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우리 보건사업에 각별한 애정 어린 지도와 편달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 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요점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4p에 치아홈메우기가 있는데 홈이라는 것은 뭔지요?

원래 정상적인 치아에 홈이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주로 어금니쪽에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아는 벌레먹은 뜻이 아니고요.

벌레먹기 전에 어금니가 있는데 거기에 홈이 있는데 주로 거기에 양치질을 해도 잘 닦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충치가 잘오고 하는데 그것을 미리 적절한 재료로 메우는 겁니다.

그러면 아울러 말씀드리자면 벌레먹은 것도 치료해서 메우는 것은 홈메우는 것이나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메운다는 뜻에서는 같은 개념이지만 이 홈메우기는 예방적인 조치고 벌레 먹은 것은 그 부위를 제거하고 메워주는 그런 치료로 개념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보건소 치과에서도 하지요?

예.

홈메우는 재료가 선택이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인체에 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해가 없습니다.

제품에 수은이 섞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은이 섞이지는 않을 겁니다. 청석제가 여러 제품이 있는데 전부 수입품이거든요. 검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잘못된 정보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두번 때워 보았는데 그 자리가 또 파이잖아요. 이를 닦고 음식을 씹고 하면 그래서 많이 닳아서 몸에 들어가면 유독성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잘못 들은 것 아닌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치치료를 하는 아말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홈메우기는 홈이라는 것이 실눈같이 가늡니다. 거기에 때우기 때문에 그것이 인체에 유해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치를 때우는 제품은 유해성이 있는 것은 맞습니까?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더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신제품이 아키스라는 제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들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영구적이라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사용을 안합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보충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근의원님 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중치과의사가 몇 명있습니까?

지금현재 보건소에 두명이고 지소에 5명입니다. 지소는 지금 청통, 임고, 화북, 고경, 북안 5명입니다.

있는 곳만 있고 없는 곳은 없는데요. 자양은 장비같은 것이 전에는 있었는데 근래는 한번도 와서 근무한 것을 몰랐거든요. 기간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근무하도록 할 수 없습니까?

그 부분은 과거에는 95년까지는 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다 배치가 되었습니다. 11개소에. 그 후에 전국적으로 치과의사로 여학생이 늘어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96년부터는 각 시군의 보건지소당 치과의사는 3분의 1로 제한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천에 그 당시 5명이 배치되어 오면 한사람을 보건소에 두고 4명으로 배치를 하는데 그때 저희들이 기준을 정하기로 관내 치과의사 개업의가 있는 지역은 제외하고 8개지소인데 격년제로 해서 화남, 화북을 예로들면 금년도는 화남 내년은 화북 이런식으로 운영하고 임고, 자양이 문제였는데 자양은 제가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만 주민수나 활용도 문제에 있어서 주민들이 조금 불편하셔도 임고를 이용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계속 임고에 배치하고 자양에는 배치를 안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만 인구가 적다고 해서 소외되는 그런 것 같은데 똑같은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 기간을 정해서 골고루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달회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보건행정에 본의원이 많이 지적한 결과 그 성과가 양호한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304p 경로당 순회진료에 대하여 추진실적에 대하여 순회진료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영천시 전 경로당에 사전통보를 하시고 순회 진료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 나온 실적은 보건소에서 했는데 사실 미흡합니다. 그리고 지소, 진료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순회교육을 체조교실하고 주 1회이상하고 있는데 진료부분이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회진료를 하신다면 연간 몇회정도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예를들어 어느 경로당에 회장님의 협의 끝에 그 지역에 문제점의 환자가 몇분 계신다면 1차로 가시는데 그다음에 계속 요구가 올 때 연간 몇회 진료할 용의가 있습니까?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한방진료는 계획에도 있습니다만 주2회정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읍면지역은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에서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월 1회 정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의 성과 자료가 다 있지요?

예.

그 성과에 대한 자료를 향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94p 사스에 대하여 세계인류가 공포에 떠들썩하던 그 사스란 근원지가 어디입니까?

현재 세계보건기구의 발표로는 중국 광동성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방대책을 전문가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스는 하나의 단일질병명은 아닙니다. 말대로 급성은 S이고 호흡기증후근인데 쉽게 어떤 감염이 되어서 호흡기 증상이 주정상인 총체적인 질병군을 사스라고 하는데 이번의 사스는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코로마 바이러스라는 것이 사실 인체에는 중요한 감염을 일으키지 않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련 된 것은 유전자 변형을 해서 인체에 독성을 가진 바이러스가 되었는데 처음에는 작년 11월부터 중국 광동성에서 괴질이 유행한다고 해서 매스컴을 보면 한약을 사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잘모르고 덮어서 보고를 안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2∼3개월 지나다 중국의 어떤 의사가 광동성에 연구를 하러 들어갔는데 노의사가 진료를 했는데 자기가 감염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홍콩에 호텔에 투숙하면서 거기에 투숙했던 사람들이 감염되어 각국 나라에 돌아가서 세계적으로 퍼졌는데 최초로 발견된 것은 베트남에서 어떤 홍콩의 사업가인데 광동성에 여행을 했다가 베트남 하노이에 왔는데 몸이 아파 진료했는데 그 진료의사가 세계보건기구에서 파견된 의사인데 그 의사가 이상한 비정형 폐렴이다 폐렴인데 교과서에 없는 것이다해서 세계보건기구에 보고를 해서 알려지게 되어서 3월초부터 비상을 걸고 해서 대처를 했는데 결국 그 의사도 죽었습니다. 이 병원 쉽게 말하면 코로마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는 증후근이고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유인지 지금은 잠잠해 있는데 또 하반기가 되면 유행하지 않겠나 그런 전망을 세계보건기구에서 내고 있거든요. 이 사스는 끝난 것이 아니고 잠시 소강상태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방은 이번에 알려지기로는 대인 접촉했을 때 제가 만약 환자라면 말하면 눈에 안보이는 침방울들이 직접 상대방에게 넘어가고 제 몸에서 나온 여러 가지 체액이 다른사람에 묻어 입으로 들어가고 이런 경우 감염이 되거든요. 예방대책은 개인위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 식품이 있지요? 김치가 어떻습니까?

그것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그 보도가 나온 이유가 일반의 사람이 글을 썼는데 자기 생각에 김치가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해 놓으니까 외신에 보도되어 퍼졌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받고 교수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것은 아니고 효과가 있을수는 있는데 검증된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독감이 여름에도 옵니까?

올 수 도 있습니다.

독감이 주로 가을부터 겨울인데 예방접종할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예방접종은 전에는 11월달까지 했는데 지금은 10월까지 마쳐야 됩니다.

지금 노인층에서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고도 독감을 앓는 노인들이 많은데 접종예방시기가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시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감 인플루엔자라는 것인데 이것 역시 바이러스인데 이 인플루엔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또 이것이 변이를 워낙 잘하는데 이것을 해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각 세계각층의 정보들을 수집해서 유행예측을 하거든요. 예를들어 2003년도에서 2004년도에는 홍콩A형이 유행할 것이다 예측되면 거기에 대한 백신을 많듭니다. 그것을 전세계 접종을 하는데 예측이 맞을때도 있고 안맞을때도 있거든요. 그것이 안 맞으면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이 인플루엔자 접종은 그래서 저희들 국가 방침으로 보면 인플루엔자가 걸렸을 때 아주 위험한 노인이라든지 만성질환자, 어린이 이런 층만 맞고 보통 성인들은 맞을 필요가 없다 성인들은 걸리더라도 다 회복이 된다는 거지요. 그런 문제가 있고 접종을 저희들이 하기는 하는데 100%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독감예방접종비가 보건소에는 얼마입니까?

그것은 그해에 약 입찰을 해 보아야 합니다. 해마다 다릅니다. 입찰단가에 따라서 작년도에 아마 우리가...

보건진료소, 보건소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는데 그 문제점을 답변바랍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자체예산을 세워 하는 것은 무료접종은 의료수급자 중에서 노인또는 만성질환자, 시설수용자하고 그 분들은 무료로 해 드리고 그다음에 일반시민들은 그해 입찰단가에 따라 돈을 받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자기들 자체 수입잉여금으로 하기 때문에 접종자한테 돈을 받지 않습니다.

305p 보면 추진실적은 없고 향후계획만 나와 있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부정의약품 판매,조제 단속 대상이 99개소 병원, 약국에 해당되는데 마약 관리등 25개소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없네요.

상반기에 했는 것은 그 위에 봉함, 봉인이런 것은 있는데 특별히 부정의약품에 의한 임의조제, 대체조제에 대한 단속에 적발이 없다는 겁니다.

흡연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흡연이 분명히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조상이 가르쳐 주신 애연가에 대해서 우리 열악한 시재정에 세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수가 연간 영천시에 얼마 들어갑니까?

지난번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한 5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연 운동을 굳이 하지 마시고 건강에 나쁘다면 담배 원료 공장을 폐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소관은 아니고 국가 시책인데...

지금현재 공공건물내 흡연장소가 없는데 대책에 답변 바랍니다.

대책은 7월 1일자로 금연구역이 대폭 확대되어서 거의 담배를 건물안에서는 자기집 빼고는 피울수 없는 이런 실정이 되었는데 애연가들에 대해서 흡연권을 달라는 것을 매스컴을 보고했는데 대책은 시설주인이 영천시청 같으면 이런 공공기관은 안됩니다. 실내 흡연은 안되고요. 피울려면 밖에 가든지 옥상을 가는 수 밖에 없고 일반 사무용 회사 건물 같으면 자기들이 완전히 차단된 흡연구역을 만들어야 됩니다. 환풍기를 달고 그런 실정입니다.

환풍기 달고 할 수 있지요?

영천시청은 안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구강보건의날 행사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한다는 구강보건의날 행사에 간단한 치료행사는 없고 보건교육이나 교사 연수에 연극공연, 위생용품 전시 이런 행사만 하고 간단한 검진 행사는 없었습니까?

검진도 합니다.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검진은 저희들이 다 하고 그 중에서 각 학년별로 건치 어린이 선발을 하거든요. 양치지도도 하고 현장에서 바로 진료하는 것은 못하지요?

구강보건의날 행사 때문에 일간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있지요? 사실입니까?

그 내용중에서 6월 24일날 경북일보에서 공중보건의 집단행동 물이 영천보건소 지시불복 행사불참이라고 나왔고 또 26일날 사설에서 본분 망각한 영천시보건의들이라 해서 기사 내용을 보면 공중보건의들이 집단 반발 불참했다 불참한 것은 사실입니다. 행사가 파행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치과의사가 불참했다면 검진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까?

그 검진은 원래 치과위생사들이 합니다. 그 행사 자체를요. 치과의사가 매년 참관은 했지만 자기들은 우리 위생사들이 검진을 해 두면 건치어린이를 한번더 점검하고 그런 역할을 했지요.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검진하는 간단한 것은 치과위생사가 했다하더라도 건치어린이선발 심사의 종류에는 치과의사가 분명히 와야되는데 불참했고 또 불참했다면 이 사람들이 신분을 어떤 쪽으로 합니까? 공무원신분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현역 군인으로 보십니까?

계약직 전문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도 소장님이 명했는데 항명했다면 그 문제의 조치는 어떤 방법으로..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그 일이 일어난 경위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주로 토요일이나 이럴 때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 복무점검을 합니다. 토요일 같은곳이 조금 취약하기 때문에 복무점검을 불시에 하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했을 때 대부분은 24명의 공중보건의가 다 문제가 없는데 5월 17일날 모 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무단이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무단이석을 확인하고 19일날 가서 본인에게 사실 확인서를 첨부해서 23일자로 경고했는데 경고는 공중보건의사 관리운영 지침에 나오는 처분기준입니다. 이 사람들 이야기가 이런 사실 확인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자기들 어떤 대우가 만족치 못하다 이런 것이 있어 자기들이 6월 14일날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저는 어차피 이 프로그램 자체는 치과의사 위주는 아니고 위생사가 하기 때문에 14일날 행사를 하고 복무점검을 다 했습니다. 이 분들이 지소에 출근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그 행사만 참석을 안했는데 그 사실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업무 지시에 대한 복종을 하지 않았을때는 관리운영지침에 보면 시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또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본분을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90p 성비불균형 해소라고 나와있는데 현재 우리 시관내 초등학생들의 성구성비율이 어느정도인지 나와 있습니까?

초등학생에 대한 성비비율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못합니다.

이런 제목이 있고 성비해소를 위해서 산부인과에 협조를 구할 정도면 현재 초등학생 정도는 성비를 판단하셔서 국민적인 일이거든요. 이런 문제는 좀 깊이 관여하셔서 지도해 주셔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통 성비를 할때는 출생당시의 성비하고 5세정도 성비를 하는데 앞으로 자료를 더 조사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권영일의원님의 구강의 날 행사에 대해서 박달회의원님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강의날 행사에 본의원이 시정질문에 내 놓은 거십니다. 그래서 권의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고 답변이 확실하면 시정질문에 제외하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날 행사는 본의원이 봤을때는 알맹이 없는 행사라 보는데 대상자는 학교 수업도 못한체 치과의사 7명이 참석해야 되지요?

예.

그런데 한 분도 참석 안했지요?

예.

전원 참석해야 되는데 한분도 참석 안했는데 학생들 120여명을 불러 놓고 치과의사 없는 치료를 합니까?

이 행사 관리는 당시 학교에서 하는데...

소장님 변명하시는데 그 날 행사는 치과의사가 참석 안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알맹이 없는 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구강의날 행사 프로그램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면 처음에 가면 교사는 교사대로 따로 한시간정도 연수회를 하고 그 시간에 학반별로 치과 위생사들이 다 들어가서 학생들의 구강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강검진을 정밀하게 합니다. 건치어린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검진을 한 다음에 수도가로 데리고 와서 양치지도를 합니다. 양치지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양치가 잘되었나 아닌가에 대해서는 시약을 입에 넣어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자기들이 거울보고 하는 그런 지도를 한시간하고 그 다음에 강당으로 학생들을 다 모아서 주로 구강건강에 대한 연극을 하고 건치어린이에 대해서 시상하고 선물주고 주 목적은 학교 선생님들과 어린이들의 구강건강에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잇솔질의 습관화입니다. 잇솔질의 습관화를 하기 위한 중점적인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진료는 원래 저희들이 나가서 할 수 없고 치료관계는 당초 프로그램도 없고 치료는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교육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이 변명을 하시는데 그 행사 내용이 알맹이 없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보건소 내부 조직이 문제가 많지요. 조치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요.

조치는 6월 14일날 복무점검을 다시하고 6월 17일날 행사 불참에 대한 사유서를 다 받아서 관리 운영지침에 의해서 6월 27일자로 행정처분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정지시를 한 것입니다.

보건행정의 책임자로서 안일하게 하면 됩니까?

그 조치는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보건의 제도운영 지침에 규정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영천시보건소를 운영합니까?

확실히 복무관리나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향후 앞으로 우리 영천시에 이러한 행사가 있을 때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불참하거나 항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명을 다 조치했습니까?

예.

그 조치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태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하는 것은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관리는 사회복지과 위생계에서 하지요?

예.

검사는 보건소에서 하는데 검사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건강검진 규정이 있습니다.

몇 번하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 성병이나 이런 쪽은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특수 유흥업소 특수 종사자들은 주 1회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반 음식점이나 다방같은 곳은 일반건강검진은 6개월 또는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병 관계나 이런 것은 주 1회를 한다는 겁니까?

다가 아니고 특수 유흥업소...

관리하는 대장이 있습니까? 만약에 보균자가 발견이 되었다..

예, 저희들이 발견되면 등록해서 치료하고 관리하고 검사대장도 다 있습니다.

그 발병이 밝혀지면 근무도 못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유흥업소 종사자들 하고 음식점 종업원도 보건증이 있어야 근무를 할 수 있습니까?

보건증 제도가 과거에는 반드시 자기가 소지하면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몇 년전에 제도가 완화되어 검사만 받도록 소지의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검사를 받았다는 것은 기록을 가지고 내가 언제 했다는 확인증이 나옵니까?

확인증을 주기는 주는데 그 사람이 항상 소지하면서 근무할 의무는 없어졌습니다. 그런 것은 위생업소에서 한번씩 점검해서 확인할 필요는 있지요? 저희들이 검사하면 결과서는 다 줍니다.

이것이 현재 업무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사회과 위생계는 보건증만 있으면 근무를 해도 좋다는 그런 자세이고 지금현재 보건소에서는 검사만한다고 하면 항간에 TV에도 에이즈가 급속도로 번진다 우리 영천시에도 에이즈 보균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미흡한 보건에 아주 신경을 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의원이 볼 때 행정업무가 관리하는 사람따로, 검진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 보균자가 있는지 없는지 또 법이 완화되니까 이것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지금현재 그러면 보통 월별로 그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검진한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검진건수는 정확히 파악이 안됩니다만...

검진을 하기는 합니까?

검진합니다.

검진을 안하면 근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에 정해진대로 검진을 해야 되지요. 안하면 그 관리 부서에서 점검해서 그 사람이 종사를 못하도록 조치를 해야겠지요.

그 일을 위생계에서 한다는 거지요?

예, 위생지도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업무 이원화 관계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위생지도 분야는 보건소하고 통합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여러 가지 전염병도 그렇고 식중독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로써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이것이 정말로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과거에 영천에서 콜레라가 발병한 후부터 그 종업원들이 일주일동안 갇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를 위해서요. 그러면 그 종사자들이 미리 해야할 일을 했다면 그 보건소 당국에서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확산됨으로써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전염병이 번져서 예방의학에 차질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소장님이 검사권만 가지고 있으니까 단속권이 없으니까 말할 처지는 못되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언제 조용한 기회에 다시한번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지적이 다 맞습니다.

장대근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영천시 유흥업소에 매월 주기적으로 몇 번 검사한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까?

업종별로 건강검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의원이 느낀 것이 특히 다방종업원들이 수시로 바뀌는데 그 종업원들이 전국에서 오는데 어떻게 검사합니까?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거에 소지의무가 있을때는 다방에서 취직 자체를 안 시켜 주었는데 그 업주가 규제 완화가 되면서 소지의무가 폐지 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결국은 제일 기본적인 것은 거기에 종사하는 분도 업주나 이런 분들이 내가 손님을 위해서 검사를 받아야 겠다는 이런 마음자세하고 힘든 것은 아닌데요. 물론 병이 발견되면 불이익을 받지만 취직을 못하는 일이 생기지만 그런 자세하고 검사기관, 관리부서에서 다 적절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의무를 회피할려고 생각하려면 그런 허점도 있기는 하지요.

소장님은 그런 면에 다시 한번 신경을 쓰셔야 하고 지금현재 아가씨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대충 가정을 파탄한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업소를 많이 다니는데 그 분들이 증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아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 대신 아가씨가 정식적으로 온다는 곳은 비싸게 온답니다. 그렇게 오면 싸기 때문에 그렇게 온다 그다음에 현재도 어떤 지역에는 아파서 병원에 다니면서도 근무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한 보건소 얘기만 좋게 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단속반을 조성해서 매월 1회나 2회 영천시 각업소를 돌아서 그 분들에게 오도록 해서 검사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제 생각에는 위생보건, 경찰에서 합동단속반을 해서 하는 것이 사실 맞을 겁니다.

본의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각 지역의 유흥업소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분들을 보건소 직원이 직접 2∼3명해서 그 사람들을 지정해서 보건소로 오도록 검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생부서에서 그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불안합니다. 그것때문에요.

이런 사유가 있으니까 보건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전종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질의답변에 수고하십니다. 암 조기검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위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까지 4가지인데 여기에 밑에 예산에 검진 자부담 무료하고 또 교육 및 홍보자료 개발에 500만원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은 무료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해서 현재 8,300만원 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자궁경부암 자체검진은 저희들이 국가 검진과 관계없이 올해 4년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에게 자궁경부암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하고 지소에서 시민들이 직접 찾아와서 가검물을 채취하고 전문검사소에 의뢰하는 그 사업은 의료 급여자는 무료이지만 일반인한테는 3천원정도 본인부담을 시킵니다. 전체 1만원정도 드는데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충당하고 완전히 무료로 하는 것도 그렇고해서 자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교육 홍보 자료는 저희들 자체 확보한 예산으로 해서 검진하는 것도 홍보교육이 중요하거든요. 직접 검진대상자 가정으로 안내문 보내고 그런 자료개발 예산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다 검진을 하시는데 폐암은 어떻습니까?

폐암은 국가검진 종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암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제일 많은 것이 6대암이거든요. 6대암중에서 가장 발병율이 많은 것이 위암, 간암, 폐암, 유방, 자궁경부, 대장암 인데 그 중에서 폐암을 제외한 5대암은 국가검진계획에 의해서 작년도 1차년도에서는 위암, 유방암을 먼저 했고 금년도에 간암이 추가되었고요. 앞으로 내년쯤이면 대장암을 하고 2005년쯤되면 5대암 검진을 국가에서 할 것입니다. 폐암이 빠진 이유가 폐암이 물론 암 사망률에서 1위를 차지하지만 조기검진 방법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X-ray를 찍으면 될 것 같지만 그것은 폐암 조기검진으로 전혀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폐암은 예방 금연이 가장 확실하다고 해서 예방쪽으로 금연정책으로 추진하고 검진에서는 빠졌습니다.

현재까지 폐암검진은 다른 큰 병원에서도 못합니까?

저희들도 건강검진센터에서는 X-ray를 찍는데 거기서 1년에 폐암환자 5명을 발견했는데 조금 진전된 사람이지만 그렇게 발견되고 그 다음에 폐암 조기검진은 방법이 한가지 있기는 한데 CT입니다. 컴퓨터 촬영인 CT인데 그것도 일반 CT가 아니고 용량을 줄인 저설량 CT라해서 그것을 하면 폐암조기 발견이 가능한데 그것은 비용이 워낙 고가이니까 국가에서 검진으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지요.

폐종양을 뭡니까?

종양이 암입니다. 폐종양이 폐암이지요.

현재 우리가 지방에서 암검진을 해서 대충 찾아 내는데 제일 어렵게 하나 남았는데 그것은 무슨 암이라고 생각합니까?

발견하기 제일 어려운 것은 많지요. 암 종류가 250가지 이니까요.

현재 병원에서도 잘 안나타나는 것이 췌장암이지요? 여기에 대한 검사는 안됩니까?

국가에서 검진을 조율한 것은 그 250가지 암 중에서 발병순위대로 하거든요. 그리고 예산 투입을 검진했을 때 거기서 발견되는 환자에 어떤 사업의 효율성을 다따져서 경제성을 따지고 하는데 췌장암은 아마 10대암에서 하위그룹에 속하고 발병 빈도 자체가 검진 방법도 효과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초음파도 하고 하지만 어느 정도 진행 되었을 때 발견이 되고 조기발견은 굉장히 어려운 사정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것은 우리 지방에서 큰 병원에 가서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건강이 안좋아 결국은 췌장암으로 고인이 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본의원은 보건소에서 연구해서 우리시민을 위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싶어서 물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췌장은 위치자체도 위 십이지장 뒤쪽에서 깊숙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로 이것을 초음파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 초음파 진단 방사선과 의사들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웬만한 전문가가 아니면 췌장을 잡아 내지를 못한답니다. 초음파를 할수록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아주 숨어있는 장기거든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연구해 보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연구는 하겠습니다만...

별다른 기계가 도입되어야 합니까?

그것을 할려면 초음파 기계하고 방사선, 전문인력 아주 숙련된 의사가 있어야 겠지요.

앞으로 이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3일동안의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