다고 되어 있는데 위도 주민의 90%가 찬성을 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군수가 귀가도 못하고 가족들도 피신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시민단체를 비롯한 군민들인데 군청 앞에서 상여를 메고 군수영정을 갖다놓고 반대시위를 하는 사진이 실려있었습니다. 밀실에서 결정을 했다! 그런데 그 옆의 사진을 보니까 어느 시민단체 여성인 듯한 분이 삭발을 하고 눈물을 주먹으로 훔치는 장면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 어떤 사람의 말이 진실인지는 참으로 알 수 없는, 그래서 그 기사에 한동안 눈이 가면서 착잡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과연 주민과 그 지역의 먼 장래를 위해서 얼마나 그런 결단이 어려운 것인가! 그러나 저는 그러한 고심 끝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결단을 내린 그 군수의 결정을 높이 평가하고 싶으며 왠지 모르게 그 기사에서 한동안 눈이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네 작은 산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유엔이 정한 물의 해이고 작년에는 산의 해였다고 합니다. 물과 산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또 산은 물의 발원지이자 저장소, 천연정수기 그리고 공기청정기, 도시의 허파역할을 하는 아주 주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산입니다. 특히 동네 주변에 있는 작은 산들은 바쁜 일상에 쫓기는 도시서민들에게 자연의 은총을 전하는 보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소중한 작은 산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발길이 잦은 곳은 맨살을 드러내고 무분별하게 들어선 체력단련시설로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불법경작지와 마구 버려진 쓰레기는 불쌍하고 가련한 작은 산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도시화와 산업화의 반대급부로 자연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자연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고 마음만 먹으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동네 주변의 작은 산은 이용압력이 대단히 높을 수밖에 없으며 이용압력이 높은 만큼 훼손가능성도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우리 부평구의 작은 산은 철마산, 장수산, 선포산, 부개산과 그 밖의 이름 없는 동네 뒷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하지만 아울러 환경의 세기라고도 합니다. 경제도 문화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동네 작은 산은 예산을 많이 들여 만드는 도심지의 근린공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의 오묘함과 신선함을 느끼게 합니다. 일요일 아침에 동네 작은 산에 한번 올라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청에서도 동네 작은 산의 소중함을 다시금 인식하고 이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행정의 관심영역 밖에 방치되었던 동네 작은 산에 대하여 새로운 발상의 전환과 행정력의 집중으로 가꾸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가꾸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동네 작은 산 관리의 문제점을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불법경작지의 증가입니다. 작은 산 입구 저지대와 주택가 인접주변에 무분별한 주민들이 밭을 만들며 나무를 죽여가면서 경작지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 경작지는 자꾸 산 중턱으로 또 산 위쪽으로 넓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에 우리 황충식 선배의원님과 본 의원이 몇 번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유심히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그 불법경작지에 대한 단속을 할 의지나 하고자 하는 어떤 행동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분별한 체력단련실의 만연입니다. 배드민턴장, 헬스장 같은 것을 크게 만들어놓고 까만 천 같은 걸로 덮어가지고 거기에서 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악을 틀어놓고 음식도 해먹고 겨울이면 모닥불도 피웁니다. 그런데 그 배드민턴장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산의 평평한 곳을 찾아서, 그러니까 그 평평한 곳은 나무가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토지의 비옥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이런 곳에 배드민턴장이 꼭 들어서 있습니다. 세 번째는 쓰레기무단투기, 소각행위입니다. 산업쓰레기를 몰래 차로 갖다가 밤중에 버리고 갑니다. 그런데 무서워서 단속도 못합니다. 방치되고 있습니다. 동네 작은 산은 쓰레기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등산로 입구 개울가 이런 데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쌓여있는지 모릅니다. 네 번째는 무분별한 등산로 확대와 나지화입니다. 가을철에 입산통제 팻말을 세워놓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는 허수아비입니다. 주민들은 등산로를 새로 개발하고 질러 다니고 그 길은 점점 넓어집니다. 비가 오면 점점 침식작용으로 인해서 그 길은 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넓어지고 맙니다. 다섯 번째로는 우리 산림생태계를 고려하지 않는 관리부재입니다. 지금 산에 가보십시오. 소나무가 다 빨갛게 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토종식물이 아닌 귀화식물들이 독버섯처럼 번져가고 있어가지고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생태계 특성을 고려한 산림보호정책을 펴야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3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주장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100만 그루 나무심기를 벌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를 심는 것보다 관리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연 동네산은 인공으로 만든 도심 근린공원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이용주민도 너무 너무 많습니다. 문화 못지 않게 환경이 중요합니다. 동네 작은 산은 빌딩 숲과 회색도시에서 외롭게 떠있는 작은 섬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요는 구청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동장시절, 바로 4년 전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공공근로 사업으로 8000그루의 해송나무를 심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요만한 나무를 심었더니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엄청 크게 자랐습니다. 그걸 바라볼 때마다 뿌듯한 보람과 흐뭇함을 느낍니다. 또한 금년 4월 22일 동네주민과 때죽나무 300그루를 심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동네 작은 산 이용주민들의 이용 행태를 나무랄 것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좀더 그 동네 작은 산을 보배로 알고 소중히 앞으로 가꾸어나가면서 주민들에게 좀더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다, 예산 별로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구청장님의 결단과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조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원학 의원님의 질문순서이나 방금 서면으로 질문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구청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의원
할 일 많은 삼산동 출신 박종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와 문화 양대 축으로 부평의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고 노력하시려는 박윤배 구청장님과 이곳에 참석하신 우리 구의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 더운 날씨에 최일선 현장에서 땀흘리시는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훌륭하신 여러분 앞에서 우리 삼산동, 우리 부평구 발전을 위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답답한 마음으로 삼산동 지역현안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삼산동 홈페이지에는 삼산동이 가장 먼저 형성된 마을인 "중댕이굴" "연미" 마을, 3백년 전 문씨가 설촌하여 1914년 3월 1일 부군면 폐합 때 부천군 부내면 후정리에서 1995년 3월 1일 광역시로 승격되어 1995년 3월 1일 북구가 부평구로 개칭,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이 되었다고 되어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에서 파악한 삼산동 지역특성은 일반녹지, 생산녹지, 준공업지역 등이 혼재된 도농복합지역, 굴포천 통과로 집중호우시 수해우려 지역이며 주공 영구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영세민 밀집지역이며 삼산택지 1, 2지구 개발과 농산물 도매시장 개장으로 부평구의 최대 인구밀집 및 농산물 유통중심 지역화라고 우리 2002구정백서에 나와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이렇게 열악한 삼산동에 대한 우리 부평구의 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2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서부간선수로 삼산동 신부평주유소에서 삼산동 현대아파트까지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한바, 우리 구의 답변은 농수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로로 현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지정되어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 답변이 과연 우리 구에서 외치고 있는 행정서비스헌장 정신인 고객감동을 위한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인지 반문하며 참고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1190만원이란 예산을 들여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질문 드립니다. 구 삼산주거지역과 신 삼산주거지역의 중앙을 관통하는 이 구간은 농수로의 기능이 소멸되어 농업용수가 순환하지 않는 이유로 변질 오염되어 토양이 썩고 용수의 녹조화, 해충, 악취 등으로 인하여 지역민의 건강이 심히 염려됩니다. 이 구간의 관리미흡으로 인하여 심각한 악취로 환경오염이 발생되고 있으며 삼산 신주거지와 구주거지를 관통함으로 지역민의 화합에도 장애가 되며 이제는 삼산동의 애물단지로 변해 버렸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 대한 제방높이, 수로의 폭, 우리 구간의 수로 길이, 우리 구까지 유입되는 공급량, 유지 수위, 홍수대비사항, 농수로로 유입되는 오수량, 유입되는 오수의 오염수치, 배수시 즉 건천화시 농수로 지면의 오염상태, 발생되는 악취의 성분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요? 이로 인하여 삼산동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에 빠른 시일에 지목변경하여 용도폐기 후 인천시나 부평구가 이 구간을 수용하여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주민들이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74-1구간 부일중학교 정문방향에 통행폭주로 안전문제가 심각하여 다리를 신설해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용도폐기가 지연될 경우 이중의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게 되어 지역민의 비난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의 책임 있는 정책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서부간선수로를 제2의 국가하천으로 발전시켜 삼산1택지개발로 메워진 구간을 다시 복원하여 굴포천과 연결시켜 국가시책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우기에는 홍수를 예방하는 배수로로 활용하고 하루 24시간 365일 동안 용수하여 농번기에는 농수로로, 평상시에는 한강의 맑은 물이 우리 구청 뒤 굴포천을 지나 부천구간을 흘러 다시 한강으로 흐를 수 있도록, 기적의 도서관을 우리 구에 유치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여론을 형성하는 것처럼 정책을 펴실 의향은 없는지요? 우리 구의 굴포천 오염대책, 목수천 오염대책, 서부간선수로 오염대책과 서부간선수로를 위와 같이 발전시키지 못할 시 빠른 시간 안에 용도 폐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폐기 후 인천시나 부평구가 이를 매입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를 용도폐기 후 지금까지 소외감을 느끼며 포용하는 마음으로 소박하게 생활해온 우리 삼산동 주민들에게 녹지조성과 공원조성으로 발전하는 삼산동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실 의향은 없는지 청장님께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삼산동에는 경인고속도로 인접지역에 광명아파트 600세대, 현대아파트 360세대, 라성빌라 50세대, 미래타운1단지 600여세대, 미래타운3단지 900여세대, 곳 개교할 후정초등학교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인접지역 무지개빌라, 미래5단지 약 600세대 9천여 주민이 10여년 이상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와 노약자, 요양을 위한 환자,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공부에 열중하는 청소년들이 생활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유형, 무형의 공해를 감수하게 되어 이제는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 우리 구에 요청합니다. 이를 방치함으로 주민편의를 위한 '현장행정중심'이라는 구호와 현실적으로 거리가 먼 행동이며, 지역적으로나 편파적으로 소외감마저 느끼게 하여 주민감정이 고조되어 본의 아니게 극한적인 행동으로 움직일 처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 삼산동에 소박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4만여 주민들은 정리하건대 경인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주변의 방음벽 설치와 설치된 구간의 보완 등 확고한 소음방지와 타이어 마찰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문제점에 대하여 도와주시고 삼산동에는 우리 구 56만 구민과 계양구민 일부가 생활하며 발생되는 생활오수와 빗물이 하루 수십톤씩 흐르는 굴포천 및 목수천, 서부간선 용배수로가 있습니다. 농산물센터 건립으로 경매 시 소음, 쓰레기발생으로 인한 악취, 하루 수십여대의 화물차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유발, 차후 코리아정공 이주에 따른 980세대의 아파트 건립시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악화 등 56만 부평구의 구민으로 구 의원으로 출신동에 관한 사항만 질문하는 점에 대하여 솔직히 조금은 이기적인 마음에서 미안함을 표합니다. 이렇게 답답한 삼산동의 현실에 관한 체계적인 발전계획에 대하여 우리 부평구의 희망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언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기
이언기의원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윤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5동의 이언기 의원입니다. 풀뿌리민주주의의 근원인 제4대 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주민 모두는 끝나지 않은 IMF 여운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렵고도 어려운 경제난 극복에 여념이 없었고, 우리 의원 모두도 지역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어려운 여건을 참아가면서도 그 어느 때 보다도 활기찬 의정활동을 펴 주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선진의회상을 정립하는 데 역점을 둔 지 1년이 지났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러한 어려운 현실속에 '활력 있는 경제부평 풍요로운 문화부평'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 상업지구내 숙박위락시설 확대방지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구정질문하고자 하오니 구청장님께서는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부평5동 지역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부평구의 중심지역으로 재래시장과 유흥음식점, 각종 금융기관이 밀집해 있는 부평의 최대 번화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무슨 '상보루모텔' '새앙비모텔' 이런 국적조차로 아리송한 단어의 건물이 저희 관내에 무차별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모텔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제가 모텔이란 말을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모텔이란 자동차로 여행하는 사람이 숙박할 수 있도록 주차시설을 갖춘 여관"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관의 정확한 뜻은 무엇입니까? "여관은 돈을 받고 여객을 묵게 하는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돈은 받아야겠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무슨 '궁'이니 무슨 '장'이니 하는 이런 업소가 단순히 여객에게 쉴 곳을 제공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 대정로와 번화로 일대에는 수많은 모텔 외에도 많은 유흥 주점들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런 유흥업소와 불과 몇 미터를 두고 아니, 바로 옆 건물에 자동차로 여행하는 사람이 숙박할 수 있도록 주차시설이 된 여관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매일 밤이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곳에 나와 인생을 즐긴다고 합니다. 특히 공휴일 전날에는 마치 불야성을 이루듯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온다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 경제도 활성화가 되겠지요. 그러나 요즘처럼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기려는 건전한 우리 구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본 바지만 의정부 모 중학교에선 학생 봉사활동을 시킨다고 관내 유흥가 주변에, 말씀드리기 참 뭐하지만 여자들의 반나체 사진이 들어있는 불법광고물 100장을 주워오면 봉사활동 10점을 준다고 했다가 학부모들의 심한 반발을 샀다는 참으로 기가 막힌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구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우리 구 관내에 신축, 증축중인 숙박업소 소위 러브호텔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취소 내지는 불허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과거 일산 신도시가 개발되고 러브호텔이 주거지역내에 난립하면서부터 고양시 주민들의 러브호텔 반대운동이 언론의 주목을 끌게 되면서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의 반대운동 이후 부천, 남양주 등으로 확산되었고 최근 부산과 경남, 대전 유성과 충북 각 시에서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주거지역과 학교지역에서의 모텔건축거리제한규정을 상향했으며 특히 충청북도에서는 건축법상 문제가 없더라도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러브호텔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지난 6월에 각 시, 군에 시달했다고 합니다. 러브호텔 반대운동이 시발된 고양시에서는 주민의 건립반대로 민원 요구된 러브호텔을 시에서 매입해서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하는 방안까지 논의한 바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솔직히 현행 관련법규상으로는 현재 상업지구내 숙박·위락업소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명분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상업지역내 숙박시설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에 의해 구분된 주거지역 주민들과 상업지역내 일반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집을 나서자마자, 출퇴근 시간에 버스안에서, 번화가의 음식점 상가 등을 이용하면서 눈에 띄는 러브호텔 이용자들의 모습은 진짜 안타깝습니다. 또는 혼인 외의 부적절한 관계가 벌어지고 있는 러브호텔을 마주보고 지내야 한다는 사실 그 자체에서 심한 혐오감이나 수치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러브호텔이 고조시키는 성에 대한 호기심 내지 충동으로 인하여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혐오감이나 수치심 또는 정서적 악영향은 일반 상업지역과 인접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감수하여야 하는 불편의 한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당해 지역·지구의 도시계획과 인접한 지역·지구의 도시계획을 포괄하는 전체로써의 도시계획을 의미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업지역내의 건축이 건축법 내지는 도시계획법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인접한 주거지역의 기능을 아니, 우리 부평구 제일 번화가의 건전한 상업기능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도시계획의 내용에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야 될 것으로 본인은 판단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평동 관내에 18건의 숙박시설이 신·증축 허가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파악한 현재 우리 부평구 56만의 관내 숙박시설 러브호텔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특히 분포도를 보면 제일 많이 난립되어 있는 곳이 부끄럽게도 저희 부평5동이 일등입니다. 여관이 75개, 여인숙이 11개해서 합해서 86개, 저희 부평5동이 일등입니다. 다음으로 많은 곳은 부평1동입니다. 모텔 50개, 여인숙 25개 합해서 75개소이며, 세 번째는 십정동으로 35개 업소, 네 번째로 많은 곳은 부평4동으로 모텔이 16개, 여인숙 11개 해서 27개 업소고, 그밖에 청천동, 산곡동, 갈산동 등에 43개 업소가 난립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재 신축, 증축중인 18개 업소를 합치면 관내에 모두 283개 업소가 현재 영업 또는 영업준비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부평의 관문인 부평5동은 부평을 대표하는 얼굴이면서 이곳을 오가는 구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인데 5동사무소 인근 10m 안팎으로, 동서남북으로 마치 성벽처럼 러브호텔이 둘러 쌓여 있어 우리 부평5동사무소는 마치 고대 서양의 왕궁을 방불케 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이나, 민원으로 이곳을 찾는 주민들 한번 다녀가 보라면 마치 큰 죄를 진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얼굴을 찌푸리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구민들이 왜 이곳을 이렇게 방치하느냐 하는 원성이 높아 이곳 5동사무소 직원들이 죄지은 것도 없으면서 마치 죄인인양 구민들에게 죄스럽게 생각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처지가 돼있습니다. 인근의 러브호텔을 이전시키든지 아니면 동사무소를 옮기든지 하라는 주민의 원성으로 본 의원은 차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채찍을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러한 300여개에 달하는 관내 숙박업소가 단순히 여관의 기능을 위한 시설인지 아닌지는 이 시점에서 명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본 의원이 앞서 질문한 의도를 충분히 판단하시어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과 사랑하는 우리 부평구민들이 못 볼 것을 본 모양처럼 눈을 찌푸리고 다니는 일이 없도록,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뜻을 충분히 구청장님께서는 아셨으리라 생각되는바 이러한 입장에서 구청장은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또는 규제는 안 되는지, 이에 대한 조례를 만들 수는 없는지? 타 시의 행정과 비교도 해보면 이렇게 대구광역시달서구숙박시설건축허가심의에관한조례 이러한 것을 각 부서에서, 기관에서 찾아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조례를 만들어서 더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구청장께서 심사숙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지대한 관심과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옛 성현께서 이르시길 "민불신(民不信)이면 불립(不立)"이라 했습니다. 이 뜻은 신뢰받지 못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존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지난 1년을 겸허하게 돌아보고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한편으로 수요와 공급의 시장경제 원리가 있는데 불법퇴폐영업이 지속되는 1차적인 원인제공은 건전한 사고를 갖지 못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게 있음을 알고 권면과 지도로 부끄럽지 않은 56만 부평구민이 되도록 서로 노력하기를 부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이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의원
2003년도 전반기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이찬구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충식 의원입니다. 먼저 현실성 없는 구청장 환경공약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구청장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취임 1년이 지난 지금 구청장의 여러 가지 공약내용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관련 공약이라는 환경단체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 구청장의 환경공약내용을 보면 첫째, 미군부대 부지 내 워터피아조성 둘째, 굴포천 인공하천조성 및 공원화입니다. 구청장의 환경공약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울 정도로 매우 부실합니다. 부평의 환경오염은 매우 심각합니다. 부평공단이 주거지와 밀접해있고 자동차 등으로 대기오염은 날로 악화되어 주민이 체감하는 환경오염도는 매우 높습니다. 특히, 굴포천의 경우 오폐수를 배출하는 하수구로 전락하여 악취가 나고 폐기물이 쌓여 해충이 들끓는 등 시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며 중금속이 검출될 정도로 심각하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천상교 밑 수질은 환경부에서 측정하고 있는 하천중 최악의 수질을 자랑할 정도로 부평구의 환경문제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단 두 가지 공약만 내세웠다는 것으로 환경에 대한 구청장의 의식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공약이 모두 실현 불가능한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미군기지 내 워터피아조성은 미군기지 이전이 2008년이나 가능하기 때문에 현 구청장 임기가 끝난 2, 3년 뒤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굴포천 인공하천조성 및 공원화추진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굴포천 인공하천이라는 의미도 부적절한데 아마 생태하천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계획은 구청장 선거전에 이미 인천시에서 계획하여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청장의 공약과 상관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의 사업이 구청장의 환경공약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청장은 진정으로 구민이 원하는 깨끗하고 건강한 부평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약을 재검토하여 구민의 중지를 모아 실현가능한 사업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관내 자연녹지공간인 선포산이나 철마산, 만월산 등 자연녹지가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무단 훼손되고 있는데 아무런 단속이나 대책도 없어 이에 대한 적발 및 지속적인 단속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금속이 검출될 정도로 썩어버린 굴포천에 대한 단속과 보전활동도 적극적으로 만들어놓아도 무단 오폐수 방류를 막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청계천복원공사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더 이상 하천복개를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미군기지 이전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실시하여 오염정도와 원인자를 찾아 미군 측에 오염을 해결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실현 불가능한 구청장의 환경공약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실한 약수터관리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부평관내 약수터 수질검사결과를 보면 갈수록 수질이 나빠지고 있거나 물이 말라 약수터 구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관리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내 약수터는 모두 12곳으로 2001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갈수기를 제외한 매월 정기검사에서 백조약수터는 11회중 5회 부적합판정을 받았고, 청천약수터는 10회중 4회, 용포약수터는 8회중 5회, 마곡 약수터는 4회중 2회, 석천약수터는 4회중 3회, 양묘약수터는 8회중 4회, 철마약수터는 8회중 3회, 산곡동 선포약수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약수터에서 거의 절반 이상 부적합판정이 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2002년 경우도 거의 비슷한데 부적합 횟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났으며 금년에도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번개약수터의 경우 물이 말라 지난해의 경우 1년 내내 수질검사를 하지 못하였으나 아직까지 약수터를 정리하지 않고 있어 이를 모르고 찾는 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최근 사스로 인한 전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하여 수 천명의 사람이 죽고 수 만명이 감염되어 공포에 떨게 하였으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도 가져와 전염병에 대한 관리가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수인성점염병을 야기할지도 모르는 약수터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인천의 환경은 날로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장이 많아 대기중 중금속농도가 심하여 이런 오염물질들이 지표에 내려앉아 지하수에 녹아들어가 약수터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높아 돈 없는 서민들은 약수터를 자주 찾게 되는데 하루에도 수 천명 이용하는 약수터가 부실한 관리로 전염병을 만들어내는 온상이 된다면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선포약수터를 제외한 모든 약수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았을 때는 안내종이만 붙일 것이 아니라 공익요원이라도 배치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50% 이상 부적합판정을 받은 약수터와 물이 없어 약수터 구실을 못하는 약수터는 과감히 폐쇄조치하여 특별한 관리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악화되어가는 대기오염문제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인천의 대기오염은 전국에서도 최악의 상태로 '인천의제21' 조사에 의하면 인천시민 80%가 호흡기질환을 경험할 만큼 심각하다고 합니다. 매년 인천시민 여론조사에 의하면 인천을 떠나고 싶은 사람이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중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여서 대기오염에 대한 각별한 관리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우리 부평구의 대기오염은 날로 나빠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내 대기오염은 부평동초등학교 옥상에 설치하여 분기별로 측정하고 있는데 2002년 측정결과를 보면 4회 평균치로 이산화탄소는 0.59ppm, 이산화황은 0.04ppm, 오존은 0.016ppm, 이산화질소는 0.033ppm, 미세먼지는 67.5마이크로그램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2003년 측정결과와 비교해보면 3회 평균치로 이산화탄소는 0.74ppm으로 더욱 악화되었고, 이산화황은 역시 0.05ppm, 오존 0.024ppm, 이산화질소 0.037ppm으로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미세먼지만 63.0마이크로그램으로 조금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들 대기오염물질에 노출되면 호흡기질환은 물론이고 암발생원인이 되기도 하며 산성비를 내려 수목을 고사시키고 건물을 부식하게 할 만큼 보이지 않지만 막대한 손실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자동차매연과 공장의 배출가스로 특히 자동차매연은 대기오염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동차중 무엇보다도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것은 경유를 이용하는 버스와 화물차들이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마을버스 차량의 경우 노후하였으나 영세하여 제대로 정비하거나 교체하지 않아 매연을 많이 배출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용 화물차 역시 정비부실과 노후화로 대기오염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버스의 경우 저공해차량인 천연가스버스를 적극 공급하고 있는데 부평구도 관내 마을버스에 대한 천연가스버스 교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가 요구되며 아울러 정기적인 매연조사 및 적발누적차량과 차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관리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화물차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홍보, 계도를 통해 대기오염을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고 보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지속적인 점검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적극 나서야 하고 대중교통이용은 우리나라와 같이 거의 전량 에너지원을 수입하는 나라에서는 에너지절약으로 인한 국고낭비 방지와 아울러 환경개선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날로 악화되어 가는 대기오염에 대해 인천시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구민의 건강을 위해 구에서도 적극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지는 돈이 15조원이라고 합니다. 15조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우리나라 예산의 20% 정도이니 엄청난 돈이 그냥 버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이제 쓰레기가 쓰레기로 버려져서는 안됩니다. 쓰레기처리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토양오염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최근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보급하여 재활용하려고 하는 시책은 늦었지만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남동구의 경우 자체예산을 들여 자원화시설을 마련하여 구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처리하고 있으며, 남구 역시 자원화시설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지속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평구는 농장 등 음식물사료화업체에 거의 위탁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의 대부분은 영세하여 침출수 처리와 악취방지 등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어 끊임없는 민원을 야기하고 여름철 음식물이 부패하여 자칫 막대한 가축피해를 불러온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위탁업체의 사정으로 음식물쓰레기수거가 중단된다면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가져올 것으로 보는데 이제라도 구에서는 타구처럼 예산을 세워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처리시설을 마련하도록 적극 힘써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책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음식물감량화를 위해 5억 22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구입한 감량화기기들이 대부분 고장이 나서 현재 46대중 5대만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구의 자료에 의하면 고장난 기계는 사용가능기계의 부품교환용으로 활용하고 내구연한 종료인 내년 12월에 모두 폐기처분한다고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제대로 활용해보지도 못한 음식물감량화기기에 대한 마땅한 정책평가와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음식물수거통을 나누어주고 일괄적으로 세대당 매월 1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세대 사람수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받는 것은 쓰레기종량제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많이 배출하면 수수료를 많이 내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내야 한다고 보는데 좀 힘들다고 행정편의주의 발상에 의해 일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수수료부과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상 4개 조항에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황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수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의원
박윤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류수용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부평구 공무원이나 우리 공무원들은 중앙에서 정해준 전형적인 사무를 싸고 빠르고 정확하게 집행하는 것으로 그 사명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부평구 공무원들은 법률을 방패로 행정을 집행했을 뿐 구민들과의 연대나 참여에는 그다지 배려할 필요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지역사회문제를 그저 행정준칙에 의거해서 해결하려는 제도적인 사고에 빠져있는 한 참여와 연대에 의한 공동해결은 실현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며 구민과 구청과 손을 잡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는 체제나 제도의 수정 및 변형만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관념이나 체질의 변혁도 동시에 요청하면서 즉, 공무원들이 봉사자라는 인식속에서 구민의 요구와 욕구충족을 지상의 사명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 실정으로 볼 때 공무원들은 구민의 참여를 낭비 내지는 장식적 요소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동의하시는지? 공무원들은 우선 공무원이기 전에 지역의 일등주민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과 구민, 사회문제를 인천시 행정, 부평구 행정이라는 관청적 입장에서 인식하고 수용하기 이전에 구민의 입장에서 인식하는 자세를 길러야 합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구민과 행정공유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입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우리 부평구는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인 56만 인구와 수출4공단, 대우자동차와 청천농장 40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고밀도의 재래식주택 및 고층아파트가 복합적으로 형성된 인천 제1의 자치구인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지난 6월 30일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세분화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 고시된 인천광역시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은 지역현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구청장께서는 동의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인천시의 설명자료를 보면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의 필요성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첫째, 도시환경과 도시경관과 자연환경보호 둘째, 주거환경보호 셋째, 과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6월 30일 결정된 인천광역시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의 필요성을 꼽고 있는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동료의원이 거론한 철마산, 원적산, 장수산 주변 외 청천동, 산곡동, 십정동, 부개동 지역은 예나 지금이나 삶의 질이 아주 열악한 지역입니다. 도로, 하수도, 청소, 교통, 환경, 도시기반시설이 극히 부족하고 소규모 필지로 형성되어 자체적, 개별적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많은 도시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지역으로 이미 도시슬럼화 단계로 접어들고 계획적인 개발이 절실한 지역임에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주민들은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도시계획 자체에 부평구에 대한 원망을 하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에 사로잡혀있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이 지역 주민에게 희망을 주셔야 합니다. 1종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150%이고 최고층수는 3층밖에 지을 수가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주민의 개발의지 상실은 물론 그에 따른 토지 지가하락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되고 도시슬럼화가 가속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될 것이 분명하므로 본 의원은 지난 2003년 5월 30일 시가 주관하는 주민설명회 시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관계자는 분명히 건의를 수용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본 의원의 건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지경이 되도록 우리 부평구에서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도록 방치를 하셨는지 우리 구청장해서는 1종지역으로 편입된 주민들에게 속시원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꿈과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류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선 의원님의 질문순서이나 방금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복관 의원님의 질문순서이나 방금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구청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동목 의원님의 질문순서이나 방금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 의원님과 조재국 의원님, 박종혁 의원님, 이언기 의원님, 황충식 의원님, 류수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박윤배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박윤배구청장
부평구청장 박윤배입니다. 어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이어서 오늘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을 위한 진정한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최화자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공원의 설치는 인구가 가장 많은 부평지역임을 감안할 때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교육 차원에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고 의원님의 좋으신 의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어린이 교통공원으로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고 규모에 따라 횡단보도, 신호등, 건널목, 교통표지판 등의 교통시설물을 경찰서와 협의함은 물론 소요예산 확보 등 절차를 거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네작은산" 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네작은산 저지대의 불법경작지 조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네 주변 산림의 기능은 등산, 공기정화 등 무수히 많으나 일부 지역주민의 수목훼손과 불법경작의 행위가 발생되고 있어서 2003년 4월 28일 수목훼손, 불법 밭경작 용의자를 부평경찰서에 수사의뢰한 사례가 있었으며 현재 훼손지역에는 수목을 식재하고 있으나 일부 토지소유자의 경우 수목을 식재하는 경우 구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시행하라는 주장도 있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유림 내에 펜스 설치하는 등의 문제는 사유재산침해로 간주해서 훼손산림이라도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추진이 곤란한 실정입니다만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지도하여 불법경작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작은산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 의한 야간무단투기를 예방코자 산림순찰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상습 투기 지역에 대하여는 단속요원 고정 배치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주민의식 향상을 위하여 무선방송, 플래카드 게첩, 산지정화 캠페인 등 주민홍보를 강화하며 산지환경 정화를 위하여 연 20여회 정도 산지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월 3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산지환경 정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운동시설 설치 및 등산로 확대 등에 따른 나지화(裸地化)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 내 자연적 등산로의 부분적 훼손은 현실적으로 막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일부 주민들의 산림 내 운동시설 설치 민원 등도 무시할 수 없어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으나 나지화 확대 예방을 위해 불필요한 지역은 현지조사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등산로 및 운동시설을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태계보전대책을 포함한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향후 동 지역에 백마공원 조성이 곧 시행될 예정으로 있고 인천시와도 이 백마공원은 공원이 부족한 부평구에서 반드시 필요한 공원으로 공감대를 조성했기 때문에 본 계획 추진시에 생태계 보전대책도 함께 강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산동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부간선수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조성·관리하고 있는 수로입니다. 본 수로의 규모는 제방높이 약 3∼3.3m, 폭 25∼30m이며 길이는 총 1,300m로써 갈산동 580m, 삼산동 720m를 차지하고 있으며 1일 약 25만 톤의 용수 공급이 가능하고 수위는 약 2m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수로는 용수의 공급뿐만 아니라 우기시 우수배제 기능을 겸하도록 김포시 신곡동에 펌프장이 설치되어 홍수에도 대처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이중 삼산동 지역은 신부평주유소에서 삼산동 현대아파트까지의 농수로는 도시계획시설로는 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농수로는 현재 삼산동 택지조성공사로 인하여 굴포천과 단절됨에 따라 농수로의 기능이 소멸되었고 주변에 특별한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없음에도 용수의 미순환과 생활하수 유입에 따라 오염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계양구도 일부 하천수가 유입되는 것을 감안하여 계양구청과 협의 후 주변 오염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수로 수질오염 변화를 파악코자 정기적으로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는 등 농수로의 수질오염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삼산동 농수로 폐지 후 공원, 녹지, 휴식공간 조성은 우리 구의 장기발전과제로 채택하여 검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굴포천 오염문제는 인천시에서 굴포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 D-LINE 설치공사를 지난달에 준공하였고 7월 7일부터 차집관거로 흘러 건천화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굴포천에 대한 친환경적 정비와 도시하천 생태계 복원 등을 통하여 오염하천의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구의회와 공동으로 인천시에 건의한 결과 굴포천 친수하천 조성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인천시에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용역비 8억 6천만 원을 2003년도 시 1차추경에 반영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이것은 반드시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수천 오염대책은 현재 시에서 공사중인 굴포하수종말처리장 목수천차집관거설치공사가 현재 95%의 공정으로 2003년 8월에 준공되면 생활하수가 차집되고 향후 굴포천 친수하천조성 사업시 포함되도록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또 서부간선수로 오염문제는 삼산주공 등 일부 아파트 생활하수가 우수관로를 통해 농수로로 배출되고 있는 문제는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삼산1택지 내로 처리되도록 조치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삼산동 경인고속도로 및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인접지역 아파트 주민의 교통소음으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온한 주거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 증대로 소음피해 민원은 날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도로변 고층아파트의 교통소음 피해 민원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교통소음 피해시 시민들은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아파트 건설 후 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도로관리주체에 방음대책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도로 개통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은 준공시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에 의거 방음벽, 방음림, 방음둑 등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소음측정결과 65데시벨 미만시 적법 준공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인고속도로 및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보다 먼저 건설된 아파트는 도로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에서 방음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고속도로 설치 이후에 건설된 아파트는 건설회사, 대한주택공사 및 토지개발공사 등에서 방음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삼산주공 미래타운5단지 아파트는 2000년 4월 4일 인천광역시에서 준공처리 되었으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98년 7월 27일 개통되어 운행되던중 삼산동 미래타운5단지 아파트 주민의 민원에 따라 2000년 8월 29일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교통소음 측정을 의뢰한 결과 주간은 교통소음 한도인 68데시벨, 야간은 교통소음 한도인 58데시벨을 초과한 65데시벨로 측정되었습니다. 2000년 9월 25일 우리 구청에서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에 소음에 대한 저감방안을 강구토록 요청하였으나 동 지사에서는 도로법 제31조 공사원인자에대한공사시행명령 및 동법 제64조 원인자부담금규정에 의거 삼산주공 미래타운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로 동 사항을 이첩하였다고 회신하여 온 사실이 있었으며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공동주택의 소음방지기준은 소음발생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음측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규정을 이유로 "미래타운5단지 아파트와 고속도로의 이격거리는 약 260m 이상 떨어져 있어 방음벽 설치 계획은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여 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정온한 환경에서의 주거생활을 위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상의 소음저감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한국도로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입장이 있으므로 주민들이 대표를 구성해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신청을 요청하는 것도 타당한 방안으로 판단되고 우리 구에서도 별도로 이의 해결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언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업지구내 숙박·위락시설 확대방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총 302건의 숙박시설이 건축되어 영업중에 있고 현재 18건이 건축허가 처리되어 공사중에 있습니다. 숙박·위락시설은 상업지역에서만 건축이 가능하며 학교보건법상 유치원 등 교육시설로부터 50미터 이내인 경우 절대정화구역으로 숙박·위락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나 200m 이내의 경우 상대정화구역으로 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해제 심의를 거쳐 해제되었을 경우에 건축허가를 하여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타 시·도의 경우를 보면 대단위 아파트 단지 주변에 건축하던 숙박시설의 건축허가를 취소하여 행정소송에 패소하는 등의 우여곡절 끝에 2001년 1월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고 도시계획법에서 위임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가 2002년 개정되어 인근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에는 숙박·위락시설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나 우리 구의 경우 이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150m 이내에서 숙박·위락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인근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건축위원회에 상정하여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경우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평5동의 경우 예를 들면 이미 숙박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 의원님의 질문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도시계획법에서 상업지역에서는 숙박·위락시설의 용도가 허용되고 있어서 현재로써는 이미 건축허가된 숙박시설의 건축허가를 법규를 일탈해서 취소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또 현재로써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향후에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내용과 타 시·도를 비교검토해서 시조례개정 등을 시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공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선3기 구청장으로 출마하면서 부평의 중심을 흐르는 굴포천이 오염되어 오수가 흐르고 악취는 물론 해충의 서식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많은 인구에 비해서 녹지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부평의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미 도시화가 대부분 이루어져 개발의 여력이 적은 부평구의 중심에 위치한 미군기지 이전이 2002년 4월 전격 발표되면서 부평미군기지가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에 대한 강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든 구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굴포천이나 부평미군기지의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구의 재정 능력을 넘어 인천시에서 추진함으로써 구에서 할 일이 없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부평의 최대 현안사업으로써 사업의 규모나 추진시기를 정함에 있어 부평구민들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굴포천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당초 114억 원 규모로 2005년부터 추진하기로 하던 것을 232억 원으로 확대 조정해서 2008년 준공을 목표로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기로 한 것은 큰 성과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미군기지에 대한 생태공원 조성사업도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구민의 의지가 담기고 부평의 현실을 고려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공약사항은 구민에 대한 약속으로 반드시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임기 내에 모두 완수하라는 의미와 함께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방향설정과 의지도 함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구민의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금년 2월 문화수요조사를 완료하였고 6월에는 종합적인 행정수요조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결과를 토대로 구의 종합발전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여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인천시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등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관내 약수터에 대한 수질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말씀하신 바대로 총 12개소의 약수터가 있으며 이들 약수터에 대하여 주민이 상시 안심하고 음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매월 1회씩 약수터에 출장, 시료를 채취하여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일반세균 외 6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 의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갈수기 및 장마철인 4월과 7월은 먹는물 수질기준 전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해서 각 약수터 안내판에 검사결과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화요일마다 각 약수터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새벽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애완동물의 동행금지 및 깨끗한 약수터 이용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약수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주민이 쾌적하고 즐거운 휴식공간으로 이용함은 물론 누구나 안심하고 약수를 음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악화되어 가는 대기오염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부평지역은 주거, 상업지역과 부평4공단 등 공업지역이 혼재되어 있으며 삼산지구 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 요충지로 통행량 증가로 인한 각종 자동차배출가스가 도심지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대기환경보전을 위해 대기배출업소에 대하여는 환경부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해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중 정기 지도점검은 배출업소를 청·녹·적색 3단계 등급 및 오염물질 배출규모에 따라 업소별로 연 1∼4회까지 차등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 지도점검은 중점관리업소를 대상으로 오염물질이 무단배출 가능한 취약시간대에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6월말까지 총 305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12개소를 적발, 1개소는 고발 및 경고조치하고 11개소에 대하여는 경고 등의 행정처분 및 5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하여도 6월 말까지 총 307개소에 대하여 지도단속 하여 34개소를 적발, 7개소는 고발 조치하였고 27개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 및 180십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동차배출가스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자동차배출가스 관리를 위한 전담인원 7명을 배치하여 관내 차고지 및 회차지 단속을 실시해서 888대를 점검한 결과 82대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13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매연과다 발생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차량에 대한 폐차를 유도하고 운전자의 자율점검의식 확산을 통한 배출가스저감을 위하여 자동차제작사인 GM대우자동차인천본부 서비스센터 외 3개 사와 공동으로 무료정비·점검행사를 추진하여 172대의 차량을 점검하는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03년 3월 1일부터 운행차 배출가스정밀검사제도가 시행되어 현재 12년 경과된 비사업용 승용차를 비롯하여 관내차량중 7천여 대에 대하여 검사를 받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기존 경유를 대체하는 청정대체에너지인 바이오디젤을 시범적으로 보급하여 현재 삼산동 벧엘주유소 외 3개소를 지정주유소로 선정하였으며 단계적으로 확대 보급 및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천연가스 버스문제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총 우리 부평구를 관통하는 376대 중에서 85대가 천연가스로 교체되었고 향후에도 천연가스 교체를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대기배출업소, 자동차배출가스 및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등의 환경오염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홍보활동강화와 원인자별 오염물질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5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안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00년 5월부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별도로 분리수거한 후 재활용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03년 6월말 현재 96%까지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거점수거 방식을 채택해서 지난 2002년 4월부터 부평4·5동 지역을 시범적으로 시행한 이후 2003년 6월말 현재 21개 동 중 9개 동 지역을 분리수거하고 있으며 금년 10월에 3개 동을 확대시행하고 2004년까지는 나머지 9개 동에 대하여도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시행초기에는 영세한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처리업체에서 무단배출된 침출수로 인한 토양오염과 안정화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가축에게 제공된 사료로 인하여 인근 농가의 피해가 발생한 적도 일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토양오염과 가축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위탁업체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위탁시설에 대하여는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를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기기는 96년부터 97년까지 인천시에서 각 구에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한 사항으로 우리 구의 경우 총 5억 2,200만 원의 예산으로 46대를 구입하여 공동주택과 대규모 집단급식소인 군부대와 학교 등에 집중 보급하였습니다. 악취, 소음과 잦은 고장발생과 전기료 부담이 과다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현재는 청천동 양묘장 내에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퇴비화사업장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상태가 양호한 감량화기기 5대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퇴비처리 하는 데 사용중이며 나머지 기기는 부품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감량화기기에 대한 운영관리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해서 활용가능한 감량화기기는 계속 사용토록 하고 수리불가 등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기기는 폐기처분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부평구는 60년대 조성된 수출산업공단과 더불어 급속하게 도시화되면서 개발가능면적이 절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면서도 지역이기주의와 이른바 님비현상 등으로 인해서 자원화시설의 입지가 매우 어렵고 인근 주민과 마찰의 소지가 많아 입지조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이며 비용 면에서도 막대한 구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난 3월 남동공단 내에 건립되어 준공식을 가진 남동구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경우 총 83억 원의 건설비용 중 구비는 70%에 해당하는 58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국비와 시비를 합해도 30%인 25억 원밖에 지원되지 않는 등 구비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나타나 자체 처리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98년도에 우리 구에서도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지역 내 인사를 중심으로 공익기업인 (주)녹색기술을 설립하여 부평구 갈산동 부근에 1일 10톤 처리규모의 자원화시설을 설치코자 하였으나 인근주민의 절대적인 반대로 인하여 설치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부터 반입금지에 대비해서 인천시에서 건립중인 음식물류폐기물 광역자원화시설의 적극적인 활용과 현재 우리 구에서 위탁중인 6개소의 민간처리시설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인천시의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계획"에 따르면 2004년 말 준공예정으로 있는 송도 LNG 기지 내의 남부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1일 200톤 처리규모로 설치중에 있고 이 시설에는 우리 부평구를 비롯하여 남구, 연수구와 남동구의 일반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수집·운반이 단독주택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편리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현재 우리 구에서 위탁중인 업체로 하여금 처리토록 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우리 구 관내에 별도의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나 의원님의 제안도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의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95년부터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 지침에 의거 각 가정마다의 배출량에 의해 부담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쓰레기 종량제에 가장 부합된다고 생각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봉투로 수거하는 방법의 경우에는 봉투로 인해서 또 다른 2차 환경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봉투로 수거하는 타 자치단체의 경우 봉투를 수거 처리하는데 별도의 처리비가 투입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1년 11월 수립된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종합계획"에서 120 들이 거점수거용기를 사용하게 된 것이며 이것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해서 주민에게는 월 세대당 1,000원씩 일괄 부과되며 위탁처리업체에는 구비 600원을 포함한 1,600원씩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가족수를 감안해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법과 주택의 크기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가정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이 많이 발생되고 적게 발생되는 것은 각 가정마다의 생활습관이 상이하기 때문으로 그 원인도 큰 것으로 사료돼서 발생량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종합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주거지역 제1종·2종·3종 도시계획 세분화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결정이 되기까지의 경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인천시에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신설되므로 인하여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제1·2·3종으로 세분화되도록 되어 있어 관련법 개정에 의하여 2003년 5월 19일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14일간 주민열람공고를 통하여 2003년 5월 30일에 부평구 주민공청회를 거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상정 2003년 6월 30일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세분화가 결정되었습니다. 인천시의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입안내용을 보면 부평구 전체 일반주거지역 824만 평방미터, 249만 평 중에서 65%인 538만 평방미터, 163만 평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최초에 입안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17.9%인 147만 평방미터, 약 44만 평만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금번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최초에 인천시에서 입안한 지역은 신트리구역, 청천제1구역 등 주택재개발 지역을 포함해서 십정동, 부개동, 삼산동 등 저층 주택지역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현재 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거나 향후 개발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청천아파트, 청천1구역 등 청천동 주변과 산곡동 일원을 포함하여 총 26건에 대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시에 건의하여 제외되었으며 지난 6월 17일 인천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위원들의 현장 방문시에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 결정기준이 계양산, 철마산, 만월산, 문학산 일원 등 생태경관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우선 결정하는 것이어서 우리 구에서는 청천동과 산곡동에 생태경관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내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 결정에 대한 입안 및 결정권은 인천광역시장에게 있고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제2종 또는 제3종으로 상향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결정과 관련하여 인천시에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규정보다도 엄하게 규정하고 있는 용적률 및 최고층수 규정에 대해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주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화자 의원님 외 5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은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박윤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 간에 걸쳐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행정의 문제점과 구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10년, 2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부평구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틀 간 실시된 구정질문의 핵심과 요점을 올바르게 파악하셔서 앞으로 펼쳐나갈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월 16일 내일 11시에 제10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8인 이찬구 안원학 안동목 이익성 황충식 이언기 김재용 조재국 이복관 노형진 류수용 최만용 이기본 최화자 박종혁 변옥균 이춘우 강신봉 출석공무원 구 청 장 박윤배 부 구 청 장 김익오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경제환경국장 김상언 도시관리국장 홍만영 보 건 소 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총 무 과 장 김평달 주민자치과장 김희식 경영재정과장 하명주 구 세 과 장 윤현 시 세 과 장 이호태 문화공보과장 이건우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여 성 과 장 정혜영 경 제 과 장 김시찬 청 소 과 장 박운준 환경위생과장 이숙자 교통행정과장 노기현 건설행정과장 김기수 도로치수과장 이종성 건 축 과 장 박준식 도시정비과장 이무관 지 적 과 장 김정태 보건행정과장 김흥림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