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의원 발언

사무직원 권대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7월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2002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저희실 예산 현액은 245억3,459만8,000원으로 78.8%인 193억2,353만8,250원을 지출하고, 21.2%인 52억205만9,7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 49억9,834만6,000원을 감안하면 순수 불용액은 0.8%인 2억371만3,75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다소 많이 발생한 과목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기획관리 불용액 1,389만6,880원은 주로 일반운영비와 74페이지 업무추진비의 집행 잔액입니다. 75페이지, 예산운영 불용액 1억2,345만5,980원은 구청 공무원들의 전체 인건비와, 76페이지의 역시 인건비 성격인 복리후생비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77페이지, 법무관리 불용액 665만2,240원은 주로 소송관련 일반운영비의 집행 잔액입니다. 80페이지, 전산관리 불용액 2,471만2,560원은 전산실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82페이지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85페이지, 제지출금 불용액은 3,342만4,170원으로 건설과 2001년도 시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미반납분 3,168만2,000원 등 반환금 집행 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예비비는 예산현액 49억9,834만6,000원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변도생입니다.평소 존경하는 이상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02회계년도 총무국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2년도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합계란을 보시면 세입예산액 1,426억1,900만원에서 1,930억3,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578억1,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이 285억2,200만원이며, 이 중 96.7%인 275억7,300만원을 집행하고 3억8,700만원을 200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을 포함한 총무과는 예산액 265억5,600만원에 집행액이 256억7,000만원이고, 명시이월 예산이 3억5,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3,300만원입니다. 구세과는 예산액 3억3,700만원에 3억3,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0만원입니다. 시세과는 예산액 3억4,600만원에 3억4,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만원입니다. 문화공보과는 예산액 5억6,100만원에 집행액이 5억1,800만원이고, 사고이월 예산이 3,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00만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예산액 7억2,100만원에 7억7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상세한 세부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은 33억3,076만7,000원이며 집행은 32억4,354만3,000원으로 예산액의 97.4%를 집행하였으며 8,722만4,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 예산 12억2,131만5,000원 중 12억1,577만7,000원을 집행하고 553만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불용내용은 기본급 302만4,000원, 수당 25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예산 8,958만1,000원 중 8,896만8,000원을 집행하고 61만3,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여비로 예산액 4,596만원 중 4,300만원을 집행하고 296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9,697만원이 책정되어 9,605만8,000원을 집행하고 91만2,000원이 남았으며, 복리후생비는 3억2,811만2,000원 중 3억2,592만6,000원을 집행하고 218만6,000원이 남았으며, 재료비는 예산액 2억3,594만8,000원 중 2억3,151만3,000원을 집행하고 443만5,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예산액 346만원 중 320만5,000원을 집행하고 25만5,000원이 남았으며, 민간이전비는 의료 및 구료비로 3억4,283만원 중 3억1,776만2,000원을 집행하고 2,506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불용액사유는 예비적 자금인 에이즈감염자 치료비와 예방접종백신구입비에서 782만원이 남았으며, 나머지는 각 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하단부터 160페이지까지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9억6,659만1,000원 중 9억2,133만4,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4,52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의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9억3,451만1,000원 중 8억9,017만7,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4,433만4,000원이 남았고 160페이지 자체사업비는 3,208만원 중 3,115만7,000원을 집행하고 92만3,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양원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유현입니다. 결산수지상황 총괄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보시면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사업소는 보건소를 이야기합니다. 동은 25개 동, 통은 851, 반은 4,484, 공무원 수는 908명입니다. 총 면적은 29.67㎢이고 인구밀도는 1만4,177명/㎢입니다. 일반직 763명, 고용직이 27명, 기능직이 107명, 별정직이 9명, 전문직이 2명입니다. 오른 쪽에 인구 및 세대수 관계입니다. 전년도 인구는 42만6,518명이고 세대수는 13만9,247세대입니다. 현년도 42만645명이고 세대는 14만338세대인데 좀 줄었습니다. 저희 구의 인구가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오른쪽에 산업구조 관계입니다. 취업관계인데 이 표는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5년마다 인구주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한번 있고, 5년 후인 2000년도 한번 했습니다. 다음 할 때에는 5년후에 또 계수가 나오겠습니다. 1차 산업 부분에 종사하는 분이 42명, 2차 산업 2만8,862명 20% 정도이고, 3차 산업에 11만1,723명입니다. 역시 거의 다 3차 산업,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일반회계 재정력측정이라고 있습니다. 세입총액과 세출총액은 다 아시는 부분이고 1,570억, 역시 세출액 총액을 집행하고 남은 나머지가 110억이 남았습니다. 세출도 마찬가지입니다. 1,310억에서 남은 것이 647억7,000만원입니다. 밑에 세부적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른편에 내용적으로 어려운 낱말들이 있습니다. 1번 재정자립도, 2번에 재정력 지수가 있고, 3번에 경상수지비율이 있고, 4번에 세입·세출충당비율이 있고, 5번에 지방채 상환비율이 있고, 6번은 저희 구에 해당이 안됩니다. 7번에 세입예산반영비율, 8번에 투자비 비율, 9번에 자체수입증감율, 그리고 마지막에 경상경비증감율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재정자립도는 저희들이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입결산액 일반회계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당해년도까지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제외시킵니다. 산출한 방법 자체가 세입결산 잔액하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분 플러스해서 곱하기 100해서 나오는 계수가 지방자립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는 49.6%인데 현년도는 44.9%로 조금 줄었습니다. 이 문제는 재정수입이 세외수입하고 지방세입이 줄은 문제도 있고, 국비에 의존하는 부분이 국비가 지원이 안되어서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 보다도 국비지원이라든지 여타 문제가 발생하면서 계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번, 재정력지수관계입니다. 재정력지수란 말은 기본행정수행을 위한 재정수요의 실질적 확보능력을 말합니다. 세입분석지표를 말하는데 실지 저희들이 행정을 할 수 있는데 따른 재정의 실질적 확보, 돈을 얼마나 세입으로 거두어들이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지수 역시 기본재정수요액에서 기본재정수입액을 나눈 것입니다. 곱하기 100해서 나눈 계수인데 이것이 전년도 50.7%에서 현년도에는 57.2%란 계산입니다. 그외 구체적인 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3번에 경상수지비율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경상경비를 말합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경상경비하고 일반세입 결산액하고 있는데 이 방법도 역시 계산 방법이 일반재원 결산액에서 경상경비를 나눈 것입니다. 곱하기 100해서 나온 계수인데 전년도 77.7%에서 현년도 68.7% 계수가 나와있습니다. 경상수지비율 이 관계는 경상비에 일반재원 수입 충당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에 4번 세입·세출 충당비용입니다. 현년도 92.5%, 전년도 93.5%인데 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그러니까 세출소요액을 당해년도 세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국비라든가. 이월금이라든가, 세출결산이라든가, 지방채라든가 전부 포함해서 세출소요액이 계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5번 지방채 상환비율입니다. 지방채 상환비율도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가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좋아집니다. 그 방법은 최근 4년동안 평균 일반재원 결산액하고, 또 최근 4년간 지방채무 상환액 하고 곱하기 100해서 나온 계수가 지방채상환비율이 되겠습니다. 현년도는 2.2%. 전년도는 2.5%가 되겠습니다. 그외 기타 상세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6번은 저희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7번 세입예산반영비율입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더한 것입니다. 지방세입 전체를 예산 반영한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세입결산에서 전년도 이월을 뺀 것입니다. 빼서 백분비를 한 것인 세입예산반영비율이 되겠습니다. 현년도는 97.5%, 전년도는 97.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 투자비비율관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전체 결산액 중에서 투자비사업의 집행비율입니다. 현년도는 58.4%이고, 전년도는 66.2% 투자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수입증감율입니다. 이것도 역시 자체수입의 연도증감사항입니다. 전년도 수입결산액에서 당해년도 자체 수입결산액 곱하기 100해서 백분비로 나눈 것이 이 계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경상경비증감율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증감율은 역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경상비의 연간 증감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계산방법은 전년도 경상비 결산액에서 당해연도 경상비 결산액 곱하기 100해서 나온 계수가 현년도에는 105.5%이고, 전년도에는 103.9%입니다. 이 계수들은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기 위한 각 항목별로 계수들입니다. 세부적인 계산방법은 구체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해서 말씀을 못올리겠습니다만 대충 현황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정한위원입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행자부 표준정원제가 있는데 우리 구에는 표준정원제로 하면 몇명입니까?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제로 해서 각 구마다 인력관계를 표준으로 정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어서 몇 명인지 확실히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표준정원제로 하면 증이 됩니까?

지금 6급은 증이 되고, 9급은 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구 공무원은 사실상 줄었습니다.

작년도 보다 부산진구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에 수당이 들어가고 인건비가 들어가고 근무가 많이 된단 말입니다. 전산화도 되고 하는데, 그런데 작년에 보면 재정자립도도 49.6%인데 올해는 44.9%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경상수지비율이라든지 자체 투자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작년 보다 완전히 이삼십프로 적게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지금 재정자립도 관계하고, 투자비비율관계하고 투자비비율은 사실상 저희들 자체수입이 전년도 보다도 적었기 때문에 투자비비율이 적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도 전년도 결산시에는 49.6%였는데 현년도는 44.9%로 적어진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쉽게 말하면 재정자립도가 적어졌기 때문에 투자비가 적게 되었다고.

된 것 같으면 공무원 수도 주민인구수에 준하면 행자부 표준정원제가 한번에 1,800만원이죠?

1인당 1,800만원인가?

부산진구에 증감이 몇명입니까?

부산진구에 앞으로 줄어야 될 인원이 45명입니다.

감이 45명이라면 한번에 1,800만원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주민은 줄어지고 공무원은 늘어나고, 표준정원제로 해서 늘어나고, 그리고 과외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 예산이 어디서 나서 앞으로 부산진구 살림을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표준정원제로 갑자기 인구를 45명을 줄일 수는 없고요. 공무원은 사실상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그런 정원제도입니다. 표준정원제 자체가 각 동 숫자하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하는데 일선에서는 적용이 잘 안 맞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다른 구도 표준정원제로 증감이 다 되어 있습니까?

증이 된 구도 있고, 감이 된 구도 있습니다. 서구 같은데는 100명이 늘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줄었습니다.

우리 인구가 줄어들고 또 전산화 되고, 또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제로 기준이 되어 있고, 그런데도 과외 일을 하고, 생산에는 투자가 안되고, 경상경비만 투자되고, 앞으로 우리 부산진구를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표준정원제가 5년마다 행자부에서 다시 변경이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지금 형편으로서는 45명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공무원 수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수익금도 보고, 지출도 보고, 자립도도 어느 정도 보고 해야 하는데 지금 예산을 본위원이 상세히는 안봐도 보니까 생산성에 어느정도 투입을 해야 하는데 소비성, 경상경비에 60% 투자를 시키니까 주민들 세금이 아무런 효력을 못보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10년이 흘러가면 우리 부산진구 어떻게 되는 것이냔 말입니다. 주식회사라고 하면 운영을 해 나가겠느냐는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 보세요.

예, 예산편성이 경상경비에 많이 지출이 되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편성과정에서 좀더 엄밀히 분석해서 투자사업이라든가, 행정의 재정수입 차원으로 투자하는 방향으로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손선호 위원입니다. 표준정원제 이야기도 나왔고, 부산진구가 작년도에 비해서 인구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감소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소 현상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각 동마다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서는 특별한 몇 개 동은 조금 증이 되는 동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매월 인구 통계를 분석한 결과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분석할 때는 감소이유가 지금 핵가족이 신혼부부 이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부산시내 각종 아파트가 분양이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전세를 살고 있다가 도심외로 이주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구 관내는 아파트 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해, 양산, 전철이 있기 때문에 변두리로 이주해 가는 그런 양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진구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다만 몇군데 동이 늘어난 이유는 아파트 신축한 동 외에는 다 줄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매월마다 줄고 있습니다.

부산시 인구도 줍니까?

그렇습니다. 부산시 인구도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답변을.

때문에, 이렇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1인당 세금 부담율이 증가했단 말입니다. 지금 투자비는 감소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투자비에 너무 신경을 안써서 부산진구가 인구가 줄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산진구가 사실상 투자효과를 노려서 인구가 늘어나는 양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를 많이 해서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게끔, 인구를 도시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실제적으로 경제 능력에 따라서, 핵가구가 신혼부부라든가 경제적으로 나아가서 주택을 가지지 않은 부부들이 주택을 가지고 밖으로 이주해 나가는, 경제적으로 나아져서 집을 사서 나가는 경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비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투자할 곳이 없어서 투자비가 감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투자비가 감소되는 어떤 구체적인 요인을 설명해 주세요.

투자비 감소되는 요인 보다는 예산 자체가 조금 세입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때 그 때 예산편성할 때 투자비쪽으로 배정되는 비율이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하시면 안맞는 것이 아닙니까?

전체적인 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왜냐하면 예산심의 과정에 투자비하고 경상경비하고 이런 부분은 총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총무과장으로서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세수할 때 하겠습니다만 그 답변은 저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총무과장으로서는 예산편성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기획감사실과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수치상으로 매년 변동이 있습니까? 우리 구에 현황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까?

매년 변동이 있습니다.

국비 의존도가 높음으로 해서 낮아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국비의존도를 낮춘다는 그 자체가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일시적인 어떤 현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투자사업을 늘릴 수 있는 재원을 늘릴수 있는, 우리 부산진구같은 경우는 전부 3차 산업이 주 산업인데 2차 산업이 2%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3차 산업이 2% 감소를 했는데, 그러면 금융이라든지 모든 3차 산업이 부산진구에 집중해 있는데 왜 자꾸 줄어드는 현상이 됩니까?

재정자립도가 김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해마다 줄어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는 양상이 생깁니다. 생기는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자체 구 수입이 증대하면 재정자립도가 많아 집니다. 세외수입하고, 많아지는데 수입이 적을 때는 자립도가 적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거기 변수가 저희들이 결산액에서 일반회계 중에 전년도 이월금을 사실상 제외시킵니다. 재정자립도 계산할 때에는 전년도 이월금이 많아질 때는 금년도 재정자립도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월금 자체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졌을 경우에는요. 그래서 자체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44.9%로 낮아진 이유는, 물론 저희들이 자체 수입도 문제가 있거니와 전년도 이월금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이요. 그 액수가 많이 늘어나서 금년에 포함되어서 계산되기 때문에 사실상 44.9%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자립도가 많이 줄은 계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계수가 안나오는 것이 전년도 이월금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나오겠습니다만 그때는 그런 문제의 요인이 있었습니다.

2차 산업이 2% 증가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 특별히 2차 산업이 증가한 예를 들 수 있어요? 여기 보면 3차 산업은 감소를 했고, 은행같은 것, 서비스 업계가 우리 구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사실상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구통계 주택센세스를 갖고 5년마다 사실 저희 부서가 아니고, 조사도 제가 안했습니다. 단 통계를 여기에 옮겨놓은 상태인데 지금 여기 2%가 줄은 이유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통계수치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통계수치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구에는 2차 산업이 유치될 수 있는 요건이 적고, 3차 산업이 늘어나야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런 수치가 나왔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앞서 신정한위원이 행자부표준정원제 문제도 이야기했고, 앞서 다른 위원들도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경상적경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를 했는데 경상수지비율은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때문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감소되는 이유중의 하나가 간혹 이것이 어떤 집행부의 편리위주에 의해서 자리를 만든다고 하면 그렇겠지만, 자리를 만들기 위한 방법에서 기인된 것이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로서 지금보면 사회복지과에 보면 경로당관리하는 계가 별도로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것이 하나의 자리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수지비율하고 경상비 증가는 사항이 완전히 틀립니다. 내용자체가 틀립니다. 그런데 윤위원님께서는 이것은 증가되었는데 왜 비율이 이것은 낮아졌느냐, 올라졌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경상수지비율은 일반재원결산액에서 경상경비 곱하기 100해서 나온 비율이 경상수지비율입니다. 그리고 경상경비증감율은 여기서 나온 비율은 세출관련 부분인데 전년도 경상경비결산액하고, 당해년도 경상경비 결산액하고 곱하기 100한 것이 그것이 경상경비 증감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낱말 자체가 완전히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줄었는데 하나는 왜 올라갔느냐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조금 상이한 문제가 있고,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인복지담당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상 표준정원제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6급이 사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담당에 있는 업무가 세분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내용을 분석하다보면 자리를 만들기 위한 계를 만든 것이 아니냐는 오해도 살 수 있습니다만 행자부 표준정원제로 인해서 계가 늘었기 때문에 그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고, 사실 너무 구체적이고, 실무적이 되어서 저도 솔직히 답변드리기가,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질의 전에 저희들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하주홍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새로 왔습니다. 나형우 대외협력담당은 허가민원과 재개발팀장 하시다가 이번에 대외협력담당으로 왔습니다. 대외협력 업무는 통계업무하고, 국제교류업무를 겸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강윤평 위원입니다. 73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 1,15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내역이 나와있습니다만 몇가지 관보구입대금이라든지, 법령집 추록대금, 얼마 만큼 사용하고 얼마가 남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이 지금 결산내역에 있는 금액은 잔액이 아니고 집행금액입니다. 전체 1,154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74페이지 뒷장까지 유인물이 남은 금액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구정소개 및 공약사업 홍보책자를 예산승인 받을 때 1,000만원 정도 확보했는데 작년에 선거때문에 선거법 관련해서 유인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880만원 정도 집행을 못했고요. 다음에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저희들 복사지 구입하는데 있어서 집행을 하고 남은 것이 14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강위원님 말씀하신 관보구입대금, 법령집 추록대금 이런데 합하면 1,150만원 정도입니다.

관보구입대금이 2002년도 편성시에 본예산에서 얼마되었죠? 1,600만원이 편성되었죠?

관보는 483만원이고, 법령집 추록대금이 1,530만원입니다.

2002년도 본예산에 그렇게 편성되었습니까? 관보가 1,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2차 추경시 1,117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할 때에는 1,600만원 해놓고 2차 추경시 1,170만원 경정감을 한다는 것은 무언가 처음부터 예산편성할 때 확실한 데이타를 못낸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관보는 편성할 때 위원님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전자관보를 한다는 것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 실에서만 한부 보관하고 나머지는 전자관보로 하기 때문에 관보를 구입안하기 때문에 저희들 1월달에 41부였다가 9월달부터는 1부만 구입했습니다.

2차 추경시 1,117만원이 경정감되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편성할 때 확실한 데이타를 안내고 1,600만원을 편성해 놓았다가 2차 추경시 이렇게 1,170만원을 경정감 할 수 있겠느냐,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확실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정백서 CD 제작, 본예산 때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340만원.

결산내역서에 보면 CD 제작 35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10만원이 더 추가로 지출되었는데.

일반운영비안에서 구정소개책자라든지, 홍보책자가 집행안되기 때문에 예상은 340만원 정도 했지만 계약단계에서는 10만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일반운영비안에 수용비안의 과목이라서 10만원이 더 지출되었습니다.

부분을 다른데에서 채워 넣었다는 말입니까?

예, 수용비안에서.

이상입니다.

실장님, 김정환 위원입니다. 76페이지 임의단체보조금 1,777만5,000원이 불용으로 넘어왔는데 예산편성할 때 상당히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서 많은 질타도 받고 해서 예산이 승인된 사항인데 이것이 어떻게 불용처리되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때 예산편성을 7,000만원을 요구했다가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면서 1,000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8,000만원을 예산편성했었는데, 그 때 1,000만원 더 된 것은 부산진구 의정동우회 몫으로 1,000만원이 더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000만원을 편성하고 나서 지급할 당시에 의회쪽에서 아직까지 서류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안되어서 1,000만원이 불용이 되고, 그 다음에 민주평통에 1,500만원이 예상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평통에 1,022만5,000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남은 금액하고 두가지 금액을 하니까 1,400만원 정도가 남고 임의단체들 갈라주고 남은 집행잔액 300만원하고,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저번에 예산편성할 때 의회에서 어느 단체, 어느 단체 지정을 해서 승인을 안하고 그냥 개략적으로 해서 하고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올해 2003년도 했고, 이것은 2002년도입니다.

이런 부분은 불용액이 임의단체보조금을 실지로 보면 지역에서는 삭감했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불용액이 안넘어오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종갑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이라고 하면 총괄적으로 예산 규모를 잡고 하는데 사실 기획감사실에서 일반운영비가 불용액이 많이 된 이유를 물어보겠습니다. 쭉 빼보니까 각 계별로 기획관리에서 한 17.8%. 다음에 예산운영이 16%. 법무관리가 15% 가까이, 다른 계는 조금 적습니다만 3개 핵심계에서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많이 된 것은 애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은 것이 아닙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부분에 1,150만원 정도가 남은 부분은 저희들 전체 예산의 6억4,000만원 중에서 1,15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구정소개 및 공약사업 홍보책자에 1,000만원 편성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위반 우려때문에 집행을 못해서 884만원정도 집행을 못했고, 다음에 기획실안에 부서운영 직원들 복사용지라든지 그런 것을 집행을 하고 남은 140만원 그것만 해도 1,000만원이 넘습니다. 거기에 관보 법령집 추록대금 집행잔액 75만원, 이런 금액 3가지 합해서 1,150만원 정도 되고요.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예산운영에서 1억6,200만원 남은 것은 인건비가 저희들 구 전체 직원들 인건비를 저희 실에서 편성합니다. 그 당시 편성할 때에는 직원들 현원 595명을 가지고 편성을 해 놓습니다. 해 놓는데 중간에 연말까지 가는 도중에 명퇴라든지 직원들 이동이 있으면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법무관리 665만원이 남은 것은 일반운영비에 이종갑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88만9,000원 이것이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 자치법규집하고, 우리 소송착수금 이런 부분에서 자치법규 추록이 저희들 246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소송착수금 17건을 했는데 거기에서 15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소송하게 되면 소송인지대 송달료에서 145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588만9,000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예산편성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작을수록 좋습니다만 예산편성에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83페이지 국제교류에 보면 일반운영비 이것은 명시이월 해 놓았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들 행정정보계에서 우리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행정정보사업에 저희들 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포상비를 받아서 컴퓨터를 사고, 900만원은 그 당시에 행정정보계 직원들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이월되었습니다.

. 전반적으로 예산담당은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한자리 숫자가 안넘어가는 그런 불용액 처리가 나와 주어야 하겠고, 정확한 예산편성이 나와야 하겠고, 아마 예산이 절감이 되었다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다른 부서보다는 예산을 직접 편성하는 이런 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한자리 숫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계인데 74페이지를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의원과의 간담회를 몇번했습니까?

예, 두번 했습니다.

한 26% 가까이를 불용했는데 이런 문제는 실장님이 좀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회피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두고 아낀다고 안한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의원님들하고,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무척 갈망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시간이 안나서 못했습니다.

의회 쪽에서 보았을 때에는 실장님이 안한 것으로 이해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어떤 여러 가지 난맥상이라든지 협조문제는 수시로, 분기별로 할 수 있도록 실장님 배려를 해야 합니다. 이런 돈 남기지 말고,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어떤 말못할 서로의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생깁니다. 이런 것은 결론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겠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16.5%가 업무추진에 대해서 많은 불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관계도 실장님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정한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이 전년도 예산 보다 1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보십시요. 지출도 10억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을 보면 5억2,000만원이고, 전년도는 5억4,600만원인데 그러니까 세금은 증액되었고, 돈은 적게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돈을 많이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에서 예산이 10억이 늘었고, 지출도 10억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불용액은 적게 남았고.

그래서 예산 10억이 늘어난 것은 저희들 부서가 구 직원 전체 인건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인건비가 3% 인상되면 아마 그 인건비가 10억이 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고, 또 10억이 지출된 것도 인건비가 늘어난 것만큼 지출도 10억이 되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적은 것은 아까 이종갑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불용액은 저희들 2차 추경 전에 1차 추경 때도 돈이 필요없을 때는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을 없애기 위해서 삭감하고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줄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가 증이 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산진구 주민들은 감소가 됩니다. 오륙천명이 감소되는데, 그렇게 되면 인건비를 더 줄여야 하는데 부산진구 주민은 감소가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관계를 지금 설명해 드려야 하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주민은 줄어드는데, 공무원은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과외 수당이 더 들어간단 말입니다. 과외비가 더 들어가니까 인건비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수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현재 IMF이후부터는 공무원들을 계속 구조조정을 해서 공무원 수는 줄어져 왔고, 인건비는 상승이 되었는데 주민수는 주는데 공무원 인건비는 늘어난다. 이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혜택이 적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 현재 공무원 인건비는 저희들 임의적으로 조정할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는 인상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IMF 이후로 공무원 수를 일절 증원을 안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감축해왔고, 다음에 주민복지를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주장하시는 지방분권이 되면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국세가 지방에 돌아오기 때문에 지방분권이 빨리 이루어질수록 주민복지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집행부와 의회에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한위원

박순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관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78페이지 예비비등에 배상금등 이것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출이 1,150억 정도가 되었는데 불용액이 2억6,000만원, 손해배상금이 6건이고, 소송비용액이 3건입니다. 이것이 지출이 어떻게 많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배상금은 지금 현재 2억1,500만원이 편성되고, 집행잔액이 26만400원입니다. 저희들 배상금은 지금 전포동에 있는 대우자동차가 저희들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와서 이것은 아마 저희들 결산추경하면서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1억3,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판결배상금 최상호씨, 박준범씨 조태한씨 개개인에게 배상한 것이 1,100만원, 1,500만원, 3,200만원 이렇게 해서 나간 것이 합해서 손해배상금이 1억8,700만원입니다. 소송비용은 저희들이 소송을 하고 나면 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3건이 2,7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소송비용액 3건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건이 생겼을 때 구청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합니까?

지금 사건이 생기면 민사합 사건, 행정소송중에서 중요한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들 직원이 소송을 하는데, 소송비용액은 재판을 갑과 을이, 갑이 우리 부산진구를 상대로 해서 재판을 해서 갑이 이기면 저희들이 자기가 들인 비용을 우리 구에서 배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선암사 소송건 있죠? 선암사에서 아주 그 쪽 변호사하고 소송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 비용을 우리 구청에서 너무 적게 주어서 240만원 정도 된다면서요?

예, 말씀하십시오.

변호사는 300, 400, 500까지 주어서 좋은 방향으로 하는데 우리 변호사비는 적으니까 일하는데 좀 비용이 적어서 덜한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암사 이번에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시청에 변호사가 갔고, 이번에 계류중인 일을 하고 있는데 240만원 주어서 몇번 왔다 갔다하는 비용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길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조례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구 고문변호사는 일단 명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보다는 명예를 가지고 일을 해주기 때문에 금액의 과다를 가지고 소송을 성실히 수행하고, 안하고 그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사건들은 돈을 많이 받고 한다하지만, 구 사건이나 시 사건은 명예를 가지고 그에 대한 상응한 합당한 보수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나보니까 보수관계를 이야기 해서 너무 작다는 말을 합니다만.

승소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특별승소금을 드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아! 그런 것이 있습니까?

고문변호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유현입니다. 이상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02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서 2003년7월10일자 인사발령사항으로 인해 총무과의 담당 이동이 있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자 합니다. 청소행정과 재활용담당으로 있던 이진택계장이 총무담당 업무를 보게 되었고,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장으로 있던 강향임계장이 체육진흥담당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많은 지도, 편달바랍니다. 이제 2002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자 합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크게 선거·서무·인사관리 부분과 사회진흥·체육부분, 일선행정조직운영부분 그리고 청사관리부분, 동소관 예산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8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예산은 총예산 155억6,900만원에 집행액은 148억6,6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예산집행사항입니다. 먼저, 89페이지 선거관리부분입니다. 4대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 등과 관련된 예산으로, 8억5,200만원 예산중 6억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부분으로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후생복지를 위주로하는 예산이며, 예산액 47억2,5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은 47억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사회진흥부분으로 도시를 아름답고 활력있게 만드는 국민운동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시환경정비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총 예산액 4억7,100만원에 집행액은 4억4,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선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65억800만원의 예산중 집행액은 62억2,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동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통신관계입니다. 예산액 3억2,000만원에 집행액은 3억1,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홍보물제작 등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액 370만원에 집행액 37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체육진흥부분입니다. 주민의 건강한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생활체육운영 지원과 동네체육시설 설치,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액 7억6,400만원에 집행액 6억9,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2002회계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세세한 내용들은 질의과정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자체가 결산내역설명만 되어 있으니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데 불용액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본위원이 질의합니다. 선거관리부분에 2억4,728만원하고, 사업예산 부분에 2억4,700만원 이것이 도로사업 부분에서도 선거관리 경비 쭉 나와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정환 위원님 89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총 선거관리 예산총액 불용액이 2억4,700만원이었습니다. 총 합하면 3억5,000만원이었습니다. 밑에 거기 사업예산하고 선거관리예산이 2억4,700만원하고, 금액이 비슷하게 나오지만 같은 불용잔액은 아닙니다. 선거관리비 안에 들어있는 선거사업예산입니다. 선거사업예산이 2억4,700만원, 쉽게 말씀드리면 세항안에 세세항이 사업예산이 2억4,705만6,620원이고 총 세항은 2억4,728만8,120원인데 그 안에 경상예산 세세항이 포함된 것입니다. 23만1,500원이 포함되니까 예산이 2억4,728만8,120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예산하고 경상예산하고 두개 합한 것이 선거관리비 세항이 되겠습니다.

결산내역설명에는 쭉 지출했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세세항하면 위원들이 다 알수 없으니까 크게 어떤 부분이 불용되었는지 그런 것을 말해주세요. 대충 큰 금액부분만 결산내역설명은 전부 지출된 것이 나와있고, 불용부분은 설명된 것이 없으니까 선거관리부분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간 부분이니까 큰 덩어리만.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집행액만 나와있으니까 불용액이 어떻게 해서 남았는지 곤란한데.

사업결산내역 설명이고.

알겠습니다. 총 불용액이 412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지금 총 예산이 9,300만원인데 세세항이 옆에 보시면 소모품구입비, 선거관련 공공요금, 구동직원 급량비, 전자복사기 임차료 등등 있는데, 사실은 여기 내역중에서 일부 집행잔액이 조금씩 모여서 412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선거관련 소모품 구입비가 2,500만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조금 남았고, 몇십만원 남은 것은 지출부를 보아야 알겠습니다만.

그래 설명이 되고, 선거관리 위에 세항에 2억4,700만원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지금 90페이지 보시면 자체사업 안에 기타부담금이 2억3,999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선관위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우리가 선거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돈인데 그 돈 자체가 남았습니다. 거기서 사실상 거의 다 남은 것입니다.

왜 남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초에 이 예산이 순수하게 남은 것은 인건비하고, 그 외에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선거관리한 것을 자체 사업비로 돌렸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관계는 선관위에 저희들이 돈을 주었는데요. 정산하고 남은 돈이 다시 넘어온 돈인데 정산서를 다시 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돈이 남았는지 별도로 봐야 하겠습니다. 바로 챙기겠습니다.

챙겨주시고, 남았으면 좋기는 좋습니다. 어떻게 남았는지 알아야, 이상입니다.

과장님, 결론적으로 금액이 벌써 7억2,000만원 예산현액에서 4억8,200만원을 우리가 썼거든요. 불용액이 2억4,000만원이면 33.2%입니다. 내년에 우리가 총선이 있어요. 돈을 2억이나, 3억을 편성하는 것은 무언가 사전에 검토가 불충분한 것이 아닙니까?

예, 이 원인이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선관위에서 자료를 받아서 즉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예산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해야지 33.2%는 뭐요. 주먹구구식으로 갖다 얹어 놓았다가 나중에 반환해서 받아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내년도 총선도 있으니까 예산편성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명확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98페이지 민간이전에 510만원 불용액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돈인지 알고 싶고, 다음에 109페이지에 레포츠공원에 따른 시설관리유지비가 200만원이 지금 집행이 되고, 나머지가 21만7,240원이 불용액이 남은 것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510만원은 들었는데, 다시 몇페이지요?

10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경상적경비 레포츠공원 관계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문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는 전문직 활용을 잘 안하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해서 한번 질의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답을 주는 것을 보니까 뭐라고 써놓았느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황령산레포츠공원은 총무과에서 조성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하지만 붉은 황토벽이 노출되어 있다면 푸른 녹지로 회복하는 것이 좋고 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수목식재를 할 때에는 늘푸른 산호수나 동백나무 편백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에서는 이곳을 늘푸른 녹지가 풍부한 곳으로 가꾸기 위해 매년 많은 관리비를 투자하여 가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총무과에서는 임야에 대한 부분은 전문직이 있는데 활용을 안하고 총무과에서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지금 시설관리비 이 부분에 200만원 편성해서 나머지 남는 부분이 21만7,240원이 남을 정도면 이것이 소홀하지 않나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유지비 200만원을 편성해서 레포츠시설 유지비해서 그 돈은 다 쓰고, 지금 21만7,000원이란 돈은 일반운영비 안에 1,500만원 안에 다른 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포츠공원 정화조 청소비라든가, 체육유공자 다른.

몰라서 묻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시설유지비는 200만원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묻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황령산레포츠 공원이 그냥 헐벗어진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차망을 할 수 있도록 상록수를 심어서 해 달라는 그런 요지로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이 총무과는 힘을 가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역경제과의 도움을 받아서 하면 그것이 가리워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인데 그것을 안하고 힘이 있는 과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제가 보기는 전문직 공무원을 활용을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레포츠공원 관리하는데 기술적 측면에서 지역경제과 협조없이 총무과에서 바로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같은데 앞으로 지역경제과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문제는 없고, 다른데 식재할 수 있다면 지역경제과와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예산도 지역경제과 예산, 저희 예산 분석을 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여기서 창문만 열고 봐도 눈에 보이게 서면시가지에서 쳐다보면 황령산 저 부분이 벌것게 벗어진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안좋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 문제는, 레포츠공원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명시이월된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 차량비 등 도시경관 조성 등 환경정비 황령산레포츠 공원 관리, 소형화물 1대 구입 등이 다 명시이월로 넘어왔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실상 다 가지고 있지 않은데 명시이월 된 부분은 거의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도 구입이 되었고, 황령산레포츠 공원 차는 소화물차를 1대 구입했고, 차량비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도 집행이 되었고, 그 당시에는 사실상 사업이 늦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만 그 다음에 구 베트민턴 실업팀 숙소도 사직동에 숙소가 있었는데 재개발때문에 만덕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운동선수들도 사실상 만덕에 다 가있습니다. 이것도 집행이 되었고, 황령산야외헬스장 조성도 위에 다 되었습니다. 지금 레포츠공원 위에 보면 헬스장을 별도로 한 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2,8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이월액은 전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되었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