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최종우입니다. 제8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 의결하신 후 이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공설화장장·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안, 김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수로왕릉관람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김해시사적지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 의결하신 후 끝으로 강극중 의원외 일곱분으로부터 발의된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의 국회비준 거부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열린 시정을 위한 김해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은 채택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채택하지 않기로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청원의 대부분 내용이 광역자치단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제16조 김해시 심의회 규정에 자치행정국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되어야 함에도 청원의 내용은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김해시 직제규정에 없는 자치행정국장을 부위원장으로 규정할 수 없고 또한 제7조 제2항 행정정보 수시공표의 항목 9에서는 김해시 소관 업무가 아닌 도단위 업무인 행정심판 재결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3년 6월 24일 국무총리훈령 제442호로 발령된 행정정보공개의 확대 지침에 의하면 청원조례안의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 법령과 훈령만으로도 청원의 내용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조례안 제11조 제2항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운영과 제16조 김해시심의회의 규정은 집행기관 장의 인사권의 본질적 부분을 사전에 즉각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에 위반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위법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열린 시정을 위한 김해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문성 위원장입니다.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우리시의 번영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7월 7일 제8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종합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10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의원이 간사에 김유하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2003년 6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03년 7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2003년 7월 10일부터 7월 11일까지 2일간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세입결산액이 9,532억9,657만원, 세출결산액이 5,779억6,799만원이며 잉여금이 3,753억2,857만원입니다. 잉여금중 명시이월이 306억1,807만원, 사고이월이 1,663억9,755만원, 계속비 이월이 1,129억164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56억3,83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597억7,299만원입니다. 잉여금중 이월사업비가 많은데 이는 예산편성시 과다계상 및 집행의 합리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후 적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예산의 효율적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9페이지, 13페이지 예산의 이용, 이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산의 전용사항은 6건에 3억8,387만원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외 1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921억1,117만원중 659억992만원은 지출하고 1,238억8,314만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 계속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였으며 23억1,81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16건에 23억4,503만원으로 이는 주로 지난해 8월 집중호우 피해의 응급복구사업에 지출되었으나 앞으로는 적정수준의 예산편성은 물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김해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설치사업 외 333건에 3,453억7,34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대폭 증가하였는 바 이는 주로 수해복구공사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일부 사업은 예산편성 및 집행의 합리성을 위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기금의 결산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김해시노인복지기금 등 9개 기금에 187억4,724만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채권채무 결산에 있어 당해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57억5,647만원이며 적정하게 결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해년도 채무 현잔액은 2,464억2,79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5%가 감소하였습니다. 19페이지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은 전년도말보다 582억7,850만원이 증가한 7,942억6,289만원이며 이는 주로 토지의 취득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말보다 97점 1,992만원이 증가하여 1,510점에 45억6,923만원으로 이는 물품신규취득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 및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종합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극중입니다. 2003년 7월 1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공설화장장·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안, 김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7월 4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과 지난 6월 20일 제8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보류된 김해시화장장·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7월 14일 하루동안 제8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해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와 인제대학교가 공동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는 김해발전연구소가 김해발전전략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는 한편 동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인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위촉, 의견청취, 참석한 위촉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 등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체육시설 운영관리를 김해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됨에 따라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동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공설화장장·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매장위주의 장묘문화에서 화장 및 납골중심으로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시 주요 시책사업으로 건립중에 있는 공설화장장·납골당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2차에 걸쳐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조례의 명칭을 김해추모의 공원으로 변경하고 장애인 등급이 1, 2급인 장애인과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을 삽입하여 사용료를 면제토록 하였으며 민원소지가 있는 유골반환 후의 납골함 사용권도 소멸토록 하고 관리의 일원화를 위해 김해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토록 하는 등 동조례안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분뇨수집수수료 및 정화조오니 청소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수수료 인상과 읍면동 지역에 차등 부과하던 정화조오니 초과요금을 읍면동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민원신청에 대한 수수료 징수방법개정, 인감증명법 개정으로 인한 수수료규정 폐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수수료 신설, 의료기관에 준하는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에 대한 수수료징수 근거마련 및 국가유공자 참전 군인 등의 예우와 지원을 위한 수수료감면 규정 정비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성규 위원장입니다. 2003년 7월 14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김해시수로왕릉관람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김해시사적지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이상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2호, 53호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제8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수로왕릉관람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적지운영 및 관리가 김해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됨에 따라 김해시수로왕릉관람료징수조례에서 김해시사적지관리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사적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사적지는 연중 무휴로 개방하며 동하절기의 개방시간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김해시 사적지를 수로왕릉에 한정하지 않고 왕비능과 구지봉 및 그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등 김해시 전체 사적지관리에 대한 효율화를 기하고 운영의 전문성을 갖추어 사적지의 교육적 의미와 우리시의 특색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사적지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7월 1일부터 김해시시설관리공단이 업무를 시작하고 사적지운영 관리의 모든 업무가 김해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종전의 사적지관리에 따른 특별회계의 필요성이 없어지므로 불필요한 조례는 폐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강극중 의원입니다.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의 국회비준 거부를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의 경제질서가 새롭게 짜여지고 있는 이때 세계 각국은 조금이라도 자국에 유리한 협상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가히 소리없는 전쟁이라 불릴만큼 치열한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경제전쟁의 첫단추부터 잘못 꿰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의 체결입니다.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은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자유무역협정과 WTO, DDA 협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불리하고 예민한 문제가 농업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계적인 농산물 수출강국인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그 결과 농업부분에서 3개 품목을 제외한 1,080여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겠다는 것은 우리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더욱이 WTO, DDA 협상과 쌀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이때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이 국회비준을 거쳐 발효된다면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농업협상에서의 개도국 지위보장, 우리 농업의 특수성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 관세 및 보조금감축 최소화 등 우리가 농업협상에서 주장하는 논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꼭 대한민국은 전 농산물을 무관세로 수입하겠다는 것을 세계만방에 선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웃 일본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지만 농업에 미치는 여파가 없는 싱가폴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은 칠레와의 협상에서 520개 품목을 DDA 협상이후 논의품목으로 설정하였으며 관세철폐외 품목을 전체의 41%에 달하는 966개 품목이나 설정하였습니다. 미국 또한 캐나다와의 협정에서 58개 품목을 예외로 두었으며 호주와의 협정을 앞두고 농산품 예외규정을 논의중입니다. 이처럼 세계 선진국들은 시장개방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자국의 농업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개방을 이야기 하지만 식량주권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부는 농업의 희생은 불가피하며 공산품 수출의 확대로 인해 전체적 측면에서의 이익이라고는 하나 이는 산술적 평가에 불과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가치를 무시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입니다. 열악한 자연환경을 극복하며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온 우리의 농업은 농산물 수출국 및 여타 농업 강국과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농업과 식량주권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와 국민적 합의 정책적 결정이 뒷받침 되어지지 않고 세계화의 미명하에 진행되어지는 농산물 수출 강대국의 입장과 비교우위론에 밀려 아무런 보장책 없이 수입개방과 세계 농산물시장의 자유경제체제에 놓여진다면 우리의 전 농업은 몰락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지 못하고 우리의 농업을 팽개친다면 이것은 농업의 붕괴뿐 아니라 통일국가 건설과 국가의 번영에 큰 위협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밖에 없으며 국민이 믿을 곳은 국회뿐입니다. 행정부의 잘못된 협상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바로 잡아주십시오. 국회의 비준 거부는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를 추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대한민국이 3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국가로 성장하였음을 알리는 것이 될 것이며 비자주적인 저자세 외교의 모습을 청산하고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요구에 근거한 자주적 외교를 펼치는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김해시의회는 지금도 부채에 허덕이며 지어먹을 농사가 없다고 한탄하고 있는 지역농민의 뜻과 김해시민의 요구에 근거해 우리 농업의 몰락을 가져오는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의 국회비준 거부를 간곡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농업을 살리고 국가의 진정한 번영과 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한 국회의 결단을 기대하며 시름에 젖어있는 농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결정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건의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이 건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