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태 의원 5분자유발언

제9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2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을 7월4일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제안이유를 통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인감 업무와 관련된 각종 사고로부터 재정적인 위험부담을 줄이고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법시행령에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보고하였으며, 주요 골자로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보험가입 및 금액, 보험료의 지급,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등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이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지난해 12월 예산심의 당시 의결해 주었던 필요예산액 360만원에 대한 배상액 1억원과 함께 보험·공제 등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으며, 질의 및 답변은 석강득위원 외 3명의 위원이 보험가입에 최저금액이 1억원으로 되어있는데 최고금액은 얼마인가 등에 대한 질의 및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제94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6월25일 "대구광역시서구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현행 대구광역시 서구 보육시설 운영조례 중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부분과,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부분을 삭제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행정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된 조례안 규정 중 임무, 입소순위, 종사자 임면, 정년규정은 삭제하고, 종사자의 휴가는 공무원 복무규정과 같이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상위법과 중복된 조례 규정 등을 삭제하고 보육시설 종사자의 휴가에 관한 규정을 일부 보완하는 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다만, 조례 [제14조제5항]의 규정 중 [별표2]의 "경·조사별 특별휴가 중 본인 출산시의휴가"는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주양해위원 외 사회도시 전체위원이 임신중의 여자 종사자에게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게 되면 업무공백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등에 대한 질의와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조례안 [제14조제5항]의 규정 중 [별표2]의 경·조사별 특별휴가 일수표 기준에서 "본인 출산시의 휴가일수 90일"항목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재술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의회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의회사무부서 전반에 대한 행정과 예산의 비효율적인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개선함으로써 의회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3]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 및 대상기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위원회 편성은 본 위원장을 비롯해 소속위원 6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 3명의 사무보조직원을 두었습니다. 감사요령으로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서류검토와 증언 및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관련자료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후 위원장의 인사와 증인선서,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 청취에 이어 질의. 답변을 하고 감사강평을 한 후 감사를 마쳤습니다. 주요감사실시 내용으로는 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구입 요구에 대한 1건을 건의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감사결과 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임태상 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나아가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3]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3년7월7일부터 7월13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본 위원회 소관 실·과와 동사무소 소관업무를 비롯하여, 서구문화원, 서구청소년수련관, 대구은행 신평지점의 구금고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본 위원장을 비롯해 소속위원 7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 3명의 사무보조직원을 두었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방법으로는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청취, 문서확인, 자료제출 요구, 질의 답변 및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였으며, 주요감사 사항으로는 전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사항을 비롯하여 금년도 예산집행 사항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로 하는 사항, 기타 감사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으며,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후 수감부서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증인선서, 2002년도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에 이어 질의 답변을 하고 감사 마지막날 평가를 한 후 감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증인으로는 본 위원회 소관 국장, 실·과·관장과 동장으로 하고, 본 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은 서구문화원장, 서구 청소년수련관장, 그리고 구금고인 대구은행 신평지점장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의 업무를 중심으로 감사를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증언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자는 당해 감사일뿐만 아니라 위원회 요구시 일정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출석 증언토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감사실시 내용으로는 먼저, 기획감사실의 경우 보안담당자의 여비지출건 등 17건, 문화공보실은 청소년공부방이 매년 감소하는데 예산은 증가하는지 등 20건, 문화회관은 구·군 합창단 연합산행 및 정상음악회 시행일자 등 10건, 자치행정과는 5,000만원이상 각종 공사에서 전자입찰가격과 집행내역이 다른 사유 등 25건, 민원봉사과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신청시 우송방법 및 수수료와 우편료 비용처리 등 7건, 세무과는 재산압류공매처분에서 공매처분액이 체납액보다 초과 할 경우 처리방법 등 12건, 동사무소는 정액단체보조금 운영실적이 다른 사유 등 11건을 각각 질의하여 총 100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예산수요가 예측되는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는 것이 회계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등에 대해 시정조치 하도록 하였으며, 건의사항으로는 행정소송결과 패소사건에 대한 행정력낭비 및 민원인의 정신적 재산적 고충을 줄이기 위해 항소 남발 지양 등에 대하여 건의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위용복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근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소관 감사대상은,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와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대행업체 4개 업소로서 감사위원회는 본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사회도시위원 전원과 3명의 사무보조직원으로 편성하였으며, 7월7일부터 7월13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계획 세부일정에 따라 감사대상부서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상리공원 화장실 공사현장방문과 청소차량의 수선비용에 대해서는 차량조사 등을 직접 조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부서별 주요질의 및 지적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는 재향군인회 회비징수를 위한 방안으로 각 동의 통·반장을 이용하여 징수독려를 지시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33건에 대한 질의 및 지적이 있었으며, 위생과는 취약지 퇴·변태영업행위에 대한 단속결과 등 25건, 경제과는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방안 등 22건, 청소과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헌옷 전량을 재활용 차량으로 수거할 의향 등 32건, 환경관리과는 흙먼지 발생 공사장 지도점검결과 14개소의 위반업소 내역 등 12건, 도시관리과는 상리공원 화장실 조성공사 추진현황 등 29건, 건축주택과는 내당동 [탑마트]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심의위원회 회의결과 등 12건, 건설과는 경부선 철도횡단 육교도색공사 내역 및 관련 계약서 현황 등 14건, 교통과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및 계약서 내용 등 16건, 지적과는 국·공유재산 매각실적 93필지 현황 등 7건, 보건소는 의약품 각종 시료집기의 구입, 사용에 따른 잔고현황 등 20건, 대행업체는 민간위탁 대행업체에 대한 계약방법과 계약기간 등 16건으로 총 238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결과 각 부서별로 시책사업 홍보를 위하여 기자와의 오찬 간담회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으나, 향후 업무의 효율성 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문화공보실에서 일괄 추진하고 필요시 해당부서장이 동석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는 것 등 17건을 시정처리 요구토록 하였으며, 주택가에 장기 방치되고 있는 차량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 바 방치차량 적의조치 및 계획중인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시 주차배정구역에 타인 주차시 즉시 견인할 수 있도록 구 자체 견인차량 확보방안 강구 등 2건의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그리고, 대행업체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94회 제1차 정례회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본 위원장을 포함한 일곱 분의 위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회부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7월5일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제안설명에서, 의회에서 승인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예산에 대한 집행결과에 대해 의회의 결산검사를 통한 분석평가로 내년도 재정감시와 정보를 제공하고 예산의 편성과 재정운용에 활용하고 의회의 승인을 통한 적법성과 공정성 확보로 재정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제안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김정길위원을 대표위원으로 한 세분의 결산검사 위원님의 전반적인 결산검사가 있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수집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규모면에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1,029억725만원의 102.4%에 해당하는 1,053억 2,677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세입의 79.5%에 해당하는 837억4,343만원으로서, 잉여금은, 215억 8,333만원이 발생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의 경우 예산액은 28억1,182만원으로서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관리경비사업 외 2건에 1억1,972만원을 지출되었으며 나머지 26억9,209만원은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질의와 답변에서, 봉원희위원 외 두 분의 위원이 청소년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이 당해연도 사용액이 없는 사유 등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