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열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지난해 교육청 살림살이에 대한 결산심사를 통하여 열악한 교육재정 운용에 우리들의 슬기를 결집해 나가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한 만큼 모쪼록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명년도 예결위 인터넷방송 확대시행에 대비해서 시험 녹화방송을 실시하게 되었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고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교육청 소관 결산심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2회계연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강원도교육감제출) 10시 01분

기획관리국장 강정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엄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있는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4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중 결산내용을 함축하여 작성한 200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15쪽까지의 기관별 결산액, 공무원현황, 학교현황은 별도의 설명을 생략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쪽의 세입세출결산 총괄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액을 백 만원 단위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1조 1,506억 7,7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339억 6,8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1,846억 4,5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1,721억 7,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947억 9,300만원으로 세입세출 결산결과 773억 8,2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잉여금 발생내역을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 773억 8,200만원 가운데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로 추가예산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또는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다음연도 사업으로 확정된 명시이월비는 441억 5,700만원이며, 계약은 하였으나 공사기간 부족 및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하여 연내에 완공하지 못한 시설비 등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고이월비는 233억 6,1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98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쪽의 세입관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총 수납액 1조 1,721억 7,500만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78%인 9,147억 1,200만원이고, 도 및 시․군자치단체 전입금인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1,039억 3,500만원으로 8.9%를 차지하며 총 수입 중 의존수입이 86.9%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은 1,535억 2,800만원으로 총 수입의 13.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29쪽의 세출관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조 1,506억 7,7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39억 6,800만원을 합산한 1조 1,846억 4,500만원입니다. 지출총액은 1조 947억 9,3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75억 1,800만원이며, 불용액은 223억 3,300만원입니다. 2001년도 불용액 발생률 3.9%인 447억 7,000만원과 비교할 때 2002년도는 1.9%로서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35쪽부터의 관별 개요설명서 중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총 7,913억 6,500만원으로 그 수납내역은 보통교부금 7,221억 1,900만원, 특별교부금 577억 7,600만원, 증액교부금이 114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지방교육양여금은 1,150억 2,600만원을 수납하였고, 국고지원금은 83억 2,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법정전입금은 강원도로부터 982억 5,500만원이 전입되었고, 비법정전입금은 도 및 시․군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다목적실 신축비, 학교체육시설 지원, 공공도서관 운영비 등으로 56억 8,000만원이 전입되었습니다. 재산수입은 임대, 매각 등을 통해 45억 4,800만원을 수납하였고, 재산임차인의 경제사정 곤란 등으로 1억 3,5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의 수납액은 338억 8,700만원이며, 학칙규정에 의하여 퇴학처분된 학생들의 불납결손액이 4,700만원이고, 무단가출 등 장기결석자 및 학부모 관심부족에 의해 수업료 7,2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2억 5,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잡수입의 수납액은 동․식물 매각대금 등 117억 9,100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법원의 채무자 무재산 결정 등에 의해 2,500만원이 불납결손되었고, 미수납액 1억 2,500만원은 경제사정 곤란으로 인한 재산임대료 등입니다. 다음으로 47쪽으로 이월금은 2001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683억 1,4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339억 6,800만원으로 총 1,022억 8,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민, 기관 등 부담수입으로는 전국체전 훈련선수 경비 등으로 7억 700만원이 수납되었고 기타지원금은 도시락후원금으로 5,6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상 세입관별 결산개요를 말씀드렸고, 다음은 세출관별 결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비의 지출총액은 3,479억 4,900만원으로 교육과정 운영 및 학력신장비 16억 100만원, 특별활동지원비 54억 8,800만원,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비 285억 8,600만원, 교원연수 및 연구지원비 52억 5,800만원, 과학정보교육지원비 168억 400만원, 실업교육지원비 108억 6,100만원, 운영비 지원 1,408억 8,000만원, 시설확충비로 1,384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평생교육비의 지출총액은 38억 300만원으로 평생교육시설 지원비 5억 2,100만원, 평생학습관 운영비 19억 8,000만원, 5개 평생교육정보관과 16개 지역교육청의 공공도서관 자료확충 및 운영비로 13억 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의 본청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관리의 지출총액은 총 6,227억 8,900만원으로 교원급여 5,173억 600만원, 행정직급여 1,054억 8,200만원입니다. 복지후생비로는 연금, 건강보험 등 부담금 및 재해보상금으로 651억 5,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위원회비의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지출액 3억 7,800만원 중 의정활동비로 2억 5,900만원, 의사국운영비로 1억 1,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의 선거관리비로서 1억 6,000만원 전액이 교육위원 선거경비부담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본청운영비로서 지출총액은 140억 8,800만원이며, 본청 각 실․과 운영비로 137억 7,000만원, 청사관리 및 관사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3억 1,8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계속해서 지역교육청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총액은 118억 7,000만원으로 지역교육청의 교육과 및 지원과 운영비로 85억 7,600만원, 지역교육청 시설비로 32억 9,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기관 운영비로 지출총액은 63억 2,400만원으로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 외 13개 직속기관의 교직원연수경비, 학생수련 경비 등으로 45억 8,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직속기관의 현안사업비, 노후시설 개․보수비 등으로 17억 4,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1999년도부터 2000년까지 차입한 지방교육채 1,691억 1,800만원 중 농협차입금 139억 4,700만원의 원금을 상환하였으며, 재정경제부 특별융자 및 금융기관채 이자부담액으로 83억 2,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122억 1,700만원 중 92억 9,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내역으로는 호우 피해 복구비로 2억 2,000만원,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로 21억 9,300만원,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봉급조정수당으로 68억 8,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각급 학교 및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의 세출관별 결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109쪽부터는 경상사업 및 시설사업 추진실적, 전년도 이월액 집행현황 및 다음연도 이월액조서로서 본 결산보고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200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용은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아홉 분으로부터 2003년 6월 8일부터 6월 14일까지 7일간에 걸쳐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의견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내용 중 집행상의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지적해 주신다면 향후 예산집행 및 관리에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정길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남 결산검사대표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200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 김기남입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소임을 맡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도의회를 대표해서 저와 같이 수고하셨던 백선열 위원님, 최형지 위원님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을 시정 및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사의견서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대상은 200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이며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본 위원을 포함한 아홉 사람이 선임되어 검사하였고, 검사절차와 결산보고서에 대한 주석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 결과 도출한 시정 및 권고사항은 크게 다섯 건으로서 검사위원들간의 평가와 토론을 거쳐서 작성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첫째, 강원도교육․학예연수상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강원도교육․학예연수상 기금을 강원도교육연수원장에게 위임하면서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199조의 국가규정의 준용규정과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교육위원회에 기금운용계획서는 세입․세출예산서와 함께,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 기금의 사용심의와 기금의 결산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6년 4월 24일 기금설치 후 이제껏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즉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에 의하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서 기금의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강원도교육․학예연수상및기금관리운용조례 제7조제3항에 기금의 회계책임관의 명칭을 기금관리관으로 정하고 있는 바 앞으로 조례개정 시 회계관의 명칭을 정한 대로 기금운용관으로 조정하여야 될 것입니다. 둘째, 세입예산 편성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 회계연도의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당해연도에 수입되는 수입금은 전액이 세입예산에 계상되고, 당해연도의 지출은 그 세입금으로 충당되도록 지방재정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회계법 제18조의 예산총계주의에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당초예산 편성은 수입예상금액을 조사 분석한 정밀한 자료에 의거 편성하고, 당초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예상치 못한 수입발생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서 증감사항이 조정되어야 하며, 최종 추경 시에는 세입세출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에 효율을 기해야 함에도 2002년 추경예산 편성 시 재산수입금으로 31억 7,995만 4,000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그 실수입은 45억 4,879만 3,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143%가 초과수입이 되었으나 초과수입액은 세입예산에 미계상되므로 당해연도 세출예산에도 미편성되었습니다. 최종추경은 12월 16일이나 두 개 의결기관의 승인을 득하기 위한 최소한 60일 정도의 소요로 특히 산하기관 추가취합 등 사실상 8월말 마감하는 관계로 9월부터의 변동요인은 예산에 반영 못한다 하지만 각종 정보지 등을 통한 광범위한 자료수집과 유관기관과의 사업계획 확인과 협조요청 등으로 면밀한 수입예상금을 파악하고 특히 9월 이후는 과거 수년간의 평균실적과 수입예상액의 적극적인 자료조사 수집으로 예산액 대 실수입의 격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만 되겠습니다. 세번째, 세출예산 편성 및 운용의 부적정입니다. 예산을 수립 시에는 해당 예산편성지침을 기초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시된 교사의 증원분 및 호봉승급 예정분을 감안하여 예산의 불용률이 최소화되도록 적정수준으로 편성하여야 하고 예산의 불용액이 예견될 경우 충분한 자료를 통한 재검토 과정을 거쳐 추경에서 조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함에도 비정규직 보수예산은 연말 적정집행액 판단 예측 착오로 10억 1,500만원의 예산을 사장시켰습니다. 또 세출예산이 편성 확정되면서 집행부에서는 시기별, 금액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므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함에도 강릉교육청에서는 업무처리 지연 및 구입시기 예측착오로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3억 100만원의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 소규모학교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학교경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복식수업을 해소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통학버스를 구입, 인근학교 간 학생을 수송하고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사업추진기관인 정선교육청에서는 운전원의 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소규모학교 협동운영 취소로 6,000만원의 예산을 사장시켰습니다. 넷째, 자금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예산확정 후 각급 기관별 자금배정 월별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을 농협지역본부에 예치하고 있는 바 이자수익을 위해서 30일 이하 단기간 유휴자금은 기업자유예금으로, 30일 이상 장기자금은 신종환매채로 예치하고, 집행이 임박한 소액의 경우에는 보통예금으로 예치 운용한 결과 20페이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자수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참으로 효율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연초에 신종환매채를 만기이전에 해약해서 이자손실을 초래한 사례가 일부 있었는데 이는 당초예입 시 자금소요액 예측이 잘못된 데 기인한 것입니다. 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양여금에 의존하며 그 비율이 전체 세입의 77%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으로 연초에 교부금의 교부형편을 감안, 자금부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데도 유휴자금을 예치하면서 9개월 장기로 예치함으로써 연초 중도해지하게 된 것입니다. 연도 말 자금예치 시 익년도 초에 자금수입예측에 신중을 기해서 효율적인 자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미수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채권현재액 보고서 작성방법 개선이 되겠습니다. 정부회계에는 단식부기회계로써 전년도로부터 이월되는 채권에 대하여 총액을 세입결산서 상 잡수입 과목 중 과년도 수입으로 한 줄로 표시되게 되므로 그 세부내역 확인이 미흡하며 그 금액도 부과취소 등의 사유로 전년도 이월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채권의 지속적인 관리라는 측면에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채권의 현재액 보고서상 당기 소멸액 산정 시 전년도 채권에 대한 당년도 부과취소 등의 사유를 고려해서 작성하고 보고서 하단에 세입결정서 상의 과년도 수입 징수결정액과 채권 현재액 보고서 상의 전년도 말 현재액과의 차이내역을 명시함으로써 채권이월액과 세입징수결정액 간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바라고 채권과목별 당해연도 말 금액을 그 세부내역 합계액과 비교 검증함으로써 보고서 작성에 정확성을 기하여야 될 것입니다. 또 재산수입에 대한 관리 철저입니다. 교육청의 미수납액은 전체금액의 약 70%가 재산임대수입으로 당해연도에 발생한 미수납액의 사유를 보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87%가 채무자의 재무부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사안별로 회수가능성을 검토하고 보증이행증서 징구 등의 구체적인 해소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채무자가 재력부족으로 징수가 곤란한 경우 이를 강제할 만한 유효한 조치를 취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므로 재산임대계약 체결 시에 임차인의 재산상태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연대보증인 입보 또는 보증서 수칙 등의 방법을 통해서 미수금 회수에 대한 효과적인 수단을 확보함으로써 결손으로 인한 세수일실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5쪽부터는 결산부속명세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0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는 본 위원을 포함한 결산검사위원들이 10일간에 걸쳐 성실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남 결산검사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운영예결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예결전문위원 심재철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세입부분입니다. 200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1% 증가된 1조 1,722억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8.9%, 징수결정액 대비 99.9%가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 7,400만원, 미수납액은 3억 3,4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징으로 전년 대비 불납결손액이 82.7%가 감소된 반면, 미수납액은 15.9%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쪽 세출결산 총액은 1조 1,846억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2.4%의 집행과 이월률 5.7%, 불용률은 1.9%가 되겠으며, 이월액의 경우 675억원이 발생되었는데 이 중 명시이월이 442억 사고이월이 233억원으로서 전년도보다 49%가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9쪽 세입세출결산상 발생한 잉여금은 774억원으로서 명시이월 442억원, 사고이월 233억원, 순세계잉여금 99억원이 되겠습니다. 10쪽 세입결산 총액은 총 1조 1,722억원으로서 중앙에 대한 의존율이 78%이고 또한 의존수입이 전체의 86.9%로서 전년도 85.4%보다 1.5% 증가됐습니다. 세입결산 결과 예산현액과 수납액을 대비해 볼 때 적게 수납 또는 과납사항이 발생된 바 현저한 증감요인이 발생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증감사항을 조정해야 함에도 반영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국가부담수입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6.6%가 증가된 9,215억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99.3%를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결산액은 55억원이 증가된 1,039억원으로서 법정전입금이 94.5%, 비법정전입금이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은 87.5%로서 매우 저조한 바 예산편성 및 징수결정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강원도에서 지방교육 발전을 위해 부담하는 수입으로서 전체적인 수납률은 최근 향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체수입인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10% 감소된 1,528억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 대비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44억원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주민부담수입 결산액은 7억 6,400만원으로서 여러 세입 중 전년 대비 가장 큰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역교육비 주민부담원칙에 따라 학교단위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1조 948억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2.4%의 집행과 이월률 5,7%, 불용률은 1.9%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월액은 675억원으로서 대부분 학교교육비에 학교 또는 교실 신․증축 등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은 전년도보다 감소된 223억원으로서 2002년도에는 크게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학교교육비 결산총액은 전년도보다 0.8% 감소된 3,479억원으로서 전체 세출결산액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83.1%의 집행과 이월률 14.7%, 불용률 2.2%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운영비 시설관리비가 불용액으로 발생된 사례에서 실제 운영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 현실인 바 도내 학교수영장 실태를 재점검하고 향후 효율적인 운영비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유치원 결산총액은 전년도보다 42.6%가 감소된 39억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61%가 집행되었으며, 불용률은 1.5%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집행규모가 크게 감소된 것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업비 이월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결산총액은 146억원이 감소된 1,553억원으로서 이월률은 크게 증가한 반면 불용률은 감소되었습니다. 집행구성을 보면 시설확충, 학교운영비 지원, 학생복지, 건강증진 등이 전체의 90%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월률과 불용액의 대부분이 시설확충에서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학교 결산총액은 17억원이 감소된 726억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5%, 이월률은 13%, 불용률은 1.6%로서 이월액은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과 시설확충에서 발생되었고 불용액은 시설확충 91억원, 운영비 지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확충비의 경우 이월률과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업별 내역확인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결산총액은 1,123억원으로서 집행률 81%, 이월률 14%, 불용률은 3.8%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공통사항인 교원연수․연구지원비가 수요예측 부정확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점과 운영비 지원 불용액 7억 7,000만원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특수학교 결산액은 39억원으로서 이 중 시설확충비에 대한 이월사유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문화 및 평생교육비 결산총액은 전년도보다 10.5% 증가된 38억원으로서 평생학습관 운영, 도서관 운영이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급여․복지비 결산총액은 전년도보다 529억원이 증가된 6,879억원으로서 교육비 결산총액의 62.8%를 차지하고 있는 규모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출구성을 보면 교원 및 행정직 급여가 90%, 복지후생이 9.5%를 나타내고 있으며 불용액은 전년도보다 188억원이 감소된 43억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결산총액은 전년도보다 6.5% 증가된 3억 7,900만원으로서 89%를 집행하였습니다. 도교육청 결산총액은 13억원이 증가된 141억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4.1%를 집행하였습니다. 기타경비 결산총액은 223억원, 불용액은 58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은 원금과 이자상환시기에 맞춰 집행되었으며 예비비는 태풍 루사 피해복구 지원, 봉급조정수당 지급, 사립학교 교직원 봉급조정수당 지급 등 지원을 위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은 28건에 93억원으로서 학교운영비 지원과 시설확충비 등으로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영비 지원 등 사전예측 가능한 비목이 다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예산편성 과정에서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6건에 4억 4,000만원으로서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와 인건비성 경비로 목간 전용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명시이월 내역을 보면 81건에 442억원으로서 이월액 규모가 80%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의 대부분이 공기부족으로 되어 있는 바 강릉제일고 기숙사 증축사업, 강릉여고 다목적실 신축사업, 태풍 루사 피해복구 등 예산확보 지연사유인 바 이는 교육청에서 관련업무 추진일정이 불명확한 관계로 예산의 적기확보가 지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고이월은 총 78건에 234억원으로서 전년 대비 이월액 규모는 13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징으로 불용액이 140억원으로서 전년도보다 많이 발생된 점과 이월사유 대부분이 공기부족인 바 특히 북평초등학교 교실증축사업비, 평창 다목적실 증축사업 등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고이월 사례를 볼 때 세밀한 사업계획 점검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채권․채무입니다. 채권결산액은 6억 9,100만원으로 채무결산액은 1,297억원인 바 감소원인은 당해연도 상환한 원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결산액은 1,063만원이 증가된 2조 2,373억원으로서 토지, 건물 가액이 전체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유물품 결산내역은 10개 분야 2만 1,997점에 가격은 1,137억원으로서 금액은 101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0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답변은 일괄질의․답변을 듣고 보충질의와 답변은 1차 답변이 끝난 후 곧바로 일문일답을 하시도록 하겠으니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제 출신 정을권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강원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 자료준비와 1년간 계획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6건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질의입니다. 세입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불납액 7,000여 만원은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미수납액이 3억 3,000여 만원이나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와 도교육청 차원의 차후 미수납액의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입니다. 세출 관련이 되겠습니다. 도교육청 예산사용 후 이월내역이 명시이월이 440억, 사고이월이 230억이나 됩니다. 이는 나름대로 지침이나 기타 이유로 인한 예산사용 목적이 있겠지만 명시이월이 된다함은 사업의 조속한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잉여금으로 처리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3년치 잉여금 내역을 밝혀주시고 차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입니다.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원받는 사회단체가 사업의 성격은 사뭇 다를 수 있겠으나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과의 중복여부가 없는지, 도교육청 차원의 지원에 따른 사업효과는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3년간 지원된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학교육지원의 과학실험보조원 관리예산에서 3,050여 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래산업을 위하여 과학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과학실험보조원 관리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이며 혹시 보조원을 감원한 사례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중에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에 5억 5,527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114쪽에 보면 도교육청 시설비가 2001년도에 약 12억 정도 이월되었으나 2002년도에도 같은 예산항목에서 6,891만 2,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정상추진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결산서 예산항목에 이월액란은 단순히 다음연도 이월액이라고만 표기가 되어 있어 이월된 사업이 명시이월사업인지 사고이월사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표시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 6건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규 위원입니다. 지난 예결위원님들이 요청한 서면질문답변서 중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규모를 보면 33개교에서 2000년도에 435억원, 2001년도에 458억원, 2002년도에는 54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학교별로 보조율이 크게 99%에서 적게는 48%까지 편차가 나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사립학교는 재정결함보조금 외에 시설사업비, 교육환경개선비, 기타사업비 등도 지원되고 있는 바 사립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앞서 재단의 자구노력 실태와 향후 교육청의 재정지원 축소방안과 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서 35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면 강원고 선수합숙소 신축, 속초상고 운동장 시설확충, 주문진고 운동장시설 확충 등 여러 사업들이 적정규모 확대를 위한 추가예산 확보를 이유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적정한 규모를 산출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 시 사업예산 산출은 어떻게 하였으며 또 2003년도에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8페이지 잡수입 세입예산액이 39억 8,708만 6,000원이나 징수결정액은 44억 6,275만 9,180원입니다.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5억 여원이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2페이지 학교급식운영비에서 9,210만 7,000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으며 평창교육청의 경우 불용액이 1,808만원이나 됩니다. 언론에서는 학교급식 단가를 낮추다보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예산 항목의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급식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조리종사원을 일선학교에 지원 확대하여 양질의 급식을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39페이지 급여관리 예산액이 6,199억 8,831만 6,000원이고 예비비 지출결재액이 64억 1,321만 6,000원입니다. 이렇게 예비비지출을 결정하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집행 후 불용액이 36억 1,222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이 36억이나 발생할 정도로 급여를 예상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53페이지 감사담당과 배상금으로 1억 2,541만 2,000원이 집행되었는데 배상금의 용도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불용액 7,458만원의 발생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43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금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중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사업비가 1억 339만원이나 불용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이 적어서 불용된 것인지 아니면 홍보부족으로 발생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2년도 강원도교육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내실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모든 교육청 관계자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불용액과 관련되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205쪽에 보면 학교운영지원과 소관 사고이월사업에 있어서 기숙사 철거 및 특별교실 신축 감리용역비 대관령종고에 4억 9,8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지출원인행위를 1,500만원 하고 지출은 1,0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은 사고이월을 시키고 4억 8,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 이월의 사유는 절대용역기간 부족과 또 적정규모사업 확정의 지연에 따른 이월로 사고이월 내용은 알겠는데 이렇게 4억 8,300만원이나 불용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4억 9,800만원 중 1,500만원밖에 이 사업은 안 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렇게 사업내용이 바뀐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211쪽에 강릉교육청 소관 강릉중학교의 3개교에 수해복구 예산사업으로 3억 8,2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 중에 2억 728만 2,000원은 사업을 집행하면서 그 중 4,100만원은 사고이월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1억 451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3억 8,200만원 대비 1억 400만원이면 거의 27%에 달하는 예산이 불용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216쪽에 정선교육청 소관 태풍 루사 피해복구 반천분교 외 1개교에 2억 8,781만 6,000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지출원인행위를 1억 7,756만원 했습니다. 그 중 지출은 1억 400여 만원을 하고 7,351만 7,000원의 예산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1억 1,000만원이나 됩니다. 2억 8,7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렇게 거의 35%에 달하는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사안에 대한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당초사업의 규모를, 피해원인을 정확하게 계상하지 못해서 이러한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또 이러한 불용이 예상될 시에는 그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교육시설 확충이나 여건개선에 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쓰여질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사안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를 개선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첫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 적립금을 도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용내역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쪽 지방채상환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2002년 지방채 사용액이 220억이 됩니다. 명퇴수당 등 일시적 지급은 예산이 많은 줄로 압니다만 지방채상환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체수익으로 충당하여야 되는데 교육예산을 지출함에 있어서 압박의 예는 없는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관련입니다. 추경이전에 편성 사용된 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네번째 질의 평생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 성과, 의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철 위원입니다. 학교교육비 중에서 고등학교교육비 불용률이 3.8%에 이릅니다. 그 중에서 교원연수․연구지원비 불용률이 10.9%에 이르는데 이는 사전 충분한 계획없이 예산의 과다책정으로 인한 원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불용액을 밝혀주시고요, 두번째 문화 및 평생교육 부분에서 평생학습관 운영과 도서관 운영에서 발생한 불용액 내역을 밝혀주십시오. 세번째 교육행정 부분에서 지역교육청 불용률이 10.2%에 이르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과 불용액의 내역, 특히 정보화관리 부분에 6.9%에 대한 내역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교육위원회 과정 중 의정활동비 불용액이 13.4%에 이르는데 전년도에도 똑같이 이 항목에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수정 위원님.

교육청은 결산감사와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왔지만 이 결산이 사업을 평가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질의를 크게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질의입니다. 지금 방과 후에 방치되거나 사교육에 맡겨져 있는 아동들, 그리고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생들, 저소득층 학생, 편부모가정 학생, 장애학생 등 취약환경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2년도 도교육청이 지출한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금액 중 국고보조금 등 국비지원사업을 제외한 도교육청 자체사업의 내용과 2002년 지출금액을 밝혀주십시오. 두번째 질의입니다. 통학학생들, 학생들의 통학지원을 위해 사용한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데요, 통학버스 운행현황 자료와 2002년도 도교육청이 버스회사 등과 노선에 관해서 협의한 실적이 있는지, 있으면 그 내용도 밝혀 주십시오. 강원도에 제가 얼마 전에 요구해서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교통량이 적은 도시 외곽이나 농어촌지역 소재 학교를 경유하는 노선이 아주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학생들이 등하교 시 불편함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도교육청에서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여기에 따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마치고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결위원회에서는 회의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예결위 운영 관례대로 교육청에서는 오후 회의속개 전까지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본 위원장과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준비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3시……….

그럼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2002회계연도 결산 1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회의석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각 국장님의 1차 답변이 끝난 후 해당 국장님을 상대로 일문일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실․국장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의에 대한 일문일답을 하심에 있어 즉석에서 바로 답변이 지난한 사항은 추후 해당 위원님께 상세한 서면답변서를 별도로 제출해 주실 것을 미리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석종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교육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신 내용 중 교육국 소관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정을권 위원님, 최재규 위원님, 서동철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고수정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을권 위원님께서 도교육청에서 민간단체에 보조되고 있는 사업이 도청에서 지원하는 단체와 중복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와 최근 3년간 도교육청에서 민간단체에 지원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학예에관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소년체전에서 우리 도 전력향상을 위하여 강원도육상경기연맹 외 28개 경기단체에 2000년도 5,291만 3,000원, 2001년도 5,800만원, 2002년도 1억 1,188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국청소년강원연맹 외 4개 단체와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외 5개 단체에 2000년도와거기에 조금 잘못 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정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2001년도에 1,8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2년도에 3,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지원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도청과 중복사례는 없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정을권 위원님께서 과학실험보조원 사업비 불용사유 및 감원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과학실험보조원 지원은 총 221명에 대하여 20억 7,000만원의 예산편성액 중 20억 1,900만원을 인건비, 퇴직금, 각종 보험료로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5,000만원은 과학실험보조원 퇴직금 집행잔액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일용직의 경우 1년 이상 계약 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학실험보조원은 개인사정에 의거 수시로 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정확한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학실험보조원 감원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결산보고서 356쪽의 강원고 선수합숙소 신축, 속초상고 운동장 시설확충, 주문진고 선수합숙소 신축 예산이 적정규모 확대를 위한 추가예산 확보를 위한 사유로 명시이월된 바 당초 계획규모와 2003년도에 추가확보한 예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고등학교 선수합숙소 신축사업은 당초 소규모의 선수합숙소 건립을 계획하였으나 학교재단에서 26억 규모의 다목적실 겸 합숙소 건립을 추진함에 따라 이월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춘천시장 2억원, 강원도체육회 3억원, 본청 2억원, 총 7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부족액 16억원에 대하여는 구 강원고등학교 부지매각대금에서 충당하고자 학교재단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속초상고 운동장시설 확충사업은 당초 루사 피해에 의하여 유실된 학교경계 사면을 복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이와 연계하여 야구부 훈련장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서 속초시로부터 2억원의 지원을 약속받았고 지원이 늦어져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속초시로부터 2억원을 지원받아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문진고등학교 선수합숙소 신축사업은 당초 조립식건물로 계획하였으나 보다 내구력과 안전성이 있는 벽돌건물로 구조를 변경하고 강릉시장과 협의한 바 추가소요예산 지원약속을 받았습니다. 지원이 늦어져서 이월하게 되었으며 2003년도에 강릉시로부터 5,000만원을 지원받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최재규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급식운영비 9,210만 7,280원이 불용액 발생됨으로써 학교급식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와 조리종사원을 전원 배치 지원하여 양질의 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초등학교 급식운영비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조리종사원 관리비에서는 퇴직금 중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7,267만 1,840원이 발생되었고 학교급식운영비에서는 급식학생수 12만 3,694명에 대한 식품비, 연료비, 운영비를 연평균 180일 지원하는데 따른 집행잔액으로써 564만 8,460원이 발생되었으며 급식시설 확충비에서는 노후급식소 개축 및 급식기구 확충 시 입찰차액으로 1,378만 6,980원이 발생되어 총 9,210만 7,28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학교급식 운영에 대해서는 급식운영비를 우리 도 자체기준에 의거 식품비, 운영비, 연료비를 지원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학생중식지원비로 전액 보조 및 급식비로 1인 1식당 식품비 870원씩 보조함으로써 빈곤하여 점심을 해결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리종사원 전원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조리원 1,420명에 대한 인건비 및 퇴직금으로 115억 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우리 도 실정으로는 지원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초등학교에 학교규모별로 1～4명의 조리종사원 총 638명에 대한 인건비를 53억 9,000만원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재규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비 중 1억 340만 80원의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최초 사업시작이 2000년 12월에 3개월분 통신비 예산을 확보하여 매년 학교회계기준으로 익년도 2월분까지 함께 지급하여 왔습니다. 2002년 9월 교육부와 KT와의 협약으로 KT사용요금은 교육청으로 청구되어 통신비 일부는 KT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등 예산집행이 이원화되었습니다. KT요금의 경우 12월에 사용한 요금이 익년 1월에 청구되나 당해 교육비특별회계가 12월로 종료되어서 2,549명에 대한 2개월분 통신비 8,411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해당 학생의 통신중단 및 연락두절 등으로 1,928만 3,080원이 미지급되어 총 1억 340만 8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동철 위원님께서 평생교육에 대한 진행, 성과 및 도교육청의 의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평생교육은 2000년 3월 1일 발표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를 지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강원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를 중심으로 5개 평생교육정보관과 17개 공공도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평생학습관에서는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평생교육 정보제공 등을 실시하여 2001년도 212개 강좌에 8만 6,243명을 교육했고 2002년도에는 262강좌에 12만 1,034명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학교장 책임 하에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학교당 1～3강좌를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을 조직하여 118명의 자원봉사단원이 평생교육 사각지대, 학교 특기․적성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이 요구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정보이용환경과 평생교육 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수철 위원님께서는 고등학교 교원연수․연구지원비 17억 4,800만원 중 10.9%인 1억 8,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표시과목 직무연수, 농업과 직무연수, 교육평가과정 직무연수 대상자 중에서 연수신청 인원이 52명 감소하였으며 희소과목 자격연수 대상자 6명의 연수과정이 개설되지 않는 등 당초 연수희망인원보다 실제 연수신청인원이 감소한데 따른 발생액이 7,400만원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연수과정 운영과 연수과정의 분산개설에 따른 관내 여비 대상자의 증가 등으로 예산이 절감되어 4,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하는 귀국자녀 담당교사 연수와 무용교사 직무연수 과정이 계획대로 개설되지 않았으며 교육정보화 직무연수,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일부과정의 연수일수 단축 등으로 인하여 6,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총 1억 8,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문화 및 평생교육의 불용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본 도에서는 교육감 소관 22개소의 평생교육정보관 및 도서관에 평생학습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에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각종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로써 교재구입비, 강사료, 원고료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13억 3,100만원의 2.1%인 8,2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절감액 5,200만원과 교원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500만원, 그리고 기관별 집행잔액 2,500만원(문화학교 운영비, 문예지 발간, 전산실 운영, 도서구입비) 등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2002년 교육행정 정보화관리 사업비 불용액 예산 대비 6.9%인 2억 7,700만원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정보화관리비는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통신비 외 24개 사업에 예산액 4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비 13억 4,300만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비 19억 2,300만원 외 22개 사업에 4억 5,700만원, 총 37억 2,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억 7,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 중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비 불용액 1억 300만원은 인터넷통신비 납부체계 이원화로 2개월분 미납분 8,400만원과 통신 미사용으로 인한 1,900만원이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비 집행잔액 9,200만원은 공동입찰에 따른 절감액 4,900만원, 한국통신 통신회선 3개월 무료사용에 따른 절감액 4,300만원, 그리고 기타 정보화 15개 사업에 8,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는 방과 후 가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농어촌 지역, 저소득층, 편부모 등 소외계층의 아동지원을 위한 예산 중 국비를 제외한 2002년도 자체예산으로 지원된 사업내역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과 후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특기․적성교육활동 지원과 만 5세아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중식비 및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다양한 특기․적성교육활동 프로그램 참여로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여 흥미와 관심분야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2년도 특기․적성활동 강사비를 지원하여 초등학생 5,377명과 중․고등학생 9,465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강사비 지원액도 초등학교 8억 2,500만원, 중․고등학교에 3억 9,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도 특기․적성교육활동 강사비 지원을 초등학교 8억 4,000만원으로 증액하였고 중․고등학교에 3억 9,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까지 계속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완화를 통한 유아복지 구현을 위하여 읍․면․벽지지역 공립유치원의 만 5세아 저소득층 가정 원아의 급식비 지원사업은 2002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원 원아수 360명, 지원예산은 2,880만원이며 2003년도에는 지원 원아수 557명, 지원예산액 1억 2,030만원으로 확대 증액하였습니다. 초․중․고․특수학교의 빈곤가정 학생 중식지원 사업은 2000년도에는 학생수 8,922명에 42억 8,718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전년도보다 2억 3,539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수혜학생도 1만 2,53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 사업은 2000년 대통령 신년사 사업으로 도내 2,549명에게 5년간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이며, 2002년도 학생 1인당 월 1만 6,500원을 2,549명에게 2억 65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까지 대상인원에게 우선 지원 후 잔액발생 시에는 기타 저소득층 자녀에게 추가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자녀지원을 위해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정을권 위원입니다. 성실하신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과학실험보조원 사업비 중에서 불용사유 및 감원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 중에서 답변내용을 검토해 보고 또 들어본 후에 의문사항이 있어서 추가질의코자 합니다. 답을 주신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통 일용직의 경우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사정에 의거 수시로 퇴직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했는데 수시로 퇴직사유가 발생했다 함은 1년 이상 근무한 다음에 퇴직을 한 것인지, 아니면 1년 이하일 때 퇴직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1년 미만에 퇴직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요.

그래서 퇴직금이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불용액 부분은 나중에 퇴직을 한 분들이 나오게 되면 지급을 하려고 내정되어 있던 예산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의 성과에 대해서 좋은 경우를 많이 피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평생교육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5개 평생교육정보관과 17개 공공도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공공도서관에는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이 좀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정보센터라는 게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이미테이션만 가지고 있지 실제로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그냥 학생들 교육에 전념하는 것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을 괜히 이원화시켜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학생들에게 관심을 더 갖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좀더 학생들 활용목적으로 좀 업그레이드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1세기는 사람을 가르치고 배우는 시대로 들어가고 평생교육체제를 유지해야만 삶의 질을 제대로 유지한다는 기본인식을 가지고 평생교육체제를 지금 막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7차 교육과정 이후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서관같은 데는 그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춘천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의 평생정보교육관은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갑니다. 그러나 다만 도서관들은 지금 도서관 역할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학생들과의 이원화가 아니고 다원화시켜서 계속 더 발전시켜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경우인데, 제가 시립도서관에 자주 갑니다. 가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가서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불편한 사항이 없느냐. 그랬더니 학생들 얘기가 전부 다 너무 덥다, 비좁다, 공간이 없다, 아주 엄청나게 토로를 하고요, 들어가는 진입로 이런 것이 굉장히 지금 불편한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전부 다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제대로 안 해 놓고 다른 쪽으로 더 신경을 쓴다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도서관이라면 이제는 옛날과 달라서 책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각종 정보가 다 포함이 되는 건데 그런 것이 시설이 미약하고 여러 가지로, 춘천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강원도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간판스타이고. 그런데 그렇게 너무 낙후된 상태에서, 우리가 그런 쪽으로 좀더 충실하게 목적을 기해야 하는데 평생교육정보센터 이런 것을 운영해서 오히려 우리의 목적을 더 희석시키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점검을 해서 시립도서관 이런 것도 한번 잘 좀 정돈해서 새롭게 단장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거든요.

시립도서관의 경우에 문화부에서 관장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평생정보관은 계속 예산을 더 들여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좁고, 덥고 이런 시설도 개선을 해야 되지만 앞으로 도서관은 디지털화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책을 보는 것뿐만 아니고 거기에서 각종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예산투입을 하면서 점검도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발전하도록.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최근 신문을 확인해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분이 스크랩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한 번 점검을 해서, 본 위원이 속초에 가게 되면 시립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아주 매일매일 일주일 단위로 신문이 철해져 있기 때문에 신문 같은 것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것은 하나의 어떤 지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시스템이라든지 이원화되지 말고 함께 어울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이원화시켜야, 따로따로 분산시키면 오히려 학생들에게 좋은 정보제공이 안 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립도서관 이것을 좀 잘 정리정돈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교급식운영비 불용액이 타 교육청보다 평창교육청이 1,808만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12만 3,694명에 대한 식품비, 연료비, 운영비를 연평균 180일 지원하는데 따른 집행잔액이 564만 8,460원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불용액이. 그런데 평창교육청이 다른 타 교육청보다 불용액이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났는지…….

불용액 발생사유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리종사원 관리비, 퇴직금입니다. 그게 지급사유가 미발생했기 때문에 평창이 발생한 겁니다.

평창이 조리종사원이 퇴직한 불용액이…….

그렇습니다. 퇴직을 예상하는데 전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사유가 생기면 반드시 주어야 되는데 사유가 발생 안 하면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이랑 답변이랑 조금 차이가 있어서 추가로 자료를 좀 요청했으면 하는데요,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은 소외계층의 아동지원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소외계층의 아동지원을 위해 2002년도에 사용했던 총 금액과 그 중에서 자체사업이 얼마인지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자체사업한 것만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구분해서 총 들어갔던 비용이 얼마인지 그 자료를 추가로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도교육청 자체사업으로 말씀하고 있는 특기․적성 강사비 지원 이것은 우리 강원도교육청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원래 특기․적성교육비는 수혜자들이 직접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드렸던 요점은 뭐였냐면요, 우리 강원도교육청이소외계층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취약한 학생들을 위해서 복지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사업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앞으로 이게 확장돼 나갈 수 있도록 교육국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철 위원님.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주변에 숲이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그 곳을 공원화해서 학생들 아니면 일반인들에게 공부만이 아닌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것을 좀 제의하는데 한번 연구 검토를 해서 참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문제는 서동철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협력해 나가야 될 것으로,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박무봉 위원님.

뭐 하나 여쭈어 볼게요.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항상 한장수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과 함께 하며 남과 다른 인재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말씀 계시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면서 최선을 다 하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믿는데 금방 존경하는 고수정 위원님이나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바대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또 인재의 육성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특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정보화지원이라든가 결식아동들, 그 외에도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일이라는 게 하다보면 한다고 했는데 막상 해 놓고 보니까 시행착오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그 시행착오는 담당하는 사람만이 안단 말입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걸 기어코 했더니 잘 하려고 했는데 탈이 났구나 그러면서도 세입세출에 관해서, 여론의 지탄을 받지 않음으로 해서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훌쩍 넘어가고 오늘 이러한 형태를 빌려서 결산했구나 이러고 홀가분하게 털고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탓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물론 대의와 원칙 속에서 강원도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계신 것으로 믿습니다만 사업실행 즉 예산집행이 된 이후에, 학교공공건물을 말씀드린다면 화장실 한 개부터도, 학교급식에서 물컵 한 개까지도 과다설계를 했다든가 예산낭비를 했다든가 해서 아이코 하고 후회를 하신 적 없습니까?

박무봉 위원님께서 아주 광범위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우리가 시행착오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적나라하게 다 표현은 못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물론 불용액도 중요하고 예산에서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전년도 이월액 다 중요한 것입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요, 시행착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똑같은 장인이 두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은 도자기를 청자․백자를 구워내고 또 다른 사람은 거의 같은 수준의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옹기밖에 못 구워내었다고 합시다. 그것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기술이 아니라 혼이겠죠, 혼. 한장수 교육감님이나 강원도교육청 전체 공무원들이 시행착오를 두려워 할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보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과다설계 되어서 현장에서 아이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컵 한 개도 비싸게 구입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리와 더불어서 보다 혼을 실어서 평소에 누누이 말씀하신 대로 남과 다른 그리고 남과 함께 하는 인재교육 육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특별한 말은 없고 저희들은 공무원으로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실의 의무라든가 또는 개인적인 양심에 따라서 그런 일들을 철저히, 좀더 주민과 다가갈 수 있고 봉사되는 자세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국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이석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길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을권 위원님께서 2002년도 세입결산에서 미수납액이 총 3억 3,300만원이 발생한 사유와 향후 미수납액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재산임대수입에서 1억 3,593만 8,000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에서 7,225만 3,000원, 잡수입에서 1억 2,576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납액의 대부분은 재산임대료수입 미납으로 발생한 것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2002년도부터 임대계약 시 사전에 이행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거나 또는 연대보증인을 설정하는 등으로 임대료 미납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이전에 발생한 잡수입과목의 과년도수입 대부분은 재산임대료로 임대료 미납에 대해서는 당해 교육청에서 법적 절차를 밟아서 그 징수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업료 미수납액 7,225만 3,000원은 전년도에 가정이 어려워 납기 내에 수업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2003년 7월 8일 현재 5,259만 3,000원을 수납해서 약 72%을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내에 수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정을권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명시․사고이월내역 및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명시․사고이월비를 비롯한 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 구조상 의존수입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목적실 신축 등 대규모시설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을 주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교부시기에 따라서는 집행기간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월사업을 분석해 보면 크게 학교신설비와 다목적실 등 특수목적시설 건립비로써 학교신설의 경우 건축 기본계획확정 지연 및 장기 계속공사의 당해연도 미집행분으로 시설공정상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밖에 없었고 다목적실 등 특수목적시설은 대부분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과 일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확보가 지연되어 당해연도에 사업추진이 어렵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학교신설의 경우 부지확보에서부터 개교에 이르기까지 많은 절차를 필요로 하고 있고 다목적실의 경우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상 특별교부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예산교부시기에 따라서는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교신설계획과 투자예산을 면밀히 판단하여 연차별 소요예산을 적기에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는 계속비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며 특수목적시설 사업의 경우에는 추진재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공사 조기집행을 포함한 세출예산 조기집행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의 명시․사고이월비를 비롯한 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을권 위원님께서는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예산액 11억 1,929만원 중 5억 5,52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유아교육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02년도에 법정저소득층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기타 저소득층은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액이 16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1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였으며, 분기별로 대상자를 신청받아 국고 : 자체를 5 : 5의 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국고내시액 7억 8,502만원 중 3억 1,573만원을 교부받아 집행하였고, 차액 4억 6,929만원의 국고교부금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우리 도 교육청 자체예산 3억 3,427만원 중 2억 4,828만원을 집행하였고, 8,599만원은 불용처리되어서 총 5억 5,22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불용액은 8,599만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2002년도에 지원대상자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언론 및 유관기관, 유치원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만 5세아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를 신청한 모든 원아에 대해 교육비를 지원하고있으며 또 초등학교 취학 전 원아에 대한 지원을 매년 확대 시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정을권 위원님께서 동해교육청에서 2001년도에 12억 4,095만 8,000원이 이월되었고 다음연도로 6,891만 2,000원이 이월되었는데 이월사업이 정상추진되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이월된 12억 4,095만 8,000원의 사업비는 청운초등학교 신설사업 중 옹벽, 담장, 배수로 설치사업비로써 동 학교운동장 부지 내에 있는 수로를 학교부지외곽으로의 이전요구 협의기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그러나 2002년 8월 21일 준공을 완료하여 동 학교가 당초에 개교하려고 목표했던 2002년 9월 1일 개교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6,891만 2,000원의 사업비는 청운초등학교 발코니의 창호 설치사업비를 2002년 12월 16일 확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함에 따라 2002년 12월 18일 발주하였으나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하여 2003년 2월 10일 준공 처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재규 위원님께서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규모가 2000년도 435억원, 2001년도 458억원, 2002년도 548억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였으며 연도별, 학교별 지원액이 편차가 많은데 구체적인 사유와 사립학교의 자구노력 실태 및 향후 도교육청의 재정지원 축소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하여 지원하는 예산은 재정결함보조금, 목적사업비로 구분되며 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 기준재정수요액에서 당해학교의 기준재정수입액을 제외한 부족액 전액을 도교육청에서 보조해 주는 예산입니다. 연도별 지원액이 증가하는 사유는 2002년도부터 시 지역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따라 기준재정수입액의 수업료가 감소한 반면 교직원 보수 및 제수당 인상 및 경상운영비 산정기준인 교당 경비, 급당 경비, 학생당 경비 등이 기준단가 인상으로 인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별 지원액의 편차가 많은 사유는 학교규모에 따라 교직원 정원이 차이가 나며 인건비 지원금이 상이하고 경상운영비도 학급수, 학생수, 시설현황에 따라 급당 경비, 학생당 경비, 건물유지비 등의 지원액이 상이하여 학교규모에 따라 지원액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7․20교육여건 개선사업, 환경 개선사업, 특별보조금 사업 등에 따라서도 편차가 크게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내 학교법인 대부분이 재정수입이 열악하며 학교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도 토지, 임야 등 대부분이 저수익성이거나 수익이 전혀 없는 재산으로서 법인의 수익증대를 위해 저수익 재산을 고수익 재산으로의 전환 등을 통한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있으나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대부분의 사립학교가 재정결함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학교법인에 대한 경영평가, 저수익 재산의 고수익 재산으로의 전환유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법정부담금 부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등 학교법인의 자구노력을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2002년도 세입결산에서 잡수입 과목의 예산현액은 39억 8,7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4억 1,200만원으로 그 차이가 4억 2,500만원이나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잡수입은 다른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각종 수입에 대한 징수과목으로 사전에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잡수입 과목에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4억 2,500만원이 발생한 사유는 정리추경 이후 연도말에 징수된 학교재해복구공제회 보상금 9,349만원,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에 따른 한전지원금 1억 8,240만원, 기타 임대료 연체 가산금 및 잡수입 1억 4,911만원이 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좀더 예측을 정확히 해서 예산에 비하여 초과수입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최재규 위원님께서 공무원 급여를 일부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급여관리비 36억원이 불용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예비비에서 지출한 봉급조정수당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보수예비비에 소요액을 계상한 후 지급지침에 따라 지출한 것입니다. 급여관리비 36억원이 불용된 사유는이것은 예산액의 0.58%가 해당됩니다.정원 대비 결원발생 또 타 시․도 전출입 등에 따른 인건비기준액 변동, 고호봉자 퇴직 및 신규임용에 따른 호봉차이 등으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요액 추계 및 변동분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으나 예산관리상 급여항목이 47개로 세분되어 있어서 각 항목별 소요액의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특히 정규공무원의 휴직, 휴가, 파견 등으로 인한 기간제교원과 대체 일용직의 경우 매년 평균 채용실적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채용시기와 인원, 채용기간이 일정하지 않아 다소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인건비 추계를 정확히 하고 수요변동분을 최대한 조정하여 불용을 최소화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 최재규 위원님께서 배상금예산 2억원 중 1억 2,550만원의 집행 건별 내역과 7,450만원의 불용액 발생요인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관리 예산은 각종 소송관련 업무에 대한 경비로서 소송업무 특성상 소송종료시기 및 승패여부를 예상하기가 매우 어려워 그 지출시기 및 규모를 정확히 포착하여 예산을 조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판결에 따른 배상금은 당시 법정이율이 연 25%의 고이율로서 그 지급시기를 늦출 수도 없어 추경하여 예산에 계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배상금예산 2억원 중 1억 2,550만원의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2년도의 경우 교사 사망 및 학생 안전사와 관련하여 7건 총 청구액 4억 5,000만원 상당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나 춘천농공고 학생 부상사고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1억 1,158만원, 계성학교 부지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사건과 관련하여 1,392만원을 배상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배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종료된 사건이 없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최규화 위원님께서 대관령종고 기숙사 철거 및 특별교실 신축 총 예산액 4억 9,800만원 중 500만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4억 8,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불용액 발생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관령종고 기숙사 철거 및 특별교실 신축사업은 2001년 12월 26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4억 9,800만원이 특별 교부되어 2002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당해학교에서 2002년 9월 30일 기숙사 철거 및 특별교실 신축에 따른 설계․감리용역을 발주하여 2002년 10월 14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납품완료일인 2002년 11월 4일까지 납품되지 못하고 2003년 2월 21일 납품됨에 따라 설계비 1,000만원은 집행되고 감리비 500만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설계․감리용역 납품지연으로 4억 8,300만원을 2002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4억 8,300만원은 200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최규화 위원님께서 강릉교육청의 강릉중학교 외 3교 태풍 루사 피해복구 공사에 불용액 1억 400만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 말 발생한 제15호 태풍 루사로 강릉중학교에 발생한 다목적실 침수, 경사면, 담장, 옹벽, 석축, 계단 등의 피해복구에 국고지원비 1억 5,700만원, 재해복구공제회 보상비 1억 400만원 등 총 2억 6,1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경사면, 담장, 옹벽, 석축, 계단 등의 피해복구에 1억 5,700만원을 집행하여 복구를 완료하였으나 다목적실 침수에 따른 마루교체비 1억 400만원은 지붕 노후 및 누수로 마루만 교체할 수가 없어서 불용처리 후 금년 제1회 추경에 지붕보수공사비 1억을 추가 확보하여 마루 및 지붕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최규화 위원님께서 정선교육청의 반천분교 외 1교 태풍 루사 피해복구 공사에 불용액 1억 1,000만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풍 루사로 반천분교 외 1개교에 발생한 교실 및 부속건물과 운동장 유실 등 피해복구에 국고지원비 2억 8,7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폐교학교도 교실복구의 필요성이 없어서 기존교실 철거에 1억 400만원, 반천분교 사택․창고․화장실 복구에 7,300만원 등 총 1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운동장 유실 등은 항구복구의 필요성이 없어서 임시복구한 관계로 1억 1,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동철 위원님께서 도세전입금의 사용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도세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도세 총액의 3.6%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재원으로서 2002년도 도세전입금 86억 6,300만원은 강원도와의 협의를 거쳐 교실 108실 증축비에 사용하였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지방교육세전입금 895억 9,100만원은 학교운영비와 학교급식비에 사용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2002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예측할 수 없는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예비비와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인 보수예비비를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은 일반예비비 재원으로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22억 1,100만원과 수해복구비에 3억을 사용하였고, 보수예비비 재원으로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68억 8,3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수철 위원님께서 교육위원회 의정활동비 중 불용액이 13.4%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3,951만원의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2,977만원은 연간 교육위원회 회의일수 60일 중에서 55일만 회기로 운영됨에 따라 회기수당 360만원과 회의참석, 교육현장 확인, 연찬회 여비 및 각종 행사경비 2,6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974만원은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예산절감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2002년도에 통학지원을 위해 사용한 금액, 통학버스 운행현황, 대중교통 노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실적이 있는지와 향후 노선변경 계획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통․폐합학교 학생 및 농어촌지역 중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원활한 통학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통학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1억 5,08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비 496명에 8,165만원, 하숙비 36명에 6,9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3년도 4월 현재 운행하고 있는 통학버스는 156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 교육장과 학교장이 당해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세부운행계획을 수립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의 노선, 운행시간의 변경․조정은 지역교육청이 당해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처리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에서 협의한 주요실적을 말씀드리면 춘천교육청은 통학시간 대의 시내버스 집중배치 등 운행시간 조정을 위해 춘천시청과 협의 처리하였고, 원주교육청은 원주시청이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 노선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원주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토록 요청하였고, 강릉교육청은 학교 신축이전과 관련하여 강릉시청과 협의하여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 요청하는 등 학생들의 원활한 통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의 노선변경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의하여 학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통합 시 지역 주변 농어촌 지역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학생통학에 대해서는 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중복된 질문서에 서동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지방채상환은 자체재원으로 상환하면 지방교육재정에 압박을 가져 오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교원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설학교 시설비, 학교 통폐합에 따른 지원금, 교육정보화사업 등에 투자하기 위해 차입한 지방채는 1999년도와 2000년도에 걸쳐 총 1,691억 1,800만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이 중 2001년도 253억 7,643만원, 2002년도 139억 4,745만원의 원금을 상환하여 2002년도 말 현재 1,297억 9,412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리금상환은 지방자체재원으로 부담하기 어려워 각 시․도교육감회의에서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를 수용하여 원리금 모두를 국고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교육인적자원부 지원계획에 따라 200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도중에 조금 미숙한 점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 소관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화 위원님.

본 위원이 질의한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궁금한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대관령종고 기숙사 철거 및 특별교실 신축 총 예산액 4억 9,8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은 집행을 하고 1,500만원 중에 500만원은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4억 8,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답변내용에 보면 설계․감리용역 발주가 9월 30일 되어서 2002년도 10월 14일 계약을 체결하고 원래 11월 4일까지 납품할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납품이 익년도 2월 21일 납품됨에 따라서 설계비 1,000만원은 집행하고 감리비 500만원은 사고이월 조치했다고 하셨고 4억 8,300만원은 왜 불용으로 잡았는지, 답변에 보면 200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추진 중이라고 그랬는데 왜 불용으로 처리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4억 8,300만원이 설계용역…이게 전년도의 명시이월사업비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사업비는…….

아, 명시이월사업이었다고요?

예.

그래서 설계가 늦게 되어서 발주를 못하는 바람에 사고이월을 못 시키고 불용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예.

그럼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왜 이렇게 사업이 지연됐습니까? 명시이월됐었던 사업을, 왜 9월 30일 설계․감리용역을 이때 발주를 했고,명시이월사업인데그리고 2002년도 11월 4일까지 어떻게 설계납품을 받아서 발주를 하려고 생각했던 모양인데2002년도 안에그리고 발주하면서 사고이월시키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설계납품이 익년도 2월 21일 됨으로써 부득이 불용처리했는데 이렇게 늦게 발주한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내역을 전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몰라서 죄송합니다. 당초에는 기숙사 개․보수비로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학교측에서 기숙사를 철거하고 그 돈으로 교실을 신축하겠다고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용도변경 신청을 해서 5월 초에 교육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아니, 5월에 사업계획 변경을 받았으면, 바로 기숙사 개․보수비였던 것을 용도전환을 해서 교실신축으로 갔다는 말이죠, 다시.

예.

승인을 5월에 받았으면 5월에 빨리 설계․감리계약을 체결해서 성과품을 받아서 발주를 해야만 타당하지 명시이월사업인데 이렇게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했던 것은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확실한 사유는 제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 답변서에 충실한다고 하면 특별교실을 신축하는 게 기숙사 철거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라는 것은 빨리 철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학기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철거를 한다든가 그런 시기조정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숙사가 철거된 게 9월 30일입니다. 그 이후에 특별교실 설계용역을 발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기숙사 철거는 9월 30일부터 됐어도 5월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으면 설계는 미리 할 수 있었잖아요. 그건 집행에 문제점이 있는 거죠.

아닙니다. 설계가 그렇게 빨리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설계발주를 늦게 하셨잖아요. 설계를 미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기숙사가 철거된 뒤에만 설계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차후 없도록 하면 되는 거지, 인정하셔야죠, 이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이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거죠?

이것은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지도감독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를 대시지 말고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3년도에 사업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최 위원님,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학교에 좀 파악을 해서…….

아니,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3시간, 3시간이 뭡니까? 11시 조금 지나서 정회가 이루어졌는데 그동안에 이 답변서만 만들고 지금 현재 2003년도에 사업추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파악이 안 됐다는 말입니까? 설사 그동안에 파악이 안 됐었다 하더라도 파악은 해 놓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추진에 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강릉교육청에…….

위원장!

예.

최규화 위원께서 질의도중이신데 긴급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장터에 물건사러 온 자리 아닙니다, 여기. 그리고 최규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긴급하게 신상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답변하시는 분에 대한 태도가 대단히 불손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반성을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를 하셔야지 그게 뭡니까? 어디 슈퍼마켓에 물건사러 오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히 못드리는 것 뿐입니다. 제가 위원님께 답변을 불성실하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이런 모습으로 하셔야죠. 제가 세어보니까 히죽히죽 웃으시기를 다섯 번이나 하세요. 이래서 뭐 남과 다른 교육행정을 하시고 남과 다른 강원도세상을 만드시겠습니까?

고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정길 국장님께서는 될 수 있으면 가정적인 답변은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화 위원님 질의 계속 받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릉교육청 소관예산 중에서 강릉중학교 외 3개교에 대한 태풍 루사 피해복구 공사로 1억 400만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을 보니까 강릉중학교에 다목적실이 침수되어서 다목적실 마루를 교체하는 1억 400만원의 예산이 피해복구 예산 중에 있었는데 그 다목적실 지붕이 노후되어서 지붕의 누수로 인해서 마루교체만을 해도 뒤에 다시 또 비가 오면 마루가 망가질 우려가 있어서 불용처리한 것으로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목적실은 언제 신축한 건물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제가 현황을 몰라서. 지금 이것은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답변 중에 빨리 강릉교육청에 알아보셔서라도 다목적실이 언제 건립한 다목적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꼭 답변을 요구합니다.

전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정선교육청의 반천분교의 1개교에 대한 태풍 루사 피해복구 공사로 2억 8,7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만 그 중 기존교실 철거에 1억 400만원, 그리고 반천분교 사택과 창고․화장실 복구에 7,300만원 등 총 1억 7,700만원을 집행하고 운동장 유실과 또 운동장에 토사유입 같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복구사업비 1억 1,000만원은 불용처리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반천분교는 폐교학교로 교실복구의 필요성이 없어서 기존의 교실을 철거했는데 왜 분교 사택과 창고․화장실 복구에 7,300만원이나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그러면 폐교학교에 분교사택이 왜 필요하고 화장실이 왜 필요합니까? 왜 복구합니까, 7,300만원 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교시설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존재를 복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임대를 하던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기존교실은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철거하는 쪽으로 판단을 했고요, 사택과 창고․화장실은 조금 경미한 보수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정상건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은 겁니다.

정상건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복구를 해 놓았는데 누가 사용합니까? 분교가 폐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도 없고 교사도 없고 관리인도 없을 텐데, 관리인 지정되어 있습니까? 누가 반천분교 사택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까? 왜 사택과 창고와 화장실을 복구했는지, 아예 그러면 다 철거를 하지, 이유가 뭔지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천분교는, 폐교재산을 임대할 가치가 없어서 아예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만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임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재산활용 측면에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기존교실의 경우가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많이 결여되기 때문에 일단 철거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국장님, 그 얘기는 답변을 아까 하셔서 이해가 갔고요.

향후 이 재산에 대한 활용도는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택과 창고와 화장실은 교사도 없고, 학생도 없고, 반천분교의 철거된 대지를 관리하는 관리인도 거기에 살고 있지 않은데 뭐하러 7,3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복구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납득이 안 가잖아요.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이 아니고 또 태풍 루사 피해복구 예산은 특별교부금하고 지방비가 부담이 되어서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사실 국민의 혈세거든요. 긴급한 태풍과 같은 재난에 의해서 이런 복구가 이루어질 때 사실 다른 쪽에 가야 될 예산이 이쪽으로 쓰여지기도 하고, 또 예비비에서까지 지출되어서 이것을 긴급하게 복구공사를 하는데 왜 교실은 필요없어서 폐교를 시키면서, 철거까지 하면서 사택과 화장실에 7,3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했는지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반천분교는 2000년 3월 1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는 수련원으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임대계약이 되어 있었어요.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3월 1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 수련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임대계약을 맺은 기관은 어디입니까? 개인입니까 아니면 공공기관입니까?

개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앞으로 계속 임대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니, 기존교실을 다 철거했는데 수련원으로 어떻게…….

수련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야영장으로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용도가 있을 겁니다. 있는데 교실건물이 없다고 해서 임대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수련원의 임대계약을 이렇게 3년 1개월 동안 계약했는데, 임대계약은 얼마에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에 1억 1,000만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왜 불용처리 됐습니까?

교실을 복구하는 경비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된 겁니다.

운동장 유실 등 항구복구의 필요성이 없어서 그냥 임시복구하면서 1억 1,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교실을 다시 또 뭘 짓지 않아서 그랬다고요? 답변이 확실하신 겁니까?

교실과 지금 운동장이 많이 유실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단 반천분교에 대한 향후 임대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검토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복구를 하든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데 이게 운동장 유실된 부분이 있고 또 운동장에 토사가 유입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복구해 내는데 1억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했는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임시복구해서 그렇게 큰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아마 안 한 것으로, 그래서 불용처리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아까 담당자께서 설명하실 때는잠시 정회 시간에그렇게 설명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제가 더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답변이 미진했던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중학교 다목적실 준공일은 '95년 12월 31일이랍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렇게 다목적실이 신축되어서 2002년도 8월에 발생한 태풍 루사 때까지면 7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다목적실의 지붕이 7년만에 노후됐다, 이거 부실공사 아닙니까?

다소 하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감독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다시 추적을 하셔서 응분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다목적실을 부실공사를 했었던 업체에 대해서는 강원도교육청 소관 시설공사 참여에 대한 불이익이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하시겠습니까?

진상을 조사해 보고 적당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련원 임대료가 얼마인지 그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신 후에 그것은 뒤에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급여관리비 36억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한 답변을 정원 대비 결원발생, 타 시․도전출입 인건비기준액 변동 이런 사유로 불용액이 됐다고 했는데 기 예산액이 6,199억 8,000만원 가량의 급여관리 예산액이 섰습니다. 그런데 모자란다고 해서 예비비지출 결정액을 64억원이나 세워서 집행을 했는데 거기에 남은 불용액이 36억원이나 돼요. 이것은 실무자들이 예산집행 내역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지 않지 않았는가 하는 어떠한 부분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만…….

국장님, 6,199억원이라는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모자라서 예비비지출 64억을 세워놓고 36억이라는 불용액 부분을 이러한 답변으로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간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본 위원이.

봉급조정수당을 예비비에서 계상하는 것은 법에 되어 있습니다.

법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런 겁니다. 일종의 봉급조정수당은 하반기의 물가인상, 또 다른 기업체의 임금인상 이런 것이 고려되어서 봉급을 조정해 주는 수당입니다. 그것을 예측 못하기 때문에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예비비에 계상하게 되어 있는 걸 압니다. 아는데 36억이라는 어떠한 부분을 쓰다가 남아서 불용처리하고 이것은 정확한 실무자들의 어떤 부분이 파악이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게 이해가 갑니까? 64억 예비비 좋다 이겁니다. 세웠어요. 36억을 또 쓰다가 남아서, 집행하다가 남은 돈을 불용액 처리했다 그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물가상승의 여러 가지 어떤 부분 때문에 예산이 모자라서 64억을 세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답변 부분 자체가, 타 시․도전출입이 그렇게 많았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최재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상당부분 저희들 예산이 급여예산이고 그 예산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 예산에서 0.58%입니다, 이게. 36억 정도가 되는데 전체 급여 항목이, 예를 들어서 후생복지비라든가 기본급여라든가 제수당들이 전부 보면 급여 체제가 약 47개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쓰다쓰다 남은 것들을 다 모아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지금 저희들 교육비특별회계 불용액이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빠르게 연말이나 정리추경을 한 번 더 한다라고 그러면 이런 것은 다른 사업에 편성을 하게 됩니다. 편성을 하게 되는데 약 한 8월 정도 되어서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한 4개월 동안의 예산을 집행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측이 곤란한 그런 지방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부분이 아닙니다만 예산총액의 0.58%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 도에서도 예산집행 불용액 때문에 많은 위원들이 이의도 제기하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36억이라는 돈을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 예산부분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도록 하세요. 36억 적은 돈이 아닙니다. 세웠다가 쓰고 남으면 불용처리…….

일단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국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중 사고이월조서를 보면 대부분 절대공사기간 부족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공기가 부족한지 추가자료를 요구해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이미 착공된 사업들인 만큼 다음부터는 공사기간도 함께 명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기 2002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다음연도 다 이월액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고이월인지, 명시이월인지 표기를 꼭 해 주세요. 이 부분 자체는 교육청 관계공무원들만 알 수 있지 일반 우리 위원들이 모르거든요.

뒤에 조서가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전부 다음연도 이월액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정확하게 표기해 주시고, 그 부분을 제가 주문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를 드리기 전에 기획을 담당하시는 기획관리국 소관 답변서 제출 시 위원 성명기재의 무성의성을 우선 지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기획관리국으로 오신 지 반 년밖에 안 되어서 2년여 앞의 일들을 잘 알 수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국장님께서 숙지하지 못한 사항은 보조답변을 담당으로부터 들을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예,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은 보조답변자가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재산임대료 수입 미납발생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청한 건이 의회 진행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의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숙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보조자료를 갖다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을 하시고 또 이 자리에서 답변이 어려운 것은 추후에 서면자료로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재산임대료수입 미납발생에 대하여 2002년도 이전에 발생한 재산임대료 미납액 중 1999년, 2000년, 2001년 재산임대료 미납액 총액이 얼마이고 평균액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직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수업료 수납이 되지 않을 시 최종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결손처리합니다.

거의 그러한 답이 나올 줄 본 위원도 생각을 했습니다. 결손처리를 회계상으로 하기는 쉽죠. 왜 이 부분을 제가 거론하는지 잠시 후에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인물 내용에 보면 법적절차에 따라서 징수의 노력을 하시고 계신다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납부를 독촉하는 수밖에는 없고요, 일단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납부를 독촉하고 재계약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정히 납부하지 않으면 소송절차를 거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납액 부분 중에서요, 미납금액과 현재 처리하고 있는 상태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수업료 미수납액 중 퍼센티지로는 27%가 미징수되었습니다. 이것도 '99년, 2000년, 2001년 수업료 미수납액 총액은 얼마이고, 평균액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현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다년간 교육에 몸담고 계시면서 이러한 미수납액이 앞으로도 어떤 면으로든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산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료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재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수익사업이 아니라 교육에 관계되거나 문화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독지가적인 것이 아니면 자칫 임대료를 미납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작년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보해서 앞으로 미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 수업료 부분은 학교자체에서 징수결정을 하고 학교자체에서 결손처리를 합니다만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업료를 계속 미납하고 있다가 졸업을 해 버린다던가 이러면 사실 징수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계속 그런 일이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적인 방향에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가정이 빈곤하지 않으면서도 수업료를 어떻게 다른 용도로 써버리고 안 냈다든가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내야 되겠지만 실제로 가정이 좀 어렵다든가 일시적으로 그런 경우는 학교에서 정황을 잘 조사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든가 그런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본 위원의 의도는 대안을 가져야 된다는, 왜 징수를 하지 못했느냐는 책임을 여쭙는 게 아닙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 학교로부터 교육비를 독촉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것이 벌써 꽤 오래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국의 교육제도에서 교육비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사례가 반복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무언가 대안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학생을 위해서 가칭 수업료대납 등 예비항목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연구해 보셨습니까?

연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예산투자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정작 담당 국에서 철저한 책임을 인식해야 하는 임대수입은 안일한 대처를 하며 어려운 학생의 수업료 미납에 대하여는 차가운 시선을 보내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안을 필히 본 위원에게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복안에 따라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본 위원과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동료 위원분들께서 적극 도움을 주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에 대한 불용액 발생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국고내시액 7억 8,502만원 중 3억 1,573만원을 교부받아 집행하였고 차액 4억 6,929만원의 국고교부금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기타 자체예산 등 불용액이 발생하였다고 답변서에 쓰여져 있습니다. 본 위원은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불용액의 금액을 물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불용액 발생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신청을 하면 전액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는 좀 적게 신청이 됐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됐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매월 신청을 받게 됩니다. 당초에 계획인원이 540명 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제 신청인원이 491명 그래서 49명분에 대한 예산이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추경예산에 편성한 기점부터 약 한 4개월간 갭이 생겨서 그 이후에 많이 신청을 할지 어떻게 할지 참 예측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발생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지만 과연 강원도교육청 기획관리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는가를 여쭙겠습니다. 강원도는 만 5세아 실제적인 대상자가 인구통계상 부족해서였습니까? 이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통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여하튼 5세아를 가지고 있는 분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의 기준에 해당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 실제적인 대상자라고 단서를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사전에 파악이 됐느냐 이겁니다. 파악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었겠죠?

예.

그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그래서 그 계획인원을 540명으로 잡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집행한 것이 그 인원들을 다 주고 남은 돈입니까?

그러니까 계획인원을 540명으로 잡았는데 실제 신청은 491명이 됐다는 겁니다.

보통 1인당 연간 한 평균 120만원 지급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예산현황은 12억 6,000만원으로 현황을 주셨는데 2002년도에도 어느 정도 전체적인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인원을, 금방 540명이라고 하셨나요?

이 부분은 조금 대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기준이 매년 좀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2003년은 놔두고 2002년도 예산집행했을 때 기준으로 하세요.

2002년도에는 4인 기준으로 월 소득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를 물으셨기 때문에…2003년도에는 4인 기준 월소득 환산액이 215만원 이하 이렇게 기준이 낮아져서 대상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2002년도에도 4인 가족 기준이었잖아요.

그런데 월 소득액이 2002년도에는 160만원 이하, 2003년도에는 소득환산액 기준으로 215만원 이하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이 문제를 짚었냐면요, 강원도에 만 5세아 실제적인 대상아동이 5백 몇 십명밖에 안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 소득기준에 해당되는…….

실제적인 대상자로 적합한 아동이 5백 몇 십명밖에 안 되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계산하는 산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강원도내 연령별 인구 대비해서 소득평균을 해서 산정한 기획안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어렵긴 어렵습니다만 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백 몇 십명밖에는, 그 산정표에 의해서 강원도인구 비례 그것밖에 안 나옵니까, 실제적인 대상자가요?

그럼 정을권 위원님, 이 구체적으로 540여 명이 나온 산출근거를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대답만 해 주시면 되잖아요. 뭐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해당되는 아동들이 600명이 넘는다 아니면 실제적으로 해당되는 학생이 5백 몇 십명이 맞다 이것 대답만 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540명으로 예상을 했는데 491명이 신청이 되어서 그 신청자는 전원 다 지급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실제 보면 한 사람도 누락이 되지 않도록 유치원이나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상당히 홍보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포스터까지 다 걸어놓고 ‘이렇게 지원합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540명으로 잡았는데 그 중에 한 491명 정도 들어왔으니까 조금 부정확합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한 인원이 49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겠네요.

예.

아주 정확하지는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을 보면 불용액이 5:5로 계산해서 전부 5억 5,000만원이 이 부분에서 불용된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국고에서…….

보조자료 갖고 오신 분은 앞에서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차라리 정을권 위원님 옆에 가서 설명을 해 주세요.

4십 몇 명밖에는 못 받은 아동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합시다.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그럼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5세아 무상교육비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로부터 정확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미교부액이 유아 1인에게 120만원씩이라면 약 450명 정도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지 못한 겁니다. 맞습니까?

교육부로부터 미계획된 그것 말입니까?

예, 금액을 명수로 환산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명수로 환산하면 그렇게 됩니다.

생각을 좀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앞으로는 교육행정의 편의보다는 교육의 본질적 목적을 소중히 생각하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집행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보수예비비 103억 6,500만원 중에서 68억 8,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수당금으로 집행이 됐는데 당초예산 확정 이후에 수당으로 68억 8,300만원을 집행한 이유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떠한 수당이 집행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급조정수당입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하반기에 기업체의 봉급인상이라든가 물가인상률이 한 번 더 반영되어서 공무원들의 봉급을 연초에 한 번 올려주고 하반기에 그것을 조정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거든요. 그 예산인데 그것을 연초에 결정하는 것이 좀 부정확하니까 공무원수당규정에 보면 보수예비비로 예비비에 그 부분만큼 예상되는 것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집행해도 되긴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수당규정에 보면 그것은 보수예비비 이렇게 해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다른 명목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하반기에 봉급을 조정해 주는 수당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40페이지를 좀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기획관리과 복리후생비에서 5,000만원을 감액해서 인건비 항목에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전용을 했죠. 예산전용 날짜가 11월 12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건비의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추계를 해 보니까 연말까지 5,000만원이 부족하다 이래서 복리후생비에서 5,000만원을 감하고 인건비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은 5,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잠시 사유를 알아보라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봉급조정수당을 집행하기 위해서 11월 14일 예비비에서 68억 8,300만원을 집행했는데 그렇다면 이 보수예비비에서 이 5,000만원도 같은 날에 집행을 하지 왜 11월 12일에그러니까 예비비집행은 11월 14일입니다.이 5,000만원을 전용했느냐 이거죠. 이것은 예산운용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습니다.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봉급조정수당에 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봉급조정수당에 한해서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것은 인건비가 부족할 경우에 다른 예산에서, 그러니까 복리후생비라든가 이런 데에서, 인건비 부족액은 우선적으로 충당을 해 주어야 되니까 그건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전용을 한 부분이 11월…교원봉급이 11일이죠?

17일.

17일입니까? 11월 17일에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추계를 해 보니까 5,000만원이 모자란다 이거죠. 그래서 복리후생비에서 5,0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5,400만원 발생됐어요. 그러면 11월 12일 전용시점에서 봤을 때는 11월, 12월 봉급 두 달치 봉급입니다. 두 달치 봉급도 그렇게 추계가 어려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추계를 해서 실제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맞춘 것들이 실제 지급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렇게…….

예산전용이 잘못된 거죠.

조금 추계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이 세 가지를 질의했는데 성실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도세적립금 중 교실증축에 많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교실증축을 많이 하였는데 그와 비례해서 교육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비례하지 못한 것이 좀 아쉽거든요. 인터넷이라든가 방송시스템이라든가 또 전자시스템, 학교 교육자재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보충되어야 되겠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것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점검하여서 거기에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가 너무 학생들을 수용하는 수용소의 개념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자연환경 조성을 좀 해 준다든가, 잔디를 학교 전체에 할 수는 없지만 일부분을 확보해서 잔디에서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공간확보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화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반천분교에 대해서 임대료 수입 문제가 준비가 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김주명이라는 분입니다. 임대목적은 청소년수련원, 임대료는 2003년도에는 351만 250원, 2001년도는 533만 5,000원, 2002년도는8월 30일까지입니다, 태풍 루사가 그 전이라일부 감액해서 408만 5,280원, 2002년 9월 1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는 태풍 루사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임대료를 감면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설에 대해서 교실은 사실 보수가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철거를 하는데 이게 매각을 하더라도 땅만 있는 것 하고 위에 지상물이 있는 것 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지역주민들이 부속건물이라도 자체적으로 이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 반천분교는 지역주민들이 임대할 것인지 또 다른 사업자들이 임대할 것인지 그것은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부속건물을 좀 보수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보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답변을 듣자면 주민들께서 반천분교를 주민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이용하는데 화장실이라든지 창고같은 것이 필요해서 이것은 복구한 것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주민들이 무상임대가 아니고 유상임대라면 체계적으로 어떤 수련시설로 활용하기 전까지는 사실 교실이 철거되어서 대지만 있는데 야영장에 야영수입으로 얼마를 주민들의 소득이 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유상문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 하여간 반천분교가 잘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되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향후 이러한 문제는 논란이 없도록 잘 검토해서 복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통학버스 운행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지금 주신 자료가 운행현황을 알아보기에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156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으로는 지금 제가 확보하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안 되기 때문에 156대가 어느 학교에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운행현황을 자세하게 자료로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주, 춘천, 강릉에서 각 시교육청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가 원주, 춘천, 강릉입니다. 그런데 시 외곽에 있는 학교들 거의 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 답변으로는 어떤 약속이나 이런 게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명하게 약속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춘천, 원주, 강릉에서 협의해서 시내버스노선을 변경한 것은 시내입니다. 시내에 학교가 신설되거나 이랬을 때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취약지역이 시외에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담당직원들한테 지시를 해서 마땅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우선 고수정 위원님께 다시 한 번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는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도민들의 궁금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한 자료에 의한 답변이 아닌 ‘그럴 것입니다, 그럴 것 같다’는 답변은 형식적인 의례행위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기가 1년으로 개정되어 이번 회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1년간 예산결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위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예산결산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한 답변해 주신 강정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에 임하신 양 국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2002회계연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끝까지 수고를 다해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이틀간 모두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나타난 제반 개선과제들은 향후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을 위한 밑거름과 촉매로써 그 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관리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엄문섭 김수철 고수정 박무봉 백선열 서동철 송영집 유종호 유창식 유호순 전인택 정을권 최규화 최재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심재철 의정자료담당 최정규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 강정길 교육국장 이석종 기록 함정민 조순재 송영미 이복순 정재웅 함승민 박민영 이금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