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익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익재
이익재의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2회계연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02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2002회계연도예비비승인안 5. 2003회계연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연도예비비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3회계연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민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민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3년도제2회추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심사방향,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 끝으로 2003년도제2회추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6월27일 평택시장이 제출한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3년7월11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7월12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 하여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방향과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지방의회 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는 결산승인의 의의는 예산이 의결 된 내용대로 집행되었는가를 확인·검증하여 당초 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의회가 선임한 이정우 대표위원 등 5인의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필하였으며, 또한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신충현공인회계사로부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제237호 공인회계사 감사반으로부터 회계감사를 필하였고,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제출되었읍니다. 다음에는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세입결산액 6,185억 9,400만원, 세출결산액 4,649억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536억 9,400만원이며, 일반회계 및 10개 기타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은 세입결산액 4,837억 5,000만원, 세출결산액 3,524억 2,0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313억 3,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지난 6월2일부터 6월21일까지 5인의 결산 검사위원이 검사한 2002회계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예산액의 95.4%인 4,589억 8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7.4%인 682억 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징수 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2.6%로 전년대비 1.4% 낮아졌으며, 미수납액은 350억 8,900만원인데 이중 지방세 미수납액이 43.1%를 차지하며, 불납결손은 18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4.4%가 감소하였으며, 과오납 반환액은 9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개요입니다. 세출예산액 4,050억 9,300만원에 760억 9,600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4,811억 8,900만원인데 이중 69.7%인 3,356억 2,700만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는 이월 및 불용 처리하였으며, 일반회계 경상예산은 총 792억 4,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3.6%로 전년도와 비슷하며, 사업예산은 2,176억 3,800만원으로 163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사업비는 총 208건에 1,194억원으로써 전년도보다 37건에 433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5.4%인 261억 6,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불용액이 전년도보다 85.4%인 120억 6,300만원이 증가된바 불용액 감소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개요입니다. 10개 기타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247억 6,800백만원으로 137억 4,700만원이 감소되었고, 미수납액은 59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개요로써 하수도사업 등 10개 기타특별회계의 지출은 167억 9,200만원으로 112억 3,8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이월액은 10억 6,700만원이며, 불용액은 59억 5,800만원입니다. 이어서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의 세입예산 운영 철저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세입 예산 대비 결산액이 222억 700만원이 부족하게 결산되었는 바, 이는 당초 예산편성시 추계 부실 또는 징수관리 부실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각종 과태료 징수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대 수납비율이 54. 8%에 불과하며, 도로점용 사용료 징수에 있어 징수결정액 7억 1,200만원 대비 수납액은 6억원으로 징수비율이 84.2%입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세입예산 편성시 세수추계를 철저히 하여 정확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과태료, 사용료 등 미수납액 축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부실부과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과다 불용액 조정입니다. 예산대비 불용액 비율이 3.7 %에서 5.44 %로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추경예산 편성시 반영하여 투자 우선순위 또는 당면 목적사업에 배정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 출자금 및 출연금 관리 철저입니다. 출연금 총액은 16억 2,200만원 이었으며, 출연 주체는 10개과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고, 각 부서에서는 그 내용이 파악 가능하나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각 부서의 내용을 거의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출연금과 출자금은 매년 기초잔액, 당기 증감내역 및 기말잔액 형태로 보고하여야 하며, 각 출연·출자금 내역을 정확히 기록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미수납액이 51억 1,700만원으로 과다한바 채권전문추심회사로부터 채권관리 기법 등을 도입하여 지속적인 조치 등이 요망되며,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연체이율이 17%가 적용되고 있는데 연체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영세민생활 안정자금의 융자금 예산이 4억원중 9,00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이 3억 1,000만원이 발생된바, 정확한 사전검토 및 융자조건 등을 완화하는 방안강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중점검사 부서 검사결과입니다. 사회과의 장애인회관 및 주간보호센타 신축은 당초 예산편성시 부지매입 비용을 제외한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나, 부지매입 계약금으로 9,400만원을 집행하였고, 공사진행중 지장물 공사로 공기가 연장되어 14억 2,700만원이 이월되었는 바, 적정하게 예산편성 집행하였다면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감소되었고 예산 이월액은 축소되었을 것입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입니다. 세출예산 불용 이월액 중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당초예산 12억 7,400만원중 9,0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월한바, 지원조건이 지나치게 어렵게 되어 있어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예산만 세워 놓고 불용액 처리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다음 년도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출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건설과의 도로점용료 과다 연체입니다. 도로 점용료의 매년 수납율은 76%로써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과년도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9%로 거의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미수납 채권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해당부서의 회수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시 전체적으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한 통합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 민원서류 발급 및 각종 인허가서류 발급시 제재를 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회수를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먼저 복식부기제도 도입입니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단식부기로는 자산, 부채 규모와 계수의 정확 여부 확인이 안되고 자산, 부채, 자본의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복식부기는 일정한 원칙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기록하여 자산, 부채 변동과 수입 비용의 발생에 관한 사항의 기록 계산 등 모든 거래가 이중적으로 기록 계산하는 기장 방법으로 그 정확성이 자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기 검증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2002년 평택시 재정규모는 대기업 규모로써 복식부기 제도 도입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수납 징수금 장기보유입니다. 미수납 징수금이 총 761억 100만원인데 소멸시효 완성기간 5년을 경과한 미수납 징수금이 37억 8,700만원입니다. 이는 각종 지방세 징수업무가 부과업무와 각 회계별로 관리하므로 업무의 일원화 및 체계적인 회수업무 미숙과 과중한 업무로 빚어진 결과이므로, 개선방안으로 미수납 징수금회수전담반 구성하여 주관 부서에서 일정기간이 경과된 미수납 징수금을 이관 받아 회수업무를 전담하며, 5년 이상 경과된 미수납 징수금의 회수시에 회수업무에 공이 많은 직원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은행연합회와 지방세 체납정보 제공 및 수집에 따른 약정서 내용의 제1조 등록기준에 징수금이 500만원 이상자에 한하여 신용정보 등록을 하고 있으나, 등록금액을 신용정보등록 목적에 맞게 전국은행연합회와 약정하여 시행토록 개선을 요하며, 결손처리사유 발생시 결손 처리하고, 미수납 징수금을 자산 관리공사에 위임하여 계속 회수 관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년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 결산액이 1,348억 4,4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124억 8,000만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은 223억 6,400만원이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1,032억 4,900만원, 세출 결산액 873억 800만원, 세계잉여금은 159억 4,1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 315억 9,500만원, 세출 결산액 251억 7,200만원, 세계잉여금은 64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수감결과 지적된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및 대책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분야로써, 첫째, 복식부기 조기시행입니다. 회계의 기본원칙은 대차평균의 원리에 입각하여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도록 이루어지고, 이에 근거하여 공영개발회계도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공영개발에서는 현금수입에 입각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고 매년 결산시 이에 대해 수정분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의 현재 자산상태 및 손익의 명확한 인식을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회계 전문가의 지도하에 복식부기로 전환함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채권 관리 철저입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의 장기 미회수 채권이 상당금액 존재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동 채권을 회수하여야 하며, 만약 회수불능일 경우 결손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야로써, 첫째, 당기순손실 발생요인과 대책입니다.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당기순손실이 22억 3,300만원 발생한 바 그 원인을 분석하면 당해년도 급수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제외하면 약 34억 1,800만원의 이익 발생요인이 있으나, 광역 상수도사업에 따른 시설비의 증가로 감가상각비와 이자 등 시설투자에 대한 자본 비용이 과중하여 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자립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과 차입금 상환이나 시설투자에 필요한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유휴자금의 관리입니다. 특별회계는 당 회계년도에 타 회계 보조금 등 현금의 유입이 많아 차기 예산 재원자금이 39억 3,1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유자금은 정확한 자금계획에 의하여 좀 더 효율적인 예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002회계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심사결과 예산집행이 전반적으로 적법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다고 보여지며, 2001년도 재정운영에 비하여 많은 발전이 있었을 뿐 아니라 결산 검사나 회계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간 시정을 완료하였거나 개선 중에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 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 2002 회계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6억 6,400만원으로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 26건에 23억 5,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9억 7,500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 7,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1,000만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검토결과 예비비 집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의 사용이 제한되는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는 집행하지 아니하였고, 예비비의 집행이 대부분 불가피하게 집행하여야 할 재해 복구사업비 등에 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되고 있으나, 소수의견으로 금호환경 다이옥신 오염 노출경로 조사용역비 지출은 지방의회 회기 중에는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아야 함에도 이를 지출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 기본료 수당지급 사항은 시기적으로 전회차 추경에 반영하여 야 함에도 이를 사전에 간과하지 않았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과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안의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이어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린 다음 끝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03년7월2일자로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2년7월11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7월14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위원회에 상정 하여 기획재정국 등 관련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 과 토론을 거쳐 의결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에서의 예비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동북아 무역·물류도시로, 일류·문화도시로 우리시 발전의 틀을 완성하는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에서 1차 심사한 주요 쟁점들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재검토 하였고, 특히 각 상임위원회 의 심사내용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 당해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토론을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의 편성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금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인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민선3기 사업계획의 재정적 지원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경상예산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각 부문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역점을 두었으며, 궁안교와 서정동간과 마산리~청호리간 도로의 확·포장, 합정레포츠공원 조성등 계속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변경되거나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의존재원을 조정 정리하고, 지방공단 조성과 택지개발 등 계획적인 도시개발과 좋은기업 유치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와 전년도분 지방양여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재원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에 우선 반영하여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연도내 확보가 시급한 사회간접 자본 확충사업과 문화·체육공간 조성사업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평택 종합유통단지 개발사업비와 상수도 특별회계의 맑은물 공급을 위한 광역상수관 교체 등에 사업비를 증액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이 엿보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추경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제2회추경안의 총 규모는 5,551억 8,80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3%인 562억 8,941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3,782억 4,14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3,420억 4,888만 8,000원 대비 10.6%인 361억 9,258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1,769억 4,655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2.8%인 200억 9,682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55억 5,000만원, 세외수입 111억 4,115만 3,000원, 지방교부세 13억 470만원과 재정보전금 45억 6,742만 4,000원, 국도비보조금 136억 2,930만 8,000원을 증액하였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문은 기정예산보다 36억 8,38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는 98억 9,104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제개발비 부문은 212억 2,967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민방위비는 1억 4,261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2억 4,54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2개 특별회계중 변동요인이 있는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등 6개 회계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7억 5,051만 2,000원 증가하였고, 의료보호특별회계가 3,29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6억 3,047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특별회계가 1,016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1,146억 5,456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90억 7,413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94억 3,240만원으로 32.2%인 96억 1,89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수정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획재정국의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4,000만원, 총무국의 사무실 집기구입비 3억원, 사회환경국의 법무부 범죄예방 활동비 지원 1,8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은 건설도시국의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사업은 재검토하도록 추경안에 반영하여 1억 2,376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말씀드린다면 일반회계 에서만 4억 8,176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금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제2회추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의 혈세를 한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각오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본 추경안의 심사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더욱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2002회계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2002회계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3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재
이익재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등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사승인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평택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평택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10. 평택시장애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평택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장애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하신 최종석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최종석내무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벌써 제4대 의회가 개원 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바쁜 일정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하심에 있어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내무위원장 최종석 의원입니다. 아울러 오늘이 초복입니다만, 앞으로 무더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의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평택시장으로부터 상정 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 에 대하여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2년1월26일 제정된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호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자의 소유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및그유족등에관한감면규정에 조문내용을 추가하는 것과 조문난에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를 추가하여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의거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2003년5월7일 허가함에 따라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인 상위법과 부합되게 지방세 감면범위의 조문을 변경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2002년12월31일자로 개정된 인감증명법 제15조와 관련하여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개정으로 인간증명발급수수료가 법정수수료로 규정됨에 따라 인간증명에 관한 요율표난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또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7조의 규정에서 신청 및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는바, 이와 관련되어 수수료를 각 시군 동일하게 책정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기에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보수·수당업무등 처리지침 중 장려수당에 관한 사항의 개정에 따라 시체 화장업무 및 분뇨처리업무, 그리고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장려수당지급 한도액을 각각 7만원씩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된 사항으로 2003년7월1일부터 시행되는 동 부칙 제1조와 관련한 사안으로서, 지방공무원 보수·수당업무등 처리지침에 의거하여 주요골자와 같이 특수업무수당 중 장려수당을 확대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입니다. 본 안건 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그리고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취득을 합리적으로 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결 을 얻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이에 대한 재산취득을 보고드리면, 토지는 1,653㎡를 4,694만 5,000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건물은 5동에 2,911㎡를 38억 7,350만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어린이 전용도서관 부지매입 및 건물취득은 요즈음 전국적으로 어린이전용 도서관 건립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어린이전용 도서관을 지산체육공원 내에 부지면적 500평을 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건평 600평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여 다음 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독서환경을 유도하고, 밝은 미래사회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중출장소 청사 증축은 서부공용도서관 건립계획으로 인하여 현재 사용중인 안중출장소의 사회산업과 및 구내식당이 8월 말경 철거예정에 있으며, 또한 공무원 표준정원제에 의거한 하반기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신설계획 3개과의 사무실과 구내식당을 서부문예회관 대공연장 측면부지에 2층의 연건평 120평 규모로 증축하여 안중출장소 직원들이 쾌적한 근무환경 속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급성이 인정되어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시립 지산동 영아전담 어린이집 신축은 영아 성장에 적합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 보호자들의 자녀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설로서, 구 지산경로당 부지내에 지상2층의 연건평 60평 규모를 신축하여 건물준공 후 야간보육시설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증축은 평택항이 중국, 일본 지역의 일부 항구와 유람선 재취항 이후에 여행객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여행객의 입·출항 시에 로비의 협소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앞으로 더욱 심할 것으로 판단되어 터미널 부지 내에 1층 100평을 증축하여 편의점 및 매표소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여행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평택항의 위상을 국내외에 드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장애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택시 장애인회관이 365.7평 규모로 합정동 토지구획정리 지구내에 2002년7월1일 착공하여 앞으로 9월 말경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물 용도별로 보면 지하1층에 기존 장애인회관 시설에 없었던 장애인전용 목욕탕 121.8평을 설치하고, 지상1층은 단체사무실과 별도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며, 지상2층은 회의실 및 기능실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 개정안 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의 법조항의 적용 잘못에 따른 조문변경과 장애인회관의 신축에 따른 위치변경 및 시설설치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이 사회에 통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조성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자립 재활서비스 제공 등 각종 복지시책의 공평성 확보 및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시설로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나, 심사과정에서 안 제4조 내지 8조 및 부칙 중 ";사용허가";를 ";사용승인";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은 ";승인";이란 용어가 공법상 그 법적 성질이 인가적 뜻을 갖고 있으며, 또한 우리시의 이와 같은 유사 조례에서도 ";사용허가";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조례의 획일, 통일성을 갖고자 하여 현행대로 두고자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신축 중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시설내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꼭 필요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주간에 시설보호하므로써 가족구성원의 사회·경제활동을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기능을 정하고, 보호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규정하며, 보호대상자의 입소자격 및 퇴소조건을 정하는 것과 입소자에 대한 실비징수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보호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을 정하는 사안과 보호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 장애인회관 365.7평이 9월 말경 준공할 예정으로 있어서 그중 지산1층에 별도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주요골자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47조의 장애인보호조치 및 동법 제48조의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규정에 부합되며, 동법 시행령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의 운영지침과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직원 보수지급기준 등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금번 상정 된 안건 하나하나가 시민을 위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는 중요한 안건 임을 깊이 인식하고 신의를 갖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조례안 5건과 기타 안건 에 대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재
이익재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장애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평택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안 13. 평택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하신 송기철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75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의원여러분의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대안 과 제안 , 그리고 심도있는 각 안건 의 심사 등 시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우리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모든 의안이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의 공직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시의회에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37만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과 공직자여러분께서는 시정의 동반자로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모든 현안사항을 함께 해결해 나가 시민의 복리증진과 풍요로운 21세기 일류문화 도시 평택시 건설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