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데도 결산승인의건 심사에 참석하신 박재택 행정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10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2회계연도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예비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산승인은 주민들에 대한 지방재정 보고와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통제 수단으로서 결산에서 나타난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환류하는데 그 이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ㆍ국ㆍ사업소별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심도있고 의욕적인 심사를 기대합니다. 1.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행정부시장 박재택입니다. 평소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윤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의안번호 제139호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난 5월23일부터 6월11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의 편의를 위해 나누어 드린 2002회계연도 결산개요서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 결산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2년도 우리 시의 세입ㆍ세출 결산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001년도보다 21.6% 증가한 1조4,632억9,2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9,807억원, 특별회계가 4,82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1조5,114억7,9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조189억원, 특별회계가 4,92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1조2,107억200만원이고 일반회계가 8,472억원, 특별회계가 3,634억원입니다. 잉여금은 3,007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잉여금은 총 3,007억7,700만원이며 이중 다음 연도 이월액이 1,992억4,4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7,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013억5,600만원입니다. 잉여금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716억9,600만원으로 전체의 5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1,061억2,700만원, 기타특별회계 229억5,400만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1조777억1,400만원 중 수납액은 1조189억8,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4.5%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587억2,500만원이며 이중 결손처분액이 65억9,300만원, 이월액은 52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을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5,160억8,300만원으로 수납액의 50.6%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2,268억7,200만원으로 22.2%입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 보조금 등은 총 2,632억3,300만원으로 수납액의 25.8%이며 2001년도 보다 약 23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128억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9,807억1,900만원이며 지출액 8,472억9,300만원, 이월액 1,179억4,200만원, 불용액은 154억8,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입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취소가 2억1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9억2,000만원, 예산절감액이 6억7,000만원, 예산집행잔액 90억4,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6,700만원, 예비비가 34억7,200만원입니다.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이용ㆍ전용, 이체사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예산, 월드컵축구대회 및 아시안게임관련 경비 등 당면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총 8건, 24억8,100만원을 부득이 전용하여 지출하였습니다. 13페이지 예산이체 금액 4억200만원은 2002년8월1일자로 문화관광과가 문화예술과와 관광과로 분리되고 정책관실이 폐지되는 등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소관 부서별로 이체하였습니다.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총 35건, 42억9,300만원입니다. 이는 주로 구제역 긴급방역비, 태풍피해복구비, 소송패소 판결금 등 예측할 수 없는 비용들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14건, 1,179억4,200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 41건, 243억700만원, 사고이월 23건, 40억2,600만원, 계속비이월이 50건, 89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별내역은 17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2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으며, 기존 채무행위사업 2건, 387억5,800만원 중 당해연도에 246억8,0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2002년도말현재 채무부담행위사업 상환잔액은 140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사업 등 6건으로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1,255억100만원, 징수결정액이 1,346억3,800만원, 수납액은 1,321억5,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8.1%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000만원, 미수납액이 24억7,600만원입니다. 세출은 지출액 1,091억9,800만원, 이월액 75억5,200만원, 불용액은 87억5,1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6.9%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불용액은 87억5,000만원입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3,200만원, 예산절감액 170만원, 예산집행잔액 6억400만원, 예비비가 81억1,300만원이며 전체 불용액의 92.7%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교통사고관련 민사소송 패소 배상금 28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4건, 75억5,200만원이며 모두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 1건은 시내버스 대폐차 보조금이며 업체의 경영악화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3억7,000만원이 이월되었고 사고이월 2건은 신 교통수단도입 타당성조사 용역 및 지능형 교통체계구축 감리비로 용역기간이 부족하여 6억4,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 1건은 장기계속사업인 지능형 교통체계구축사업비 65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 등 기타사항 결산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12종입니다. 전년도말 기금총액은 1,112억3,8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289억8,300만원을 수납하고 247억8,900만원을 지출하여 41억9,400만원이 증가하였고 2002년도말현재 기금총액은 1,154억3,200만원입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채권 및 채무의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은 주로 청사임차료, 공유재산 매각대금, 주택사업융자금, 지역개발기금 등으로 전년도말 채권총액은 93억2,9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2,174억8,500만원이 발생하고 237억2,1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030억9,300만원입니다. 채권이 전년보다 대폭 증가한 것은 전년도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개발기금을 채권관리지침 변경으로 2002년부터 채권으로 편입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6,673억1,8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채무행위액 1,419억8,500만원, 상환 소멸액은 1,245억5,500만원으로 174억3,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환율, 이자변동 등으로 55억2,300만원이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002년도말현재 총 채무액은 6,792억2,500만원입니다. 채무종류별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지방채가 1,455억6,200만원, 차입금이 4,987억3,100만원, 해외차관 214억6,100만원, 채무부담행위액 134억7,100만원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채무행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번영교 및 접속도로확장공사 등 3건, 128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에 2건, 590억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천상정수장시설사업 등 5건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701억8,500만원의 채무행위를 하였습니다. 37페이지 끝으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과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조532억4,0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4,517억9,300만원이 증가하고 2,526억1,800만원이 감소하여 2002년도말 현재액은 1조2,524억1,500만원입니다. 물품증감사항은 전년도말 2,346건, 230억5,700만원이었습니다만 당해연도에 363건, 38억9,700만원이 증가해서 178건, 29억8,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02년도말현재 물품현황은 2,531건에 239억7,3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2002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재정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개요 (별첨에 실음)

박재택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말순입니다.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총괄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유말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부시장님, 바쁘신 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결산의 의미는 2002년도에 집행한 예산의 내역과 또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또한 예산의 효율성을 짚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총괄부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표준정원제 관련해서 과거 국민의 정부에서 공무원의 정원동결, 또 공기업 구조조정의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국가의 정보화도 이룩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참여정부에서 표준정원제 도입을 해서 공무원의 정원이 늘어나고 또한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킴으로 인해서 후퇴되고 이러한 흐름에 있어 가지고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에 맞는 것인지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석구위원님께서 결산의 승인제도라는 것이 다음연도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좋은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한 표준정원제 운영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표준정원제는 행정자치부가 기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원을 보다 더 신축성있게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보입니다. 완전히 재량권을 준 것은 아니고 지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 단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울산광역시의 경우에는 광역시 중에서 물론 인구는 적습니다만 광주시나 대전시 이런 곳하고 비교하면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표준정원제가 정해진다면 문제가 약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난 수년동안에 구조조정 또는 정원동결에 대해서 울산시가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해 가지고 정원관리는 지금까지는 작은 집행부를 구현하고자하는 차원에서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 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더 신중히 검토를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울산광역시의 정원은 몇 명 정도 증가 예상을 하고 있죠?

자세한 내용은 실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원되는 인원이 몇 명이냐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표준정원만 가지고 보면 지금 현재는 오히려 현 정원보다도 표준정원이 적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10여명정도, 정확한 숫자는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보고를 못 드리겠는데 보정정원이라고 해 가지고 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표준정원 외에 좀 사후적인 보정장치로서 보정정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보정정원을 우리가 전부 증원을 할 경우에 57명으로 기억합니다만 그 정도 인원이 앞으로 3년 동안 증원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할 때 과다한 인원이 증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3개 년도로 균분해서 증원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증원할 수 있는 여력은 20명 이내입니다. 이것은 광역시의 경우이고 구ㆍ군의 경우에는 구ㆍ군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른 데 많은 경우에는 8, 90명까지도 증원되는 데도 있고 6, 70명, 이렇게 표준정원이 현재의 정원보다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것을 일시에 한꺼번에 증원함에 따라서 인건비가 많이 압박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연도별로 안배를 해서 증원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을 자치단체에 위임함으로 인해서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증원에 대해서 기초단체에서 사실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증원의 시기나 인원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역단체에서 조정할 역할이나 계획은 없습니까?

제도적인 장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지도 기능에 의해서 권장사항으로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공무원의 부족한 정원을 늘리는 것은 다 공감합니다만 일정한 업무의 직무를 만들어서 해야 되겠죠. 우리 광역시 산하에 기초단체별 공무원 증원에 관련해서 내부적인 갈등을 겪고 있고 또한 일부 단체에서는 6급 공무원으로 많이 승진시켜서 과거에 동사무소의 사무장으로 발령내는 것은 인력의 비효율적인 운영이 아니냐, 또 자리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방편이 아니냐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신다면 기획관리실장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예.

지금 위원님 말씀은 비효율적으로 표준정원에 있기 때문에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인원을 증원시켜 가지고 공무원 승진용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사례도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전혀 시에서 이것을 통제하거나 사전에 조정 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의존하고 또 시의회에서 정한 견제장치에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방법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조정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울산시산하 또는 기초자치단체공무원들도 광역시하고 인사교류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원관리가 지방분권의 이런 큰 전제와도 관련해 가지고 정원관리가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대폭 많이 허용해주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으로부터 많은 자율성을 허용받으면서 ‘기초자치단체는 또 광역단체의 감독하에 있어라’ 이것은 서로 맞지 않는 논리이기 때문에 일정한 자율성이 허용된 범위 안에서는 전적으로 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에도 없는 것, 제도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통제한다든지 끌고 나간다든지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가능할런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렵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어떤 통제라는 개념보다는 공정한 기준, 그 정도는 마련이 되어야 광역시에서 자치단체에 지원예산도 많이 함으로 해서 일정한 기준을, 타 자치단체 울산에도 5개 구ㆍ군의 자치단체의 형평성을 유지해 가야 된다 이거죠.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연구과제로 해서 또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서 경쟁적으로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자치단체의 증원문제, 또 일부 과다 승진문제로 인해서 왜 A단체는 이렇게 많이 해 주는데 B단체에서는 안 해주느냐 우리는 왜 박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광역시에서도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셔야지, 물론 자율도 좋습니다만 그러한 기준을 제시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이틀전입니다만 바로 어제죠. 구청장, 군수님들과 시장님 간담회 시에 저희들의 권고사항으로서 안건으로 문제제기를 해 뒀습니다. 앞으로 기회있는 대로 위원님의 그런 취지를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저는 2대부터 줄기차게 예산의 효율성 향상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정례회 시정질문 시에 예산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심사계약제 도입을 제의했는데 그 당시 시장님의 답변에?인력이 부족해서 하기가 어렵다?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정원제를 시행함으로서 우리 시에서 어떤 가용인력이 늘어나고 또는 부서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심사계약제 도입을 위해서 심사계약팀 구성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부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사실 증원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우리가 행자부로부터 주문을 받은 여러 가지 조직,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인원분석과 함께 현재는 3,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증원과 또 우리가 새로 조직을 만들어야 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행정의 투명성은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남은 부분이 예산의 효율성인데 우리 울산광역시를 어느 광역단체 못지 않게 복지ㆍ사회도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1년 사업예산이 일반ㆍ특별회계 다 합치면 어느 정도 되죠?

3,000억원 정도입니다.

본 위원은 3,000억원에서 4,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종 사업에 예산의 효율성을 맞춰보면 사업예산에 실제 들어가는 비용을 실행률이라고 하죠, 실행률이 대기업에서는 80%에서 85%됩니다. 과연 울산광역시 사업예산의 실행률은 몇 % 정도 되는지 원가분석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부시장님, 지금 전혀 안하고 있죠?

질문의 확실한 내용을 제가, 사업의 실행률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요?

부시장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충분히 알고 계실 걸로 알았는데, 비근한 예로 이 물 한 병을 구입하는데 일반기업에서는 800원을 주고 구입하는데 우리 관에서는 또는 시에서는 1,000원이나 1,100원을 주고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만 일부 사업에 관급공사 입찰을 봐서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넘기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될 수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 시와 의회가 연구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실행률 10%만 올리면 1년에 300억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복지도시, 문화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고 또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현재 서울시에서는 기초단계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울산광역시에서도 심사계약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쉬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명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제기된 바 있고 총괄적인 질문이라서 부시장께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 이미 아시겠지만 지방교부세 수입하고 지방양여금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전년도 비교하면 지방양여금 같은 경우에 7% 줄었고, 2001년도 결산에 보면 2000년도 대비 100%가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원인이나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지방양여금이 재작년도 에 100%로 늘었다가 이번에 7%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의 경우에 양여금과 지방교부세가 당해연도에 교부가 되지 않고 내시되어서 예산에 계상을 해 뒀는데 출납폐쇄기까지 교부가 되지 않고 있다가 그 익년도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내시된 것은 전액 그대로 다 교부가 되었습니다만 결산에는 그만큼 덜 교부된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전액이 다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것을 내년 결산할 때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까?

양여금은 저희들이 양여금으로 잡지 않고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분은 금년도분만 결산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방양여금을 울산광역시가 신청할 때 여러 가지 사업을 개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치단체의 사업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울산광역시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도 또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가 필요한 양여금사업들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많이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실 저희들이 의존재원 중에서 국비보조금 뿐이 아니고 지방교부세 양여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매년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도 최대한 우리 시에서 양여금과 교부세를 받아올 때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ㆍ도와 비교해서 불리하지 않도록 가일층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지방세수입에 관해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자동차세하고 담배소비세가 상당히 줄었는데 담배소비세는 전 국민의 건강이나 금연운동하고 밀접하게 수치적으로 나타난 것입니까, 10% 감소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에 대한 해악이라든가 이런 것이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금연운동이 확산되면서 담배소비세가 줄어들었고, 자동차세는 2001년도 하반기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륜을 구분을 해서 세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44억원 정도가 감소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담배소비세가 줄어서 시세에는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지만 이것은 추세이기도 하고 이 세입을 잡을 때 이런 것이 다 전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은 것은 기금 부분에 있어서 현재 기금총액이 1,154억원이고 2002년도에 기금사업을 굉장히 저조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아예 기금자체를 안 쓴, 기금의 종류가 7개 정도 되는데 그것은 왜 사업을 안 했나요?

사실 기금이 계속문제점으로 지적을 받고 있고 저희들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종류에는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이라든지 농어촌육성기금과 같이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활용되는 것도 있지만 예비비적인 성격, 재해대책기금이라든지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하는 이런 예비비와 성격이 유사한 그런 기금도 있고 또 일반회계와 중복되는 기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일반회계와 중복되는 것은 가급적 기금을, 소관부서에서는 기금을 최대한 목표액을 적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기금을 계속 조성해 가지고 이자율은 떨어지는데 은행에 예치해 뒀을 때 자금사장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자율이 떨어지는 이런 시점을 전환점으로 해 가지고 기금의 적립을 최대한 저희들이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부족한, 가뜩이나 목표액에 미달되는 기금을 가지고 사업비로 쓸려고 하니까 해당부서에서는 그러기보다는 일반회계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자기들로 봐서는 좋다 이런 판단에서 기금을 활용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그런 경우도 있고, 이 기금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 조성되어 있는 것을 전부 폐지해 가지고 완전히 일반회계에 편성하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부서별로는 자기 업무에 애착을 갖다 보니까 폐지까지는 선뜻 동의를 하지 않는 이런 내부적인 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금년도부터는 기금의 잉여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잉여자금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저희들이 마련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점들을 미리 다 말씀하셨는데 현재 울산광역시 채무가 상당히 많은 상태이고 작년보다 약간 늘은 상태인데 기금은 기금대로 이렇게 은행에 묶여있는 상태이고 그 이자의 차이도 있죠,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와 채무상환 이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여수신 이자가 원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도 한번 정확히 판단도 해야 되고, 시 예산으로 보면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이 기금을 그렇다손 치더라도 사업을 안 할 수가 있는지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기금의 목적대로 더 이상 적립을 안 하는 것은 좋지만 또 있는 돈 가지고는 기금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정말 기금을 통합 관리하고 운영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기준이나 원칙에 의해서 기금이 적립되고 사용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금을 폐지하고 이런 쪽으로 종합적인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운영하는 기금 중에서 7개 정도는 목적자체가 소위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되는 기금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소위 통합의 대상입니다. 그런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앞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상당히 자주 나온 얘기라서 이번 기회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정련위원입니다. 아까 임명숙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조금만 더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을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해마다 태풍이나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한 부분들에 보니까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던데 이런 부분들은 재해대책기금이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해마다 책정을 해서 이것은 거의 예상되는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기금이 있으면 이 부분들을 기금으로 활용하고 예비비는 다른 용도로 고민을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내무위원회에서도 그런 문제를 지적 받았습니다마는 재해대책기금 운용할 수 있는 용도를 재해대책법하고 시행령에서 명시를 해 뒀습니다.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이것은 항구복구는 예비비를 가지고 해야 되고 응급복구라든지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비라든지 이런 사전재해예방대책이라든지 재해를 당했을 때 긴급히 필요한 응급복구 이런 정도로만 용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에 항구복구하는 복구비는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항목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할 때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실제 재해대책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고민을 심각하게 해 봐야되겠네요.

예, 저희들은 법률로 정해 놓은 이 기금을 좀 폐지해 주기를 희망하고 중앙부처에 회의가 있다든지 기회 있을 때마다 이 기금의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견서에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같은 경우에개선사항 해서 지적해 놓은 부분인데, 지금 보면 재난관리기금도 마찬가지이고 집행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이자율이 낮은 부분에서 정기예금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에도 시금고 은행에 예치하도록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출이자가 계속 떨어지니까 수신이자도 계속 낮아지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른 고금리 금융상품에 투자한다든지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도 장기예탁을 하지 않고 계속 1년 만기 예금으로 계속 할 겁니까? 이 기금을 아까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활용할 계획이 없고 지금 당장 폐지할 형편이 안되면 장기예탁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의 경우에는 우리 금고은행인 경남은행에 정기예금을 연리 4.8%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몇 년 만기 이렇게 하면 어떤 긴급히 사용할 때 쓸 수가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3개월 내지 6개월 단위로 해서 은행 금융상품에다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시는 것을 들으면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 부분에는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이 느껴져서, 언제 쓸지 모르는 것에 대비해서 1년으로 한다니까 약간 이해가 안가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부시장님 지금 전체 불용액을 보면 상임위원회에서도 부분에 관련된 불용액에 대해서는 질의했는데 불용액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듯이 주로 내용들이 보면 계획변경취소나 집행사유미발생 이런 부분이 주로 금액이 많습니다. 지금 이 불용액도 그렇고 사고이월비도 47건으로 2001년도에 비해서 20건이나 증가한 부분을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사고이월비같은 경우에는 다른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더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는지, 그리고 이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는 시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구요. 특히 불용액 중에도 계획변경취소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더 예산을 책정할 때 집행시기나 사업여건 부분들을 철저하게 계산해서 사업을 계획하는 것이 전체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여기에 대해서는 특단의 의지가 필요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신 불용액 문제하고 이월문제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독자적인 사업계획보다는 중앙과 연계되는 계획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불가피하게 이 사업이 지연됨으로서 이월되거나 또는 중앙의 계획이 다음연도로 넘어갈 경우에 불용처리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운용에 있어서 상식적인 부분은 특히 이런 불용액이나 사고이월 부분은 조금 줄어드는 게 맞지 않는가 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중앙의 계획 중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해마다 계속 되지는 않을 것인데 중앙의 계획이 변경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미리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고민한다는 정도라면 내년에도 별로 달라지는 부분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더 하셨으면 좋겠고 채무액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더 돼야 되는데 제가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은 모르겠지만 아까 채무액은 지금 상당한 숫자인데 여기에 순세계잉여금같은 경우에도 1,000억원 정도라면 이 부분도 아주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는 방안과전반적인 채무액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전체 채무액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말 현재 울산광역시 채무액은 원금 기준으로 해서 6,792억원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동안 지방채가 증가했던 주요 이유를 살펴보면 광역시 승격에 따라서 그때 조성되는 지역개발기금이 1,455억원, 경남도로부터 저희들이 인수받은 상환잔액이 590억원, 상ㆍ하수도 등 이런 현안사업을 위해서 지방채가 6,792억원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건전재정을 위해서 채무는 가능하면 줄이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봅니다마는 시의 전반적인 개발계획과 시민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시민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문제는 저희가 장기적인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결산위원들이 의견서를 냈는데 혹시 받아 보셨습니까?

예, 받아 봤습니다.

이런 의견서가 나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의견서를 해당 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의견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겠다든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저희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각 답변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상임위원회 할 때도 그렇고 이 의견서에 어떤 부분이 지적되었는지 모르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이런 의견서가 나왔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것을 해결하려는 시의 의지가 있으면 이런 의견서가 나오면 각 전체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사항, 노력의지를 미리 의원들에게 의견을 보내주는 것이 저희가 활동하는데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지금도 각 부서별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안도 마련하고 시정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상임위원회가 개최되거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미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사전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총괄적으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예산의 자금운영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하고 같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흔히 이야기합니다. 예산회계독립의 원칙은 당해연도 세입은당해연도에 다 지출해야 만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독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 위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계속 답습되어 오는 흐름이 전체 예산의 3분의1내지 4분의1은 대충 이월이 됩니다. 우리가 결산검사를 해 보면 2002년도 보면 총 예산이 1조4,000억원에 1조2,000억원 쓰고 3,000여억원 정도가 이월되었습니다. 물론 조금 전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했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이월사업이 나오고 불용이 안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으로 줄여서 예산독립의 원칙에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 말씀에 공식적으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걱정해 주시는 예산액의 이월문제, 이월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이월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지적하신 사항은 주로 사고이월에 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와 같이 저희가 예산이 성립되면 연초부터 보다 더 면밀한 계획을수립해서 당해연도에 정말로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전부 집행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부시장이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걱정해야 될 사안이 순세계잉여금이 결과적으로 결산검사를 함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나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6월말이 지났죠? 결과적으로 올해 순세계잉여금 천십몇 억원이 지금까지 결과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돈이었거든요. 사장된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도 기채가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1,000억원이라는 돈이 6개월 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은 사장된 금액으로 묻혀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물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불용액이 안나올 수는 없습니다마는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불용액이 어느 정도 발생의 여유가 있으면 당해연도 3회추경시 최대한 감액조치를 해서 다음 연도에는 그 돈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3회추경때 까지도 불용액을 발견하지 못하고 마무리까지 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6개월 정도의 큰 돈이, 1,000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예산운영하는데 좀더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월사업비 현황이 2001년도보다 이월사업비가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결산검사 할 때마다 늘 지적을 했는데도 오히려 2001년도보다 2002년도 사업에 보면 이월사업비가 더 많이 되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명시이월은 2002년도 내용에 보니까 48건에 322억원이 나타났습니다. 2001년도는 38건에 173억원보다 더 많아졌고요. 사고이월은 47건에 93억원, 2001년도는 20건에 59억원으로 결과적으로 63%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매년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한 사안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조금 관심 있게 집행부가 들으셔서올해, 그러니까 이 결산검사하고 나면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2004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을 명시이월로 가능할 수 있도록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사전조율로 명시이월을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런 것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의회의 승인 받기 싫어서 사고이월로 넘기는 경향이 허다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시상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히 잉여금관계와 이월에 대해서 또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걱정의 말씀이 계셨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내무위에서 주고 받는 이야기니까요.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저희가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가능한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잉여금이 부적절하게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운용과 결산의 결과가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 부서에 대해서 세입부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보면 예산현액보다 징수액이 대충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특별회계 부분일 때는 수납율이 좀 낮아요. 이 내용을 보면, 1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이 1,200억원인데 실제수납액은 1,160억원 그래서 96.7% 밖에 안됩니다. 공영개발은 수납율이 80.5%, 이렇게 실제수납액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낮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진식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12월31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12월분 상수도요금이 1월8일인가 이체되어 옵니다. 그래서 익년도로 이월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수납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은 어느 국입니까?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저희 공영개발은 용연지구의 부지정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입주업체에서 돈을 내고 그것을 가지고 경영을 해서 원가에 분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입이 일부 저조한 경우에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은 종결되었는데 현재는 마지막 채무정리만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비가 덜 됐습니까?

공사는 다 되었고 부지가 일부 매각이 지연되어서 그 가격을 다운해서 팔고 있습니다. 팔면 내년 중에는 모두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 빠뜨렸습니다. 결산검사시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금액의 3분의1 정도는 채무상환에 사용하기로 안했습니까?

20% 이상…….

올해는 상환했습니까?

예, 1회추경에 이미 반영했습니다.

얼마를 상환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금액은 기억 못하겠는데 20%, 139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0% 상환했으면 1,000억원이 발생했으면 200억원 이상은 상환을…….

그것은 일반회계에만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반납이 91억원이나 발생했습니다. 과오납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제일 앞에 보면 있어요. 세입결산총괄에 보면 과오납반환액이 91억원 발생되었는데 과오납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정업무를 하면서 과오납이라는 것이 주로 저희들이 이중부과,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부과를 정정한 부분이 거의 대종이고 그 외에 본인이 이중납부한 부분이 있고 그러나 대종은 저희들이 부과 산정을 잘못한 부분 또 법인세가 변하면서 환부해 주는 부분, 전체 덩어리는 금액으로 봐서는 법인세와 연관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건수로 보면 과오납 부과 잘못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지방세 이런 것이 이중부과라든지 잘못 부과됐을 때 우리 시민들이 행정공무원들을 인식하는 차원에 대단히 문제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산세부과라든지 이런 것이 오류가 일어나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공무원들의 신뢰성에 문제가 오니까 그런 사례를 최대한 없도록…….

저희들이 한 단건, 단건에 대한 착오부과는 크게 없습니다. 다만 종합토지세 부분하고 주민세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총괄적으로 91억원의 과오납이 발생했는데 건수는 몇 건이됩니까?

자료를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총괄부분에 있습니까?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환경국 하수관련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중구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처음에 70t 증설을 했죠?

예.

70t 증설한 용량에 여유가 있다고 해서 부산의 모 자치단체에서 위탁처리계약을 제의해 왔는데 울산이 부산보다 처리원가가, 경쟁력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현재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되어 있는 것이 지난 번에 중구 1차, 2차 부분이 현재 되어 있고, 북구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을 1일 270t을 잡고 있는데 현재 아까 강석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그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제가 현장에서 파악을 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쓰레기 가격으로 처리했을 경우에 잔류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폐수라든지 이런 처리부분이 아직 완벽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행초기에 있다 보니까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게 되는데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완전하게 공해를 제거하는 형태로 시설개선을 하게 되면 비용은 아마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아직 판단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중구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서 나오는 처리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서 직접 폐수처리하는 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저희가 현재 과제로서 되어 있는 것이 온산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 아직 까지 농도자체가 굉장히 진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으로 동시 유입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온산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해양투기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오는 것은 대부분 처리수거든요. 이것을 기존 폐수처리하는 업체에 위탁함으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는 얼마 나오지 않는데 제가 알기로는 해양투기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005년말 이후로는 해양투기가 금지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처리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깊이제가 업무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슬러지 양을 최소화해서 그런 부분은 소각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환경오염문제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부산의 하수처리시설은 방류수까지 완벽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원가가 많이 계산되어서 우리 울산보다 비쌉니다. 그러면 울산은 왜 싸냐, 처리수를 지금 해양투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 슬러지를 어 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환경국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답변해 주시죠.

하수관리과장 이효재입니다. 지금 런던협약에 의해서 하수슬러지를 해 양투기하는 문제가 금지되는 사항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하수슬러지에 함유되어 있는 중금속으로 인해서 해양투기를 줄여나가는 쪽으로 가는 것은 틀림없는데 지금 저희들 하수도기본계획상 하수슬러지를 장기적으로는 소각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마는 소각장을 설치하는데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소각장을 확보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하수슬러지는 전국적으로 70% 이상을 해양투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꺼번에 다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해서 장기적으로 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폐기물처리시설에서 나오는 폐기물슬러지하고 하수슬러지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같이 취급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 음식물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에 대한 소각장을 지금 있는 성암쓰레기소각장으로서는 용량이 모자라죠? 앞으로 예상되는 발생량은 올해 연도로 하면 대강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해양투기 하지 않고 소각할 경우에는요?

지금 장기목표량이 1일 소각시설 할 수 있는 양은 250t 정도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이 하수슬러지와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우리 시에서 소각장 신설을 검토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우리 시에서 아파트 정화조 방류기준이 BOD 몇 ppm을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별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수처리장 차집관로로 연결하게 되면 개별시설을 안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시설을 하수처리장 시설을 갖춘 그런 집단주거지역이나 생산시설에 대해서 BOD 얼마를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기준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BOD 150ppm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하수방류기준은 BOD 130ppm,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까지는 하수슬러지나 하수슬러지라도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의 슬러지를 해양투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국제협약이 해양투기가 금지될 경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또한 우리 시가 일선 구청에서 하수방류기준 150ppm을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면서 우리 시도 엄격하게 이런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나 하수방류기준을 지켜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환경기준 등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실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문제를 포함해서 울산의 환경여건이 보다 더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연구와 시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혹시 우리시는 그런 방류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 일선 구청에서 일반 시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잘못된 행정은 아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2005년 전국체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남외동 종합운동장의 철거와 또 신축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남외종합운동장이 몇 년만에 철거되었죠?

완공연도를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완공된지 몇 년만에 철거되었습니까?

’65년이니까 30년 좀 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유지보수한 비용예산은 얼마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를 별도로 안갖고 왔는데 발췌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대에서도 2005년도에 전국체전유치를 미루어서 2008년경에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많이 드렸는데, 남외종합운동장을 철거를 하고 다시 거기에 종합운동장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체전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울산의 체육행정 또는 중장기 이런 계획이 좀 미흡하다, 월드컵전용구장을 지을 때 7m 트랙만 더 넣었더라면 별도로 종합운동장을 안 지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5, 6년 전에 잘못 결정되었고, 저는 전국체전을 2006, 7년만 했더라면 기존 남외운동장을 그대로 두고 제3의 장소에 종합운동장을 지었으면 충분하게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런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하는 행정절차때문에 다른 데에 장소를 못하고 기존에 남외종합운동장을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 부분에 있어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우리 나라에 재건축이 준공연도가 40년만에 재건축하게 되었습니까? 도시국장님, 재건축이 40년, 지금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40년 되죠?

예.

그래서 상시 주거하는 건축도 이제 40년 하게 된 배경에는 20년만에 재건축을 하다보니까 쓸 수 있는 아파트인데도 재건축을 함으로 인해서 사업자는 수익을 얻을 지 몰라도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낭비겠죠. 그래서 남외종합운동장을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것도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아주 큰 우리 시의 재산을 철거를 하고 다시 그 자리에 신축함으로 인해서 좀 정책적인 잘못이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화체육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결산심사를 하시는데 정책적인 말씀같아서 사전에 준비를 안했고 답변드리기가 황당스럽습니다. 전국체전을 우리 시에 개최하게 된 배경과 구 공설운동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울산종합운동장을 짓게 된 배경 등은 그간심도있는 정책결정과정을 거치고 의회에 위원님들께도 민선 3기 출범과 동시에 시장님께서 직접 이 자리에서 계획을 말씀드렸고, 또 전국체전 개최는 우리 울산광역시 신뢰에 문제가 있다, 유치할 때는 언제고 반납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재정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꼭 필요한 것 5개, 그러니까 종합운동장, 수영장, 양궁장, 궁도장 등 5개 시설에 1,102억원을 들여서 430억원 정도의 국비를 투입하고 국고보조를 받아서 경제체전으로 알뜰히 짓자, 필요없는 체전은 줄이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확정짓고 의회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 구도에 맞게끔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2007년도에 전국체전을 개최하는게 어떠냐, 또 정책과정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물음을 주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은 수치의 정산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인 이런 재검토 또는 진단함으로 인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배분을 적절히 해서 세금을 낸 시민들에게 혜택을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서 검토보고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세입금 미수납액 수납대책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액은 521억원으로 사유별 내역에 소송 계류 및 재산압류가 274억원입니다.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에 대한 세금은 다 징수가 가능합니까?

아직까지 소송압류를 해서 징수된 실적은 없습니다.

또한 압류해서 그 다음에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압류를 하고 나면 공매를 하는데 거의 부도를 냈거나 세금을 못낼 정도 되면 거의 재산이 기 압류되었거나 이런 상태에 있는데 주로 후순위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압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거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압류를 해서 장기간 놔둔 부분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가면 재산이 있는 사람은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공매까지 갈 때는 후순위가 되어서 징수하기가 힘들죠.

그러면 274억원 중에 실제 징수가능금액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현재로서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손처리 해야 되는게 몇 년 걸리죠, 계속 이렇게 끌고 갑니까?

압류가 되었을 때는 계속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0페이지 불용액 발생에 집행사유 미발생44억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소관별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정리가 안되어 있고, 집행사유 미발생 건수에 대해서 건명별로 별도로 서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예.

결산심의하면서 이런 자료도 파악이 안 된다면 준비가 미흡한 것 아닙니까?

종합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세출예산의 이월액 현황에 보면 2002년도 이월사업예산이 170건에 1,992억원입니다. 실장님, 이중에 주로 건설, 도로 그런 부분의 예산이 많은데 이월액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첫째 예산이 당해연도에 소요될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고, 또 연도 중에 집행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서 집행이 안 될 것은 마지막 추경에 삭감해서 다른 긴요한 예산으로 전환한다든지 하는 이런 노력을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총액대비 비율로서는 조금씩 이월예산도 줄어지고 있습니다. 일시에 아주 획기적인 성과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꾸준히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관리실장님과 또 사업부서의 건설교통국 또는 종합건설본부장님도 와 계시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미리 많이 확보하려고 그러고 또 기획관리실에서는 예산을 세분화하려는 그런 흐름이 계시는데, 이 사업에 실시설계용역비, 설계용역비, 실시설계보상비, 그 다음에 연도별사업비 이런 부분은 앞으로 건설부서에서 세분화해서 편성하고 또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해야 되고, 특히 의회에서도 그런 분야는 같이 협의를 해서 좀 사장시키는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부터, 아예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받을 때 무슨 한 사업에 통괄적인 예산이 몇 십억원이 아니고 최소한도 실시설계하고 보상이 한 1년에서 2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우선사업에 이런 실시설계하고 보상착수하고 그런 정도로 해서 연도별 사업을 해갈 수 있도록 좀 세분화해서 예산요구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원만히 협의해서 사실은 1년에 2,000억원씩을 이월되게 간다면, 물론 앞으로 줄여가겠지만 굉장히 큰사업비이니까 충분하게 연도별로 유연성을 발휘하면 예산의 효율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겠습니다. 30페이지에 채무 현재액은 원금기준 총계규모로 해서 6,792억원인데 순계 5,201억원, 해서 순계에 지역개발기금 1,456억원과 채무부담행위 153억원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총 채무액은 6,792억원이 맞죠?

실제 채무는 순계가 맞습니다.

순계는 완전채무이고 채무부담행위사업과 지역개발기금은 간접채무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지역개발기금 1,456억원은 우리가 공채를 발행해서 결국 그것을 갚아야 되는 돈인데 이 돈을 다른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다시 빌려줍니다. 그러면 이중 채무계산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순수하게 내부거래에 불과하기 때문에 빌려준 그것은 그만큼의 공제를 하는 것이 대외적인 순계채무가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봐 주시죠. 14페이지에 재정전산망 주전산기 교체구입에서 월드컵관리해서 전용금액 2억원을 전용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전용한 사례입니다. 재정전산망 주전산기를 교체할 필요가 있어서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예산운영 주전산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당초에 예산액이 4,300억원의 관련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이 예산과 정보관리담당관실에 있는 기자재구입비 예산에서 총 6억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2억원을 전용해 가지고 총 2억4,390만원을 가지고 구매를 하려고 구체적인 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결국은 1억8,500만원 정도만 하면 되어 가지고 결국 불용이 5,800만원 되었습니다마는 이 전용한 것은 월드컵관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월드컵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거죠?

예.

월드컵때문에 주전산기를 바꾸라는 것은 아니죠?

정보관리담당관실에 있는 예산을 전용을 하고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는 사후에 예산이 전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추경시에 전액 삭감조치를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0페이지 채권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전년도에 93억2,900만원인데 당해연도 2002년도에는 2,030억원입니까? 그만큼 많이 늘어났는데…….

결산검사의견서 30페이지에 있는 채권의 경우에 전년도말 현재액이 93억2,941만6,000원, 그래서 당해연도에 2,174억원이 발생하고 또 당해연도에 237억원이 소멸되고 해서 결과적으로 전년도말 현재로 2,030억원이 채권현재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다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우리가 건물을 임차하였다든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전부 일일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채권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 이것은 나중에 종합건설본부에서 보고 드려 주시고, 지역개발기금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특별회계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공채를 발행해 가지고 향후에 민간에게 갚아야 될 빚이 되어 있지만 그 재원을 다른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 다시 빌려주면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기준에서 볼 때는 그것이 채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빌려준 융자금이 그만큼 증감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렇게 금액이 증가된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현재액이 1,528억원이고 당해연도에 1,598억원이…….

특별회계에 전년도에 39억원에서 1,552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채권내역이 뭡니까?

그 관계를 제가 좀더 세밀하게 몰랐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경우에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없습니다. 2002년도부터 행자부에서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종전까지는 지역개발기금 융자한 것을 채권으로 이것은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채권으로 잡지 않았는데 결국 특별회계 단위로 볼 때는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으로 잡아라 그래 가지고 2002년도까지 총 융자한 융자액을 전액 원금과 이자를 합산을 하다보니까 한꺼번에 일시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34페이지에 금고의 결산에 보면 잔액이1,946억원 중에 장기예금이 1,347억원, 공공예금이 598억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에 공공예금을 556억원이나 두는 것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는 2002년12월말 현재 데이터입니다. 공공예금은 연도폐쇄기를 대비해서 일반예금으로 해놓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시 일반회계에 공공예금 잔고를 어느 정도 두고 있습니까?

상시 1,900억원 내지 2,000억원 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대 의회에서 시 교육청의 은행 이자수입이 1억3,000만원 연간수입이 되었는데 ’98년도 연말에 감사를 하면서 통장잔고를 전부 제출 받아가지고 적어도 50억원 또는 100억원 이상은 공공장기예금관리를 하도록 해서 그 다음 해에 37억원의 이자가 되었습디다. 물론 우리 일반회계에 약 1조원의 예산 중에 장기예금도 있겠고 또 공공예금에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정도의 가용재원을 둔다면 방만한 건지, 본 위원은 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민간으로 봤을 때 이렇게 큰 예산을 공공예금에 둔다는 것은 오히려 바꿔 이야기하면 시 금고에 상당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것을 좀 줄이면 몇 십억원 정도의 이자수입은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공예금을 일정하게 300억원이나 500억원 미만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제가 국장으로서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답변을 잘 못함으로 인해서 해당과나 직원들의 사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전에 송시상위원님께서 과오납금에 대해서 착오부과라고, 이중부과라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중부과는 전체 과오납부분 중에서 한 1%, 다만 국세의 변화로 인한 자동적인 정정 그러니까 법인세할주민세가 국세부분에서 감액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환불해 줘야 하는 부분, 이것이 주종을 이루고,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부분, 전국적으로 환산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착오입력분이 울산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때문에 여러 가지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구ㆍ군에서 고생하는 지방세과 직원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고 또 질의하신 위원님에게 제대로 답변을 못해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지금 장기예금은 보통 2,000억원 정도로 하고 우리 일시예금은 30억원 정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제가 거꾸로 답변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46페이지 결산서 검사결과 및 개선사항 내용 중에 보면 개선할 사항에 세입세출외현금관리 부적절해서 월드컵조직위원회 위탁금 6억4,100만원의 수입금이 월드컵대비해서 문수축구경기장 임시시설물 설치공사를 했는데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이렇게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지출처리 했습니다. 이 설치공사내역서는 갖고 계십니까? 이건 소관부서가 어디죠, 회계과입니까?

문화체육국장이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세입세출외현금관리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주셨는데 월드컵, 이 사업비는 문수축구경기장 임시시설물 설치공사비 6억4,100만원에 대해서 조직위원회에서 2002년도 제1회 추경때 의회에 의결을 요구한 이후인 3월25일에 사업비가 배정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고, 조직위로부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처리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조치한 내역이 됩니다마는 모든 세입과 세출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입세출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당해연도에 반드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월드컵 이런 행사는 예년에 늘 있는 일은 아니고 국가적인 대사였는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되었는데 잘못된 예산집행으로도 보실 수 는 있겠으나 시기가 추경에 정리해서 이 사업을 집행하기에는 상당히 집행부측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외현금에서 집행을 했는데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우리 시와 같이 월드컵을 개최한 부산, 대구 등에서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징수결정해서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든 향후에는 가급적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축구경기장 임시시설물 설치공사내역은 갖고 계십니까?

제가 갖고 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월드컵이 세계의 축제라고 해서 전 시민적으로나, 국민적으로 일체감조성이나 또는 활력에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마는 월드컵관련 예산을 우리 시민의 혈세를 굉장히 방만하게 집행한 것도 사실이고 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2005년 전국체전시에도 좀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큰 금액을 세입ㆍ세출에 편성하지 하지 않고 지출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48페이지 사업추진계획취소 및 예산낭비부분에 있어서 민선 2기 심완구 전 시장님께서는 울산에 도로망확충과 또 월드컵경기 유치 이런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또한 강동권개발사업과 공업역사박물관유치 이러한 부분에서는 체계적인 검토나 또는 준비가 미흡하고 너무 방만하게 사업을 발표해 가지고 현재 강동권개발계획은 오랜 기간동안 표류하고 이제 축소해서 다시 공공개발하는 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업역사박물관 역시 당시 1,600억원이 드는 큰 박물관을 짓겠다고 했다가 결국 중앙정부의 반대로 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가 사업를 못하고 돌려주고 그로 인한 이자 1,650만원 정도를 반납하는 이러한 일은 좀 지양되어야 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한 요즘 공무원사회도 전문가시대 아닙니까? 시장님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시대에 공무원들께서는 아닌 부분은 ‘NO’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이 필요한 시기다, 즉 일방적인 지시로만 무조건 따라가기보다는 일선공무원들의 견해도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9페이지 개선할 사항에?시내버스 대폐차 보조금지원 부적절?입니다. 담당 국장님이 안 계시는데 올해 처음으로 우리 시민의 혈세를 민간기업에 직접 보조하는 그러한 해가 되었습니다. 대중교통의 서비스개선이라는 그런 공익적 목적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내버스 대폐차 보조금을 전년도, 즉 말해서 2001년도에도 2억2,5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또 2002년도에 5억원을 편성해서 3억7,500만원이 남아있고 또한 올해만 해도 당초예산에 25억원을 확보해 놓고 또 제1회 추경에 20억원 확보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13억원을 직접 보조를 했었는데 민간기업의 경영악화에 대비해서 지원할 시비를 수십억원을 미리 대비시킨 것은 아닌지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을 관리하고 계시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고 전년도예산까지 이월이 되었는데 시내버스회사의 경영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이러한 점은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입장에서는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서 또 의욕이 앞서다보면 약간의 무리를 해서라도 목표량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공무원의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두 가지 상반되는 원칙과 일반적인 경향을 앞으로 잘 감안해서 예산편성에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기금에 보면 올해중소기업육성기금이 얼마죠?

금년 6월말 현재로 조성된 것이 868억원입니다.

868억원을 전부 보통예금으로 그냥 두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금의 용도가 경영안정자금하고 시설자금하고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은 기금을 정기예금으로 해놓고 그 이자를 가지고 이차보전하는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기예금이나 우선채권을 매입해서 고 금리상품에 운용하고 있고 시설자금은 차입을 해 가지고 바로 그 기금자체를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기예금에 장기예금으로 운용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기예금으로 운용을 못하는, 성격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이 한 쪽 부분만 지적이 된 것입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자세로 같이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감사보고서입니다. 10페이지 자금운용계산서에 보면 제5기전기이월현금예금이 141억원에서 지금 제6당기이월현금이 304억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304억원을 현금예금으로 관리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기예금으로 관리하지 않고요.

그게 결과적으로 지금 공채가 매년 300억원 정도로 공채 매출이 되고 있으면 신규재원이 그 정도 생긴다 이런 말씀이 되겠는데, 우리가 기채를 매년 3, 4백억원 정도 한다고 볼 때 전부 지역개발기금을 전부 기채하는 재원으로 하면 100% 소화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환경분야는 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 또 중앙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자금을 쓰도록 기채 선을 유도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빼고 일반적인 재원은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으로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융자해 주고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개발기금은 우리 시민들로부터 4%, 우리 시가 채무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연리 4%씩 줘야 됩니다.

4% 빌려줘 가지고 304억원을 일반예금으로 놔 놓으니까…….

일반예금에 놓아두면 이 금액만 놓고 볼 때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빌려줄 때는 거기에 조금 빌려준 이자를 더 플러서 해서 하기 때문에 회계자체로만 보면 손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것이 빌려준다고 해도 그것이 시 재정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채발행이자가 시중 수신금리보다 높다 하면 이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개발기금이자를 좀더 낮추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300억원의 지역개발기금을 우리 시민들에게 발행을 해서 특별회계에게 빌려줄 때는 3개월 틈으로 빌려준다고 할 때 300억원을 보통예금으로 둘 것이 아니고 일정하게 정기예탁을 하는 것이 이자수입부분을 창출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액 보통예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이월 현금예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12페이지에 바로 되어 있습니다. 신종환매채 290억원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보통예금이 맞습니다.

12페이지 밑에 보면 기금융자금에 상수도사업본부, 환경국, 건설교통국, 종합건설본부 죽 있습니다. 연 이자율이 7%에서 4.5% 까지 되어 있는데 7%, 7.5%, 8%, 8.5%는 이자 체제내에서 낮추든지 조기상환해야 될 그런 융자금 아닙니까? 이 부분이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준 거네요?

예, 이것은 7%는 과거에 경남도 산하에 있을 때 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5%의 경우에는 종전에 이자율이 낮추어지기 전에 저희들이 빌려준 것이고, 최근 에는 4.5%로 우리가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도로과 8% 이것도 경남도에서 빌려온 것입니까?

예, 8%도 경남도 산하에 있을 때 이것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아마 상환기일이 거의 다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상환을 하게 될 경우는 추가 이자부담을 해야 됩니까?

조기상환을 할 때는 추가 이자부담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기상환이 그게 다른 일반적인 여수신계약과 달리 조기상환 약정이 있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 있으면 되지만 그런 약정이 없기 때문에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 한 우리가 조기상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전에 홍정련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각종 기금하고 채무를 보면, 그래서 기금 1,154억원을 이제는 이자수입이 너무 낮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무슨 여성복지정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기금을 통ㆍ폐합하고 최소화하면서 지방채를 일부 갚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재정운용하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채무 6,792억원에 채무이자가 2002년도 당기에 358억원이 지급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이자가 5.27% 정도 되는데 기금총액 1,154억원에 기금이자 63억원 하면 지금 계산해 보면 이율이 어느 정도 되죠? 앞으로 이 부분은 기금을 통ㆍ폐합하고 줄일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기본적인 방향은 위원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현실적인 한계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금이 법정기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구호기금 이 세가지, 그것은 법에서 일반회계의 몇 %를 매년 적립을 하라 하는 그런 아주 강제규정까지 두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법의 정비를 해 줘야 됩니다. 또 그외 예를 들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든지 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필요한 사업을 해도 충분한데 소관부서에서 상당히 좀더 많은 욕심을 내다보니까 이런 기금을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여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종합적인 시각에서 기금을 포기하는 이런 용단도 소관부서에서 좀 내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 있지만 강제적으로 기금을 폐지하기는 어렵고 지속적으로 부서와 협의를 거치고 설득을 해나가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기금 수는 하나라도 줄여나가지 늘리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금리가 마이너스죠? 한 1%정도, 또 미국의 금리가 2%입니다. 우리 나라도 지금 금리가 4%, 3% 시대가 되기 때문에 기금에 의한 사업은 관리를 좀더 통ㆍ폐합하고 또 체계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페이지 경영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관리 전산화에 대한 권고 또 회계담당직원의 전문화에 대한 권고는 매년 회계법인에서 결산시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러한 내용이 경영개선요구사항을 집행부에서 반영을 해서 개선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질문하신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19페이지 경영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개발기금 19페이지입니까?

예.

직원들의 전문성이라든지 경영관리개선을 매년 이렇게 지적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역개발기금의 관리는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정확성을 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여기에 어떤 무슨 기법을 도입한다든지 이것을 좀더 경영차원에서 잘 운영하려고 하는 노력은 사실상 이것은 오히려 위험성을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지 이것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기금관리를 앞으로 해나가도록 그런 방향으로 거기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되어 있는데, 공기업경영개선요구사항이거든요. 상수도나 하수도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권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법인에서 나와 계시죠, 갔습니까? 그러면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감사보고서에 대한 답변은 본부장이 해 주십니까?

강위원님 질의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쉬었다 하죠.

예, 10분 쉬었다가 하죠. 30분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아까 강석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조금 잘못되어 가지고 정정을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위원님께서 재건축할 수 있는 연도기간을 4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종전법이나 현행법이나 준공일로부터 20년 경과된 건축물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단지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조례에 따라 가지고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은 종전법과 마찬가지로 20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단지 40년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40년까지로 하겠다는 그런 언론의 보도사항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합니다.

알겠습니다. 회계법인에서 출석을 하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당기순이익이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50억원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 요금인상으로 인한 효과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36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분야는 요금문제도 있겠지만 경영전반에 걸쳐서 발생한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15페이지 경영분석지표에 보면 매출의 순이익율이 전기 10.2%에서 당기에 15.7%로 증가되었는데 반면에 16페이지 보면 인건비 비율이 전기 15.3%에서 당기에 19.9%로 증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분야는 직원들이 매 년 호봉이 상승되고 또한 작년부터는 성과상여금제도가 생겨서 그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경영개선을 위해서 검침원을 민간위탁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인건비 비율이 더 줄어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더 늘어났죠?

복리후생비가 전반적으로 민간에 이관된 사람들을 제외하고 증액이 많았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수도사업본부는 대표적인 울산광역시의 공기업입니다. 경영개선 또 원가절감 노력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 13페이지에 보면 경영분석지표해서 매출액 순이익율이 전기 21.9%에서 당기 5%로 굉장히 증감률이 77%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공인회계사가 오시면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만 우선 설명을 드리면 근원적으로 하수도사용료의 인상폭이 전년에 비해서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수도 사용하는 특별회계 자체가 우리가 남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근원적으로 주민의 부담을 줄이는 형태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 원인은 그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페이지 총괄원가분석에 보면 하수도사용료수입이 t당 94원94전, 총괄원가 144원56전입니다. 하루 배출량이 t당 손실이 49원62전해서 아직 현실에 많이 못 미치고 있는데 올해도 인상계획이 어느 정도 계획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요인이 저희들이 전체 다 따져봤을 때 현재 적정한 가격이 122원 정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전체적인 물가상승률과 주민부담을 감안해서 가능한한 최소 범위내에서 인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가장 투자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하수도사업이기 때문에 경영합리화 또 원가분석에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오전에 질문한 과오납에 대해서 정정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제가 과오납은 물론 금액도 중요하지만 소액이라도 건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건수를 보니까 1만1,898건의 과오납 발생한 건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건수를 줄일 수 있도록, 금액에 대해서는 91억원 중에 일반회계가 80억원이고 지방세가 68억원으로 자료가 나오는데 지방세 내역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연관성이 있는 이런 내용인데 어떻든 건수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한 말씀만 더해 주십시오.

지방세가 사실상 주민들에게 받아들이는 감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금을 주민세 같은 경우에도 고지료 정도 밖에 안 되는 것도 상승을 못시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총 1만1,898건 중에 저희들이 착오부과가 순수하게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 이게 1,564건입니다. 1,564건의 착오부과 자체는 1,564명에게 세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행위를 했다 라고 보여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착오납부한 부분, 행정기관에서는 고지를 제대로 했는데 납부를 잘못한 부분이 5,80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세부분…….

잠깐만! 국장님 이것 착오납부라 하는데 고지를 잘못하지 않으면 착오납부 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시민들은…….

아닙니다.

어떻게 납부를 하는지…….

아닙니다. 자납으로 했다가 또 한번 더 납부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자진납부 같은 게 있죠. 그런데 이것이 다시 한번 더 내는…….

자진납부, 자기가 낸 세금에 대해서 그것을 모르는 시민이 있습니까? 분명히 세금을 냈는데 또 내라고 영수증이 날라오면 확인을 하는 것이 근 99%인데…….

착오납부 유형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납세자가 납부를 잘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면허세에 착오가 되어 있는 건수가 588건입니다. 그런데 금액은 100만원도 아닙니다. 100만원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금액을 세금을 발부를 못하고 있다 이런 결론입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든간에 발행건수가 일어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물론 세정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다한 업무중이라도 좋은 소리를 들어야지 세금 한번 잘못 부과하면 행정신뢰도가 그대로 연계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착오납부 부분은 유형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소관인데 결산서 728페이지 보니까 당사호안유실복구비, 아마 재난때문에 예비비를 승인을 해놓고 사용하지 않고 이월시켜놨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충실히 안되어 있고 오늘 또 진행계획이 저희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일반ㆍ특별회계 심의를 끝내고 예비비를 별도로 하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상세하게는 못 봤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풍 라마순으로 인해서 태풍 피해복구비로 중앙에서 국비를 지원 받고 일부 시비를 투입을 해서 아마 태풍피해복구비로 예산이 계상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 시점이 아마 작년도 하반기에 되어 가지고 그것을 설계하고 하는 과정에서 작년 내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월된 걸로 저는 개략적인 개요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비보다는 재난이 일어나가지고 예비비로 6,600만원을 쓰자라고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비비로 쓰자고 결정해 놓고 사용하지 않고 이월을 시켰단 말입니다. 내용이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예비비로 당사호안유실복구비를 쓰기 위해서 돈을 6,600만원을 예비비로 결정해 놓고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을 시켰다…….

예비비 사용결정으로 해서 사업추진을 했는데 설계를 하고 하다보니까 연내에 실제공사를 완공할 수 없어서 사고이월 조치를 하고 공사는 금년도 7월까지 해서 7월초에 완공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일반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특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비비로 다시 ‘사용하겠다’라고 결정해 놓고 이월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예산운용상에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니까 예비비도 좀 철저히, 재난에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는 바로 당해연도에 결정이 나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사업은 착수를 했는데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전부 사업은 마쳤죠?

7월초에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석구위원님이 질의한 건설행정국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보니까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입니다. 일반운수업계에 보조를 해주는 사안이 총괄 얼마 정도 듭니까? 담당국장이 안계시는데……. 2002년도에 운수업계 보조를 해 주는 금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결산검사보고서 54페이지 불용액에 대한 것이 죽 나와 있는데 거기에 54페이지 하단부 교통지도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해서 307-09에는 37억원 예산에 27억원 지원을 하고 4억원이 불용액으로 남았고, 그 다음에 밑에 307-09에 똑같은 내용인데 56억원 중에 45억원 쓰고 10억원, 이렇게 운수업계 지원금액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고 아까 강석구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내버스 대폐차 차량고급화 이런 금액도 있고, 헷갈리네요?

2003년도 상반기중에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 13억1,100만원입니다. 그것은 기 집행이 됐고 하반기에는 유가 및 인건비 인상 등의 요인이 있어서 30억원 정도가 더 추가 소요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대폐차비는 지원금이 3억7,000만원입니다. 한 대당 500만원 74대분을 지원을 합니다. 시내버스운송업체 2003년도 대폐차 교체 예산을 파악해 본 결과에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집행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이야기를 들어 서 확실하게 이해가 잘 안되니까 구체적으로 사유를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결산검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행정계통에서 운수업계가 공공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운수업계가?불황이다??문제가 있다?해서 파업이 일어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뭔가 행정지도가 불충분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흐름을 이 정도의 지원을 해주는데 이 금액만 해도 한번 보십시오. 27억원, 45억원 이런 금액이 운수업계 보조금 금액으로 지난 2002년도 지급이 되고도 아직 불용액 15억원 정도 돈이 남아 있습니다. 또 올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돈이 운수업계에 지원이 되면서, 이런 돈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파업이 일어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행위는 앞으로 없어지도록 철저하게 행정지도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결산심사시 지적한 시정 및 개선사항과 결산검사의견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적절하게 처리토록 요구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예산규모 1조2,763억6,600만원의 2.4%인 309억2,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7억6,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31억6,300만원입니다. 2002년 예비비 지출결정은 총 11건에 42억9,7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9건에 42억9,300만원, 특별회계는 2건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9건 42억9,700만원은 지난해 5월 경기도를 비롯한 중부지방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유입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긴급방역비로 5억4,400만원을 지출하고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4월중에 개정되어 선거관리보전경비 추가부담금으로 1억5,800만원과 태풍 라마순과 루사 및 8월6일에서 8월15일기간 중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응급복구와 관련 3회에 걸쳐 국비 151억2,700만원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분으로 32억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불용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금 청구 등 사건의 민사소송에 대하여 우리 시가 일부 패소하게 되어 3억4,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400만원은 상수도 송수관로 맨홀뚜껑 파손과 교통안전시설물과 관련하여 차량피해에 대한 민사소송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및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유말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심사시 지적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적절하게 처리토록 요구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18일 금요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