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태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이복노·김만옥·박문석·강양욱의원)

이복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장구한 안목없이 시행한 북신만매립지에 시민이 원하는 진췌행정은 뒤로 하고 신시가지 도시계획과 건축행정을 졸렬하게 추진 시행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진단하고 향후 개선대책을 갈구하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예로부터 문화예술의 도시이자 해양수산관광 도시라 자칭하고 있습니다. 북신만 매립지의 현황을 보면 총 매립면적 46만 6,667평방미터 중 주거용지가 38%인 18만 1,212평방미터, 도로용지가 26%인 12만 2,364평방미터, 주차장용지가 0.8%인 3,896평방미터로서 도로나 주차용지가 극히 협소하게 결정된 실정입니다. 도시의 형태는 기본도시계획에서부터 도시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시가 북신만을 매립하면서 시행한 신시가지 지구단위 도시계획을 조화롭고 아름답게 도시의 미래지향적이고 장구한 안목에서 수립하여야 함에도 본말전도한 행정을 함으로써 북신만매립지를 준공한지 몇 년이 채 되지도 않은 현 상황에서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주차난 협소, 고층건물의 고도 제한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도시계획법과 통합 시행되기 전에 도시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토지의 이용, 교통, 위생, 환경,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충분히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 북신만 매립지는 도시계획법 제20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세도시계획구역으로 신시가지를 조화롭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층건물의 경우 동법 제20조의3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등의 용도제한, 높이의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에 대한 상세계획을 수립한 후 건축허가를 하여야 함에도 현재 15층 이상의 공동주택 아파트 건축물의 높이의 제한, 도시의 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4각 평행선으로 허가함에 따라 관문입구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형태는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구호를 무색케 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신시가지 도시계획구역에 15층 이상의 고층아파트 건물을 허가할 시에는 아파트 층수를 요철식으로 건물높이를 제한 허가하였다면 아름다운 관광도시의 형태에 걸맞는 도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사항을 염려한 나머지 건축행정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북신만 매립준공 당시에 향후 본 북신만 매립지에 15층 정도의 고층건물을 건축 허가할 시에는 고도제한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으로 5분 자유발언도 한 바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발언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집행부가 건축 허가해 줌으로써 도시의 형태는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시장님! 우리시를 가꾸는 주역은 바로 시장의 판단과 추진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신시가지의 도시계획과 고도제한에 대하여 사전예고·언급하였음에도 아무런 사려 없이 건축허가를 하여 도시의 경관을 손상케 하고 교통대란, 주차난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으로까지 만든 그 이유가 무엇이며, 교통사고다발지역의 한 예를 들면 본 매립지 베스트마트 건물 옆 사거리 도로의 경우는 도로의 차량진입은 사거리 교차지점인데도 차량이 교차할 수 있는 도로의 폭은 겨우 4평 정도로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관할 통장의 말에 의하면 이곳에 매일 교통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하여 현지확인 결과 사실로 인정·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신시가지 도시계획을 하면서 아무런 장기안목없는 도시계획을 시행하여 교통, 건축, 환경 등 제반 문제점을 야기케 한 사실에 대하여 앞으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실천가능한 방안과 그 대책이 무엇인지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당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관광도시의 청소상태를 종합적으로 관찰해 보고 이에 대한 시정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작금의 우리시의 청소관리 상태를 보면 관광도시를 무색케 할 정도로 산발적인 형태로 곳곳에 쓰레기 등 청소상태가 극히 불량하고 제반 청소운영 시설의 관리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시민 질타의 소리도 높은 실정임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인 것입니다. 통영시가 청소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할 적에는 청소상태가 나름대로 양호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시가 청소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한 후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시가지 대부분이 불량한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영시가 청소대행업체간에 체결한 계약내용을 관련 자료에 의하여 분석·검토해본 결과, 1999년9월1일 계약을 체결한 내용을 보면 시가지 청소대행 계약금액 3억 1,0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1억 2,000만원을 합하여 4억 3,000만원을 6개월 기간으로 하여 지급계약을 하였고, 그 후 1년 단위로 하여 2000년3월1일에 10억 400만원, 2001년3월1일에 12억 2,000만원, 2002년3월1일에는 13억 5,000만원, 2003년3월1일자에는 14억 6,000만원의 금액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여 청소위탁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상에 청소부의 인원문제는 전혀 언급이 없는가 하면 근간 년도별로 2002년과 2003년도 계약금액을 비교하면 2003년은 2002년도보다 1억 1,200만원을 증액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습니다. 본 계약서에 의한 청소관리 측면에서 세대와 인구를 가지고 비교해 보면 세대면 에서 2002년도 4만 4,594세대보다 2003년도에는 2,784세대가 감소된 4만 1,810세대로 되었는가 하면 인구면에서도 2003년도가 2002년도 13만 5,692명에 비해 9,994명이 감소된 12만 5,698명으로 청소의 관리세대나 인구가 각각 감소하였음에도 청소용역계약금액을 증액 지급토록 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청소의 분야별 내용을 보면 첫째, 시가지 청소의 경우 청소인부는 시가 직접 관리운영할 시에는 68명의 인원이 전 구역 청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민간위탁 후 지금은 차량운전원을 포함하여 33명이 거리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시가지 청소인부의 말에 의하면 아무리 시가지 거리청소를 잘 하려고 해도 청소인부가 전보다 대폭 감소되었기 때문에 청소는 현재의 실정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실토하는 바,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대행업체의 청소실태를 그대로 보면서 시행토록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청소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는 시가 직영할 때에는 차량 8대가 생활폐기물쓰레기 전량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민간대행업체에서는 차량 4대로 규격봉투에 담겨져 있는 쓰레기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폐기물쓰레기 전량은 시가 처리함으로써 이중적이고 중복된 청소업무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청소대행용역비를 연간 10여억원을 매년 지급하고 청소업무를 대행케 하여 이원화하여도 청소는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계약의무사항 등에 대한 아무런 검토조치없이 방치하고 있는 그 이유 또한 무엇이며, 셋째,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의 경우는 총 시설비 6억 7,7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일 30톤의 음식물퇴비화 시설을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타행아행으로 충분한 연구 검토 없이 시행한 나머지 아까운 시비만 낭비하고 철거 조치한 사례가 되었고, 넷째, 현재 가동 중인 중형 소각로도 스토카식 소각로로서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1일 생활쓰레기 배출 추정량이 1일 90톤이나, 중형소각로에서는 처리 가능량이 1일 50톤밖에 소화시키지 못하는 실정임에 따라 처리하지 못한 나머지 생활폐기물 쓰레기는 현지 확인 결과 거액의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해 놓은 쓰레기매립장에 각종 폐기물 쓰레기를 분리하지도 않은 채 시의 청소차와 청소대행업체의 차가 폐기물을 실은 그대로 매립장에 투하시킴으로써 100년 대계를 바라보고 시설해 놓은 우리시의 쓰레기매립장이 이런 상태로 계속 유지된다면 몇 년 지나지 아니하여 장래의 전망이 불투명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로 사료되는 것입니다. 물론 청소업무가 다양하고 힘든 것은 다소 인정되지만 보다 연구하고 강력한 추진으로 행정력을 발휘한다면 발전 변화됨은 기대되는 바이며, 이상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시한 청소업무의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상계도로 유지하여 깨끗한 관광도시다운 면모로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서는 예산상의 손익문제 등과 관계없이 현재 청소대행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청소업무를 재검토하여 반드시 환원 조치되어야 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하여도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복노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3년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반년이 지났습니다. 옛 성현들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하며,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준비한 질문들이 어물쩡 넘어가 버리고 마는 상황을 머리 속에 되새기면서 질문을 하는 의원들이나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집행부 관계자들은 시민을 위한다는 입장에서 좀더 성실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며, 저는 "통영의 장기 발전적인 미래에 대한"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박문석의원입니다. 지난 20세기는 지역사회발전, 개발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20세기를 통하여 우리 인류는 하늘이 준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측면보다는 자연을 이용하여 엄청난 이익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은 무참히 파괴되고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어느 한 곳 후회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역사는 그 시대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이라고 했듯이 역사는 정확하게 서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시는 동양의 나포리다, 청정해역이다, 아름다운 한려수도라는 표현을 아낌없이 이야기하고 자랑해왔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여 무엇을 하였으며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무관심과 방심으로 미래 없는 현재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경제적 위기에 봉착하고 깨달음이 없이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에서 현실을 개탄하고만 있지 않습니까? 과거 책임자들 대부분은 자리에 연연하고 미래의 비전이나 설계 없이 오늘이 있게 한 반면, 그래도 어떤 지도자는 좋은 미래의 설계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몸부림치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올바르게 미래의 비전을 내세우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꿈같은 일이다, 부질없는 소리라고 비웃지 않았습니까? 이제 21세기의 세 번째 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 고장의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거나 계획하지 않고 그냥 저냥 허송세월만 보낸다면 통영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 다같이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심장부에 위치한 해양수산관광도시로서 이와 같은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더불어 세계일류 명품도시 건설을 향해 온 시민이 한마음이 되어 활기찬 전진을 거듭하기를 바라면서 우리시의 관광과 경제 건설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두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깨끗한 바다환경보존과 우리 통영시의 독특한 관광자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관문인 북신만과 죽림만을 매립한 것이 앞으로 도시화가 이루어진다면 닥치게 될 해양환경을 지금부터 다각도로 분석하여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우리시만의 독특한 관광자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신만과 죽림만을 관통하는 터널식의 수로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원문검문소 밑으로 북신만과 죽림만을 연결하는 수로터널의 길이는 약 800m, 폭을 14m로 건설한다면 본 의원이 토건전문회사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m당 500만원에서 6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며 양쪽으로 2개의 수로를 건설한다면 약 100여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사업비가 많이 소요된다고 여기지 마시고 통영의 미래와 백년대계를 생각하여 통영시정 방향에 걸맞는 통영다운 환경조성과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충분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북신만과 죽림만을 연결하는 수로는 죽어 가는 바다를 새로운 삶의 바다를 되찾고 우리 시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관광자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진해만은 조류의 흐름이 약하여 마산만 등지에서 유입되는 오염원들을 정화하지 못하고 날로 그 오염도가 더해가고 있는 진해만과 연계되어 있는 우리 죽림만도 인근의 북신만이 날로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므로 해수의 조류 속도를 높여 바다를 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옛 진해만 수자원의 원활한 생육환경을 회복시킴으로써 관광산업과 수산자원을 동시에 활성화함은 물론 북신만과 죽림만을 연결하는 터널식 수로를 건설함으로써 해양오염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관광자원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한꺼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터널식 수로를 건설함으로써 관광지로 활용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시킬 수 있으며, 그 터널 안에는 통영과 잘 어우러지는 조명등을 설치하고 우리 통영을 상징하는 갈매기를 인공적으로 만들어 갈매기소리를 들으면서 동굴에서 배를 탄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며 특히, 거북선 모형으로 된 배를 타고 밀물, 썰물을 이용하여 북신만과 죽림만의 호수 같은 바다에서 뱃놀이를 즐길 수 있다는 아름다운 광경으로 관광객을 유치시킨다고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통영시는 이러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전국적인 시범지역으로 통영다운 관광환경조성은 물론 그 투자의 기대효과는 대단하리라 생각되는 바 본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검토할 의향이 있다면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건설될 수로 지하 터널공사를 대비한다면 현재 용남면 기호마을 인근에 진행 중인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공사를 확인하고 시행자측을 만나 땅 지반을 다져 침하 방지를 위한 사전준비가 병행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 교통난 해소와 또 다른 통영의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동충끝에서 금성수산을 연결하는 구름다리 모양의 교량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관광의 도시라고 선전하고 있는 반면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관광이라는 것은 외적인 요인도 있으나 가장 큰 요인은 내적인 요인이 더 큰 변수입니다. 즉, 관광객이 찾아오는 것보다 찾아올 수 있도록 주변 요건을 잘 갖추고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통영에 가고 싶으면 통영행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관광 철이 되면 대부분의 외부관광객들은 대중교통이 아닌 자가교통을 이용하여 원하는 관광지를 자유롭게 찾아다니며 여행을 즐기는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통영시가 오늘날의 이러한 관광환경을 제대로 또는 철저하게 변화에 적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한 번 생각하고 따져볼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무엇 때문인지 우리 모두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지금은 교통의 시대입니다. 통영∼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을 하면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관광객 유치와 수산물 등 지역특산물 판로개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시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 여건상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구하고 생각해보면 이룰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받아 들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해양휴양관광도시와 날로 늘어만 가는 차량으로 속수무책인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동충 끝에서 금성수산을 연결하는 약 90m의 구름다리 모양의 교량을 설치하여 시내로 출입하는 교통량을 분산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량이 개통된다면 아름다운 통영의 남망산공원을 자랑할 것이며, 문화회관의 가치성 등 강구안의 아름다움과 어우러져 또 다른 통영의 볼거리를 제공하며 심야의 관광도로로 변화하여 통영의 면모도 탈바꿈되고 해양관광지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러한 변화와 원활한 교통난 해소 방안은 해양관광도시의 기능을 살리고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동충 끝에서 금성수산지역을 연결하는 교량설치를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문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강양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통영시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위원회 강양욱의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 본 의원은 우리시 시정의 여러 부분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시책을 여럿 추진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이 나름대로 지적하는 문제점과 질문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어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6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시정 질문한 내용 중 1996년 안정국가 산업단지 조성당시 한국가스공사 이사회에서 LNG 제3 인수기지 유치를 위한 공동개발계획안 설명회시 부대시설을 갖춘 아이스링크장 건립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가스공사가 우리 시민들과 약속한 부분으로서 부대시설 면적이 왜 축소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될 것이며, 철저한 대처를 통하여 동계 스포츠의 불모지인 우리 통영을 동계 스포츠 장으로 자리잡도록 노력하여 지역개발에 따른 주민소득 증대와 관광도시 면모 쇄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안정국가 산업단지 기업유치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안정국가산업단지내에 기업유치를 위해 세제를 감면하는 등 여러 특혜를 부여하면서 다방면으로 기업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많은 우량기업들이 입주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를 기대해 봅니다만 현재 입주한 기업 중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한 일부 업체들은 선박의 부분 선체 조립업체들로서 일부의 고용창출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규모가 크거나 시장의 공약사항인 1,000개의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시설 하나 없는 기업들뿐입니다. 또한 경남도내 조성된 9개의 지방산업단지 외 신규로 마산의 마전, 하동의 갈사, 밀양의 사포, 김해의 본산, 진주의 정촌·사공 등 지방산업단지 여섯 곳이 신규로 조성계획 단계에 있는 현시점에 비추어 볼 때 안정국가 산업단지는 기업들의 입주가 불확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6월17일자 조선일보 사설란에 사천 진사공단은 사천시에서 기업유치 추진팀을 구성해 기업 유치를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천시는 건축허가나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전력, 용수 등 공장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도맡아 처리해 주고 있으며, 사업계획서를 제출한지 불과 19일만에 착공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함은 물론 심지어 시청 공무원들이 사원 모집을 위한 공고 및 홍보활동과 서류접수까지 대신해 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시도 무엇인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에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현 경제상황 속에서 우리 시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현재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어떤 업종의 기업들인지, 또한 현재 입주를 추진 중에 있는 기업들이 입주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고용창출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를 밝혀 주시고, 만약 입주 희망기업이 없다면 중장기적인 기업유치 대안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륵도 관광특구 지정과 국립공원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미륵도 관광특구는 1997년1월18일자 미륵도 전체와 오비도, 월명도가 지정되었으나 산양읍 전체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과 수자원보전지구로서 관광특구의 행정상 요건에 보면 관광특구 내에서 개발계획에 의한 사업시행시에는 타법령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하나 한려해상국립공원법에 저촉되어 관광특구 지정이 고시된 지 6년이 지난 현재까지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진흥법 제2조에 의하면, "관광특구라 함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유로운 관광사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미륵도 관광특구 지역을 한려해상국립공원법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관광 상품과 관광마케팅 강화를 위해 현행법상 유치 가능한 소규모 시설 도입 및 법적·제도적인 측면에서 사업 가능한 시설 입지를 검토하여 현재 불균형 발전하고 있는 미륵도 관광특구를 지금보다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도남관광지를 제외한 오비지구 및 산양관광 일주도로변의 소규모 가용지를 활용하여 테마공원 및 전망휴게소, 노변 간이휴게소 등 도로변 소공원 계획이 아직 하나도 시행 설치되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 가능한 소규모 시설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관광지역의 매력은 자원의 독특성, 관광지로의 접근성, 교통수단의 다양성 등에 의해 좌우되므로 획일성을 탈피한 다양한 자원의 개발과 용이한 접근 등에 대하여 계획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지역개발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관광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지역경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지역산업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존의 산업 등 관광개발과 연계가 가능한 소규모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내 농어촌 마을을 관광마을로 특화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미륵도 관광특구 지역 내에 지역별 특성을 살려 건축물의 증·개축, 신축시 건물의 요건에 맞추어 외관을 특색 있는 구조로 1지구 1특유의 이미지 창출로 건축물을 관광상품화 할 의향은 없는지? 미륵도 관광특구는 민간부분의 투자의욕을 활성화해야 됨에도 현재 법적, 제도적 규제를 이유로 민간투자 의욕이 상실된 상태인데,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 및 도로변 공원설치 등으로 민간투자 의욕을 활성화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관광섬 개발계획 일환으로 현재 5개 섬에 대해 개발사업을 추진·시행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여객터미널에서 추도는 19㎞, 비진도는 14㎞, 추봉도는 15㎞, 장사도는 21㎞, 납도는 26㎞ 등으로 먼 거리에 위치한 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투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우리 시 중심부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작은 섬부터 1개소 1특화사업으로 테마별 관광코스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한 육지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함께 해상으로의 접근성 다변화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과 차별 화된 해상교통으로 지역별 1∼2㎞ 이내에 위치한 섬은 규모면 에서 작은 해상용 버스 운행으로 지역별 관광상품화하면 지역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현재 우리 시에서 시행 중에 있는 미수동 보듸섬지구 해양공원과 설계 중에 있는 수변조망산책로는 우리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관광축제 및 이벤트 행사장과 야간 관광객을 유혹할 수 있는 야경공원으로 관광 상품화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양공원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미수해안도로는 민간사업자들의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된 총 길이 1.4㎞, 폭 16m 해안도로로서 현재까지 유지보수가 되지 않는 실정으로 보듸섬지구 해양공원과 연계하여 가로수 식재 및 가로등과 해안 쪽으로 벤치를 설치하여 특색 있는 문화의 거리로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속·역사문화 관광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통영은 민속·문화적 자원이 경남도내에서 제일 많은 시로서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보 1개소, 보물 1개, 사적 3개소, 천연기념물 6개,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중 유형문화재, 기념물, 문화재 자료 등 종류별로 총 40여 개의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으나 많은 시민들은 이를 모르고 있는 실정인데 민속·역사문화자원만 많이 가지고 있다 하여 관광객 유치를 하는 것만은 아니므로 관광객의 관광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관광계획이 있는지? 또한 시장의 취임1년사 지방신문과의 인터뷰 내용에 보면, 수산업의 침체로 인해 통영의 경기가 좋지 않으나 관광 쪽에는 희망적이라 했는데 문화관광쪽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고, 문화예술관광쪽으로 책임자를 민간에서 특채를 할 생각이 있다 라고 하셨는데 만약, 기구 조직개편이 된다면 앞에서 말한 민간인을 특채할 계획인지? 특채한다면 어떤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자를 특채할 것인지? 본 의원의 생각은 관광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므로 문화예술 부분이 아닌 관광종합개발을 위한 전문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뜻은 어떠하신지? 다음은 도시 속의 생활공원 개발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경남도에서는 1998년부터 1차 계획으로 푸른경남 가꾸기 사업을 전개하여 왔으며, 2003년 올해부터 2007년까지 2차년도 사업으로 도시 속의 생활공원 만들기 사업이 시작되어 이웃 경남도내 밀양의 교동공원, 산청의 못골공원, 거창의 죽전공원, 남해의 남산공원 등 많은 곳이 도시 속의 생활공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공원으로는 남망산공원내 시민문화회관 조각공원 1개소와 유원지로는 수국유원지 1개소로 관광자원으로는 활용도가 낮은 상태이므로 충혼탑이 있는 원문광장을 중심으로 말구리, 용남면 기호마을이 위치한 부분 임야 등 농경지를 매입하여 도시 속의 생활공원을 만들어 우리 시민들도 활용하고 관광객 유치로 관광 상품화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되는 전체 부지는 고속도로와 지방도 및 면도가 사방으로 형성되어 있어 접근이 용이하며 진입도로를 제외한 별도의 도로가 필요치 않으며, 공원시설이 된다면 공사 중 발생되는 토사 중 황토가 대량으로 확보될 수 있어 적조방제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지역의 특성으로는 북신만 신시가지와 죽림만, 용남면 소재지, 통영시청 및 일반관청, 남망산 강구안까지 조망할 수 있는 지역으로 입지조건상 최적지로 판단되는데 집행부에서 추진해볼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의 굴뚝연기가 한 나라의 경제를 대변하던 시대는 벌써 지났으며, 지금은 얼마나 쾌적한 환경 속에서 여가를 즐기며 사느냐 하는 것이 삶의 척도가 되는 시대인 만큼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이자 문화적 유산임에 확실한 강구와 남망산공원, 문화마당, 시민문화회관 내 조각공원 등이 연계되어 있으므로 강구안을 정비하여 장기 정박 중인 선박과 일부 작업선들을 다른 항으로 유도 분산시키고 강구안 해안선으로 수변조망산책로시설과 요트계류시설 및 성웅 이순신장군의 동상도 강구 안에 건립하여 해상관광 통영의 이미지 제고와 특색 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우리 모두는 우리시가 처해 있는 총체적인 위기 의식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회복하기 어려운 수산업과 지역중소상업의 회생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함은 물론, 앞서 본 의원이 제시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지역에 걸맞는 관광자원을 적극 발굴, 상품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현재 통영의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각종 주요사업들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소신과 책임감으로 배전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양욱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답변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메모를 하였다가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관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길웅입니다. 김만옥의원님의 도서 5개 관광섬 개발과 관련한 질문 중에서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중심지로서 천혜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있는 도서를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난 96년부터 접근이 편리하고 개발이 용이한 사량도를 1단계 관광섬 개발 대상도서로 선정을 하여 그동안 약 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등산로 정비, 여객선터미널 건립과 주차장 조성, 해수욕장 개발 및 어촌관광센터 건립사업 등을 마무리하여 관광객의 편의제공과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98년도부터는 2단계 사업으로 관광상품 가치가 높고 개발이 용이한 추봉도, 비진도, 추도, 장사도, 상노대도 등 5개 도서를 선정하여 각 섬마다 특징이 있고 차별 화된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추봉도는 봉암해수욕장, 비진도는 해수욕장 및 상록삼림욕장, 추도는 가족휴양림, 장사도는 자생꽃섬, 상노대도는 해상조각공원 등으로 조성하기 위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민자투자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등 사업의 가시화를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장사도 및 상노대도를 제외한 3개 도서에 대하여 관광섬 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5,800만원의 사업비로 2002년5월에 발주하여 같은 해 11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본 계획에 의하면 금년부터 목표 년도인 2009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약 134억 8,900여 만원을 투입하여 각 도서별로 기존에 있는 자연조건 및 시설들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새로 도입되는 시설로는 민박중심의 숙박시설과 양식장, 해산물, 농산물 등을 몸소 체험 또는 채취해 보는 생활체험시설과 해수욕장, 모래사장, 몽돌밭, 산악자전거 등을 이용한 체력단련시설의 개발 등 각 도서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을 도입하여 특화된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다만 개발에 소요될 재원의 조달이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만 관광자원 개발의 측면에서 중앙이나 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섬 개발대상 5개섬 중에서 욕지 상노대도는 민자투자자인 장상만씨와 2001년11월18일 투자의향서를 체결하고 그동안 기반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및 조각품 설치, 또 조각품 이동에 필요한 선박 구입 등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 한산도, 비진도는 외항의 수포마을 진입로 정비공사를 사업비 1억 6,400여 만원으로 지난 3월1일 착공해서 금년 8월중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비진도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지상3층 연면적 280㎡의 행정봉사센터를 금년 9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발 대상도서는 아니지만 금년 2월 유람선 귀착지 허가로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욕지면 연화도에 사업비 1억 5,000여 만원에 연면적 100㎡의 여객선터미널 및 화장실을 신축하는 등 특색 있는 관광섬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사도 자생꽃섬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사도 자생꽃섬 조성사업은 김만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산면 매죽리 산4-1번지 장사도에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간에 걸쳐 공공사업비 26억원, 민자 128억원 등 총 154여억원을 투입을 해서 우리시와 섬 주인인 김봉열씨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주요시설로는 온실, 식물학습원, 조경휴게공원, 관리실, 오수처리 및 발전시설 등이며,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환경부의 공원계획변경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협의,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동원사업시행허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를 하고 금년도 사업비 6억원도 제1회 추경시 확보하였으며, 지금은 민자사업자로부터 사업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향후 사업계획서의 검토가 끝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의 예산으로 기반시설공사를 하는데 따른 사업완공 후의 입장료 수입에 대한 배분관계와 사업시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한 후에 사업에 착수하는 등 사업시행에 따른 제반 문제점의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전에 저희들에게 제출된 질문서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는 두 가지를 추가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과학관 입구 쪽에 수산과학관을 찾는 관광객과 우리 시의 유람선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유람선이 수산과학관 입구 쪽에 출발하는 시발점을 하든지 또 통영항에서 출발하는 유람선이 수산과학관 입구 선착장에 중간 지체를 하는 이런 두 가지 방안을 모색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유람선협회와 또 유람선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해양경찰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앞으로 또 같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2002년도에 보조 내시된 장사도 개발사업비로서 보조내시된 국·도비가 2002년도에 집행이 되지 못하고 금년도 2003년도에 계상이 된 사유를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장사도 개발사업비 6억원 중에서 국비 3억원, 도비 9,000만원이 지난 2002년 연말에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내시된 예산을 계상하려고 하면 선행 절차가 투·융자 심사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투·융자 심사가 되지 못해서 작년에 예산 계상을 하지 못하고 부득이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사도 개발사업비 15억원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 부분이 26억, 민자 부분이 128억이기 때문에 경상남도의 투·융자심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경상남도의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지난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서 먼저 주민자치센터 시범설치 대상을 당초 사량면, 도천동, 무전동, 도남동으로 지정하였다가 이를 변경하고 또 1개동을 추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는 2001년 정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또 도농복합시의 경우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읍·면과 동을 구분하여 설치하되 읍·면에 대하여는 1∼2개소를, 동에 대해서는 전 동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최소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를 읍·면지역은 사량면을, 동지역은 권역별로 중앙권, 북신권, 미륵권에 각각 도천동, 무전동, 도남동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2001년도 12월말까지 마무리한 후에 나머지 동은 연차적으로 설치하고자 계획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는 타 시군의 부정적 여론과 동기능 축소 우려 등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설치의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아서 2001년 11월말까지 시범적으로 설치 완료코자 했던 면·동의 4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를 추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비로소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공포되고 2003년 당초예산에 12개 면·동의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이 전액 반영됨에 따라서 지난 3월말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완료를 하고 지난 6월달에 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청사 배치계획과 운영프로그램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에 선정한 시범자치센터 4개소를 5개소로 늘리고 대상 동을 일부 조정하게 된 사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륵권의 시범 자치센터가, 미륵권은 미수1·2동, 봉평, 도남동이 되겠습니다. 도남동에서 봉평동으로 변경된 것은 도남동에 위치한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대상 프로그램에 인근 도남동 주민들이 다수 참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봉평동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중앙권, 중앙권은 인평, 도천, 명정, 중앙동이 되겠습니다. 중앙권의 경우도 도천동에서 명정동으로 변경된 것은 명정동이 위치로 봐서는 중앙권의 중심지역으로서 인근의 다수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할 것으로 봐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북신권에서는, 정량, 북신, 무전이 되겠습니다. 이 무전동에 지정이 되어 있었지만 북신동을 추가하게 된 것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인구수는 물론이고 특히 주부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 6월에 우선 금년에 먼저 착수할 동을 부분 변경한 것입니다 마는 올 연말까지는 나머지 동도 모두 착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건축사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조사가 완료된 시설 계획에 따른 전반적인 1차 지금 설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미비에 따른 주민이용 불편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 시군도 있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충분한 공간과 시설을 확보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어려운 시 재정 형편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제 기능을 다하려면 무엇보다도 관할 면·동 주민들이 편리하고 부담 없이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방향에서 면,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청사 배치와 운영프로그램을 구상을 했고 시는 이를 최대한 수용하여 행·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2동과 중앙동은 다른 동에 비하여 자치센터를 설치할 공간이 좁은 것은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건물을 증축해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공간을 최대한 짜임새 있게 꾸며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미수2동의 경우는 동사무소 옆에 할머니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 2층을 주민자치센터로 이용하도록 지금 협의가 되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동의 경우는 2층에서는 물리치료 프로그램을 넣고 3층은 부득이 청사가 좁기 때문에 3층은 다목적 실을 설치해서 다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동 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해 가면서 연구·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양욱의원님의 미륵도 관광특구 지정과 국립공원 문제점에 대한 질문 중에서 먼저 관광특구 지정 배경과 주요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곳으로서, 우리시는 '97년1월18일에 문광부 고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륵도 전체 32.9㎡를 미륵도 관광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98년6월 미륵도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으며, 99년부터 2006년까지 장기계획으로 도남관광지 조성사업을 비롯한 5개 대형프로젝트사업에 총 3,407억여원을 투입하여 명실상부한 남해안의 해양관광 중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특구 지정 당시에는 심야영업 규제 완화를 통한 관광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99년도 영업시간의 자율화로 관광특구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저하된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도남관광지 조성사업, 수산과학관 및 청소년 수련관 건립, 보디섬 해양관광공원조성, 또 한려수도조망케이블카설치공사 등 크고 작은 사업에 1,472억여원을 투입해서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산과학관지구 기능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 이것은 생소한 명칭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E.S가족호텔, 우리 환경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의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를 받고 저희들 앞으로 이 명칭을 쓰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과학관지구 기능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 또 미수동의 수변조망 산책로, 오비도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등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시설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미륵도 관광특구 중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을 자연공원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참여정부에서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특별법안으로 현재 입안 중에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하여 지난 7월8일 재정경제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자치부가 공동으로 우리 인근 김해시청에서 개최한 경남지방 순회설명회 내용을 우선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동안의 지역경제 발전대책은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거의 모든 지역에 산업단지·농공단지·관광지 등을 획일적으로 개발해서 중복투자 등 사회적 낭비를 초래를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쟁력 있는 사업 발굴을 통한 자율적인 재원 확충보다는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특화발전을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줄 필요성을 중앙에서 느끼고 지역특화발전특구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주요내용은 지방의 특화발전에 필요한 규제를 완화를 하고 특구의 재정·세제 지원과의 직접적인 연계는 배제를 하고 또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특구 신청 및 운영은 금년 8월중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구 예비신청을 받아 특구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근거하여 내년 중 특구지정 신청을 받아 특구를 지정하여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특구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미륵도관광특구 전 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포함시켜 달라는 건의를 지난 7월4일자로 경남도에 진달한 바 있습니다. 미륵도관광특구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포함이 되면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관련법의 규제가 일부 배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미륵도관광특구 개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구내 도로변의 소규모 가용지를 이용한 테마공원, 전망휴게소 등 휴게시설 설치 및 미수해안도로를 활용하여 특색 있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남해안 관광벨트개발계획 및 미륵도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자원의 개발과 또 용이한 접근성의 문제는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관광종합개발계획,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미륵도 관광섬, 남해안 관광벨트 등 단위 개발계획에 의한 연차적인 자원의 이용 개발을 현재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의 문제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또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진주∼고성간의 국도 확장, 또 계획이 되고 있는 거가대교, 현재 또 거론이 되고 있는 마산∼통영간 국도의 확장, 이런 도로의 사업들이 마무리되고 우리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내 중앙간선도로의 확장, 또 명정동 매립장에서 통영대교간 67호선의 신규 개설, 이런 것이 완료가 되는 시점이면 현재보다 아주 좋은 접근성을 확보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존산업과 관광개발을 연계시킨 농어촌 마을의 관광 마을로의 특화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욕지면 서산리 유동어촌계를 2003년도 어촌체험관광마을로 선정을 하여 사업비 5억원을 해양수산부에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시내에서 가까운 어촌마을도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서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특구내 건축물 신축시 일정한 지역별로 건축물의 외형을 특색 있게 지정하여 건축하게 함으로써 건축물의 외형으로 특화된 이미지를 창출하여 관광상품화 하자는 의견은 현행 건축법상 허가관청인 행정기관에서 건축물의 외형에 대한 규제를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주변여건과 조화가 되게 외형의 지붕은 경사형으로, 색채, 몸체는 흰색, 또 지붕은 오렌지색깔로 현재 권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이 경상남도 전역으로 지금 파급 확산이 되어서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우리시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용이한 시내에서 1∼2km 지점에 위치한 도서를 개발해서 해상버스를 운행함으로써 관광상품화하자는 방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추진할 우리시의 관광섬 개발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시의 민속, 역사, 문화재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고유한 문화유산을 활용을 해서 체계적인 관광상품의 개발은 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어 매력적인 관광자원 개발이 될 것입니다. 충무공의 호국의지를 느낄 수 있는 통제영 문화를 비롯한 국가지정문화재 21개, 도지정문화재 23점, 지정문화재 18점, 그 외에 민속자료 4점 등 총 66점의 다양한 유·무형 전통문화재를 적극 활용을 해서 관광객이 선호하는 문화관광도시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관과 생활의 변화로 그동안 획일적인 단체관광에서 자신만의 특정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테마관광으로 수요가 증가됨을 고려한다면 그런 점에서 우리시의 고유한 충무공의 통제영 역사와 문화문화유산은 관광객에게 독특한 매력을 제공을 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시키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지석묘, 공룡발자국, 벅수 등을 한데 묶어 역사답사 코스로 하고 또 우리시 출신 시인 유치환, 김춘수, 김상옥 생가라든지 소설가 박경리의 작품 속의 지명을 찾아보는 문학테마, 나전장, 소목장, 두석장, 승전무, 오광대의 무형문화재 답사 코스 등 역사, 문학, 문화재 등을 테마별로 관광 상품화하도록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유적지는 문화유산 해설사를 고정 배치를 해서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관광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광안내체계를 이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을 이용한 경기활성화 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기반시설이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설치를 비롯하여 통제영 복원, 해양관광공원조성, 관광섬 개발, 또 수산과학관 지구 기능개선, 편의시설 확충 사업등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 차별화와 경쟁력 있는 관광기반 조성으로 볼거리, 즐길 거리, 쉴 거리 등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서 관광객 유치에 손색이 없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최고 수준의 휴양도시로서 변모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통합적 핵심 마케팅 계획으로는 역사, 문화, 관광자원의 상품화, 관광축제 체험 프로그램의 보강, 또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체계 개선,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하고의 관광교류 등 관광수입 증대로 경기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관광자원 봉사자 모집, 향토사 교육, 상가, 업체 자율관광 안내 등 전 시민의 관광요원화와 출향 향인들을 통한 관광홍보로 관광객 유치를 유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관광쪽의 책임자 민간인 특채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 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관광분야 조직 개편을 전제로 해서 민간인 채용 문제를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구 조직 개편에 따른 상급 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재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이 문제는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 속의 생활공원 개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속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개발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2003년7월 현재 도시계획법상 25개소 505만 5,000㎡를 각종 공원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체육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19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1차 푸른통영가꾸기 사업을 전개를 해서 공한지 및 조경지 45개소에 수목 12만 본을 식재하였으며,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간에 걸쳐서 추진할 푸른통영조성 [마스터플랜]을 6,600만원의 사업비로 2001년6월5일 발주해서 2002년2월25일에 완공을 하여 체계적인 녹화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무전동 소재 원문공원은 근린공원으로서 1980년도부터 우리 시에서 일부 개발하여 통영지구 해병전적비, 충혼탑, 수목, 관리사, 화장실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공원지정면적이 17만 8,800㎡ 중에서 현재 개발된 면적은 약 3만 9,000㎡ 정도로 한 21.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원문공원의 미개발된 용남면 장문리 일원, 무전동 말구리 일원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장기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임야, 농경지 등을 매입하여 연차적 개발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공원개발시 공사 중에 발생되는 잔토는 적조방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문공원을 관문입구에 걸맞게 공원조성을 하도록 우리 시에서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강구안을 정비하여 특색 있는 관광 상품화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구안에는 평소에도 250여척의 크고 작은 선박들이 정박하고 있으며, 특히 활어시장 중심인 중앙시장이 인근에 위치함으로써 소형 어선의 입·출항이 빈번한 항만입니다. 그러므로 강구안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는 이곳에 정박 또는 입·출항하는 선박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대체항의 개발과 현재 활어시장 중심인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영세어민들이 편리하게 선박을 접안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의 선정 등 관광상품화에 따른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항만관리청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도 긴밀히 협의해서 검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고호석입니다. 먼저 이복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신만 신시가지 도시계획과 건축행정의 재진단 및 향후 개선대책, 당면한 관광도시의 종합적인 청소 상태 점검과 시정방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신만 신시가지 도시계획과 건축행정의 재진단 및 향후 개선대책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북신만 매립사업은 지난 93년부터 부족한 택지난 해소를 위해서 민자유치 경영수익사업으로 시행하여 98년에 준공한 약 14만 1,000평의 공유수면 매립사업으로서 북신만 공공시설인 도시기반시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에 따른 공원, 도로, 녹지 등 공공시설 설치 기준비율인 35∼45%인 점을 고려해서 총 면적 14만 1,000평 중 41%에 해당하는 5만 7,798평을 공공시설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중에 도로의 경우 노폭 30m인 대로가 2류 1개소, 노폭 12∼20m인 중로 4개소, 폭 8∼12m인 소로가 12개소를 포함해서 공공시설 전체 면적의 65%에 해당되고 전체 매립면적의 26,2%인 3만 7,015평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북신만 매립지는 공유수면 매립사업 시행 당시는 택지개발지구나 구획정리사업 지구에 한하여 상세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상세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었으나 시행당시에는 구역으로 지정치 않고 공유수면 매립사업으로 사업 시행하던 중에 지난 94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시 본 지구의 체계적인 개발과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은 하고 상세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 약 10억원이 소요되는데 미확보와 IMF 등으로 인한 국내 부동산 경기침체 사항 등의 토지분양 문제 대두로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기 활성화에 따른 급속한 개발과 인구과밀 현상으로 인하여 교통, 환경문제가 발생하게 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1년 늦게나마 자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지침을 수립 시행하였지만 이미 그 당시에는 대단위아파트 등의 건축허가와 건축물 건립이 70% 정도 완료된 상태여서 계획개발을 도모하지 못하여 현재와 같은 문제점이 대두하였습니다. 현재로는 북신만 신시가지내의 고층건물 건축허가시에는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 색채 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건물의 지붕형태를 경사지붕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조경 기준을 강화해서 아름다운 관광도시로서 가꾸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층건물이 건축 허가가 신청될 경우에는 건축물의 입면 및 형태 등이 북신만 신시가지에 어울릴 수 있도록 건축 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북신만 신시가지가 관광 통영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건축행정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및 주차난 해소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도 매립지내 무질서한 주차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발생되고 있는 점 매우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공시설 중 주차장으로 확보되어 있는 2개소의 공영주차장 1,180평을 포장을 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에는 극히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한편으로 저희들은 대다수 주민들의 차들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노상에 불법 주차함으로써 더욱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시는 이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질서하게 노상 주차된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하고 또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시설에 대하여는 타용도로 불법 전용되지 않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이는 항구적인 해소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차후 도시계획변경시 주변의 녹지 등에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여 주차난 해소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당면 현안문제가 되고 있는 관광도시 청소 상태의 종합적인 관찰과 이에 대한 시정방안 질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서 상에 청소부의 인원문제는 전혀 언급이 없고 2002년과 2003년도 계약금액을 비교하면 1억 1,200만원을 증액 계약하였고, 인구는 2002년보다 2003년도에 2,784세대와 9,994명이 감소하였음에도 청소용역계약을 증액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으로서 1999년도6월19일에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99년9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용역비용은 원가용역기관의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산정이 되었으며,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계약금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대로 집행이 되고 있으며, 청소인원은 계약서상에는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민간위탁 계약시 거리청소 대행용역 시방서와 설계서 상에 명시되어 있으며 업체에서는 시 협의 없이 임의로 인원을 줄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위탁비용은 세대수나 인구수 등의 평면적인 분석에 의한 계산보다는 더 나은 환경, 관광지역의 이미지 제고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을 우선시하여 환경미화원의 노임이 일정량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결정되며, 구성요소는 인원수와 거리의 길이에 따라 정해집니다. 위탁비용이 증가된 주요원인은 청소인원의 증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볼 수 있으며, 민간위탁 거리청소인원이 시행 당시 27명에서 현재 32명으로 5명이 더 늘어난 것은 북신만이 새로운 신시가지로 형성이 되었고, 기타 도로가 확장되어 거리청소 구간이 56.4km에서 67.5km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청소인부는 시가 운영할 때는 68명이었으나 민간위탁 후 차량 운전원 포함해서 33명으로 인원이 대폭 감소되어 청소에 어려움이 많다고 실토하는 바 이러한 문제점을 그대로 보고 있는 이유를 밝혀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전 시가 직영할 시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거리청소 37명,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16명, 대형폐기물 운반에 15명 등 전체 68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 후 거리청소 33명, 재활용품 수거 12명, 전체 47명으로 조정이 되었으며 이중에 거리청소 인부는 차량운전원 한 사람을 포함해서 37명에서 33명으로 4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청소행정의 평가는 청소인부의 감소로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시가지 청소의 질로서 평가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청소인부가 4명이 감축되더라도 청소의 질적 저하가 없다면 민간위탁에 따른 효율의 증대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거리청소 상태가 불량한 것은 청소인부의 감소에도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더 큰 원인은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무분별하게 배출한 불법투기쓰레기가 제대로 수거되지 않아 그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만약 청소상태가 불량한 것이 민간위탁의 문제라면 청소원을 추가 확보한다든지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를 해서 거리 청소가 나아지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간 10억여원의 청소대행 용역비를 매년 지급하고 청소업무를 이원화하여도 청소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에도 계약에 따른 아무런 검토 없이 방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은 청소업체에서 차량 9대를 이용해서 수집운반하고 시 차량 3대는 주로 대형폐기물, 공사장 폐기물, 도서지역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함으로써 업무가 구분되어 있으며 불법 투기 쓰레기에 대해서는 불가피 시 보유 청소차량과 업체 청소차량이 함께 협의 처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청소업무에 대한 감독은 청소업무대행협약 규정에 따라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청소상태가 불량하거나 계약의무사항 불이행 시에는 위탁용역비를 감액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의 1일 생활쓰레기 배출 추정량이 90톤이나 중형소각로 처리 가능량은 1일 50톤밖에 소화시키지 못하므로 나머지는 분리수거도 없이 매립장에 투하시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신광식의원님께서도 질의하고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려면 생활폐기물 소각이 50톤, 음식물 감량화가 20톤, 매립이 17톤, 재활용 15톤으로 하루 102톤이 처리되어야 하는데 올해 4월1일부터 분리배출 품목이 가연성, 불연성, 음식물, 재활용품으로 세분화되어 시행되다 보니까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하루 40여톤의 각종 폐기물이 매립되어 매립장의 사용연한 단축이 예상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시민들의 분리 배출이 정착될 때까지 홍보 및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이와 병행해서 가정용 음식물 분리수거통을 무상 배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수거량을 하루 20톤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수거한 재활용품 15톤을 선별할 수 있는 선별장비와 별도 인력을 확보해서 매립되는 생활쓰레기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매립장 사용연한을 늘리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상의 손익 문제 등과 관계없이 청소대행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청소업무를 재검토하여 반드시 환원 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청소민간위탁비용이 14억 6,000여 만원입니다. 시에서 직영하면 17억 6,000여 만원으로 위탁시 분석 결과 3억여원 정도가 절감된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 종량제 시행이후 청소가 다소 원활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민간위탁대행업체의 업무수행 능력과 청소의 질, 예산상의 문제 등을 지켜보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난해 12월9일부터 열린 제66회 정례회시 질의한 바 있는 사항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문제점은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난제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채권 발행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과 도시발전 저해 등의 이중적인 현안문제로서 아직까지 정부에서도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02년말 기준 302개소에 5,544필지 112만 2,000평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매수 청구가능한 시설인 대지 1,765필지 4만 1,174평의 추정 보상금이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1,280여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에 매수 청구 신청건수는 총 25건에 1,717평이며 이를 매입코자 할시 약 2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까지 시가 직접 신청 건에 대한 매입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중앙간선도로 개설공사라든지 평인산업도로 공사, 토성곡 도시계획도로, 미석곡 도시계획도로, 중앙 재래시장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중앙동사무소 맞은편 도시계획도로, 통제영 복원사업 진입도로 등 크고 작은 12개소 정도의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등이 장기 미집행 시설인 점을 감안한다면 2003년의 경우 연간 100여필지에 약 2,117평 정도에 90여억원을 투입하여 도로개설 중에 있으므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연차적으로 다소나마 해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비해 장기 미집행 시설의 과다로 미집행시설 해소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2002년말 통영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시에 현지 조사 등을 통해서 지금 지역 여건상 사실상 도로 등 사업집행이 불가한 동피랑 고지대 일원, 문화동 배수지 고지대 일원, 미수동 고지대 일원에 대해서는 도로개설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미집행되고 도로개설이 불가한 장기미집행 시설 40여건을 현지실정에 맞게 변경 조정하여 지난 2002년12월16일에 지형 도면에 고시함으로써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 보호에 탄력적으로 대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부득이 지형 여건상 도로 개설 등 사업집행은 가능하나 시 재정 여건상 불가피하게 사업추진이 지연된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난 2001년1월1일부터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수 청구를 하도록 하여 매수 청구가 된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 신청자에게 매수 여부를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2년 이내 매수하지 못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희망하면 우리시 조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허가를 해주는 등 사유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하여 장기 미집행 시설 해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차후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라든지 결정사유가 발생을 하면 현지 여건 등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신중을 기하여 계획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문석의원님의 질문사항을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자원 조성을 위하고 오염된 북신만과 죽림만을 살리기 위항 북신만과 죽림만을 관통하는 수로터널을 건설하자는 제안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시의 관광명품을 만들고 조류 소통을 원활히 하여 수자원의 생육환경을 회복할 수 있는 수로터널 건설은 북신만과 죽림만 매립 당시에도 한 번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위해서 자료수집을 시도하여 왔으나 사실상 국내에서는 시공이나 설계 사례가 없어 충분한 자료수집과 검토를 하지 못하였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신만과 죽림만의 조류 소통이 원활함으로 해서 해양환경이 좋아진다는 사항과 우리 시만의 독특한 관광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건설의 필요성은 저희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기술적인 측면과 사업비 확보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로터널 개설에 대한 국내자료가 사실상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례와 터널전문가들의 자문도 불투명한 실정이며, 사업비 역시 육지터널의 경우 2차선 도로건설시 m당 1,000만원 상당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수로터널 건설시에는 사업비 규모를 예측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으며, 시공방법에 대하여도 국내에서는 아직 선례가 없어 국내외적으로 자료수집을 위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원문고개를 통하는 폭 20m 운하 정도에다가 교량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원문고개의 표고가 52m로 운하폭 20m를 포함해서 약 절개지 끝의 폭이 그러면 200m가 됩니다. 길이 200m 폭 4차선 교량가설과 운하를 뚫는 추정 소요공사비가 1,670억원 정도로써 과다한 사업비와 원문 주변 마을들을 집단 이주시켜야 하는 등 쉽게 판단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제시한 대전∼통영 고속도로 역시 어떤 방법이든 성토 부위에는 터널을 굴착할 수 없는 기술적 사항으로 만약에 터널을 건설한다면 현재 시공 중인 기호마을 위 고속도로에 박스를 설치하여야 되는데 수로터널에 대한 기초조사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박스의 위치, 규모 등을 확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재로서는 정확한 자료 없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가 될 수 없는 등 많은 문제점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아울러서 기존 북신만과 죽림만 해역의 조류 소통 등에 대한 환경변화와 충분한 영향검토와 그리고 막대한 사업비 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확실한 자료를 수집한 후 수로터널의 공사 실현 여부가 검토·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시정연구과제로서 시간을 갖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심교통난 해소와 또 다른 통영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동충 끝에서 금성수산을 연결하는 구름다리 모양의 교량설치 제안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는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북신만에서 도릿골을 잇는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 연장 2.8km를 개설하기 위해서 노선을 변경 지정하고 본 사업에 소요될 사업비 43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가 개설되면 우회도로로서 시가지 교통난 분산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 동충 끝에서 금성수산까지 교량건설은 교통량 분산은 물론 항내의 명물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는 충분히 타당성을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교량을 가설할 위치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형 여건상 해면과 기존도로와의 높이 차가 만조시 50cm 내외로 항내로 입·출항하는 선박운행을 감안하면 교량높이가 최소한 10∼15m를 유지하여야 됩니다. 부산대교가 기준이 14m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교량을 접속하기 위하여는 도로구배 10%를 유지해야 하는데 항남동측은 그렇다면 100m 이상의 접속교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접속 교량에서 여객선 터미널까지 300m 정도의 연결도로가 추가로 개설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남망산측 역시 공원 중턱에 접속됨으로써 항북목까지 400m 정도의 도로가 새로이 개설되어야만이 도심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만약 왕복 2차선으로 건설할 경우에 사업비를 예상하면 교량 250m에 양측 접속도로 700m로서 할 경우 교량 건설비가 약 200여억원 보상금을 포함한 도로건설비가 약 800억원 정도, 그러니까 약 1,0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재원 확보에도 역시 많은 애로가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서 의원님 제안 내용의 부분적인 사안이기는 합니다마는 통영의 볼거리 제공을 위한 관광차원에서 폭 3m 정도의 인도교 설치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결과 현수교 모양으로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토록 할 경우에 교량의 진출입로 등 총 교량 길이가 약 500m 가량으로서 이에 따른 사업비는 100여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본 건에 대해서 장래 도시계획 발전 차원에서 도시계획 및 항만, 환경, 재원 확보와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사항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아집니다. 즉시 과제로서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강양욱의원님의 안정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유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6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내용 중에서 LNG 기지내 시민과 약속사항인 부대시설 아이스링크장 및 체육시설 등 부대시설 이행 촉구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정국가산업단지내 부대시설의 설치는 주민 및 공단내 종사자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조성코자 한 것으로써 한국가스공사와 (주)대우에서 안정국가산업단지 개발기본계획토지이용계획상 당초 96년 공단 유치 당시에 대략적인 기본계획상에 5만 8,000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상세계획이 전혀 없기에 저희 시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수차 그 관계를 촉구를 했던 바 2001년3월에 부대시설 설치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이 저희 시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평수가 4만 100평 규모로 확정됐다는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은 계획면적이 4만 1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진사항은 현재 국도 77호선변 LNG 기지내의 3만 4,500평 부지에 1만 6,300평의 공원과 2,450평 규모의 잔디운동장 시설은 금년 6월말에 이미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아직 준공식은 안 했지만 6월말에 이미 설치를 완료했고, 홍보관은 560평인데 금년 5월9일에 착공을 해서 현재 기초 터파기라든지 파일 항타작업 등을 시행 중에 있으며, 약 10% 진척을 가지고 있고 아이스링크장은 1,700평 규모로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국제규모 규격에 해당됩니다. 빙상 60에서 31m, 시설은 LNG가 공급된 후에 공기분리공장하고 연계를 해서 준공이 되어야 하므로 2004년도에 착공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호암천변에 5,600평 부지에는 상촌마을의 게이트볼장 이설 대상지가 없는데 그 게이트볼 장을 이설하고 그외 배구장, 족구장, 다목적광장 등의 시설을 설치를 해서 시민의 체력향상과 여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약속 사항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챙겨서 우리 통영을 동계 스포츠센터로 자리매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국가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며, 관리기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지역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공단내 입주기업의 승인, 공장등록 등 제반업무를 주관하고 있고 저희 도와 우리 시에서는 유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 조성시부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1년2월에 관내 중소업체 대표와의 간담회 등 시자체 설명회를 3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와 합동으로 충무마리나콘도에서 안정국가산업단지 투자설명회와 매년 서울에서 개최하는 경상남도 투자환경설명회 등 총 7회에 걸쳐 투자유치활동에 참여를 한 결과 지금 현재 10개 업체가 가동 또는 공장을 건축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기업유치 및 지원을 위해서 지난해 8월에 기업지원담당부서를 신설해서 각종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도에서는 투자촉진을 위하여 안정국가산업단지 내에 공장용지 중 21만 3,000평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입주보조금, 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이전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취득세, 등록세의 전액 면제와 더불어 종합토지세, 재산세를 5년간 50%씩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공장용지 27만 5,000평 중에 53%인 14만 6,000평이 조선관련업체 10개 기업체에 분양되었으며, 준공기한인 금년말 부지조성이 완료되면 보다 많은 기업체가 입주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안정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유치를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현재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어떤 업종의 기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지조성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안정국가산업단지는 총 조성부지 86만평 중에 한국가스공사의 40만평을 제외하고 산업활용용지는 46만평입니다. 이중에 지원시설 10만 5,000평, 기반시설 8만평을 제외하고 기업유치가 가능한 공장용지는 27만 5,000평입니다. 현재 기업유치는 10개 기업이 14만 6,000평을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입주 승인을 받아 6개 기업은 공장을 준공을 하고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개 기업은 공사 중에 있으며, 1개 기업은 아직 착공을 하지 않았으며 공사 중인 기업은 10월경에 가동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미분양 잔여면적은 12만 9,000평으로 47%에 해당이 됩니다. 미분양 부지에 기업유치를 위하여 올해 1월에 공단의 유치대상업종인 비금속광물, 조립금속, 기타운송장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전국의 365개 업체와 출향인 및 출향기업 77개업체 등에 총 442개 업체에 대해서 기업유치 홍보용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는 물론 대형조선소의 430개 사외 협력업체 기업유치 홍보 서한문을 보낸 등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인 실적이 미흡한 편입니다. 현재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업종으로는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1개 업체에서 입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입주를 추진 중에 있는 기업들이 입주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고용창출의 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가동 중인 6개 기업에 1,000여명이 종사를 하고 있으며, 이중 가족을 동반하는 종사자는 대부분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어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신축 중인 3개 기업체가 전부 가동될 때는 약 1,400여명의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와 합동으로 9월에 서울에서 개최하는 투자환경설명회에 참여를 해서 우량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도 주관으로 안정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인근지역 공업용지 확대 타당성 여부도 실무적 차원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참고적으로 보고 올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들의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마는 원활한 보충질문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복노의원입니다. 오전에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 중에 집행부 답변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은 개발국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북신만 매립지 도시계획에 대한 질문 중에 총 매립면적 46만 6,627㎡ 중 주거용지 38%인 18만 1,212㎡, 도로용지 26%인 12만 2,364㎡, 주차장 용지 0.8%인 3,896㎡로 기본도시계획이 협소하게 편성되었다 하였음에도 기본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본립도생(본립도생)이라는 말 알고 계십니까?

예?

본립도생이라는 말을 잘 알고 계시지요? 본립도생이란 근본 본자, 설립 자, 길 도자, 날 생자, 의미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역지사지라는 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도시계획은 근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본 도시계획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또는 전체 회의에서 누차 폭넓은 도시계획을 하도록 강조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계획을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답변하셔서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의 질문사항을 사전에 연구·검토할 시에 북신만 매립지의 도시계획이 정상적으로 잘 되었는지 국장님께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오전에 제가 드릴 때 그 면적의 비율이라든지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현황은 맞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택지개발에 따른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녹지 등 공공시설 설치 기준 비율이 35%에서 45%인 점을 고려했다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총 면적의 공공시설 면적을 41%에 해당하는 5만 7,798평으로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게 적합성 여부 그런 것은 그 당시의 여건을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통영시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연후에 이런 답변도 이루어져야 되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서 답변이 문제가 아니고 돌아가시면 정말 통영시가 시민이 말하자면 불편한 사항이 없는가 재검토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도록 하셔야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고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라든지 변경이 있을 때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법 제20조의 3, 제3항 제4호 건축물 등의 용도 제한, 높이 최고한도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 언급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아니하면 잘못되어도 그냥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중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상세 계획으로 지정을 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 토지이용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상세 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도 용역비라든지 예산 문제, 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IMF로 인한 국내외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그런 토지분양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실정이었고 그 외 제가 늦게 2001년도에 자체적으로 지구단위 지침 수립을 시행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미 대단위 아파트의 건축이 거의 70% 정도 완료된 상태여서 계획개발을 도모치 못하고 지금 현재가지 문제점이 대두된 것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국장님!

예.

관계법이 주어지지 아니하고 또 임의대로 우리가 집행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뒤따르고 행정의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상 주거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한 것은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현재 지금 서계시는 우리 국장님이나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다루지는 아니했습니다마는 현재 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이나 국장으로서는 반드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건물이라든지 허가 신청될 경우에 건축물의 각종 여건, 입지, 형태 등을 고려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확고하게 질문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인데 그냥 얼버무려 넘어 가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청소위탁관리 운영 문제에 있어서 청소대행업체의 대행계약서상 2002년도 13만 5,692명보다도 9,994명이 감소한 12만 5,698명으로 인구가 감소되었고 그 다음에 세대 면에서도 4만 4,594세대보다도 2003년도에는 2,784세대가 감소된 4만 1,810세대로 감소되었다고 했습니다. 계약금액이 2002년 13억 5,000만원, 2003년 14억 6,0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1억 1,200만원이 지급된 것은 도로가 확장 개설됨으로써 청소 용역비가 증액되었다고 아까 했습니다. 그래서 하등의 금액을 증가할 이유 없이 계약금액만 증가한 이유가 사리에 맞다고 답변하는 것인지, 타당한 이유가 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한 번 답변을 해봐 주세요.

민간위탁대행료의 경우는 설계에 의해서 계약금액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전 오전에 답변을 했는데 그 관계는 노임의 결정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구성요소는 인원수하고 거리의 길이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비용이 증가된 주요원인은 청소인원의 증가와 함께 인건비 상승으로 볼 수 있고, 또 그 당시에 새로운 시가지가 형성이 됨으로 인해서 도로 길이가 청소구간이 56.4km에서 67.5km로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저희들 진단을 하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금년에 계약을 하면서 모든 청소부도 다 줄었고 계약서상 인구도 줄었고 세대도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1억 2,000만원이라 하는 시비를 증액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여기에 답변해서 사유를 저도 내용을 못 밝혀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충분한 집행부가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아까 조금 전에 답변에 청소 상태가 불량한 것은 시민의 말하자면 무지한 탓으로 잘못 오인하고 답변하시는데 통영시 관내의 전 구역 청소는 집행부가 시가 전 책임을 질 의무가 있고, 위탁 관리하였다면 위탁자가 반드시 책임을 지고 청소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민의 탓만 돌리고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 답변해 주세요.

위탁계약에는 지정된 용기에 투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상. 그래서 물론 청소인부가 좀 줄어듦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원인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더 큰 원인으로 저희들이 진단을 한 것이 분석을 해 보니까 일부 우리가 규격 봉투라든지 지정된 용기 이런 것이 이행치 않고 그냥 무단 투기한 그 쓰레기들이 일시에 같이 동시에 수송이 운반이 안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일부 우리 시 청소차하고 또 위탁업소 청소차하고 서로 차량의 수요를 협의해서 공동으로 지금 치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시가지에 많이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확인을 안하고 그저 그냥 여기서 달관 적으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사실상 내가 사는 동네에는 이렇게 쓰레기가 재워져 있어도 누구 하나 근 2주간, 3주간 되어도 치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고, 또 말하자면 청소 우리가 명정쓰레기 매립장에 가면 여기에 쓰레기차가 거기 붓는 것을 내가 사진 다 찍었습니다. 전부. 무조건 부어 버린다 이겁니다.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우리 여기 내가 사진 찍은 여기는 청소 담당자가 없습니다. 담당자 아무도 없어요. 물어 보니까 인력이 모자라서 여기 청소 담당구역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청소대행업체의 환원조치 문제는 앞으로 청소 상태를 지켜본 후에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셨는데 1999년9월1일부터 현재까지 대행업체 연간 10여억원의 많은 예산을 지급하고 또한 계약서 내용에 보면 제11조 의무불이행 대행 공제, 그 다음에 12조는 지도 감독, 16조는 의무 준수사항, 13조는 계약의 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 내용을 내가 사본을 보면 계약서에는 뭐 벌점을 매겨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것을 과연 하는지? 그러면 벌점을 매겼으면 벌점 매긴 대로 하고 또 의무 위반사항이 있으면 여기서 감액 조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액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문제는 계약서상의 의무 불이행 문제라든지 이러한 모든 전반적인 업무수행 능력하고 여러 가지를 예산상의 문제와 분석을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저희들이 환원을 하든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용역비 감액 관계는 저희들이 총 지금 한 135만 8,000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벌점 기준에 의해서 체크를 해서 년도별로도 금년도에만 해도 한 60만원 정도 감액 조치를 시켰습니다.

국장님! 물론 국장님 위에는 부시장님, 시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명색이 관광도시입니다. 관광도시. 관광도시 청소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외지 사람들이 와서 둘러보고 그저 그냥 통영에 내려가 보니까 청소 상태가 엉망이더라. 저 시골보다 못하더라. 이런 소리가 나올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 전에 국장님 자꾸 얼버무리시는데 청소 상태는 99년도부터 시비를 주고 대행계약을 해놓고 여태까지 말하자면 지켜봤는데 또 뭘 지켜본다는 말입니까! 돌아가시면 당장 이 청소 문제는 말하자면 대행업체가 제대로 못할 시에는 계약을 해지하든지 환원 조치해서 그야말로 우리 통영시가 관광다운 도시, 또 어느 도시보다도 참 깨끗한 도시로 면모를 바꾸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만옥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은 개발국장님과 총무국장님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개발국장님! 국장님, 앞전에 답변한 북신만과 죽림만 매립 당시에 수로터널 건설에 대한 거론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자료 수집 검토를 시도하여 왔다는데 그 당시 북신만 매립은 한진건설에 시행 처는 충무시, 죽림만 매립은 대우건설에서 시행처가 통영군인데 통영군에서는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수로터널을 생각해서 건설해야 된다고 충무시와 반반씩 건설하고자 하는 제의를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때 통영군에서 제의했지만 무산됐지요?

예, 이루어지지는 못했고 그 당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북신만과 죽림만을 확인한 바 바다 오염이 심각한 지금 상황인데 국장님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24공구 기호마을 옆에 성토 부위는 터널을 굴착할 수 없다고 하여 즉, 터널공사를 하게 되면 박스를 설치해야만 된다고 했는데 한 번 현지 확인 답사라도 공사 측과 문의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이번에 질문 사항을 듣고 우리 건설 파트에서 그 자리에 전문적인 기술적인 검토를 시켜 봤는데 성토 부위에는 그게 할 수가 없다, 기술적으로 터널을 건설한다 면은 어렵다는 것을 진단을 했습니다.

자체에서 한 겁니까? 기술자들 한 번 만나 봤습니까?

자문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본 의원이 4개월 전에 담당공무원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그 공사측과 한 번 상의를 해 봐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님께 보고 안 됐던 모양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막대한 사업비 확보 방안 등을 이유로 안 되는 쪽으로만 국장님은 과다 예측하여 불가능 쪽으로 판단되는 것 같이 답변을 하시는데 이 북신만과 죽림만 양쪽이 매립된 상태에서 바다 생태계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연구팀을 구성하여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오전에 제가 답변 올린 대로 생태계 변화라든지 환경 분야, 그 다음에 사업비 지원 관계도 저희들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겠다, 앞으로 과제로서 검토를 해 나가겠다고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 구조라에서는 타워를 세우기 위해서 공무원을 외국 견학을 시키면서 이런 부분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는 들었지요? 알겠습니다. 서두에 본 의원이 질문한 바와 같이 죽림만과 북신만을 건설할 시에는 바다 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공사비가 과다하여 불가능한쪽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역에서는 무엇이든지 여건을 갖추어 관광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인접된 시군을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2002년 겨울 대구가 잡힌 양이 81년도 수준 양이 잡혀 거제시에서는 대구축제를 하겠다는 이런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예, 들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진해만에 회유해오는 대구 개체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마산만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매년 연안오염과 해양환경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제가 상세한 것은 모릅니다. 보도 상으로 접한 바는 있습니다.

예, 죽음의 바다로 불릴 만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염된 회생불능 상태까지 이르게 된 인접된 마산만을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 시 조류소통이 적은 원문만 양식굴 피해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예, 피해 돼서 저희들 피해...

피해액이 얼마나 됩니까?

보고를 했는데 지금 정확한 액수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약 5억원입니다. 그것은 통영시에서 수립한 조사내용입니다. 환경처에서는 연안오염 특별해역으로 지정 환경고시 82-6을 정하여 관리하게 돼 마산만을 깨끗한 해역으로 보전하며 쾌적하고 위생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780여억원을 들여서 사업비를 투입하고 또한 280억원을 들여서 마산 준설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이것은 마산시의회 자료 내용입니다. 마산만 준설사업을 시행한 바 있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 바다를 살리고 있다면 우리 통영시에도 죽어 가는 바다, 즉 북신만과 죽림만을 살리기 위해서는 100여억원을 들여서라도 수로터널을 건설해야만 앞으로 바다 환경을 살릴 수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국장님!

저도 실무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저 입장에서 이것이 수로가 트이든지 어떤 형태로든 이게 뚫어지면 환경변화가 있을 수 있다, 바다를 살릴 수 있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환경변화를 예측해야 됩니다. 바다 환경 조성을 위해 바다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생활오수와 쓰레기로 인해 바다가 오염되고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생활오수와 쓰레기가 하천에 따라 흘러 내려 특히 조류 소통이 없는 우리 지역 원문만과 북신만을 오염시켜 더더욱 적조 현상이 많이 일어나 수산물 피해상황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여름에 비가 오고 난 뒤에 생활쓰레기 바다 조류에 따라 떠다닙니다. 물밑으로 침하된다면 바다 수질이 어떻게 앞으로 되겠습니까? 앞으로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하여 관문이 북신만과 죽림만이 썩어 가는 좋지 못한 갯벌 냄새가 풍기지 않게 우리 통영을 찾아오는 관광객들께 아름다운 관광도시라는 표현을 부끄러움이 없이 자랑할 수 있게 우리 다같이 수로터널을 건설하는데 힘을 모아 조류소통을 높여 바다 환경을 살리는데 노력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예.

국장님, 공사비가 많이 소요된다고 여기지 마시고 수로터널과 교량문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이 통영의 미래와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관심을 가지고 우리 통영을 잘 알고 있는 인사들과 힘을 합쳐 노력하다가 어려우면 인접된 시군에도 도움을 요청하면 아마 자기들이 판단해서 힘을 모아주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고성과 마산, 진해만이 살아나면 많은 수자원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계획이 우선되어 확정되면 중앙 및 도의 지원이 가능하지 않나 본 의원이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우선 물론 예산확보 문제도 저희들 상당히 걱정스럽지만 이 자체가 아까 오전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 국내는 물론이고 지금 외국의 선례도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자료 수집이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투명한 실정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것은 검토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저희들 시의 어떤 좋은 제안의 입장에서 연구 과제로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마산에는 28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면서 바다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터널 수로공사와 동충 끝 교량이 이루어진다면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관광자원과 수산자원이 살아나 통영의 면모는 탈바꿈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개발국장님 질의를 끝내고 우리 통영시의 독특한 관광자원 조성과 통영의 볼거리 제공에 따라 질문내용에 따라 우리 총무국장님 모시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도 통영의 미래를 위해서 연구·검토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지요?

예, 고맙습니다.

변함이 없으리라 믿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심장부에 위치한 해양수산관광도시로서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이라 하는 우리 통영시는 관광객을 유치시켜 관광객을 멈추게 하여 통영의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는 독특한 관광지가 시급하다고 보지요?

예.

앞전에 통영 경제 살리기 관광 분야 토론 시간에 통영의 미래를 연구·검토하는 문화관광과 담당자께서는 어떤 상품이든 머물 수 있는 관광이 되어야 된다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관광객들은 머물 수 있어야 좋은 관광객이 우리 통영의 아름다운 관광지, 한산도, 욕지, 사량도, 도남관광지 등을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앞으로 거가대교와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우리 통영은 잘못하면 지나가는 관광객들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될지 모른다는 여론이 있는데 우리 관광객들을 멈추게 하고 우리 통영의 아름다움을 홍보하며 선전하는 관광지가 바로 통영의 대문에 위치해 있는 북신만과 죽림만의 독특한 수로 관광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미래와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꼭 건설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관광 인프라 측면에서는 아주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고성에서는 공룡전국어린이큰잔치를 준비하면서 쌍용암 일원 공룡EXPO를 유치하면서 205억원을 들여서 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기 위해 심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국장님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예, 조금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편 공룡에 관해서 전남 해남에서는 2005년까지 471억 예산을 투입하여 공룡전시관 테마파크를 조성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238억 예산을 투입하여 자연사 박문관을 건립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이러한 독특한 조건의 수로터널과 교량설치 관광지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향 통영을 사랑하고 아끼는 출향인사들과 한 번 자문이라도 구해 보셨습니까?

그 관계는 아직 관광 인프라 측면에서는 검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출향인사님들은 정말 잘 생각하고 잘 지적했다고 합니다. 국장님! 모든 일은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은. 이때를 놓치면 훗날에 후회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문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차후에 5분 자유발언이나 서면질문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틀동안 많은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관계공무원께서는 확고한 신념과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금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보다 나은 시정이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ｏ 휴회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