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손홍섭 의원 발언
황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로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등 사업소 4개 부서와 시설관리공단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가지고 계수조정을 종료한 후 국제도시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계 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김익수 간사님께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간단하게 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김종필입니다. 연일 추경예산안 심의에 위원님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술센터 소관은 국도비 부담금하고 그 다음에 일부 자체사업 부담금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려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경환위원장
간사님,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농업기술센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61쪽부터 369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위원
과장님, 363쪽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3쪽입니다.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지금 국내여비가 올해 총 4,134만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관내여비가 3,072만원을 제하면 1,062만5,000원이 되는데 일인당 월액여비 8,000원 빼고 나면 관내여비
김대호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들 책자하고 틀린 모양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책자에는 국내여비가 새기술보급 세미나 참석, 새작목 시험연구 심포지엄, 작목별 컨설팅 자료수집 여비, 새소득작목 선진기술 연찬 이것 이거든요. 이 사항에 대한 내용을 알고자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전체 예산이 얼마 서 가지고 이게 부족되어서 이 예산을 계상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새기술보급 새기술 습득을 하기 위한 세미나가 중앙이라던가 도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담당자 참석이라든가 이런 공문 이외에는 참석을 못하는 그런 형편이고 또 새작목시험연구 심포지엄이라든가 컨설팅 자료수집 새작목 선진연찬 기술 이런 곳에 혹 참석을 하더라도 70%에서 80% 정도밖에 예산을 현재 지급을 못하는 이런 실정이어서 부족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렇습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예.
손홍섭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지금 예산이 원래 본예산 요구했던 삭감된 부분 다시 요구한 것이지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예, 좀 부족이 되어서
손홍섭위원
아니, 조금 부족이 아니고,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50% 삭감된 부분을 다시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런데 삭감 시킬 당시에는 이러한 예산을 절감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삭감을, 본예산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기술센터 뿐만 아니고 모든 실과에서 여비라든지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전액 다시 다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실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력한 흔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절약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중앙하고 도 계획에 의해서 출장은,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담당자만 참석을, 담당자가 참석을 하라면 했고요 그 다음에 자체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시를, 출장을 못 가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 중에 칠팔십% 정도는 예산이 충당이 되는데 나머지 이삼십%가 부족해서 다시 요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죠? 조금전에, 그런데 현재 1/2씩 당초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맞습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예.
손홍섭위원
아껴 쓸 생각은 전혀 않고 다시 재요구를 해 놨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예산이 당초에 긴축예산으로 절반이 감축되었습니다. 본예산에, 그 예산가지고 저희들이 기술연찬 교육평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상반기에 집행을 해 보니까 상반기 가는 것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명이 하루 출장이나 2일 출장을 갈 경우에 아까 70내지 80%라는 것은 예산 여비산정을 해 보면 거기에 70%를 줬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홍섭위원
제가 질문한 답변요지는, 절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제가 물었습니다.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지금 손홍섭 위원 질문은 예를 들어 예산이 100원인데 전번에 주기를 60원밖에 안줬어요. 그러면 40원이 삭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40원이 삭감되었는데 40원을 그대로 올렸단 이말입니다. 구미시 재정이 어려우면 100원을 올려가지고 60원 줬을 때 그 다음에 올릴 때 조금 더 낮추어서 올려야 되는데 30원 올리든지 25원 올리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똑같이, 전번 본예산 올린 것과 똑같이 올렸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이 예산절감 차원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올린 것을, 이것을 답변하라는 말입니다. 요지는 그것입니다. 손위원 맞지요?
손홍섭위원
예.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국내여비로 해 가지고 지도사 등 월액여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관외여비가 있고 두 개로 갈라집니다. 갈라지는데 월액여비를 제껴놓고 나니까 관외여비가 조금 부족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초부터 우리가 총 소요금액에 70 내지 80%만 지급을 하고 우리가 절약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해 나오다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삼백 몇 십만원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통상적으로 상반기 보다 하반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긴축을 해도 지금 현재 한 두 달만 쓰고 나면 거의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새로 다시 얹은 것이지 당초에 예산이 깎였다고 얹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호위원
과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참말로 농민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새로 장세만 소장님, 소장님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농업기술센터가 농민들 마음속에 신뢰성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것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소장님도 오셨고 또 우리직원들께서 새로운 각오로 우리 농민들에게 신뢰받는 농업기술센터로 태어나 주시기를 각별하게 당부드립니다.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복위원
과장님, 364쪽 민간인 해외여비 이것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본예산에 30명 분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확보가 40명이 되어 가지고 일본을
허복위원
과장님, 주로 어떤 분이 가십니까 여기에?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여기에는 우리 학습 4개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학습단체 회원들 중에 선발을 해 가지고 선정협의회에서 선정을 해서
허복위원
회원들 중에 선발할 때 예산대로 30명을 선발해서 가시면 안됩니까? 안그래도 어렵고 예산이 전부 다른 부서에서도 꼭 필요한 예산도 지금 반영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해외여비를 굳이 추경때 더 올릴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어려운 건 소비자나 농업인이나 모두가 다 여러운 상황은 맞습니다. 어렵긴 그래도 농업인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운 농민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작년 수준으로
허복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추경때, 다음에 추경할 기회있으면 더 가시도록 하고 이것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간사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비 검토입니다.
허복위원
잠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65쪽에 민간경상보조 거기도 농업인협의회단체 육성 1,000만원 이것 설명해 주세요. 365쪽입니다.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농업인협의회 단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개 단체 중에서 4개 단체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그다음에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하고 농업경영인들은 읍면별로 농촌 정화활동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하고 생활개선회는 고부간 정나누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허복위원
과장님, 1,000만원 예산 더 올린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4개 단체 때문에 1,000만원 더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4개 단체에서 그런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허복위원
기정 2,000만원 예산이 있지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예?
허복위원
2,000만원 기정예산에 있지 않습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
허복위원
지난번 본예산때 2,000만원 예산은 받으셨죠?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삭감되었습니다.
허복위원
전액 삭감입니까?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기정예산 2,000만원 있는데 어떻게 삭감되었어요? 2,000만원 있는데요.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명목이 다른 예산입니다.
허복위원
이것 그러면 부기가 이런 부기가 다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모범단체에 육성하는
허복위원
예산서에서는 기정예산에 2,000만원 있는데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당초예산에 반영시켜 준 것이 아니고 추경에 올라온
황경환위원장
신규지요? 과장님, 신규지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예, 신규입니다.
정성기위원
부기가 기록되어 있네 여기
황경환위원장
신규를 이야기해 줘야지요.
김대호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성기위원
과장님, 그러면 앞에 해외연수비하고 같은 단체에 지금 지원하는 것 맞습니까? 뒤에 1,000만원도?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농업인 단체에 해외연수로
허복위원
과장님, 예산서를 한번 안 보고 나오셨어요? 기정 예산액에 2,000만원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담당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담당계장이 아니고 과장님, 365쪽에
간사 예산서 한번 보세요. 예산서를 보고 답변을 하세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반계장이 나와서 설명을
간사 기정예산액이 2,000만원 되어 있고 이번에 1,000만원이 더 올라가지고 증이 되어 가지고 3,000만원인데 이번에 3,000만원을 250만원씩 해서 4개 단체에 주는 걸로 부기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반계장이 나와서 설명해 봐요 확실하게
간사 예산서 한번 봤어요, 안 봤어요?
간사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간사 아니, 그럼 왜 여기다가 목을 잡아놨어요그래, 목을?
허복위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간사 거기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든지 안하고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질문요지도 모르고
조용호위원
예산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예산계장님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담당부서도 그렇고 왜 이러나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당초예산서를 지금 가져 오겠습니다.
허복위원
삭감요망합니다.
김대호위원
허위원님, 검토요망 좀 해 주세요.
허복위원
검토요망으로요?
간사 써놓고 다시
조용호위원
일단 삭감으로 합시다.
허복위원
특위에 가서 합시다.
완진
정완진전문위원
검토입니까?
간사 농업경영인 협의단체 계수조정 할 때 하고
변우정위원
뭘 삭감하는데 또
허복위원
지금 자료가, 변위원님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진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미흡하게
간사 위원님들 보세요, 회의인데 생방송 나가고 있는데 삭감요망 되었더라도 계수조정할 때 그때 수정하면 되는 것을,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어디 돗데기 시장도 아니고 이래서 됩니까?
정성기위원
그만하고 넘어갑시다.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또 조정하도록 합시다.
황경환위원장
조금 깊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깊게 생각해서 회의를 매끄럽게 합시다.
조용호위원
과장님, 재료비에 센터포장 운영재료에 소리다스타 종묘하고 주아마늘 종구 구입하고 설명을 해 봐요. 주아마늘이 어떤지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예, 주아마늘은 품종이 육종된 것이 별로 없고 지금 현재 재래종 마늘을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병이 많이 발생되고 이래가지고 퇴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주아부문은 그래도 바이러스가 덜 걸리고 이래서 무병종구를 완전 무병하지는 않지만 종구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런 종구를 구입해서 활용을,센터에 심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용호위원
우리 센터에 주아마늘을 가지고 센터에 심는다는 말입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예.
조용호위원
그래서 90만원하면 마늘받아서 몇 푼 안되는데, 그 위에 것은 뭡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소리다스타는 안개꽃 종류입니다. 이것도 지금 꽃으로 출하하기 위해서 새 작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종묘비를 계상했습니다.
조용호위원
꽃 종류입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예.
조용호위원
그것도 센터에 심을 것 입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예.
조용호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시설비에 367페이지에, 연자방아하고 물레방아하고, 우리 유물관에 작년에 한번 돌아봤습니다만 조명 자체부터 조명 자체도 안 하는게 많고 이러하던데 이것가지고 지금 유물관 보수가 됩니까 이 돈가지고?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지금 여기에 계상한 것은 실내 조명관계는 예산이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조용호위원
우리가 현장을 가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만 해 가지고는 우리가 유물관에 돈만 투자하지 투자한 보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만 해 가지고는, 유물관을 할려면 사실 유물관 같이 조명 자체부터 바꾸어서 옳게 하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때 가서 그렇게 지시를 했을 건데요?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5명 의원이 오셔가지고 점검을 다 하셔가지고 제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올해 조명하고 내부에 에어컨 관계하고 이것은 돈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라는 언질을 받았고 그 대신에 연자방아하고 물레방아하고 그것은 수리되도록 그렇게 예산을 받았습니다. 지금 상정이 된 것입니다.
조용호위원
그래서 연자방아 이것만 해 가지고 수리한 것 표납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밖에 실외에 전시 했는 연자방아
조용호위원
연자방아, 밖에 나무가지고 해 놨다가 나무 부러지고 한 것 아닙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그것도 비가 안 맞도록 해 놨습니다만 밑에 기둥이라든가 위에 지붕 했는 육각 그게 낡고 이래가지고 보수를 안하면 오래 지탱을 못할 것 같아 가지고 올해 이걸 먼저 수리를 하고 실내조명 관계는
조용호위원
이 관계를 삭감을 할 테니까 옳게 하세요. 옳게, 이 돈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돈만 없앤단 이야기입니다.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올해 수리를 안하게 되면
조용호위원
아니요, 본예산가서 옳게 하세요. 이 돈만 없애는 것이지 하나마나입니다.
간사 367쪽에 시설비 농경유물관 삭감요망입니다. 과장님, 366쪽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외여비 있지 않습니까? 국외여비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경비가 기정 국비 120만원 시비30만원해서 150만원이 서 있었거든요. 이게 다시 240만원으로 90만원이 증이 되었단 말입니다. 366쪽에, 그 밑에 능력향상 우수공무원 해외연수해 가지고 150만원 되었던 것이 인원은 1명인데 250만원 100만원이 증이 되었단말입니다.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예.
간사 공무원 해외연수나 해외방문 규정에 우리 구미시의회나 지방자치의회 의원님들이 규정에 딱 묶여서 150만원 이상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들은 일정이라든가 이런게 늘어나면 무조건 예산 더 늘려잡아도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아닙니다. 해외여비라는 것은 실비 보상차원에서 상대국 여행하는 거리라든가 상대국에 따라 가지고 맞추기 때문에
간사 그게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규정에 어떤 금액이 한도가 있는 걸로 정해진 건 아니고
간사 정해진 것은 없어요?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항상 전년도의 실적에 비례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일인당 150만원 정도하니까 유럽 4개국을 갔다 올 수 있겠다 그런 관례에 따라 가지고, 전년도 실적에 따라 준해 가지고 예산을
간사 그러니까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게, 150만원이라는 규정에 묶여 있는게 아니고 일정을 늘려잡든지 방문개국 수가 늘어나면 더 잡을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네요?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해가 안가는게 우리 의원님들도 선진의회 방문이나 이런 것을 가게 되면 150만원 규정에 묶여가지고 선진의회 방문을 더하고 싶어도 못가요. 금액한도 내에서밖에 못 간다 말입니다. 의원님들은 이렇게 묶여있고 공무원들은 집행부 공무원들은 개국수가 늘어나고 일정을 따져가지고 더 가겠다 이러면 예산만 많이 잡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이런 내용과 똑같거든요, 답변이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규정에 묶여있다는 것은
간사 집행부 공무원이나 선출직 정무직 공무원이나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요망입니다. 두 가지 다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규정에 묶여가지고
정성기위원
어차피 삭감은 되었는데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우리 본예산할 때도 타 단체의 해외연수 지원하는 금액이 일괄적으로 150만원, 공히 다 같이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만 특별하게 250만원은 이건 형평에 안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게 맞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150만원 하는 것은 보조내시가 올 때 규정을 일인당 150만원 잡아가지고 하는게
황경환위원장
알았습니다.
허복위원
예결특위 가서 설명을 하세요. 마지막장에 369쪽에, 못자리용 부직포 지원하는 것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존에 예산이 있었는데 못자리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 끝났고 해서, 부직포가 어디 어디에 쓰이는지 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부직포는 당초예산에 총 소요량이 5,700롤이 전 농가에 배부하기 위해 필요한데 2,550%가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산업건설위에 보고도 설명도, 이런 농민들이 많이 요구한다는 설명도 드렸고
허복위원
예, 설명 알겠습니다.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허위원님이 질문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선 지급하도록 해 주었는데 부직포를 썼는 경위를 농민들한테 골고루 다 돌아갔느냐 그런 걸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 뜻에서 묻지, 우리 위원들이 선 집행하라고 결의를 다 해 주었는데 그것을 모르겠어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못자리가 4월20일부터 5월초까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전 농가에 리동단위로 배부해 가지고 리동에서 농가별로 면적에 따라서 배부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허복위원
이번에 사용 못한 농민은 없고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전체가 우리 구미시의 농민이라면 다 사용이 된 걸로
허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이강덕 위원님
이강덕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또 자료도 제가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실행이 안되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부문에 보면 367쪽에 보면 생활개선 우수회원 해외연수 여비라고 있지요? 150만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비해서 이번에 10명 더 올라왔지요? 이 부분들이 지금 작년에 생활개선회 우수회원이 1명 갔습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여기에 예산 계상된 것은 올해 도비로 신규로 된 것이고 작년에는 생활개선회 회원 단독으로는 해외연수가 없었습니다.
이강덕위원
그래요?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작년에 해외연수를 갈 때에 남자분들만 갔습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우리시의 학습단체 중에서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생활개선회 회원 비율대로 읍면단위로 선발을 해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여성도 갔습니다.
이강덕위원
여성도 갔지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예.
이강덕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심사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그다음에 정말로 적법하게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선진농업을 배워서 농사짓는데에 접합을 시키라고 우리가 예산을 줘서 해외연수를 시킵니다. 시키는데 이 해외연수를 가는 그 과정이 읍면단위로 말썽이 너무 많아요. 선발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각 읍면으로 선발을 시행하기 전에 공문이 나간 것을 보면 각 단체 읍면회장단에서 적격자를 선발을 해 가지고 선정협의회를 기술센터안에 소장, 과장, 그 다음에 각 계장하고 학습단체장 이렇게 해 가지고 적격자를 거기서 심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서 선발할 때는 농업인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습단체회원이고 또 시비로 해외연수를 한번도 가지 않은 사람에 한 해서 기회를 주도록 그런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강덕위원
알겠습니다. 읍면회장단에서 추천을 하면 지금 지도소에서는 100%, 지금 거기에서 이 사람은 부적격자라고 해서 한 명이라도 못 가도록 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100% 다 가도록 했지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방향제시를 한번 해 드릴게요. 우리가 위원님들이 여기에 앉아서 우리 농촌의 실정이라든지 농촌의 어려움을 직감하시고 또 우리 한국에 대한 농업이 선진농업을 가서 배워와서 정말 우리 농업기술에 접합을 시켜서 농사를 잘 짓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해외연수를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예.
이강덕위원
맞는데 이게 말이지 그 단체의 어떤 이권을 위해서 유세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회장단에 잘보이면 해외라도 한번 갔다오고 회장단에 잘 안보이면 해외도 한번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도소에서 각종 연찬회라든지 각종 농업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 많이 실시하고 있잖아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강덕위원
그런 실시하는데에 대해서 참석이라든지 교육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태서 지도소에서 선발하세요. 지도소에서, 그렇게 해서 공무원이 공정하게 집행을 하시란 이말입니다. 왜 자꾸 학습 4단체에 매달려서 말이지 공무원들이 매달려서 일하는 모양을 보여 주느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네들 데모하고 농성하고 그러면 공무원들 어쩔 수 없이 딸려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왜 해외를 보내느냐 말입니다. 이 막대한 거금을 투입을 하면서 내돈 주고 생색도 한번 못내고 내돈 주고 질질 끌려가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농업인 후계자들 여성하고 갈 때에 얼마나 잡음이 났는지 압니까? 각 읍면동 공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보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렇게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읍면의 지역에 있는 의원들, 저희들이 의원이면 의원이지, 그런 소리들이나 나오도록 만들고 말이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집행부에서 돈을 집행할 때에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고려를 해서 정말로 농업인들이 우리 집행부에 아니면 시의원님들한테 고마움을 느끼고 가서 좋은 것 배워와서 정말로 우리 농사짓는데 접합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지도부에 잘 보이고 지도부하고 친하고 그러면 해외연수나 갔다오고 말이지 그런 방법은 안됩니다. 우리가 각종 지도소에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쭉 있을 때 그런 것을 평점 내가지고 그런 데 잘했는 사람들 두 번 가도 좋다 이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선정하십시오. 공무원들이, 그런 평가를 해서 공무원들이 선정을 해서 정말 이 사람은 해외에 보내 가지고 선진농업을 배워 와가지고 우리 농업에 정말로 접합을 시키겠다 그런 사람을 보내 달란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적격자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예, 적격자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또 한번 어떻게 집행하는지 제가 각종 단체의 여론도 듣고 각종 읍면에 제가 파악을 다시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시행이 안된다면 그때는 강하게 내년도에는 질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선을 시키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강덕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끝났습니까?
이강덕위원
예.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이강덕 위원님 하는 얘기 잘 들었지요? 정부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좋은 견학을 해야 되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도 했지만 사실 문제가 많이 있는 걸 저도 듣고 있습니다. 참작해 가지고 아까 김대호 위원님 말씀대로 소장님도 바뀌었고 뭔가 농촌지도소에 새로운 활기가 돌도록 연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경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잠깐 여기 와주세요. 소장님 고생하시는데 소장님 취임을 축하합니다. 늦게 나마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황경환위원장
작년 연말에 본예산 다룰 때는 과장님으로 계셨지요?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경환위원장
그 당시에 해평에 원두막 관계를 수박 작목반 하는데 내가 가서 의원들한테 이게 뭐냐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쉼터, 원두막 쉴 수 있는 것, 사실 하우스를 하면서 밥을 한 끼먹는데 오육㎞를 왔다갔다하니까 불편하니까 원두막을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거기서 내가 건의를 듣고 또 예산부서에 하고 그 당시에는 과장님으로 계실 때 과장님한테 이야기도 하고 해 가지고 예산에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우리 위원님한테 설명을 쭉해서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 당시에 해평은 산동하고 거리가 넓습니다만 한 5개 정도를 해야지 되는데 2개가 올라왔어요. 원두막을 2개를 우리 위원들이 해 주었는데 그것은 예산을 지도소에서 했는 것도 아니고 작목반에서 해서 제가 건의를 듣고 예산부서에도 이야기하고 위원한테 동의도 얻어서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해평에 2개 놓은 것을 저한테 지금까지도 소장님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1개만 딱 해 주고 1개는 어디 갔습니까?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는데 당초에는 5개를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긴축관계로 해 가지고 2개만 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업무보고를 또 그 내용을 그대로 했습니다. 이래서 일부 읍면에서 사업을, 그 좋은 사업을 한 군데 다 주어서 되느냐 갈라서 하고 좋으면 내년에 얹어서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제의도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그것 때문에 그랬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설이 길면 안되니까, 그러면 좋아요. 저도 위원장 맡고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최대한 우리 위원님들을 존중을 해서 제 예산을 크게 이야기를 안합니다. 우리 지역것을 안하는데, 그러면 2개 올려서 좋은 사업인데 갈라서 하자 이러면 저한테 협의를 좀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그런데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 봐요. 그게 어디 갔습니까? 어느 지역에 갔습니까?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고아읍에 오로리에 들어 갔습니다.
황경환위원장
고아에 오로리 간 것은 시의원도 압니까?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경환위원장
누가 해 달라고 해서 해 줬어요?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경환위원장
누가 해 달라고 해서 해 줬어요?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그 지역에는 백의원님 지역입니다.
황경환위원장
백의원님과 협의를 했어요?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협의보다도 그런 요구가 들어 왔고 그래가지고
황경환위원장
보세요, 소장님 요구가 들어 왔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원두막이나 쉼터를 하라는 것은 작목반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전에 이루어진 건 이야기 안했잖아요? 그 당시에 과장님이 참 좋은 사업아이디어를 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경환위원장
2개 해 놨는데 왜 고아에 갔느냐 말이야 고아에, 그러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사실 이런데 이것을 한 대 딴 데 줬으면 좋겠다든지 저한테 전화라도 한 적 있습니까?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에는 제가 말씀을 못드렸고요, 그 이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황경환위원장
그 이후에 언제 설명했어요?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들판 휴게소 이외에 마을 공동휴식 공원을 그렇게 한 개를 대체를 했습니다.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대체하는 것은 과장님이 대체한 것이지! 그거 고아 하나주고 진급했어요?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느 한 지역에 한 시의원님이 2개, 3개를 했다고 해서 그 지역에
황경환위원장
2개 한다고 우리 위원들한테 동의 얻었잖아요! 5개 올려서 2개밖에 안되었잖아요! 그리고 소장님 저한테 말 한마디 했어요?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것이 불찰입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되었습니다.
황경환위원장
고아에만 전부 다 갖추고, 고아에 뭐 있는데 자꾸 해 줘요!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해평하고 고아하고 면적이 많기 때문에 사실 해평도 상당히
황경환위원장
많으면 이해를 가도록 이야기를 해본 적 있느냐 말이에요.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서두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그건 죄송하게 됐습니다.
허복위원
소장님, 오로리에는 거기도 역시 들판입니까?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들판입니다. 들판인데 거기는
허복위원
들판 어디쯤 이에요?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1개를 줬더니 동네에서 돈을 보태가지고 2개를 만들었습니다.
황경환위원장
자체에서 진급 안 시킨다고 하더니 그런 식으로 해서 진급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위원들한테 놀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점은 제가 죄송합니다.
황경환위원장
처음부터 하면 고아 다 하려고 말이지 고아만 주면 점수 잘 따니까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해평 어느 면이나 제가 똑같이 그걸 신경쓰고 있습니다.
황경환위원장
알았습니다.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점은 제가 죄송합니다.
간사 분위기도 그렇고 하니까 다음에 상임위 때 한번 더 자세한 얘기를 듣도록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소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소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 해 주세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평소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공원관리소 이번에 요구한 예산을 전액 다 승인해 주시면 잘 가꾸고 관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환위원장
간사님, 진행 좀 부탁합니다.
간사 공원관리소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관리소는 색인표 371쪽부터 377쪽까지입니다.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위원
소장님, 375쪽 시설비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오산 도립공원내 진입로정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여기에는 금오산 도립공원 포장을 1982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경과해 가지고 군데군데 소파 부분도 있고 해서 각종 미관도 미관이고 안전상에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허복위원
과장님, 20년 된, 안전상에 문제가 된 것 같으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도비가 1억이 있었는데 도비가 어떻게 됐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작년에 도비가 1억이 가내시가 왔던게 그것이 도의회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다시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도에 이번에 추경할 때 새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하고 시비 2억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허복위원
도비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정성기위원
이번에 내시가 되었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정성기위원
도에는 지금 예산 끝났지요? 추경에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에 확보가 됐습니다.
허복위원
틀림없이 됐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간사 허위원님, 제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허복위원
예.
간사 소장님,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거지요 이거?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간사 도비를 1억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는데 우리 지역에 도의원님 몇 분 계십니까? 도의원님 세 분 계시지요? 우리 구미시 관내에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간사 제가 그때 소장님한테 말씀드릴 때 소장님 도비가 1억 아닌 2억, 3억도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님들한테, 금오산공원이 도립공원 아닙니까? 그래서 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의원님들 한번 찾아 뵙고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그게 되니까 이야기를 한번 드려 보라고 했는데 한번 만나봤어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저희들이 세 분 다는 못 만나봤고 정보호 의원님하고는
간사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때 시비를 이 만큼 확보 안해도 도비를 확보해도 공사비는 얼마든지 댈 수 있는데 구미시는 얼마나 예산이 많은지 전혀 이런 걸 상의도 한번 안하고 이야기를 안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무조건 도비를 탈 수 있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더 타오면 우리시로 봐서는 예산도 절감되고 안좋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보조내시 되어 있다가 그게 삭감되었다가 이번에 추경에 1억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때 조금 더 노력했으면 도비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3억 다 확보해 달라는 소리 해 봤어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저희들이 요구를 1억5,000을 했는데 도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고 1억 밖에 안되었습니다.
간사 왜 1억5,000만 요구합니까? 3억 다 해도 줄 수 있다고 저번에 이야기를 한다고 내가 답안지까지 드렸는데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호 의원님한테 찾아가니까 정의원님도 택도 없어요. 하여튼 많이 해 봤자 1억5,000쯤 정도했는데
간사 그것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전체가 옷이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처음에 얼마든지 이걸 3억을 줄 수 있었대요. 필요한 것을, 내가 작년에 이야기 한번 드렸잖아요. 본예산 다룰 때, 그때 언제 찾아갔어요? 정보호도의원님 찾아뵌 지가 언제 됐어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한 5월달
간사 올 5월달에?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간사 작년에 제가 이야기 했는데 5개월, 6개월간 뭐 했습니까? 사람이 화가 나면 열이 나지요? 열이 나고 나면 세월이 지나면 좀 식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에, 그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예산 다룰 때 이야기까지 했는데 5개월간 아무 말도 안하다가 추경할려고 하는 이 시점이 되어 가지고 가니까 그래, 답답하지 않구나, 그런 걸로 해서 가니까 체면상 1억만 해 준 것이지, 도비확보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답안지까지 줬는데 작년 그때 2003년도 본예산 다룰 때 그때는 아무 말도 안하고 있다가 이번에 추경할 무렵에 가서 6개월 지나서, 이제 가서 하면 그 사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안 답답하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안 세워 준거예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래서 작년에 도에 당초예산할 때도 요구를 했었는데 도의회에서 그게 삭감이 되어서
간사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더 이상, 예산갖고 도비를 더 딸 수 있는 부분까지 답안지까지 다 가르쳐 줬는데도 노력을 안하고 6개월 방치해 놨다가 이제 가서 도비 확보할려고 가니까 그 분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 타 올 수도 있는데 소장님하고 개인적인,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마음이 언짢아서 이 부분을 다 확보 안해 준 거니까 이것은 아직도 안 답답하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이것은 삭 요구합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런데 시비가 삭감이 되면 도비 1억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간사 도비 올해 안 세워서, 안 답답해서 안 세웠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도비 3억 세워서 하도록 저도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하면 되도록 제가 노력해 드릴게요. 되겠습니까? 제가 내년에 3억 확보해 드릴게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런데 이것은
허복위원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 가서 설명을 하시고 그 뒤쪽에 377쪽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도립공원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377쪽에 동락공원에 거기 주차장 공사는 전에 하다가 조금 남은 부분 그것 입니다. 그게 8,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방송시설이 동락공원에 특히 토요일 또는
허복위원
지금 방송시설 되어 있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것은 전자종 부분밖에 안 되어서 특히 몇 일전에
허복위원
지금 5,000만원 가지고 하실려고 하는 부분은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게 민속정원하고 조각장하고 그렇게 할려고
허복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예산을
정성기위원
과장이 아니고 소장입니다.
허복위원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예산이 상당히, 우리시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음악이 없다고 동락공원에 우리 시민들이 즐겁게 못놀 그런 부분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요망합니다. 세 개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런데 특히 거기는 공원안내도 해야 되지만도 미아찾기도 해야 되고 질서계도 방송도 하고
허복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미아찾기 때문에 직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니까 거의 효과도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정성기위원
주차장까지 전부 다 삭인가?
허복위원
아니요, 동락공원만요.
정성기위원
위에 주차장도?
허복위원
예. 그리고 동락공원에 앞에 도로하고 있지요? 소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 건설국장님 계시네, 지금 도로를 차단시켜 놨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허복위원
그건 공사하는 사람 특혜 주는 것 아니예요? 왜 시민들 멀쩡하게 다니는 도로를 막아놨어요? 다른 공사를 하면 차량을 통행하면서 공사를 하는데 왜 그 지역만 막아놨어요? 지금 한창 시민들 동락공원을 즐겨 찾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래서 그 관계는 하여튼 건설과장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허복위원
동락공원 시설 아무리 잘해 놔도 지금 못 갑니다. 길을 막아놔 가지고, 그러니까 예산 지금 필요없습니다.
황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간사 검토입니까?
허복위원
삭감입니다.
이정석위원
소장님, 저도 하나 물어봅시다. 376쪽 민간위탁금에 동락공원 야간경비용역 500만원이 더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500만원이 더 올라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동락공원에 경비용역이 당초에 10월까지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서 1월달까지 해서 한 2개월, 그런데 한달에 한 500만원 정도
이정석위원
몇 명인데 한달에 더 500만원씩 올라갑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이정석위원
몇 명인데
이강덕위원
12월에서 1월 하면 두 달 아닙니까? 두 달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게 월 250만원입니다.
이정석위원
몇 명인데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2명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지금 동락공원에 야간경비가 지금 2명씩이나 있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거기에는 전에 마창오 의원님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면 지금 언제부터 계약을 했는데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계약이 3월달에서
이정석위원
3월달에 했는데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10개월만 되었습니다.
이정석위원
10개월까지 했으면 그러면 3,000만원이 안 맞잖아요? 7개월밖에 안되는데 안 맞지 않습니까? 3,000만원이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것은 그래서 2개월더하기 때문에
이정석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계약을 했다면 7개월이거든요? 7개월에 지금 3,000만원을 예산을 세워 놨는데 추가로 2개월 더 한다고 5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산상으로 안맞다는 겁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것은 계약금액이 정식으로 2,750만3,300원인데
이정석위원
그러면 경비 일인당 얼마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10개월 계약 했는 부분이 2,700만원입니다.
정성기위원
옆에 담당계장님 나와서 답변
황경환위원장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동락공원담당 정상화입니다. 계약이 금년 1월29일 되어 가지고 10월29일까지입니다. 10개월 동안 계약금액이 2,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원은 2명으로 지금, 저녁 6시부터 해 가지고 다음 날 9시까지입니다. 2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족한 예산이 10월말부터 해서 내년 2월까지입니다. 500만원 하는게
이정석위원
그러면 한달에 용역경비를 쓰는데 월 4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2명을 쓰는데 월 400만원 같으면 일인당 200만원씩 지급이 되네요? 200만원이 되는데 지금 시중에 1인 경비를 쓸려고 하면 120만원 이상 잘 안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서는 2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어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시간이 지금, 우리 계약시간이 2월부터 해서 3월은 20시부터 그다음 9시이고 그 다음에 4월부터는 18시부터 9시까지 2명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원래 근무시간은 2개 조로 나누어서 이것은 감시적 업무라고 해서 12시간씩 근무를 해도 이것은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잖아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그렇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면 일인당 200만원씩 지급을 하는 것 같으면 너무 과다책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3,000만원만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추가로 500만원더 올라왔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설계를 보고 다시 우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석위원
보고를 드리는게 아니고 제대로 이 돈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추가로 500만원씩 더 올라옵니까? 그것도 말이지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7개월 계약하는데 2,700만원 줬으면 그것으로써 얼마든지 12월달까지 할 수 있는데 왜 추가로 500만원 더 올라옵니까? 어디 구미시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구미시 예산이 그렇게 할 데가 없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돈을 더 추가로 지급하고 그렇게 합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그 예산관계는 11월부터 해서 그 다음 해 2월까지로 해서 예산 올린 겁니다.
이정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11월부터 2월까지가 중요한게 아니고 일인당 지급하는 금액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과다지급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달에 얼마씩 지급했는지 그 내역서를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위원님, 끝났습니까?
이정석위원
예.
간사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허복위원
예산 주는 겁니까?
이정석위원
아니요, 500만원 삭감
허복위원
이걸 얘기를 해 주어야지, 간사님
이정석위원
500만원 삭감입니다.
간사 예.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정상화입니다.
간사 직책은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직책은 토목 6급입니다.
간사 예?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토목 6급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동락공원담당입니다.
간사 동락공원?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예, 그렇습니다.
간사 동락공원 총 책임지고 계십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예, 그렇습니다.
간사 그런데 작년 1월29일부터 10월29일까지 계약기간 용역을 주는데 입찰은 어떻게 했어요?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전자입찰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작년도에 하던 인창실업이라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간사 누구 마음대로 수의계약 합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이것은 금액이 3,000만원 미만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계약
간사 아무라도 용역회사 만들어 가면 본 위원도 가면 수의계약해 줍니까? 누가 한다고 했어요? 인창실업 사장이 누구입니까? 사장이름 한번 대봐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마창오 씨 입니다.
간사 뭐하는 분입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경비용역을 하는 분 입니다.
간사 소장님 임의대로 이분만 견적서 받아가지고 수의계약 했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수의계약할 때 그냥 어느 특정인 한 사람한테만 견적서 받아서 그렇게 계약합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모든 5,000만원 미만 수의계약을 한 사람한테만 견적받아서 그렇게 합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
간사 여러 업체 받아서 그 중에서 선별해서 합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것은?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게 인창실업하고 다른 한 개 업체가 있습니다.
간사 방금 우리 이정석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여러 업체를 받아서 하면 수의 계약이라도 가격경쟁력이 생긴다 말입니다. 요새 24시간 경비용역업체의 아파트경비 서는 분들이 한 달에 얼마 받는지 압니까? 85만원 받아요. 여기 경비들은 연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장님, 연세가 어떻게 되었어요? 경비하시는 분들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한 오십정도
간사 오십 몇 된 분들 우리 아파트경비 서는 분이랑 똑같은 연세네. 여기 작년에 뭡니까? 동락공원에, 젊은 남녀 폭행사고가 일어난 뒤에 이 용역업체 한 거지요? 사고가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동락공원에, 두개골 골절인가 사고가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그랬습니다.
간사 그 이후로 이 용역업체 선정했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간사 200만원 주고 할 것 같으면 경비용역 업체에 25살에서 30세 미만되는 젊은 건장한 사람을 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아파트경비 서는 사람하고 똑같은 나이 오십, 육십된 사람 쓰면서 돈은 200만원씩 월 지급한다면 다른 아파트 85만원 하는데 115만원 한달씩 더 지급하면 한달에 23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지금 허비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네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용역업체에다가 하여튼 젊은 사람으로 대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젊은 사람으로 대치하는게 아니고 견적 받아가지고 계약 했는 것 하고 자료전부 일체를 오늘 오후 2시까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허복위원
예산서 377쪽 동락공원 응접실 및 휴게실 에어컨 구입 지금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어느 지역에 에어컨을 구입하는지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여기 동락공원 사무실에 응접실이 1층에 하나있고 2층에 직원들
허복위원
지금 동락공원 직원들 근무하신지 몇 년 됐어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허복위원
직원들 동락공원에 근무하신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게 전체적으로는 한 5년 정도
허복위원
지금까지 에어컨이 없었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없었습니다.
허복위원
5년동안 없었어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없었습니다.
허복위원
그런데 없었으면 본예산 올려야지 왜 추경에 올려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래서 전에 그것도 건물이 조그만 할 때는
허복위원
조그만 할 때는 시원했고 좀 커지니까 덥다 이겁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허복위원
본예산에 올리도록 과장님이 노력하셔야 되지 이걸 추경에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의 사기양양 차원에서라도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죄송합니다.
정성기위원
소장님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허복위원
이것 일단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정성기위원
안그래도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지금 계절적으로도 올 여름은 다갔고 추경에서는 재원이 없어서 전부 다 애를 먹는데 다음에 하도록 일단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경환위원장
삭?
정성기위원
예.
간사 어떤 것 말입니까?
황경환위원장
에어컨
간사 삭입니까?
정성기위원
예.
이정석위원
소장님, 372쪽에 일용인부임 기본급, 상여금, 근속가산금, 그리고 주휴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근속가산금 말입니까?
이정석위원
기본급이 지금 21,400원이죠?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이정석위원
그런데 이번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1,760원 줬거든요. 그런데 21,400원같으면 몇 월달부터 임금인상이 된 것입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이게 행정자치부에
이정석위원
몇 월달부터 임금인상이 되었느냐고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이것은 일단 지급은 전체 다 소급해 가지고 지급하도록
이정석위원
지급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소급적용을 하느냐는 겁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이것은 2003년도 1월 1일부터 소급을 했습니다.
이정석위원
2003년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되는 겁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이정석위원
임금인상은 2003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맞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면 상여금은 몇 % 줘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상여금이 400%입니다.
이정석위원
상여금 400%고 그리고 근속가산금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근속가산금은
이정석위원
년수에 따라 다 달라질 것 아닙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이정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떤 년수로 해 가지고 기준을 잡아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래서 8명을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나타낼 수가 없고 평균치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정석위원
평균치가 그러면 21만3,400원에서 업되어가지고 25만6,800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일인당 그러면 가산금을 25만6,800원씩 더 주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25만6,800원이 더 나와요? 이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근속가산금인데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
정성기위원
그 뒤에 실무계장님 나와서
황경환위원장
소장님, 예산 다루는데 소장님 그렇게 몰라서 어떻게 예산을 다루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보다 더 모르시네
담당
담당도립공원
이진희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상금액 25만6,800원은 임금이 오른 임금을 계산한 것입니다.
이정석위원
오른 임금인데 근속가산금을 25만6,800원을 일인당 25만6,800원을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속가산금이 얼마나 올랐길래 25만6,800원이나 올랐느냐는 겁니다.
담당
담당도립공원
이진희 2003년도 행정자치부 직종별 노임단가를 적용을 했는데 8명이 연도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8명에 대한 평균금액을 적용한 겁니다.
이정석위원
평균금액인데 그런데 8명이 얼마나 근무를 했길래 25만6,800원이 올라 가는 겁니까?
담당
담당도립공원
이진희 연도별 8명이기 때문에 다 각자 틀립니다. 3년 근무한 사람도 있고 10년 근무한 사람도 있고
이정석위원
그런데 연도별로 올라가는데 1년 단위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도립공원
이진희 예.
이정석위원
올라가는데 25만6,800원 같으면 지금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얼마입니까?
담당
담당도립공원
이진희 그건 아직, 기억이 잘 안납니다. 개인적 금액은 기억이 잘 안납니다.
이정석위원
이런 걸 제대로 적어와 가지고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뜬구름 잡는 식으로 계산해 가지고 돈 달라고 하면 우리는 어디 눈감고 돈 드리는 겁니까?
담당
담당도립공원
이진희 자료 정확히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리고 저것은 어떻게 됩니까? 동락공원 관리원하고 매표 입장객 관리원하고 임금이 틀리거든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그것은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동락공원 관리 인부임은 일반건설 인부임이고 그 다음 매표관리 인부임은 제조부분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동락공원관리 인부임은 바깥에 풀베고 조경수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건설부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29,500원이고 금오산의 매표소는 보통 인부임을 적용해서 22,000원입니다.
이정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은 22일이 어떻게 해서 주휴수당이 22일이 나왔으며 연차수당은 어떻게 해서 월이 나왔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여기에 연차수당은 일용인부들은 한 달 근무를 하면 하루를 수당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8월달부터 사역을 하면 5개월이니까 그래서 5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면 연차수당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연차수당은 1년을 근속을 하면 10일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처음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수당은 필요없습니다.
이정석위원
표기가 잘못되었네요. 월차수당으로 해야지 왜 연월차수당으로 해 놨어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석위원
주휴수당은 어떻게 해서 22일이 나온 겁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주휴수당은 거기에 1주일을 근무를 하면 하루씩 계산하는데
이정석위원
하루씩 주는데 22일이 어디 기준해서 22일이 나왔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8월달부터 사역을 하면 공휴일이
이정석위원
8월달부터 언제까지 해서 22일이 나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8월달부터 12월달까지
이정석위원
8월달부터 한달에 네 번씩 나온다고 보고 몇 달을 해야 22일이 나옵니까? 5개월하면 20일 밖에 안나옵니다.
담당
담당도립공원
이진희 그건 날짜를, 달력을 보고 찾아가지고
이정석위원
제대로 계산을 해 갖고 그래가지고 예산서에 올려야 되지, 그런 계산법도 모르면서 돈 달라고 하면 됩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죄송합니다.
이정석위원
표기도 말이지 대충대충해 놓고 돈 달라고 하고 말이지, 앞으로 표기 좀 똑바로 해서 계산 똑바로 해서 올리세요! 알겠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이정석위원
이상입니다.
황경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저도 보니 답답합니다. 날씨도 덥고 보기도 답답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매일 다루는 예산을 그렇게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그 관계는 계장님하고 소장님하고 해서 서면으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황경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오후 1시부터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앉으셔서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해 주세요.
수환
조수환농산물도매시장소장
평소 의정활동하시느라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도매시장에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셔가지고 상반기 실적이 작년 대비 약 11% 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액으로 따지면 약 2%가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농산물가격이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지금 많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되어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소비촉진을 할 계획으로 예산도 계상하고 했습니다. 예산서를 보시고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경환위원장
지금부터는 허복 위원님이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위원
농산물도매시장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379쪽부터 385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84쪽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에 대해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조수환농산물도매시장소장
직원들에 대한 업무추진비 택인데요, 매월 한 달에 한 사람 앞에 5만원씩 나가는 게 있습니다. 작년보다 인원이 4명이 불었기 때문에 9명에서 13명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허복위원
인원 한 분 늘은 것 때문에
수환
조수환농산물도매시장소장
4명이 늘었습니다.
허복위원
4명이에요?
수환
조수환농산물도매시장소장
예.
손홍섭위원
과장님, 382쪽에서 383쪽까지 일반운영비 및 시설유지 관리비 총괄해서 본예산에서 1/2 감했던 부분입니다. 인정하시죠?
수환
조수환농산물도매시장소장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감할 당시에는 재원이 부족하고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감했는 부분인데 다시 다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절약하면 여기서 반정도 해도 운영이 되지 싶은데
수환
조수환농산물도매시장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그래서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농산물도매시장 뿐만 아니고 각 실과 공히 전액 다 올려 놓은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 바라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운영비 요구하는 부분에서 1/2 삭감을 요망합니다.
수환
조수환농산물도매시장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손홍섭위원
됐습니다.
수환
조수환농산물도매시장소장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허복위원
일반운영비 1/2 삭감요망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예결위원회 가셔서 그 때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조수환농산물도매시장소장
예.
정성기위원
국내여비도 포함입니까?
이강덕위원
국내여비는 아닙니다.
손홍섭위원
국내여비는 아니고 윗 부분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
허복위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예결위 가셔서 설명을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조수환농산물도매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허복위원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기위원
소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국내여비에 도매시장 관리운영 자료수집에 50만원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조수환농산물도매시장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것은 운영자료 수집하는 것은 우리 직원이 4명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되는 비용, 여비고요, 밑에 거래물량 유치는 외부에 나가 가지고 양 법인에 대한 농산물 거래실적을 독려하러 갑니다. 같이, 독려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가 작년보다 물량이 11% 증이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에게 나가는 여비 택입니다.
정성기위원
여기 기록에 보면 직원이 증원되어서 그런게 아니고 자료수집 하는데에 지난번에 1/2씩 감했으니까 그대로 올라 온 것 아닙니까?
수환
조수환농산물도매시장소장
그건 아닙니다. 직원이 4명 늘었습니다.
정성기위원
4명이 아니고 1/2 감해서
수환
조수환농산물도매시장소장
부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성기위원
부기상에요? 어느 것이 맞아요? 담당계장 안 나왔습니까? 감되어서 새로 올린 것 아니에요?
담당
관리담당
황창수 도매시장 관리담당 황창수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당초예산에서 반이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 삭감된 부분을
정성기위원
이것도 앞에 것하고 같은 것 맞지요?
담당
관리담당
황창수 예, 맞습니다.
정성기위원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1/2 감하도록 요망합니다.
허복위원
국내여비 1/2 삭감요망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경환위원장
소장님, 고생했습니다.
수환
조수환농산물도매시장소장
감사합니다.
황경환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상돌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1월9일자로 새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6월말까지는 민원봉사과의 예산을 전도받아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는 지금 현재 차량이 12만 3,000대가 우리 구미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에 대해서 각종 등록문제를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창구 업무가 약 90%를 차지 하기 때문에 민원 사무부서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포함해서 12명 우리 공무원들, 서민들 주민들을 대표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익수 간사님 진행 좀 부탁합니다.
간사 차량등록사업소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색인표 387쪽부터 39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위원
소장님, 393쪽에 소장실 책상, 의자, 소파해 가지고 230만원 요구를 해 놨는데 책상, 의자, 소파 구분해 가지고 설명을 요합니다.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사업소가 새로 생겨가지고 사실은 소가 새로 생겼어요. 제 사무실에 없는 것을 갖다가 새로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설명은 이게 아마, 책상 1개하고 의자 1개하고 주민들 오면 앉을 소파 1세트하고 그 내용으로 해서 같이 230만원, 세부적인 내용은 있습니다만 제가
손홍섭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담당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지금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아니고 책상 한 조에 얼마, 의자 얼마, 소파 얼마 이렇게 구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전화해서 가져오세요.
손홍섭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실과에 보면 책걸상 하나에 칠팔 십만원짜리도 있고 또 직원들이 사용하는 이삼 십만원짜리로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인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걸 알아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환위원장
소장님, 아시겠지요?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경환위원장
이것을 일괄해 가지고 1조, 1식 이래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예산을 받을 때는, 뒤에 남는 공간도 많은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책상, 의자 분리해서 1매 곱하기 한 개이면 한 개, 두 개 이렇게 부기를 해 놓으면 우리 위원들 한 눈에 쏙 들어오잖아요. 예산계장님, 부탁한번 하겠습니다. 예산다룰 때 마다 1식, 1조 이걸 전부 묻는데 앞으로 예산이 이렇게 들어오면 예산부서에서도 분리해 달라고 관할 과에도 이야기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예산을 못 준다든지 편성을 못 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알겠습니다.
황경환위원장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소장님, 392쪽에 전산개발비 인터넷차량등록 프로그램개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1식으로, 지금은 이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간사 그럼 지금 어떻게, 수작업으로 합니까?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주민들이 모두 현장에 와서 등록사업소에 와서 신청을 해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와서 대기하고 하면 30분 내지 40분이 소요가 됩니다.
간사 그럼 이걸 인터넷상에 띄워서 이게 전산이 개발이 되면 집에서도 등록할 수 있도록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집에서 등록하고 나서 등록증을 찾으러, 세금내고 등록증을 찾으러 오면 최소 5분
간사 그럼 차량등록사업소에 마지막으로 등록증 찾으러만 올 수 있도록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아주 참 좋은 건데 이런 부분은 구미에 부는 바람에 이런 데도 홍보를 해 가지고, 현장에 차 맨날 사고 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와서 한 번 불편을 겪고 간 뒤에 5년이나 10년 있다 차 바꿀 때 그때 알아서 사용하는 것 보다는 바로 이런 부분 홍보를 시민들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홍보중에 있습니다.
간사 홍보중에 있습니까?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홍보중에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새로넷 방송에 나오는 그것이죠?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새로넷에 나왔고 신문에도 나왔고 이번 달에 구미에 부는 바람에도 하겠습니다.
간사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경환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자료는 별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심사대상은 건전생활팀 예산을 제외한 예산입니다. 상임이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산서가 우리 위원들한테 너무 촉박하게 와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예산서를 실제로 심도있게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교훈삼아 가지고 다음부터는 공휴일이든지 어떤 시간이 있더라도 공무원들이 조금 고생을 하더라도 공휴일 같은 날은 예산서를 집으로 갖다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공무원들 공휴일이라고 놀고 뭐라고 놀고 우리 위원들 나올 때 그때 줄려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은 받는 걸 받은 사람은 받고 안 받은 사람은 안 받아가지고 심지어 오늘 까지 예산서를 봤니 안봤니 이런 말씀까지 나온 걸 잘 알고 계시죠?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죄송합니다.
황경환위원장
앞으로 그런 걸 교훈삼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명심하겠습니다.
황경환위원장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존경하는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배려로 지난 7월1일 전면 보수공사를 마친 올림픽기념관 수영장이 시민이 만족할 만한 최신식 시설로 새로 단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수영장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매우 커서 현재 일일 1,500여명이 사용을 하고 있고 월 4만5,000명의 시민들이 수영장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차 이용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지난 7월1일부터 불법주정차차량 견인사업도 시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하루에 10대 정도에서 128대를 어제까지, 6대를 견인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공영주차장, 환경사업소 등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사업에 대해서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면서 간단히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환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익수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시설관리공단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총무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팀은 색인표 17쪽부터 27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위원
상임이사님, 22쪽에 기본 연봉에 보면 상임이사님이나 이사장님이나 연봉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이 연봉이 똑같은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은 저희들이 가기 이전에 공단임원으로서 임용규정에 보면 갑경력을 100% 환산해 주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있을 때 제가 호봉이 28호봉 최고 호봉으로 해서 호봉승급을 삼사년 안한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호봉을 제가 받고 있었습니다. 구미시에 있을때, 그래서 갑경력이 환산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정석위원
여기에 28년 동안 재직을 하시면서 퇴직금 이런 것은 소급적용을 안 받았습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은 명예퇴직금 이런 건 받지 않았습니다.
이정석위원
명예퇴직금이 아니고 28년 동안 재직을 하면서 정규 퇴직금을 지급 받지 않았습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저희들이 퇴직금 여기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없고 공단에서
이정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연금 말씀이지요?
이정석위원
시에서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28년 동안 재직을 하시면서 퇴직을 하시면서 퇴직금을 28년 동안 재직 했는 기간을 산정 안 했습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산정은 했지요.
이정석위원
산정 다 받았지요?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정석위원
다 받고 난 뒤에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옮기면서 거기에서 다시 근무연수를 28년이라는 걸 인정을 해 준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정석위원
그게 어느 나라 법에 그게 나와 있습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도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당초 공단설립 당시에 규정을 갑경력, 을경력 해 가지고
이정석위원
그게 어느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해 놨어요?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공단정관에 따라 임용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위원장님, 정관규정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정관규정을 잘 검토하시고 추후에 조례개정을 요구합니다.
황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기 위원님.
정성기위원
상임이사님, 앞쪽에 보면 예산총괄표에 보면 9쪽입니다. 수익의부하고 비용의부를 해서 수익의부는 수익이고 비용은 전체비용 그렇죠? 전체 총괄, 이게 시설관리공단 전체 총괄표 맞습니까? 예산에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정성기위원
밑에 차액은 (A-B)=600만원, 전체 남은 것은 이것 밖에 없습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은행에 장기저축을 해 놓으면 금리이자 발생분입니다.
정성기위원
이자가 600만원입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자발생 분 입니다.
정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위원
이사장님, 상임이사님, 그리고 관계관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공무원 급여표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여기에 보면 두 분이 4급으로 퇴직하셨지요?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손홍섭위원
4급 퇴직 당시에 최고 호봉이 28호봉인데 28호봉의 급여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본봉기준 228만5,200원입니다. 그렇지요?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손홍섭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및 상임이사님이 현재 월 463만9,370만원 맞습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손홍섭위원
이 봉급체계하고 공단 봉급체계하고 상당히 어떤 갭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설명과 곁들여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현재 저희들이 연봉을 계산하다보면 기본급, 장기근속수당, 운영수당, 가족수당, 직책급 업무추진비, 가계 안정비 또 정액급식비, 교통비, 직급보조비, 관리수당 이런게 공무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총합계, 합친 게 이렇게 나왔고 저희들이 보면 일반 작년 기준해서 보면 공단직원들 보수가 좀 높았습니다. 공무원들보다 높았는데 올해 와서 격차가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올해는 보수 본봉이 5.5% 인상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제수당하고 8% 가까이 올랐습니다. 올해 공무원들이, 그런데 저희들은 오른 게 시의 승인을 받아서 그것도 정책인상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은 연봉으로 하는 사람들은 4%, 인상폭이 4%이고 그 다음에 일반직원 4.5% 그리고 현업직 주차관리원들 그 사람들은 5%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따지면 조금 차는 있습니다만 내년도쯤 가면 우리 봉급도 공무원 보수보다 오히려 적어지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좀 많았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집행부에 있는 4급 최고 호봉에 준한 분들이나 또 5급에 상당한 직급에 있는 분들이 농담 섞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공단에는 봉급이 많다, 거기는 거저 먹는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국장 때려 치우고 거기가서 이사나 할까 이러신다 말입니다.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손홍섭위원
그래서 저희는 봉급체계가 임금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했는데 임금규정은 상위법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상위법을 검토하자는 것이 우리 이정석 위원님 말씀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자진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으습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모든게 저희들 자체로 하는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지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하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렇습니다. 시청 국장 28호봉 기준하면 본봉은 228만5,000원인데 저희들은 225만7,000원입니다. 인상폭이 줄었기 때문에 내년도 가면 더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3급 기준해 가지고 30호봉 기준하면 시청 과장들이 아마 209만4,100원쯤 될 겁니다.
손홍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자진해 가지고 개정할 용의는 없다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게 아니고 저희들도 자진해서 하는 것 보다도 그 말씀도 좋지만 제가 임의대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고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올해 자꾸 격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은 올해, 내년쯤 가면 격차가 확 줄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 예, 이강덕 위원님
이강덕위원
이사님, 예산서에 보면 22쪽부터 시작해서 23쪽, 그 다음에 24쪽 일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본연봉하고 기본급하고 보면 본예산에서 지금 감 되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4급 같은 경우에 보면 12월달 한 달에 감이 7만50원이 되었습니다. 감이요, 그래서 1,853만8,000원이 감이 되었고 또 자녀학비 보조수당 이런 것들 하고 연월차수당 그 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 이렇게 해서 400여만원, 300여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이게 왜 줄어들었습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기본급 같은 경우는 당초에 4급을 기준했을 때 168만4,900원 했는데 봉급표에 된 것이 161만4,000원으로 봉급이 이렇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는데
이강덕위원
이게 과다책정 되었지요?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당초에 기준은 168만4,900원이 당초 기준입니다. 예산편성 당시의 기준이고 그래서 우리가 과다할려고 한게 아니고 행자부에 지침 나온 것이 인건비 상승률하고 전부 포함해서 한 것인데
이강덕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행자부에서 지침대로 행자부에서 하죠?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행자부지침이 나옵니다. 예산편성하고 전부 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라 제수당은 어떻게 하라 행자부지침에 따라합니다.
이강덕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 연말예산다루었을 때 왜 공단관리 이사님들이 결정을, 봉급결정을 한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4%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상을 하면 4% 시의 승인을 받아서
이강덕위원
상임이사님,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작년 연말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는 관리공단에 이사님들이 계시지요? 그 분들의 결정에 의해서 봉급산정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건 형식적인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강덕위원
말이 자꾸 틀리지 않습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틀린게 아니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올린게 아니고 봉급은
이강덕위원
이사님들 결정해서 봉급 올리는 것 아닙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올려도 그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요, 시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우리 이사회에 통과시킨다 그 말입니다.
이강덕위원
시의 승인을 받아서 이사회에 통과를 시킨다 했는데 지금 이사님 말씀하시는 것은 행자부의 지침을 받아서 봉급결정을 한다 위원님들 그렇게 안 들었습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게 아니고 이것은 예산 당초 편성지침에 4급을 168만4,900원 기준으로 했다는 거지요, 이건 실제 우리가 161만4,000원은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된 것입니다.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돈을 많이 편성을 했으니까 돈을 적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깎아가지고 이렇게 승인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게 1,800만원 이것도 사람이 하나 당초에는 2인 이었던 것이 1명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이강덕위원
2인중에 1명이 그러니까 본봉이 줄어든 것이 7만50원이 줄어단 말입니다.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강덕위원
그래서 이게 두 사람 다 줄이는 것 같으면 14만100원이 줄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줄었기 때문에 7만50원 해 가지고 12달 하니까 돈이 이만큼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부기에 1,853만8,000원 줄었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7만5,000원 줄어든 것 하고 또 한 사람 줄어든 것 하고 본봉하고 다 합치면 1,800여만원이 안 줍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맞습니다.
이강덕위원
그 얘기인데 왜 연초에 봉급 예산을 책정을 할 때에 과다책정을 해서 지금 추경때 깎느냐 이 말이지요.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과다책정 할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강덕위원
과다책정 할려고 한 게 아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좀 적게 책정을 했다가 더 받아 갈려고 해야 되지
간사 팀장님, 하실 이야기 있으면 발언대에 가서, 자꾸 산만해서 안되겠습니다.
이강덕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 봅시다. 26쪽에 보면 방석구입이 있습니다. 방석구입, 규정집 유인 있지요? 이것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규정집 유인한 것 과거에 있었습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과거에 우리가 가니까 규정집 하나도 유인을 안해 놨습디다.
이강덕위원
지금 신규지요?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강덕위원
규정집 하나에 10만원씩 들어 갑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0만원으로 봤는데 시하고, 여러 가지 편의상 10만원 해 놨습니다.
기화
손기화주차관리팀장
가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두께가 이 정도 됩니다. 10만원 정도 됩니다.
정성기위원
두께가 어느 정도 된다고요?
기화
손기화주차관리팀장
이 정도 됩니다. 가제를 할 수 있도록
정성기위원
그게 10만원짜리 되겠습니까? 이게 5만원이거든. 시에서 하는 기준이 5만원짜리거든.
이강덕위원
이게 처음 하면서 이 만큼 두께가 가고 이 만큼 두께가 가는 것에 따라서 10만원 대충해 가지고 그런 예산을 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처음 하기 전에 예산을 짤 때에 예산을 요청할 때에 어떤 책은 얼마 가고 어떤 책은 얼마 가고 내가 어떻게 요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료검토도 안 하시고 예산을 대충해 가지고 만들면 된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방석구입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방석이 어떤 방석입니까? 여름방석입니까? 겨울방석입니까?
기화
손기화주차관리팀장
여름방석입니다.
이강덕위원
여름방석이 하나에 2만5,000원씩 합니까?
기화
손기화주차관리팀장
삼베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생각보다 비쌉니다.
이강덕위원
나는 방석, 여름방석 3,000원, 4,000원 주니까 멋진 방석 사겠더라고.
기화
손기화주차관리팀장
등받이 까지 있는 것이
이강덕위원
등받이고 뭐고 간에, 봉급도 과다책정해서 더 받아 갈려고 하다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봉급도 삭감시켜 가지고 추인해 달라고 하는데 방석하나에 우리는 4,000원 5,000원 3,000원만 주면 사는 방석을 2만5,000원씩 해서 이런 식으로 유인해서 설명도 제대로 못하는 예산유인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좀 일찍 예산서를 갖다주면 우리가 집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질문할 거라도 있고 그런데 당장 갖다 준 것, 오늘 금방 보고 봤어요. 이런 유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유인이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전달 드리는 과정에 잘못된 것도 있고
이강덕위원
그래놓고 예산 주니 안주니 소문 헛 소문 내가지고 의원들 입장 곤란하게 만들고, 선생님들은 그 현직에 있으면서 일을 하므로 해서 봉급을 받아 가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주민들 표를 먹고 살아요. 일을 잘 하든 못 하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안 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방석구입하고 규정집 유인 설명한번 해 보세요.
황경환위원장
팀장님, 설명을 빨리 해 보세요.
기화
손기화주차관리팀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사장님 방하고 상임이사님 방에 여름에 삼베로 되어 앉는 것하고 등받이 있는 걸
이강덕위원
20개 아닙니까? 20개, 상임이사님하고 이사장님만 사주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임이사 이사장님이 20개씩 써가지고 방석을 씁니까?
기화
손기화주차관리팀장
이사장님 방에 탁자가 9개 있습니다. 9개 있고 상임이사님 방에 7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여유있게 하다보니까
이강덕위원
9개, 7개면 16개네, 16개.
기화
손기화주차관리팀장
여유있게 하다보니까 20개를 넘었습니다.
이강덕위원
전부 여유있게 할려고 하면 차라리 50개씩 사가지고 딱 재어놓고 그렇게 쓰지요. 유인물이라도 일찍 갖다주고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점 죄송합니다.
이강덕위원
의회사무국 직원들만 월요일 오후에 갖다줘서 오후에 늦게 남아있는 사람들은 유인물 가져가고 의회사무국 있는 공무원들만 이리치이고 저리치이고 위원들한테 혼나고 말이야 공단에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님 여기 국장으로 있다 가셨는데 야 사람들아, 자네들 처신을 그렇게 하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주눅들고 말이야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 일 있겠습니까?
이강덕위원
앞에 계시는 분들, 공무원 안해 봤습니까?
기화
손기화주차관리팀장
그 점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기화
손기화주차관리팀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강덕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이강덕위원
예.
변우정위원
방석 이것 꼭 필요합니까?
간사 변위원님, 잠깐만요. 하실 말씀
변우정위원
하십시오.
간사 상임이사님,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서 유인이 늦게 도착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파악이 좀 덜 된것 같고 또 작년에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그대로 올라왔고 단지 여기에 보면 월급부분에 제수당하고 이쪽 부분에 상여금하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자동 감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방만하게 예산서가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한번 더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심사를 해서 우리 추경에 다시 더 심도 있게 다뤄 보겠습니다. 그래서 총무팀 일괄 22쪽부터 27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요망입니다. 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변우정위원
됐습니다.
간사 위원장님, 전체 검토요망입니다.
황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주차관리팀 하세요.
간사 다음은 주차관리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은 색인표 29쪽부터 38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위원
상임이사님, 36쪽 직원 개인성과급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직원의 개인성과급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지금 평가를 받아가지고 150%에서, 많이 받는 사람은 150%, 100%, 50% 구분해서 연말 매 익년도 2월에 지급하는 성과급입니다. 개인평가에 의해서, 그것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이정석위원
개인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이 잘 되었을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지 운영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기관성과급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 개인성과급도 마찬가지로 물론 직원능력에 의해서 지급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게 재원이 없을 경우에는 지급할 수가 없지요?
기화
손기화주차관리팀장
위원님, 답변 제가 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예, 답변하세요.
기화
손기화주차관리팀장
우리 개인성과급은 국가기관과 저희들도 행자부지시를 받는 국가기관입니다. 지방공무원은 매년 12월달 그 이외에 중앙공무원 내지 저희 공사 공단은 그러니까 2002년도에 어떤 개인성과급을 매년 익년 2월달에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원 개개인의 근무성적을 수, 우, 양, 가로 평가해 가지고 수는 150%, 우는 125%, 양은 80%, 가는 50%, 개인의 어떤 1년동안 능력에 따라서 지침에 의해서 우리 경영의 성과와 관련없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면 좋은게 있으면 국가기관, 좀 부족한게 있으면 우리 운영규칙에 따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표현을 하시는데 지금 125%를 꼭 주라는 규정은 내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화
손기화주차관리팀장
행자부지침에
이정석위원
행자부지침이 있든 없든 제가 봤을 적에는 꼭 주라는 이런 규정은 없을 겁니다. 왜? 성과가 안나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125% 하는 것을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 우, 미, 양, 가로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125% 같으면 수에 속합니까 우에 속합니까?
기화
손기화주차관리팀장
우입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다 우 정도에 속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기화
손기화주차관리팀장
그래서 이것은 개개인별로 율대로 못 세우다 보니까 중간, 우리가 볼 때는 평균이라고 합니다. 평균율에 의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만 실제 집행은 이것 보다도 적게 됩니다. 적게 되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청에도 매년 받고 있고
이정석위원
시청에 자꾸 규정을 정하지 마세요. 시설관리공단하고 시청하고는 엄연히 틀리는 겁니다. 시청하고 자꾸 말이지 시설관리공단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시청에서 그러면 성과급을 많이 주면 여기도 성과급이 올라가고 그러면 시청에서 이번에 월급이 8% 올라가면 따라 8% 올라가야지 왜 여기는 4.5%, 5%밖에 안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기화
손기화주차관리팀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어차피 성과급을
이정석위원
자꾸 어떤 것은 말이지 이렇다 라는 식으로 하면서 자꾸 핑계를 대어 가면서 설명을 하니까 자꾸 짜증이 나지요. 알겠습니다.
정성기위원
이사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차관리팀에, 손부장님이 팀장입니까?
기화
손기화주차관리팀장
예.
정성기위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우리 사업실적은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두 번씩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차팀에
기화
손기화주차관리팀장
주차팀에는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월별로 하고 있어요? 지금 상반기에 6개월 동안에 수입상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화
손기화주차관리팀장
수입이 9억2,500만원입니다.
정성기위원
그러면 비용 다 제외하면 순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화
손기화주차관리팀장
지금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현재 올해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서 총 19억7,800만원의 세입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현재 이번 추경까지 해서 세출예산에서는 약 16억1,400만원 정도 세출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상으로 볼 때는 3억정도 이상 흑자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정성기위원
금년 예산액에서?
기화
손기화주차관리팀장
예, 2003년도에
정성기위원
3억 정도는 흑자가 될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지요?
기화
손기화주차관리팀장
편성상에 흑자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지금까지 실적은 어떻습니까? 주차관리팀은 어떻습니까?
기화
손기화주차관리팀장
주차팀으로 볼 때도 아직, 물론 내부적으로 가면 연말에 가면 감가상각비, 퇴직금, 누진금 이런 적립이 있습니다만 매월 실적으로 볼 때는 1억이상 정도 내부적으로 현재 흑자가 되고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1억?
기화
손기화주차관리팀장
예.
정성기위원
월 1,000만원 정도는 흑자가 된다는 말이지요?
기화
손기화주차관리팀장
예, 주차팀만 했을때 1,000만원 흑자되는 중입니다.
정성기위원
주차팀만 했을 때?
기화
손기화주차관리팀장
예.
정성기위원
아까 기관성과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237만원이 올라왔는데 물론 월 1,000만원 정도 흑자가 된다고 하니까 기관성과급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 말고 앞에도 총무팀에 일괄적으로 보면 거기도 기관성과급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전체 1년에 3억 정도는 흑자가 운영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려운 예산가지고 아까도 우리가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님께서 과감히 기관성과급을 반납을 해서라도 다소 우리 시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이런 의향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소견을 밝혀 주시겠습니까?
종명
이종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봉급 실제
간사 마이크 줄이 짧기 때문에 앉아서 하십시오.
종명
이종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별로 봉급이 많다 적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본 일도 없고 그게 많다고 책정이 되었을 경우 같으면 삭감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달게,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단은 엄밀히 공기업이고 공기업이 방금 여태까지 말씀하셨다시피 행자부에 공기업 부서가 있고 거기에서 모든 지침이 하달되고 공기업이 저희들만 있는 것어 아니라 수 십개의 공기업이 전국에 되어 있고 거기에 준해서 봉급이 획일적으로 책정이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 개인 한 사람 같으면 그래도 좋겠습니다만 공기업직원 전체가 일종의 근로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 분들에 대한 봉급을 제가 임의로 삭감을 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안 있겠나 이래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보수를 받는 이상의 일을 독려해서 생산성을 향상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있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저히 여기서 전체의 의견처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성기위원
이사장님, 개인의견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봉급을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깎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제수당이든 성과급이든 이것은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종명
이종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과급이 예를 들어서 50%에서 120% 할 그것부터 그 안에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삭감을 한다면 우리 공기업에 대한 직원들만이 상대적으로 삭감이 될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적용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간사 정위원, 끝났습니까?
정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상임이사님, 개인이나 국가나 공기업을, 정부투자기관도 있고 우리 구미시 자치단체도 공기업이 시설관리공단에 생겼는데 개인이 개인사업을 해도 사업을 해서 이익이 창출 안되는 부분은 요새 구조조정 차원에서 과감하게 공장의 문을 닫든지 하지요?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간사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예산편성 기준에는 어떻게 되어 있든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면서 이익이 발생이 안되면 과감하게 구조조정도 할 수 있고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간사 또 1년에 부족분은 우리 구미시로부터 전출금을 받아가지 않습니까? 받아가죠? 올해 전출금은 얼마 받았습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총 하수처리장 집산 93억정도
간사 93억 받았죠?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간사 그래서 공기업 특별법에 의해서 이윤이 안나는 부분을 공기업을 자꾸 방만하게 경영한다고 했을때 이익이 안나는 부분에다가 구조조정을 해서 뭔가 사업을 획일적으로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돈 모자란다고 전출금 받아서 쓰고,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출금이나 받은 걸로 해서 직원 개인성과급이나 기관성과급을 나누어 간다고 봤을 때 어느 시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 데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저희들이 아까 주차팀장이 말씀하셨듯이 주차관리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우리가 3억정도 연간 흑자를 볼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게 올림픽기념관 저게 말입니다. 사실상 시민들한테 서비스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이윤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실제하고 있는 환경사업소라든지 이런게 연간 환경사업소는 85억정도 전에 운영을 하면 돈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전체 환경사업소 기준 올해 추경까지 포함해서 68억정도 그러니까 십오육억 정도에 저희들이 경비를 당초에, 과거에 우리시에서 하던 것보다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사업소 자체는 우리한테 수익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도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그래서 방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개인 받는 본봉이나 모든 부분이라도 줄여서 시설관리공단 전체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면 그런 의향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에와 같이 형평성 차원에서 이 부분도 작년 본예산때 삭감된 부분이 다 올라왔기 때문에 34쪽부터 해서 38쪽까지 주차관리팀도 일괄 검토요망입니다.
허복위원
35쪽까지요?
간사 38쪽까지 일괄 검토요망입니다.
허복위원
간사님, 질문하나 합시다.
간사 예, 허복 위원님
허복위원
상임이사님, 우리 예산서에 36쪽에 견인사업 대행업체 견인료지급 있지요? 우리 견인은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견인은 저희들이 시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견인사업을 고려렉카라고 공개추첨을 해서 했습니다.
허복위원
공개추첨 했습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공개추첨을 했는데 구미시에 있는 회사등록을 받아가지고 3개 회사에
허복위원
공개추첨할 때 견적을 받아서 제일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니죠, 견적은 아니고 공개추첨을 받아가지고 세 분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우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허복위원
선산에는 차를 견인하게 되면 견인장소가 어디입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견인하는 구간이 시에서 고시되어 3개 노선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허복위원
그러니까 선산노선은 선산에서 견인하면 견인차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견인한 다음에 다수, 여기에 온다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허복위원
선산은 견인해 본 적 있습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안했습니다. 선산은 안 하고 있습니다.
허복위원
고시는 했지 않습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선산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선산은 안 되어 있고 구미도 3개 노선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허복위원
3개 노선 어디어디 입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천나가는 구미 교회에서
허복위원
구미 중앙로하고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고려병원앞까지 아니, 송원육교까지 그 구간하고 금오산 네거리에서 선산 들어가는 목화예식장 네거리까지 그리고 역앞에 도로 3개 노선하고 있습니다.
허복위원
지금 견인을 몇 대 정도 했어요?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26대요, 어제아래까지 하루에 10대 정도
허복위원
시간은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는데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게 아니고 교통행정과 단속원이 나와서 스티커 붙여주는 것만 저희들이 견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복위원
견인료가 이것은 2차를 저는 받는가 싶어 가지고 견인료가 거기에서 거기까지 3만원하면 과다한 것 같기도 해서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래서 이것도 조례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4만원씩 받았는데 우리가 3만원 한다고 하니까 경찰서도 3만원으로 인하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직접 쓰는 것이 아니고 들어 오는 것 만큼 견인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허복위원
그러면 예산으로 봐서는 하루에 불법주차가 많아도 돈들여 견인을 할 수 밖에 없고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산 이게 지급임차료 과목이 없으면 저희들이 주차비, 견인을 해 돈을 받아도 렉카 끌고 온 회사에 돈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비목에 넣은 것입니다.
허복위원
알겠습니다.
황경환위원장
허위원, 됐습니까?
허복위원
예.
황경환위원장
위원님들, 한 가지 상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주차관리가 교통행정과에 있고 또 지하공동구는 건설과에 있고 환경사업소는 상하수도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지금까지 예산을 팀별로 두 개팀을 예산을 다루었습니다만 총무팀, 주차관리팀 예산을 일괄적으로 검토로 넘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두 팀도 인건비나 공통적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다른 팀도 전체 일괄 검토를 하는게 맞습니다. 지금 두 팀이 일괄 검토로 넘어 왔기 때문에 뒤에 두 팀도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전체를 검토로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석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그게 좋은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물어 볼려고 합니다.
황경환위원장
물어 보세요.
이정석위원
그래도 되겠습니까?
간사 일괄 검토, 저쪽에 기획행정위에서도 건전생활팀의 기획행정쪽에 있는 그 부분도 일괄검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특위에 가서 다시 심도 있게 대화를 하는게 좋아 보입니다. 질문하세요.
이정석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상임이사님, 현재 여기 정규직원의 상여금이 얼마 정도됩니까? 몇 %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상여금이 비목별 200% 될 겁니다.
이정석위원
정근수당하고 기말수당 명절효도 휴가비라든가 체력단련비 토탈 합해서 얼마 입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토탈 전체 계수는 제가......
이정석위원
그걸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한번 해 보세요.
기화
손기화주차관리팀장
상여금 200%에 가계안정비 250%, 명절휴가비
이정석위원
예? 다시 한번 불러 주세요.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상여금200%
이정석위원
상여금 200%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가계안정비 250%
이정석위원
가계안정비 250%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명졀휴가비 100% 이렇습니다. 550% 입니다.
이정석위원
체력단련비는 없어요?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없습니다.
이정석위원
정근수당은요?
기화
손기화주차관리팀장
정근수당이 우리의 기관성과급, 공무원 정근수당이 우리는 기관성과급 대용으로 주는 겁니다.
이정석위원
토탈해서 얼마 입니까?
기화
손기화주차관리팀장
550%입니다.
허복위원
기말수당은 얼마 입니까?
이정석위원
기말수당하고
기화
손기화주차관리팀장
기말수당이 상여금입니다.
이정석위원
상여금인데 그래
기화
손기화주차관리팀장
200%
이정석위원
기말수당 200% 또
기화
손기화주차관리팀장
가계안정비 250%
이정석위원
450%
기화
손기화주차관리팀장
명절휴가비 100%
이정석위원
550% 또 성과급 150% 있잖아요?
기화
손기화주차관리팀장
성과급은 150%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아까 150% 해서 700% 아닙니까?
기화
손기화주차관리팀장
개인성과급이
이정석위원
700% 되잖아요.
기화
손기화주차관리팀장
예.
이정석위원
그러면 300% 달라고 하면 850% 정도 되네요?
기화
손기화주차관리팀장
전체하면 그렇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면 전체하면 850%가 되는데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업직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상여금을 몇 % 줍니까?
기화
손기화주차관리팀장
현재 500% 주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500% 주고 있습니까?
기화
손기화주차관리팀장
예.
이정석위원
그 사람들은 직원이 아닙니까? 왜 차별을 둡니까? 이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아닙니까? 팀장님은 노동복지과에 있어서 잘 아실텐데 근로기준법 위반 맞지요?
기화
손기화주차관리팀장
이게 물론 규정도 우리 이사회에서 만듭니다. 만드는데 지침해서 만드는데, 딴데 준해서 만듭니다. 만드는데 만들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차별, 차등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한 회사내에서 근무를 하는데 상여금 즉 이것도 임금성격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사람은 많이 주고 어느 사람은 적게 주었을 경우에는 이것도 법에 위반이지요?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위반을 해 가면서 업무수행을 하시면 안되잖아요. 그러면 현업직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정규직하고 똑같이 맞추어 주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은 이렇게 적게 주면서 이사장님 판공비, 기관접대비, 운영비하면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건비 착취예요. 위에 사람들이 잘먹고 잘놀고 밑에 사람들한테는 고생만 하도록 하는 이런 업무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현업직에 관한 문제는 타 공단하고 비교해 가지고 적절하게 우리 구미공단만, 공단의 근무자는 딴 데 보다도 소외시되는 분야가 없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소외되는게 아니라 지금 소외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똑같은 직원으로 봤을 경우에는 똑같이 월급을 주어야지요 상여금은, 프로테지는 똑같이 주되 단지 정액에 대해서는 차이나는 것은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임금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프로테지는 똑같이 주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화
손기화주차관리팀장
일반적인 논리는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까지 각 공단에서 적용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도 된 것 같은데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어떻게
이정석위원
이상입니다.
황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아까 한 말에 동의하십니까? 각 팀별로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일괄 검토로 넘어 가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환위원장
김익수 간사님, 진행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노고가 많았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자료정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고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사항이나 삭감요망을 그대로 예결위에 넘겨도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 예비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2. 국제도시자매결연체결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제도시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재웅입니다. 국제도시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유럽의 물류거점도시인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시와 상호평등의 원칙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산업, 경제, 문화, 예술 등 상호 관심사항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선진기술을 교류하고 경제협력을 통하여 네덜란드 기업의 구미유치와 우리기업들의 유럽진출 교류기반을 확보하고 양 도시간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자매결연체결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1997년 아인트호벤시 방문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협의가 있었으며 우리시와 유사한 전자산업도시로서 지역여건의 유사성, 상호보완성,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을 감안하여 지난 7월9일 네덜란드 통상부장관과 아인트호벤시의 대표단이 우리시를 공식방문하면서 자매결연 의향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국제간의 신뢰속에서 유럽의 IT산업의 메카인 아인트호벤시와 선진기술 접목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매결연체결동의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경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완진
정완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완진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와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시간에 상호교류 협력을 통한 양 도시의 공동발전과 우호협력을 도모하고자 관련근거에 의거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은 산업경제 지역특성 등의 상호보완성이 확보되고 대등한 관계에서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과 교류의 지속성이 요구되는데 양 도시는 산업구조나 기업여건 면에서는 유사성과 공통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환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투자통상과장 홍순목입니다.
황경환위원장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토론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위원
과장님, 구미시에서 국제자매도시 결연을 맺고 흐지부지 하게 끝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결연만 맺고 가지도 않고 처음에 할 때만 거창하게 시작해 놓고 지금 서로교류도 없는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우리시와 지금 현재 교류중에 있는 도시가 4개 도시입니다. 키르키스공화국의 비쉬케끄시는 사실상 교류가 전혀 없고 메히깔리시는 서한문으로는 거리가 멀고 해서 서한은 오고 가고 있습니다.
허복위원
두 나라는 지금 체결은 했지만 거의 실질적인 교류는 없지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허복위원
여기도 혹시 결연해 놓고 또 그런 일은 없습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저희들이 특히 이번 아인트호벤시는 아인트호벤시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 동안에 이야기가 많이 왔습니다. 이래서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있었습니다만 그쪽 산업이 우리보다는 선진산업이 발달된 도시이고 해서 아마 교류의 실익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고, 유럽지역에는 교류도시가 없습니다. 이래서 그쪽 지역에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허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전번에 키르키스나 메히깔리시나 설명이 똑같았었습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꼭 체결해야 된다는 식의 설명이었는데 여기서도 만약에 그럴 일이 혹시 있지 싶어 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한번 들어 보시고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체결만 해 놓고 하나마나 흐지부지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거기에 사무실내고 또 해서 예산이 뒤에 병행되는 건 아닙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암스테르담에 우리 KOTRA에서 산자부가 주관하는 물류기지를, 한국의 물류기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별도의 사무실은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경환위원장
그래서 사실 유인물에 보니까 IT산업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고 여러 가지 구미시보다 적습니다만 그래서 자매결연이라 든가 파트너를 많이 정해 놓으면 사실 이득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미시에서 방금 허복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자매결연 맺어서 흐지부지, 구미시 예산만 지출되어서 얻는 소득은 안적느냐,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서 이번에 네덜란드에서 우리시에 올 때는 우리가 초청을 했습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그 쪽에서 통상장관과 함께 아인트호벤시의 부시장 일행이 저희들에게 공식출장을 왔습니다. 전혀 초청은 없었습니다.
황경환위원장
그 사람들이 구미가 IT산업하니까 한번 오고 싶다해서 왔습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아이트호벤은 필립스사 본사가 아인트호벤이고 연고지입니다. 이래서 LG필립스 LCD를 필립스에서 투자를 해 놓고 있고 또 그전에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류관계로 해서 그쪽에서 상당히 적극성을 띠고 여러번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갖고 이번에 아인트호벤시 부시장 일행도 함께 우리시에 왔다갔습니다.
황경환위원장
우리시에서는 한번도 안 갔지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시에서는 한번도 안 갔습니다.
황경환위원장
하여튼 예산때문에 걱정스워서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도 구미시에서 얻는게 많으면 좋은데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예산은 들고 큰 소득이 없으니까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사무실을 개소한다던가 그런 것은 없지요? 그냥 교류로서 우리 사찰단이 가고 저쪽 사찰단이 오고 이것밖에 없죠?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아인트호벤에서 이야기는 경제적인 교류를 중심으로 해서 자매결연 체결을 하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교류는 민간인 중심으로 또 의회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세요
간사 과장님, 우리 자매도시가 키르키스공화국하고 메히깔리시티 거기 말고 오쯔시는 뭡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오쯔시는 거기는 잘 되고 있으니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간사 잘 되고 있든지 없든지 동료위원이 물으면, 자매결연 맺고 있는 도시가 몇 군데인지 묻고 있는데 두 군데 밖에 아니라고 하면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듣기는 그렇게 안 듣고요, 안되고 있는 도시가 어디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사 그러면 두 도시는 잘 안되고 잘되는 곳은 오쯔시하고 또 어디입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장사시하고 교류를 빈번하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심양은 우호도시죠?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우호도시입니다.
간사 우호도시하고 자매결연도시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일반적으로 자매결연도시는 한 국가에 한 도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교류상의 의미는 실질적인 의미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단, 체결을 우호도시로서 협약을 했는 것입니다. 심양도 역시 우호도시이지만 우리가 그 동안에 교류를 상당히 빈번하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오쯔시나 장사시는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잘된 점이 뭡니까? 상호방문하는 그것 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잘되고 있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게 뭡니까? 일년에 한 번씩 오고 간 게 잘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걸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의미를 갖기에 달렸습니다만 국제친선교류는 국제도시 자매도시간에 교류는 보이지 않는 그런 성과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제적인 어떤 수준의 어떤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오쯔시와 장사시는 체육, 문화 등으로 해서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가서
간사 그러면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체육하고 이런 부분이 서로 교류가 있었다는데 그 교류내용이 뭡니까? 체육부문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우리 태권도 부문이 가고, 오쯔시에 일전에 의원님 다녀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의장님 다녀오시고 했는데 우리 전통문화를 거기서 시연을 함으로 해서 우리 구미를, 한국을 이해시키는데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사 금오산에 차 시연회 하는 것도 오쯔시에서 구미시 방문해서 그 일행도 왔지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오쯔시에서도 우리들 시에 일전에 다녀갔습니다.
간사 경제적인 부분의 효과는 뭡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경제적 부분은 아마 그런 것이 바탕이 되어서 기업의 진출이, 또 우리 구미를 알리는 구미의 산업현황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간사 계기는 좋은데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적인 부분으로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이 지금 없잖아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특히 오쯔시의 경우에는 도레이가 오쯔시에 본사를 두고 연고지도 역시 오쯔시입니다.
간사 새한도레이?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새한 도레이,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과 지사님이 가셔 가지고 도레이 사장님을 직접 만나뵙고 우리 구미시와 오쯔시와의 자매결연관계 또 앞으로 여기 구미 에 새한도레이가 투자된 부분, 앞으로 추가 투자할 부분, 이런 부분을 협의하고 오셨습니다.
간사 장사시에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장사시는 장사시 공무원이 여기에 와서 교류한 부분
간사 경제적인 부분 말입니다. 서로 상호방문한 것 말고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LG전자가 지금 거기에 나가서 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협력업체들이 그쪽에 상당히 기반을 닦고 있습니다.
간사 장사시 뿐만 아니라 구미 중소기업이 LG나 삼성부분으로 해서 중국에 가서 진출을 한 업체가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유독 장사시만 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역시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하므로 해서 그런 것도
간사 LG하고 LG하청업체하고 가 있는 숫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된 건 없습니다.
간사 그래서 우호도시 심양은 자매결연을 못 맺어서 우호도시가 되어서 잘 안됩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심양도 저희 기업도 우리 우호도시가 되고 농심이 거기에 진출을
간사 심양에 지금 우리 전시관도 폐쇄했다면서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간사 자매결연을 못맺고 우호도시가 되다보니까 잘 안돼서 폐쇄되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그런 원인은 저희들이 깊은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심양에 우리 전시관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얻었죠?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간사 우리 구미시와 심양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각 자치단체끼리 맺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호도시 맺었으면 거기에서 점포를 하나 대여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가게 개인사무실 얻었지요? 심양에.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간사 몇 년 전시관 운영했습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5년
간사 5년 했지요?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구미시의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 다가 개인한테 사무실을 얻어 가지고 상시운영하도록 그렇게 했다면서요, 그렇게 했지요? 폐쇄하기 전까지 그렇게 했지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건물을 빌려서 했습니다.
간사 건물을 빌려서, 관리는 구미쪽에 연관있는 사람이 관리했지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간사 왜 자치단체끼리 우호도시를 체결해서 하면서 왜 일개 개인이 가서 관리를 해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저희들
간사 저희들이 아니라 왜 개인이 합니까? 구미시에서 관리를 하던지 해야지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98년도에 이미 그런 협약이 체결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는 저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결과로는 기대를 가지고 물론 안 했겠습니까만
간사 자매결연 맺는 것도 좋고 구미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IT산업의 메카인 아인트호벤하고 맺으면 좋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좋은데 용두사미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맺어놓고 옳게 챙기지 않고 자꾸 숫자만 늘리면 뭐합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구미시장님하고 전부 1차적으로 통상 사절단 오기전에 우리가 방문을 했지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안했습니다.
간사 작년인가 언제 한번 갔잖아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97년도에 우리 시장개척단이 기업인들하고 같이 아인트호벤 지역에 시장개척활동을 하러 갔습니다.
간사 그때 누구 누구 갔습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그때 기업이 10개 기업
간사 구미시에는 아무도 안 갔습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구미시 시장님이 갔지요.
간사 갔잖아요, 갔는데 왜 안 갔다고 그래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97년도에 그냥
간사 '97년도에 갔던지 언제 갔던지 갔는 건 갔는 것 아닙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시장개척 하러 갔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간사 그래서 이 부분을 동의안을 승인 안해 줄려고 하는게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이나 동료 허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체결을 해 놓고 원 뜻과 일치되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명심을 하겠습니다. 명심을 하고
간사 네덜란드 꽃이 좋다고 하니 꽃구경 하러 갈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니지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그런 일이야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구체화를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입니다.
황경환위원장
우리 원예수출 국화가 그리로 수출하지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기술진이 와 가지고요.
정성기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오쯔시하고 장사시하고 지금 두 군데에는 제대로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 진다고 했지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정성기위원
그럼 대충 여기에 연간 우리시에서 예산지원이 얼마쯤 됩니까? 지금 까지 집행했던 것 중에서, 1개국에, 우리가 방문하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접대하고 했을때 대충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저희들이 체육, 문화 이런 사절을 할 때 갈 때는 민간인이 부담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가 부담한 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공식방문할 때 실비 여비산출 근거에 의해서 여비정도 부담밖에 없습니다.
정성기위원
그러니까 집행된 게 대충 얼마 쯤인지 모릅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그건 지금 정리를 안해 놔가지고 준비를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사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환위원장
되겠습니까?
정성기위원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세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황경환위원장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도 전자도시이고 또 허복 위원님이나 간사님이나 저나 같이 질책을 했습니다만 전자도시이기 때문에 네덜란드하고 우리 도시하고 자매를 맺어가지고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잘 하시면 우리 구미를 알리는 계기가 안되겠느냐 보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게,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감사합니다.
황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국제도시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8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