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개정조례안과 제정조례안 각 1건을 비롯하여, 행정구역경계조정대상에대한의견제시의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결과보고서채택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춘향신문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춘향신문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입니다. 남원시춘향신문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시에서는 춘향신문고를 설치 운영해 왔습니다. 현재 조례는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주민자치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 소속 담당부서에서 춘향신문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로 하고, 그간에 춘향신문고 운영 결과 나타난 일비 미비점을 보완해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춘향신문고 설치·운영부서를 주민자치과로 하고, 춘향신문고의 기능중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총괄책임관을 자치행정과장에서 주민자치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개편 과정에서 필수적인 내용을 담았고, 그 동안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춘향신문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신문고제도"는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임금에게 직접 하소연하는 조선시대의 제도로 오늘날 재판의 삼심제도와 맥을 같이하는 민의상달의 수단이었으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구제제도의 하나였습니다. 현행 조례는 신문고제도의 취지를 살려 1996년에 제정된 조례로 1999년 2월 새정치국민회의 지방자치위원회에서 전국 최우수 조례로 선정되어 한때는 남원시 자치시정이 매우 높게 평가를 받는 바도 있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2년 2월 15일 의회에 접수시킨뒤 철회를 해갔던 것을 일부 수정하여 다시 제안한 것으로 춘향신문고 전담부서를 변경하는 것과 춘향신문고에서 처리하는 업무중에서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대로 조례가 개정된다면 춘향신문고에서는 ①공직자의 부조리행위 ②시민의 억울한사항(진정, 탄원 등) ③시정에대한 건설적인 제안 및 건의사항을 처리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안 제4조에서 공직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감사부서에서 직접조사 처리토록 하고 있어 결국 춘향신문고의 기능은 진정·탄원등 시민의 억울한 사항과 시정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을 처리하는데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춘향신문고 기능과 연관되거나 유사한 우리시의 법규를 보면 ①「남원시직소민원실운영규정」과「남원시흥부민원봉사대운영규정」등이 있으며, ②「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중 춘향신문고 기능과 연관된 실과소 분장업무를 보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주요 시책발굴 및 관리, "시민의 소리함"운영, 행정심판과 소송업무, 공무원 사정업무, 특명사항조사 및 처리, 민원 및 진정에 따른 비위자 처리, 청원이첩 및 다수인 관련사항등을 처리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에서는 내무행정 역점 및 각종 시책, 동향 및 여론관리, 공무원 및 민간인 제안제도운영, 공무원 징계 심의 및 고충심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선정 및 사 후관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봉사과에서는 민원행정제도개선연구, 민원편의시책발굴운영, 민원1회방문처리제운영, 민원조정위원회운영, 민원서류접수 및 통제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민업무등 추진, 시장을 직접 상면하여 해결을 바라는 건의사항 및 고충민원, 직소 및 흥부봉사민원 현장확인 및 운영, "민원불편신고센터"설치운영, 기타 고충민원상담 및 안내 등 춘향신문고의 기능과 맥을 같이하는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봉사과에서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여 남원시의 모든 민원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시민감사청구제와 주민제안제도도 관계 법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춘향신문고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총접수·처리건수는 25건이나 춘향신문고 기능에 합당한 민원이나 제안·건의는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현재는 시청 홈페이지 사이버시장실에 접수된 사항만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춘향신문고의 기능을 볼 때 4개과에서 평소에 처리하고 있는 기본업무와 중복이 되고 있어 업무처리상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으며, 처리실적도 매우 미미하여 허울만 좋은 전시행정의 표본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문고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의 신설과 새로운 제도의 남발로 자기의 민원을 어디로 가져가야할지 갈피를 잡지못한 시민들은 사안의 경중을 따져볼 겨를도 없이 무슨일이 되었든지간에 시장실을 먼저 찾아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여 이제는 민선시대의 관행으로 정착되어 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 대하여는 일부분만 땜질식으로 고칠것이 아니라 춘향신문고·직소민원실·시민의 소리함등과 이와 유사한 제반사항을 통·폐합하여 전면 개정안으로 제출될때까지 보류토록 하되, 차제에 통상적인 민원은 일선 담당공무원들이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하고 춘향신문고에서는 "모순된 제도로 인한 억울한 피해에 대하여 대안을 강구해 주거나, 재량권이 남용된 행정처분, 또는 정당한 인·허가에 대한 반대 민원등" 제도권외의 사안을 처리함으로서 시장만이 해결할 수 있는 고난도의 민원만을 전담하므로써 시정의 질을 한차원 끌어올리는 참다운 시책으로 탈바꿈 시킬 호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민선 이후에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일반적인 민원처리 체계도 정상화 될 수 있으며, 신문고의 취지를 살려 민선자치에 걸맞는 실용적인 조례로 거듭 나게 될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과로 옮기는데 이게 꼭 옮겨야 한다는 개정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때는 지금 유사한 민원봉사 처리하는 그런 기구가 시청에 한 3개 있죠?

지금 직소민원실로 통칭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능이 시장 부속실에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고, 또 직접 그 직소민원 사항을 시장님에게 전달하고 처리방향을 제시 받아서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효율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요, 조금전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것처럼 여러가지 이런 지적이 타당할수도 있습니다만, 일차적으로 현시점에서 우선 자치행정과 소속이 아닌 주민자치과 소속에 직소민원 담당이 이 업무를 수행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조치하고 개정해서 주민자치과에서 담당토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주시고, 추후에 저희가 주민자치과 조직이라든지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한 조직 정비시에 종합적으로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비를 하는 것 보다는 지금 현재 직소민원실 운영규정이라든가 흥부민원봉사 운영규정, 또 여러가지 신문고에 대한 운영규정 이 내용들이 각 실과소에서 분장업무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민원을 가지고 들어온 시민은 이 민원이 어디로 가야할지 혼선이 온다 그말이예요. 그래서 이 기구를 통·폐합을 하든지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문제는 저도 직접 피부로 실감하고 있고요. 정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저희가 한 3주전에 각 주요 고질민원이라고 표현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민원을 담당하는 담당부서와 그 민원인들간에 간담회를 가진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회민원 처리체계가 좀 미진함이 있고, 우리 시에서 종합적인 민원안내 기능이 물론 복잡한 민원에 한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안내기능이 조금 미진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충분히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진단결과 조직정비를 할적에 이러한 허가민원실 문제, 민원행정 전반에 관한 문제를 완벽하게 정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만 좀 말미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향신문고 작년에 처리 건수가 25건이 맞습니까?

네. 23건입니다.

흥부민원봉사대나 직소민원실에서 처리하는 그런 민원의 건수에 비하면 그 건수는 아주 적은 숫자죠?

네. 지금은 이런 유형의 민원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에 전문적인 지식 결여나 또 권위적인 민원처리 자세로 인해서 혹여 일반서민들의 민원이 좀 억울하게 취급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해소해 주자 하는 차원에서 이게 시도가 된 사항인데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렀고,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춘향신문고나 직소민원에서나 시민의 소리함이나 흥부민원봉사대 이런 것들이 전부다 시민의 억울한 사항을 진정 내지는 해결하기 위해서 다 들어온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능 내용으로 보면은 비슷한데 법과 규정을 조례를 잘 모르는 시민들은 이 서류를 들고 시에 들어와가지고 어디로 가야할지 갈팡 질팡 한다고요. 그래서 이 기능을 제가 볼때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유사기능은 통·폐합을 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사용하는데 혼선이 안올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과가 한시과죠?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로 되어 있죠? 내년 6월말까지로 되어 있죠?

근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지방분권화를 참여정부에서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고, 지방정부 혁신을 어떤 국가 전략차원에서 추진해 가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주민자치과를 한시기구로 관리하는게 아니라 우리 지역이나 또 우리시 행정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는 기구로 탈바꿈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현재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주민자치과가 앞으로 1년도 못있을 현재 한시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게 국민의 정부에서 각종 정부 기구 통·폐합이나 축소를 할적에 부득이하게 필요하지만 기구를 증설해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한시조직으로 운영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참여 정부하에서, 지금 그리고 우리시는 표준정원제를 시행하면서 인원이 대폭 증원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공식적인 기구로 가지고 갈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나 충청도나 이런데 예를 보면은 지금 주민자치과 기능이 아주 주요한 그런 정규 부서로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따라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걸 전제해 주시고 요 사안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강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했습니다마는, 신문고나 직소민원실 소리함이나 또 흥부민원봉사대 이런 등에 업무가 서로 중복되고 유사하고, 또 시민들로 하여금 혼선을 가져오기 때문에 더 좀 연구를 해서 조례를 더 연찬해서 잘 정비를 해서 올렸으면 하는 걸로 저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강석 위원님! 보류 동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 자치행정과장께서 잠깐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례하고 규칙하고 지금 위배된 사항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법리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말씀도 이의가 됩니다만,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남원시춘향신문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중 찬성하신 위원이 한분도 없으므로 남원시춘향신문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항에 들어가기에 앞서 평소 소신껏 업무를 해오시고, 많은 공직자에게 존경을 받는 우리 강춘성 국장님, 또 이정공 과장님께 자치행정위원장으로써 우리 위원님들과 같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직소민원실 자체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주민자치과로 환원하든지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고요. 주민자치과의 직제를 보면 주민자치담당, 직소민원담당, 흥부민원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담당은 자치센터를 담당을 하고 있고, 직소민원담당은 직소민원실, 지금 즉 얘기하면 시장실 옆에 있는 직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고, 흥부민원담당은 사업에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포괄적 의미의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중앙부처와의 업무교류 확대, 예산지원 협조, 상시적으로 연중 그런 것을 우선시 하여야 합니다마는, 현재처럼 지역의 자잘한 민원이나 해결이나 해주는 그런 시장으로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참으로 남원시의 앞날이 밝다고 누가 말할수 있겠습니까. 좀더 거시적인 행정으로 변화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역민원은 해당된 실과 실국장이나 또 그 해당된 실과소장님이나 국장에게 책임 전담제를, 분담제를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쭉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마는, 시장께서 민선이 당선되시고, 6급 직원을 한분 별정직으로 같이 데려온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은 여러분들이 기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지방공무원들이 7급이나 8급 지방공무원들이 우리 시민들이 애사나 경사 있을때 조화나 들고 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 여론에 팽배합니다. 앞으로는 별정직으로 같이 왔던 그 직원이 그런 업무를 담당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점을 꼭 참고해서 정말 지방공무원들이 그런 어떤 시민들 사회에 공무원이 저런 조화나 들고 다니는 그런 어떤 불신과 오해가 더이상 지속되지 않기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유념하셔서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남원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남원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공공기관 및 자원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하고 이를 지원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방침을 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지역사회에 공동체의식의 확산과 공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합니다. 이번 제정코자 하는 조례 내용에 주요골자는 먼저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고,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에서 자원봉사 종합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물론 지금 현재 자원봉사 종합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좀더 입법화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 종합센터나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또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순히 자원봉사가 예전에는 개인의 선행차원으로 보았습니다마는, 이제는 지역사회에서 공익을 증진해야될 선행차원을 넘어서서 모두가 자원봉사활동에 임해야만이 지역사회에.... ....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이 자원봉사 활동이 시급하고 해서 이번에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춘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표준조례안에 근거한 제정조례안으로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제3장은 자원봉사종합센터, 제4장은 교육훈련과 배치, 제5장은 자원봉사진흥, 제6장은 보칙으로 되어있어 총 24개조와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정안중 주요내용은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고 다음장 하단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모태가 될 가칭「자원봉사활동지원법」은 지난 98년부터 정부에서 제정작업을 벌여왔었으나 번번히 입법이 좌절되어오다 2001년 10월 의원발의 형식으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되어 2002년 1월, 7월 전문위원의 법안설명을 끝으로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입니다. 아울러 상위법이 제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의 표준조례안이 일선 시·군까지 하달된 경위를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법이 불투명한 상태인 지난 99년 12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시·도 자원봉사활동 담당 워크샵에서 표준조례안이 배부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2000년 2월 1일 자치행정과장의 "업무연락"으로 시·군에 표준조례안을 하달하여 오늘 심사하는 조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인 고유사무와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사무에 속하는 사무인 단체위임사무를 처리토록 하고 있어 조례도 이러한 사무에 대하여서만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여기에서 고유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사무를 말하고,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존립과 유지"에 필요한 고유사무 라고 볼 수 가 없고, 제정근거가 되는 상위법도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관계법이 공포되기 전까지는 단체위임사무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표준조례안이 정부공문서처리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도 않았고, 2002년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전라북도내에서 동 조례가 제정된 곳은 14개시군중 7개시군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앞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정치적인 상황과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 볼때 국회에 계류중인 상위법이 공포가 된 후에 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현재 구군청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지칭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자원봉사센터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차원보다도 이것을 법제화해 나가는 것이 그 업무를 좀더 체계화하고 일괄성있게 할수 있기 때문에 추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활동이 아까도 제가 자문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마음씨 좋은 시민이 개인적으로 선행을 하는 이런 차원보다는 사회에 적으로 체계를 세워서 해야될 일로 지금 변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화시키는 그런 겁니다.

전주시처럼 지금 이렇게 제대로 체계를 갖추고자 이런 맥락인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봤을때는 자원봉사센터 이외에는 어떤 보상을 받는다거나 그럴수가 없죠?

어떤 특별한 보상을 해주고 지원해주고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지원을 해줄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근거를 만든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 그렇지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근거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이 근거로 인해서 또 지원을 할수도 있는거 잖습니까?

그게 이제 예산의 문제보다는 우리 지역사회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 자원봉사 활동은 마음씨좋은 시민만 하는게 아니라 모두다 자원봉사활동에 나서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법제화할려고 하는 겁니다.

전주시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요?

전주시는 제가 알기로 전국적으로도 모범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부분에서 전국적인 자원봉사활동 조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주시에서 상당히 수범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제도 당초 과 직제를 운영했다가 지금 현재는 계직제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담당계로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우리 도내에 6개 시군중에서 우리 남원시만 미제정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지원한다거나 예산을 소요된다거나 이런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자원봉사 관계에 대해서 그 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의회 과정중에 누차 공·사적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떤 특정인들에 대해서 중복되고, 또 일관성이 없이 지원되고 이런 폐단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바로 잡아서 개선하라 이런 당부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 일환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묻는 겁니다. 지금 여성교육문화원에 있는게 뭐죠?

여성교육문화원에서는 기능상 여성교육문화원과 소속된 하나의 봉사 단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 어떤 단체들을 총괄할수 있는 이렇게 돼야 되는거 아닌가요? 이거 또 괜히 자원봉사종합센터하고 또 뭐 조금이라도 완력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는가요?

그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총괄적인 기능은 우리 행정쪽에서 해야될것 같고요, 이제 어느 기관이나 또 개인 사기업체에서도 사기업내에서도 이런 자원봉사 클럽이 다양하게 확산되어서 운영되어 있으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왜그러느냐면 우리가 각 과에 지금 실과소에 또 보건소에도 간병하는게 있죠? 거기도 뭐 없던가요? 그쪽도 있고, 좌우지간 우리 남원시에 각 실과에 지금 훑어져 있는 그런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총괄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갖춰져야 된다라는얘기인데, 지금 그게 안갖춰져 있잖아요.

지금 그 동안에 갖출려고 노력을 했고,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체계화를 많이 시켜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경비나 모든걸 지원 안하신다고 했죠?

어떤 단체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저희가 제안드린 것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다만, 이 자원봉사활동을 우리 남원시 차원에서 지역 전체 차원에서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입법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원시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없었어요?

아니 있었는데요, 지금도 많이 애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많은 단체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이제 그런 봉사단체나 하시는 분들이 많아 지다 보니까 그 어떠한 지역, 어떤 가정, 어떤 분들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해줘야 될거냐, 또 지원활동을 해줘야 될거냐 이럴때 체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특정인들, 특정단체쪽으로 자원봉사 활동이 몰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위원님들도 지적도 해주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국장님! 지금 기존 임의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있는 것을 어찌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야기 합니다마는, 복지행정과 자원봉사팀을 살리기 위하는 그 방패막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있는데, 이걸 또 조직을 해갖고 거기다 경비를 부담해주고 한다는 것은....

김병석 위원님! 질의 답변입니다. 질의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묻고 있잖아오.

가부 투표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부터는 정액보조단체, 즉 얘기하면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지회도 정부 방침이 예산지원을 안하는 쪽으로 했고요. 아마 그렇게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단체도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국가예산이나 지방자치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왔기 때문에 앞으로 대폭 축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얘기는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단체를 또 하나 양산시키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입법이 안돼있는데 이것을 준법제화하는 식으로 이렇게 할려고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예산을 사회보장제도, 저소득층이나 장애우들 이런데 우리가 깊은 관심과 많은 예산이 필요로 이제 될것입니다. 2만불 소득시대에는 앞으로 이제 그런쪽에 관심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질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액단체든 임의단체든 자생력으로 끌어가지 못하는 그런 단체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많이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위원장님! 여기 복지행정과장이 임석해 있으니까요 잠깐 추가 부연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치행정국장님 말씀대로 복지행정과장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아니면 바로 회의진행을 할까요? ("바로 진행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장춘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본 위원회에서 여러가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자체는 아직 상위법에도 제정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남원시에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은 저로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위법이 공포된 후에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춘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부결동의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춘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남원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중 찬성하신 위원이 한분도 없으므로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였습니다. 남원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구역경계조정대상에대한의견제시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구역경계조정대상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입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의견 제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간 경계가 불확실하고 비현실적인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하여 주민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계조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따라서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내지 3항 및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에 의해 의견을 수렴토록 되어 있는바 본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지역은 4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생면 성동리 지역입니다. 이것을 왕정동에 하정동으로, 그리고 대산면 수덕리 지역을 주생면 정송리 지역으로, 도통동 식정동 지역을 이백면 척문리 지역으로, 그리고 이백면 척문리 지역의 일부를 월락동으로 경계조정하는 안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제안한 주요 내력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생활권과 주소지가 다름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여러가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구역경계조정대상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자치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에 대한 설명을 받으셨기 때문에 또 유인물에 이것이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바로 검토내용 및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의 구역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 행정자치부령 제84호에 따르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규정에 따라 단체장이 행정구역의 조정을 하고자 할때에는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그 실태를 조사하여 의회의 의견을 들은뒤 익년도 3월말까지 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게 되면 본 사항을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8개 지역을 조정대상으로 정하고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그 중 4개지역은 서로 의견이 상충되어 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이견이 적거나 의견이 일치된 4개지역만 경계구역을 변경키로 하고 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물어 왔습니다. 집행부의 "행정구역경계조정대상지역결정 심의자료"에 의하면 현행 4개 지역의 경계는 그 동안 도로·하천등의 변천으로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확연히 나타난 지역으로 누가 보아도 수긍이 가고 이해 관계가 있는 당사자들도 원하고 있어 경계조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구역경계조정대상에대한의견제시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입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토지와 농업진흥내 토지, 회관부지 편입토지등 우리 시유재산으로 보존하는데 부적합한 재산을 민원해결과 소득증대 등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매각 처리하고자 합니다. 매각함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시민편익이 도모되고 하기 때문에 본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으로는 이백면 서곡리 559-29번지외 9필지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회관 및 모정편입부지 2필지, 주택내 편입부지 3필지, 영세규모토지 5필지로 총 10필지가 되겠으며, 추정가액은 3100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 공시지가에 의한 것으로 의회에서 의결된다면 재산감정을 통하여 공개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각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금번에 집행부에서 처분하고자 하는 시유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과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분하고자하는 재산에 대하여 관련된 법규정을 살펴본바 모두가 매각대상 재산에는 해당이 되나, 먼저 이백면 서곡리 559-29번지 답 447㎡의 경우를 보면, 매각 검토조서에는 매수신청인이 외견상 정당한 매수자로 되어 있으나, 실태조사자 의견을 보면 "매각할 경우 인근 토지주와 분쟁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공유지와의 문제가 겹쳐 있어 이를 해소한 뒤에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운봉읍 용산리 167-3번지 임야 439㎡의 경우를 보면, 매각물건인 대지위에 30년전에 건축된 동생의 주택이 있는데 매수 희망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각 검토조서를 보면 매각에 따른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으나 매각 여부에 대한 결정적인 판단자료가 될 동생의 동의여부는 서류상으로 알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금번에 제안된 변경안중 2건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해소한 뒤 다시 매각계획을 수립토록하고, 나머지 8건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의 민원해결 차원에서 긍정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참고로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분쟁의 소지가 명백히 나타나 있는 매각 물건들을 실무자에서부터 지휘계통의 결재 과정을 거친뒤 심의위원회의 의결까지 무사히 통과하여 의회에까지 승인안으로 제출된 것은 재산관리 선상에 있는 공무원들 모두의 무관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본 업무에 대한 최고 관리자의 관심도가 제고되지 않는한 업무침체는 지속될 수밖에 없음이 예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장종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시민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매각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과 남원시조례에 의거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중에서 이백면 서곡리 559-29번지, 답 447㎡의 매각 검토 조사를 보면, 매각할 경우 인근 토지주와 분쟁의 소지가 있을뿐만 아니라, 인근 공유지와의 문제가 겹쳐 있어 이를 해소한뒤에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보고서에서 제기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운봉읍 용산리 167-3번지 임야 439㎡는 매각물건인 대지위에 30년전에 건축된 매수 희망자의 동생의 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의서가 첨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변경안 중 매각 처분에 따른 문제점이 예상되는 2건에 대해서는 매각을 보류하고 나머지 8건만 민원해결 차원에서 매각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종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방금 장종한 위원으로부터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처분하고자 하는 이백면 서곡리 559-29번지외 9필지 38,018㎡중 매각에 따른 분쟁의 소지가 예상되는 남원시 이백면 서곡리 559-29번지 답 447㎡와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167-3번지 임야 439㎡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8필지 29,158㎡만을 매각하는 안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장종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 위원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한말씀 장위원님께 보조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조건부로 해주시면 그 동의서가 인근 토지주와 동생에 동의서를 받아서 매각토록 해주시면 저희가 업무에 효율을 기할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 사실상 동의안이 없고 추후에 말썽의 소지가....

저희가 매각을 할적에 의회에서 매각 그 2필지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서 매각토록하라고 조건을 해주시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주무 국장님으로써 정말 직원이나 과장님들이나 이 업무를 챙기시는 것 높이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회의 진행절차가 많이 갔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장종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8분 이므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장종한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소관 부서 실·국·소장의 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승인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5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