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회계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2회계년도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02회계년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위원장님, 회계과장이 보고하기 전에 먼저 결산검사를 하신 임문택 위원님의 지적된 내용을 위원들한테 보여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걸 알아야 다음 질문을 하죠.

지난 번 주례회의 자료에 다 있는데요. 그러면 그걸 보시고 과장님 설명을 들으시겠어요?

일단은 우리 임문택 위원이 위원장을 하셨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 지적이 되었는지 대강 확인한 다음에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검토하는 동안에 보고를 해 주세요.

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 포함)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1,917억8,323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54억8,927만9,98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748억3,211만2,000원, 전년도 이월금 830억4,888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금액에 대하여 지출액은 1,491억7,020만1,230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063억1,907만8,750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016억99만9,660원, 사고이월 7억8,462만4,000원, 계속비이월 725억3,247만9,780원, 보조금 집행잔액 15억5,282만1,8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2억8,815만3,4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1,517억2,409만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34억4,159만6,3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231억3,847만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11억9,714만2,01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22억4,444만8,620원으로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79억5,517만2,000원, 사고이월이 7억8,462만4,000원, 계속비이월이 587억8,554만7,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6,061만1,84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0억5,849만3,780원입니다. 2002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세입예산액 400억5,914만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20억4,768만9,35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516억9,363만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79억7,305만9,22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40억7,463만730원으로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2억582만7,660원, 계속비 이월이 137억4,693만2,78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8억9,221만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2억2,965만9,680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예산액 186억6,718만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1억9,646만5,85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23억6,668만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6억8,258만9,480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65억1,387만6,370원으로서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억5,082만6,000원, 계속비 이월이 128억5,04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9,221만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억2,038만36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내용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억6,958만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7,284만6,09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4억6,958만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2,259만2,73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억5,035만3,360원으로서 이 금액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2억5,445만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억2,338만4,03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2억5,445만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억9,153만7,84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억3,184만6,190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6,782만6,000원, 순세계잉여금이 7억6,402만19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억2,499만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2,250만6,78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3억2,499만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7,234만6,96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015만9,820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998만5,3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17만4,4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액 5,072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455만3,99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5,072만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없으며 그 차인 잔액이 4,455만3,99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56억5,264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2억407만1,09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93억5,214만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7억1,511만1,95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44억8,895만9,140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8,300만원, 계속비이월이 128억5,04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8,222만4,6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7,327만4,4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억1,474만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2,878만4,5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억1,474만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1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4,778만4,500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금액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억3만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억31만9,37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7억3만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없었으며, 그 금액은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9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두 개의 공기업특별회계의 현금수치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은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결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 임문택 결산검사위원장님을 비롯해서 4인의 위원님들이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검사결과 총 27건이 지적되어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3페이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을 보니까 다음 연도 이월액이 1,063억원 정도 되거든요. 전체 대비해서 보니까 38%가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월이 되는 것은 실제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예산을 계획을 세울 때 철저하게 계획을 못 세웠기 때문에 이런 이월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38%라면 사실은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20%가 넘어도 방만한 운영을 했다고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에 대비해서 너무 많은 금액이 이월이 되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연도별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계속비 이월이 725억이거든요. 그러면 연도별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철저를 기하셨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글쎄요,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는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월되는 금액인데, 그 사업이 종료되어야만 이월이 안 되고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는 사항인데요, 계속 수 년도부터 공사를 해 오던 사항을 자금은 확보해놓고 공사가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월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5년을 하면 예를 들면 올해에 50억이 필요하다, 그 50억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올해 공사를 이 정도까지 하기 때문에, 그 공사에 맞춰서 50억을 계획하잖아요. 그런데 그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월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계속비 이월액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꼭 못 했다기보다도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업은 완료가 안 되었고, 어차피 자금은 이월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예산을 한꺼번에 도비나 국비를 확보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확보를 해놓고.

하지만 실제로 시비나 이런 부분도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국·도비가 내시 되면 국·도비 부담 지시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부담지시가 되었는데도 예산편성을 안 했을 때에는 국·도비를 반환하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비는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비를 연도별로 편성 못합니까? 연도별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비나 도비가 내시 되면 거기에 시비를 몇 %를 부담하라는 강제 조항이 나오거든요. 그건 사업비마다 다 틀리죠.

몇 %를 부담 지시하는데, 당장에 넣으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당해 연도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상급 기관에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부담지시가 되면 우리가 사업을 안 한다면 모르지만 한다면 예산편성을 해야되죠.

그 부분은 부담 지시한 것을 우리 지방비에서 채우지 않으면 그 사업비를 반납해야 되요.

아니, 국·도비 받는 부분은 그렇지만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우리가 연차별로 해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국·도비에 대비해서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당해 연도에 그 부분을 채워 넣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시비 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계속비 사업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셔야 되요.

계속비 집행 같은 경우는 결산서 뒤에 별도로 단위사업별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중·장기 재정계획 등 뭐 해서 지금 우리 현안이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여타 문제가 미료 사건이기 때문에 고질적으로 중지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내가 한 가지 얘기할 게요. 첫째 2002년도에 보면 당초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문제가 많은 것이 2002년도 수납총액이 2,034억인데 당초는 1,030억, 그러니까 뭐냐면 당초 예산과 마지막까지 1,000억이 차이가 난다고.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우리가 당초 세수 추계 등 보조금 내시 등을 정확히 진단을 못해서 3차 추경을 해서 1,000억이 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어딘가 처음 예산설명 때 좀 더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해서 앞으로 시정할 바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해요?

네, 의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일단 차이나는 금액이 이월금이라든지, 예측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외수입에서 상당히 많이 늘어난 사항이거든요. 그 사항은 추경에 반영된 사항인데, 그래서 수납액과 예산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계획이나 그걸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결함이 자꾸 생기는데, 물론 그래요, 당초에 세입예산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마지막 추경으로서 그걸 마무리하고, 잔여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 것은 좋은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증액된다는 얘기는 당초 그 해의 예산을 적정히 편성치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재정상태가 가장 열악한 시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이월한다는 얘기는 잘못된 예산편성이거든. 그게 적정하게 편성되었어야 되는데, 세입 추계가 좀 더 정확했다면 다른 사업이든 뭐든 충실히 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야.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과 마지막 추경과 세입예산 차액이 1,000억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물론 국·도비 보조 등 여러 가지 외적 요인도 있지만 이건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야.

10페이지에 보시면요,...

아니, 글쎄 내용은 아는데,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당초 예산과 마지막 추경까지 2,030억이 세입예산 총괄이 그렇게 되는데, 당초에는 1,000억인데 1,000억이 증액되었다는 얘기는 물론 세수가 많이 보전되니까 좋기는 좋으나 그걸 적정히 해서 우리 재정자립도도 낮고 열악하기 때문에 경제개발사업이나 사회개발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재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는 얘기는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해서 당초 예산부터 정확히 편성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이지.

네, 의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데요, 세입예산액과 수납액이 원칙상으로는 같아야 되는 게 맞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타 지자체도 사실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계속비사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방만하게 되었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10페이지에 세입 결산을 한 번 보시면 전년도 이월액이 714억1,400만원인데, 714억이라는 돈은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된 사항이거든요. 이게 결산이 된 후에 확정이 되면 그 때 추경에 올라가는 사항이거든요. 당초 세입예산이 1,000억이라고 한다면 이 700억을 포함해서 2,000억이라고 하면 약 300억이 차이가 나는 사항인데요,...

글쎄, 그렇다고 재원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닌데, 2002년도 총 1년 회계가 일반회계에서 보면 추계 등 외적 요인, 보조금, 여러 가지 우리 세입재원이 되겠지만 그 차액이 517억이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추계를 정확히 하고, 또 의존재원이 충분히 이 정도는 확보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으면 그것이 충분히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지 않고 어떤 사업개발을 한 두 가지는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네, 박순창 위원님.

네, 본 결산서 11페이지, 특별회계 중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7억원이 집행되지 않고 100% 불용처리 되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지난 번에 자체 결산검사 할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요, 매년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어 내려온 사항인데, 7억을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할만한 사업을 발굴하지 못해서 현재까지 있는 사항인데요, 금년도에도 지적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지금 회계과장이 맨날 결산 때 지적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확히 해서 이 특별회계를 없애고, 일반회계로 반입을 하든지, 타 특별회계에 할 곳이 없으면 이렇게 놔두지 말고 차라리 정리를 하라고. 매년 지적을 하고, 차라리 이건 사장된 돈으로 놔둘 게 아니라 어떤 경제개발사업의 재원이 되도록 넣어주는 게 낫다고.

그것도 그렇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도 지출액이 하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 통합하는 방안을 결산검사 때 지적이 되어 검토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검토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래요, 그 당시 단체장들이 타 시·군에서 설치를 했다고 의무 과목인줄 알고 설치하다보니까 효율도 없고, 사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지침이나 뭐를 보면 이런 것은 정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단 한가지 만연이 그 부서에서는 무슨 기대사업이 있지 않을까 하고 그냥 놔두는 그런 희망은 이제 버려야 됩니다. 차제에 결산검사 기간에도 지적이 되었고, 여기서도 이것을 심사하면서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라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임문택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때 회계과장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통합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거에 맞는 사업이 물론 지금 개인이 하고 있지만 번호판 제작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남시에서 공익요원 2명이 나가서 지원을 해 주고 장소도 우리 하남시가 제공해 주고, 그런 쪽으로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거든요. 이 금액이 7억이 많지는 않지만 사실 하남시가 어떤 수익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대민봉사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생각하니까 번호판 제작사업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이 개인적인 이익관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해당 과에 말씀을 하신 것 아니에요?

해당 과든, 해당 과에서는 서류가 5년된 것은 없더라고요, 찾기도 힘든데 이 금액 자체가 통합하는 것이 어렵다면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이익이 남든, 일단 2003년도에 정리를 하시려면 그런 대안도 회계과에서 내는 것은 아니지만,...

자동차 번호판 사업은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 만약에 그 사람이 반납해서 시에서 회수한다면 시민들 편리 차원에서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야지, 경영수익사업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 얘기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분이 번호판 제작하는데 반납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7억에서 10억이 붙어 있는 상태인데, 그걸 그냥 반납하라면 안 할 것이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뭘 주고 받고 해야지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니까, 그렇다고 별단의 프레미엄을 관에서 인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사업으로 한다면 처음에 그렇게 받았다가 나중에 정산을 하면 되죠.

그걸 반납을 받는다는 것도 번호판을 다는데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든지, 그럴 경우에 대안이 나와야지, 지금은 불편하거나 그런 민원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회수를 했다, 그런 것은 좀 곤란하지 않나,...

지금 민원이 왜 없어요? 전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요금 체계가 전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이 요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수입증지가 100원이 붙으면 100원을 내야 하는데, 그 분이 예전에 사업할 때 부르는 게 값이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었던 것 아니에요?

그건 보조 번호판,...

보조 번호판을 꼭 해야 된다고 그 분이 했지만 지금은 시에서 사무실을 임대인가요, 무상인가요?

시에서는 달아주는데 보조를 해 주는 것이고, 번호판 찍는 것은 자기네들 사업장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찍는 기계 하나 있는 것인데, 시에서 사업장과 공익요원 2명까지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현실화를 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생략이 되어야지, 번호판 제작하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각종 기금, 특별회계 등 설치 연월일이 있죠?

네?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도해서 특별회계, 각종 기금 등 개설일자가 있잖아? 당초에 개설일자가 언제이고, 그러면 개설일자부터 관리가 해당 과가 틀리다보니까 몇 번 바뀐 것은 사실인데, 최초 개설일부터 우리가 사업은 한 것은 없어도 기금에 대한 관리가 불확실하다고 저번에 결산검사위원들에게 들었는데, 이것이 그야말로 개설하고 예치를 했으면 통장거래 내역이라도 있을 텐데, 왜 몇 연도 이전에는 없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런 얘기야.

관계 서류가 없다는 얘기죠. 5년 이전 것은,...

그거는 폐기를 하든 뭘 하더라도 내 얘기는 뭐냐면 통장거래내역은 애당초 연도별 실적이 나올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시금고든, 예치 금융기관에 말이야.

통장관계는,...

지금 의장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서류는,...

아니, 내가 임문택 위원한테 들었는데, 그러면 사업이 없으니까 세부사항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치한 통장에 대한 내역은 나와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이고, 우리가 개설한 초기 예치일자가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당초부터 그거는 사유로 나와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지. 내 얘기는 하다못해 통장 내역은 무거래라고 하더라도 내역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 얘기지. 매년 이자 정산하는 것까지 해서,..

아니, 통장도 보관을 하는데요, 서류가 5년이 지나면 폐기를 시키는데, 통장도 같이 폐기가 되죠.

그러니 여기도 무슨 자체사업을 하려고 타당성검사 등 용역비가 일부 지급된 게 있죠?

2,940만원인가,... 93년도에,...

그 때에는 화단에 꽃을 식재 하기 위해서 아마 그 때 꽃 모판을 설치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집행부가 무능한 게 아니라 월권을 한다 이 얘기야. 이러한 기금을 가지고 과연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야, 목적 사업도. 그것도 뭐냐면 투자 대 효과도 없는, 그런 것이 타당성 검토를 한다면 일반회계에서 검토할 사항이고, 굳이 특별회계를 설치해놓고 아무런 사업도 안 하니까 화단이나 설치하고 뒀다가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것을 공여를 했는지 몰라도 공여를 했으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는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그 때는 서류를 보니까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는 적자가 발생이 되었어요. 사실 그 돈은 일반회계에서 불입을 해서 특별회계로 가야 되는 사항인데,...

그 당시에도 그러면 사업계정을 잘못 잡은 것이고, 그러한 타당성이라든지 뭘 하려면 일반회계에서 모든걸 전용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수익이 있다면 여기서 전담할 사항이지, 여기는 일부 투자는 했는데, 이거는 투자하면 단 1원이라도 회수가 되어야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회수는 안 되고 지출회계로 다뤄놓은 것이 과연 특별회계에서 할 사업이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집행부가 무능한 것이 아니라 월권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93년도 사업인데,...

글쎄, 전임자가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장이나 시장이 도의적 책임은 당할 부분이다 그런 얘기야.

과장님, 지금 김병대 위원의 질문 요지는 뭐냐면 불용액에 있어서 원인별을 볼 것 같으면 당초에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2003년도에 종합운동장 토지대금이 나갔잖아요? 그게 2002년도 예산에 섰던 것 아니에요?

그게 이월된 거죠.

166억인데, 만약에 100억이 2002년도 예산이었으면 3개월 안에 못한다고 해서 올해 6월 달인가 찾아갔잖아요. 그게 뭘로 잡히는 거예요?

아니죠, 집행잔액은 거기서도 시설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운동장 조성을 한다든지 그 금액은 남아 있는 거죠.

그건 불용액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그건 불용액이 아니죠. 계속비 사항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예산을 설정할 때 철저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91쪽을 한 번 보세요,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전체적인 건수가 78건이고, 전체 액수가 67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월사유가 절대공기 부족, 이런 것들은 국·도비 진행에 관한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 해당되는 자료수집기간 부족, 토지사용승락 지연, 법적 절차 이행에 따른 어떤 문제, 해당 단체와 업무협의 지연, 관련법 저촉 및 시설이용자의 욕구에 맞추어 사업계획변경,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고, 사전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편성 시에 충분히 연도 내에 그 예산이 가능한지, 이런 여부를 미리미리 알아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고,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방지하고, 아주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예산수립 계획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이행 중’ 이런 사항은 일단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그 사업을 시행하거든요. 토지사용승락 이런 것도 일단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그 사람한테 가서 사용승락을 받든지, 매수를 하든지,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이 되어야만 그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연이 되거나 그런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제대로 예산편성을 못하죠. 그런 부분까지도 다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단 예산이 있어야지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여기에는 법적인 절차, 어떠한 부분이 필요하겠다, 어떤 단체와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겠다, 토지주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면밀히 검토를 하고, 도시계획법의 절차를 따라야 되겠다든지, 이런 사전 검토를 한 다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야지,...

그러니까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그에 대한 사업 추진하는데, 다만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것을 다 이행한 다음에 발주가 되어야 될 사항이지, 예산편성과는 좀,...

그런데 예산편성은 되었는데, 그런 게 지연이 되어 이월이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된다 이거죠.

세무과장 나오셨나요?

네.

부속서류 16페이지와 19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16페이지에는 결손처분한 것이 나와 있고, 19페이지에는 미수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총 미수납액이 90억9,290만원 돈이 미수납으로 되어 있죠?

미수납이 90억9,290만원입니다.

미수납 사유별이 나오는데,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기타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의해서 16페이지를 보면 결손처분한 것이 3억2,273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 보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것이 있죠?

네.

그러면 미수납 사유별을 보면 무재산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왜 결손처분을 안 합니까?

무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결손 처분을 하려면 여러 가지 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부터 직장조회, 예금조회, 기타 여러 가지 조회를 해서 채권확보할 것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 때 최종적으로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라 무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사유별이 나온 겁니다.

네.

그러면 그것이 당연히 결손처분이 되어야 될 사항을 여기에 미수납으로 분류시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목만 봐서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내용상으로 보면 불납결손 사유에 있는 무재산은 모든 조회를 거쳐서 결손을 시킨 사유가 되겠고, 미수납 사유별에 대한 무재산은 단순히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결손사유까지 갈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미수납 사유별로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무재산 사유별로 분류를 시켰어도 조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그거는 나머지 조회를 통해서 결손 대상을 찾아서 결손처분을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무재산이 아니라 기타라고 하든지,...

그거는 조금,...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느낀 사항이지만 우리 하남시에 세입에 있어서 너무나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 결손 처분할 것은 처분을 해서 체납액을 줄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게요.

같이 엮어지는 거니까,...

세입결산 총괄을 보면 미수납액 처리가 일반회계는 90억 정도 되고, 특별회계에서는 14억7,000만원 정도 되고, 그래서 도합 105억6,4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미수납액 처리가 19%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이전 년도에 보면 체납액 처리가 매년 감소하고 있었거든요. 23%, 14%, 12%로 이렇게 감소해 오다가 2002년도에 19%로 증가를 했어요. 사실은 세입 부분이 잘 처리되어야만 세입 없는 세출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증가가 된 부분은 분명히 세무과에서 철저하게 세입을 관리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세입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가가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법인체납이 갑자기 증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현대베스코아가 체납이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갑자기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세자별 증가 요인이 아니라 자체 고질체납의 증액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체납이 증가가 되다가 갑자기 큰 규모의 법인 체납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수납액이 2001년도, 2002년도를 보면 14억이 증액이 되었다는 얘기는 세무과에서 징수 의지가 약한 것이냐, 여기서 일단 보면 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이 그러냐, 아니면 원이 무엇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만약에 징세 의지가 약했다면 광주시 같은 경우는 기간을 정해서 체납자 일제정리 기간을 두고 있는데, 우리도 그러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2002년도에 자꾸 증가 추세니까 징세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 사실이 무엇인지, 대책을 좀 얘기해 달라는 얘기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우리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큰 관심을 갖고, 또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투입해서 일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연도 폐쇄되기 전까지 체납액 징수활동을 철저히 강화해서 약 25억원 정도의 체납액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세무과 직원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매우 실적이 둔화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연말 안에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결산검사 기간 내에 결산서, 부속서류를 작성하면서 아까 홍미라 위원이 얘기한 대로 2001년도와 2002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검사는 2002년도밖에 안 보기 때문에 14억이 증액된 요인 분석은 했을 것 아니냐고? 체납액이 왜 증가되었나 하는 요인분석. 요인 분석을 했어야 그에 대한 대책도 나오고 할 텐데, 그건 아직 안 해 봤어요?

요인은 거의가 단순 체납이 있고, 그 다음에 납세 기피가 있고, 그리고 재산이 없어서 내지 못하는 쪽, 세 등분으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납세능력이 있으면서도 안 내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용불량자 등록이라든지, 아니면 공매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낼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납세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금융조회, 직장조회 등 여러 가지 조회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바로 결손처분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묻는 요지를 잘 모르고 있는데, 지금 미수납액 중 매년 유형별로 보면 1억씩 체납액이 늘어납니다. 2001년, 2002년에 1억4,000만원이 늘었으면 자연적인 추세로 보느냐, 원인별 분석을 해 봤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구체적인 개인별 분석은 아직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하튼 원인별 분석을 해서 미수납액이 매년 1억 정도가 증가하는데, 물론 물가 변동이나 추세를 봐서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인별 분석을 해 봤느냐 그 얘기입니다.

회계과장님, 자료 요구를 하겠는데요, 2002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관련 서류와 국·도비 보조금 일자별 교부내역을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신대식 위원입니다. 본 결산서를 보면 국·도비 보조금 내역과 부속서류 82쪽에 국·도비 금액 중 도비가 일치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부속서류 82페이지와 본 결산서 어디죠?

본 결산서 10페이지요.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이 있죠?

네.

국고보조는 부속서류와 일치하는데, 도비가 금액에 차이가 있거든요. 부속서류 82쪽 수령액 및 확보액을 보면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박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35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이월사업비 현황 중에 명시이월 된 사유가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 1건, 사업기간 부족이 2건이 있는데, 시기와 기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지요?

명시이월비 관계는 이월비 자체가 당해 년도 내에 사업이 다 완료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 10월에 발주를 했는데, 공사기간이 5개월이라면 년도를 넘어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 부족이라든지,...

네, 알겠습니다.

네, 홍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 서류 20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2억8,300만원이 있는데, 불용액을 보면 6,984만원이 있습니다. 약 25% 정도 되는데, 그런데 임의단체보조금의 불용액이 25% 정도 발생했다는 것은 사실 많은 단체들이 보조금 받기를 원하고 많은 행사를 원하는데, 이런 불용액이 어떻게 발생한 겁니까?

글쎄, 해당 서류를 봐야 되겠지만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사업계획을 취소했거나 그런 사항이 되겠죠.

사업계획을 취소한 부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반영이 되겠네요. 사업을 취소하거나 반납을 했어도 앞으로 예산을 계획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은 좀 제외를 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새롭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글쎄요, 사업이 한 두 개 사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집행잔액이라든지, 사업내용이 바뀌어서 보조금액이 줄었다든지, 축소가 되었다든지,...

지출 잔액 같은 경우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가 한 군데가 있었죠. 584만원 정도 되는데, 그 이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을 대행하려고 했었는데, 사업계획이 취소를 했다든지, 그런 내용에 의해서 차이가 납니다.

사업계획이 취소된 경우일 것 같거든요. 집행잔액이야 584만원 정도니까, 그래서 어쨌든 차후에 사업계획 수립시 철저하게 기해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2억5,960만원에서 불용액이 1억59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글쎄요, 이것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처리를 하는데, 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보다 조금 더 철저하게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속서류 49페이지에 보면 교육지원에 1억59만1,000원이 있는데, 예산집행 잔액으로 분류가 되었거든요.

예산집행 잔액이에요?

네.

그러면 예산집행 잔액이 언제정도에 발생한 거예요?

아니, 사업계획서를 내고 학교에다가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공사를 하고 남은 금액.

전체 남은 금액이 8% 가량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로 한다면 좀, 집행잔액인데, 그렇다고 집행잔액이 남는 것을 반납을 받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예산낭비가 되는 사항이고,...

그러한 부분이라구요?

저희 회계과에서는 예산은 서 있지만 그 돈을 100% 다 쓰라는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절약해서 공사를,...

그러면 연말 정도에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는 추경에 일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른 부분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인데, 큰 금액이 변경되는 것은 사실 회계운영을 잘못하는 사항인데, 추경 때 불용액이 예상이 된다면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되도록 앞으로 추경 세울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불용처리 된 사항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나요? 31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위탁 부분에서도 69%가 집행되고 30.7%가 불용액 처리되었고, 그 다음에 35쪽에 보면 환경보호 부분에서 재료비가 전액이 다 불용액 처리가 되었거든요. 1,749만5,000원이요, 이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재료비는 일용인부임인 것 같은데, 아니 위에도 있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은 집행이 되었거든요.

이게 환경진흥과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이거를 일반회계에서 하지 않고, 아마 물건 사는 것 같은 경우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구입을 했을 거예요. 보조금 받은 금액으로 구입을 하고 절감 차원에서 일반회계는 안 쓰는 거죠.

그런데 환경보호 차원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저번에 용역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환경위생과장께서 은고개에 지저분한 것들을 치우기 위해서 용역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용역을 주는 게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재료비를 통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사용해서 쓰레기 처리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안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이런 예산이 있는지 몰라서 그런지, 이런 예산을 불용처리 하지 않고 사용을 했다면 실제로 쓰레기 처리나 환경보호를 위해서 처리를 해야 될 예산 아니에요? 환경보호 예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예산서를 한 번 봐야 되겠는데, 어떤 항목인지 예산서를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부속서류 작성을 시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대개 보면 두 군데에 동시 기재를 다 해놨는데, 앞으로 정리해 줘야 될 사항 아니에요?

어디, 몇 페이지요?

몇 페이지가 아니라 지금 현재 결산서 부속서류를 보면 두 군데 공동 기재를 다 해 놨다고. 부속서류 42페이지를 봐요, 부속서류가 몽땅 다 그런데, 여기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네, 42페이지요.

42페이지는 사회개발과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으로 두 군데에 같은 계수를 이중 기장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그 얘기지. 이러면 자꾸 혼동이 오지. 똑같은 내역인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요? 항목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 놓으면 작성 방법도 틀렸고 다 틀렸다 그런 얘기예요. 계수는 두 군데에 기장해서는 안 되고, 항목이 같으면 그것을 표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전체가 전부 중복된 것은 혼동만 초래하는 것이고, 이거는 앞으로 기술적으로 고쳐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그런 얘기지.

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개발도 같은 금액,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도 같은 금액, 이것이 몽땅 부속서류에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혼동만 오고, 이렇게 표기되면 오류라고 보거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쭤보기가 죄송한 것이 각 과에 불용액 처리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내용은 회계과에서 취합을 할 때 정확한 내용을 각 과에서 제출해서 한 곳에서 취합을 해야 하는데, 사실 내용은 회계과에서 다 못 받았거든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예를 들면 불용액 처리 내용도 자세한 부분들을 올리지 않나요?

각 해당 과에서 공문으로 저희가 받는 거죠.

해당 과에서 해서 올릴 때 자세하게 보지 않았나 봐요. 불용액은 이렇게 되었고, 사유는 어떻고, 이런 부분들이,...

항목별로 사유를 다 넣지 않고, 계수 나온 것에서 불용액 중에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 사유별, 금액별로만 받지, 그게 왜 불용액이 되었다든지, 그런 내용은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다 더 명확한 회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유별로 좀 더 받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유를 받는 것은 결산검사 때 검사기간 동안에 확인을 하는 사항이죠.

네, 신대식 위원님.

신대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12페이지에 보조금 사용잔액이 6억6,000여 만원으로 되어 있고, 부속서류 83페이지 집행잔액이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지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김병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중에 자금 없는 이월은 어떤 거예요?

그거는 지방채나 승인을 받아놓고 지금은 자금을 받아 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있는데 돈을 아직 안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경정장 우회도로 80억,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51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사실 100% 불용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역경제개발비예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나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분으로 도와주는 차원, 이게 취업지원 예산인데 불용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서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3,219만2,000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무실에서 사용을 하려고 인부임을 세운 것인지, 어떤 것인지 내용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취업지원은 산업경제과 소관인데, 공공근로를 사용을 하고 이거는 사용을 안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공공근로라는 것은 지역에서 실업대책의 차원으로 공공근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그거는 그것대로 하고 취업관리를 위해서, 또 실업자들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웠으면 이거는 반드시 써야 될 예산인데, 이런 것을 불용 처리하면 취업 지원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오후에 산업경제과장을 같이 대동한 후에 답변을 들어요. 지금 회계과장이 내부 사항은 모르니까,...

각 부서의 불용 처리된 내역을 자료로 취합해서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특히 재료비나 일시사역인부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02회계연도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과장 김영관입니다. 2002사업연도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따른 설립자본금 30억6,000만원 및 장기 대여금 145억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갖고 계시는 결산서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결산 총액은 150억1,726만4,476원이며, 수입내역은 하남시 도시개발공사로 장기 대여금 145억원과 이자 3억2,097만8,376원입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6월, 12월 예금이자수입 포함해서 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설립자본금 30억6,000만원에 대한 이자 및 배당금 1억9,623만9,100원입니다. 세출결산은 145억1,995만2,316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장기대여금 145억원을 2002년 4월 30일날 원금을 상환했고, 장기대여금 145억원 및 자본출자금 30억6,000만원에 대한 5억1,995만2,316원은 이자로 상환을 했습니다. 차기 현금이월액은 54만5,11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대차대조표와 지방채 명세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임문택 위원께서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가를 하셔서 검사를 하신 사항인데, 작년도에 상환한 금액과 일부 이자 및 상환금액에 대한 결산내용이 전액이 되겠고,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통장상의 잔여 금액은 54만5,110원입니다. 회계 구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회계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02회계연도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김재남입니다. 2002회계연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목차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보고서는 유인물로 가름 드리고, 예산결산보고서의 결산총괄을 설명 드리고, 이하 내용은 결산총괄에 대한 세부내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결산부속명세서도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결손금 처리계산서, 자금운용계산서가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5번 재무제표 주석 주기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는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결산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결산은 수익적수입이 48억3만8,570원이며, 자본적 수입이 12억1,818만1,820원으로 세입 총 합계는 60억1,822만390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결산은 수익적지출이 36억1,889만6,620원, 자본적 지출이 26억4,659만1,490원으로 세출예산 합계는 62억6,548만8,11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입니다. 전기이월액이 78억725만1,690원이며, 수입이 60억1,844만5,070원, 지출이 62억6,548만8,110원으로 차기 2003년도 이월액은 75억6,020만8,6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결산 총괄편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예산결산입니다. 영업수익이 당초 예산에 43억4,073만원이었는데 최종 결산결과 44억5,089만4,740원이 징수결의를 해서 확정되므로 예산보다 1억1,016만4,740원이 좀 늘었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서 예산에 1억7,200만7,000원을 계상했는데, 실제 결산결과 영업외수익은 3억4,914만3,830원으로 예산보다 결산이 1억7,713만6,830원이 늘었습니다. 특별이익은 계정과목으로 1,000원씩 두 개 과목에 2,000원을 잡았는데 실제 세입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 부분입니다. 영업비용으로 39억2,305만7,000원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실제 영업비용 지출액은 35억7,619만7,680원을 지불함으로써 예산 집행잔액이 3억4,686만9,32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은 4,634만9,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집행은 4,269만8,940원을 집행함으로써 예산 잔액이 365만60원이 남았습니다. 특별손실은 계정과목으로 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비비는 2억1,600만원을 계상해서 예비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결산입니다. 고정자산매각수입은 계정과목으로 과목당 1,000원씩 7,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고정부채수입도 마찬가지로 수입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은 예산에 18억1,017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실제 자본잉여금수입은 12억1,818만1,820원이 수입이 되어 예산보다 5억9,199만4,180원이 세입 결함이 생겼는데, 이 부분은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5억9,000만원이 덜 들어온 부분은 도비 전입금이 2002년도에 현금 전도가 되지 않고, 2003년도에 현금 전도가 되다보니까 차액이 생겼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자본예산의 지출 부분을 보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으로 58억233만5,000원을 계상했으나 실제 지출은 24억9,241만5,490원을 지출하고, 예산 잔액이 33억991만9,51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 계속비 사업과 미집행 이월사업이 포함되어 33억원이 이월되게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은 1억5,417만6,000원을 계상해서 동 금액을 다 지급했습니다. 예비비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자금결산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이 43억4,466만4,760원이며, 영업외수익이 3억4,914만3,830원, 이월액이 2001년도 결산이월액이 78억725만1,690원이며, 수용가미수금 징수결정을 해서 받아들이지 못한 금액이 2002년도에 1억645만4,660원입니다. 자본잉여금수익으로 12억1,818만1,820원입니다. 그래서 수익계가 62억6,548만8,11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부분을 보겠습니다. 영업비용으로 35억7,619만7,680원이며, 영업외비용이 4,269만8,940원입니다. 가동설비자산은 24억9,241만5,490원, 고정부채상환금이 1억5,417만6,000원으로서 차기 2003년도 이월액은 75억6,020만8,65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월액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이 46억873만4,210원이 되겠으며, 건설개량이월금이 20억5,500만1,660원, 계속비이월금이 8억9,647만2,78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총괄은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재무제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재무제표의 자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동자산이 78억1,638만6,785원인데 당좌자산이 77억3,685만5,240원입니다. 당좌자산 내역은 현금예금이 75억6,152만8,800원으로 이는 당해 년도 결산총괄표에서 나왔던 차기 이월금 75억6,020만8,650원과 하자보증금 132만150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합산해서 70억6,152만8,8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가미수금은 1억2,751만8,290원입니다. 미수수익은 환매채 이자수입으로 4,780만8,150원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은 7,953만1,545원인데, 약품 재고자산 평가액이 7,953만1,545원이 되겠습니다. 고정자산은 363억681만6,991원입니다. 투자자산은 저희 정수장 전화를 가설했을 때 전화가입권 57만원은 전화 3대의 가입권입니다. 가동설비자산으로 토지는 변동사항 없이 14억2,018만560원이며, 임목도 변동사항 없이 5,625만5,503원입니다. 건물부분 19억903만2,296원에서 금년도까지 감가상각 누계가 3억189만7,779원으로 당해 년도 평가액은 16억713만4,517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내구연한을 58년을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축물은 325억4,827만736원인데, 금년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이 80억9,619만6,273원으로 금년 구축물의 평가액은 244억5,207만4,463원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 부분은 55억3,203만6,347원에서 금년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이 26억687만3,002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자산액은 29억2,516만3,340원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 시설은 내구연한은 15년으로 계산한 사항입니다. 차량운반구는 1억396만5,700원이었으나 금년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이 4,327만6,418원으로 금년도 차량운반구 자산은 6,068만9,282원이 되겠고, 내구연한은 6년으로 계산했습니다. 공기구비품은 1억9,942만6,340원에서 금년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은 8,994만8,529원으로 금년도 금액은 1억947만7,811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가동설비자산은 급수공사비로서 56억7,527만1,51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총계는 441억2,320만3,77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채부분입니다. 유동부채로서 저희 공기업특별회계 미지급금은 없습니다. 미지급비용은 233만7,140원이 있는데, 이 미지급은 지방채 이자 미지급금이 해당되겠습니다. 예수금은 하자보증금 예치금으로서 132만150원이 되겠습니다. 유동성장기부채는 지방채 원금으로서 1억5,41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는 지방채 발행한 사항으로서 재정융자금이 1,328만원, 농어촌개발기금이 2억7,196만4,000원, 토특융자금이 3억7,000만원으로 총 6억5,524만4,000원의 고정부채가 있습니다. 부채 합계는 8억1,307만7,2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본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시자본금 122억1,180만2,865원은 92년도에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하면서 평가할 때 채무를 차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본잉여금으로서 타회계건설보조금이 128억8,956만2,180원, 기부금이 32억246만1,956원, 시설분담금이 26억1,349만8,050원, 공사부담금이 32억1,789만8,810원, 재평가적립금이 83억4,082만6,248원으로 총 302억6,424만7,244원이 되겠습니다. 이익잉여금으로서 이익적립금은 전년도에 9억원이었는데 금년도 당기 손실이 발생해서 차기이월이익잉여금 1,719만850원을 상계하고 난 약 6억5,000만원의 금액을 손실부분으로 처리한 잔액 8억3,407만6,377원이 이익적립금으로 적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상 총 자산은 441억2,320만3,77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손익계산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급수수익으로 40억5,017만400원, 급수공사수익으로 3억7,507만8,460원, 기타 영업수익으로 2,564만5,880원으로 총 44억5,089만4,74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으로서 정수비로 20억459만6,575원, 배수비로 4,329만9,990원, 급수비로 4억4,131만9,080원, 관리비로 7억3,207만2,740원, 급수공사비로 3억5,762만6,300원, 감가상각비가 13억2,021만5,048원으로 영업비용이 48억9,912만9,733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4억4,823만4,994만원이 결손이 났습니다. 영업외수익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익이 3억1,245만9,250원, 타회계부담금수입이 4,799만2,870원, 유형자산처분이익이 22만9,400원, 전기손익수정이익이 776만1,570원으로 영업외수익이 3억6,844만3,090원이며, 영업외비용은 이자비용 4,371만3,450원, 전기손익수정손실 960만9,120원으로 영업외비용은 5,332만2,570원으로서 당기 경상이익 내지는 당기 순이익이 1억3,311만4,473원이 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손금처리계산서입니다. 결손금처리계산서는 당해 년도 손익계산서에서 보셨듯이 당기 순손실이 1억3,311만4,473원에 대한 처리계산서가 되겠습니다. 결손처리금으로 전기의 이월이익잉여금 6,719만850원을 당기 손실발생금으로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전기이익금 9억원에서 이월이익잉여금으로 상계를 하고 모자란 6,592만3,623원을 전기 9억원에서 상계처리를 해서 결손부분 1억3,311만4,473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운용계산서로서 자금수입의 사업예산수입으로 46억9,380만8,590원입니다. 영업수익이 43억4,466만4,760원, 영업외수익이 3억4,914만3,830원으로서 사업예산은 46억9,380만8,59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은 자본잉여금수입 12억1,818만1,820원이 되겠습니다. 비예산으로서 79억1,370만6,350원인데, 전기이월금이 78억725만1,690원, 과년도미수금 1억645만4,660원으로 비예산금액이 79억1,370만6,35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입합계는 138억2,569만6,7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입니다. 사업예산지출로서 영업비용이 35억7,619만7,680원, 영업외비용이 4,269만8,940원, 자본예산은 가동설비자산이 24억9,241만5,490원, 고정부채상환금이 1억5,417만6,000원으로서 지출합계가 62억6,548만8,110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액은 75억6,020만8,650원으로서 내역을 보시면 건설개량이월예산이 20억5,500만1,660원, 계속비이월예산이 8억9,647만2,780원으로서 차기예산재원자금 순수이월자금은 46억873만4,2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제표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부속자료이거나 백 데이터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길수 위원님.

한길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69페이지, 당기발생 영업미수금 명세서를 보면 미수액이 1억 정도가 나오는데, 영업용에 보면 목욕탕에 1,000만원 정도 미수가 되어 있는데, 미수가 되면 단수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욕탕용도 저희 조례에 3개월 이상 미납을 하시면 저희들이 단수조치나 예고를 하는데요, 지금 욕탕용은 3개월 이상 밀린 욕탕이 없습니다. 금액이 크다보니까 한 두 달 밀려도 1,000여 만원이 되는 겁니다.

네, 이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당기손실이 1억3,311만4,473원이 발생되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된 사항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지출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현재는 요금 현실화율이 70%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결산서 14페이지에 보면 기본 업무현황이 있는데, 행정구역내 급수인구가 2001년도에는 12만4,019명인데, 2002년도에는 12만7,93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916명이 증원된 것으로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급수인구 증감내역에 3,28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러한 인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 급수 가구에 회배수와 급수인구수를 산출한 누계입니다.

아니, 인구가 3,916명이 늘어났는데, 급수인구에서는 3,280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3,280명이라는 인구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해가 안 갑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급수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급수전수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으로 급수 인구도 늘어나는 것으로,...

답변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되고, 우리 하남시 인구 증가율과 급수인구수가 맞지 않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우리가 급수를 하지 않는 구역도 있고, 그렇게 답변을 해 줘야지, 자꾸만,...

네.

그리고 이거와 상관되는데, 이번에 급수조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결산서와 가름해서 이번에 내역을 보면 전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던 것이 이번에는 통·폐합해서 단계가 좀 줄었던데, 그거에 의해서 2002년도의 급수수량과 요금 징수한 내역이 있죠? 종전에는 여러 가지 유형별로 분류해서 이번에는 통·폐합을 해서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전의 방식으로 요금 징수한 것과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방식에 의해 계산을 해서 함께 비교표를 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형 총체적 인상 요인은 이번에 두 자리 수로 올라가는데, 과연 실제 징수액이 예상치와 맞는지 그걸 한 번 확인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조례 제안설명 때 하려고 하려다가 어차피 2002년도는 지나간 연도니까 이거에 의해서 정산 대비표를 해 달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의장님, 그거는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급수요율표를 가지고 인상율을 결정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는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려니까 사실은 우리가 현재 67%밖에 징수를 못하고 있는데, 가공비에 급수요금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인상을 하는데, 종전 방식에 급수조례에 근거해서 징수한 요금과 같은 수량을 소비했을 때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에 의해서 요금을 징수했을 때 그 차액을 외형 가수익금에서 인상요인과 세분화된 인상요인이 맞는지 그걸 보려고 하니까 그걸 좀 해 달라고.

네, 알겠습니다.

아까 14페이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는데, 행정구역내 총인구가 2001년도에 12만4,019명으로 나와 있고, 그런데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는 결산서 부속서류 5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인구수와 맞지 않거든요.

당기에 12만7,935명으로 기재를 한 것은 작년 12월 30일 기준 인구를 기재한 수치입니다.

기본 통계인데, 일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에서 세입·세출 결산서도 기본현황으로 한 것이고, 상수도관리과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 현황이 서로 틀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12만7,935명은 통계자료를 인용해서 올린 수치입니다.

그것도 틀리고, 2002년도 통계도 틀려요.

다시 한 번 통계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춰야 된다고,...

네, 통계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박순창 위원님.

네, 60페이지,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수익이 40억5,17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수용가는 얼마나 되고, 총 사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20페이지에 수입난에 영업수익 부분에 44억5,089만4,740원이 나온 수익이 그 쪽으로 옮겨간 수치인데, 이 부분은 위에 급수수익은 수도사용료로 징수결정한 전체 금애이고, 실제 거둬들이는 금액은 여기서 약 1억600만원 정도 차감된 금액을 거둬들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수금이 1억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불용액이 7,500만원으로 14.5%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납입되어 있는지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는 정수장이나 운영비에 해당되는데, 이 부분은 예산 편성대비 대 집행실적인데, 예산절감 차원 내지는 집행을 안 한 금액이,...

그런데 불용액이 너무 많잖아요. 예산을 잘 짜셨으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았을 텐데요.

보시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예산 편성 때 과도한 예산편성이라든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영업외수익이 결산액을 보면 예산액은 1억7,000만원 정도 예산을 했는데, 결산은 3억4,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증가를 한 것은 좋은 일인데, 예산을 1억7,000만원 정도 했는데 특히 영업외수익은 찾아보니까 이자수입이나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이자 같은 것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현재도 저희 공기업특별회계 현금을 거의 보유하지 않고 현금이 발생되는 대로 환매채로 다시 적립을 하고 있는데, 아마 6월 30일 현재 저희가 환매채로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약 80억5,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인데, 순수 이월금 46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보고 있고, 나머지는 어차피 지출해야 될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자 계산을 안 하다보니까 좀 차액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출해야 될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자 계산을,...

그 부분까지 예상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는 맞춰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사실은 당해 연도에 지급해야 될 금액이거든요.

지급해야 되지만 언제 지급할 지는 몰라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네, 고려를 하겠습니다.

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보면 원수구입비가 34억9,820만원 가량 되는데, 산출 근거가 뭡니까?

원수구입비는 저희들이 물이용부담금 120원 부담하는 것 말고 화천댐 관리사무소에다 5대강 유역이 물을 취수를 하는데 톤당 34원 내외 정도의 원수비용을 부담합니다. 저희가 연간 3만톤이 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약 3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31쪽에 보면 급수계량기 교체비 명목이 있는데, 급수계량기는 몇 개나 교체하셨어요?

금년도에는 800개를 교체할 계획인데, 연도별로 조금씩 틀린데 800개에서 1,200개 정도 교체하고 있습니다.

21쪽에 가동설비자산 부분에서도 예산액과 결산액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사업예산으로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당해 연도에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고, 아니면 공사 기간이 당해 연도에 된 게 아니라 2년, 3년, 4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공사는 당해 연도에 지급이 안 되고 다음 해로 이월되는 비용이 약 33억원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건설개량이월금과 연결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건설개량이월금과 계속비이월금을 합하면 바로 33억9,919만510원 정도의 비용이 나올 겁니다.

건설개량이월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건설개량이월은 이월금 사업 속에 배알미동 급수공사라든지, 춘궁동 교산사거리에서 감북동간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1～2년 사업이 아니라 2년,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비 사업으로 다루어지고, 그 이외에 정기적인 사업이 아닌 단기사업으로 잡았던 것인데, 사고이월이 생겨서 발생되는 이월이 건설개량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비이월보다 건설개량이월이 훨씬 더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당해 연도에 매듭을 지으려고 했던 사업 아니에요?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는 저희 공기업특별회계는 보편적으로 투자사업비는 도비와 시비의 배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 내시가 되면 그거를 저희가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 왔는데, 실제 도로개설되는 곳에 보편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도로공사 구간과 맞물려서 가다보면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산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사업으로 넘겨놓고 끝나면 정산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라고 하면 자본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립해 놓는 것 아니에요?

종전에는 그런 개념대로 일부 했는데, 지금은 감가상각 적립금 제도가 없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표기를 하고, 감가상각액은 비용으로 상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적립금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누적되어서, 만약에 교체가 되어야 될 시기에는 어떤 자본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월예산이나 내지는 투자비용을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때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 때 다시 투입하게 되면 새로운 투자비용으로 보고 자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조금씩 적립을 해서 그게 끝나는 순간에 자본금이 형성되어 그걸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회계처리기법상,...

그렇게 안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02회계연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