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수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도정 발전과 자치역량을 증진시키는데 노심초사하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리며, 제1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입니다. 명예도민증은 사전에 도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수여하여야 하나 수여대상자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 사후승인안을 올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예도민증수여 사후승인 대상자는 내국인 2명과 외국인 2명 등 모두 4명입니다. 이 중 이한동 전 국무총리와 김영광 전 국회의원은 새만금사업에 대한 반대여론을 종식시키고 도민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7월 2일 도 단위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하는 수요간담회석상에서 수여함이 효과적으로 판단되어 사전 수여하였으며, 한스타인 주한독일상공회의소회장과 슈프너 주한독일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은 지난 6월 20일 주한독일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독일 투자사절단이 우리 도를 방문하는 기회에 수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사전 수여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한동 전 국무총리께서는 2000년 5월∼ 2002년 7월까지 국무총리 재임 시 전북발전을 위하여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특히 전라북도민의 숙원인 새만금사업이 환경단체 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사업백지화 요구가 드높았을 때 각계 전문가로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환경영향·경제성·수질보전대책 등 타당성을 종합하고 국론을 모아 2001년 5월 25일 정부방침을 친환경적 순차개발 방향으로 결정하여 2년여 동안의 중단 논란을 종식시키는 등 전북은 물론 국가발전에 기여하신바 있습니다. 김영광 전 국회의원께서는 77년 7월∼ 78년 4월까지 중앙정보부 전북지부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지역안정에 기여하였음은 물론 재임당시 거도적으로 추진 중이던 전북애향운동본부 설립에 기여하셨으며, 이리역 폭발사고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는 한편 어려운 도내 기업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전북발전에 공헌하신 바 있습니다. 외국인인 한스타인 회장은 독일기업이 한국에서 원활하게 정착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 바스프(주) 한국담당 사장을 역임하시면서 군산공장에 5천만불을 투자하는 등 전북경제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셨습니다. 슈프너 사무총장은 실질적으로 주한독일상공회의소를 운영하면서 물류중심지로써 우리 도의 이점을 홍보하고 세계물류박람회 유치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등 우리 도가 물류기반 도시로 발전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입니다.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나승포 전 국무조정실장으로서 2001년 4월∼6월까지 짧은 재임기간이었지만 전북도민의 숙원인 새만금사업이 환경단체 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사업백지화 요구가 드높았을 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공동조사단'의 환경영향·경제성·수질보전대책 등 타당성을 종합하고 국론을 모아 2001년 5월 25일 정부방침을 친환경적 순차개발 방향으로 결정하여 2년여의 중단 논란을 종식시키는 등 전북은 물론 국가발전에 기여하신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안건인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자운수사업법 제47조의 수수료 징수업무 일부가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2 제증명 등 수수료'란에 지방사무로 이양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의 등록신청 등 총 20개 분야에 대한 수수료징수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가지 의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후승인 대상자는 4명으로 내국인 2명입니다. 전 국무총리 이한동 69세 경기도 포천 출신이며, 전 국회의원 김영광 72세 경기 평택 출신으로 지난 7월 2일 수요간담회 때 수여됐습니다. 외국인 2명은 주한독일상공회의소회장 한국바스프주식회사사장 한스타인 63세 독일출신이며, 주한독일상공회의소사무총장 슈프너는 59세로 역시 독일출신입니다. 지난 6월 20일 독일투자사절단 전북방문시 수여됐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명예도민증 수여취지는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들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이한동 전 국무총리는 국무총리 재직시 새만금사업이 환경단체 반대에 부딪치자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정부방침을 친환경적 순차개발방향으로 확정한 공로로, 김영광 전 국회의원은 중앙정보부 전북지부장으로 재임하면서 전북애향운동본부 설립과 이리역 폭발사고시 정부지원을 이끌어 낸 공로이고, 한스타인 주한독일상공회의소회장은 (주)바스프 한국담당 사장을 역임하면서 군산공장에 5천만달러를 투자하는 등 전북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 슈프너 주한독일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은 물류중심지로써 우리 도의 이점을 홍보하여 세계물류박람회 유치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등 우리 도가 물류기반도시로 발전하는데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등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입니다. 승인대상자는 전 국무조정실장 나승포 61세 전남 함평 출신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 나승포 전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조정실장 재직시 새만금사업이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치자 '민·관공동조사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새만금사업을 친환경적 순차개발 방향으로 확정하여 새만금사업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킨 공로가 인정되는 바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7조의 수수료징수 업무 중 일부 조항이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수수료징수분야 일부를 신설하려는 사안으로 필요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 명예도민증을 주는 이 내용들을 잘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군산공장에 5천만달러를 투자하고 또 슈프너 사무총장은 세계물류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여기대를 하기 위해서 준다, 이런 내용들은 재검토를 해야된다. 왜하냐, 이분들이 앞으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준다고 하는데 명예도민증이라는 것을 외국인들한테 무조건 주면 안돼요. 이게 국내인에게 수여하는 내용을 보면 전라북도를 위해서 어떤 일정한 기여를 한 분들한테 주는 겁니다. 전라북도가 외국사람들에게 무조건 도민증을 남발하면서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겁니까? 이것은 저번에 담당인 국제협력과장님께 여러 가지 설명도 제가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주 검토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야된다, 재고를 해야된다는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여러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 관련된 그 의견을 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자치행정국장이...

예.

물론 그렇게 해야되고, 꼭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해야됩니까?

안건 처리하고 난 다음에 별도로 하죠.

예, 그렇게 하세요.

3가지 다 소급해서 같이 처리할까요? 검토보고를 그렇게 했는데.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은 집행부에서 내놓은 유인물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이양해서 신설하는데 국가에서 거출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예.

그 액이 동일합니까, 추가로 도에서 더 붙여서 받는 겁니까?

동일하게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이한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자치행정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절대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소관2002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도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2조367억5,700만원보다 2% 증액된 2조838억2,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8.5%인 2조539억7백만원을 수납한 바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299억1,600만원으로 이중 53억6,3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고, 245억5,500만원은 2003년도로 이월한 바 있습니다. 세입내역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예산현액보다 20% 증액한 3,684억8,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398억7,3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86억1,300만원으로 이중 53억3,500만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232억7,800만원은 이월한 바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보다 6% 증액한 1,107억8,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094억7,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3억3백만원으로, 이중 2,800만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12억7,500만원은 이월시켰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보다 68억8백만원을 증액 징수 결정하여 3,019억4,200만원을 수납하였고, 증액보조금은 예산현액보다 46억3,300만원을 감액 징수 결정하여 333억4,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미영달 된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 150억1,300만원을 감액 징수 결정하여 1,401억4,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예산현액보다 15억6,800만원을 증액 징수 결정하여 1조706억9,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채는 태풍「루사」피해복구비 소요재원 등 100억원을 감액한 569억2,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2002년도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 결과, 도민의 복리증진과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원 확보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세수감소 및 체납액발생 등으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 소관, 세입·세출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자치행정국 총 세입은 예산현액 3,286억3,400만원보다 19% 증가된 3,917억2,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2.6%인 3,628억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89억2,700만원으로 이중 53억3,400만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235억9,200만원은 이월시켰습니다. 이를 예산항목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앞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97.8%인 142억4,6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3억1,400만원은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17억7,500만원과 69억6백만원을 각각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자치행정국 총 세출은 예산현액 510억5,500만원에서 98.3%인 502억2백만원을 지출하였고, 5억원을 2003년도에 이월시켰으며, 1.7%인 3억5,2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한바 있습니다. 지출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예산현액 대비 92.7%인 16억9,300만원, 물건비가 예산현액 대비 98.3%인 63억8천만원, 이전경비가 예산대비 99.7%인 338억2천만원, 그리고 자본지출이 예산현액 대비 94.2%인 83억8백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 3억5,200만원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취소가 9백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1천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3,200만원, 그리고 보조금집행 잔액이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집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여권발급업무 등 총 9개 사업에 67억2,200만원을 수령, 집행하였고, 도비 보조금은 지방선거 위탁사무비 등 총 42개 사업에 147억8,200만원을 송금하여 142억2,600만원을 사용하였고 5,6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자치행정과 소관「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추진에 따른 홍보물제작비로 행사지원비에서 일반운영비로 6백만원과 언론매체 홍보비로 기존 사회단체보조금에 계상된 새천년운동 기획홍보비 8,1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선3기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 연구용역비로 4,500만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전용을 한바 있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제3회 전국동시 4대 지방선거에 따른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부담금 부족분 1억5,800만원과 2002년 8월 4일 ∼ 8월 11일 기간 중 호우피해 소규모시설 복구비로 1억1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은 전라북도 재향군인회관 건립보조사업비 1건에 5억원으로, 건립예정부지인 전주 신시가지 토지 분양이 2003년 1월 이후로 미뤄짐에 따라 부득이 이월시켰습니다. 재산수입에 대한 채권현재액 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6,600만원에서 3억9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도유재산 현재액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 6,783억9,100만원에서 6,991억5,3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현황은 전년도말 대비, 수량은 5,925점으로 365점이 증가하였으나, 금액으로는 25억7,800만원이 감소하여 435억7,400만원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자치행정국소관세입·세출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참고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수위원장, 김진명위원과 사회교대)

문명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상근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회계연도자치행정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명수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과오납이 3억7,800만원이 증가되었지 않습니까? 이 세부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항목별로 어떤 분야가 가장 많습니까?

2002년도는 취득세가 7억1천만원이고요. 등록세가 9억7,400만원이고요. 면허세 등이 4억3백만원입니다. 대부분이 취·등록세인데 그 부분은 신고 납부하는 세역으로 신고할 때 공무원과 충분하게 안돼서 과다하게 신고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통제가 잘못되어서 했다든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처음에 신고납부 할 때 본인들이 과하게 납부한 그 내용이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상담을 할 때 공무원들이 잘 못 알려줘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고납부 할 때는 그걸 신중하게 안보거든요. 우리가 부과할 때는 일일이 땅 같은 것을 다 대조를 해보는데 신고납부 할 때는 오죽 잘 알아서 했겠냐, 책임이 저쪽에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도 우리 공직자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한다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재산취득 같은 것을 할 때 설명서들을 보면 정말 작은 글씨로 돼 있어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어떻게 보면 도민의 재산을 지켜주는 차원에서 안내서를 쉽게 만들어서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국비 반납한 부분은 없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대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저희들 과에서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을지연습 기간에 행자부에서 각 시·도 별로 실제 인력동원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요원들을 태풍「루사」로 인해서 행자부에서 호남지역 훈련을 취소하라고 해서 인력동원 보조금을 반납한 것이 있습니다.

태풍「루사」때문에 행사를 못해서 반납했다?

예.

국고 반납부분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고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용액이 전반적으로 많이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불용액 부분에서도 인건비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죠? 그런데 사실은 이 불용액을 거의 최소화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정리추경 때 이런걸 싹 정리를 해주세요. 왜 불용액으로 남깁니까? 항상 하는 얘기인데 정말 되도록 이런 부분은 불용액을 최소화 시켜준다면 그만큼 열심히 일 잘한다는 평가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 꼭 유념하셔서 정리추경 때 이런 부분들이 불용액으로 남지 않도록, 미미한 소액은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큰 액수가 아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데도 왜 안하시는 겁니까, 그런 것 좀...

그 부분은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명퇴수당이 조금 불용액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도 그렇게 해주십사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산을 세울 때는 세입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우죠?

예, 그렇습니다.

1년간 들어올 수입이 어느 정도 일 것이다, 그 수입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렇다면 지방세수입에서 빵구가 나면 어딘가에서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그렇다면 사실 행정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지방세 징수하는데 징수요원이나 이런 분들이 수고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아주 고질적으로, 악질적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는다든가 또 그걸 피하기 위해서 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간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저도 누차 봐왔는데, 그래서 공무원들이 더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방세 징수에 남다르게 공로가 있다면 그런 공무원들은 어드밴티지도 분명히 주고 또 다른 승진심사에서도 어떤 혜택을 준다든가, 전라북도 살림살이를 해나가는데 있어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궂은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한테는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도 돼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 채납액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것이냐, 그리고 사실은 결손처분도 최소화 시켜줘야 되죠. 가뜩이나 우리 전라북도가 열악하잖아요. 기업체라든가 이런 세수자원이 다른 도에 비해서 정말 열악한데,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보다더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세수 확보에 노력을 한다면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아마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하고,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서 그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데서 몇 백억원 빵구나면 어딘가 몇 백억원에 대한 사업을 어딘가 못 했을 때의 차질을 무엇으로 메울 것인가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에서는 중요한 게 결손처분하고 불용액 이 두 가지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에서 세원발굴을 했으면 그 세원이 정확하게 징수가 되도록 해야할 것 같은데, 대개 결손의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대개 보면 고질체납자들이 재산을 다른 데로 빼돌려서 무재산으로 돼 있는 경우가 한 5년간, 우리가 시효를 한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재산인 경우, 그 다음에 행방불명인 경우, 그 다음에 시효가 5년이 지나서 그런 부분들, 나중에 시효가 지나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매, 법원배당이라든가, 사업부도라든가 이런 종류로 해서 결손별 사유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이 재산이 없다는 것이 7,800건 됩니다.

저도 가끔 지방세 미납한 경우도 있었는데 통지만 계속하고 들어오면 그만 안들어와도 그만인 식의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중간 중간에 체크를 해서 미래를 전망해서 그것을 빨리 조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손처분이 없도록 해주고요. 불용액도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집행하면 다행이겠지만 보니까 돈이 남는다고 해서 마구 쓰기 위해서 집행을 안해도 될 것을 집행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당부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예산전용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전용 1억3,200만원을 전용을 하셨는데 도민운동 홍보제작비로 600만원을 전용을 했거든요. 이 전 예산을 어떻게 세워놨어요? 어디서 전용했습니까?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에 있던 부분들을 계승하면서 그게 전용을 한 겁니다. 기획홍보비에서 일반 광고비로.

8,100만원은요?

그게 8,1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4,500만원은 조직개편 관계가 있어가지고 학술용역비에서 조금 전용을 했고요. 조직개편 연구용역비는 시·군 방문시 도민과의 대화에 있던 비용을 학술용역비로, 작년에는 그걸 못했거든요. 올해 처음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그걸 작년에 시·군방문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학술용역비를 전용해서 썼습니다.

전용을 했다는 것은 원래 어떤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을 못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전용을 했던 거거든요. 또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전에 계획했던 사업을 안했거나, 안하게 된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그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예측능력이라든가 사업의 구상능력을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구상해서 예산이 수반돼서 사실은 1년 전 것을 씁니다만 1년 후의 것까지 충분하게 예상을 해서 해야하는데 그때는 민선3기가 되면서 7월달이 되니까 충분하게 공무원들이 예측을 못 해가지고 예산을 미쳐 못세웠고, 예측을 해가지고 시·군방문도 미리 사업을 구상을 해놓았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했고, 그런 두 가지 잘못된 사업에 대한 구상이라든가 그런 예측능력이 공무원들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했던 간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 결국 그 사업을 못하고 전용을 한다는 것은 사업계획이 잘못되었거나, 또는 실행을 못했거나, 계획수립을 잘못했거나 하는 이유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예산전용이 많이 생기면 되지 않고 어차피 조직개편 얘기를 용역을 했던 것도 알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 조직개편 문제로 같이 논의도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흔히 용역이라는 부분을 도에서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노상 나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 같은 경우 전라북도에 있는 실·국장님 또는 과장님들이 더욱더 잘 알거라고 봐요. 설령 용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용역을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에 앞서서 실·국장, 과장님들이 스스로 조직개편에 대한 안을 만든다면 얼마든지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부위원장님, 지금 원론은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저도 한번 그걸 시행을 해보니까, 각론에 가면 각 국장님들의 자기 부서 이기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토론이 되면 모르는데 나중에는 논란으로 돼서 객관성이 있게 밖에서, 조직개편만은 우리가 각 국의 의견을 들어서 객관적으로 밖에서 용역을 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더 적게든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금방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서의 이기주의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도정질문에서 지사님께 부서별로 협의도 하고 팀플레이도 하고 팀웍 좀 갖춰라 말씀을 드렸더니, 지사님께서 민주주의를 인용하면서 획일적인 것보다도 민주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큰 의미를 갖고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사실 부서의 이익이라고 한다는 것은 서로가 협의가 잘 안된다는 얘기와 같은 거거든요. 특히 조직을 관장하고 있는 국장님께서, 또 자치행정국에서 그런 부서의 이기주의 같은 것을 없애고 협의해서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솔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제가 작년도에 예산결산위원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제가 2003년도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검토 중에 있는데 일부 사회단체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결산을 하면서 문제 제기한 의원도 있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얘기하는데 국가에서 보조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담당하는 공무원하고 도비에서 보조하는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담당공무원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과는 같은데요. 계는 좀 다릅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모 단체는 정액보조도 받고, 국가보조도 받고, 도비 보조도 받고 이렇게 받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사용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협조가 안되거나, 원래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는 도비 보조금을 못 받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삼중으로 받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업무체계를 일원화하면 그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기서 밝히기는 뭐 합니다만, 이렇게 예산사용도 뭔가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국장을 하면서도 이중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합니다만 정액보조 관계는 사실은 운영비로 정액보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정액보조를 받으면서도 아이템 사업위주로는 이중적인 보조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팀을 하나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인원을 늘리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시 협의를 할 수 있는 그 팀을 만들어서 제가 운영을 한번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문제는 검토 중에 있으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관계되는 사항을 국비와 도비를 전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각 시·군에 보조금이 나간다 이거지. 군의 경우는 1억7,500만원인가 하고 그 다음에 시의 경우는 2억8천만원 정도 나갔는데, 그 돈이 나가게 되면 시에서 운영하는 사회단체에 그 보조금이 나간다 이거죠. 나가는데 또 그것이 도에서 이중으로 단체보조금이 나간다 이거요. 도에서 운영하는 국비에서 돈이 나가고, 또 이 돈이 어디가면 해당 시에 있는 단체에 돈이 또 나가고, 이중으로 나간다 이거죠. 물론 사업은 서로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와 같이 한 단체에 이중, 삼중으로 시에서 주고, 도에서도 주고 하니까 서로 안맞아요. 지금 보니까 도에서는 단체가 올라오면 그 사업계획이 타당하면 그냥 판단해서 돈을 줘버린다 이거죠. 시에서 얼마줬는지 그것도 알 것 없이 그 사안만 가지고 주기 때문에 이중으로 준다 이거예요. 내가 그런 것을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 이와 같이 보조금 운영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사업단체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새만금 문제가 나와서 문제인데 환경단체가 난리를 내서 국가 예산을 낭비시키고 1천억원 가까이, 2년 동안이나 정지시키고 이번에 또 법적으로 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대개 그런 단체들이 국고보조금을 받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갔더니 천막을 치고 청와대 앞에서 앉아있어요. 그래서 뭐하냐고 했더니 환경단체라 이거예요. 직책이 뭐냐고 했더니 사무국장이라고 해요. 어떻게 해서 먹여 살려야지 당신 생업도 안하고 여기에서 죽치고 앉아 있느냐 하니까 국가보조금에서 주는 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월급 받아가지고 앉아있다 이거요. 이거 진짜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지금 '60년대 못 살 때 하던 새마을운동이 단체가 되어가지고 활동하는데 운영비 주고, 국가보조비 주고, 정액보조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중, 삼중으로 돈을 주고 있는데 실제 이런 사업계획을 보면, 내가 확인한 게 있는데 새마을 같은 경우에 이번에 국가의 정액보조 5천만원인가 받으면서 이번에 또 2,800만원 최고 많이 줬더라고요, 국고보조금을 많이 줬는데……. 사업계획을 확인해 보면 뭐냐면 충청도 도민과 만나 교류하는데 쓰고, 김장담는데 두 가지 사업에 토탈 2,800만원을 줬더라고. 그리고 '바르게살기'를 확인해 보니까 돈 1,500만원인가 줬는데 그것도 충청도 도민과 만나는 걸로 해서 운영을 해서 정액보조를 받고 또 국고보조에서 1,500만원 받았던데, 이렇게 단체들이 보조금을 타기 위한 사업계획이 상당히 많다 이거죠. 차라리 보조금으로 나간 돈들이 100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매년 공장을 세우던지 해서 고용창출을 해야지 뭔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보조금도 전부 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라이온스'나 '로타리'나 자체 회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곳도 있는데 뭔가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지 30년부터 나온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대를 봐서 새마을단체도 지금 새마을이 뭐 합니까, 전부 그냥 밥먹고 거리에 나와서 자원봉사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고, 모임하고. 일단 사람을 동원하기는 좋죠. 환경단체에 별도로 줄 필요 없어요. 그런 정액보조단체에게 환경지도자랄지 뭔가 현시대에 맞게 단체에서 보조금도 주고 해서 뭔가 발전적이어야지, 공무원들이 가만히 보면 타성에 젖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옛날 '88년도에 시대에 나왔던 그대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예산사용하고 집행결산 과정에서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예산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뭔가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많은 발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중앙방침이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액보조단체에 정액보조금으로 주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앞으로 예산편성 지침이 없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참여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분권시대에 있어서 제일 로드맵을 보면 참여정부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을 제1덕목으로 놓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올해 것을 평가해서 내년 예산을 세우면서 의회와 협의를 할겁니다. 협의를 하면서 하는데, 아마 그런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의 로드맵으로 본다면 아마 사회단체 보조금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늘어나더라도 어떤 단체에 편중되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의회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평가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지금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작년도 결산에서 체납액이 232억7,8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년도 이월체납액이 130억9,700만원이 되겠고요. 그게 전체 체납액의 한 56%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01년도 체납액이 235억원이었는데 작년도에 2억8천만원 정도가 감은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경기가 상당히 안좋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체납액이 많아질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좀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살림에 세금을 가지고 간다는 것보다도 도민들 의식이 문제입니다. 어려울 때 본인들은 다 써가면서 가장 중요한 납세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강구하지 않고 그 동안에 체납세에 대해서 행정상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얘기겠습니다만 공매처분이라든지 재산압류, 신용불량자를 공공금융기관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관청에서는 관업사업을 제한하는 등 그렇게 해서 체납자에게 제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체납자의 일제정리 기간을 연4회 설정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4회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분기별로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그 기간동안 징수한 실적을 저희들한테 보고받고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연4회 하지 마시고 월에 한 두 번씩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다녀보면 각 시·군에서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자동차세금을 열심히 내면서 다니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자동차 앞 번호판을 제거하던데 그것을 가지고 다녀요. 보란듯이 온 시내를 다 다닙니다. 이것은 행정이 제대로 그분들을 제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다니는 겁니다. 아주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사고가 났어봐요. 이런 내용들을 각 시·군에 통보를 해서 그런 차량 같은 경우는 견인을 해서 갖다 놓는다든가 아니면 바로 경매처리를 해가지고 차량을 처리를 해버린다거나 이렇게 강력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지,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반성을 하면 괜찮아요,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고 하면 괜찮은데 자기들은 더 쓰고 다닙니다. 그래서 연4회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적극적인 계획안을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연구해서 안을 드릴테니까 세금을 체납하고, 아주 고질적으로 몇 년간, 고위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중앙에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라북도에서도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사회의 어떤 지도층 인사라고 하면 시민단체와 같이 할 필요성도 있어요. 하여튼 그에 대한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하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액보조금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을 하고 있는데 또 올 연말에 가면 내년 2004년도 것을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더라도 또 각 시·군에 가면 정액보조 받는 사회단체에서 쓰는 예산이 감사 대상의 제1호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것을 보면 거의 영수증을 구비해서 만들어 놓는 형태로 감사를 받고 하는데, 노무현 참여정부고, 모든 시민 또 사회활동을 하시는 사회단체에 정액보조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참여정부에 맞게 도민이 자발적으로 행정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매우 뜻깊고 좋은 일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특히 사회단체에 정액보조를 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국 이잖아요. 대부분이 다 있는데, 자치행정국에서 적어도 예산편성 할 때 만큼은 사회단체에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예산편성 할 때만 받아보지 말고 그쪽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또 담당자가 있으니까 1년 내라도 매일 같이는 아니지만 조율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사회단체가 사회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2003년도 예산을 집행해 나가고 있는데 적어도 2004년도 예산을 세울 때 만큼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다시 한번 어떻게 할 것인가 방안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가는 부분하고 내년에 만일 예산편성지침이 없어진다면 정액보조가 없어지면서 실질적으로 그 단체들이 사업위주로 가야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해서 정액보조단체만이라도 해가지고 저희들하고 한번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나오면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협의회가 구성이 됐잖아요?

예.

지금 각 시·군별로 구성이 다 마무리 됐습니까? 그래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조직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 같은 경우 사무실을 어떻게 쓰고 있어요?

시·군별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임대를 해서 쓰고 있고요. 지금 전북은행 중앙지점 6층에 얻어 쓰고 있고요. 시·군별로 어떤 데는 시·군의 행정재산을 조금 빌려줘가지고 쓰고 있는 데도 있고 일부는 청사의 일부를 쓰고 있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데를 쓰는 데도 있고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밖에 나가서 임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유관기관에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장관이 새만금 관계로 사의를 표명을 했네요.

새만금 관계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는데, 법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죠?

예, 행정은 진행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흔히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또 원고를 대변하는 변호사가 있고 피고를 대변하는 변호사가 있고 또 변호사가 원고나 피고의 뜻을 원활하게 대변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은 자료준비를 해서 올려주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그런 준비들을 쭉 해왔습니까?

농림부에서 실질적으로 하면서 저희들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그 부분은 했는데, 다만 그 변호사하고 우리 피고측 변호사하고 지사님하고도 어제 통화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헌재소송도 해서 하고 있었는데, 이건 자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상하게 됐다고 변호사가 하는 것으로 봐서는 사실 농림부나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도 자성도 어제 했습니다. 저희들과 유기적인 협조는 했거든요. 그런데 변호사가 자신 있다고 하는 통에 저희들이 놨던 그런 부분들은 좀 있었습니다.

우리측 변호사는 누구셨어요?

저에게 보고서가 있으니까요 끝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노상 하시는 말씀인데 아까도 조직 문제가 나왔는데, 도청 직원이 2,800명쯤 되시죠?

예.

직원이 2,800명이면 많은 숫자인데 종합적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업무를 보지 못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 새만금이 있으면 그쪽으로 다 몰리고, 또 방폐장 문제가 있으면 그쪽으로 다 몰리고 해서 항상 놓치고 소홀히 하다보니까 꼭 이런 일이 생기고 하는데 그런 조직적인 문제가 우리 도에는 굉장히 크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자치행정국소관2002회계연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님.

처리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200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결산심사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였으므로 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제출된 유인물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대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대식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소관2002회계연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