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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원기 의원 발언

제7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7-16

이원기 의원 프로필 보기 →

태환

송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9일까지 3일간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건전하게 편성되었는가,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효율성이 확보되었는가, 또한 각종 사업과 시책이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했습니다만 심사에 있어서 우리 시의 재정여건, 재정운영 방안, 재원배분의 형평성 여부, 재원의 효율성 극대화 등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진행은 의사일정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해당 과장이 제2회추경예산안 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전체적인 설명과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효식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기 전에 저희들 과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송태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기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총칙입니다. 제1조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액은 2,859억 3천만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85억 7,790만원, 그 중에 일반회계가 2,711억, 일시차입 한도액은 81억 3,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48억 3천만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4억 4,49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2003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조서와 같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9억 7,80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48억 9천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 중에 세입은 지방세가 20억, 그 20억의 내역은 주민세가 13억, 재산세가 1억, 자동차세가 2억, 종합토지세가 1억, 주행세가 2억, 도시계획세가 1억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75억 6,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노상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사용료 등을 포함해서 총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74억 9,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81억 7,300만원, 특별교부세가 6억 8,470만원 해서 총 88억 5,7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정주권개발사업비가 감이 되고 문화마을 조성사업비가 감이 돼서 36억 4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다가 재원이 변경되는 바람에 도비에서 보조금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억 5,100만원이 증액됐고 보조금은 95억 2천만원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23억 9,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역은 문화재보수 5억 4,700, 농촌 의료서비스 개선 7억 3,200,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2억 5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은 수해복구 추가지원 사업비 10억과 정주권개발사업비 22억 7,100만원, 문화마을조성비 22억 7,100만원,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3억 6,400만원이 도비보조로 돼서 총 71억 2,3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48억 9천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그 중에 경상예산에 9억 9,100만원, 그 중 인건비는 3억 4,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내용은 도서관이 직제가 신설되고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총 인건비 3억 4,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가 6억 4,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주원인은 전국체전 유치비 1억을 포함하고 해외여비 1억 5,200이 포함돼서 총 6억 4,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50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95억 5,4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주로 국도4호선에 17억 4천만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에 15억 8,800만원,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11억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에 12억 7,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155억 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로 직지문화공원 조성에 49억원, 도서관 건립에 44억 9,800만원, 기술센터 부지매입에 5억원, 마을회관 건립비에 9억원, 도시기본계획에 6억원, 빗내농악 전승관에 6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채무상환은 지방채 상환에 2,72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예비비는 수해복구 사업에 81억 600만원을 포함해서 83억 8,800만원과 기타 예비비 4억 1,700만원을 포함해서 88억 600만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에 대해서 기정예산보다 332억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0억, 조금 전에 상세한 내역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역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158억 4,500입니다.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1,200만원이 증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58억 3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88억 5,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도비로 재원변경이 됐기 때문에 양여금이 36억 4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5억 5,1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보조금은 95억 5천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23억 9,600, 도비보조금이 71억 5,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역시 세출분야도 기정예산보다 332억원이 증액 편성이 되고 경상비가 8억 9천, 그 중에 인건비가 3억 5,500만원, 경상적경비가 5억 3,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239억 8,600입니다. 그 중에 보조사업이 95억 3천, 자체사업이 144억 5,600입니다. 예비비는 수해복구사업을 포함해서 81억 600만원과 기타 2억 1,600만원을 해서 총예비비가 83억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6억 9천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세외수입이 17억 2천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5,7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을 포함해서 16억 6,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방채는 보조금이 3천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3천만원이 감이 됐는데 하수관거 정비 기채 원금이 5,400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1,9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세출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6억 9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 경상경비가 1억, 그 중에 인건비는 1천만원이 감해졌고 경상적 경비는 1억 1,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0억 7,700만원이 편성됐는데 그 중에 보조사업으로 2,300만원, 자체사업으로 10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예산 4억 400만원과 의료급여 진료비 1,983만 4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 10억 5,400만원은 용암펌프장 비상발전기 설치에 8억원, 금류아파트 진입로 하수관거 정비에 1억 5천, 환경사업소 맹암거 설치에 4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채상환 예산이 2,700만원 편성됐습니다. 예비비는 총 4억 8,3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예비비가 2억 8,200, 기타 2억 100만원입니다. 기타는 의료보호 시비부담금이 1억 2,77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조서입니다. 229페이지 계속비사업명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9억 6,6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계획액이 13억 5,900, 앞으로 2004년도에 39억 2,700, 2005년도에 16억 7,900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총사업비는 33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3억, 내년도에 12억, 2005년도에는 8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총 1억 2,617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에 읍·면·동 근무수당 5만원에서 7만원으로 2만원 인상됨에 따라서 전체 9,63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물건비는 348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34페이지 물건비 중에 348만원이 감된 것은 기타업무 추진비로서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감했습니다. 다음에 234페이지 이전경비에서 196만 5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대신동에 주공그린빌 입주가 되고 통과 리가 신설됨에 따라서 증설됨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237페이지 자본지출에 3,133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시설비가 1천만원입니다. 시설비 내역은 조마면에 문서고가 협소하고 해서 증설하는 예산입니다. 238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133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특별회계 279페이지는 앞에서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서 김천시 장기종합개발계획 수정예산 5천만원이 당초에 확보를 했다가 이번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본급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그 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이것도 인건비 변동이 있고 요원들 숫자가 변동이 있어서 생긴 689만 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올렸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 총괄 부문과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총괄표 7쪽에 세출에 경상적 경비가 많이 늘었는데 아까 일반회계에서는 해외여행비하고 그 다음에 체전 유치로 인해서 2억 5천 정도가 늘어난 것은 알겠는데 특별회계에서도 1억 1천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경비에서 이렇게 증이 많이 됐습니까?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특별회계 1천만원 정도 늘었죠?
순희

이순희위원

아닙니다. 1억 1천만원입니다.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아, 경상적 경비요?
순희

이순희위원

예.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위에 있는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1천만원 늘고,
순희

이순희위원

특별회계는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예, 줄고 경상적 경비는 1억 1,1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사용료 부과 위탁수수료 4,200만원하고 민영주차장 설치 지원사업비가 2천만원이 불었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주차장 말입니까?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예, 민간인이 담을 헐고 주차장을 하면 보조해 주는 사업비가 포함돼서 늘었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이나 이런 사용료 수입은 계속 줄고있지 않습니까?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수입이 줄지는 않습니다. 그해 그해 입찰을 봐서 하는데 경쟁자에 따라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을망정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대체로 줄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순희

이순희위원

예.
태환

송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적은 예산 가지고 추경 짜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73쪽에 학술용역비에 김천시장기종합개발계획 수정 전액 감, 이것 설명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을 금년 당초에 예산을 잡은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에 봉산 골프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장기종합개발계획에 골프장 설치계획이 포함돼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10년간 계획을 95년도에 수립해 놨는데 그때는 봉산골프장 생각도 안하고 장기종합개발계획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 계획을 포함하는데 5천만원 정도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금년에 또 어모면에 골프장을 하는데 또 5천만원, 어모면 그것도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하는데 5천만원 안 들겠느냐, 이렇게 보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마침 어모는 그것이 장기개발계획에 포함을 안해도 관계가 없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대신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김천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1월달부터 연말까지 1년동안에 학술용역을 줘서 앞으로 2005년부터 우리 시의 10년간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소요예산이 약 1억 5천 정도 소요됩니다. 그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과장님 설명 듣고 알겠는데 장기종합개발계획을 10년간 세우면 10년안에 골프장을 하는 것, 이런 것도 미리 연구를 하셔서 1년 있다가 바꾸고 1년 있다가 바꾸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장기개발계획을 잘 세우십시오.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종합개발계획을 학술용역을 주고 각 지역의 여론도 청취를 하고 또 시의 자문도 얻고 최종안이 결정되기 전에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래서 확정을 짓는데 사실상 어모라든지 봉산같은데 골프장을 8, 9년 전에 생각을 못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본 예산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통계연보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발간하죠?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예.
원기

이원기위원

1년에 약 500권 하고 예산이 500만원 들어가면 지방자치단체 전부 다 보내는데 통계연보 작년에 만든 그대로 숫자만 조금 변경시키고 발간을 하는데 제가 다른 시·군의 통계연보하고 저희들 김천시의 통계연보를 대조해 보니까 농축산과하고 산림과 소관에 대한 통계연보 란이 읍·면·동을 넣지 않아도 될 것을 읍·면·동을 넣어서 숫자를 넣지 않으니까 담당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인구조사같은 것은 안 들어가는 란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다른 곳과 대조를 해보니까 다른 시·군에는 읍·면·동을 빼고 통계연보를 만드는데 김천시는 산림과나 농축산과에 읍·면·동 안 들어가는 란도 다 넣으니까 외지에 있는 사람이 통계연보를 보고는 통계연보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서울에 계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산건위쪽의 통계연보를 보니까 이것은 너무 부실하게 만든다, 그래서 상주, 다른 시·군하고 제가 대조를 해보니까 만들기는 똑같이 만들었는데 거기는 필요없는 사항을 안 넣었습니다. 이것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500부가 많은 것이 아니고 농촌에 어렵고 해서 농촌인구나 면적같은 것을 보고 싶어서 통계연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없는 란은 인쇄를 하지 마시고 좀 연구를 해서, 김천시 통계연보만 부실한 것 같이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안 좋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작성하시는 부서에서 제가 과의 해당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도 오시라고 해서 한번 봤는데 자료는 제가 봐서는 자료를 다 넣었으면 좋겠던데 통계자료는 담당 과에서 내는 통계가 아니라고 하니까 저는 더 이상 못하겠고 만드실 때 해당 없는 읍·면·동은 란을 넣지 마세요. 통계연보 다른 곳과 비춰서 과장님 가시거든 한번 보세요. 보시면 김천시 통계연보가 가장 보기 싫습니다. 앞의 발간사에 시장님하고 뒤에하고 잘 해놨습니다. 내용 보고 괜히 발간사 하신 분 욕을 많이 하시던데 그래서 과장님은 연례 행사로 발간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가 몰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외부에 나가는 것은 신경을 쓰셔서 하세요.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담당 계장하고 실무자들이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대화도 했고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다는 이야기도 듣고 저도 통계연보를 봤습니다. 이 통계연보는 한번 작성하면 그해 현재 숫자가 100년이 가도 남아야 될 책자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농업통계일 경우에 5년 단위로 정부에서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그것이 통계연보에 올라가야 되지 평소때 우리가 읍·면·동에서 조사한 것은 통계연보에 올라갈 계수가 아니다, 따라서 5년마다 한 번씩 한 그 다음 해는 읍·면·동 란에 전부 꽉 찹니다. 또 그 다음 해에는 조사한 것이 없으니까 공란이 됩니다. 한 4년간 공란이 되다가 또 조사를 하고 나면 그 다음해에 빈칸이 채워지고 이런데 빈칸은 없애고 총계만 놔두면 안 되느냐, 저도 그것을 물으니까 통상 통계연보의 체계가 그런 식으로 그 밑에 기구는 다 있어도 이것을 날리지 말고 밑에 읍·면·동 기구를 그대로 두고 통계자료가 있을 때는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는데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공란을 하니까 공란으로 놔두면 내용이 부실하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란을 없앴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금년에는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통계를 5년마다 하니까 4년간은 공란으로 두고 1년만 넣는데 다른 시·군에도 우리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 보시면 거기는 통계 들어가는 그해에는 기록을 하고 그 다음 해에는 읍·면·동을 뺐습니다.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묘를 살려서 하면 대조해 보시면 외지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모릅니다. 5년에 한 번씩 있는지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 밑에다가 만약에 그런 것을 하려면 5년 통계해서 다른 해에는 없다든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통계연보를 볼 때는 관심이 있어서 보는 것이지 관심이 없으면 김천시 통계연보를 뭐하러 봅니까?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도 김천시를 외지에 나가서 대표로 해서 나가는 책자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올리는 것입니다.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금년부터는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원기

이원기위원

예.
태환

송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천시장기종합개발계획을 10년에 한 번씩 종합개발계획을 하는 것입니까?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10년전에 한 것이 지금 8년 됐습니다. 9년 됐습니다. 내년도까지 하면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승호

황승호위원

그때 당시 만든 것이 물론 그것을 토대로 했겠지만 현실하고 잘 맞습니까?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와서 근 10년뒤에 그 당시에 수립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장기종합개발계획이 필요할 때는 수정도 하고 이렇게 해나옵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년전에 만든 것을 그대로 따라하지 말고 그 연도연도마다 수정할 것은 수정을 해서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장기종합개발계획 자체가 미래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미래이고, 많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고 내용이 있어야만 도도, 중앙도 예산지원이 됩니다. 최대한 우리가 그 시점에서 처음 작성할 때는 다 넣고 2년, 3년 있으니까 판이하게 차원이 달라지고 추가할 것이 있다면 추진계획을 해야 됩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그런 것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수정을 바로바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충분한 계획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삭감 부분만 하면 되겠습니까?
태환

송태환위원장

전체를 설명해 주십시오.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7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 발간이 당초 1억 2천이 있었습니다만 돈이 부족해서 3천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잘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해복구 기록물 제작에 1천만원입니다. 피해 당시 계획과 복구중, 복구 완료된 계획을 딱딱한 보고서 보다는 현장감 있는 영상물로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2층 회의실 영상시설 교체입니다. 이 영상시설은 94년도에 시청사 신축 당시에 설치했는데 지금 구형이라서 부속도 없고 현재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빗내농악 전수교육관 배상공제회비로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행사지원비에 음향시설 및 장비임차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대구 U대회 문화행사 지원비로 2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문화행사는 퍼포먼스와 빗내농악 등의 행사를 하게 됩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서 태풍 루사 기록사진관을 위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진협회에 보조 위탁을 주기 위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족연극제가 작년도에 2억 6,1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만 본예산때 예산이 부족해서 2억만 계상이 돼서 추경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비로 95페이지입니다. 무대공연 예술지원을 위해서 5,500만원입니다. 국비가 2,750만원, 도비 2,750만원으로 전액 국·도비 사업입니다. 다음 2003년도 국악강사 풀제 운영에 3,79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비가 1,898만원, 도비 949만원, 시비가 949만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국고보조사업에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1천만원 계상됐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문화의집 운영이 100만원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 가내시가 당초 1,100만원인데 1천만원으로 줄어들어서 100만원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화랑문화원 운영을 위해서 1,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시립도서관 관계는 시립도서관장께서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한국의 범종 특별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 시비 부담분이 2천만원입니다. 빗내농악 영상물 제작 용역을 위해서 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전체가 5억 9,267만 8천원인데 세부내역은 101페이지와 같습니다. 수도암 약광전 보수에 5,946만원, 대덕 조룡 은행나무 보수에 4,239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추량리로 되어있는데 조룡리로 내용이 잘못돼서 이것은 녹취를 근거로 해서 수정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례향교 명륜당 보수가 7,928만원이 국비 4천만원, 도비 1,200만원, 시비 2,72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성산여씨 하회택 보수도 3억 8,754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성산여씨 하회택은 구성면 광명에 있는 것으로서 국비 1억 9,500만원, 도비 5,850만원, 시비 1억 3,404만 3천원입니다. 다음 문화재 안내판 정비를 위해서 2,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국가, 도지정 문화재에 대한 안내판입니다. 전체 15개소입니다. 10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문화재보수사업에 수도암 약광전 보수, 대덕 추량리 은행나무 보수도 역시 추량리를 조룡리로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례향교 명륜당, 성산여씨 하회택에 법정 시설부대비가 전체 41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국고보조사업에 전통사찰 고방사 보수비로 8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비가 4천만원, 도비가 1,200만원, 시비가 2,800만원입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청암사 육화료 보수입니다. 청암사 육화료 보수사업비로 4억이 계상됐습니다. 국비가 2억, 도비가 6천만원, 시비가 1억 4천만원입니다. 직지 성보박물관 무인경비시스템 보수비 6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도비 3천만원, 시비 3천만원입니다. 시설비로 빗내농악 전수교육관 건립비 5억 7천만원 계상됐습니다. 그것은 단청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10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빗내농악 전수교육관 건립비에 대한 감리비가 1,254만원입니다. 법정 요율입니다. 빗내농악 전수교육관 건립비에 부대시설비 888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행사관련비도 빗내농악 전수교육관 준공식에 아취등 홍보물 제작비 2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71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예념미타도량참법권 외에 3건이 219만 9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반환금으로 계상됐습니다. 문화재 모니터비가 443만 7천원이 반환이 됩니다. 이것은 당초 문화재 모니터가 2명이었습니다만 1명이 사퇴하는 바람에 돈이 남게 되어서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빗내농악 영상물 제작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목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7-02 전산개발비로 수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이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6쪽에 보면 시정소식지 발간이 기정 1억 2천인데 이번 추경에 3천 해서 1억 5천을 올렸는데 1억 2천 가지고 시정소식지 발간이 안 됩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한 분기에 5,7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체 2억 2,800만원이 소요되는데 4개분기를 발간하게 됩니다. 그럼 2억 2,8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3천만원 확보를 한다고 해도 7,800만원 부족한 실정입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그리고 77쪽에 보면 2층 회의실 영상시설 교체, 해놨는데 아까 과장님이 영상시설이 94년도에 시설됐다고 했는데 영상시설이 무엇무엇인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지금 2층 회의실에 빔프로젝터입니다. 빔프로젝터는 영상물을 운영할 수 있는 기기인데 94년도 시청사 신축시에 설치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고장 상태이고 영상시설이 구형인 관계로 부속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시정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리를 한다고 해도 내구연한이 도래가 됐고 음질이나 화질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시에는 많은 차질이 우려됩니다. 또 여기 컴퓨터를 영상시설에 연결이 불가능해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영상은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헤아려주셔서 반영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03쪽에 도비보조사업인데 직지 성보박물관 무인경비시스템 보수가 도비 3천, 시비 3천, 6천인 모양인데 시스템 하나 보수하는데 6천만원 다 들어가야 되죠? 3천만원 가지고는 못하죠?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자부담이 2억 200만원 들어갑니다, 아, 4천만원 해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기

이원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못한 것 아닙니까? 시비 3천, 도비 3천, 자부담 1억 해서,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자부담 4천입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4천입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4천입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그러면 1억 가지고 할 수 있죠?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지금까지 성보박물관 무인경비 시스템은 현재 10여년 전에 해놨는데 카메라가 17대 있습니다. 공주박물관 문화재 도난사고가 일어나고나서 전국적으로 무인시스템에 대한 도난방지를 위해서 지시가 내려오고 국비가 내려오고 해서 도비 3천만원 지원을 받아서 시비 3천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계상이 안 되면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우리 지역의 향토문화재를 분실이 안 되고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꼭 계상돼야 될 것 같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본 위원이 살고있는 곳이 직지사라서 이야기하기 뭣하지만 사천왕 밑에 들어가면 탱화 3개 그려놓은 것도 도난당해서 사천왕 들어가기 전에 보면 탱화 3개 있었는데 10년전에 도난당했습니다. 그래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탱화나 보물같은 것은 가치가 크기 때문에 도난예방을 위해서는 잘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이순희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77쪽에 2층회의실 영상시설 빔프로젝터를 교체한다고 하는데 지금 공공기관에도 비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구연한이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예.
순희

이순희위원

빔프로젝터는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보통 차량의 경우에는 6년, 보통 내구연수가 과거에는 5년으로 되어있는 것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빔프로젝터의 경우는, 컴퓨터는 3년으로 되어있고 빅프로젝터는 5년 정도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한 9년 됐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내구연한에 대한 얘기를 강조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고, 이런 것 연한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홍보물을 본다든가 다른 교재나 여러 가지 있을 것이고 아주 긴요하게 쓰이는 부분의 이런 부분이 내구연한을 2배 정도나 지나도록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더 과장님이나 관심이 적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은 최신형으로 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의 예산요구는 2, 3년전부터 계속적으로 올렸습니다만 시의 전체적인 대형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뒤로 쳐지고 밀리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지금 5분 정도만 돌아가는데 그렇게 하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시가 역사가 있는 도시이고 해서 그 정도는 회의실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영상시설 교체를 지난해 기정에 올라왔던 것이지 싶은데,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 빔프로젝터가 올라와서,
태환

송태환위원장

올라왔는데 이것이 소회의실에 하시죠? 대회의실에 할 것 아니죠?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소회의실에 할 것입니다. 대회의실에는 작년에 바꾸었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소회의실은 예산을 세워주지 않는 바람에 못했죠?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예.
태환

송태환위원장

소회의실에 꼭 필요합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필요합니다. 간담회라든지 웬만한 것은 소회의실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역같은 것, 용역결과 발표는 전부 소회의실에서 대부분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그리고 시정소식지 발간에 기정에 1억 2천 올렸다가 경정에 1억 5천 해서 3천만원을 올렸는데 몇 부를 발간해서 하겠다는 예산이 처음부터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이 나오는데 시 전체적인 예산사정 때문에 전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우리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면 좋은데,
태환

송태환위원장

이런 문제는 분기마다 금액이 증액될 부분은 아니고 부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발간하는 부수하고 배부부수가 나오는데 당초예산에 올라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인데 추경에 올라오면 이런 문제는 의원님들이 다룰 때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되지만 부수를 늘리는 문제가 됩니다.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부수는 늘리지 않습니다. 늘리지 않는데 지금도 이번 추경에 전액을 연말까지 소요되는 것을 올렸습니다만 예산사정상 3천만원만 올라왔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그리고 94페이지에 가족연극제에 5천 증액됩니다. 가족연극제 끝나지 않았습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올해는 2차심사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2억 6,1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전액을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상 2억만 계상되고 지금 금액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으로는,
태환

송태환위원장

올해 계획은 언제입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9월 22일날부터 시작됩니다. 총 48개 팀이 참여해서 그 중에서 20팀을 1차 선발해서 20팀 중에서 다시 10팀을 선발하게 됩니다. 지금 20팀 중에서 10팀을 심사를 하고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잘 헤아려 주십시오.
태환

송태환위원장

그리고 100페이지에 한국의 범종 특별전이라고 2천만원 해놨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한국의 범종 특별전은 범종 112점이 전시가 됩니다. 국내가 76점, 일본 불상등 해서 33점이 전시가 되고 또 실물도 38점이 전시가 됩니다. 이것은 20세기 종도 있고 일본 종, 통일신라, 고려 전·후기의 종들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직지사 만덕전에서 전시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태환

송태환위원장

만덕전에서 이것을 하는데 그러면 주관이 어디입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직지사 성보박물관에서 하는데 도비가 2천만원이 지원됩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도비 안 나왔지 않습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도비는 도에서 풀보조로 직지사 성보박물관측으로 바로 보조를 결정해서 보조내시가 내려갔습니다. 6월 19일자로 교부결정이 돼서 내려가 있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그러면 직지사 사찰에서 한국의 범종 특별전을 기획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2천만원을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예.
태환

송태환위원장

설명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문화재 전시로서 자부담이 2억 2백만원이 자부담이 있습니다. 도비가 2천만원, 시비가 2천만원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그런데 민간경상보조에 2천만원을 한국범종 특별전에 지원을 하는데 담당관님 설명하실 때 직지사에서 전국 또는 세계적인 범종을 기획하는데 우리 시에서 2천만원을 부담한다는 뜻으로 설명이 되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이해하기 곤란해서,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내용은 그렇습니다. 도비로 2천만원을 주고 우리 시에서도 2천만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그리고 101페이지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2,400만원이죠?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1개당 160만원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문화재 안내판이 현재 있는 것이 스탠으로 해서 서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전면 정비를 다 하는 것입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다는 아니고 그 중에서 모양이 험한 것만 골라서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15개만 우선 하게 됩니다. 이것은 국가지정, 도지정 문화재에 대한 것만 하고있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그것이 지금 현재 하는 규격대로 정비할 것 아닙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예.
태환

송태환위원장

그것이 한 개에 160만원이나 갑니까? 스탠하고 해서 얼마 됩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하는 것은 스탠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벚나무로 구워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이 문화재청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규격이 있는데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일정합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15개소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예.
태환

송태환위원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남면에 있는 미륵암석조미륵불입상, 구성에 있는 성산여씨 하회택, 봉산에 있는 김천신리 영천이씨 정려비, 봉산에 있는 덕천리 석조관음보살입상, 구성의 방초정, 남면 오봉동 석조석가여래좌상, 구성에 있는 가례증해판목, 어모에 있는 은기리마애반가보살상, 대덕 추량리 은행나무, 교동의 봉황대, 개령에 있는 금릉 서부동폐탑, 조마에 있는 금릉 신안동석불입상, 남산동의 김천과하천, 봉산면 금릉 태화리 석조보살입상, 어모에 있는 옥률리 석조아미타여래입상 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현재 말씀하신대로는 제가 알기는 안 되어있는 곳이 한 군데로 알고있습니다.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그 외에는 안내판이 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문화재청 지시에 의해서 다시 바꾸어야 됩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예.
태환

송태환위원장

잘 되어있는,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그리고 로마자표기법이 개정이 돼서 바꾸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국·도비로 하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직지 성보박물관에 삭감에 3천이 들어왔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3천을 삭감하면 사업이 됩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사업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자부담도 4천을 하고 도비가 3천인데,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부담을 안하게 되면 앞으로 도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현재 성보박물관하고 사찰 경내에 있는 시스템을 전부 교체를 합니까, 박물관 안에만 합니까? 1억 정도 든다면,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전체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전체 사찰 경내에 다 해야 되지 1억 정도 들어서 성보박물관에 박물관 몇 평 됩니까? 그 안에, 여기 나오는 것은 직지성보박물관 무인경비시스템 보수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생각에 거기 몇 평 됩니까? 거기 1억이나 들 게 뭐가 있습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카메라가 전체 경내에 17대가 배치가 됩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이런 것을 설명하실 때 위원님들이 3천을 삭감한 내역이 제 판단입니다만 박물관 안에 무인경비시스템 한다는데 뭐가 1억이나 든다는 것입니까? 자부담 4천 들어가고 도비, 시비 보태서 1억이나 들어서,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안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외부에도,
태환

송태환위원장

그러니까 외부나 사찰 경내에도 다 한다는 뜻으로 설명이 됐으면 이해하는 폭이 빠르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과장님이 안 가보신 모양인데 박물관 앞에 가면 초가집 같이 지어서 박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태환

송태환위원장

거기는 주 시스템이 설치될 것이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위원

79페이지 국외여비 해서 농업 및 녹지조경 해외 선진지견학 있죠?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정열

이정열위원

여기 것 아닙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열

이정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천시 홍보를 위해서 책임지는 과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연택 위원입니다. 76쪽,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시정소식지를 만드는 주무 부서로서 내용을 전부 우리 과장님 소관으로 해서 사진도 찍고 내용도 파악을 해서 편집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타부서에서 이것은 시정소식지에 올려서 시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올라오는 것을 취합해서 편집을 합니까, 편집하는 과정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시정소식지는 분기 마지막달에 가면 시정소식 게재 자료를 각 실과소에서 받아서 우리가 내용을 수정할 것은 하고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고 해서 작성을 해서 결재를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묻는 의도는 내용에 보면 전부 행사했는데 이러이러한 행사를 했다, 내용이 그런게 많습니다. 이것이 김천시의 홍보 차원이라든지 발전적인 시민들이 김천시 행정은 이런 입장에서 편다, 그러니까 행정에 도움받을 수 있는 길은 이런 것이다, 이런 내용이 많아야 되는데 행사한 것 알리는 차원에서는 시정소식지가 너무 치중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편집하는 과정에 내용에 행사한 것은 김천신문, 자치신문, 이런데 나는 것만 봐도 김천시민들이 다 압니다. 그것 보다는 김천시민들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시정소식지를 각 가정에 배달해 주면 그것을 보고 김천시가 이런 방향으로 시정을 펴고 있구나, 또 시의회란이 있는데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됩니다. 물론 집행부에 활동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활동하는 것이 너무 적은지 또 영향이 미미한지는 몰라도 그 두꺼운 책자에 저희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나오는 것 보니까 조금 소외감도 느끼는데 의회란도 할애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그리고 시정소식지도 그렇고 가족연극제도 그런데 기정 본예산에 올리니까 시 예산상 부족해서 그때 다 못 올리고 추경에 올리게 됐다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시는데 예산이 본예산이 잡히면 이것이 전부다 항목에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고 추진해 나가야 되지 그러다가 부득불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돈좀 더 주십시오, 해서 방법을 찾아나가야 되지 제가 보니까 과장님은 추경에 올린다는 가정하에 예산집행을 하고 업무를 보고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시정소식지 발간하는데 1억 2천만원이 책정됐으면 4/4분기로 내든지 이렇게 했을 때 돈을 나누어서 절약하는 의미에서 하다가 보면 모자랄 때 해야 되지 이것 3천만원 올린 것은 조금 전에 설명하듯이 돈 모자라는 것 추경에 올리면 되지 해서 5,700만원 다 쓰고 지금 남은 것 얼마 안 남았겠네요? 지금 추경 3천만원 저희들이 삭감하면 다음에 시정소식지 발간 못하겠네요?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예, 못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그것은 안 되죠. 그게 말이 됩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저도 예산 업무를 5년 정도 봤는데 예산을 짜다 보면 뒤에 국·도비 보조를 하라는 것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액을 확보해 놨다가도 국·도비 보조 부담하는 것이 우선이니까 되어있는 것도 뒤에 해도 될만한 것은 시기가 뒤에 하반기에 있다든지 이런 것은 삭감을 해서 국·도비 보조에 우선 부담을 하고 하반기에 사업이 있는 것은 그렇게 확보를 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국·도비 보조 받은 것 같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정소식지 하는데 국·도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가족연극제 국·도비 지원 1원이라도 받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않습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이것이 가족연극제도 작년에 2억 6천 몇백 만원이 들었다고 해서 2억 5천으로 확정을 지어놨으면 상금을 줄여서라도 2억 5천만원 갖고 해야 됩니다. 아, 2천만원 잡아놨다가 2억 5천만원 올렸는데 그러면 5천만원 추경에 더 받는다는 가정하에 행사를 추진해 온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홍보도 하고 했을텐데 5천만원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김천시의 공신력도 많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예, 행사추진이,
연택

오연택위원

불가능하죠. 홍보 다 해놓고 의회에서 의결이 될는지 안 될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홍보 먼저 다 해놓으면 그것은 저희들은 의회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15군데 내정을 해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거기 말고도 문화재로 지정되고 해서 입간판을 세워서 홍보도 되고 해야 될 곳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15군데 내정을 해놓은 것 이외에 전체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필요성을 인정하는데 내역을 전체 빼놓은 것이 있습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그 외에도 국도 문화재로서 있습니다. 그 외에 교동의 김산향교라든지 개령 동부리의 개령향교라든지 구성면의 이숭원 초상화라든지 등등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현시점에서 시급하게 해야 될 것만 우선 그렇게 해놨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김천시 문화재 홍보차원에서 그런 것은 본예산에서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설치를 잘 해 줬으면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빗내농악 전수교육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준공식때 예산을 쓰겠다 해서 행사관련 예산으로 250만원을 올렸는데 계획이 잡혔습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예, 지금 250만원 아취라든지 다른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연택

오연택위원

준공식 할 때 시범공연도 하고 해야 될 것인데,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예, 시범공연도 하게 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구체적인 내용 계획이 잡혔습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준공식을 9월 20일경에 할 계획으로 여러 가지 다른 행사도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문화분야에 저희들이 지금 건물로 보면 직지사, 이런 전국적인 사찰도 있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문화재로 빗내농악은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수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준공식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했을 때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같고 외빈도 초청을 많이 해야 될 것같고 또 시민들이 와서 빗내농악 그날 구경도 하고 건물도 구경해야 될 것인데 250만원 갖고 어떤 계획을 해서, 다른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이것 말고 장비임차비가 100만원 추경에 올라간 것이 있습니다. 앰프하고 이런 임차하는데 100만원이 추가로 올라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달리 현수막하고 하는 것이 당초예산에 160만원 되어있고 그 외에는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올해 언제쯤 완공이 됩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준공식을 9월 20일쯤 예상을 하고있습니다. 그 전에 9월중순 이전에는 준공이 되도록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관심있는 분들 많이 불러서 김천무형문화재가 이런 것도 있다는 입장에서 홍보도 많이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줬으면 하는 입장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시정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1억 2천이죠?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예.
병철

김병철위원

그리고 지금 3천만원 올려놨는데 총 합계 드는 경비가 얼마 됩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2억 2,800이 듭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2억 2,800이 드는 것 같으면 지금 3천만원 더 올린다고 해서 1억 5천 하면 그래도 7천 몇 백만원이 모자라네요?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예, 모자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다음 추경에 또 요구를 해서 되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병철

김병철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장내웃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안 되면 시정소식지 발간 못하죠.
병철

김병철위원

바로바로 하지 뭣 때문에 한번 하고 또 다음에 곤욕을 치르려고 이렇게 합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예산요구도 이번에는 많이 했습니다. 당초에도 전액 확보를 했는데 반영이 예산 사정상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예산을 다 올렸는데 3천만원 밖에 못 올랐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시정소식지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다가 중간에 김천에 있는 자치신문들, 나오면 나오고 말면 말고 하는 신문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인데 이것은 확실한 예산을 잡아서 계획성 있게 차질 없이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다음에 또 와서 사정하고 어떻고 저떻고 하지 말고 당초예산에 이것은 세워서 그 이후에 추경에 다시는 이런 게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해보세요.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렇게 하시고, 94페이지에 대구 U대회 문화행사 지원 2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로 인해서 김천시에 지원나오는 금액이 있습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지원나오는 것은 새마을체육과로 지원이 나오고 이 돈도 우리가 지원받은 돈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원받았습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예, 이 돈도 세외수입에 2천만원이 잡혀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돈은 생활체육진흥공단에서 우리한테 돈을 내려줘서 계상을 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원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예, 2천만원 세입에 잡았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총 합계 얼마 정도 받았는가는 모릅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것은 새마을체육과에서 그쪽 파트로 좀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 파트로 내려오는 것들이 있고 우리는 문화 관계만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다행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U대회 문화행사나 U대회 행사로 인해서 김천시에 지원나오는 부분을 아직 못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우리가 또 더 요구를 하고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원도 못 받는데 우리는 우리 시비 들여서 지원해 줄 수 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위원

101페이지에 성산여씨 하회택 보수가 광명동에 있는 99칸짜리죠?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열

이정열위원

저것이 지금 현재 3억 8,700 들어가죠?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예, 3억 8,754만 3천원입니다.
정열

이정열위원

저것이 어떻게 보수를 하는 예산입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본채가 ㄷ자형 건물로 130평인데 기와하고 벽체하고 기단, 창호, 배수로, 부엌, 이런 것이 전체가 전반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정열

이정열위원

저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년전에 어느 일부분은 보수가 된 것으로 아는데, 담장같은 것이 대부분 보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저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만 계장하고 직원들은 정밀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서 국·도비를 받는 것입니다.
정열

이정열위원

그리고 94쪽에 가족연극제에 5천만원을 해놨는데 시상금이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 대상 1천만원이고 우수상이 5백만원, 장려가 3백만원, 기타가 150만원입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4팀 밖에 없습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는 13팀을 시상을 줬습니다.
정열

이정열위원

작년에 준 것이 전체가,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전체가 3,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상금 말고 1차심사에서 통과된 팀은 한 팀당 15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정열

이정열위원

우리가 시상금으로 나간 전액이 얼마입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전액 3,200만원입니다.
정열

이정열위원

3,200만원입니까? 가족연극제 하는데 시상금 3,200 나가는데 2억 5천이 기정에 잡혀서 또 5천만원 가지고 2억 5천을 해서 가족연극제 그만큼 많이 들어갑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열

이정열위원

시상금 3,200만원 들어가는데,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150만원씩 지원금도 주고, 왜냐 하면 무대를 제작해야 되고 이런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15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것만 해도 돈이 많습니다.
정열

이정열위원

무대시설비로?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열

이정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종찬

김종찬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태환

송태환위원장

가만 계십시오. 황승호 위원님이 먼저,
승호

황승호위원

나도 안 그래도 오연택 위원님 이야기했는데 보충으로 더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도서관 같은 데는 개관하는 것 보면 개관안내 책자, 따지면 4,900만원에 음향장비 임차가 1천만원 해서 개관하는데만 한 6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빗내농악은 250만원 갖고 할 수 있습니까? 돈 안 모자랍니까? 형평성이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도서관 같은데는 안내책자하고 하는데 6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빗내농악은 협찬을 받아서 하는 부분들도 좀 있고 해서,
승호

황승호위원

250만원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이죠?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것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승호

황승호위원

그런데 도서관은 6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힘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로비 실력이 없다든가 아니면 능력이 너무 풍부해서 그 정도만 하면,
승호

황승호위원

예산이 모자라면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하십시오. 하시면 좀 모자라면 충당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행사 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하여튼 적은 예산 가지고 짜임새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적은 예산 가지고 내실있게 알차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과장님, 2층에 빔프로젝터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용역같은 것을 주면 설명회를 합니다. 고속역사 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을 주면 설명회도 하게 되고 직원들 교육도 하게 되고 시민들 교육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그런데 현재 본청에는 3층에 시설이 되어있죠?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예.
종찬

김종찬위원

그런데 3층에 그것을 이용하면 안 됩니까? 꼭 2층에서 해야 됩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그쪽에서 해야 될 성질의 것이 있고 또 2층 회의실에서 해야 될 성질의 것이 있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본청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왜 읍·면·동 단위도 둘러보시고 두루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직지사에 성보박물관이 외형적으로 이 박물관 평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박물관만 120평 정도 됩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그러면 무인경비 시스템이면 카메라를 다는 것입니까,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시스템 자체가 있는 것을 보수를 합니다. 100% 교체입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100% 교체를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대웅전이나 이런데 가보면 주로 카메라들이 몰래카메라들이 달려서 성불하는데 그것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느 절이든지 가보세요. 그런 것은 자기들이 다 그렇게 하면서 꼭 이런 것은 문화재 하나 뿐만 아니고 만약에 이것을 외부적으로 설치를 했을 때 스님들한테 사생활 저해도 받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안 그렇겠습니까? 스님들 활동에 저해를 많이 받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좀 생각들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우리가 청암사같은데, 지금 할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면 후대에 스님을 양성하기 위해서 승가대학까지, 학교 짓는 것까지 시에서 줘야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직지사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이 박물관만 할 것인가, 외부적으로 다 해서 경내를 다 한다고 하면,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경내를 다 하게 됩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경내를 다 하면 출입자들하고 저해를 많이 받습니다.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런 일면도 있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그러면 앞으로 누구누구가 만약에 거기를 올라갔다, 사생활 침해도 많이 받습니다. 이것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관람객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경내에다가 파이프를 세워서 카메라를 달아놓으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경외라고 했으니까 바깥에 외부적으로 중간중간 설치를 할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는 길목마다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가 있는 데만 놓는 것입니다.
문화재만 초점을 맞춰서 합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문화재가 몇 점 있습니까?
장소를 따지면 그렇고, 카메라를 몇 대 설치합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어쨌든 위원님들 잘 헤아려 주셔서,
순희

이순희위원

기존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열

이정열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보수를 한다고 했다가 또 교체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보수인데 그 기능을 못하니까 전체 교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그리고,
연택

오연택위원

아, 죄송합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안내 입간판을 많이 하죠?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예.
종찬

김종찬위원

지금 우리 의회는 입간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종찬

김종찬위원

없죠?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지금까지 설치가,
종찬

김종찬위원

왜 안해줍니까?

장내웃음

성주

홍성주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회계과에 제가 전하겠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그것은 문화재 안내판하고 우리 안내판하고는 성질이 틀리니까, 그것은 회계과 소관으로 올라올 것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좀 틀린 문제입니다만 지금 김천에 전통사찰이 인정된 사찰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입장료 받는 데는 직지사 밖에 없습니다. 입장료를 받아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종찬

김종찬위원

직지사에 부담감을 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또 지원을 해줘야죠,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 그렇습니까?
연택

오연택위원

제가 묻는 것은 항간에 일반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입장료도 많이 받고 다른 보이지 않는 수입도 많은데 시에서나 국가에서 시설을 다 해주는데 입장료는 어디다 다 쓰이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오래 경과되었는데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장지현입니다. 저희들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도서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의회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태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총 44억 8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전산개발비로 2억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전산개발비 내역은 서버 구축이 있습니다. 이 서버 구축에는 서버가 6천만원, 그리고 전산 부대장비 5천만원, 소프트웨어 모바일시스템이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정리 용역하는데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21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비로서 기존 도서관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1억이 되는데 여기에는 물가인상분이라든지 인테리어, 옥상에 휴게공간이라든지 네트워크 공사라든지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조경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전면 책임감리비로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동절기에 공사 연장을 해서 이에 따른 감리비가 증가됐고 또 사업비가 증가되므로 인해서 증가됐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비 증액이 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도서관을 10월초에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건물 자체는 9월말로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행사에 따라서 무대라든지 아취, 공연 초청비, 기타 이벤트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7억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사무용기기가 37종에 30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4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전산시스템 RF라는게 있습니다. 이 RF라는 것은 무선으로 모든 시스템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서대출도 자동으로 될 수 있고 반납도 자동으로 되고 장서 점검이라든지 도난방지 시스템까지 겸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구하고 비품이 8억 5천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 중에 가구가 7억이 되고 모비딕이라고 책 보관하는 서고가 있습니다. 폐가서고에 있는 것이 5천만원, 그 다음 각종 안내판이라든지 사인물이 1억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서구입비가 저희들이 2만 권을 계획을 잡고 3억을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에 이번에 직제가 새로 편재되고 해서 직원들이 15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봉급이라든지 수당, 이런 것을 다 합해서 6,8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11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청원경찰 2명을 두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당이라든지 봉급이라든지 또 대민활동비, 교통비, 이런 것을 합해서 1,800만원 요구했습니다. 11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를 1억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가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일반운영비에는 도서관이 개관됨에 따라서 전국에 홍보할 책자라든지 시민들한테 홍보할 책자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행사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서관 준공식때 음향이라든지 마이크하고 이런 차량이라든지 발전차량, 기타 음료수를 제공할 수 있는 기타 제경비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여비가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교육이라든지 세미나 참석, 문화강좌 운영하는 세미나 참석이라든지 이런데 참석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업무추진비는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도서관 직원들 사기앙양 경비라든지 기타업무 추진비,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에 복리후생비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액으로 되어있는 급식비라든지 교통보조비라든지 명절휴가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경비가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는데 금릉도서관이 지례에 있는데 지례도서관에 국비로 책을 구입하기 위해서 2,500만원이 보조가 됐고 저희들 자산취득비에서 김천시립도서관에 2,100만원을 책자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이 순수한 국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김천시민의 숙원사업인 도서관이 21세기의 지식정보화시대에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지역인재 육성의 요람이 될 최첨단 도서관 완공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손색없는 도서관이 개관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9쪽에 보면 가구 및 비품비가 8억 5천만원 되어있는데 가구를 8억 5천만원에 대한 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남산동 도서관에 비품이 쓸만한 것은 없습니까?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구 비품구입은 책상 위에다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에 보시면 약 2,500점 정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서가가 새로 70개, 이것은 대형이 되겠습니다. 높이 2미터 10하고 길이가 3미터 되는 대형 책을 꽂을 수 있는 것이 70개 정도 필요하고 의자는 900개로 했는데 밑의 강당 부분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억 5천, 또 열람대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열람대라든지 공부할 수 있는 열람대인데 이것이 7천만원 되고 사무비품이 135점에 1,800만원 되겠고, 이 사무비품은 저희들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비품이 되겠습니다. 기타 비품이 200점에 3억 됩니다. 이 기타 비품은 검색대라든지 어학실습 테이블이라든지 도서반납대, 북트럭, 사물함, 식당집기, 식탁, 유아용 교구라든지 소파, 원형 테이블, 이런 것 외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표시를 했고 모빌릭이라고 이것은 뭔가 하면 저희들 폐가 서고에 지하에 있는 것입니다. 이 지하가 공간이 좁기 때문에 책을 보관하는데 완전히 밀착해서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책을 빼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다시 들어가서 공간을 넓혀서 하는 서고 보관함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60개에 7천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사인 안내물은 약 1천 종이 됩니다. 저희들 도서관 들어가는 도로에서부터 안내간판을 설치하고 또 입구에서 통로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 통로마다 도서관 들어가는 안내 사인판도 만들어야 되고 또 안에 들어가면 종합안내도도 1층 입구에 설치해야 되고 또 층별로 배치를 한다든지 각 실마다 안내도를 설치하고 이용자 준수사항이라든지 디지털 자료실에 코너 안내라든지 우리 도서관에는 안내판이 많이 붙습니다. 10진분류표에 의해서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책꽂이 서랍에다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900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물 보다도 안내판이 굉장히 많고 사인물이 많습니다. 이것이 거의 1,000종 가까이 되는데 여기서 1억 가까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남산도서관에 있는 것은 도서관을 지은지 오래 됐기 때문에 그 시설물로는 쓸 수 있는 시설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 책이 지금 현재 약 6만 권 있는데 한 2만 권을 폐기를 하고 그 중에서 상태가 양호한 4만 권을 옮겨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최소한 쓸 수 있는 비품들은 남김없이 다 가져갈 계획입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무조건 8억 5천만원만 나와있길래 사실상 구입내역을 보니까 이해가 좀 갑니다. 될 수 있으면 남산동에 있는 비품을 쓸만한 것은 옮기시고 금액이 조금 많기는 많은 것 같습니다. 알아서 잘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남산도서관에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을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비품이라든지 가구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에 있는 은평구립 도서관이라든지 광명 전자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저희들 보다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20쪽 봐주십시오. 명절휴가비 해서 2억 500만원이라는 돈이 올라왔는데 이 돈은 몇 명에 대한 휴가비가 나오는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인건비 성격인데 저희들 직원에 대한 총봉급액에, 앞에 2억은 총 봉급액에서 75%를 가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액수가 너무 커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찬 위원님!
종찬

김종찬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지금 현재 도서관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기존 도서관에 저희들이 편제되기 전에는 4명이 있다가 이번에 제가 발령을 받고 10명이 보충이 됐습니다. 총직제는 앞으로 17명이 되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17명입니까?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예.
종찬

김종찬위원

지금 현재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얼마나 됩니까?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주차는 법정으로 보면 25대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강구하고 있는 방안은 시설내에다가 뒤쪽하고 최소한 6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또 제가 어제는 상세한 것을 몰라서 누락을 시켰는데 앞에 도서관에 서부초등학교에서 올라가는 양쪽 길이 있는데 그 길하고 그 밑에 하면 양측에 주차선을 그으면 4, 50대 안 되겠느냐, 도시과에 물어보니까 약 100대 넘게는 가능하다, 그 정도 하면 이용객들의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과연 서부초등학교 입구에다 차를 40대를 댄다고 하면 소방차같은 것은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옆에 땅을 사서 인도를 내고 또 주차할 수 있는 양쪽에 주차선을 긋도록, 그래서 2차선이 되도록 합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10월말경 오픈입니까?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10월초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도서관 개관을 하면 행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용차라도 댈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옆에 시설을 서부초등학교라든지 이런데 협조를 구해서 학교 운동장에 갖다 대는, 행사있을 때는 그렇게 조치가 돼야 됩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행사있을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도서관을 크게 돈을 투입해서 지었으면 시민들이 차량이라도 여유있게 갖다 대서 열람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현 위치로 그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칙은 그것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언제 합니까? 지금 책하고 서고하고 이런 것만 잔뜩 해놨는데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차를 갖다댈 수 있는 공간이 없잖습니까?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공간은 앞에 들어가는 입구하고 뒤쪽에서 올라오는 쪽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도서관 내에는 60대를 확보하고 그것은 어느 정도 평상시 같으면 거의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람이 더 많이 모일 때는 입구에 양쪽 도로 옆에다가 주차선을 그어서 40대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지금 김천전문대학교에 일반인들이 차량이 60대 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우리 도서관이 개관이 된다고 하면 그곳으로 갈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직원들이 17명이면 17대 하고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보면 뒷골목까지 하겠다고 인원수까지 해서 인부 노임까지 올려놓고 있는 상태인데 관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맞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안 그렇습니까?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그렇고, 그 대신 저희 직원들은 단 한 대라도 그쪽에 차를 안 대도록 시민들을 위해서 안 대도록 조치를 하고 전체 도서관 내에는 시민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것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가능하면 주차공간을 부지내에다가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서관 실정으로 보면 부지내에 100대, 200대 댈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밑에 집을 사서 집을 철거하고, 아니면 산을 사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과장님, 지금 의자가 900개입니다. 그러면 그 평수에 비해서 주차대수가 40대만 하면 건축허가가 나는 것입니까?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법정인 것으로 보면 20대가 되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법정으로는 20대 밖에 안 됩니까?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사실은 도서관 부지가 2,500평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공원화된 언덕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지내에다가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어려움이 많죠?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예.
종찬

김종찬위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주차시설이 있으면 그 인근의 주민도 차를 거기다 갖다 넣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앞에 보세요. 전부 시청 직원들 차입니다. 또 주민 가게들 차고, 공간만 있으면 갖다 댑니다. 그러면 만약에 도서관을 찾아온 주민이 차댈 데가 없고 이런 불편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은 빨리 추경이나 올려서 확보를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야 안 되겠느냐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대책으로 일단은 개관을 해서 하고 하면서 다시 추경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그런데 될 수 있는대로 지하주차장은 하지 마십시오.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지하주차장은 없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왜냐 하면 실제적으로 본인이 느끼고 있는 것이 지하주차장을 하면 거기 차 안 갖다 넣습니다. 지금 현대아파트쪽이나 가보면 노상에 밤에 불이 나면 소방차가 못 갑니다. 지하에 가보면 다 비어있단 말입니다. 될 수 있는대로 지하는 하지 마시고 밑에 부지가 적다고 하면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 그런 것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8페이지에 도서관 준공식에 무대 및 아취 제작 등 해서 2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준공식에 무슨 무대를 만들고 아취를 제작하고 2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준공을 하게 되면 시민들을 5천 명 정도 초청을 할, 지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입니다. 5천명 정도 초청을 하게 되면 그날 오시는 분들 축사도 하고 하는데 아취도 만들어야 되겠고 또 무대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2개 합해서 7백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느냐, 아취 3백만원하고 무대 만들고 일단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시면 행사를 마치고 빗내농악을 초청한다든지 이런 공연팀을 초청해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한마당 행사도 만들고 또 애들하고 하려면 이벤트 회사에 해서 900만원이나 1천만원 정도 계획을 잡아서 2천만원을 잡았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그런데 행사를 거창하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런 소비성 행사 보다도 시립도서관 준공이 중요한 것이지 전부다 소비성으로 해서, 또 한 가지 117페이지에 음향장비 임차에 1천만원이 계상됐는데 빗내농악 전수관에 음향장비 임차는 100만원입니다. 거기는 100만원만 계상됐는데 어째서 시립도서관 준공식은 1천만원이 올라옵니까? 10배나 더,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이렇습니다. 음향장비하고 발전기도 있고 이렇게 다 합해서 잡고,
태환

송태환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빗내농악 전수관도 우리 시에서 설립해서 준공을 거기도 9월에 합니다. 여기는 10월에 하는데 이렇게 거창하게 3천만원이나 들어갔고 빗내는 준공식하는데 300만원도 안 들어갑니다. 거기도 한 500명 초청합니다. 거기도 한 500명 초청하는데 거기는 어째서 밥을 쫄쫄 굶겨서 보내는가 몰라도 여기는 뷔페로 해서 거창하게 오시는 사람들 대접을 하는가 전부 아취하고 무대같은 것 만들어서 2천만원 들어가고 음향장비 1천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형평성하고 모든 것이 결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있는 부서하고 힘없는 부서하고 소외감을 느끼겠는데, 자괴심을 느끼지 싶습니다.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도서관이 사실 따져보면 힘없는 부서입니다. 또 시립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이 투자되고 시비가 투자되고 국비가 투자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개관을 앞두고 완벽한 도서관 개관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투자되는 것이지 저희들은 힘있고 이런 것은 그렇게는 생각이 안 되고,
태환

송태환위원장

도서관을 만들 때는 도서관이야 잘 만들어놨죠. 그런데 부대행사비에 3천만원이 투자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어째서 빗내농악 전수관은 300만원 정도만 하면 500명을 초청해서 준공식을 마치고 여기도 보니까 한 500명 초청을 하는데,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저희들 한 5천 명,
태환

송태환위원장

5천 명입니까?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예.
태환

송태환위원장

그래서 10배가 늘어났구나.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또 오면 물이라도 한 잔 드려야 되고 그래서,
태환

송태환위원장

500하고 5,000하고,
병철

김병철위원

5천명 들어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태환

송태환위원장

5천명 초청하면 주차시설하고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렵니까? 차를 전부 주머니에 넣어 와야 되겠네.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주차는 서부초등학교 쪽으로 안내를 하고,
태환

송태환위원장

이런 것 규모를 이렇게 초청해서 대내외적으로 해야 됩니까? 이런 행사성은 지양하시고 축소를 하시고 사실상 내실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왜 행사성에다가 이렇게,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그리고 가구 및 비품에 구입내역서를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돌려드린 것 같은데 사인안내물이 1,000종에 1억입니다. 여기에는 큰 간판도 있을 것이고 작은 것도 있을 것인데 이런 것도 어디서 견적 받아본 것이 있습니까?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저희들 기존 계획을 수립하는데서 견적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가구도 오늘 오후 3시에 설명회를 하게 되는데 비품이라든지 사무용기기라든지 전부 일단 내역을 뺄 때는 저희들이 정확한 견적서라든지 시장조사를 합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비품구입비에서 8억 5천 중에 1억 5천이 삭감이 돼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관장님이 이런 것을 만들어서 돌리는 것 같은데 대충 견적이라도 받아놓은 것이 있으면 이해를 더 구하려면 견적이라도 받아놓은 것이 있으면 첨부를 해주면 이해가 더 빠를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뽑아서 시장조사를 해서 뽑아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가구가 넉 장이 됩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복사를 해서 돌려주시면 관장님이 이 사업을 한다고 올린 금액이 8억 5천인데 1억 5천을 삭감을 하면 시설을 설치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부분을 못한다든지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려면 가구 비품에 대한 견적이라도 돌려주시면 이런 돈은 이 정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조정에 신중을 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래서 올리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서가 70개 1억 5천, 이렇게 올리면 이것은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성이 있기 때문에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습니다.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1억 5천 삭감하면 싼 것 갖다 넣으면 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시장성이 값이 정해진 것은 없지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장님이 하고자 하는 물품이 어떤 것인데, 예를 들어서 서가가 어떤 것인데 그 정도는 가격이 시장성이 어느 정도 되더라, 조사한 것을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이해가 안 될까 생각됩니다.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복사를 해서 오후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연택

오연택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택

오연택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큰 건물을 지어서 이사 가셔서 초창기에 설비, 전부다 출발하려고 하니까 고생이 많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먼저 도서관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아직까지 구성은 안 됐습니다. 개관되기 전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개관 전에 운영위원회를 만듭니까?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도서관법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저희들 조례에 되어있습니까?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지금까지는 과거에도 운영위원회가 자주 열렸습니까? 운영위원회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현재까지는 도서관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를 않았고 법에 되어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할 때 그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놨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운영하는 방안은 시행규칙에서 새로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아까 준공식 때문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것 보면 행사성이 농후하지 않나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수해복구가 6월말까지 기점을 두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도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데가 많고 해서 공무원들이나 주민들 전부 열심히 매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수해복구라든지 금액 때문에도 그렇고 또 공무원이나 전체 읍·면·동에 있는 유관 단체, 이런데 수해복구 열심히 하라고 시민체전도 올해는 예산을 세워놨다가 안하기로 거의 결정이 돼가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5천 명을 시립도서관 준공식하는데 5천 명을 초청해서 준공식을 한다고 하면 우리 김천시 15만 인구에 5천 명 초청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제가 알고있기로는 구미같은 데는 도서관이 필요해서 짓고 해서 3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근래에 마지막으로 준공식 한 다른 시·군의 자료를 받아본 것이 있습니까, 준공식 한 견본 형태로? 아니면 김천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타 시·군에 저희들 공무원이,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만 종전에 기획단도 구성이 되고 준비팀도 구성이 돼서 일제히 10명이 전국에 있는 새로 건립된 도서관을 견학을 다 하고 왔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하신 것은 자주 많이 다녀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가구 비품도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삭감조서가 올라오고 제가 봐서도 그것은 금액이 많지 않겠느냐, 좋은 건물에 좋은 가구 넣는 것은 다 좋겠습니다만 시 형편상 너무 금액이 많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견적서, 의자는 이 정도 가격 이 정도 수량을 하려고 하면 이 정도 가격이 들어가겠구나, 저희들이 아직 이해가 덜 가는 면이 있어서 자료를 오후에 준다고 하니까 보고 판단이 서겠습니다만 행사는 변경할 수 없겠습니까? 사람 많이 모은다고 해서 홍보 많이 되고 잔치가 빛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좋은 집을 지어서 사람 많이 오시라고 해서 자랑도 하고 홍보도 하면 되지만 이것이 그날 사람 많이 모아서 우리 집 잘 지어놨습니다, 했는데 도서관의 역할로서 와서 책 보고 공부하는 사람 많이 없으면 그 역할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 행사를 크게 준공식을 하는 것 보다는 어떻게 해서 내실있게 운영하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집 지었는데 운영이 잘 되느냐, 이런데 연구를 해야 되지 소모성, 전시성 행사는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입장에서 제가 보니까 홍보물도 3천만원 이외에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새로 검토를 하도록 하고 또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열심히 저희들이 최대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개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조금 전에 김종찬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원들이 두 달 전에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장의 설명을 받으면서 우리가 둘러본 적이 있는데 마지막에 이구동성으로 의원님들이 주차장 확충문제를 거론을 했었습니다. 물론 도시주택과에서 시설을 완비하고 우리 관장님은 관리하러 들어간 상황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관장님 생각에도 지금 주차시설 문제 갖고는 많이 어렵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안에 가구 넣는 것 보다도 외부적으로 이것은 연구를 많이 하셔서 요청도 많이 하고 빨리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게 불을 보듯 뻔한 것은 자꾸 미루고 준공식 잘 하겠다, 안에 가구 좋은 것 들여놓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서 조금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일단 도시과하고 주차장 관계 문제는 다시 제가 협의를 하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시설 내부에 장비도 가구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시면 다른데는 광명이라든지 이런 데는 잘 되어있습니다. 어차피 건물 잘 짓고 이럴 바에는 비품이라든지 가구가 너무 형편없는 것이 들어가도 그렇고 현재 우리가 건물 잘 되어있고 시설 완벽하고 하기 때문에 좀 좋은 가구를 넣어야 되는게 맞지 않겠느냐, 실정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관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최신 시설을 갖춘 전자도서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지금 전자도서관이라고 붙은 것은 없고 전자라는 개념이 저희들도 전자도서관이라고 붙여지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약 450개 정도의 도서관이 있는데 서울 은평구가 정보도서관이라고 해서 구립도서관인데 잘 되어있고 또 과천에 가면 과천정보과학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개관이 됐고 또 그 이전에 개관된 성남 수정문화정보센터라고 있습니다. 말을 붙이기 나름인데 전자도서관이라는 것은 말을 잘 안 붙이고 주로 정보도서관이라고 되어있고 그 다음에 금년에 개관이 된 포항에 가면 포항공대 도서관이 잘 돼있습니다. 거기는 시설규모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대학도서관이기 때문에 따라잡을 수는 없고 가장 잘 된 게 과천에 있는 과천정보과학도서관이 가장 잘 안 됐겠느냐 생각합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도서관이라 하는 것은 시립도서관은 사실은 우리가 백년대계를 보고 투자를 하는 우리 김천시의 어려운 재정에 비해서 사업규모나 이런 것이 엄청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 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향후 우리 시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질 향상을 하는 내실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에 더 앞서서 어떻게 보면 우리 김천시의 명물로도 자리를 잡지 않을까, 우리 김천시가 문화의 도시로서 외부적으로 우리가 나타냈을 때 문화의 도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큰 상징적인 명물로도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개관을 앞두고 몇 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서 이렇게 개관을 앞두고 정말 막바지에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 김천시가 문화의 도시구나 하는데 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과장님,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경 쓸 일도 많으실텐데 간단하게 삭감조서 올라온 것 두 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무대 아취 제작에 1천만원 삭감됐는데 실제로는 앞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개관안내 책자를 제작하는데 55,000부에 4,900만원이 넘습니다. 안내책자를 굳이 55,000부까지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안내책자가 저희들 도서관이 개관되면 전국의 도서관이라든지 이런데 발송도 해줘야 되고 대학도서관이라든지,
승호

황승호위원

이것 3만 부만 해도 안 되겠습니까? 한 2만 부만 줄여도 돈이 1,800만원이 줄어드는데,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시민들한테 가는 것은 여기 표기는 이렇게 해놨는데 시민들한테 가는 것은 4페이지 정도 접는 것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간단하게 하고 문화예술회관에 보면 안내책자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2종으로 만들면 총괄적으로,
승호

황승호위원

그래서 55,000부가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예, 일단 건물이용 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승호

황승호위원

내 말은 그게 아니고 55,000부가 나오게 된 수치적인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55,000부를 만들어야 되느냐에 대한 수치가,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55,000부는 저희들이 48,000가구인데 외부에 나갈 것까지 포함해서 55,000부 잡았습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그러면 김천시내 각 가정마다 다 돌린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홍보책자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었다는 것인데,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일단 지었다는 것을 안내 팸플릿 정도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서관을 새로 짓고 나면 전국에서 많은 손님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승호

황승호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아까 아취제작하는데 대해서 1천만원이 삭감되는데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차라리 이런데서 몇 부를 줄이고 차라리 할 것 같으면 이런 것을 하면 안 되겠나, 좀 줄일만 한데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여기 비품구입에 보면 기타 비품이 수량이 200개로 정해져서 3억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타 비품 200개를 지정해서 이렇게 3억이 나왔습니까?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기타 비품은 검색대라든지 모자열람실에 들어가는 것이라든지 또 로비에 검색대를 설치합니다. 이 검색대 1개가 27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것은 3명이 둘러싸서 테이블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또 어학실습실에 가면 테이블이 있는데 3인용도 있고 2명이 하는 것도 있고 5인이 같이 하는 테이블도 있는데 그런 테이블 하나에 보통 240만원 정도 들어가고,
승호

황승호위원

개수로는 200개 정도가 필요하고,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예, 총 그렇고 그리고 도서반납대라든지 책을 가지고 다니려고 하면 끌고 다니는 북트럭이라고 있는데 그런 것이라든지 사물함도 있고 이런 것이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그러면 기타비품에 있는 3억이라는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네요?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예, 나중에 자료는 상세하게 오후에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서가나 의자나 열람대, 사무비품, 기타비품, 사인안내물 같은 것을 갯수를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갯수는 줄일 수는 없고,
승호

황승호위원

제 말 뜻은 그게 아니고 꼭 이 숫자가 필요하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100% 정확한 것은 아니고 거의 우리가 도면을 그려서 도면에서 이 도면에 가구같은 배치계획을 다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구가 책상이 몇 개 들어가야 된다, 의자가 몇 개 들어가야 된다, 또 검색대가 어디 들어가야 되느냐, 또 어느 장소에 PC를 놓는다, 이런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다 나와있습니다. 그에 따른 갯수가 결정이 됐는데 나중에 배치하다 보면 저희들 건물이 타원형입니다. 사각형 같으면 정확하게 되는데 공간이 좁은 데도 있고 넓은 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가를 놔도 한쪽에 좁은 쪽에는 거리가 좁아질 것이고 저쪽 반대편에는 넓어질 것이고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배치를 하다 보면 다소 우리 계획하고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가구하고 비품 구입에 1억 5천이 삭감으로 돼서 올라왔는데 나는 이런 것은 맞출 수 있으면 굳이 꼭 1억 5천이 삭감됐을 경우를 계산했을 때 수량을 조금 줄여서라도 맞출 수는 없느냐는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저희들 가구에서 1억 5천이 삭감된다면 모든 가구 배치하는데 큰 문제가 따릅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문제가 따릅니까?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예, 문제가 따르고 저희들이 그 중에서 금액은 2, 3천만원은 여유는 있지 싶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계약을 하고 나면 사정을 하고 계약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돈 남는 것은 최종 돈은 좀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8억 5천이지만 8억 5천만원 다 계약금액이 아니고 또 사정을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입찰을 들어온다든지 하면 계약조건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돈이 빠지고 하면 예산절감액은 사정액이 약 13% 되기 때문에 저기서,
승호

황승호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수량 자체는 배치도를 근거로 해서 뽑아놓은 수치이기 때문에 줄일 수는 없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난 여기 되어있는 것 2개에 대해서 그래도 제일 관심사 아닙니까?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잘 선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노파심에서 한번 더 물어보겠는데 남산도서관에 있는 시설물 있죠?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우리 의회 의원들도 금릉군에 쓰던 책상도 쓰고 있습니다. 거기 있던 시설물들을 최대한도로 해서 새건물이라고 해서 꼭 새물건이 들어가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수리해서라도 쓸 수 있는 물건은 꼭 써주시고 주차장 문제를 한번 더 이야기하는데 지금 주차장 법정으로는 20대라고 했죠?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지금 현재 주차확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몇 대 됩니까?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60대 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도서관 안에요?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예, 도서관 부지 안에,
병철

김병철위원

부지 안에?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에 가보니까 60대 안 되던데요?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저쪽에서 큰도로 쪽에서 올라오고 앞쪽에 확보를 하고 해서 60대,
태환

송태환위원장

진입도로 양쪽에 주차를 해서,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진입도로 말고 부지내에 주차장을 60대 정도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밖에 불법주차까지는 100대 되구요?

장내웃음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불법주차가 아니고 밖에 진입도로있는데 주차선을 그으면 그것은 불법주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40대 정도 더 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하여튼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주차장 확보가 제일 급선무입니다.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예, 위원님들께서 주차장 관계 때문에 제일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병철

김병철위원

우리도 지난번에 도시주택과장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건물이나 모든 도서나 모든 시설물을 전국에서 안 빠질 정도로 잘 해놓고 주차장이 협소해서 방금 관장님 말씀처럼 외부에서 대학교수라든가 타지방에서 손님들이 오셔서 주차할 데가 없어서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하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도시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병철

김병철위원

협의하는게 아니고 하도록 하세요.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고맙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택

오연택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남산동에 있는 도서관은 이전하고 나면 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아직까지 계획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제가 그 계획을 도서관 개관되고 나면 우리가 현재 있는 남산도서관은 얼마 안 가서 폐관을 하고 도서 이관에 따른 책자 이전을 준비하고 나면 아마 다른 부서에서 계획이 검토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검토는 안 되고 남산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아마 이런 쪽으로 활용이 안 되겠느냐,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옮기고 나면 남산공원이 안 그래도 우범지대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사후에 옮기고 난 다음에 활용도나 관리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전하는데 이전비용이 기정에 잡혀 있습니까?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본예산에 책자 4만 권 옮겨가고 하는데 2,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그리고 도서정리 용역비가 구도서관에 옮겨서 정리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신도서 들어와서 정리하는 것도 있을 것인데 도서 정리하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신도서가 들어오면 도서구입처에서 정리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RF라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도난방지기도 부착을 해야 되고 또 데이터베이스도 전산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전산화 작업을 하면 전산화 작업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검색을 하게 되면 전체 다 뜰 수 있는 내용을 책 제목하고 저자, 책에 관한 간단한 소개 이런 부분까지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난방지시스템도 붙여야 되고 이런 작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에 따른 용역이 되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장님, 마지막으로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양질의 도서를 구입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질을 향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행사비는 가급적 지양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현

장지현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도서관이 개관를 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하고 오후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한희태종합민원처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한희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지적업무 민간대행사업비 도비보조사업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 2억원 요구했습니다. 재원내역은 도비 1억원, 시비 1억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을 설명드리면 현재의 지번 위주의 주소체계를 선진국형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체계로 개선하여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정보의 효율적 관리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기간은 우리 김천시에서는 2003년부터 2005년에 완료하는 연차사업으로 계획하였으며 사업내역은 시내 동지역의 도로 618개소와 건물 15,500동을 대상으로 하여 도로명 및 건물 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추가 소요액 22만 6천원 요구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2000년도부터 시작하여 2003년도에 완료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총 계획물량 5,883매 중 2002년까지 5,560매를 완료하고 잔여 물량 267매에 소요되는 예산을 당초 금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했으나 지역개발사업등으로 지적도면 전산화 물량이 증가되어 추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원실을 찾아오시는 민원인은 누구나 돌아가시면 김천시청 민원실이 잘해주고 있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과장님 이하 전공무원이 친절하게 잘 해주신 것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산서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도비보조사업인데 다른 데보다 우리 김천시가 늦은 것 같습니다.
희태

한희태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다른 데는 가면 벌써 다 했습니다. 도비를 늦게 받았습니다. 다른 데는 가면 도로명하고 번호 다 부여해서 다 해놨는데 이것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에 하셔서 다른 시에 다녀보면 찾기도 쉽고 건물에 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서 골목 안내하고 잘 되어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사업이 잘 되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한희태종합민원처리과장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들 시는 조금 늦었는데 늦게 시작하더라도 단시간안에 빨리 하도록 예산을 앞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실 예로 칠곡군에 왜관에 가니까 작년인가 그때부터 골목도 표를 해놨는데 도로명이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희태

한희태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그래서,
희태

한희태종합민원처리과장

군부는 아직 안했습니다. 군부는 안하고 시부만 지금,
태환

송태환위원장

아니, 왜관에 톨게이트 빠져나오면서 보면 다 해놨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빠져나오셔서 사거리에 나오시면 충정로, 이래서 표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시는 시인데 군부에 그렇게 되어있어서 상당히,
희태

한희태종합민원처리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속히 해서 단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용역 줘서 합니까?
희태

한희태종합민원처리과장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도로명을 정하고 또 용역주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올해 다 합니까?
희태

한희태종합민원처리과장

올해는 못하고 3년에 걸쳐서 합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도로명 같은 것 명칭을 부여할 때 유래되는 것도 살리고,
희태

한희태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역사적인 것 하고 특색있게 하겠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그런 것이 있도록 유념하셔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입니다.
희태

한희태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총무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선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4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민방위날 훈련경비 국고보조금이 8만 2천원 증액됐고 48페이지에 민방위날 훈련경비 도비보조금이 5만 9천원 증액되고 53페이지 지역 마을단위 시범훈련 마을 3개소에 재해, 재난예방 민방위장비 구입비 1,500만원, 훈련지원경비 239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지역마을단위 훈련시범마을 장비구입 도비보조금 300만원은 전액 삭감되었고 화생방전 대비 방독면 구입 도비보조금,
태환

송태환위원장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53페이지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예.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화생방전 대비 방독면 구입 도비보조금 388만 3천원 삭감됐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마을 표지판 85개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오고 있으나 퇴색 및 파손에 따른 표지판 유지 관리를 위하여 1천만원을 신규로 요구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당초 공무원 국외여비 예산 3,800만원을 8천만원 증액하여 1억 1,800만원을 요구하는 예산입니다. 민간인 해외연수 경비도 당초예산 2,400만원에서 6천만원을 증액하여 8,800만원을 요구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천천히 해주십시오.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민방위날 훈련 국비 8만 3천원, 도비 5만 9천원이 증액되어 시비부담 13만 2천원을 포함, 27만 4천원으로 증액되었고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 도비보조금 239만 1천원과 시비부담 360만 9천원으로 600만원 증액되어 보상금 627만 4천원이 증액 요구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금년도 3개 지역마을 단위 훈련 시범마을 육성 재해 재난 민방위장비 구입 도비보조금 1,500만원, 시비부담금 1,500만원 포함 3천만원 신규로 편성 요구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역마을 단위 훈련장비 구입 지원예산 600만원은 전액 감액되고 국민 방독면 구입 지원 1,590만 4천원 중 도비보조금이 388만 3천원과 시비부담금 373만 2천원을 포함, 761만 5천원이 감액되어 828만 9천원으로 편성되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1,361만 5천원을 감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국외여비에 농업 및 녹지조경등 해외 선진지 견학에 250만원 32명에 8천만원, 민간인 해외여비에 250만원 해서 24명 해서 6천만원 되어있는데 삭감조서에 보니까 50%씩 삭감이 됐는데 공무원은 며칠간입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일정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안 나와있습니다. 보통 5박 6일 잡고 있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5박 6일에 250만원, 민간인도 같은 금액이죠?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예.
태환

송태환위원장

그런데 지역이 어느 쪽으로 됩니까? 유럽쪽하고 동남아쪽하고 될 것인데 동남아쪽에는,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동남아쪽은 거의 없고 유럽쪽하고 일본하고,
태환

송태환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해외연수비가 5박 6일에 150만원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 민간인과 공무원들은 250만원씩 해서 5박 6일의 해외연수비가 잡혀 있는데 여기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의원님들 1인당 경비 보다는 공무원 또는 민간인 경비가 더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태환

송태환위원장

예.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그런데 의원님들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편성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원 1인당 몇 분이 가시든 일단은 총의원수에 130만원,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180만원, 이렇게 책정하도록 예산지침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이 되겠지만 그래도 1,000명 중에서 30여 명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하면서 예산파트에 저도 물어봤습니다. 왜 이것은 내가 답변하기 힘들게 만드느냐 하니까 그 분 이야기가 꼭 누구누구하고 꼭 몇 명이 간다는 두당 250만원이 설정된 것이 아니고 250만원을 줄 수도 있고 300만원을 줄 수도 있고 50만원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통괄적으로 250만원을 한 것이지 의원님과 저희들과의 차별성을 논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민간인은 이장은 130만원요?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아닙니다. 의장, 부의장님은 180만원, 의원들은 130만원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아, 예, 그 말씀입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예.
태환

송태환위원장

민간인들도 250입니다. 여기도 5박 6일일 것인데,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이것도 예산 편성상의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꼭 어느 누구를 지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 130만원은 의원님들 개인에 대한 것이기 보다 의원 전체, 그러니까 총 의원수에 130만원씩 곱해진 것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해외에 나가는 분들은 1인당 130만원이라고 하면 130만원만 지출돼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공무원 전체에 그러면 32명 가기 때문에 250만원 해서 비율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 사람도 한 사람이 나가서 5박 6일에 대한 사용하는 금액이지 의원님들도 한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의원님들은 그냥 예산편성 기준에 있고 공무원들은 250만원이라는 것은 5박 6일, 어느 한 사람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수치는 가변적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어째서 공무원들은 해외에 나가는데 예산편성 지침도 없이 잡습니까? 의원들은 180만원, 150만원, 130만원 지침이 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나 민간인 해외여비는 임의대로 책정할 수가 있네요? 예산 지침도 없는 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250만원이라는 숫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술적인 숫자입니다. 그것은 유럽과 동남아와 일본과 중국, 금액이 다 틀립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왜 자꾸 이것을 꼬치꼬치 과장님하고 언쟁을 논하느냐 하면 50%씩 삭감을 안했습니까? 8천만원에서 4천만원 삭감하고 6천만원에서 3천만원 삭감했다는 말입니다. 여기 대한 타당성을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위원님들이 삭감한데 대한 이해를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시면 불특정다수인이 예산 지침에도 의하지 아니하고 금액을 산출했다고 하면 이해하는 폭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해외 선진지 연수를 가려고 했습니다. 농축산과하고 산림과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 결재까지 득했는데 작년 태풍 루사 때문에 연기돼서 금년에 왔는데 금년 연초에 농축산과에서는 7,500만원, 산림과에서는 1억 3,500만원을 갖다가 3억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다 안 돼서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비는 30% 절감입니다. 8천만원의 30% 같으면 2,400만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자의가 아니고 예산파트에서 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1인당 250만원이라는 개념은 거의 가치가 없습니다. 180만원 정도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의원님보다 많다는 것은 그것은 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하시는데 이해를 구하는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30%가 절감되고 그런 것을 떠나서 보상 차원에서 작년도 태풍 루사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치하를 하고 김천시 공무원들 상당히 밤잠도 안 자고 노고를 많이 하셨는데 보상 차원에서 이것 아니라도 300만원, 400만원 줘서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뜻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여기다가 삭감에 대해서 논했다 싶습니다. 여기 대한 설명을 솔직담백하게 과장님이 탁 털어놓고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이것은 예산파트에서 산술적인 숫자입니다. 250만원이라는 것하고 130만원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 공무원 1,000명입니다. 1,000명에 32명 같으면 3.2%입니다. 다 가는 것이 아니고 3.2%가 가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은 전원 책정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이고 아까 30%,
태환

송태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예.
태환

송태환위원장

1,000명 공무원이 시청 문 닫아버리고 외국에 다 나가버리죠.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그러니까 3.2%가 가는 것 아닙니까?
태환

송태환위원장

그것을 논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해하시는 폭이 어째 그렇습니까? 그걸 왜 논하십니까? 3.2% 공무원이 외국에 가는 것을 왜 논하시느냐는 말입니다. 아, 답답하시네. 여기 가는 공무원들은 32명이 선발되는 인원들은 어떤 식으로 선발되어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농축산과하고 산림과하고 도시과, 건설과 직원들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주로 애먹는 부서이네. 농업기술센터는 없습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현재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센터 직원들은 안 보이지만 어차피 그 분들도 배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과장님 참 답답합니다. 저도 답답하고 과장님도 답답하고 다 답답한 것 같습니다.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저는 더 답답합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기 위원님!
원기

이원기위원

이원기 위원입니다. 송태환 위원장님에 보충질의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농업 관련되신 분들 선진지 견학 공무원하고 민간인 넣은 것을 정말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풀예산으로 총무과에 얹혀있으면 기술센터 같은 데는 잘못하면 한 명도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 지난번에 두 명 올라간 것도 예산이 삭감돼서 이야기를 하니까 풀로 얹혀있는데 작년에 두 명 가려고 하는 것 포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꼭 두 명이 됐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센터같은 데도 선진 농업국에 가봐야 됩니다. 꼭 32명 중에 2명은 기술센터 공무원을 끼워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해주세요. 만약에 통과되면 기술센터 직원 2명 끼워준다고 말씀을 하세요.
연택

오연택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지금 삭감조서에 올라가서, 결정되고난 숫자가 32명인데 미리 그렇게 부탁을 하고 하면 이것은 다 통과시켜 준다는 전제하에서 모순입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그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32명 하는데 예산은 250만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지 싶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180만원도 있을 것이고 150만원도 있고 예산 세우다 보니까 그냥 250만원 해놨지 무조건 5박 6일 가는데 250만원 드는 데가 잘 없습니다. 유럽쪽에 안 가면, 유럽쪽에 9박 10일 아니면 250만원 짜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지금 32명이라는 것도 못 박은게 아니지 싶습니다. 인원이 더 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명하실 때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도 그렇습니다. 250만원 해서 32명만 하시는 것 보다 위원장님 말씀이 의원은 130만원인데 왜 250만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하면 아직까지 인원이 32명 보다 더 갈 수도 있는 것인데 설명이 32명에 250만원, 예산 서면 인원은 40명이 될 수도 있고 50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예, 그렇죠.
원기

이원기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농업이 우리 김천시 같은 데는 복합영농도시이기 때문에 농업이 어려워서 이런 것 외국 가는 것은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도 가야 되고 관련된 분들도 선진 농업국에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야 되는데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잘 안 가서 위원장님도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만 세워주면 무조건 250만원 끊어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130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100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200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원기 위원님께서 대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250 가지고 32명을 자꾸 논하니까 비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유럽에 갈 수도 있고 동구권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동남아에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적으로 단가가 다 틀릴 것인데 250 가지고 못을 박아서 32명이 간다고 하니까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이고 과장님한테 자꾸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러니까 서로 입에 침이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산술적인 문제이지 실지와는 틀립니다. 그런데 250만원에 32명이라는 것은 예산서상의 수치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표현력이 부족합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고생 많습니다. 오연택 위원입니다. 예산 갖고 공무원들 견문도 넓히고 하는데 자꾸 논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입장에서는 1,000명 공무원 중에서 32명은 3.2%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대한민국 공무원 공사까지 다 해서 100만 명 되는데 그러면 3만 2천 명이 가야 됩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그런 뜻에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아니죠.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녹지조경이나 농업분야에 한·칠레 협상문제라든지 이런 긴급한 사안이 있어서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견문도 넓히고 또 우리 농민들 포도나 이런 전국에서 생산이 제일 많이 되고 하니까 많이 배워와서 신품종 개발도 하는데 역할좀 하고 또 판로개척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배워와서 농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만들려고 해야 된다고 대답을 하여야 되지 3. 몇 %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32명이 가도록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축산과나 산림과나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느 쪽에 어떤 견문을 넓히고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떤 입장에서 공부를 하고 오겠다는 계획은 예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아까 동유럽도 좋고 동남아도 좋은데 내부적인 계획은 잡혀있죠?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예, 잡혀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말씀해 주세요.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도시과나 건설과는 가는 분들은 일본에 가는 편이 많고 농축산과나 산림과는 유럽편입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 예산이 통과되고난 뒤에나 돼야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될 것입니다. 일단 저희들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과장님은 우리 김천시정을 홍보하는 업무를 맡고 계시다 오셨는데 새마을체육과에 담당하는 시민체전 공무원들 수해복구에 마지막 마무리공사 열심히 하는데 흐트러짐이 없으라고 시장님이 결정하셔서 시민체전 안하는 것으로 결정난 것 알고 계시죠?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예. 저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니고 예산서를 보고 알았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지금 수해 마무리공사 하는데 일심단결해서 예산절감하고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이렇게 일반인까지 다 해서 1억 4천만원인데 이 정도 투자효과가 있겠느냐, 또 시기적으로 맞겠느냐는 의구심이 갑니다. 꼭 추경에 긴급한 사안 예산을 만들어서 계속 사업도 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꼭 지금 추경에 예산을 책정해서 하반기에 가야 됩니까? 본예산에 올려서 반 정도 가고 반 정도는 내년초에 가면 안 됩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가야 된다, 시기적으로 가장 공부해 와서 배워서 써먹을 수 있는 과에는 최소인원으로 해서 보내드리라는 것입니다. 꼭 지금 다 보내야 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조금 낭비적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작년도에 태풍 루사 때문에 저희들이 해외 연수일정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 현재로 당장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예산이 편성되고난 뒤에 논할 문제인데 이 분들이 갔다 와서 우리 행정에 접목시키는 방법도 연구해 봐야 되고 올해 갔다 와야 내년도 사업계획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오 위원께서,
연택

오연택위원

선정하는 담당 부서장이 설명해야 되지 왜 총무과에서 위임을 받아서 설명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고 저희들은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대해서 이해의 폭이 좁습니다.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뒤에 각 과별로 국외여비 계상해 놓은 것은 통제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편성하고난 뒤에 저희들이 각 과별로 어느 한 부서에 편중하지 않도록 안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제목이 농업, 녹지 조경 등이 있습니다만 농업이라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에서 외국견학 아닙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축산과면 농축산과, 건설과면 건설과에서 우리는 이런 분야에 공무원들 올해는 3명 정도 우리 과에서 어느 지역에 어떤 기술을 습득하고 공부하려고 보내겠다, 1년 계획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괄적으로 총무과에서 너희 과 이쁘니까 너희 과 5명 줄게, 너희는 미우니까 2명 줄게, 너희들 덜 중요하니까 너희는 내년에 줄게, 이런 식으로 통괄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예.
태환

송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지금 해외여행이고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모든 것이 의원들도 헷갈리는데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헷갈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헷갈리겠죠, 그죠? 지금 현재 보면 과장님 농업기술센터는 빼고 산림과, 건축과, 도시과, 이런 식으로 논하는데 이것이 업무분야로 들어가면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년에 업무분장을 할 때 참고해 달라고 말씀을 오늘 예결위하고는 관계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새마을체육과에서는 새마을에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회관까지 다 곁들여서 겸사겸사 해서 어느 부서에는 이것 줘라,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과대로 경로당이 튀어나오고 그러면 그 뒤에 건설과에서는 보수팀이 있어야 되는데 보수팀은 없습니다. 집만 지어놓고서는 관리를 안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우선순위에 해외연수를 보낸다, 우리가 칠레로 인해서 포도가 우선지역이다, 그러면 칠레쪽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다만 몇 명 가라, 이런 식으로 배려도 해주고 하셔야 되는데 보면 각 부서에서 챙기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그런 입장이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그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2개 면단위에는 세콤하고 숙직하고 같이 하죠?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예.
종찬

김종찬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그날 의회 감사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숙직은 사무실만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관내의 모든 상황을 유지해 줘야 되고 긴급사항이 있을 때는 즉각 대처를 해줘야 됩니다. 세콤은 순수한 도난방지용입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도난방지용입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만일에 부항면에서 유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일단 직원이 출동해 줘야 됩니다. 직원이 출동할 때 세콤 장치를 해주고 나가야 됩니다. 그때는 사무실이 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려해서 세콤과 숙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전자에는 면단위는 면단위에 호적이 있었다면서요?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예.
종찬

김종찬위원

그 호적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나오다가 지금은 호적은 거의 다 전산화가 다 돼있죠?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예.
종찬

김종찬위원

그러면 하나는 폐기를 해야죠.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그런데 지난번에 그 분들이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입니다. 호적을 보존하기 위해서 호적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숙직이기 보다는 관내 전체를 커버하기 위한 숙직입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그러면 동단위는 왜 안합니까? 인구가 그렇게 더 많고 재난이 많은데도,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동은 근본적으로 시청에서 커버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동하고 면하고의 차이점입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이순희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지금 연일 저희가 국외여비하고 민간인 해외여비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마 본 위원이 봤을 때 해외에 선진지견학은 될 수 있으면 많이들 가서 보고 오는게 배우는게 많다는데는 위원님들이나 여기에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책정되어 있는 예산 금액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것이 전부 경상경비에 들어가는데 실제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상경비는 예산은 잡아놓고 거기에서 30%를 절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방교부세를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재원을 지원받을 때 실제로 경상경비를 자체내에서 많이 줄인 시·군 단체에 교부금이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그 내용을 아시고 계십니까?
선하

김선하총무과장

교부세 교부기준을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순희

이순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차원에서 아마 예산이 조금 그렇게 편성이 되어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도 많이 구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익수입니다. 먼저 예산 설명 전에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송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주민자치과는 읍·면·동의 기능과 역할을 주민이 편리하도록 개선하고 또 주민생활과 직결된 민원을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년도 4월 3일 신설되었습니다. 저와 주민자치과 전 직원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다할 것이며 주민의 불편이 있는 곳에 항상 주민자치과가 함께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0쪽에서 83쪽입니다. 80쪽에서 83쪽까지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총 2,125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1,246만원과 여비 609만원, 부서운영 추진비 등 270만원입니다. 다음은 196쪽하고 197쪽입니다. 2003년도 국고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당초 6억 1,200만원에서 8,052만 5천원이 감되어 5억 3,147만 5천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내역은 국비 7,320만 4천원, 도비 732만 2천원입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일반운영비 1,500만원과 재료비 1억 1천만원을 감시키고 인부임을 4,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고용촉진훈련비 사용 잔액 국·도비 354만원 반납건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서 우리 시비를 5,600을 증액시켜서 4,400이 증액됐는데 다른데, 인원은 증가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재비를 줄이고, 이것이 3/4분기부터 그렇습니까, 4/4분기부터입니까?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이것이 예산 결정이 되면 바로 시행합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그런데 다른데 전부 환경관리과에도 그렇고 산림과에도 그렇고 인원이 줄어서 일시사역인부를 과별로 사역 요청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보면 인원은 결코 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대비나 재료비가 줄었지, 안 그렇습니까? 재료비 같은 것을 국고가 줄다 보니까 재료비 같은 것을 줄였는데 인건비에서는 불었다는 말입니다.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예, 불었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그럼 인원이 더 늘어났다는 것인데 결론은 그렇죠?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그런데 어째서 환경관리과에 재활용창고 같은데 3명 밖에 배정을 못 받았다고 하고 산림과에도 인원을 거기에도 많은 인원이 부족하다고 일시사역 인부를 요청했습니다. 이것 어떤 현상입니까?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작년도에 비해서 총예산이 공공근로예산이 40% 정도 국비가 감해져서 줄어든 탓이 있지 않나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사업은 공공근로 신청하는 분들이 거기 힘이 들어서 그런지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그런데 재활용 창고에 공공근로 근무자도 일용직 같으면 금액이 일당이 얼마입니까?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공공근로가 일당 2만 2천원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거기는 2만 3,900원인가 그렇죠?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저희들 공공근로사업비는 1인당 일 2만 2천원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2만 2천원에 차비 있죠, 교통비.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3천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19,000원에서 교통비 3천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19,500원인가 얼마하고 밥값하고,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19,000원에서 교통비하고 간식비 3천원 포함해서 일당 2만 2천원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그럼 일용직은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는 23,900원으로 압니다.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은 종류별로 약간 차이는 좀 있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거기는 사역 신청자가 없어서 3명 밖에 배정을 안했습니까?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예, 재활용 파트에는 신청자가 없습니다. 거의 기피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신 분들은 거기를 안 가려고 합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그럼 2/4분기까지, 2/4분기 보다 인원이 더 증액됐으면 남는 인력은 어느 쪽으로 배정을 했습니까?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15개 파트별로 골고루 받아서 배정을 합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산림과도 인원이 줄었습니다.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작년도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아닙니다. 2/4분기, 이것은 후반기에 사용할 금액 아닙니까? 추경은 후반기지 않습니까? 전반기 사용 인력 보다도 인원이 줄어서 인원을 안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는 시비로 인한 일용직을 사용하도록 하고 여기는 인원이 불었는데 인력은 보강이 됐는데 배정상에 어느 쪽으로 배정을 해서 산림과같은 데는 일용직을 그렇게 많이 쓰도록 요청이 들어오도록 했습니까?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제가 찾고 있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산림과에 12명을 3개월간 요청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감축 대책인원으로 해서 12명을 3개월 요청했습니다. 사실 필요한 것이 7명이랍니다. 이번에 배정이 17명이라고 하던가,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당초보다 산림과는 추가로 3명이 더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그런데 12명을 3개월간 사역하겠다고 3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공원 및 조경지 관리요원을.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별도로 일용인부 계상한 것 말씀하십니까?
태환

송태환위원장

예. 그러니 여기 봐서는 인력이 4,400만원이나 더,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3단계 공공근로사업, 그러니까 7월부터 9월까지 배정한 인력을 말씀드리면 18개 사업에 당초에 88명 소요 신청을 받아서 80명을 배정을 했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3단계가?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예, 3단계가 18개 사업에,
태환

송태환위원장

80명요?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예, 85명 요청해서,
태환

송태환위원장

2단계는 얼마입니까?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3단계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조성 사업에 14명 요청해서 17명이,
태환

송태환위원장

17명 드렸죠?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예. 꽃묘생산에 9명 요청해서 9명이 갔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그러니까 17명을 이번에 받았구나. 그런데 12명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그것은 U대회등 기타 일시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요청한 것 같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2단계 보다도 인원이 많이 불었지 싶은데,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아마 이번에 4,400만원 증액되면 4단계는 많이 증원될 것 같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그럼 2단계 보다도 3단계가 줄어든 인원이네요?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예, 조금 줄었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3단계는 아직 예산을 안 받아서요?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사업에는 8명 요청에 현재 3명 가있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예, 3명,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내역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정비사업에 3명 요청에 3명이 가있고 꽃묘생산 사업에 9명 요청에 9명이 가있고 국토공원화 사업에 13명 요청에 13명이 가있고 산업단지 정비사업에 5명 요청에 5명이 가있습니다. 소공원 정비사업에 6명 요청에 6명이 가있고 지적전산화에 1명 요청에 1명이 가있습니다. 도서전산화 사업에 8명 요청에 8명이 가있고 기타 전산화 사업에 1명 요청에 1명이 가있고 수해복구 전산화사업에 2명 요청에 2명이 가있고 재정관리 전산화에 1명 요청에 1명이 가있고 세외수입 전산화사업에 2명 요청에 2명이 가있습니다. 한방진료사업은 2명 요청했는데 자격증 있는 사람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그리고 홍보안내 도우미 사업에 1명 요청에 1명 갔습니다. 수돗물 절수사업에 2명 요청했는데 인원이 없어서 못 보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에 3명 요청해서 3명이 갔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사업에 8명 요청해서 3명, 상수원구역 정화사업에는 4명 요청해서 4명이 갔습니다. 총계 85명 요청했는데 80명이 가있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공근로 인력이 확충이 돼야 될 곳에 확충이 되지 않아서 일용직 인원을 보충한다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금액상으로 보면 돈이 4,400만원이 더 올라가는데 왜 그런 현상이 나는지 물어봤습니다.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예.
태환

송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호 위원님!
대호

김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아포읍하고 어모면이 주민자치 시범 읍·면으로 지정이 되면서 업무이관을 목적으로 정원을 약 2, 3명씩 줄였는데 지금 주민자치과도 신설이 되고 했으니까 그동안에 업무이관 된 것이 본청으로 면에서, 읍·면 업무 중에서 본청 주민자치과로 업무이관된 것이 있습니까?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저희 주민자치과로 이관된 것은 없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할 계획도 없습니까?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예, 자치과로 이관될,
대호

김대호위원

주민자치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저희 주민자치 담당 부서에 2명, 그리고 실업대책반에 담당 포함해서 3명, 나머지 120기동대에 5명 있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읍·면·동 업무를 이관한다고 정원을 줄여놓고 지금은 주민자치과가 신설이 된 형편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도 어느 정도 본청으로 이관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계획이 없단 말이죠?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은 자치센터를 설립해 놓고 조례 제정이 안 돼서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지금까지 두 번 조례안을 올렸습니다만 두 번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저희들 집행부의 결재를 받아서 다음에 저희들이 조례안 상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기 위원님!
원기

이원기위원

김대호 위원님 질의하신데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주민자치센터 조례안 올려서 의원님들이 안해주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자체가 뭔가 저 위에서 잘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편에 맞지 않습니다. 면부같은데 주민자치센터 다 해놓으면 오지의 면민들 뭐 하려고 하면 시청으로 다 와야 됩니다. 이런 것 잘못된 정책은 건의를 하셔서 안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안해주는 것이죠, 지금 건축 관계도 그렇습니다. 2월 14일자로 대통령 들어오기 전에 바꾸어서 건축허가나 신고를 면에서 하던 것을 시청으로 옮기도록 그냥 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저도 아포하고 어모 주민자치센터하는데 제가 두 번씩 가봤는데 가보니까 이것은 그냥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돈 몇 푼 줘서 고치는 것이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 위에 도에하고 건의를 해서 잘못된 정책은 고치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싶은데요.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기존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표본으로 1읍 1면을 했는데 그에 따른 것도 제도적 뒷받침도 있어야 되겠고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위원회 임무라든지 여러 가지 돈 받는 문제, 사용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하려고 하고 나머지 설치하지 않은 면에 대해서는 설치할 계획은 없고 동단위에 시설장비 현대화, 그러니까 사무실 개선 쪽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지금 김대중 대통령이 공약사업 49번째 공약사업이 주민자치센터입니다. 그런데 위에 무조건 대통령이 공약했다고 밀어붙이고 밑에서는 안 맞는 것인데, 담당 과장님은 잘 하셔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한테 불편하면 안 하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지만 우리나라 행정은 위에서 무조건 앉아서 내려보내면 밑에서 예산 좀 줘서 어모같은데 애들 놀이방에 5, 6명 와서 놀면 사무도 못 봅니다. 아포같은 데는 문이라도 해놨지만 어모는 문도 없이 이것은 놀이방도 아니고 사무실도 아니고 하여튼 이렇게 해놓은 것 보면 위에서 시키니까 돈 받아서 사무실 환경개선으로 고쳐서 그냥 주민자치센터, 두 개 붙여놨죠? 어모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두 개 붙여놨는데 동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면지역은 무조건 위에서 하라는대로 따라하면 가난하고 없고 몸 아픈 사람 골병드는 행정입니다. 이런 것은 위의 사람들 앉아서 잘 모르는 것은 밑에서 시청의 담당 과장님이 이런 것은 시책을 위에 보고를 하든지 해서 고칠 것은 고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도 어디 주민자치 담당 과장님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있으면 다른데로 가시고 하는데 담당하시는 동안 연구하셔서 잘못된 것은 건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고쳐지도록. 뭐든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같으면 그대로 조례 통과시키고 하면 인원도 다 데리고 가고 그대로 주민자치센터로 업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예.
원기

이원기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문에다가 어모면사무소, 어모주민자치센터, 두 개 달아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과장님이 면부에 계시다가 오셔서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연구하셔서 건의하실 것은 건의하셔서 위의 사람들이 뭔가 보고 잘못된 것은 고치도록 하시고, 잘된 것은 하시더라도.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실제로 윗분들은 싫어합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그렇게 건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저희들도 확대하고 싶은 계획은 없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연택 위원님!
연택

오연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연택 위원입니다. 가로등이 매년 본예산에,
원기

이원기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면단위 방범등은 저희들이 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방범등, 가로등하고 방범등하고 착오가 있었습니다. 방범등이라고 하지 않고 시골에 가면 가로등이라고 하는데 1년 본예산에 잡힌 것 집행을 상반기에는 전혀 안합니까?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상반기 집행이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느냐 물으니까 소요파악하는 중이다, 해서 제가 와서 현재 서류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많은 예산은 아닌데 큰 힘 드는 것도 아니고 면단위에 어디 필요하다 해서 보고 받아서 갯수 정해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예, 저희들 실사하는 기간이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실사도 하시겠죠. 실사라는 것이 주민들이 어두우면 불편하겠다 싶어서 필요성을 인정하는데 아니겠습니까? 얼마만큼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연로한 분들이 필요해서 자꾸 해달라고 하는데 하반기까지 늦출 필요 있습니까?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지금 서류 돌아가고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돌아가고 있는게 아니고 수해복구 때문에 힘이 들어서 인원이 안 돌아가서 집행을 안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집행을 안하고 지금까지 있는 것입니까?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저희 과가 4월 중순에 생긴 탓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하던 부서에서 시행을 했어야 되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제가 5월 14일자로 왔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집행이 안 돼서 어떻게 됐느냐 물으니까 실사중이라고 해서 지금은 실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120이라는 부서가 있다가 지금 그대로 그 업무를 보던 부서가 주민자치과로 들어와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담당하시는 분도 똑같은데요?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지금 전반기에 전혀 안 바꾼 모양입니다. 수해 피해를 입은 가로등이 87등인가 나와있죠? 계장님, 맞습니까? ○120기동담당 이종성 맞습니다.
그것은 발주했습니까? ○120기동담당 이종성 그것도 서류를,
비슷한 대답을 제가 전화상으로, 또 직접 대화하면서 지금 대여섯 번째 비슷한 대답을 듣는데 처음에는 “갯수를 잘 몰라서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조금 있으니까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도로가 다 안 돼서 그러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업자 선정해서 발주를 일괄 입찰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연기하는데 변명 같습니다.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오늘 국장님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오늘 하면 뭐합니까? 지금 수해 피해 난 지가 만 1년이 넘었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내역 꼭 일괄 입찰을 해야 됩니까? 담당님, 과장님은 업무파악이 안 되신 모양인데 꼭 일괄입찰을 해야 될 정도로 주민불편을 가중시키는데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일괄 입찰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저도 예산회계법상 단일 항목에 대해서는 분할 발주하면 예산회계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단 수해지구는 예외라는 것을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전쟁통인데 전쟁통에 회계법 따지고 뭐 따지고 어떻게 수해복구 합니까? 그것도 수해복구의 일환인데 작년에 돈이 내려와 있는 것을 120에서 제가 봐서는 수리도 안하고 수해복구때 피해입은 가로등도 설치하지 않고 전반기때 작년 본예산에 예산책정된 것 한 등도 방범등을 설치하지 않고 120에서 지금까지 1월달부터 오늘까지 한 일이 뭔가 과장님이 설명 못하시면 계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방범등이나 상수도, 기타 수리하는 인력 밖에 없기 때문에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수리한 내역서 있습니까?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일보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자료제출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예, 대장정리 되어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그렇게 바쁩니까?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물론 가까운 지역도 있겠지만 먼 지역도 있으니까,
연택

오연택위원

과장님, 지금 120에서 직접 나가서 가로등 전봇대 올라가서 설치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급한 데는 올라가서 설치해 주고 이런 것이지,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예, 수리 위주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수해복구비에 내려온 예산도 책정되어 작년에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해서 업자 선정해서 설치하라고 하면 되는 것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어제, 오늘 국장님 결재 났다,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는 주민생활하는데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익수

이익수주민자치과장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오래 경과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지금 3시 5분이니까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이병선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자치행정위원회에는 계장님들 인사이동이 돼서 인사를 드렸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는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인사 먼저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인사) 그럼 지금부터 새마을체육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제순 보다는 설명에 편의를 위해서 페이지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2006년도 제87회 전국체전 유치 지원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13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가 당초 1,500만원에서 1,500만원 증액해서 3천만원으로 되었습니다. 2003년도 시민체육대회는 3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이 제안설명 할 때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별도 질문이 계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구팀에 당초 2억 40만원에서 1억원이 증액된 3억 40만원으로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3억 40만원이 계상되어야 하나 도비 확보가 미쳐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확보 5천만원 하고 시비부담분 5천만원 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사과말씀 드릴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5천만원 감액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말씀드리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5천만원 도비 온 것에 대한 부담분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삭감된다면 우리 김천시가 전체적으로 도비를 줬는데 시비를 부담하지 못한다고 하면 김천시 전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비나 국비가 왔는데 그에 부담분을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김천시청이 정상적으로 예산을 운영하자면 적어도 도비는 확보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식적으로 1년 해서 당초에 확보됐으면 이것이 계상되지 않지만 인건비하고 전지훈련비, 후생복리비 등이 당초에 도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계상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히 이것이 확보돼야만 농구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운영은 도비 1,345만 3천원을 더 확보해서 배드민턴팀 운영비로 증액됐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진흥사업은 392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294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분도 98만원 삭감해서 전체 392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지원 해서 3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200만원, 시비가 1,800만원입니다. 다음 10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이것은 배드민턴 선수단 숙소에 세탁기, 냉장고 등 비품비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제5회 전국 꿈나무 육상선수 선발대회 경기용품에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10월달에 계획되어 있는 전국대회 경비입니다. 이것은 필수적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같은 사항입니다. 배터리카 1,500만원 해서 2대, 풍향속도 표시기 50만원 해서 2대, 넓이뛰기 구름판 외 40만원 해서 10종 640만원, 총계 3,7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제순과는 다릅니다. 페이지순으로 편의상 했습니다. 154페이지 민간경상 보조에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에 3천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범죄예방 위원회라 해서 2천만원 되어있었는데 올해는 신문에도 보도되고 했지만 피해자 지원센터로 해서 김천, 구미일원 해서 검찰청에서 특별시책으로 해서 1천만원이 가지 싶습니다. 다음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1,200만원은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문고자료구입 해서 1개소 국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 해서 총 400만원입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도비보조사업 2,500만원은 아까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 1,200만원 삭감된데 이 내역이 당초에는 국비가 없었는데 지금 국비가 2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500만원 해서 2,500만원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2002년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비는 선정은 검찰청에서 해서 올해 지원될 곳이 부항 파천1리, 대덕 화전1리입니다. 이것은 검찰청하고 김천시하고 해서 식은 했습니다. 사업비가 추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 1,600만원, 시비 1,600만원입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개령 서부리 마을회관 건립은 5천만원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그 뒤에 165페이지에 보면 특별교부세로 해서 되는 것이 농소 용암2리, 개령 서부리, 감문 덕남2리, 어모 동좌1리, 어모 남산1리, 어모 덕마1리, 대항 대룡1리, 구성 송죽1리, 부항 사등2리, 부항 월곡리, 이렇게 해서 특별교부세 9억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늦게 와서 선정 관계로, 또 우리가 일단 제가 밖에 나가보니까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을 빨리 안해줘서 착공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작년 연말에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나서 뒤에 온 것입니다. 또 이것이 선정하는 것은 제반 입지가 다 맞아야 됩니다. 부지선정이라든지 주민 마을총회를 해야 된다든지 그것은 여건이 안 맞아서 우리 직원이 2, 30회 넘게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간 것입니다. 혹시 교부세 늦게 했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오해 있으신 분한테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무궁화심기 유지 관리, 이것은 도비가 355만 7천원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분 355만 7천원 해서 711만 4천원이 감되는 것입니다. 도계정비 및 소공원 조성 유지관리는 당초에 1,200만원 되어있었는데 1천만원으로 감됐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분이 삭감돼서 시비분도 같이 해서 200만원 삭감됐습니다. 그 밑에 167페이지입니다. 대구 U대회 연도변 환경정비입니다. 이것도 아까 했지만 제가 당초에 할 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어야 됩니다만 아마 그때 시간 관계로 조금 이해가 없어서 문제가 있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꽃길조성 3천만원, 꽃벽설치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꽃벽설치는 톨게이트에서 나와서 운동장으로 가다 보면 고속도로변에 있습니다. 벽면에 풀이 무성하게 되어있는데 명색이 외국인이 오지 않습니까? 외국인 중에도 한창 감수성이 높은 대학생들입니다. 각국에 그 분들이 가서 한 명이라도 우리나라 김천이라는 곳이 홍보가 될는지 안 될는지 기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우리 김천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세계에서 왔는데 우리 김천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꽃벽설치하는데 3천만원, 그리고 성화봉송로 3천만원, 이것은 꼭 계상해 주셔야지 지금 아마 위원님들 혹시 영주, 예천쪽으로 가보셨으면 아실 것입니다. 거기는 지금부터 현수막, 환경정비 대대적으로 합니다. 예산투입도 우리의 10여 배 이상 되는 것으로 압니다. 또 우리 김천은 대한민국의 중심부 아닙니까? 그래서 김천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최대한 와서 어떻다는 인식은 심어줘야 되지 싶습니다. 우리나라 얼굴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 김천시 표상입니다. 그래서 꼭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36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페이지수는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크게 변동이 없고 도비가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1인당 200만원 해서 400만원 왔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도비 400만원, 세출에 페이지수는 36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세출 2명 해서 이것은 도비입니다. 여기에 40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특별회계 페이지는 많지만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삭감조서에 보니까 꽃벽 설치하고 농구팀 운영 두 개가 나왔는데 꽃벽 설치는 어떤 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꽃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운동장 가는 길에 고속도로변 노견입니다. 거기에 도민체전때도 했는데 거기 지금 잡초만 있어서 제일 첫 관문에 화단이라든지 조경을 해서 김천시의 이미지를 높이자는 것입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벽을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노견이라 합니까, 담벽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그게 아니고 고속도로 양쪽 면에, 그러니까 톨게이트 빠져나와서 운동장쪽으로 가면서 고속도로 양 측면에 농고쪽으로 가면서 그 양쪽에다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좌회전 해서 들어가는데 거기 보면 굴다리같은 것이 있는데 그 양 옆에, 그러니까 우리 김천시 운동장으로 봐서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문 치장하는 것입니다.
도민체전때 그 장소에 했습니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태환

송태환위원장

그 장소에 한 곳입니다. 측면에,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법면이라고 하죠.
승호

황승호위원

쉽게 말해서 방천쪽에 한다는 말 아닙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승호

황승호위원

거기 한 군데 하는데 3천만원이 드는 것입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그 내용이 그 옆에 보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꽃벽도 해야 되고 그 옆에 담장이 있는데 굴다리 가기 전에 왼쪽에 담도 있습니다. 담도 일부 무너졌는데 담벽도 다시 해야 되고 또 밑에 성화봉송로에는 우리 김천시 전시가지의 화단도 조성하고 꽃길 파손된 것도 새로 하고 또 문화예술회관 앞에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꽃벽 설치라고 단순하게 해놓으니까 설명이 부족한 모양인데 그리고 농구팀 운영에 보면 도비가 5천만원 나오고 시비가 5천만원 나와있는데 그럼 지금 실업팀이 몇 팀이 있습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실업팀이 농구하고 배드민턴이 있습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아니, 농구팀만, 전국의 시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실업팀 운영하는 것은 경북도 같으면 각 자치단체별로 한두 개씩 다 합니다. 사이클, 뭐뭐 하는데 전국 시로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으로는 한두 개씩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몇 개 팀이라는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농구팀이 말입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승호

황승호위원

농구팀이 다 있다는 말입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아니죠.
승호

황승호위원

저는 농구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농구가 전국에 시에 되어있는 것은 8개팀이 있습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8개팀이 항상 시합을 하고 합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전국대회가 있고 종별선수권이 있고,
승호

황승호위원

실업은 8개팀이 하는거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승호

황승호위원

8개팀이 모여서 거기서 1등, 2등, 3등 다 나오는 것이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런데 농구팀은 전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설명드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종별 선수권이라든지 각종 대회 할 때 우리가 김천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서울역에도 전광판 홍보를 하는데 그것 보다는 전에 할 때 전국대회 하면 김천에 농구팀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반전 한다고 하면 20분 하는데 거기에 김천이라는 이미지가 나오는 광고효과는 우리가 돈으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해서 서울역에 하고 하는데 이 효과라는 것은,
승호

황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비가 5천만원 내려오면 시비 5천만원을 꼭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부담해야 되고,
승호

황승호위원

50%를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지금 농구팀이 하면 도비가 50%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승호

황승호위원

도비가 5천만원 내려와서 시비를 5천만원 보태면 100% 보태는 것 아닙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그렇죠. 50:50입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꼭 규정상 회계법상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회계법상이라기 보다도 우리 김천시에서 농구팀을 운영하면 당초에 우리가 계상할 때 시비로라도 1년 운영비 3억 계상해야 되는데,
승호

황승호위원

내 말은 그게 아니고 통괄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5천만원이 내려오면 5천만원을 똑같이 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운영비 부담해 줘야 합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그런데 배드민턴은 내려왔는데 왜 안해줍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배드민턴은 그 전에 도비 해서 시비 부담된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승호

황승호위원

어차피 당초예산에 농구팀 운영은 운영비는 다 준 것 아닙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당초에 2억이 되어있는데 왜 우리가 3억을 계상하지 않았나 하면 만약에 도비를 우리가 오는데 바로 주는 것 같으며 모르지만 운영을 도에다 이야기 해도 당신네들 우리 돈 2억 밖에 없다,
승호

황승호위원

그게 아니고 이번 도민체전에 농구팀 우승했다고 더 주는 것 아닙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아닙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깨놓고 이야기해서 말입니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바로 깨놓고 말씀드려서 1년 운영비가 3억 들어가는데 왜 계상을 안했나 하면 우리가 만약에 당신네들 우리 시비 해놓고 우리 운영비 댔다, 우리끼리 깨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도에서 할 때도 그러면 당신네들 1년 예산 되어있으니까 시비로 쓰라 하면서 도비가 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도비를 안 주면 우리는 운영 못한다, 어떤 우리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계상을 안한 것입니다. 막말로 우리가 편하게 하려고 했으면 우리 시에서 하려고 했으면 당초에 시비로 해놓고 했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해놓고 접촉을 했습니다. 도비 빨리 내려달라, 내려달라 해서 이번에 내려온 것이 5천만원입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그러면 시비를 삭감하게 된다면,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운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도비 반납할 수 있는 문제도 생길 수 있지만,
승호

황승호위원

운영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국·도비를 내려줬는데 시비를 삭감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국·도비를 다음에 우리한테 내려주겠습니까? 시비부담할 능력도 없는데 그것은 안 내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농구팀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김천시 전체 예산운영 하는데 다른 것도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 도비신청을 하면 전에 보니까 농구팀 하는데 도비 내려주니까 시비도 부담 안하더라, 도비 못 준다,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농구팀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김천시 전체 예산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됩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과장님, 2억 40만원, 기정 중에는 도비가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이것하고 하면 도비가 약 40% 될 것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선수가 몇 명입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지금 11명인데 감독하고 선수가 9명하고, 배드민턴이 12명입니다. 그런데 배드민턴은 지금 거의 예산은 크게 걱정을 안하더라도 될 수 있지만 농구는 지금 3년째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앞으로도 시비도 확보해야 되지만 도비도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다른 어떤 사업 보다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제가 봐서는 선수 인건비 같은데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도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선수가 11명 같으면 인건비만 해도 돈이 3억 이상 들어가는데 설명하는데서 운영의 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인건비 아닙니까? 인건비가 중요한 것이죠. 숙소는 있습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숙소는 시에서 옛날에 관사로 쓰던 장미아파트를 쓰고 있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10페이지에 전국 꿈나무 육상선수 선발대회를 김천에서 하는데 언제 합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10월 23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며칠간 합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3일간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그런데 여기 선수 육상선발대회를 하면서 우리 시비에 경기용품 구입에 3,700만원이 들어가는데 경기용 신호탄 같은 것은 실탄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배터리카가 1,500만원 해서 2대가 계상이 되어있는데 도민체전하고 KBS육상선발대회도 했고 전국대회 규모가 상당히 많이 열렸는데 배터리카가 없어도 운영이 됐는데 어째 어린 애들 하는데 무슨 경기용품을 그렇게 싣고 나갈 것이 많아서 배터리카 2대를 사야 됩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조예가 깊으셔서 제가 다른 꾸밈없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른 종별대회 할 때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때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없어서 상주, 구미에 빌리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8톤 트럭 해서 사정사정 해서 빌려쓰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은 2006년도 전국대회도 해야 되겠고 해서 해야 되는데 꼭 하자면,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1대는 꼭 필요하고 1대는 안 되면 전과 같이 해서,
태환

송태환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빌릴 수도 있죠.
태환

송태환위원장

배터리카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계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계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어떤 배터리카를 말씀하십니까? 공구용품 갖다 나르는 것입니까, 선수 왔다갔다 하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기조 운동경기 용품을 갖고 합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용품을 싣고 왔다갔다 하는 것이죠?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죠.
태환

송태환위원장

거기서 필요하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기조 이것이 대한육상용품규정에 전에는 그것이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임의 규정이었다가 지금은 그것이 무조건 그것을 비치를 하라고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대가 올라간 것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그리고 그렇게 설명하시면 알겠고, 넓이뛰기 발구름판은 빼놨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많이 있는데 16개나 사서 개당 4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기조 나무가 되다 보니까 뒤틀림 현상이 일어납니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육상연맹에서 왔는데 표기를 발구름판으로 해놨는데 지금 필요한 것이 넓이뛰기 지주도 있어야 되고 높이뛰기 바도 있어야 되고 또 발구름판도 있고, 그것을 부기를 다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발구름판 14개로 표기해 놨습니다. 그것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육상경기장 하자면 필수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이것이 사전에 감독관들이 와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경기용품 점검을 합니다. 와서 규격품이 있느냐 없느냐 사전에 점검을 하는데 이것이 규격에 안 맞으니까 다시 구하라는 것 같은데,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태환

송태환위원장

과장님, 배터리카는 1대 삭감해도 안 됩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좋습니다. 그것은 하고 대신 아까 2개 한 것은 꼭 해주시도록, 위원장님 아는데 제가 다른 말 안하겠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철 위원님!
병철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107쪽에 민간경상보조에 2006년 제87회전국체전 유치 지원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우리로 봐서는 올해 어렵게 어렵게 해서 김천시가 경북 지역의 신청도시로 됐는데 당초에 1억은 예정입니다. 이것이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면 9월달까지 전국으로 신청을 받고 나면 실사팀이 내려오는데 거기 홍보영상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아마 3천만원 넘게 들 것입니다. 그리고 책자도 안내책자를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김천시 전체를 소개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만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그것도 해야 되고 또 추진위원회도 구성해서 그 사람들 활동비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실무 들어가는 것이 이것은 잠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상물하고 책자만 해도 7천만원 가까이 듭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되는대로 위원님들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난번에 2000년도에 도민체전을 김천시가 훌륭하게 치렀습니다. 도민체전은 훌륭하게 치렀지만 전국체전은 그 규모가 도민체전에 비해서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큽니다. 그러면 우리 김천시에서 과연 전국체전을 치를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그런데 전국체전은 지금 단일도시에서 할 수 있는 데는 서울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김천시가 주가 되고 주변의 시설물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김천시가 주가 된다고 하면 만약에 교부세가 온다든지 국·도비 보조 오는 것이 김천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천시에 유치하려는 것이지 전체 종목은 김천에서 다 못합니다. 수영이다, 조정이다 하면 김천에서 안 됩니다. 타도시도 이용합니다. 도민체전도 이번에 하듯이 영주에서 하더라도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인근하고 협조해서 하되 주체가 우리 김천시가 돼서 하면 국·도비 보조라든지 이런 것이 인근 도시로는 안 갑니다. 그래서 김천시 발전의 동기를 만드려는 것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 큰 대회도 하나 유치가 되고 어떤 형태로든지 잘 치르고 못 치르고간에 유치가 되면 그에 따른 부수적으로 김천시 발전되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이것 보다 더한 경비나 더한 것을 감수하더라도 2006년도 87회 전국체전을 김천에서 꼭 유치할 수 있게끔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154쪽에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지원 3천만원 해놨는데 이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김천시에는 범죄예방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청소년도 되고 전부 되고 또 요새 문제되는 청소년 보호관계 때문에 우리가 보조를,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예방위원회로 작년까지는 2천만원 나갔는데 올해는 이것이 기능이 더 확대됐습니다. 우리 김천시뿐 아니고 인근 구미등 몇 군데 해서, 또 피해자 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까지 김천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보조금조로 주는 것입니다. 주체는 검찰청쪽의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보조는 우리가 주고 또 전체 이익은 김천시민이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말은 참 좋습니다.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지원이라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각 공원이라든가 죽 보면 대낮이고 저녁으로 사람들이 있으니까 애들도 학교를 보내고 하지만 모든 주위 이런 것이 있다고 지원되는 것이 형식적이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원되는 것이 없지 싶습니다. 거의 형식적입니다. 돈 3천만원 가지고 애들 한둘도 아닌데 학교보내기 운동을 안심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형식적으로 간판만 걸어놓고 홍보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지 싶은데 실질적인 효과같은 것이 있습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이것이 답변하기 곤란한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신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숫자로 계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도 없다고 하면 김천이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제도 청소년상담실 위원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사회가 어른이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어른 말 한 마디 하면 됐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인 어른은 없지만 적어도 보호해 주는 주체는 있어야 되겠다, 그 활동마저 없다고 하면 우리 김천시가 자꾸 더 어두워지지 않겠습니까?
병철

김병철위원

예, 좋은데 형식적입니다. 이런 것이라도 하나 있어야 된다는 간판만 하나 걸어놓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간판만 걸어놓고 돈 3천만원 하는 것은 헛돈입니다. 폼만 잡고 대외적으로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잡는 것이지 3천만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은 돈은 아닌데 이것이 지금 그래도 이름이 행정기관, 검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형식적이지만 행정하고 검찰하고 같이 해서 김천시에는 살려보자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 구호도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것까지 없으면 진짜 앞날이 어두운 일입니다. 그래서 꼭 해서 지금 눈에 계측은 안 되지만 자꾸 앞으로 이 운동은 해줘야 됩니다. 우리 자연보호 하듯이 실제로 없지만 그 이름이라도 있어서 이 상태라도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갈음해 주시고 꼭 우리가,
병철

김병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지원금을 보낼게 아니라 각 가정에서 먼저 내 자식, 내 주위의 모든 사람한테 도덕적인 교육부터 먼저 시켜야 됩니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래야 원칙적인 것이 되지 이런 것 해서 돈만 3천만원 날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집 식구, 내 자식이 1등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집에서 부모가, 그리고 또 학교에서 이것을 도덕적인 교육을 시키면 이런 헛돈을 안 써도 되고 이런 것을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저도 이해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리고 과장님, U대회에서 김천시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지금 되어있는 것이 운동장 보수비로 해서 1억 7,200하고 또 통신시설하고 전부 2억 4천이 와서 하고있는 것은 주로 운동장 시설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는 것은 시설 비품 용품은 2천 여 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임대해서 끝나고 나면 수거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할 때는 6월달부터 해서 9월달까지 U대회에 인계해 주도록 되어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물품대금 빼고 실질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것이 운동장 보수비에 전기통신시설까지 하면 2억 4천만원 되고 우리가 김천시에서 돈이 위탁 들어와서 위탁계약 한 것이 1억 7,200만원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시설 남는 것은 뒤에도 되는 것이고 뒤에 온수시설이 없는데 동문쪽에 온수 샤워시설도 들어가고 또 다른 시설도 하지만 본부석도 개체하고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내려와서 계약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U대회에서 우리 김천시에 U대회를 하는데 성화봉송로에 지원비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이 지난번에 7월 5일날 대구광역시장 조직위원회에서 왔는데 그때 시장님도 가고 부시장님도 가고 몇 분 나가서 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김천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몇 억이 들어가는데 조직위원회에서 돈을 좀 줘야 되겠다, 그러면 전에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당초에 두 달 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10억 하라고 해서 좋다고 해서 계획까지 다 짜놨는데 그것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박상하 씨인가, 전에 회의를 가니까 자기가 행정자치부장관까지 만나보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7월 5일날 시장님도 대구광역시장한테 건의는 했습니다. 김천시에서 시비를 이렇게 들이는데 당신네들 조직위원회 돈을 좀 줘야 안 되겠나, 그래서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만 자기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면 우리가 시설을 어차피 해야 됩니다. 오면 다른데로 우리 시설비로 써도 되지만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데 지금 U대회에서 나온 지원금 중에서 타부서에 나간 돈이 있습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운동장에 나왔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다른데는 아무 것도 안 들어갔죠?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데 94쪽에 보면 대구 U대회 문화행사 지원비라고,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아, 이것은 나왔습니다. 이것은 공보분야인데 거기가 경기부, 시설부,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조직위원회에서 U대회뿐 아니고 우리는 시설 환경정비를 하지만 문화행사도 해야 된다 해서 홍보쪽에서 U대회 금액이 한 2천만원 왔습니다. 그쪽으로 왔습니다. 그것은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에는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데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김천시의 성화봉송로나 여러 가지 기타 자금으로 해서 제일 처음에 10억인가 15억인가 지원해 주기로 했죠?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10억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그것은 U대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문화공보실쪽으로 오는 것은 U대회에서 내려왔을 것이고 이것은 당초에 국·도비 보조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려고 하다가 행자부쪽에서 안 돼서 안 된 것입니다. 당초에 그때 할 때 있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행자부에서 국·도비 보조로 주려고 했습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그때 갑자기 해서 우리가 하자,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조내시가 온 것이 아니고 한번 해봐라 해서 짰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김천시에서 국·도비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만 하고 그냥 짠 것이네요?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아니죠. 도에서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상하 추진위원장이 자기도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조직위원회 돈은 적다, 그러니까 국·도비라도 보조해줘야 되지 않겠나, 자기들도 거기서 행자부로 건의하려고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시적인 활동은 있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확정된게 아니고 말만 있다가 말았네요?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그렇죠. 지금 상태로 봐서는 그렇게 밖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예, 하여튼 잘 알고, 2006년도 전국체전 유치를 위해서 새마을체육과를 비롯해서 우리 김천시장님, 의회, 전 김천시민이 전부다 합심 단결해서 2006년도 전국체전을 유치하게끔 최선을 다해 주세요.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부언해서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도 아시지만 작년에 그때 구미가 늦게 뛰어들어오지 않고 도에서 빨리 했었으면 시장님 중앙의 인맥을 봐서 아마 김천이 거의 유리했습니다.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것이 그때 어떤 사유로 해서 늦어졌습니다. 늦어져서 구미하고 올해 실사도 3월달에 김천에도 오고 구미에도 왔습니다. 와서 구미 보다는 김천이 기본시설도 시설이고 또 공무원 자세, 열성, 이런 것이 김천이 월등히 낫다 해서 김천이 경북 단일 시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서 도에서도 대한체육회에 했는데 지금 조금 늦어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힘은 듭니다. 또 상대 도시가 경기도 아닙니까? 경기도 수원 같은 것은 거의 100만 도시입니다. 또 호남은 지금 가변성이 있지만 거기도 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크게 유리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하여튼 그것이 우리가 유치되면 김천시에 상당한 이득이 올 것으로 알고있는데 최선을 다해 주세요.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그것을 하려고 하면 작은 꽃길 하나라도 예쁘게 해놔야지 그것이 옵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과장님, 수원하고 어디입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수원하고 당초에 호남은 목포라고 했는데 목포는 지금 가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우리 경상북도가 김천에서 한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경상북도에서 올려서 하는 것이거든요.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그렇죠.
태환

송태환위원장

경상북도가 전국체전 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95년도인가 포항에서 했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포항에서 하고?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리고 경기도 같은 데는 80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리하기는 조금 불리합니다. 우리가 좀 근래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래에 할수록, 다른 물품은 좋지만 이것은 근래에 할수록 불리합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사전에 우리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잘 만들어서 체육회 가서 보여줘서 마음에 쏙 들도록 선전, 김천을 알리는 홍보 제작물을 만들 때 예산이 부족하거든 많이 써서 좋게 잘 만들어서 김천에 와야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실내체육관 돈 얼마 들었습니까? 400억 넘게 들었죠?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320억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그거 하면 400억 들어갑니다. 운동장 400억 넘게 들죠? 예술회관 또 얼마입니까? 그 삼락동 골짜기에다가 돈 그렇게 넣어놓고 그런 것 안 오면 되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재임시 실적 하나 남기시려면 예산 써서 홍보물 제작을 잘 하셔서 꼭 유치되도록 똘똘 뭉쳐서 지원해 주세요.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그쪽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예산 부탁 잘 드리겠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예, 김병철 위원님!
병철

김병철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체육과에서 체육공원 만들도록 체육공원 설치비가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지금은 우리가 하려는 것은 당초 다른 별도 예산은 없고 작년에 수해 났는데 그 예산 가지고 지금 복구비로 해서 하는데 지좌동 되어있는데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우리도 결정을 빨리 해야 됩니다. 별도 예산은 없고 수해복구비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좌동에 되어있는데 이것이 위치도 선정돼야 되고 지좌동도 해결해야 되고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서 적정한 장소를 물색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적정한 장소를 본 위원이 선정해 줬을 것인데요?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가 저희도 오늘 토목직 직원하고 나가보려고 합니다만 행정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우리 행정하는 것과 밑의 본 바탕부터 다릅니다. 주민들은 조금 무리하더라도, 법규에 하자가 있더라도 하자는 것이 주민들 욕구입니다. 또 그것이 당연하고, 주민들이 모든 법에 다 맞춰서 하자고 하면 그것은 자기들이 요구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쪽에서는 어떤 법규상 제약되어 있는 것은 못합니다. 어떤 규정에 좀 된 것은 조금 할 수 있지만 법규상에 걸린다는 것은 안 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법규에 없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김천시에서 2006년도 대 우리 전국체전을 유치하려는 양반이 조그마한 체육공원 하나 추진하지 못해서 몇 달을 끌고 이렇게 변명, 저렇게 변명, 이래서 큰일 하겠습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장내웃음

병철

김병철위원

빨리 추진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오연택 위원님!
연택

오연택위원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전부 다 예산도 팍팍 쓰라고 하고 힘도 팍팍 줘서 오늘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오늘 저녁에 회식 한번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도 전국체전 유치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유치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언제 결정이 됩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예정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문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그냥 알아본 사항인데 당초에는 9월달까지 대한체육회에서 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 1개 시·군 같으면 실사를 안 나오는데 지금 경합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사를 나와야 되겠다, 나오려고 하니까 시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또 전국체전이 10월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끝나고 바로 내려온다고 보면 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운동을 그때까지 해나가야 되는데 유치하는데 노력하는 단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서 주관을 합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아직까지는 우리 새마을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에도 몇 번 올라갔다오고 했는데 그것은 새마을체육과에서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되면 시민의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유치위원회도 구성해서 같이 힘을 빌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제 생각에는 기업하시는 분이나 담당 공무원이나 단체장이나 김천시를 대표하는 의원님들, 체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 중에 몇 분을 해서 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려고 하면 단단히 마음 먹고 발벗고 나서서 이겨야 안 되겠습니까? 평창처럼 날려놓고는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런 것은 사후약방문 격 아니겠나 싶어서 작은 도시에서 해냈구나 하는 전국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 마치고,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빠른 시일내에 유치위원회를, 하루라도 빨리 하는게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고 시민체전 예산이 3억 삭감됐는데 물론 조금은 들었습니다만 주무 부서장으로서 과장님이 있는대로, 시민체전을 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지금 두 가지 현안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유니버시아드대회를 해야 되고 둘째는 다 아시는 수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비유를 하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천시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정신없이 했는데 비유를 들자면 만약에 어떤 마을에 전쟁이 났는데 10명이 다쳐서 8명은 회복했다, 2명이 아직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잔치를 하기는 조금 빠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문제가 실질적으로 거의 복구를 다 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 완전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시민체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천시민의 잔치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진짜 좋은 마음으로 해야 안 되겠나, 또 지금 U대회 하는데 주로 나오는 것이 학생들, 시민들 아닙니까? 그것도 열흘간 해야 되지 아직 상처도 있는데 시민체전 한다는 것은 지금은 조금 어려운 사람 쪽에도 눈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완전 치유하고 나서 진짜 잔치 시기는 당겨지면 더 좋지만 늦어져도 큰 하자는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기에 하자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취지이고 전쟁 났는데 잔치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입장에서 듣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위안잔치나 이런 것은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2개 읍·면·동에 예산 절감되는 것 갖고 다만 어느 적정수준의 경비를 부담해 주면 면별로 돼지나 몇 마리 잡아놓고 면장님 주관하에 줄다리기를 한번 한다든지 수해복구하는데 서로 격려하며 고생했다는 입장에서 면별로 윷놀이하고 이런 입장에서 잔치 겸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해복구 과정에서 동네별로, 이웃별로 민심 이반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어차피 삭감을 하고 시간적인 것, 또 분위기상 시민체전이 곤란하다면 새마을체육과에서 할 수 있는지 다른 부서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소규모로 말씀하시는데 시민체전은 어쩌면 어려운 결단입니다. 또 부서별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좋은 뜻이지만 지금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하자, 또 어떤 마음이다, 이것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지 않아도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왕 보류하는 김에, 또 구태여 방법은 있지 않겠습니까? 마을별로 하는 것은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큰 이름을 내렸는데 거기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입장이 조금 어려운 입장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본래 격년제로 1년은 시민체전 하고 또 1년은 면민체전하고 그것이 기본방침이 김천시에 서있었지 않습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죠.
연택

오연택위원

그것이 조금 잘못된 것이 작년 수해 때문에 문제가 있은 것인데 시민체전을 어차피 안할 것 같으면 그 입장에서라도 주민 위로할 수 있는 잔치라도 한번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뜻은 압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165페이지 특별교부세 마을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앙에서 바로 이름을 달고 내려와서 마을회관을 지어주십시오 해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우리 예산안 전체를 해놨을 때 내려왔고 또 다른 것 같으면 다리 놔라, 도로 놔라 하면 현황이 어디 필요하다 하지만 마을회관은 보기 보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다 보면 올해 다 됐는데 1월달에 됐는데 6월달에 착공하려고 하면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 생각은 제가 바란 것은 직접은 전화를 안했습니다만 우리 김천시에서 바란 것은 특별교부세가 마을회관은 우리 시비로도 충분히 사전에 조사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부세를 명목있는데 서주면 좋겠다, 그러면 바로 할 수 있는데 같으면 실내체육관, 이런 것 같으면 10억도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쪽에서 안 돼서 그래서 갑자기 장소를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찾다 보니까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시에서 계상을 안해줬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 오해까지 생긴 것인데 교부세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전에도 했지만 경로당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습니다. 서로 상의해서 시에서 충분히 상의해서 입지선정 하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온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그쪽에서 마을회관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이 단시일내에 하느라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정된 것이 이번에 올라온 9개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입지선정에 대해서는 문제 없습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없는데 어디 하나가 조금 어려운데 그 이야기를 제가 며칠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상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삭제하고 한다면 예산편성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정 안 되면 이것을 그냥 해놨다가 그쪽에서 포기서 내고 입지선정을 다른 데로 하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 추경때 삭감시키고 계상하는 수도 있고 그것은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잘 알겠는데 항간에 저도 다른 이야기도 들었고 오해를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시는데 오해는 풀렸습니다만 특별교부세로 김천시에 예산으로 능력이 부족한데 이 예산을 투입하고 이것은 김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면 좋은 일 아니겠느냐, 그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에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비로 짓든지 특별교부세로 짓든지 다 지어야 되니까 다 주민들이 지어주십시오 해서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김천시에서 지어줘야 될 돈으로 그 돈을 모아서 김천시에 사업 할 것 하면 안 됩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그렇죠.
연택

오연택위원

그래서 항간에 오해가 있더라도, 저희들은 수혜자입니다만 일반 주민으로 봤을 때 집행을 해주시는 집행기관에서 항간의 오해나 다른 입장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자세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올해는 국제적인 행사도 8월 20일부터 있고 또 전국체전 유치, 상당히 힘든 일이 앞으로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좀 열심히 해서 우리 시민들의 바람에 보탬이 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오래 경과됐으므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세정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세정과에서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과년도 도세체납액 징수 여비 330만원과 85쪽 일시사역 인부임 세외수입 전산화 인부임 1,100만원은 국비교부세입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상설세원 발굴 여비 감이 49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렸사오니 많은 배려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위원장님, 제가,
태환

송태환위원장

예, 오연택 위원님!
연택

오연택위원

예산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민원실에 시민들이 김천시청에 볼일 보러 오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곳인데 들어가면 좁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기도 좁다는 생각이 들고 민원인들도 소파는 좀 있습니다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의회가 이쪽으로 옮기고난 다음에 사무실 여유가 생기지 않겠는가, 그러면 어떤 방법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방법을 전혀 앞으로 계획도 없습니까?
진철

김진철세정과장

변명같습니다만 세정과는 종합민원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세정과는 민원인 때문에 민원실에 같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에 보면 복합적인 건설이라든가 지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상 좀 협소한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뒤편에 체납관이라든가 세입팀이 뒤에 나와있는데 종합민원실장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협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회계과장 강해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송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애쓰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계과는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시설비가 됩니다.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 정비입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5,6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의회 청사가 이쪽으로 이전하고 그 뒤쪽에 환경관리과하고 주민자치과가 있었는데 그것을 휴게실하고 체력단련실하고 정비를 하기 위해서 6천만원 정도가 더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의회 조경수 및 소나무 외 5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의회 주변에 조경수를 식재하는데 설계에 너무 약하게 잡혀 있어서 도저히 그때 당시로 봐서는 미흡해서 읍·면 담장 및 청사 조경공사에 이미 예산을 있는 것 5천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선

김영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영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2회 추경예산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정보화 시범마을 지도자교육 여비보상, 민간에 대한 여비보상을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전자결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하는데 기정예산이 3,15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중앙하고 도 관계가 연결되는 신규 표준 규격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2,150만원이 더 소요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산실 칸막이, 전기 및 항온항습기 이전공사에 따른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산실이 전의 의원실로 다시 옮기고 거기다가 전산실을 새로 배치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안관계 장비라든지 이런 사항을 하기 때문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예, 이원기 위원님!
원기

이원기위원

이원기 위원입니다. 88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정보화 시범마을 지도자교육 여비보상인데 정보화 시범마을이 어디 있으며 지도자교육 가는 것은 별도로 정보교육을 받으러 보냅니까, 어디가 정보시범마을인가 설명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정보통신과장

정보화 시범마을은 현재 하양각이고 지도자 여비보상 중에는 현재 인터넷 새마을지도자가 427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동네별로 어떤 데는 젊은 사람이 있어서 지도자로 나온 데가 있고 없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27명이 되어있는데 전반기에 6명에 80만원을 지급했고 지금 후반기에 교육이 명색은 시범마을 지도자교육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정보화 관련되는 교육 지도자 일반인도 가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보화 교육을 가려면 1주일을 가든지 며칠 걸리지 싶은데 돈 4만 2천원 가지고 10회는 10회인데 교육비가 적지 않은가 싶어서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정보통신과장

지금까지 계획된 것은 금년도에 이것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박성규문화예술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박성규입니다. 송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지난해 정부가 주관한 기초·광역 자치단체 문화예술회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으로 국고보조금 2천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전국 최우수상 수상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전국 최우수상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국고보조금 인센티브 2천만원을 그동안 성원했던 시민 여러분에게 환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에 시민을 위한 초청공연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국비 2천만원과 시비 1천만원을 합하여 3천만원을 2회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성규

박성규문화예술회관장

106페이지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원기

이원기위원

질의 보다도 문화예술회관장님, 승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천문화예술회관이 김천시민에게 문화예술에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연극, 보기 드문 연극도 김천시민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시민들이 좋게 생각하고 예술회관을 많이 관람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관장님도 새로 가셨는데 앞으로 김천시민의 예술, 그러니까 연극이나 여러 가지 예술면에 신경을 쓰셔서 많은 시민들이 예술회관에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고 좋은 작품을 우리 김천예술회관에 유치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그런데 초청공연을 2회 한다고 했는데 2회 하는 내용, 어떤 문화공연을 초청할 계획입니까?
성규

박성규문화예술회관장

초청은 1회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1회요?
성규

박성규문화예술회관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어떤 내용,
성규

박성규문화예술회관장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시민들이 좋아하는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또는 오페라나 아니면 시민들이 공감하는 이벤트를 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공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없네요?
성규

박성규문화예술회관장

구체적인 것은 초청공연인데 공연은 할 때마다 다양하게 변하기 때문에 게런티하고 맞춰서 해야 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것이 추경이 확정되면 그때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성규

박성규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확정이 안 되면 계획을 못 세우는 것이고?
성규

박성규문화예술회관장

예, 확정이 되는대로 공연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추경에 공연할 때 관람권을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공짜는 몰라도 돈 내는 것은 돈 받고 주세요. 이상입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관장님, 우리 시민들이 악극같은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악극같은 것 공연할 때 가보면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홍도야 우지마라”,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초청비가 들어갑니까?
성규

박성규문화예술회관장

악극도 종류가 있는데 악극 중에 늘상 보면 극단 가격이 최주봉 씨, 이런 배우들이 오는 것은 5천에서 6천만원, 기타 대구시립이라든지 한국연급협회 등 한 단계 낮은 악극들은 2천에서 3천만원 정도 합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요새 보니까 “아씨” 같은 것, “봄날은 간다”, 이런 것 상당히 고대하고 기대하는 것 같은데 관장님,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것 우리 시민한테 질좋은 것좀 보여주세요. 나쁜 것 보여주면 저하됩니다.
성규

박성규문화예술회관장

예, 송태환 위원장님과 이원기 위원님, 예술회관에 상당히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시민들에게 좋은 공연과 피로를 풀 수 있는 공연, 전시를 마련해서 문화수준을 한 단계 높여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