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손만식 의원 발언

손만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영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안건은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 (의장 제의) ·박찬훈 의원 ·박완서 의원 ·윤옥식 의원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님이 출석한 가운데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박찬훈 의원, 박완서 의원, 윤옥식 의원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시정질문 및 답변집행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 시간은 영주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답변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일괄적으로 질문하시고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은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단서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질문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마친 다음 집행부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원 질문 의원이 먼저 질문한 다음 다른 의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내용은 원 질문의 범위내에서 질문을 하시고 반드시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의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 영주의 경쟁력을 높여 “풍요로운 영주건설”에 온 정열을 다하시는 권영창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손만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21세기를 글로벌시대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글로벌 스텐더드에 의하여 국가가 운영되고 세계가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는 분명 지방정부의 변회된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고 여겨지며, 이에 발 맞추어 공직자들의 사고 행태도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은 외부적인 힘으로 바꿀 수 있지마는 혁신은 개인의 사고 행태의 변화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시적인 면에서 많은 외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마는 이러한 변화에 걸맞게 공직자들의 행정추진 방법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이 진정 시민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행정도 발전될 것이고, 또한 우리 지역민의 삶의 질도 보다 향상되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늘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사람은 경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는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취임하신 이후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재래시장 비가림 설치 등 경제회생에 전력을 다하시고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우리 시민들은 지금 영주의 경제는 IMF 이전보다 더 어렵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시장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시장님께서는 기업을 직접 경영하신 전문가로서 우리 시민들이 이 어려운 고비를 헤쳐 나아갈 길을 열어 주실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여겨짐에 따라, 시장님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하여 소신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첫째, 풍기온천종합개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적인 어려운 경제상황을 보아 풍기온천개발을 위한 민자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풍기온천종합개발에 수백억원의 자본이 소요되므로 민간자본 유치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온천사업은 무한한 서비스가 요구되는 위락사업으로서, 현재 우리시가 시행하고 있는 단순기능의 목욕탕 사업으로는 미래지향적인 관광위락사업으로 전환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일본에서는 지역개발을 위하여 민간과 공공기관이 힘을 모아 제3섹터사업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으며, 또한 대구시는 시민들을 주체로 한 시민주를 공모하여 프로축구단인 대구 FC를 발족시켜 축구사랑과 대구사랑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풍기온천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민자유치를 추진하였으며, 그간의 성과가 있었다면 그 실적을 밝혀주시고, 민자유치가 어렵다면 제3섹터 개발방법이나 시민주 공모를 통한 사업추진을 구상하여 보았는지, 만일, 시민주 공모를 구상하였다면 구체적인 계획과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천재지변으로 주민의 삶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은 자치단체의 의무이며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민들은 천재지변에 대하여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영주는 1961년 대홍수로 인하여 온 시가지가 물에 잠겨 엄청난 물적 피해를 겪은 과거사가 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수해는 늦장 복구로 인하여 곧 다가오는 장마비에 피해가 가중될 우려가 높은 실정입니다. 2002년 수해 피해현장 공사가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못한 체 장마를 맞이하고 있어 우수기에는 엄청난 위험 요소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까지 피해복구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유가 설계지연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중앙부처의 사업비 배정 지연인지, 관련부서의 사업 지연 발주 때문인지, 확실하게 밝혀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스포츠시티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선3기 시장님으로 취임하여 우리시를 경쟁력 있는 풍요로운 도시로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스포츠 시티』 건설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시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 재임시 1998년부터 우리시 자체적으로 순흥역사문화유적권개발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다가 1999년에 들어서는 본 개발사업이 중앙정부의 유교문화권사업에 포함되어 순흥지역을 중심으로하여 선비촌 건설, 소수박물관건립 등 영주를 명실상부한 『선비의 고장』으로 가꾸어 온 것은 어느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비록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하나, 2010년까지 국비 316억9,300만원, 지방비 394억원, 민간자본 620억8,000만원 등 총 사업비 1,331억6,900만원 규모의 거대한 순흥역사문화유적권 개발사업 완공을 연기하면서, 새로운 『스포츠 시티』건설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선비의 고장 영주』를 하루아침에 『체육도시』로 전환시키려는 것은 엄청난 행정의 손실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선비의 고장 영주』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처사로 받아 들여 집니다. 작년 추경예산에 체육도시화 추진용역비 5,000만원을 승인한바 있으나, 구체적으로 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되어지며, 설사 제시한다 하더라도 우리시 재정 형평상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던 순흥역사문화유적권개발사업 완공을 국비 추가확보 등의 이유로 차일피일 뒤로 미루면서, 민간자본을 위한 지방비 500여억원 이상 소요되는 『스포츠 시티』 건설을 우선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농업 발전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DDA과 FTA 등으로 우리의 농촌은 깊은 수렁속으로 빠져들고 있으며, 농업인들의 사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처절하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주는 도·농복합형도시로 농업소득이 영주경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여겨지며, 우리시의 농업기반이 무너지면 지역경제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농업정책은 중앙정부가 비젼을 제시하여야 하겠지만 현재의 실정은 그러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농촌인력의 도시 이주는 지역 공동체를 공동화시킬 우려가 심각한 실정으로 우리시 자체적이라도 농업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시 농업발전 및 농촌 보호를 위한 장기적인 비젼 또는 2004년부터 추진할 새로운 농업정책을 마련하셨는지, 만일 새로운 대안이 없다면 올해 총예산 대비 농업분야 예산을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대폭 상향조정 편성하여 우리시 농업기반 확충 및 농업인 생활보호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업생활체험 인프라를 구축하여 새로운 농가소득증대 방안을 구상하실 의향이 있으신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는 참여의 시대입니다. 투명하지 못한 시책이나 행정은 사라져야 합니다. 풍요롭고 경쟁력 있는 영주 건설은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선택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 없이는 이루어 낼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 일수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우리시가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봉사는 우산을 바쳐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임을 깊이 인식하고, 진정한 주민의 봉사자와 공복으로서 주민들에게 감동을 창출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만식의장
박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박찬훈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박찬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박찬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의원
먼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의 있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그러나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하여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스포츠도시라고 말하는 여러 종목의 경기장과 전국 규모 이상의 대외유치 등의 가시적 내용이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스포츠도시로 평가를 받을려면은 경기장 건설에만도 시장님께서 10개년 계획에 의거 500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데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시가 스포츠 도시라고 주장하려면은 많은 시민들의 호응과 동참이 필요한데 과연 어떻게 시민들의 의견을 모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스포츠시티에 대해서 시민들의 동참을 구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라든가 기타 의견을 알아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세 번째, 우리지역은 시장님도 누차 말씀을 하셨지마는 소백산국립공원을 비롯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잘 보존된 생태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21세기 무공해 산업이라고 불리는 역사, 문화, 관광분야와 더불어 깨끗하고 우리의 생명인 환경을 잘 가꾸어 그린시티로 나아감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시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수혜복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언론에서도 시장님께서 보셨겠지마는 강원도 영양군에는 수혜복구를 거의가 수의계약으로서 일찍이 수해복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수해복구 교부 예시가 되면은 사전 설계하여 공기를 단축하여 수해복구를 할 수 있다고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보면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는 예산이 직접 하달이 되어야 설계를 하고 공사를 발주하여 수혜복구가 늦어지고 또는 동절기에 수혜복구가 늦어짐으로서 동절기에 공사로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이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사고가 변화되지 않고 현실에 앉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긴급사항에 대해서 어떤 견혜를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만식의장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손만식의장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박유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의원
시장님, 연일 영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새벽부터 다니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저와 같이 농촌문제에 대한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박찬훈 의원이 질문을 한 농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젼이나 농업정책 여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십사 하고 질문을 했는데도 답변서에 보면은 상세한 것이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주시에서 2004년도 예산을 농업예산을 세울적에 농업에 대한 어느 기점에서 예산을 세우실 것인지 매년 보면은 그 예산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이 99%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점에서 예산을 세울 계획이 있는지 또 한가지 기점을 잡는다면은 영주시의 농·축산물의 총 매출액이 얼마인지 거기에 비해서 다른 부서와 비교해서 예산을 세울 것인지 그것을 좀 묻고 싶고요 또 영주의 1개읍면에 특수작물을 재배하시게끔 교육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영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내 놓을 특수한 작물을 영주에서 재배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천 호명 그러면은 풋고추로서 중국에도 유명하고 일본까지 수출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농산물을 특수재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주에는 아직까지 세계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특수하게 내어놓을 품목이 없다, 농업에 대한 어떠한 특수한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용의가 없는지, 저는 농촌 출신 의원으로서 모든 예산이 서는데 보면은 500억, 1,000억, 300억이다 이렇게 큰 예산이 있는데 불구하고 매년 농촌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것을 보면은 그야말로 농민들이 반박할 수 있는 그저 5.6%에서 5.7%정도 우리 영주시의 총 예산에서 농업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것으로 봐서는 농촌의 매출액이 5,000억이 넘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축산업 한우 한가지만 해도 948억이라는 매출이 되고 총 수입이 356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우에 투자되는 돈은 불과 2, 3억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농촌에 투자를 하면서 모든 시 정책은 농촌을 위하겠다, 농촌을 어떻게 하겠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상세한 장기적인 농업정책을 영주시에 세울 용의가 없는지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만식의장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의원님!

김재흥의원
김재흥 의원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십니다. 중복된 질문일지는 모르지마는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스포츠시티 건설이 선비의 고장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비고장 영주와 함께 다각적인 전략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주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이미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선비의 고장이고 또한 고장이미지는 여러개로 나눌 경우에는 어떤 가치의 혼돈을 줄뿐 아니라 또한 요즘 이야기가 많은 평창과 김운용씨와 같이 본말이 전도되는 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과연 선비의 고장과 스포츠시티 중 어느것이 우선되는지 의견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스포츠시티 소요재원 500억원은 10년계획이라 무리가 없다고 하셨는데 조금전 박찬훈 의원의 보충질문에서도 재원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1년에 50억원이나 소요되는데 무리가 없다는 것은 인식의 차이입니다. 과연 현재의 영주시 자립도를 감안할 때 10년간 매년 50억원을 투자를 할 가치와 우리시의 우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스포츠시티, 스포츠관련 시설을 완공후에도 관리와 운영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라라 예상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앞으로 관리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어떻게 하시겠으며 또한 거기에 대안은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박찬훈 의원의 지역농업 발전방향에 대한 답변으로 1면 1특화 작목을 연차적으로 개발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민박집 중심으로 체험관광 농업육성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읍면에 1특화작목개발계획은 매번 계획중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읍면별로 지금 말씀하신 인삼을 제외한 그러한 읍면별로 구체적인 어떤 실적이나 계획을 한번 밝혀 주시고 또한 농촌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도 계획이라는 말씀에 대해 좀더 구체적이고 우리 시민들이 그 시기를 과연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만식의장
시장님께서는 김재흥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의원님 질문을 더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박찬훈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완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의원
존경하는 권영창 시장님! 민선3기 시장으로 취임하신지 어언 1주년을 맞이 하셨습니다. 그간 경영행정론을 주창하시면서 경쟁력이 있는 영주건설을 위하여서 많은 일을 해 오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의욕에 앞서 합리성과 조직의 참여를 등한시하는 무리수를 둔다는 여론도 적지 않아서 안타까움을 금 할 수 없습니다. 최근 조직개편 일과 청소 대행업 선정에 대한 문제점이 충분한 절차나 시민적인 여론을 멀리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봅니다. 남은 민선3기 시정에는 오류와 부작용이 없도록 탁월한 자치역량 발휘와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자긍심으로 선비의 고장, 영주고을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비젼 제시를 바라면서 다음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특구지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은 지자체도 개성시대이고 노무현 참여정권에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지방특화사업을 추진키 위하여 올해 안에 특구법을 제정 내년부터는 바로 시행할 계획이라는 의미있는 내용을 발표하셨습니다. 지역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구상하고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특색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 주도적 사업이라는 점에서 우리지역의 핵심역량을 집중하여서 승부를 걸 만한 매력적인 사업으로 그 가치를 확신합니다. 지역 특구의 내용과 질에 따라서 자자체 발전에는 잘 운영하는 곳은 가속도를 붙일 것이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하여서 엄청난 지역 편차가 날 것이 확실하므로 전국 지자체들이 온갖 지혜를 모아 특색있는 특수를 선점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 영주시에서는 이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으니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무슨 사업을 어떻제 추진하고 지정할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미 타지역의 지자체를 관찰하면은 전남 함평군의 나비특구, 경남 남해의 회특구, 강원도 태백의 스포츠 시티 특구, 홍천의 애완동물 특구와 기타지역은 외국어 특구, 온천특구등의 다양한 형태의 특구를 지정하여서 명칭을 선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주지역 특구는 특색있으면서도 전국적으로 경쟁력 있는 종목발굴이 중요하므로 선비의 고장에 적합하고 지역발전을 심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종목의 여론수렴과,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제도적인 인적시스템 마련과 천혜적인 자연자원과 문화와 역사 그리고 독특한 농·특산물 등을 전략사업으로 할 것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제안 드립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하면서 지역의 경제의 파급 및 상승효과가 지대한 사업을 이 자리에서 감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한방 바이오 밸리 특구의 지정입니다. 어제 날짜 영남일보 1면에 나온 국가핵심전략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한방바이오 벤처밸리 내지 한방바이오 밸리 특구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한의학 육성 법안을 15일 통과를 시키고 경북에는 한방바이오 밸리 단지를 지정하고 경북도에는 한약의약청을 신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시장님께서는 적극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을 중심으로 한 약초의 재배, 번식, 가공, 유통, 시장확대, 연구, 산, 학, 연 연대와 관광의 사업의 연대입니다. 한방사업에서 우리 영주보다 나을것이라고는 똑똑한 정치인 몇 명뿐인데 불구하고 상주란 도시로 백주대로에 강탈당한 무기력한 영주지역의 정치권의 무기력을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전국 최고의 약초 재배지와 수집지역의 장점과 소·태백권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아우르면은 반드시 10년 이내 3,000억 내지 4,000억원의 경제유발효과가 있고 우리지역의 시민들이 먹고 사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둘째는 조류산업의 특구건입니다. 즉, 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닭을 비롯한 양계산업은 우리 영주가 전국 최대의 산지이며 사과와 더불어 당분간에는 전국 최대 명성과 위치는 이어질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 이 양계산업을 연계해서 애완 조류 사육의 중심과 실험용 동물의 산업, 야생조류공원, 그리고 희귀조류의 보호 및 번식 등으로 전국 최고의 산업으로 특화시키자는 본의원이 주장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고 독특한 산업이라고 확신합니다. 셋째는 영화 촬영장 특구건입니다. 로케이션을 중심으로 한 시네마 특구로 대신 말 할 수 있겠습니다. 소·태백의 장엄한 천혜의 자연여건과 고속도로의 개통에 따른 접근성의 용이에 따라 영화 로케현장 사업은 이미 뜻있는 관련 전문가 및 대학에서 커다란 의견제시와 영화산업의 특성상 오락에 따른 관광과 연계된 경제의 파급효과는 실로 무한대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전략적 판단과 선택을 시 집행부 수장인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이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천혜의 자연지역을 감안한 자생식물 특구, 산림문화 특구, 특히,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재생산업특구도 제안하고자 합니다. 특히 리싸이클링사업은 미래성장 산업으로서 영주시가 특별히 눈여겨보고 검토를 해야 될 사업중에 하나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30만평 확대건입니다. 고속도로 개통전에는 공업의 불모지로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접급성의 유리로 인해 영주지역은 공장입지가 최적지로 부각되고 있는 바 본의원에게도 전국 다수의 기업들이 분양에 대한 문의가 많은 편이며 향후 공장입지가 절대 부족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월자에 나온 환경부 법안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 규제가 개별기업이나 작은 공장은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규제중심으로 법이 개정되었고 개인이나 법인이 공장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향후 건설되는 권선농공단지도 협소하므로 장래를 대비하여 영주지역이 먹고 살 수 있는 대단위 공업단지 개발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는 장기발전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에는 공업용지가 지정은 되어 있으나 그 구체성과 계획성이 심히 결여되어서 실현성은 막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적정한 미래에 대한 투자를 위하여서는 최소한의 특성화된 공업단지 지정과 조성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권선지구에 조성하고 있는 청정하고 친환경적인 단지 조성과는 지역별로 차별화, 특성화를 해서 첫째는 장수면 성곡 일대에 석재산업의 10만평의 석재 및 건축기자재 산업을 특화하여서 단지화 하는 일을 촉구합니다. 경기도 포천, 전남 익산에 석재단지가 없지는 않으나 외국산 석재로 인한 어려움이 많고 또 영주의 장수석으로 불리우는 화강암의 수요가 매우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수요를 전부 감당하지 못하는 호경기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묘지석을 비롯한 그 수요가 매우 증가하고 있어서 장수석은 앞으로 우리나라 석물산업의 커다란 중심으로 부각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30만평에 지구지정을 하고 있으나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이 타당하다고 보여 지며 우선 10만평의 부지선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는, 이산면에 국도와 연계성이 좋은 지역에 농·수축산 가공시설을 중심으로 한 식품산업단지의 8만평 조성건입니다. 특히, 지역의특화된 한방산업과는 절대 불가분의 관계가 클 수 밖에 없는 산업으로서 참여 정권이 국가시책으로 식품가공과 기능성 식품을 핵심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우리시는 발빠른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이 시급한 과정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셋째는 평은 및 단산면 지역에 미래에 유망한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선진국 성장산업으로서 환경 및 재생산업의 특구입니다. 이 사업은 자원화에 따른 에너지, 생물학, 화학 등의 응용기술과 첨단기술이 필요하므로서 향토 2개 대학과 산, 학 협력등으로 심화시킬 수 있는 전국 최초의 독특하고 특화된 미래의 산업으로 7만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넷째는, 우리시가 농공단지 공업배치법에 따른 법령에 따라서 8만평밖에 남지 않는 농공단지 지구조성에 입지를 장수농공단지 배후에 접근단지로 조성하여 장수농공단지는 경공업단지로 조성하여 주시기를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0만평은 전남 목포에 있는 대불공단에 있는 300만평의 1/10의 불과한 면적으로서 영주발전을 누가 대신 책임 져 주거나 중앙정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 지역의 미래와 문제는 우리가 책임 진다라는 사명감으로서 시장님께서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도 단위 산업단지 지정에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농업부문 예산에 실질적인 확대투자요청입니다. 우리 농촌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FTA와 수입개방에 농·특산물의 가격이 안정되지 못하고 13.2%라는 우리 농촌의 고령화 사회는 우리 농촌에 많은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역내 농산물의 직접 생산액은 박유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다시피 5,000억정도로 전국 평균 농가소득의 700만원에서 우리는 900만원으로 비교적 높은 지역에 속하고 있지마는 이 5,000억원이라는 생산물이 소비지에 갈 때는 1조5,000억정도의 가격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소득의 관계는 유통과 저장, 가공, 운반 등이 농업소득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영주 농업의 농정의 방향은 단순 1차 산업이 아닌 가공, 저장, 운반, 유통, 브랜드, 관광농업으로 전이되어야만이 농업이 회생하고 또한 발전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2003년도 농업부문에 투자한 예산이 어찌하여 영일교 다리 가설비에도 못미치는 예산으로 생명산업인 농업에 우리시에서 투자를 했다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적은 금액으로 어찌하여 무너져 가는 우리 영주농업을 회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권영창 시장님 침제되고 무너져가는 농업의 회생대책을 위하여 우리는 다각도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차마 이야기하고 인정을 할 수 없는 이야기이지마는 만약에 대비해서 송리원댐이 결정이 된다면은 평은면과 이산면에 대한 이주대책과 거기에 상응하는 농가대책 대안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웃 영월은 군 예산에 포괄적으로 10% 예산을 농업에 투자하겠다고 추진중에 있으며 경기도 양평군은 농업투자기금 200억원을 조성하여서 대성공을 한 사례와 문경, 상주, 봉화, 곡성 등의 지자체에서는 농업에 대하여 집중적이고 전략적인 투자로 말미암아 대단히 성공한 지자체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도 국가예산을 8.8%에서 10%이상 농업예산에 투자키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평균 농업인구에 비하여 2.5배나 많은 23%의 농가현황을 감안한다면은 우리 시예산은 시 전체 포괄예산에 23%를 투자를 해도 결코 많은 예산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다리 하나, 도로 하나를 덜 놓더라도 시장님의 확고한 결단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영주시민들은 농업투자에 강력히 하시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권영창 시장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진지하고도 확고한 집행부의 의견을 피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만식의장
박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완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박완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박완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의원
박완서 의원입니다. 먼저, 특구지정에 대해서 본 의원이 중심을 둔 것은 앞으로 우리시가 전략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먹고 사는데 상당히 비중을 두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에서 물론 예상하고 있는 계획에 불과하지마는 스포츠 시티, 골프타운, 승마트레이닝, 산악자전거 이런 것들이 비교적 예를 들어서 남해 같은 경우도 스포츠 시티에 대한 어떤 기반시설이나 배후시설이나 투자가 잘 되어 있습니다. 축구경기장이라든가, 또 하나의 서귀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스포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해는 회특구로 지정을 했고 서귀포 같은 경우는 관광특구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스포츠 시티쪽으로 해서 산업화나 이쪽으로 가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그쪽으로 중점 핵심역량으로 너무 가다가 보면은 우리의 핵심적인 브랜드랄까 이런 쪽에 혼돈이 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따라서 스포츠 시티 같은 경우는 태백시 같은 경우도 이미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구 지정이 되어서 어떤 법적인 혜택을 본다든가 어떤 공인이 된 것은 아니지마는 특구사항 자체가 시간을 다투고 미리 브랜드 선정을 해 놓음으로 인해서 다음에 타지방자치단체에서 경합이 안되고 경쟁이 안되는 그러한 시기를 다투는 그런 사업인데 필요하다고 하면은 전략적으로 빨리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만식의장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의원
인삼체험 특구와 인삼한방 특구 그리고 도에서 지정계획인 풍기인삼 특구는 한방바이오밸리 전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인위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포괄해서 하시면은 더욱 좋으리라고 보고요 다음은 지방농공단지에 대해서 좋은신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은 농공단지 내지 산업단지는 우리가 다시 시에서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수익자의 부담원칙이고 이 회계 자체가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있을 것 같지마는 실질적으로 입주 희망업체만 많다면은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만식의장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의원
저는 현실적으로 도 단위 산업단지도 도지사로부터 좀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해야 되는 시점이 3월달에 바뀐 환경관련법안에서 소규모 공장을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3천평 이하는 또 3천평 이상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용역을 받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주에서 할 수 있는 소규모 중소기업은 근본적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공장 입지조성을 못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물론 돈이 많은 대기업은 오히려 가능하지마는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은 앞으로 중소단지, 산업단지 수요는 지금쯤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영주경기나 앞으로 공장입지 수요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깊이 걱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예산 투자 확대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지 12.7%라고 하지마는 250억이 농가에 직접 투자가 된다면은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금액중에 사회간접자본이 많습니다. 농지기반시설이라든가 또 취수사업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국가나 지방정부가 지역환경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국가가 무엇할려고 있으며 지자제가 무엇을 할려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와 개발시설에 투자를 하고 농가와 농민과 농업에 그 산업의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액을 지방재정으로 대폭 투자하자는 것이지 12.7%가 뭔문제가 있습니까, 특히 YS정권에서 46조원 투자를 했지마는 실지로 투자를 한 것은 전부 사회기반시설이고 간접자본이고 실지 한 것은 16%밖에 안됩니다. 농민을 기만한 것인데 영주시도 과거 YS정부처럼 그런 우를 수치상의 계산상의 장난을 해서는 안된다 실질적으로 농업투자에 대해서 대폭적인 시장님의 결단과 추진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시장님께서는 농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때 시에서 도와주는 농정을 펼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우리 시 농정이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그야말로 자율적 사업의 전형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민단체나 농협, 축협, 산립조합 이런데를 통해서 또한 농가에서 사업계획서가 있으면은 시 농정이 옛날에 단순히 보조사업이 아니라 사업계획서 중심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우선순위도 결정하고 농가재정보다 농가에서 과연 얼마를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농가부담을 감안해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적인 농정을 펼칠 것을 농업투자를 지원 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만식의장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홍사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의원
특화 특구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월달까지 신청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간이 다소 많이 남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선정기준점이 집행부 입장에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실 때 가장 공통적이고 공감대가 가는 쪽으로 선정되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해관계라든지 정서가 맞게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전략적인 입장에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에서 제시한 골프타운 특화라든지 승마트레이닝 특구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인 입장보다는 전술적인 입장에서 선정했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점에서 시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고 또한 특구가 복수로 가능한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만식의장
시장님 홍사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의원
지금 영주 이미지에 맞게끔 전체적으로 모양세를 갖추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더더욱이 시네마문화 특구라든지 산악자전거 특구라든지 이런 것은 보다 전략적인 입장보다는 전술적인면에 초첨을 맞추지 않았나 하는 입장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은 각종 골프, 승마 이런 것은 전체적인 건강특구로 묶을 수 않있겠느냐 이런 입장이 되고 차라리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스포츠 시티라는 란에 포함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영주가 가장 근복적으로 내세우는 문화관광의 도시라고 하면은 문화관광의 특구라든지 유불문화 체험 특구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이미지와 나름대로 실익을 찾을 수 있는 양면성을 갖는 그런 전략적인 차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점에도 시장님이 관심이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특구를 갖다가 복수로 신청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예를 들어 영주 같은 경우에 문화 전체적으로는 문화관광의 특구라 하고 같은 영주의 입장에서는 풍기인삼 특구가 소규모로 병행이 되어서 실시될 가능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어떻게 받아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만식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박완서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옥식 의원의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윤옥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의원
존경하는 손만식 의장님!, 권영창 시장님! 오늘 본 의원이 여러 동료의원을 모시고 권영창 시장님께 질문 할 기회를 주심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 시장 3기와 자치의원 4기 1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시의 민생안정과 지역경제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의 우려가 있음에 주목하면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물론 지난 1년동안 권영창 시장님께서는 여러 분야에 분주하게 다니시고 특히 제41회도민체전성공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한 수고에도 불고하고 우리지역이 지금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모두 함께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비 재원 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자체재원이 빈약하여 재정자립도가 24%밖에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영주시 총예산 2,172억원중 지방교부세 798억원, 지방양여금 203억원, 보조금 495억원 등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우리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과 고위 간부들이 중앙정부 각 부처를 방문하여 국비예산확보 대책활동을 활발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환보고서에 의하면 시장님께서는 상반기 중에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2회, 도청을 1회 방문하셨으며, 국,과,소장님들도 중앙부처 13회, 도청 6회 방문을하여 특별교부세 37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자료가 제시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수집하여 비교 제시하는 인근 자치단체의 2003년도 총예산액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자료를 보시면 우리시의 국비 재원확보가 얼마나 빈약한 것을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우리시와 인구수가 비슷한 상주시를 비교하여 보면 총예산액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모든 항목에서 수십억원, 수백억원이 더 많으며 인구수가 8만4,000명에 달하는 문경시의 경우도 총예산액이 2,300억이고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보조금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시보다 휠씬 많은 현실입니다. 더욱이 우리시보다 인구수가 5만3,000여명이 더 많은 안동시 총예산액과 비교하여 보면 약3,539억원으로 우리 영주와 약 1,367억원의 예산총액 차이가 있음을 이 국비 차액은 우리시 전체 예산의 약 63%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과연 우리시와 인근 상주, 문경, 안동시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3개 항목에서 이렇게 큰 격차를 벌어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국책사업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민선2기까지 각종 국책사업을 관내에 유치하여 내륙발전 기반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남다른 큰 성과가 있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평소 시장님께서는 영주가 많이 달라졌다고 각종 행사장에서 말씀하여 오셨습니다. 민선3기 취임1주년을 맞은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지역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은 어떤 것을 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 사유는 전임시장님께서 펼쳐놓은 사업을 민선3기에 대부분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최근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이라면은 영주∼봉화간 국도 36호선 확장공사 하나뿐인 것은 시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국책사업 추진이 부진한 이유도 바로 국·도비 예산확보에 미흡해서 기인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을 전적으로 실과소장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우리시 행정에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국비확보에 전력하실 구체적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영주시관내 문화재 관리 현황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영주시는 경상북도에서 경주 다음으로 많은 국보 등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소중한 문화재가 그렇게 많이 있다는 사실을 일부 전문가와 관련공무원외에는 별로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바로 이웃에 잇는 국보급 문화재의 가치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얼마 전 호우로 가흥리 마애삼존불 옆 암석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불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를 좋은 징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문화재 관리의 허술한 면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가흥리 마애삼존불은 통일신라시대의 불상으로서 천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소중한 문화 유산입니다. 본 의원은 1백여 미리의 호우로 인해 보물급 문화재 부근의 바위가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이 우리 지역 문화재 관리에 종합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향후 문화재 종합관리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운 불상이 발견된 가흥리 마애삼존불 주변의 종합적인 관리대책과 원형복구에 최선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나아가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보물 221호 가흥리 마애삼존불의 국보지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제7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주문하였던 내용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주장하고자 합니다. 송리원댐 건설계회과 관련하여 영주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영주시 전체가 모든 시민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송리원 저지 혹은 건설이 되었을 때에 그로 인한 최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송리원댐과 관련한 민·관·학 합동대책위운회 구성을 주창합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는 자치단체장이 앞장서서 반대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민·관·학 대책위원회 구성에는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의 힘으로 반대해서 역부족으로 안되는 문제라면은 그로 인해서 생기는 우리 영주시의 막대한 피해보상을 정부에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래에 극단적인 예이지마는 전북 부안의 경우 수천억원의 국비보조금을 받기로 하고 핵폐기물유치신청을 하였으며 경남의 모 자치단체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 설 1개면의 주민들이 수천억원의 개발보상을 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인 바 우리 영주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주시민에게 덕이 되는 사업이 아니라면은 그리고 우리 영주시민의 역량이 부족하여 결사반대가 관철이 안된다면은 우리 영주시가 향후에 최소한의 10년은 넉넉하게 개발 할 수 있는 정부개발 기금을 우리 시민의 힘으로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송리원댐 건설시 초래될 지역의 각종 농업, 환경, 문화재 피해에 대하여 상세히 조사할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송리원댐 관련 피해조사 연구용역을 주장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다시한번 우리 영주가 송리원댐 건설로 인하여 입게 될 피해액을 정확히 산출할 피해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할 것을 다시한번 주장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영창 시장님!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시장님을 책찍질하여 보다 나은 우리시를 가꾸고자 하는 충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영주시의 최고지도자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만식의장
윤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답변 차례입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지금 12시 15분입니다. 1시 15분까지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3시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윤옥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윤옥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윤옥식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의원
시장님 자세하고 책임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물론 지난 1년동안 시장님의 많은 노고가 있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우리지역에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체계적이고 보다 구체적인 대안 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국비재원확보에 관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기는 지금 중앙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과 연고가 있는 우리 중앙부처에 계시는 분들을 찾아가야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어떤 인력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묻도 싶고 또 그렇게 되고 있지않다면은 향후 지역출신 인사나 아니면은 또 그 지역출신 인사들과 모든 관련이 있는 중앙에 요로에 있는 인사들과의 연계 대책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송리원댐에 관해서는 시장님의 반대의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영주시민들이 보기에는 뭔가 좀 미흡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인근 안동시 같은 경우는 낙동강 특별법과 관련해서 지난 시장이 아주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중앙부처와 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직접적인 안동시와 낙동강 특별법을 빌미로 삼아서 안동시는 몇 백억원의 이득을 챙겼습니다. 그러한 예를 보더라도 우리 자치단체 영주시장님이 강력히 나선다고 해서 결코 손해를 볼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손만식의장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의원
시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재흥 의원입니다. 윤옥식 의원이 시장님 취임 1년동안 달라진 점을 물었는 것은 선비촌 조성이나 경륜훈련원 유치 등 국책사업등을 의미하는데도 시장님께서는 지역적이고 또한 타시군과 비교할 때 그렇게 큰 자랑이 아닌 세시풍속 놀이라든가 노인 목욕권 등을 열거 하셨습니다. 또한 국책사업은 답변서에 내년부터 성과가 날 것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성과에 대해서 내용이 무엇인지 미리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또 중앙부처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것은 타 자치단체 대학에서는 영주지역 시민 또는 공무원들이 대학원이나 그 이상의 인적자원에 대해서 논문에 까지도 영주지역 발전방향이라든가 그러한 제목을 주어가지고 그 자료를 이용해서 자기 단체의 발전에 자료로 이용하는 그런 기발한 방법까지도 지금 동원하고 있음에 인식을 같이 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고 또 이러한 중앙부처에 방문을 하고 노력을 하시는 일에도 우리 의회와도 함께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렇게 함으로써 집행부와 의회의 유기적인 협조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만식의장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의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방발전연구소를 만들자고 했는데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못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면은 준비가 전혀 안된 그러한 연구소에 어떤 기본계획도 없이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동을 걸었는 것을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의회에서 어떠한 부분을 반대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국비 중앙예산을 많이 가지고 오지 못한 이유중에 하나로 기본계획이 미비되어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오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결국은 집행부에서 준비를 부족하게 해서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만식의장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윤옥식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답변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장시간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휴회의건 (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현장방문 및 의정자료 수집을 위하여 7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제3차 본회의는 7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들을 처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3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