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우리 도 지역경제발전과 경제활성화에 힘써주시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영근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통상실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한 전북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내 이전기업 및 도내 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이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 지원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 보완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를 비롯한 수도권 이외의 타 시·도에서는 대기업과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발굴하여 투자를 유인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수도권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수도권에서 원거리에 있는 우리 도로서는 보다 파격적이고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용·교육훈련보조금 지원기준을 업체당 각각 1억원에서 2억원 이내로 확대하였고 둘째, 공장이전 신·증설에 대한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비용을 제외하고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3% 범위 내에 기업당 2억원 이내로 지원하였으나 토지구입비용을 포함, 5%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중 시설투자비 및 입지보조금은 투자금액이 3백억원 이상이고 고용규모가 3백명 이상일 경우, 토지비용을 제외하고 3% 범위 내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하였으나 고용규모를 200명으로 줄이고 토지비용을 포함, 투자금액의 5%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도지사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대규모투자기업의 정의를 투자금액 3백억원 이상이고 고용규모 3백명 이상인 것을 투자금액 3백억원 이상이고 고용규모 2백명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여섯째, 외국기업 투자유치 포상금 지원기준을 국내기업 투자유치 유공자에게도 적용하여 포상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만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질의·답변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기업유치에 촉진제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봉한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봉한 경제통상실장과 관계관은 성실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특히 시기적으로 LG군포공장이 토지개공과 협상이 안 되어서 조례까지 개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시중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유인책으로서는 적합한데, 만에 하나 투명하게 집행되지 못한다거나 내지는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잘못 사용된다면 금액이 50억원이라면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클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조례개정이 되면 지원하는데 투명성과 공정성을 많이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이런 제도가 오늘 조례가 만약 통과된다면 공무원들이, 특히 강현욱 지사가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고 취임사부터 얘기를 했는데 제대로 되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도정질문 때도 여러 의원님들한테서 질타를 많이 받은 바 있는데요, 특히 경제통상실이 경제통상국에서 승격하였고 또 경제행정반도 만들고 했으니까 더욱 분발해서 우리 도에 많은 기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 한번 해보시죠.

우선 두 가지의 격려의 말씀 같습니다. 거기에 저희 생각을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투명하게 집행하는 부분은 2개의 장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조례 이번에 개정된 게 아니고 원래 조례에 투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산경위의 위원님도 거기에 위원으로 참석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11분의 위원이 투자지원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 1차적으로 걸러지고, 두 번째는 '조례의 개정이 되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할 때는 반드시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하고 예산을 상정하면 그때 충분히 거를 수 있는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에는 2개 단계의 과정이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통상실 성격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타 겸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부담감을 갖고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연말쯤에는 좋은 결과가 자랑스럽게 의원님들께 보고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류근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남 위원님 말씀은 금년에 1천억원 들어가가지고 공장을 지어서 50억원 타먹고 또 다음에 증설한다고 해서 1천억원을, 한번에 2천억원짜리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에 저도 전제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업에 한 사업을 하나로 봐야지, 하나의 사업이 2천억원 짜리인데 한 1천억원만 투자해가지고 금년에 하고 한 3년 후에 다시 증설한다, 그건 증설이 아니어야죠. 그런 사업의 경우는 증설이 아닌 걸로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규모가 적더라도 한 사업을 해서 일정한 제품을 생산한 과정이 완성됐다면 그걸 하고 내년에 다시 또 필요한 하나의 과정을 만든다면 그건 증설로 봐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23조에 보면, 현행을 봤을 때 저를 이해를 시켜주는데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토지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 투자에 대하여 3%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3%라는 기준에서 2억원을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10억원이 초과하면 10억원이 초과한 금액 0.03 해가지고 그게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되고 그 이상이 되면 아무리 넘어가더라도 거기까지만 해준다 그 말입니다.

전에 3%라는 기준은 여기에서 어떤 기준이 있어서 세운 것이죠? 3% 그 자체가?

그렇죠.

그러면 개정안에 보면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 투자에 대해서 5%의 범위로 올렸거든요. 그러면 +2%죠?

그렇습니다.

금액은 50억원까지인데 25배예요? 엄청난 차이인데 그 기준을 어떻게 그렇게, 수치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맞춰서 넣었습니까?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전남이나 경남, 충남의 경우는 이미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기준으로 적용했었습니다. 우리가 일부만 3%….

그러니까 금액은 50억원이 나오든 1백억원이 나오든 1백억원이 나오는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서 1백억원을 줘야겠다, 그렇다 라면 우리가 50억원, 금액 가지고는 제가 말을 않겠어요. 그런데 이 금액을 산출하게 된 과정까지만 설명해 주시라 이거죠.

아까 3%가 5% 된 이유는 그런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50억원이 왜 50억원이었냐 하는 이야기는 LG전선이 이쪽에 이전했을 때 당해연도 내지는 바로 세금을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대략 얼마 되겠느냐 하는 걸 저희들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물론 다른 어떤 케이스도 이렇게 적용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LG전선 군포공장이 바로 이리 이전했을 때 종토세나 이런 걸 전부 합치니까 약 57억원 정도의 세수가 예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첫 해에 57억원 정도의 세수가 예상된다면 우리도 한 50억원 정도는 투자하는 것이 크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50억원의 근거를 그렇게 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대폭적으로 늘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경남이나 전남 이 경우는 토지매입 차액의 50%까지를 보전해 줍니다. 예를 들면 과학산업단지의 경우는 평당 한 30만원 됩니다. 10만평이면 3백억원입니다. 그러면 그 시·도에서 제정된 조례로 하면 최대 150억원까지도 시·도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별로 눈에 안 나타납니다. 우리는 50억원이라는 얘기를 딱 여기에다 기록해 놓으면 상당히 파격적이구나 그런 심리적인 효과 이런 것도 고려를 했으면서,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가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조금 색다르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수치가 전에 현행을 보면 10억원에서 3%라면, 우리가 1백억원을 투자한다 라면 어쨌든간에 3% 범위 안에서 최고 2억원까지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5% 안에서 50억원까지 준다라니까 어떤 수치에는 크게 얼마를 주고간에 상관치 않고 이런 개념을 만들 때 산출근거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명확하지 않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전에 현행법에 대해서 2억원이었는데 우리가 2%를 올리면서 금액은 25배가 올라가는 이런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는 그래서 50억원이라는 것이 어떤 산출근거에서 나왔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원이 있으면 더 주어서라도 유치를 하고 증설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저는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이따가 끝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 이것이 5%에서 50억원까지 이렇게 됐느냐 이것은 차후에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늦은 감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류근남 위원이 한 부분도 저희들은 사실 증설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점이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것 증설하는 것도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우리의 순수한 조례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업자 측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경제통상실에서 어떤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혼선이 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겠다 해서 조례에 대해서 상세하게 물어보는 과정이지, 저희들이 이런 증액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물어본 건 아니라는 것을 실장님이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5%대에서 설명을 자꾸 못하시는데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어제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감면을 하고 있는데 5%라는 것이 보면 토지·건물을 샀을 때 취득세가 2%죠?

예.

그 다음에 등록세가 아마 3%정도 될 거예요.

등록세가 3%.

명쾌하게 답변을 해서, 5% 해가지고 기업체에다가 세금 정도는 감면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5%가 나온 것 같은데, 5%라는 기준을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왜 기분이 언짢냐면 어제 제가 인구감소문제를 물었던 부분도 그러거든요. 충남 같은 데는 96년부터 2002년까지 해서 약 1만5천명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4만5천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어제 분위기가 하도 어수선해서 보충질문 않고 넘어갔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기 충남이나 이런 데는 다 5%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5% 이상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5%하는데 그 액수를 150억원까지 올렸다 그 얘기 아닙니까?

설명이 제가 부족한 것 같은데 다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이나 경남, 전남의 경우는 토지구입과 이전보전비의 경우 그렇습니다. 토지매입과 차액이 규정에는, 예를 들어서 토지주가 50억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 나머지 차액, 그 원가가 2백억원이면 50억원을 뺀 150억원의 50%를 보전해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50%?

예, 50%를 보전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50억원의 50%면 75억원이 됩니다, 2백억원일 경우에. 예를 들자면 그렇다 이겁니다. 우리가 5%라는 것은 아까 세금 취득세가 2%니까 5% 그 개념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얼마까지를 지원해 주겠느냐 했을 때 대개 1천억원 이상의 경우에 대략 50억원 정도는 보전을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50억원을 산출하게 된 비율을 보면 거꾸로 5%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5%를 했고 그걸 축차적으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해서 50% 까 나가는 것입니다.1천억원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런 기준입니다.

잠깐 그러면 1천억원을 투자했다 할 때 충남의 경우는 얼마까지 해주고 우리 전라북도는 어디까지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충남의 경우는 이전비가 토지비용의 50%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얼마나 되겠어요? 투자해줄 수 있는 부분이.

보통 1천억원 정도 가면 대략 과학산업단지 10만평 정도는 3백억원입니다. 3백억원에 자기들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자기가 토지사용료 1백억원을 부담하고 2백억원에 대해서는 보전을 좀 해주시오 하면 2백억원의 50%는 자치단체에서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1백억원?

예, 그렇죠. 1백억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해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우리의 경우는 토지비용+시설비까지를 해서 1천억원이 되면 그 1천억원의 5%.

그러면 50억원. 그러면 문제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왕에 법을 개정하면서 현실에 맞게 해야지요. 그러니까 충남 같은 경우에는 기업유치가 잘되고 인구도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행정은 뒷북만 치고 다니거든요. 여기는 1천억원을 투자하면 당장 1백억원을 주는데 전라북도에서는 50억원 준다면 민봉한 실장님 같으면 어디다 투자하시겠어요?

그래도 지금 실질적으로 토지비용을 아무리 좋은 기업에서 3백억원에 투자해가지고 우리 도에서 도비를 1백억원 내지 150억원을 부담한다면 과연 그렇게까지 하면서 기업유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솔직한 얘기로 도 재정의 규모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현금으로 50억원을 지원해준다면 그 나름대로 심리적인 효과가 상당하다고 저는 생각했고, 그래서 차라리 그 후자를 택하자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로 봐서 전체적으로 모든 시설이 끝난 이후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한 조례내용 중에 제24조의2항에 보면 그 기업에 나름대로의 취업이라든가 도의 어떤 경제적 유발효과가 많다고 판단되면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추가로 지원해줄 수 있다 하는 그런 단서조항은 거기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50억원도 적다 라는 이런 의미가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좀 소신을 가지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튼간에 저희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전체예산에 대해서 생각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너무 뒤져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같이 염려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감히 위원님들께 하나 말씀을 드리면 50억원이라는 이야기를 딱 산자부에다 제시했더니 입을 떡 벌립니다. 국가에서 못 하는 일을 도에서 했느냐 하는데, 다른 데에 있는 50% 지원한다는 사실 그것은 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완전히 묻혀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50억원이라는 금액이 저희들로 봐서는 의회에서 볼 때 너무 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은 했었는데 그렇게 용기를 주니까 용기가 납니다만 나름대로 50억원을 딱 정해서 하니까 산업자원부나 이런 데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아주 파격적이다 그런 칭찬도 받고 그랬었습니다.

이것 LG한테 주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LG 때문에 50억원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겁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5%라는 얘기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그러면 당신들이 취득세나 등록세 받는 만큼만 감해주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얼른 들어오거든요. 얼른 감이 그렇게 잡힐 수뿐이 없어요. 결국 전라북도는 손해가 나지 않는구나. 제 생각도 얼른 그런 게 오는데, 좀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가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한 논의을 거쳤고 또 위원들께서 의욕적으로 투자유치를 하라고 힘을 실어주는 그에 부응해서 적극적으로 전북에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원안통과 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자구수정을 좀 하고 합시다. 당초 제24조에 보면 '1일 상시 고용규모가 300인 이상일 경우'가 있는데 여기 제24조에는 이것이 빠졌어요. '200인 규모' 여기에 '상시' 이것이 빠졌단 말이에요. '상시'를 삭제했단 말이에요. 삭제하고 이것이 들어가니까 200인 이상이라는 것을 상시는, 지원 받고 축소할 수도 있다고요. '상시'는 줄어들을 수 있어요. '상시'를 거기다가 넣었으면 좋겠어요. 돈을 받고 나서 나중에 비워버릴 수가 있어요, 다시 인원을 150명으로 한다든가. 그러니까 거기다가 '상시'라는 자구를….

여기 되어있잖아요. '300인 이상이고 1일 상시고용규모가 200인 이상'이 되어있잖아요.

일종의 삭제니까요.

4항에 있다니까요.

개정법안에다 '상시'라는 자구를 넣어주자는 얘기예요.

개정법안에 되어있다니까요. 4항에 1일 상시.

1항2호가 삭제된 대신에 4항으로 내려갔다니까요.

'1일 상시 고용규모가 200인 이상인'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1일로 넣어버렸다?

예.

그리고 경제통상실에서 조례개정도 하고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이 참 고맙습니다. 단, 여러 위원님들이 증설에 대해서 굉장히 의혹을 품고 의혹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하는데 증설에 대해서 하나 삽입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 합당한 것인가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4조에다 5항을 하나 신설해서 '제23조 내지 제24조의 증설지원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원할 수 있다'로, 이런 조건에 이것을 통과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1차적으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심의 할 때….

예산심의나 이런 절차가 다 있는데 이걸 하기 전에, 괜히 예산 올라와가지고 그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올라오기 전에 이것이 사전에 의회에서 얘기가 된 뒤에, 그러면 예산에도 바로 나갈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사전에 문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걸 넣자는 얘기요. 조건부 동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이 제안한 것 다른 위원님들은 동의하십니까?

첨가해서 하자는 것이니까 나쁠 것은 없죠.

전문위원님 제안을 들어보고요.

증설에 대해서 이해가 틀려서 그러는데요.

자꾸 증설 가지고 문제가 나오니까.

증설에 대한 것을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류위원님께서 증설에 대한 것은 창고를 짓듯이, 금년에 창고 1동 짓고 내년에 또 1동 짓고 한다고 하면 자금을 분배해서 사업계획을 한다고 하는 그런 것 같으면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그런데, 공장을 지으면 일괄 시스템으로 처음부터 해가지고 제품이 나올 수 있게끔 사업계획 해가지고 처음에서 제품이 마무리된 데까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3년을 짓던지 5년을 짓던지간에 보고에 그렇게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지, 돈 5천억원을 투자하면 내년에 1천억원을 투자되든지 어쩌든지 전체적인 투자는 5천억원이 되겠죠. 공장시스템을 원료 투입에서부터 제품이나온 것을 한 과정으로 봐버리면 증설에 대한 의혹이 풀려버리는 것이고, 아까 같이 시스템이 제품을 생산 안 하고 공장을 반제품만 나오게끔 해놓고 또 내년에 재투자한다고 하면 그것을 나눠가지고….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들이 증설에 대해서는 앞에서 전문위원이 말한 대로 그러한 사항들이 이루어질 것도 생각하고 있지만 사전에 예산심사 이전에 이것을 모르고 예산에 계상되어 올라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올라오면 예산심사 때부터 그것 가지고 왈가왈부가 되니까 사전에 이것이 이야기가 되어버리면, 의회를 거쳐버리면 그러고 저러고 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5항에다 '제23조 내지 제24조 증설지원은 의회 동의를 얻어서 지원할 수 있다'로만 넣어놓으면 그것 가지고 계속 앞에 증설되거나 또는 대규모….

투자심의위원회에 우리 위원님이 들어가서 11명이 심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또 넣으면 2번 심사를 한다고요.

투자심의위원회에다 증설을 넣어가지고?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증설이 됐던 신설이 됐던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급을 해준다 이 말이죠.

꼭 넣으시려면, 말하자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한다' 하든지….

그렇지.

그것 번거롭기만 해요.

그러면 위원들이 증설에 대해서 의혹을 가질 것이 없지.

단지 그걸 염려해서 경제통상실에서는 즉, 조례에 없지만 내부적인 규칙은 세밀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것들을 상당히 심도있게 다뤄와라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하여간 그런 것은 우리가 더 이상 깊은 얘기가 나오기가 뭐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이에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되겠는데요.

투자심의위원회에 우리 위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야 예산이 집행되고 예산이 세워져야만 예산심사를 하잖아요.

투자심의위원회에 위원이 몇 명 들어가요?

현재 김선곤 위원님 1명입니다.

그러면 1명을 더 넣어줘요. 2명 정도로.

1명 가지고 그것이 되지를 않지요.

그것 검토하겠습니다.

혼자 들어가서 그것이 어떻게 전부 챙겨집니까?

저희들 의혹이, 말하자면 두 분이 충분히 가서 심의하고 우리한테 얘기해줄 것 아닙니까? 한 분은 빠질 수도 있고, 회의 때 그럴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 분을 더 넣어준다고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라리 한 분을 더 추가해 주세요.

그래요. 이걸 빼려면 그런 전제로 하고 처리를 할 테니까, 그렇지 않으면 챙기질 못한단 말이요. 챙길 수 있게 넣어줘요.

도의원 한 분 더 넣는 것이 조례사항입니까?

1명인데 다른 부분에서 빼고 한 분을 더 증원하면 되죠.

11분 속에서 다른 분을 빼고.그러면 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숫자를 늘리든지 빼든지 하고 여하튼….

숫자는 조례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그동안 경제통상실장님하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서 조례개정의 당위성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나 본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특혜시비를 불식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특단의 노력을 요구함과 아울러 투명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용증대를 위하고 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유치환경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동의합니다.

김호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제통상 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한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세출결산 심사범위는 결산서 205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예산은 416억9,463만7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기타사업수입, 기타잡수입, 반환금수입, 과태료수입이 예산현액보다 10억1,838만7천원이 증액되어 총 427억1,302만4천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5,449만5천원, 임시적세외수입 11억6,499만6천원, 지방교부세 55억5,420만원, 국고보조금 204억3,933만3천원, 차입금 155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591억7,579만1천원 가운데 551억101만8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6.3%인 37억1,792만3천원이고 불용액은 0.6%인 3억5,685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5억4,135만4천원 중 5억4,107만3천원이 지출되어 불용액으로 28만1천원이 남았으며, 물건비는 30억8,422만7천원 중 29억9,422만2천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 4,820만원과 4,180만5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228억7,081만5천원 중 220억9,710만5천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 7억원과 불용액으로 7,371만원이 남았으며, 자본지출은 251억2,939만5천원 중 219억1,861만8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 29억6,972만원과 불용액으로 2억4,105만4천원이 남았습니다. 내부거래는 75억5천만원 중 75억5천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액 3억5,685만원을 원인별로 구분하면 집행사유 미발생 2,201만1천원, 예산집행 잔액 1억6,319만3천원, 보조금집행잔액 1억7,164만6천원입니다. 과별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정책과 불용액은 2억4,885만8천원으로 예산집행잔액 8,113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1억6,772만8천원이며, 세부내역은 경제행정 예산은 예산집행잔액으로 수당 3천원, 일반운영비 2만3천원, 업무추진비 36만5천원, 복리후생비 701만4천원, 시설비 4,337만8천원, 감리비 2,847만9천원, 시설부대비 3만원, 자산취득비 15만1천원이 발생하였으며, 보조금집행잔액으로 시설비 1억6,772만8천원이 발생하였고, 자원관리 예산은 예산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 2천원, 학술용역비 1백만원, 시설비 6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노사협력 예산은 예산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 8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투자통상과 불용액은 6,701만3천원 중 예산집행잔액 6,309만5천원과 보조금집행잔액 391만8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통상기획 예산은 예산집행잔액으로 인건비 7천원, 일반운영비 1만4천원, 여비 252만2천원, 업무추진비 5천원, 일반보상금 10만원, 민간경상보조 1,607만원, 사회단체보조금 163만2천원, 민간위탁금 3,684만9천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6만8천원, 자산취득비 4천원이 발생하였고, 투자지원 예산은 예산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 5만2천원, 여비 166만2천원, 민간위탁금 252만3천원, 학술용역비 3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민간위탁금 391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예산은 예산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 68만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불용액은 예산집행잔액으로 182만1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산업정책 예산은 일반운영비 23만5천원, 업무추진비 2천원, 자산취득비 2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기업지원 예산은 일반운영비 12만6천원, 행사실비보상금 85만8천원, 기타보상금 4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학산업과 불용액은 예산집행잔액으로 557만4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인건비 2천원, 일반운영비 1만8천원, 업무추진비 7천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49만5천원, 학술용역비 3백만원, 자산취득비 5만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과 불용액은 3,358만4천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 2,201만1천원과 예산집행잔액으로 1,157만3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국제교류 예산은 예산집행잔액으로 인건비 26만9천원, 일반운영비 60만6천원, 여비 281만6천원, 업무추진비 250만1천원, 복리후생비 122만2천원, 도서구입비 41만1천원, 자산취득비 2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외빈초청여비 934만3천원, 일반보상금 615만5천원이 발생하였고 국제행사지원 예산은 예산집행잔액으로 여비 65만1천원, 일반보상금 34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금 17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일반운영비 651만3천원이 발생하였고, 장기해외연수 예산은 예산집행잔액으로 여비 103만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3건에 7,050만원으로서 전북무역주식회사의 경영전반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술용역비 1천만원, 제3회 전국 시·도지방과학기술진흥워크숍 개최에 따른 책자 유인비 350만원, 2002년한·일월드컵 관련 행사지원비 5,7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체예산은 9건에 23억6,568만7천원으로서 도 조직개편에 따른 과학산업업무가 기업지원과에서 과학산업과로 이관되어 이에 따른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에 근무하는 계약직공무원의 봉급 및 봉급조정 수당 인상에 따른 부족분 114만4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5건에 37억1,792만3천원으로서 풍력발전기 실증연구사업은 지방비 부담조건의 매칭펀드 방식 지원사업으로 산업자원부 최종평가 지연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고 새만금지구풍력발전기 건설사업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하여 명시이월 하였고, 학술용역비 3건은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02년도 사고이월은 1건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말 기금 현재액은 2,561억6,527만8천원으로 전년 말보다 61억2,608만4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자금별 내역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대비 63억3,310만9천원이 감소하여 2,549억5,641만1천원이고, 투자진흥기금은 전년대비 2억702만5천원이 증가하여 12억886만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더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봉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 결산서 심사범위, 결산개요, 검토의견입니다. 심사범위는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과학산업과, 투자통상과, 국제협력과 등 5개과로 결산서 205쪽에서부터 225쪽까지입니다. 결산개요 중 세입과 세출의 부서별 내역 및 성질별 내역과 불용액 내역, 예산전용상황, 예산이체상황, 예비비지출상황, 명시이월상황, 사고이월상황, 기금결산상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은 예산현액 416억9,464만원보다 10억1,839만원이 많은 427억1,302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증액된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잡수입과 반환금수입, 과태료 등이 증가한 때문입니다. 기타 잡수입인 풍력발전기 생산전력 판매수입 329만1천원 전액과 동계올림픽조직위 청산금 8억3백만원 전액을 세입예산에 계상치 않은 사유와 액화천연가스 배당금이 증액된 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591억1,758만원 중 93.1%인 551억102만원이 지출되고 6.3%인 37억1,792만원이 2002년도로 이월되었으며, 0.6%인 3억5,685만원이 불용으로 처리되어 2001년 대비 지출과 이월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과 성질별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도 일반회계 1.38%보다 0.78%가 적은 0.6%로서 편성된 예산을 내실있게 집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불용액 중에서 경제정책과의 시설비 2억1,110만원과 감리비 2,848만원, 투자통상과의 민간경상보조 1,607만원은 예산현액 3천만원의 54%가 불용처리되어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민간위탁금 3,685만원에 대해서도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전용은 3건에 7,050만원에 달하며, 이중 전북무역의 경영전반에 대한 외부용역비 1천만원은 예산액 없는 비목으로 전용한 것으로 결산검토의견서 68쪽에서와 같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월드컵행사지원비 5,700만원과 같은 전용은 예산편성 시 유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이체는 23억6,569만원으로 2002년 1월 조직개편으로 인한 재조정사항으로 부득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지출은 1건에 114만원으로 공무원 조정수당 지급을 위한 것이며, 명시이월사업은 5건 37억1,792만원으로 사업확정이 늦어져 부득이하여 이월사유는 인정되나 새만금지구 풍력발전기 사업은 2001년도에도 29억원을 2002년로 이월한 바 있는 바 신중한 사업검토와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됩니다. 기금결산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투자진흥기금 등 2건에 2001년도 말 적립액이 2,622억9,136만원에서 2002년도에는 365억2,022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총 2,988억1,158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이중 426억4,631만원을 지출하여 2002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2,561억6,528만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출액 422억6,631만원은 이차보전,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 등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지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투자진흥기금은 3억8천만원을 외국인학교 운영보조금으로 지출하여 결산검사 시 지적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철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동일한 성질의 이익단체에 지원기준 없이 불균형하게 지원하여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66쪽에서와 같이 투자유치사무소 임차보증금 1억5백만원은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아 채권확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하여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봉한 실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2002년도 결산검사 때 본 것을 다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투자유치사무소 1억5천만원에 대해서 전세등기도 지금까지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예, 현재까지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곧 아파트가 준공검사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바로 하도록 그렇게….

준공이 안 되어서 그런가요?

예. 그래서 계약서에 준공과 동시에 전세등기를 한다. 계약서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했습니다만 그게 꼭 안전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준공이 되기 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채권확보가 순위도 뒤로 갈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보이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등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책이 없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지난 3월달에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하는데 명확하게 근거해서 해야지, 왜 그런 문제를 야기했느냐고…. 옛날에도 전세등기를 안 해가지고 도정에 아주 엄청난 문제점을 야기시켰던 사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걸 저한테라도 보고를 해서 별도조치를 하지 그랬느냐 했더니 그 당시에 비워져야 할 곳에 곧 매각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어서 계약서라도 우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안 됐기 때문에 아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행정에서 설정할 때 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아파트 자체가 준공이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 준공이 되어서 등기를 하더라도, 또 부수적으로 채권확보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해서 대비하도록 그렇게 당부 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뭐예요?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뭐예요?

그건 경제정책과에 예산이 책정되어가지고 나가는….

기왕에 말씀 나왔으니까요, 이 검사를 잘 받으셔야지, 동일한 성질의 단체에 불균형 지원했다고 지적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사업성 검토를 타당하게 해서 양 기관에 똑같이 문서를 보냈는데 신청을 한 데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맞는 사업에 지원했다고 해서 검사에 지적을 안 받도록 해야지, 이게 마치 불균형 지원된 것처럼 지적받아가지고 와버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사실은 그 말씀입니다. 똑같은 기회를 주고 또 똑같이 동일하게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어느 한 단체는 본인들이 안 받겠다 해서 지원이 덜 간 것이지, 불균형하게 처음부터 도에서 예산을 배정하라 그런 것은 아닌데 지적을 받았습니다.

검사하시는 분들한테 설득력있게 말씀을 하셔야지, 지적하신 분들이나 이걸 지적당하신 분들이나 이러면 되겠습니까? 제대로 한 일을 가지고 왜 지적을 당하고 그러냐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경제통상실소관2002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2002회계연도 경제통상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호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경제통상실소관2002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