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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철훈 의원 발언

제117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2003-07-15

김철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진

김종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기획감사실 순으로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영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영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세무과장 전남술입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해 징수하던 토지이용계획에관한확인및열람수수료규정이 폐지되고,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관련수수료를 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이 한 필지당 1,000원, 열람은 한 장당 400원으로써 토지이용계획에관한증명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황영동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영동입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과장님께서 언급하셨기 때문에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으로써는 본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확인 및 열람수수료 징수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징수하고 있었으나 새로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이 법령에서 본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에 의거 징수토록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우리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수수료 산정근거와 산정내역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내용이 법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수수료는 동일하게 그 대로 받네요, 그지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전에는 얼마 받았습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종전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은 1,000원이었습니다. 열람은 100원을 받았습니다, 한 필지 당.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새로 정하면서 발급은 1,000원 그 대로 종전과 같이 하되 열람은 종전에는 100원이었는데 이것을 필지 당 400원으로 인상해서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원가산출이 1,542원이든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확인서 발급에 1,542원은 인건비만 1,542원이고, 인쇄 제 경비라든가 소모품비 다 합하면 1,562원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왜 1,000원만 받습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지금 1,000원 받는 것은 원가보상율의 6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다른 이와 유사한 제증명 발급하고 그 다음 타구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1,000원씩으로 정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번에 바뀌면서 타구에는 얼마 정도 받는가요? 몇 % 적용하는 가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개정되어 있는 구도 있고, 개정 작업 중에 있는 구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확인서 발급은 전부 다 1,000원씩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열람은 대부분 400원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개중에 2, 3개 구는 100원으로써 종전 그대로 하는 구도 몇 개 구가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발급은 1,000원 받고 있는데 1,000원보다 더 받는 구가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구 중에서 1,000원 이상 더 징수하는 구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채양석 지적과 부동산관리담당 채양석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6개 시, 군, 구에서 법 개정이후에 개정 완료되어 있는 구가 중구, 북구, 금정구가 있고, 개정 진행 작업중인 구가 6개 구가 있습니다. 서구, 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하고 우리 구입니다. 그래서 발급은 1,000원으로 개정 완료된 3개 구를 포함해서 1,000원씩 징수하고 있고, 열람은 6개 구가 400원으로 개정 중이고, 3개 구가 100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률 제정이 2002년 2월 달에 제정되었는데 1년도 훨씬 넘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조례를 개정합니까? 작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늦어도.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채양석 2003년 1월 1일자로 시행했습니다. 위에 상급기관에서 어떤 확실한 지침이 안 내려와 가지고
철훈

김철훈위원

제정이 2002년에 됐거든요. 입법예고 다 해 가지고 2002년 2월 달에 제정했는데 시행을 2003년에 시작하면 너무 터울이 긴데요. 보통 며칠만에 공포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채양석 현재 개정된 법에 보면 조례시행 이전에 종전 법에 의해 가지고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이 법이 2002년 2월 달에 제정이 되었는데 언제부터 이게 시효가 시작됩니까? 발효가 되느냐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채양석 2003년 1월 1일자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왜 그렇게 많이 길죠? 보통 법률 공포하면 즉시 한다든지 최소한 20일 이후에 발효가 되는데 이 법은 왜 그렇게 터울이 길까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채양석 위에 상급기관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부산시 사이에서 지침이 안 내려와 가지고 조례 제정하는데…… 그런데 최근에 6월말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타구도 최근에 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요? 좀 늦게 개정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제정하는 일자하고 비추어 보면 그렇거든요. 알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토지이용계획 제·증명서류 이것도 무인민원발급기에 나옵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채양석 무인발급기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지적도면 전체 「PIS」하고 「UIS」작업이 완료되면 앞으로 도면전산화가 되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영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영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유춘희입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자치법 강화를 위한 행정조직 운영 기본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자체적 여건이 반영된 합리적 조직을 구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과 단위 명칭변경으로써 도시국 허가민원과를 건축과로, 분장사무국 조정으로써 도시국 허가민원과 분장사무 중에 식품위생관련 허가, 신고사항 업무를 사회산업국 환경위생과로 이관,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황영동전문위원

이어서 부산광역시영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안, 2안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으로써는 본 조례 개정안은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인 지방분권 시행을 앞두고 대단위 국가사무가 지방이양사무로 이양계획에 있어 이에 자체적 여건이 반영된 합리적 조직을 구축코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동안 진단「팀」을 구성, 3차에 걸쳐 자체 진단, 직무분석, 중점진단, 그리고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진단작업이 이루어졌고, 진단결과 과 단위 명칭변경과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게 된 것은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을 위해 합리적인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묻겠습니다. 진단「팀」을 구성해 가지고 3차례에 걸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이루어졌다 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발령을 받고 이 안을 오늘 아침에 받아 가지고 아직까지 깊이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를 못 했고, 외곽에서 보고 있었던 내용밖에 모릅니다. 깊이 물으면 제가 지금현재 좀 죄송하지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업무파악이 덜 된 상태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차후에 기회가 닿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반갑습니다. 전에 우리 의회에도 같이 근무한 경험도 있고, 과장님이 기획감사실장님으로 오셨다니까 개인적으로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더 큰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기원들을 해 봅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부분을 떠나서 실장님이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 하더라도 전임자의 것까지도 법률적인 것은 아니지만 행정적인 모든 부분들을 후임자가 책임지고 가는 게 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이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실장님이 첫 발령하는 날 이 안건이 올라와서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건가 의견도 나누고 전체적인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기획감사실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소감을 한 말씀하십시오.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별 대가 없이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청장님께서 인정하셔 가지고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저 능력 소신껏 청장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실장님, '청장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다', 청장님 기대에 어긋나면 안 됩니까? 실장님은 모든 조직의 전체를 다 보고, 조직의 여러 이야기들을 가감 없이 구청장에게 얘기하고, 구청장의 혹시 잘못된 판단을 바르게 하도록 하고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청장님 기대에만 어긋나지 않도록 하면 안 되는데요.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간부들 중에 누군가가 바른 소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바른 소리하는 간부가 없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달을 보라고 하니까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옛말에 그렇듯이. 그런 게 우리 영도구청의 실정이 아닌가 싶은데 먼저 오늘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주어진 안건에 대해서 인제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3기 구정 본격적인 추진으로 인해서 행자부에서 지침을 주고 우리 구에서도 조직인력 진단을 통해서 우리 구정발전계에서 많은 애를 써왔습니다. 이 자료만 봐도 상당한 애를 쓴 것을 한 눈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계획과 결과를 제가 금방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이번에 행정기구 조직개편한 내용은 계획과 결과와 전혀 딴판으로 나타났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밖에서 보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실무적인 것은 몰라도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알고 있을 텐데, 왜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상당한 결과들을 도출해 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이야기 안 하겠는데 그 개편한 내용은 전혀 딴 판으로 나타났어요. 그 이야기를 먼저 해주십시오. 편안하게 하십시오. 오늘 실무적인 이야기 안 해도 좋고요. 어려운 입장일 줄 아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내가 그 추진되는 과정에서 기획실이라든지 많은 직원들이 의견을 내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딴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안 물어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실장님 오늘 입장 충분히 이해하나 안 물어볼 수 없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실장님이 아시는 데로 소신껏 답변만 하십시오. 모르는 것 굳이 만들어내라 안 하니까, 그 동안에 들었던 얘기 종합해서.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1, 2, 3차 토론회와 직원들의 설문조사 다 마쳤는데, 1, 2, 3차 토론회에서는 허심탄회하게 토론만 거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직원 설문조사 한 결과는 제1안으로 찬성한 게 161명, 제2안 찬성이 22명, 제3안 찬성이 135명, 이래 되가지고 직원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1안이 직원들 의견의 다수로 50.1%로 과반수를 초과했었습니다. 그래하나 간부회의에서 나타난 의견에서 이것은 아직까지도 시기상조다, 직원들 의견도 42%가 시기상조다, 그래 가지고 안정적인 3안을 채택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개혁변화에 부응하는 제1안, 2안은 다음 추후 다시 더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구청장까지 계획에 결재를 했어요. 결과보고 결재를 했어요. 결재했는데 계획 세우는 과정에서 이것 안 된다 했으면 안 된다라고 「백(Back)」해서 다르게 해 오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1안, 2안, 3안은 기본 안으로 만들어 올라간 건데 그게 처음부터 1안, 2안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또 그렇게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보세요. 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어 있어요. 멋진 말들 많이 들어 있고, 혁신적으로 하겠다라는데 대한 계획, 결과 보면 거기에 「사인」을 했으면 이 내용에 어느 정도 근접하게 결론이 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조직개편 불가피하다 다 보았을 것 아닙니까? 구청장, 부구청장 다 보았다 말이에요. 보았는데 1개 과와 1계 폐지, 1개 과 확대 이런 것 다 보았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 주무 부서에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올렸는데 「사인」을 했어요. 왜 「사인」을 합니까? 구청장이 왜 「사인」을 합니까? 시기상조다,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이렇게는 안 되고, 과 폐지하는 것 다 취소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사인」은 다 하고 내용은 이렇게 나타납니까? 여기에 보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들 얘기를 존중하고 혁신적인 조직을 하겠다고 구청장이 두 눈으로 읽었을 것 아니에요. 구청장 눈이 없습니까? 귀가 없습니까? 듣기도 들었을 거고 결재했으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여기 직협의 발표에 의하면 '현실에 안주하려는 중간 간부층의 어깨논리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몇몇 국민운동단체원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조직개혁과 활력의 기회를 스스로 꺾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게 지금 공개적으로 성명서를 낸 거예요. 직원들 없는 과장 있고, 국장 있고, 구청장 있을 수 있어요? 어느 국민단체원에게 유린당했는지 이야기해 봐야 돼. 영도구청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무슨 구정을 하겠습니까? 유관 단체원들의 압력에 굴복했다 할 정도로 말이 나왔으면 다 된 것 아니에요, 구청이? 내 이 자리에서 말 할 바 아니나 나중에 본회의 시간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직원들이 과장님들 가깝고 구청장이 가까운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에 많은 직원들이 조직이 앞으로 어떻게 개편되고, 시대상황에 맞게 또, 위의 지침과 여러 가지 결부시켜 봤을 때 2, 3안 이 자체 결과도 대단히 앞서가는 조직의 개편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수용하지 못하고 겨우 옛날에 했던 그 대로 원상복구 하는 그런 구정발전계라든가 기획실에서 처음부터 한 내용들을 시정하도록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직원들이 기대도 안 하게 되고, 기획실에서 다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었고, 직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직원들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루어질 때까지 밑에 있은 우리도 모르고 있었던 사항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직원 설문조사를 해봐라 해 가지고 설문조사 해본 결과에 이렇게 나타났다는 이야기지,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 나타나서 전체적인 분위기에 상당하게 공감을 하고 최소한 이렇게 근접하게 가지 않겠느냐 봤는데 뒤집어진 이유가 바로 국민단체원들에 의해서 그렇다 안 합니까? 내가 한 이야깁니까? 노조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노조가 거짓말했어요? 거짓말했으면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 아니다, 무슨 소리하느냐, 당신네 잘못 알고 있다, 뭔 소리를 해야 될 것 아니오. 직원들이 잘 압니까, 누가 잘 압니까? 내가 잘 압니까? 이것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 안을 승인해 줄 수 없어요. 다시 연구해 가지고 상부의 계획과 당초의 계획과 결과와 근접한 내용으로 다시 조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대로 우리 구의회를 이렇게 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해서 구의회에 해 가지고 넘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구 의회도 주민의 대표고, 우리 직원들 입장도 대변할 필요가 있는 게 구의횝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것. 저는 할 이야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하십시오. 다시 해야 됩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장시간 동안 정회를 가져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김종진 정순필 김철훈 송영수 고영진 최은보 출석공무원( 2 명) 기획감사실장 류 춘 희 세무과장 전 남 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