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소관,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건설교통국 소관, 문화관광국 소관의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항상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 자신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헌신·노력하시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원할 때 항상 곁에 있어 도와주는 도민들의 그림자 같은 소방행정을 구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금년 10월에는 우리 도에서 제84회 전국체전이 개최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도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소방대책이 필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월드컵 경기대회 때 완벽하게 추진했던 소방대책을 바탕으로 이번 체전기간에도 단 한 건의 불상사도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시설점검과 다양한 대책계획을 완벽하게 수립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2회계연도소방본부소관세입·세출결산심사및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

존경하는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국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저희 소방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지원 그리고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서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2 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 중 세입예산은 25억4,295만1천원으로 특별교부세가 10억4,8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이 14억9,495만1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603억9,532만2천원이며 지출액은 95. 94%인 579억4,336만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관리는 예산현액 111억402만7천원에서 78. 11%인 86억7,474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전주소방서운영은 예산현액 80억9,390만7천원에서 99. 96%인 80억9,079만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완산소방서운영은 예산현액 58억2,648만1천원에서 99. 93%인 58억2,271만1천원을 지출하였고, 군산소방서운영은 예산현액 68억9,355만1천원에서 99. 98%인 68억9,237만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익산소방서운영은 예산현액 72억9,969만8천원에서 99. 98%인 72억9,849만7천원을 지출하였고, 정읍소방서운영은 예산현액 43억5,402만3천원에서 99. 98%인 43억5,333만9천원을 지출하였고, 남원소방서운영은 예산현액 60억6,316만8천원에서 99. 98%인 60억6,23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김제소방서운영은 예산현액 40억5,058만3천원에서 99. 93%인 40억4,784만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고창소방서운영은 예산현액 34억9,773만6천원에서 99. 83%인 34억9,192만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부안소방서운영은 예산현액 32억1,214만8천원에서 99. 89%인 32억882만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액을 세세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예산현액의 99. 99%인 317억2,212만8천원, 경상적경비는 99. 91%인 191억5,737만5천원이며, 사업예산은 74. 37%인 70억6,386만4천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 047%인 2,846만6천원이며, 불용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집행 잔액이 2,474만4천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372만2천원입니다. 다음 주요불용액조서는 불용액 1백만원 이상 발생 사유 조서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액은 내용이 없으며 예비비 지출현황은 2002년도 봉급조정수당 지급으로 2억4,643만1천원을 2002년 11월 19일 승인받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의 소방통신망확충 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행정자치부가 각 시·도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표준화장비 설치를 위한 조달청과 일괄계약 추진 및 전국단위 장비 설치기간 장기소요로 행정자치부로부터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지시되어 3억9,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무진장소방서 신축공사비는 공사기간이 13개월 소요되는 공사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9억4,212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 2003년 12월 9일 준공예정으로 공정률 52%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방장비 보강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이며, 소방차량은 주문제작 생산되므로 제작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어 화학차 1대를 1억1,627만원 명시이월하고 2002년 제3회 추경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도비 부담금 3억4천만원을 소방차량 3대 구입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무선페이징시스템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한국소방점검공사 품질인증시험 기준제품을 구매하도록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여 조달청에 구매 요구하였으나 인증제품 미생산으로 조달입찰이 지연되어 3억2,288만5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국고보조사업인 개인안전장비보강사업으로 개인안전장비 중 방사선선량계 구입 등으로 납품업체의 사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내 납품이 어려워 6,624만8천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소방통신망확충사업은 2001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행정자치부가 각 시·도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달청 일괄계약 추진지연으로 인하여 납품기한이 2003년 2월 24일이나 업체사정으로 납품이 지연되어 2억3,797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 현황은 내용이 없으며, 채무결산 현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청사정비기금을 익산소방서 이전신축비로 '97년 10억원을 연 3%의 이자로 차입하여 채무액 11억6,500만원 중 2002년도말 현재 원금과 이자를 5억2백만원을 상환하고 잔액 6억6,300만원과 '99년도 군산소방서 이전신축비로 채무액 11억6,500만원 중 원금과 이자를 1억3천만원을 상환하여 잔액 10억3,500만원, 합계 16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내용이 없습니다. 2002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도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보고 드렸습니다. 2003년도에는 적절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어제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검토보고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예산집행을 쭉 검토해 보면 불용액 비율이 비교적 낮은 편이어서 그래도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해서 지출을 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서 보면 2003년 올해 내에 완료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그 중에서 아직까지도 사업집행이 안된 사업이 있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의 애로사항을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소방종합통신망 구축 계획이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와 같이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 그것이 올해 6월 27일날 1차 조달을 실시해 가지고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7월 15일날 13시 30분에 입찰을 했는데 그것도 역시 유찰이 돼서 3차까지 계속 입찰을 하고 안되면 전문가에 따른 수의계약 쪽으로 가야되지 않냐 라고 하는 것이 현재 미진사항입니다.

그러면 연내에 이 사업 착수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일단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통신망 확충사업이 한해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게 행자부에서 추진지시를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명시이월됐던 사업이 올해에도 제대로 추진이 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추진이 돼서는 안될 것 같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더 추진력을 갖고 그렇게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계획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사업 중에서 개인 안전장비 보강 여기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업체사정으로 납품이 지연되었다고 했는데 좀전에 말씀하실 때 안전장비가 어떤 장비라고 그러셨죠?

저희들이 현재 개인장비 구매계획으로 해서 방화복 해가지고 방사선 선량계 포함해서 총 8개 중에서 방사선 선량계가 국내에서는 생산이 안되고 외국에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기일이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 생산품이 없습니까?

예.

그래서 수입품을 주문하고 이런 상태에서 업체사정으로 납품이 지연됐다 이렇게 사유를 밝히신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수입품이기는 하지만 추진자체를 연내에 마무리하려고 관심을 갖고 추진을 했다 라면 이게 연내에 추진이 과연 어려웠을까 이게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현 상태에서 그때 당시에는 2002년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는 납품이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 .

그렇죠. 당연히 현재는 납품이 되어 있죠.

앞으로 이런 것을 거울 삼아가지고 당해연도에 집행하고 구입할 것은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엄밀히 따져 보면 업체사정으로 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미리 수입품목일 경우에는 연초부터 품목대상들을 분류해서 사전에 대책을 세워서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을 해야지요. 특히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이런 장비구입이 많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영자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2차에 걸쳐서 유찰되었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작년도에 이월되어서 온 사업이 2차에 걸쳐서 유찰되었다고 했는데 이게 독과점 사업입니까?

경쟁입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쟁입찰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2차에 걸쳐서도 업체선정이 안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지금 조달청에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 . .

전국에 이 장비설치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되지요?

전국에 몇 개라고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 .

자료를 서면으로 줘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 볼 적에 지금 적자를 내고도 장비설치공사하나를 하려고 하는데 불구하고 명시이월되어 가지고도 2차에 걸쳐도 업자선정을 못했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은 우리 소방에 필요한 장비지만 결과적으로는 장비설치업체를 위한 사업이기도 한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지도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전국에 몇 개나 있는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접근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알았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결산때보다도 상당히 불용액이 액수에서 줄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거의 불용액 발생이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부분에서 각 소방서마다 조금씩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 이런 부분은 보통 연초에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쯤 집행이 됩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수업료 낼 시기에 집행이 되는데요. 분기에 평균 1명씩 나가는 꼴이 됩니다. 틀린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연초에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대장들 조직점검이 끝나면 그 자녀들 조사합니다. 예를 들자면 처음에는 6명으로 했다가 나중에 실제로 4명씩 밖에 못탑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합당하지 못해서 남는 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자원조사가 끝나고 집행을 할 걸로 결정이 이미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대상자가 선정이 됐다 이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연초에 수업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매 분기마다 바뀌는 것도 아닐 것이고 똑같은 수업료이고 대상자도 이미 선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지급액은 벌써 뻔히 나와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상해서 마지막 결산추경때 불용액을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하면 거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아도 된다 이말이거든요. 또 부안소방서 공익근무 9월달에 전출되었으니까 결산추경을 9월 이후에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지금까지도 잘 되어 있지만 아주 깔끔하게 불용액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충분히 만들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2003년도 예산시에는 이러한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가지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 지도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장 소방서 신축 계약을 언제 했나요?

무·진·장 소방서 계약이 공사기간은 2002년도 8월 16일부터였는데 아마 6월경에 됐을 것 같은데 정확한 날짜는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혀 예산에 집행되지 않았나요?

공정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이라고 되어 있네요.

명시이월된 것이 뭐냐면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 가지고 시설비, 감리비, 부대설계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명시이월이 된 내용입니다.

계약을 하고, 원인행위를 하고 예산이 지급되면 이게 명시이월이에요? 명시이월은 한 번 하면 다음 명시이월은 어렵고 사고이월이잖아요.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차이점이 원인행위 자체를 하고 돈이 지급되면 사고이월이지 이게 무슨 명시이월이에요? 이해가 안가서. . .

맞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그것이 먼저 해놓고. . .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의회 의원들에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연말에 승인받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명시이월이에요? 예산서 제출 당시에 의회에 제출하는 13가지 첨부서류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도 제출해서 의회에 어차피 의결을 맡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게 명시이월이에요, 사고이월이지. 맞잖아요?

하여튼 기술적인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자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부서하고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요. 원인행위를 하고 일체의 지급을 하지 않으면 명시이월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돈을 지출하면 이게 사고이월이에요. 명시이월로 해놓으면 다음 차기연도까지 또 사고이월시킬 수 있다는 뜻이고, 사고이월은 더 이상 못하잖아요. 명시이월을 한 번 이월해서 사고이월할 수 있으나 재 사고이월이 어려우니까 이건 사고이월이어야죠. 보고서 자체를 그렇게 만들면 안되지요.

하여튼 그 사항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회계법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001년 명시이월, 사고이월 납품기한이 2003년 1월 7일이나 또 밑에 2월 24일이나 업체사정이 어떤 업체사정이에요?

개인장비 말씀이십니까?

개인안전 장비보강하고 소방통신망 확충사업. 이게 계약이 언제 되어 있어요? 2001년도 예산인데, 2002년도에 계약을 했습니까?

2002년도 11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예산안은 2001년도 예산이고, 그러니까 명시이월 시켰겠죠?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예산은 2001년도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월된 겁니다. 2001년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1년도 예산이 다시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2003년도까지 사고이월로 왔는데 그 많은 기간 동안에 업체사정이라는, 납품지연이라는 보고서를 보니까 도대체 얼마나 장기간, 업체사정이 뭐가 어떻게 됐길래 그래요?

이 사업이 현재 도에서 발주한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신망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내용을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 쭉 확인해 보니까 행자부에서부터 2001년도에 어떤 물품이라든가 거기에 설치된 것이 국내생산이 아니고 외부에서도 들어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행자부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1차로 되었습니다. 되었다가 납품이 도저히 날짜에 맞지를 않고 하니까 거기에 전국적으로 내용자체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사고이월이 되어가지고 현재까지 내려온 겁니다.

본부장이 답변을 하면 우리 전라북도 소방본부에서 계약과 아울러서 납품과정까지는 거의 책임이 없고 행정자치부 예산은 배정을 하고 그와 관련한 개인안전장비 유형과 통신망 확충에 따른 각종 기자재 준비가 전국적으로 안된 상태라 납품이 어려웠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업체사정으로 납품지연이라는 말은 말하자면 업체사정이 뭐예요? 어떤 업체 사정이에요?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다중화 장비 중에서도 부분적으로, 아까도 수입품 얘기가 나오는데 국내에서 생산 안되는 것이 사양에 들어간 상태가 되어 가지고. . .

지금 전라북도만 있는 사업유형이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있는 겁니다.

타 시·도도 지금 이렇게 이 사업이 사고이월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나요?

예.

죄송합니다마는 타 시·도 현황을 함께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소방서운영에서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본예산에 대학생 1명, 고등학생 4명, 중학생 1명 해서 6명이 편성되었는데 실제 대학생 6명을 지급했다고 그러는데 불용액이 나왔다, 원래 대학생 하면 고등학생, 중학생이 편성되어 있는 대학생 6명으로 했으면 금액이 늘어나야지 왜 더 줄어듭니까?

대학생은 액수가 방만해서 그러는데 중·고등학생이 백 몇십만원을 더 냈습니다.

학비지원이 아니라 액수로, 중·고등학생은 학비로 주고 대학생은 액수로 정해져 있고. . .

대학생은 110만원 1회에 주고 고등학생은 분기별로 해서 다 주기 때문에 액수로 보면 오히려 더 많습니다. 10∼20만원이 더 많아요.

대학생한테는 크게 혜택이 안되겠구만요.

한 번 해서 110만원 나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님.

2002회계연도소방본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2회계연도소방본부 소관세입·세출결산심사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윤완병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병태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윤완병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연도소방본부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윤완병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청사건설추진단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청사건설추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 회계연도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용,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 채무부담행위, 채무결산, 기금결산, 그리고 2002 결산검사 처리결과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심사범위는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37∼13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 예산현액은 150억원으로 이는 증액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46억3,313만3천원으로 이중 124억3,289만4천원을 지출하고 121억9,967만7천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56만2천원입니다. 다음 세입·세출결산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항의 세입 예산현액은 150억원으로 지방교부세인 증액교부금 150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나"항의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예산액은 162억5,834만9천원으로 전년도에서 83억7,478만4천원이 이월되어 세출 예산현액은 246억3,313만3천원입니다. 그 중 124억3,289만4천원을 지출하고 121억9,967만7천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56만2천원입니다. 다음 불용액은 56만2천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사유를 말씀드리면 여비 3천원, 복리후생비 39만7천원, 자산취득비 16만2천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전용·예비비지출·명시이월·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8번항, 계속비이월은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현액은 243억7,478만4천원으로 다음 연도로 121억9,967만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10번항 2002년도 채무결산은 57억5천만원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청사정비기금으로 차입하였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차입액은 2001년도 57억5천만원, 2002년도 57억5천만원, 2003년도 115억원으로 총 230억원입니다. 기금결산은 해당이 없으며, 2002 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청사건설추진단소관2002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21세기 서해안시대를 주도할 청사건설을 견실시공 및 철저한 품질관리로 계획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제안설명에서 부족하다고 느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때 하문해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청사 공정이 어느 정도 됩니까?

30%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83억7천만원 정도가 이월됐고 이번에도 122억원 정도가 이월됐는데 왜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발생을 합니까?

이것은 2001년도 공사 착공이 늦어가지고 당초에 1년예산을 확보했는데 10월달에 공사착공이 됐어요. 계속사업이 되다 보니까 계속 이월하고 또 저희들이 청사정비기금이라든지 이런 것 차입한 것은 오히려 당초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면 차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이자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은 크게 지장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착공이 늦어진 관계로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이월이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올해는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공정목표는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 도비가 한 4백억원 정도 내년에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것을 예산부서하고 지사님께 보고드려 가지고 처음에는 공채로 확보를 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공채발행을 하지 말고 내년에 3백억원 하고 내후년에 1백억원 해서 당초에 저희가 2005년도 2월달에 준공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한 3개월 늦춰서 한 5월 정도로 해가지고 준공을 하고 6월이나 7월달에 입주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에도 차질이 없고 공사도 좌우간 부실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 세출예산이 162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죠?

예.

그런데 공사 발주가 늦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세출예산에서 예산성립 후 증액된 예산 83억원.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편성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계속 세출은 적게 발생하고 예산은 많이 편성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필요없는 차입금은 지속적으로 차입을 하고. . .

차입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보다는 오히려 늦어진. . .

당초보다는 적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월돼서 넘어왔잖아요.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지출을 많이 맞춰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당초 본예산을 편성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월액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좀 낫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아마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판단해서 내년 예산 세우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내년에 그런 차이는 없을 겁니다.

2003년도 결산을 할 때는 이월액이 또 이렇게 많이 넘어갑니까?

저희들이 이월액이 얼마 생긴다고 말씀드릴 수는, 아직은 파악이 안되고 있고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월액을 충분히 감안해서 공정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예산성립 후 증감 83억원은 이월액이 아니죠. 다시 답변과정이 잘 돼서 그만두는데 그건 잘못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청사건설추진단에서 공사공정에 따라서 예산지급방법을 정해놓고 있어요, 안정해놓고 있어요? 공정률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어떻게 해요?

공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성검사를 합니다. 기성검사를 하고 나서. . .

몇%, 몇% 때마다 주기로, 당초에 이런 집행을 할 때 과업지시서에 예산집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과업지시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월액에 따라 예산집행을 할 때 본 위원이 의도하는 질의는 공정률이 30%, 50% 딱 정해가지고 그 공정률을 확인하고 기준을 정해놓고 예산을 지급해요, 예산지급을 공정률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지급을 해요?

분기별로 기성검사를 합니다. 끝나고 나면 그 공정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죠.

지급을 분기별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원칙과 기준을 정해놓고 지급을 하느냐, 분기면 분기, 내용을 잘 몰라요?

공정에 따라서. . .

공정에 따라서 하는데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고. . .

기성금을 주되 공정에 따라서 주느냐, 아니면 분기별로 공정을 검사해서 주느냐. . .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지급하는지 그냥 집행부에서 공정률을 판단해 가지고 시공회사로부터 신청을 하면 어떤 기준이 없이 수시 지급을 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분기가 되면 회사에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 저희들이 기성검사를 해가지고 그 공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이죠.

본 위원이 모르는 게 아니고 그것이 몇 개월씩 딱 정해져서 지급을 해요, 기간별로는 정해진 게 아니고 분기별로 지급을 해요?

기간이 분기별로 3개월마다 정해졌죠.

3개월마다 줘요?

4분기니까.

1년에 4회에 걸쳐서 지급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왜 묻냐면 120억원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급을 할 때 금년도에 공정률로 봐서는 개략적으로 얼마나 집행이 가능할 거 같아요? 이월액 중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연말까지가 45% 공정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연말까지 현 공정으로 봐서 목표공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에는 작년 같은 그런 현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옳은 말씀이고 해서 그걸 정확하게 따져서 이월액 관계는 내년 예산하고 결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률에 대한 판단은 청사건설추진단에서 하는가요?

책임감리단에서 하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지요.

감리단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청사건설추진단으로 보고를 하면 예산집행부서에서 그걸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구만요?

그렇습니다.

아직은 연말까지 개략적으로 얼마나 집행이 가능한가 추정액은 판단하기 어렵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45% 현 공정이 계획 공정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월액이 작년 같이 그렇게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한번 더 그런 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 봐서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내년 예산과 결부시켜서 검토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우리 청사건설조사특위에서 상당 부분 계약부분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들이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배전반은 전기부분이 시급하기 때문에 19억원을 자치행정국에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이달 중으로 납품이 진행될 걸로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요.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가 그 변화에 대해서 총괄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변화가 있는 것이 총 어느 정도 되는가?

지금 통신/IBS하고 전자음향이 있거든요, 전기분야 말고.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업그레이드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가격면에서도 또. . .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총액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거죠.

당초에 1억원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계약을 해서 확실한 금액이 아직 안나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설계변경을 요구했습니다.

대체적으로 현재 141억원을 재계약 하면 추정치로 묻는 겁니다. 150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늘어납니까, 절약이 됩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배전반을 19억원 요구했지 않습니까? 당초에 17억2천만원이었는데 19억원으로 이번에 늘어났습니다.

그런 걸 보더라도 141억원이 오버되고 150억원, 160억원도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예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조사특위로 인해서 계약이 딜레이 되고 변화가 오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집행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무리가 없습니다.

예산상에는 무리가 없다?

예.

그렇게 연기가 되고 지연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서규석 예, 그렇습니다.

서규석 노출로 했습니다.

서규석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서규석 벽은 벽체공사가 진행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서규석 큰 공정상의 지장은 없습니다.

서규석 주공정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서규석 콘크리트 검사 붙임을 하고 있으니까요. 벽체는 두 세달 후에 진행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2002회계연도청사건설추진단소관세입·세출결산심사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청사건설추진단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02회계연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결산심사및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

존경하는 국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96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 총액 4,672억6,808만1천원 중 수납액은 4,665억3,289만9천원이며 미수납액은 7억3,518만2천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내역은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 공유재산 매각수입, 과징금 부과징수 과태료, 과년도 수입으로 대부분 건설기계 및 여객자동화운수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이 되겠으며, 미수납액 발생은 고질적인 체납과 경영난 악화 등으로 인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액 5,525억43만6천원에서 5,126억9,565만3천원이 지출됨에 따라 지출잔액은 398억478만3천원입니다. 지출잔액 내역은 이월액이 323억5,693만4천원이고 불용액이 74억4,784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액을 과, 사업소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82억157만9천원으로 278억506만7천원이 지출되었고 3억9,651만2천원이 지출잔액입니다. 지출잔액 중 1억2,725만원이 이월됨에 따라서 불용액은 2억6,92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042억2,973만1천원으로 2,861억9,438만6천원이 지출되었고 180억3,534만5천원이 지출잔액입니다. 지출잔액 중에서 139억2,411만5천원이 이월됨에 따라 불용액은 41억1,123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705억3,953만5천원으로 1,645억919만9천원이 지출되었고 60억3,033만6천원이 지출잔액입니다. 지출잔액 중 30억2,177만1천원이 이월됨에 따라서 불용액은 30억85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50억1,956만4천원으로 150억1,693만1천원이 지출됨에 따라서 불용액은 263만3천원입니다. 지적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2,923만9천원으로 18억2,755만2천원이 지출됨에 따라서 불용액은 168만7천원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4,564만1천원으로 10억3,390만9천원이 지출됨에 따라서 불용액은 1,173만2천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현액은 3백억7,531만1천원으로 147억5,544만5천원이 지출되었고 153억1,986만6천원이 지출잔액이며 지출잔액 중 152억8,379만8천원이 이월됨에 따라서 불용액은 3,606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정읍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6,966만7천원으로 13억6,502만원이 지출됨에 따라 불용액은 464만7천원입니다. 끝으로 김제공항건설지원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9,016만9천원으로 1억8,814만4천원이 지출됨에 따라서 불용액은 202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89억8,070만2천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9,095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5억원, 순세계잉여금 22억3,175만2천원, 기타회계 전입금 23억6,800만원 그리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27억9천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89억8,070만2천원으로 71억1,595만원이 지출됨에 따라 불용액은 18억6,475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용담댐건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65억4,636만7천원으로 이월금인 전년도 이월사업비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265억4,636만7천원으로 115억5,996만1천원이 지출되었고 146억8,639만3천원이 이월됨에 따라서 불용액은 3억1만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집행을 했다고 생각되오나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담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었기 때문에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건설교통국장님에게 저희가 소관 상임위원회고 건설교통국에 관계된 일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의 논쟁 속에서 지금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방사성 폐기물 유치와 또 양성자가속기 사업 등 8가지 현안에 대해서 동시에 조건부로 추진할 수 있다면 유치를 희망한다는 유치신청서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사전에 준비하고 그러셔야 할 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산자부나 중앙부처로부터 확정이 된다면 저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관계공무원들과 적극적으로 대안을 준비하셔 가지고 방사성 폐기물장 그리고 양성자가속기 사업 등 8개항 조건의 일들이 내실있게 추진되고 또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사께 상설지원기구를 설치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부안 나름대로의 어떤 역량도 있지만 이것은 부안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 여러 가지의 큰 영향이 미치는 사업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안군의 발전계획뿐만 아니라 또 모든 사업들이 전라북도에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상설기구 설치를 준비하셔서 확정되면 지사께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결위원회에서도 우리 윤승호 위원님께서 전라북도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추진하려면 특별설치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몇 차례 하셨고 그에 따른 수정동의예산까지 편성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한시적 기구이다 보니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계십니까?

집행부에서 먼저 그런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사전에 준비도 하고 지사님께 방금 말씀하신 상설기구 설치문제에 대해서 즉시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결산을 보면 대체적으로 각 과별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면서 예산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치수방재과의 시설비가 2억7,757만9천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거기 내역을 보면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입찰차액하고 하천편입토지 보상금의 미신청액이다 이렇게 내역이 밝혀져 있거든요. 여기 입찰차액은 구체적으로 얼마입니까?

기본계획에 대한 입찰잔액이 3,871만3천원입니다.

그러면 약 2억4천만원 정도가 편입토지 보상금에 대한 불용액 처리된 거지요?

정확하게 2억3,883만7천원입니다.

올해까지 업무를 계속해서 추진하신 것 아닙니까?

금년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보상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 보상업무를 전체적으로 예산도 집행이 다 된 선에서 잘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업무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간 신문하고 방송에도 공고를 했고요. 또 개별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도본청에서 홍보를 한 것이 5번이 있고요. 각 시·군에서 한 것까지 하면 전체 58회 정도 됩니다. 일자별로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 .

58회라는 것은 아마 각 시·군별로 다 한 것을 합치니까 58회가 되고 전라북도 전체의 58회 하면. . .

도에서는 5번.

그건 많은 횟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든지간에 연내에는 편입토지 보상금을 제대로 신청을 해서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가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업무추진방법이 과연 이것밖에 없는가. 그동안 우리가 추진했던 방법 이외에도 또 다른 어떤 홍보의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다양한 채널을 찾아가면서 홍보전략을 세웠으면 하는데. . .

못찾아가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소액입니다. 인원수는 많지만 소액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신청자체를 않고 있고요.

소액이라면 구체적으로?

1만원 미만 짜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억4천여만원이 거의 다 1만원 미만 짜리인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찾아갈 수 없는 서류상 서류를 못갖춘, 예를 들어서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든가 이해관계인들이 거기에 현재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망을 해가지고 후손들이 그 서류를 전부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류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일부 있고요. 그런 시간상 상당히 걸리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서류를 못갖춘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고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전부 그런 것들을 파악해 가지고 통보를 하고 빨리 기간내에 찾아갈 것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추진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연내에 마무리해야 될 사업이니까 또 이렇게 불용처리가 몇 억원 단위의 예산결산이 나오지 않도록 사업을 유념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고 또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국장께서도 앞으로 몇 가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호 위원님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소관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심사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2회계연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결산심사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윤승호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문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윤승호 위원의 동의안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연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윤승호 위원의 동의안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국영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한 경제 평요로운 전북건설과 도민들의 문화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 산하 공무원들은 새로운 시대 문화가 함께 하는 문화전북·문화도민의 위상에 맞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2002 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교육 소관 심사범위는 세입·세출결산서 71∼9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중 세입·세출결산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581억1,213만원이며 수납액은 583억8,879만원으로 2억7,666만원이 증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63억3,526만원 중 1,116억7,132만원을 지출하였고 144억6,538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9,855만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억8,763만원보다 2억8,178만원이 증가한 4억6,942만원을 수납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 등 4개 사업에 46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청소년어울마당운영 등 5개 사업에 48억1천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무대작품지원사업 등 68개 사업에 472억5,776만원을 수납하였고 기금은 문화유산해설사지원사업 등 30개 사업에 12억5,16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63억3,526만원으로 1,116억7,132만원을 지출하였고 144억6,538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9,855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각 소관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과는 예산현액 567억2,551만원 중 473억8,759만원을 지출하였고 92억3,533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258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예산현액 188억5,576만원 중 188억4,297만원을 지출하고 1,279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체육청소년과는 예산현액 435억554만원 중 395억1,256만원을 지출하고 39억4,617만원은 이월하였으며 4,68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도립국악원 등 3개 사업소는 예산현액 72억4,843만원 중 59억2,818만원을 지출하고 12억8,387만원은 이월하였으며 3,637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1,116억7,132만원으로 과목별로 인건비는 1. 6%인 17억5,811만원, 물건비는 2. 8%인 31억2,796만원, 이전경비는 21. 5%인 240억245만원, 자본지출은 74%인 827억8,041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238만원입니다. 부서별, 성질별 집행내역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현황은 예산현액의 0. 2%인 1억9,855만원으로 이를 세부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계획변경이나 취소 2,304만원, 집행사유미발생 3,602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61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330만원입니다. 예산전용·이체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4개 사업에 1,129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익산유적지 전문직 연가보상비 부족분 50만원을 일용인부임에서 기타직보수로, 제주체전준비상황 견학비용 65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국내여비로, 익산유적지관리사업소 공공요금 부족분 129만원을 행사지원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3백만원을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320만원으로 도립국악원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월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6건의 사업에 대해서 105억10만원으로 2002년 10월에 시설공사 관급자재 조달발주로 인한 지급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도립미술관 건립 사업비 4억2,371만원과 전시관 및 교육관 설계변경 등 지급시기 지연으로 인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 사업비 59억6,553만원, 2003년 8월 준공예정으로 연내 사업비 집행이 불가한 도립사격장 건립 사업비 36억8,867만원, 2002년 3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6개월 정도의 설계용역기간 소요로 인해서 지연된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2억2천만원, 문화재청 설계승인 지연으로 미륵사지 와요지 방수 및 유적지 정비 사업비 1억9,217만원, 토지매입가격 협의 지난으로 미륵사지내 사유지 토지 매입비 1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4건에 39억6,528만원으로 그 주된 내용은 1차 사업 준공시기가 2003년 7월 5일자로 준공된 사업비 지급 시기 미도래로 인한 도립미술관 건립 사업비 28억3,927만원, 공사 계속추진에 따른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 사업 부대경비 680만원과 엠블렘, 캐릭터, 포스터, 구호 사용에 대한 대한체육회로부터 사용 승인 지연에 따라서 제84회 전국체육대회 홍보·기록 VTR제작비 3,750만원, 동절기 공사중단에 따른 만인의총 성역화 확충사업 부대시설공사비 10억8,170만원입니다. 기금결산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1년도 대비 14억853만원이 증가한 141억1,871만원이며, 청소년육성기금은 2001년도 대비 1,023만원이 증가한 6억2,56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의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국 소관의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그 주된 내용은 전주∼군산간 국제마라톤대회 및 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사업비 정산 철저와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철저 및 보조금 지급개선, 도립사격장 예산운영 철저, 도립미술관 및 만인의총 성역화 확충사업 부진, 2002년 제주체전준비상황 견학 비용에 대한 예산전용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산집행은 예산 승인사항과 같이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불가피한 상황의 발생으로 승인사항과 동일하게 집행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저희 전라북도에 여러 산적한 현안들이 많이 있고 또 도민이 절규하는 마음으로 투쟁을 해서 쟁취했던 사항들도 일부 법원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상당한 좌절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사항들이 상당히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의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또 84회 전국체전도 있고 또 체전단을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고 세계소리축제, 서예비엔날레 등 갖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시 요즘 저희 도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염려하는 부분이 동계올림픽 유치 관계입니다. 저희 동계올림픽 유치가 당초에는 전라북도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이후에 강원도가 거기에 참여를 해서 정정당당하게 국내에서 결선을 해서 강원도에게 깨끗하게 우리 전라북도에서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었고 또 도민들은 강원도가 잘 유치를 하기를 국민과 같이 더불어서 바랬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0년도 동계올림픽 유치가 무산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과 도의 지사님 그리고 도민을 대변하는 도의회, 사회단체에서도 그런 상대입장을 배려해서 많은 부분을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강원도와 전라북도가 서로 사전 협의하고 각서 동의한 내용에 의하면 2010년도에 강원도가 유치를 성공적으로 하도록 협조를 하고 또 불행히도 그렇지 못할 경우가 생긴다면 2014년도 유치는 전라북도에서 하는 걸로 하자는 서로 양 지사님의 각서동의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상당히 슬기롭게 인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충분히 가져주셨다 생각하는데 작금의 상황을 보면 우려할만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강원도에도 열기가 식지 않은 다른 어떤 궤변을 듣는가 하면 행정의 책임자인 지사까지도 그런 확실한 얘기는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조금 의심스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민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저희 소관 상임위원님들도 지켜보면서 상당히 착잡한 심정으로 또 여러 가지 전라북도 현안들을 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뜻을 모았습니다. 이게 동계올림픽 무주유치는 무주유치라는 말 자체도 문제가 있다, 전라북도가 꼭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전라북도의 무주고, 또 전라북도의 전주가 함께 추진해야 할 동계올림픽 유치 계획인데 참 그 군수님도 안타까워요. 일개 군수라고 행정경험도 있으시고 그런 부분이 독불장군으로 하는 부분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전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소수의 일개 지역의 책임자로서 열정만 앞섰지 과연 그것을 추진할 의지가 내용적으로 있는가는 염려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전라북도가 무주군과 전주시, 관계 사업체, 대의기관인 전라북도의회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내용을 분석해 가지고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도 한고비 한고비 넘어야할 고비들이 두 세고비 있습니다. KOC 뿐만 아니라 IOC해서 확정받기까지는 온 도민과 거기에 관계된 기관과 단체와 또 국가적인 차원의 협력을 얻어서 해야 하는 일을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너무나 안일무사하게 대처를 하고 계시고 무주군의 일개 지역 책임자인 무주군수는 자기 혼자 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똑같이 서로 변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같이 함께 해서 기획적으로 면밀하고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국장께서는 그것을 지사님과 함께 긴밀한 협의를 해주시기를 저희가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우려하시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사항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에서도 나름대로 실질적인 그런 역할이 되도록 KOC위원들이랄지 국회의원들이랄지 정책결정 권한이 있는 문화관광부랄지 그런 합의사실에 대한 거랄지 지사님의 서한을 통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제안처럼 의회나 관련 시·군들이 전체 도민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가야 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불용액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집행하려고 노력하신 흔적이 엿보입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민간경상보조에 4,312만원의 불용액처리가 됐는데요. 거기에 큰 부분이 극단 황토에서 공연을 포기한 부분 3,5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극단 황토가 공연을 포기한 시점이 작년에 언제였습니까?

작년에 전국연극제를 개최했었거든요. 아마 인력이 그쪽에 많이 동원된 걸로 봐서 그렇습니다마는 작년에 공연 예정일이 12월 14일이었습니다. 공연 예정일에 임박해서 공연을 못할 것 같다고 최종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삭감을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를 해가는데 있어서 그 해에 그 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해갈 것인가 그런 연간 계획들을 고려해 가면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어느 한 단체는 일이 아주 많고 또 역량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일이 없는 단체들이 있고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황토도 공연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물론 좋은 작품을 공연할 수 있는 극단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이 됐다, 그것도 어느 한편으로는 명분일 수 있지만 이렇게 그 시기가 임박해서 결국은 포기하는 이런 무책임한 결정을 내리게 된 데에는 지원을 결정해 준 쪽에도 책임이 없다라고는 볼 수 없는 거지요. 거기에 동의하시죠?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 가는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면서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 그러한 곳에 이런 지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문화학교운영사업이 시행이 못됐던 것도 사실 여성회관 민간위탁의 방향은 이미 그 전에 잡혀져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여성회관이 민간위탁으로 간다 이것은 우리 도의 정책으로서 그 사업방향이 잡혀져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유가 여성회관 민간위탁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행이 안됐다 이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이유거든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문화시설이나 이런 센터들에서 문화학교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국고보조가 책정됐거든요. 그 전에도 참석을 했었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이 돼서 확정이 됐었는데 방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바뀌는 그런 것을 아마 사전에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과 다 연결이 되는 것들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보면 전라북도 미술대전에도 9백만원이 불용처리가 됐고 영호남 미술교류전도 1천만원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것도 보면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 때문에 행사가 취소됐다, 선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2002년도에 지방선거가 있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지방선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을 못했다 이런 이유들은 저희들이 납득하기가 어렵죠. 이런 것들을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런 총체적인 것들을 함께 파악하고 그리고 사업을 세우고, 특히 우리가 민간단체에게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능력이 있는 단체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한 단체에 어떤 과부하가 걸려서 이렇게 무책임한 그런 결정을 내리게끔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는 가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요. 예비비지출에 관해서, 예비비는 도립국악원에 인건비 수당으로 320만원을 지출하셨죠?

예.

이거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국악원에 불용처리된 것들을 보면 인건비에서 205만5천원이 불용처리가 됐고 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또 368만4천원이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고 이런 불용처리된 것들을 전용해서 인건비로 사용은 불가한가요?

회계처리는 결과적으로 잘못됐습니다.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이 있었기 때문에 전용을 해서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서 6쪽 반환금수입하고 기타잡수입이 세입추계가 예측가능한 항목들이 아니었나요? 전혀 예측가능하지 못한 세입이 실제 수납된 겁니까? 그건 아니죠? 불시에 발생한 세입은 아니죠? 예측가능한 세입들이었잖아요. 내용이 뭐예요?

세계소리축제에서 남은 것하고 우리 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부분 정산해서 반환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추계가 가능했던 세입들이 일부 포함된 거잖아요. 전혀 당초예산 현액에는 세입에 추계를 잡지 않았다가 예측가능한 세입의 항목들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미리 그렇게 세입에 감안해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 .

아니 금액은 정확하지 않더라도 반환금수입이나 기타잡수입에 세입항목이 전혀 불시에 나타난 세입은 아니었잖아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지요.

대개 정산시기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미리 예측을 했으면 좋을 사항이었습니다.

세입결산을 쭉 보니까 최고 많이 차지하는 세입의 증감차액 중에서 반환금수입하고 기타잡수입이 제일 큰데 세입추계도 추계 가능한 세입은 예산현액에 잡았어야 되죠, 당초에 예산 계상할 때.

예.

철저히 해 주시고. . . 본 위원이 예결위에서 누차 강조한 부분 한번 더 강조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불용액 금액 중에서 이미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행사가 취소되거나 추경예산 전에 사업이 마무리 돼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부서 내지는 세입부서에다 통보를 해서 정기추경이나 추경 당시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분명히 사업부서에서도 그런 통보하는 연계관계를 철저히 하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불용액 내용이 12월 말까지 모든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불용액만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추경 이미 전에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또 내용 속에는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도정의 빈약한 재정을 위해서 추경 전에 이미 발생한 불용액에 대해서는 바로 예산부서에 통보를 해서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사업부서에서도 철저히 미리 분석해서 통보하라고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용액 내용 중에서도 이미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내용들도 있다 이말이에요. 그것 좀 철저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강화하겠습니다.

고정관습 좀 깨세요. 왜냐하면 사업은 마무리되고 나면 연말에 불용처리하지, 이런 관습보다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사업이 마무리돼서 불용액이 발생하면 바로 예산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새로운 재원으로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도 함께 공동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13쪽 이미 원인행위를 하고 예산이 집행되면 그건 사고이월이지요?

예.

그런데 13쪽 보면 이미 확보예산 중에서 지출한 사업들도 있거든요. 이게 전부다 명시이월에 포함됩니까? 이해가 안가서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구분은 잘 아시잖아요.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계약을 하거나 예산집행을 하면 이게 사고이월이지, 무슨 명시이월입니까?

원인행위를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것은 명시이월로. . .

13쪽을 보면 이미 지출액도 있잖아요. 이미 계약을 해서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출이 되고 이미 집행한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명시이월에 들어가냐 이말이에요. 명시이월은 재 명시이월 되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되면 다음에 사고이월로 넘어가잖아요. 사고이월은 이미 계약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예산이 집행되면 사고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전혀 원인행위 자체가 아니되거나 했어도 지출이 전혀 안된 상태는 명시이월로 지금은 일부 바뀌었는데 이미 지출액이 생겼는데 어떻게 이게 명시이월이냐 이말이에요. 이해 가시잖아요. 잘못됐지요?

예.

앞서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게 발생해서 지적했는데 예산서를 제출할 때는 첨부서류에 명시이월조서를 함께 제출하고 의회에 예산만 심사를 받는 게 아니라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명시이월조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도 내내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명시이월로 올라왔나 모르겠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용예산 중에서 원인행위 할 수 없어서 다음해로 넘기는 것은 명시이월로 분류를 한 것 같은데요.

계속비사업 같으면 이해 가요. 계속비사업 같으면 연차별로 무관한 이야기인데 이건 그렇지 않은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왜 명시이월로 올라왔나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도립미술관하고 독립혁명기념관은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계속비사업으로 했어야 마땅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인데요. 지사배 골프 대회 있죠? 배구대회가 개최를 안하면서 불용액이 1,500만원 정도 남았고 전국체전학술용역비 중 전주사이클경기장 정밀안전진단용역이 약 3,100만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렇게 약 4,600만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지요. 이것은 불용액으로 남기기 전에 정리추경이나 추경시 삭감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람직했습니다.

그런데 왜 불용액으로 남기지요? 이유가 뭐지요?

시기가 분명치는 않은데 아마 풀보조에서 일부 받아서 지급함으로써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마는 날짜는, 양해해 주시면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 체육청소년과장.

지사배 골프대회는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사배를 양 신문사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양 신문사에서 하려고 하니까 지사배 하나 놓고 두 군데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율이 안됐습니다. 하다 결국에는 연말까지 거의 양 신문사에서 전부다 같이 않는 걸로 5백만원이 남게 되었고 배구대회는 실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배구대회 참여수를 보니까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못하겠다 했고 바둑대회는 5백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알기에는 예산시책추진보조금에서 부안에 2천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천만원으로 했고 5백만원이 남아서 총 1,5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사배 골프대회가 아니라 신문사배 골프대회가 될 뻔 했네요?

양 신문사에서 그것을 유치하려고. . .

양 신문사가 어딘가는 모르겠지만 지사배 골프대회가 아니라 신문사배 골프대회가 될 것 같아서 신문사배 골프대회를 안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어느 신문입니까?

전북중앙하고 새전북 쪽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러겠네요?

아직은 어떠한 결정이 되기 전에는 그때도 예민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계속 그런 반복이 되는가요? 그 다음해에도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아예 없애버리든가.

별도로 승인을 해줘야 하니까 현재로서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구대회는 출전팀이 없어서 못하고요?

출전팀이 아주 극히 미미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안세워도 될 예산을 세웠구만요.

금년도에는 아주 잘 개최가 되었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노력하면 잘 되고 노력 안하면 안되는 거예요?

맡은 협회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성과가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명색이 지사배면 지사배를 관리하는 체육청소년과에서 노력을 해야지, 협회에서 열심히 하면 되고 열심히 안하면 안된다는 대답은 답변답지 않네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7 체육청소년과에 2003년도 전국체전 비해서 제주전국체전준비사항 650만원과 또 익산문화유적지 일시사역인부임 3백만원 예산전용해서 결산했는데 이건 추경예산 편성할 적에 결산해야 하는 것 아니었어요?

전국체전추진기획단 소관이니까 그쪽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에 즈음해서 제주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 실무자들도 한번 가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해서 가려고 했는데 사실 여비가 여의치 못해서 일반운영비에서 650만원을 국내여비로 전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것은 당초 이것을 예견해 가지고 국내여비에 세웠어야 옳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체육단체에도 작년에 예산 세울 때 보면 제주에서 하는 걸 전제로 해서 김경선 단장이 얘기한 대로 그 예산을 다 세웠었는데 우리 체전대회를 제주도에서 한다는 걸 알면서도 예산을 못세웠어요. 못세우고 이런 결산을 하게 됐어요. 알겠어요.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체전운영에서 학술용역비에서 3,100만원, 전국체전대회심벌마크 선정 및 홍보 2,500만원, 사이클경기장 정밀안전진단용역 2,500만원, 인터넷구축용역 1,450만원, VTR CD제작용역 1,95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게 필요없기 때문에 안해버리는 겁니까,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2,500만원이 아니고 250만원, 250만원, 1,450만원, 1,950만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행을 하고 남은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석을 해본 경우에는 이것도 아까 여비와 마찬가지로 초기단계에 보다 세밀하게 치밀하게 책정을 했어야 되는데 다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해도 조금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내용에서 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 .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고이월에 보면 거기에도 전국체전 홍보, 기록 VTR 제작 3,750만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용역비 1,950만원 용역비에 의해서 지금 제작을 하는 겁니까?

사전 홍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에 썼던 VTR이 이미 만들어졌던 게 있고 사고이월을 해서 만들어놨던 VTR이 있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고이월 돼서 지금은 VTR 제작을 했습니까?

만들어서 지금 피스컵 하는 경기장에서도 방영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

문화관광국소관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심사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문화관광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2회계연도문화관광국소관세입·세출결산심사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김병윤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진호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병윤 위원의 동의안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연도문화관광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김병윤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전라북도의회 1차 정례회 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