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겸일 의원 발언

청소행정과장 유춘희입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시에 위임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가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규칙 개정으로 자치구로 재위임 되어 관련 규정을 정하고 상위법규 전문개정으로 인한 임용조문을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 관련 법규의 조문 개정으로 인한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6조, 제11조, 제13조이고 두 번째 상위법규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환경부예규 제224호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또한 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위반,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재활용 의무대상제품 회수의무 위반 및 빈 용기 보전금 반환 위반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종전에는 이행명령 후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개정 법률에서는 이행명령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광수입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사유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시에서 위임된 과태료부과 징수업무가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규칙 개정으로 자치구로 재위임 되어 관련규정을 정하고 상위법규, 전문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을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보고하였으므로 2번을 생략하겠습니다. 3. 참고사항으로써는 관계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제38조,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8조, 부산광역시사무위임규칙 제2조 별첨에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써는 주민과 직결된 사항이므로 입법예고를 2003년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하였습니다. 한 결과에는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첫 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규칙 제2조에 의거 동 사무를 부산광역시장이 구청장에게 재 위임한 사무이며 두 번째, 동 개정조례에 관하여 2003년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으며 세 번째, 상위법률 전문개정에 따라 일부 임용조문을 수정하고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위반,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회수 의무위반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업무를 지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주요골자 '나'에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위반' 이런 용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알기 쉽게.

이것이 보면 거의 전부가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그런 뜻입니다. 포장폐기물을 「스티로폴」이나 이런 상품을 포장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포장제, 그것을 각종 규제를 해놨습니다, 안에 보면. 그런 것을 규제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에.

재활용 의무대상제품 회수 의무위반 및 이런

이 말은 뭐냐 하면 재활용 의무대상제품하면, 가전제품 같은 것 본인들이 새로 사면서 헌 것은 가지고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가지고 간다든지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를 안 해갔습니다. 그럴 때에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고, 빈 용기 보증금 반환위반은 이것도 병을 판매소에서 가져가면 돈을 주고 자기네들이 사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겠다고 했을 때 위반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전에는 이것이 안 했을 때에 한번 조치명령만 내려 가지고 이행명령을 내려서 이행명령에 안 따르면 그 때에 과태료를 부과하였는데 이번에 개정되면 이행명령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하고 그 다음에 적발되면 또 과태료 부과하도록 법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부과 기준에 보면 지금 여기에는 없고 보면 '환경부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다.' 해놨는데 과태료 부과기준에 보면 최고가 300만원, 최하가 30만원, 많습니다. 최소가 30만원이기 때문에 걸리면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저희들 적발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무시 못하겠네, 상당히 많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회용이라 그러면 「커피」 종이「컵」이라든지, 도시락이라든지

일회용 수저, 젓가락 전부 다 됩니다. 그것도 그 업종에 따라서 규제가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점포가 얼마이상 되어야 그 규제가 따르고 매장면적이 얼마이상 되어야 되고 그러한 규정들이 안에 세부적으로 있는데

오늘 개정이 되면 바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자판기 같은 것 길에 있는 것 자판기는 옆에 보면 종이「컵」을 모아 둘 장소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일반자판기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있어도 규제가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 항목별로 안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종이「컵」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자판기가 만들어질 때 원래 종이「컵」으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음식점 같은데서 무료로 자판기를 놔놓고 하거나 안 그러면 일회용 「컵」을 가지고 「커피」를 타준다거나 하였을 때에 이것은 적발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예를 들어서 종이「컵」에 물을 주지도 못 하겠네요?

예.

그러면 식당에서 자판기 전혀 못쓰고 있네요?

돈을 받고 쓰는 것은 됩니다. 동전을 넣어 가지고 빼는 것, 그것은 되고 무료로 못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규정이 안에 들어가면 상세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에 가면 10원짜리 넣어서 빼는 것도 있습니다.

본인이 돈을 넣어서 빼고 하는 것은 되는데 안하고 돈을 얹어 놓고 무료로 빼 먹는 것은 규제를 받도록 되어있고.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