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외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과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장마철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국별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가. 사회산업국·도시국소관

사회산업국장 김지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항상 구정 발전과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 2002년도 사회산업국의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536억6,427만원 중 509억3,326만원을 집행하고, 19억6,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7억7,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3억2,898만원 중 13억778만원을 집행하고, 10억2,119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65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348억3,372만원 중 341억3,724만원을 집행하고, 1억3,3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5억6,34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전포복지관 물품구입, 경로당 신축, 개·보수 등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93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억9,192만원 중 1억8,846만원을 집행하고, 34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불용사유는 공익근무요원봉급과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01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51억7,692만원 중 150억4,283만원을 집행하고, 1억3,40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불용사유는 환경미화원 인부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11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34억6,170만원 중 15억6,471만원을 집행하고 18억2,7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6,99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일시 사역인부임과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등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7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으로, 예산현액 10억9,393만원 중 10억7,665만원을 집행하고, 1,727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불용사유는 민간융자금의 국·시비 및 의료보호대불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9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12억3,505만원 중 2억3,113만원을 집행하고, 10억39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예비비의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과별 제안설명시 소관 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지용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지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 말씀드리면서 2002년도 도시국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고, 다음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도시국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은 400억6,700만원으로 274억3,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이 101억6,100만원, 사고이월이 14억200만원이고, 나머지 집행잔액 10억6,6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관리과 소관 예산은 223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입니다. 총 예산 18억3,700만원에서 17억7,800만원을 집행하고, 5,9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태풍 루사에 따른 이주 및 재해보상금 등 대부분 보조사업의 재해보상금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235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총 예산액은 34억2,300만원으로 34억400만원을 집행하고, 1,9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은 일반운영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대부분 경상적 경비의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245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이 142억9,900만원으로 100억5,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2억5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5억2,6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5억1,2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유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 보상협의 지연과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주요 불용액 내역은 집행잔액과 공사물량 조정으로 인한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입니다. 총 예산 171억8,400만원에서 99억1,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2억3,9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6억5,5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3억8,0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된 사유는 보상협의 지연과 공기부족으로 이월 조치 하였으며, 주요 불용액 내역은 당해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과 토지소유자간 토지소유권 다툼으로 보상비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보상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이 22억2,200만원으로 21억8,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3,8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대부분 자체사업의 집행 잔액과 경상적 경비의 집행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총 11억원으로 1억5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보상협의 지연과 공기 부족으로 7억1,8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2억2,1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5,600만원은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2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첫째, 총괄편, 그리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먼저, 총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현황을 총괄하여 보면, 예산현액 960억6,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2.9%에 해당하는 796억 7,900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4.1%인 135억2,3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에 해당하는 28억5,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1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세출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926억3,100만원 중 84.5%인 782억6,600만원을 지출하고, 13.6%인 125억8,4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1.9%인 17억8,1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아래 표2에서는 과거 3년간의 일반회계 결산실적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과거 2개 년도의 실적과 비교하여 보면, 예산의 집행율은 2000년도의 85.6%, 2001년도의 87.5% 보다 감소한 84.5%를 나타내고 있고, 이월액의 현액 대비율도 2000년도의 12.1%, 2001년도의 11.3% 보다 높은 13.6%를 보임으로써 결산 지표상으로 볼 때 2002년도의 예산집행 실적과 업무추진력이 저조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불용율에 있어서도 2001년도의 1.2% 보다 높은 1.9%에 이름으로써 예산편성과 운용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도나 정확도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결산 지표상의 악화는 도시국 소관 부서 결산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도시국 예산의 집행율과 이월율, 불용율을 살펴보면, 집행율이 2000년도 81.6%, 2001년도 73.8%, 2002년도 70.1%로서 매년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이월율은 2000년도 17.1%, 2001년도 25%, 2002년도 27.3%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나아가 불용율도 2000년도 1.3%, 2001년도 1.2%, 2002년도 2.6%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도시국 소관 부서의 예산집행 실적 및 업무 추진력, 예산 편성의 정확도가 매년마다 악화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을 내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중 연도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기년도로 이월시킨 사업비는 명시이월이 49건에 114억300만원, 사고이월이 16건에 11억8,100만원 등 총 65건인 125억8,400만원이며, 이것은 이월사업장의 사업비 예산 268억6,300만원의 46.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을 과거 5개년도의 실적과 비교해 볼 때, 2002년도 이월액의 사업비 예산 대비율46.8%는 2001년도의 42.7%, 2000년도의 39.9%, 그리고 1998년도의 33.9%, 참고로 1999년도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의 전환 재원에 의한 투자사업비가 추경에 대폭 편성되었던 예외적인 해임으로 통계수치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1999년도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년도를 비교해 볼 때, 이 이월액의 사업비 예산 대비율에서 이월율이 굉장히 증가한 수치다. 그래서 투자사업에 대한 업무추진의 진척도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떨어지고 있다. 이것이 저희들이 통계로써 본 수치의 결과입니다. 다음 페이지 표4에서 이월비 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과가 개금2동 예슬어린이집 임차료 외 2건에 1억3,300만원, 지역경제과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외 1건에 18억2,700만원, 허가민원과가 주거환경개선사업 20건에 37억3,000만원, 건설과가 범천2, 4동간 중복도로 개설 외 39건에 68억9,500만원이고, 그 이월사유로는 공기부족과 보상협의 지연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의 대부분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연초부터 면밀한 계획하에 조속히 착공하여 단시일 내에 완공시켜야 될 예산이지만 그 예산확보 즉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계획인가 지연이라든지 또는, 지장물 조사 지연 등의 이유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야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고 사업비가 익년도로 계속해서 이월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인데, 앞으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보다 철저한 사전 조사와 분석,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연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보다 획기적인 자세가 요구되며, 특히 연말 결산 추경에서의 신규 사업예산 편성은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4에서는 우리 각 부서별 사업비 이월 현황,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책을 보시면 아주 여러가지로 복잡하니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액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또 다른 문제점은 사업비를 차기년도로 이월시킬 때 예산확보 차원만 강조한 나머지 그 이월사업의 현실적인 추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검토없이 계속해서 예산을 이월시켰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이월 금액의 전액 혹은 대부분의 금액을 불용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개금1동 경로당 개·보수비 2,000만원, 전포동 임시경찰서 진입로 개설비 1억8,231만7,000원, 가야2동 21통지내 도로개설비 3,519만원 등은 2001년도에서 이월되어 2002년도에 전액 불용처리 되었고, 범천3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6억1,999만9,000원을 2002년도로 명시이월 시켰다가 이월 금액의 48.7%인 3억214만8,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초읍, 연지동사간 도로개설 등의 정산금 3,732만3,000원을 2002년도로 사고이월 시켰다가 이월금액의 극히 일부인 70만원만 지급하고, 98.1%인 나머지 3,662만3,000원은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현황들은 표8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후로는 사업예산을 이월시킬 경우에는 그 예산편성 당시와의 달라진 여건을 고려하고, 그 소요자금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금액만을 이월시킴으로써 결국 불용처리되고 말 예산이 2년 내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도로건설의 자체사업비에서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에 대한 배상금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9,733만2,000원에 대해 극히 일부 금액인 857만6,000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8,875만6,000원은 차기년도로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상금 예산이 2001년도와 2002년도의 본예산에 각각 5,000만원씩 편성되었으나, 2002년도의 예산액 5,000만원은 2003년도로 전액 명시이월시키고, 2001년도 예산액 5,000만원은 그 해에 266만8,000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4,733만2,000원은 2002년도로 이월시켰다가 그 중 857만6,000원을 집행한 잔액 3,875만6,000원을 또다시 2003년도로 사고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지 무단점용에 대한 지주들의 소송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고, 또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그 최종판결이 언제 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불특정 사건을 대비한 예산을 차기 년도로 2년 이렇게 계속해서 이월시키는 것은 예산 운용상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당해연도 예산으로서 미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회계 종료 시점에서 불용 처리하고, 그 잠재 소요금액을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하거나 아니면,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 예산의 전용 사항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의 전용액은 당감사회복지관 푸드뱅크 사업 지원비와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등 2건에 2,850만원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표6과 같습니다.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는 예산 전용 제도가 오·남용될 경우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나, 결산서상 나타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전용 부문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상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9%인 17억8,100만원으로, 이것은 2000년도의 2% 보다는 감소했지만, 2001년도의 1.2%보다는 크게 증가함으로써 예산운용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도가 전년도 보다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용액 발생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결산서 부속서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요약해 보면, 예산집행 잔액이 12억3,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4,200만원으로 불용액이 17억8,085만8,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1회 추경, 2회 추경해서 두 차례의 추경을 통해 과다계상 되었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삭감하는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잔액에 의한 불용액이 크게 전년도 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애당초 본예산 자체가 관행적으로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편성과 의회의 심사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각 부서별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현황은 다음 페이지의 표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관리의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1회 추경에서 291만1,000원, 2회 추경에서 1,267만8,000원을 증액시켰으나, 결산에서는 추경에서의 증가 금액보다 더 많은 1,782만원을 불용처리했고, 녹지관리의 경상적 경비 중 일반관리비에서도 1회 추경에서 120만원, 2회 추경에서 170만원을 증액시켰다가 결산에서 266만원을 불용처리하고 있는 사례에서와 같이 일부 불용액의 경우 추경에서 예산을 신설 혹은 증액해 놓고서 진작 결산에서는 추경에서의 증액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불용으로 남기는 그런 어떤 예산 편성도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와 같이 예산의 추가 소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추경예산에서 금액을 증액했다가, 다시 그 증액된 금액을 결산에서 불용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2페이지, 표에서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별 현황에 보면, 사회복지과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국·시비 보조금에 의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우리 구청의 노력만으로는 불용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하시고, 사회복지과의 불용액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결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경로당 신·개축 시설비, 허가민원과의 주거환경개선 시설비, 건설과의 도로개설 시설비 등은 그 개별 사업장이 각각 독립된 예산을 갖는 단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항별 설명서 작성시 시설비라는 하나의 목에 수 개 혹은 수십 개의 개별 사업장들의 결산금액을 총액으로 표시하고 있어서, 사항별 설명서만으로는 개별 단위 사업장의 결산현황을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설비는 다른 과목과는 달리 개별 단위 사업장 하나 하나가 각기 독립된 사업단위이고, 또 예산회계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세출결산의 개요 설명서는 단위 사업별 사업계획 대비 실적과 그 성과를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항별 설명서 작성시 시설비에 대해서는 개별 단위 사업별의 결산 현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단위 사업장별의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현황을 명확히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이유에서 제가 2002년도 결산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로건설시설비의 단위 사업별 결산내역 자료를 건설과장에게 직접 두 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했는데도,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함흥차사입니다. 건설과장의 의도된 자료제출 기피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민편익 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건설과의 지역개발사업의 시설비 중 주민편익 포괄사업비가 예산액 9억7,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6,607만4,000원을 합한 예산현액 11억4,107만4,000원 중 68곳의 사업장에 대해 11억3,504만8,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602만6,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가용 재정의 한정성 때문에 선택적으로 시행될 수 밖에 없고, 그 선택의 기준은 투자의 완급성과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편성되고, 그 편성된 투자사업 예산은 다시 의회의 심의의결이라는 민의의 공론 절차를 거쳐서 확정·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럴 경우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의 주민불편 사업에 대한 신속한 대처능력이 떨어지므로 그러한 소규모 민원사업에 대해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이 주민편익 포괄사업비의 본래적 취지입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표10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2년도 주민편익 사업비의 집행실적을 보면, 양정2동 254-6, 7번지 도로개설 공사비로 1억1,244만원, 가야3동 440-11 옆 복개 정비 공사비로 6,817만5,000원, 부암1동 7통에서 28통 지내 도로개설 공사비로 5,828만3,000원 등, 이처럼 1건당 공사금액이 큰 사업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는 단일사업으로 독립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사를 거치는 것이 합당할 것이며, 본 주민편익 사업비는 소규모 주민불편 민원사업으로서 신속한 조치가 요구되는 곳에 한정하여 집행하는 것이 예산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만약 주민편익 포괄사업비에 의한 큰 규모의 사업시행이 용인된다면 결국 투자사업 예산에 대한 의회의 심의·의결권이 약화되고, 때로는 의회의 반대가 예상되는 투자사업에 대한 의회의 심의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투자사업장의 선정도 객관적 기준보다는 개인적 정실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편익 포괄사업비 예산의 집행이 그 본래적 취지에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시 예산총칙에, 예산총칙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예산서 앞에 보면, 예산 총칙이라는게 있습니다. 그 예산총칙에 1개 사업당 집행할 수 있는 동 예산의 한도액을 설정해 주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익 사업비의 집행 내역 중 구정홍보탑 제작설치 공사비로 1,925만원을 지출했는데, 구정홍보탑 설치비는 그 경비의 성질상으로나 조직의 기능상으로 볼 때, 주민편익 사업비로 집행할 사안이 아니라 일반 행정비의 소관 비목으로 지출되어야 할 비용인 바, 이후로는 이러한 예산남용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면, 부암동 산 36번지 일원 재해위험지 보수공사 등 3건에 1억7,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지출 결정액의 96.2%인 1억7,034만2,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8%인 665만8,000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자금소요가 회계년도 중에 발생할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한 예비적인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집중호우와 태풍내습으로 인한 재해복구비로 예비비를 지출한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고려해 보아야 할 점은 지난해에도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비로 초읍동 669-1 일원 구거복구비와 범천2동 산 41-11 일원 축대붕괴 보수공사비를 예비비에서 1억4,522만2,000원을 지출한 사례를 볼 때, 집중호우와 태풍 내습으로 인한 재해 발생이 점점 일상화 되어가는 징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재해 위험지에 대해 평소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볼 시점도 이제는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결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34억2,944만1,000원, 징수결정액 41억6,557만8,000원에 대해 수납액이 36억9,068만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88.6%이고, 예산현액 대비 초과 징수율 및 징수액은 7.6%인 2억6,124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불납 결손처분금 2,096만1,000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4억5,393만3,000원인 바, 미수납액 발생의 사유별 현황으로는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해 보면, 거소불명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2,259만원, 무재산으로 인한 것이 4억1,996만8,000원, 고질적 체납이 1,137만5,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 표13에서는 특별회계별 그리고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이 요약 정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세입금 불납 결손액 2,096만1,000원은 의료보호 기금관리 특별회계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불납결손의 사유별 현황으로는 대부자 행방불명으로 인한 것이 468만6,000원이고, 시효완성으로 인한 것이 1,627만5,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4억2,944만1,000원 중 41.2%인 14억1,339만3,000원을 지출하고, 27.4%인 9억3,875만1,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31.4%인 10억7,729만7,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에서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집행실적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이 1999년도에는 79.6%, 2000년도 38.5%, 2001년도 24.4%, 2002년도에는 18.7%로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년마다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영세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바, IMF사태 이후 우리 사회가 구성원간의 빈부격차가 보다 가속화되어 감으로써 동 특별회계의 적극적 집행이 더욱 요구되는 현실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율이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영세민에 대한 대출조건이 그만큼 까다롭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표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1999년도의 66.1%, 2000년도의 73.8%, 2001년도의 58.2% 보다 크게 증가한 83.2%에 이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미수납액 2억2,684만3,000원의 사유별 현황을 보면, 거소불명에 의한 것이 2,259만원, 무재산이 1억9,287만8,000원, 고질적 체납에 의한 것이 1,137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 바, 거소불명이나 고질적 체납에 의한 미수납액은 소관 부서의 행정적 노력 여하에 따라 감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므로 징수행정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문부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운섭 사회복지담당입니다. 부전2동 주무에서 우리 과로 전입한 손기수 복지담당입니다. 박영진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구세과 세외수입담당에서 노정의료담당으로 전입한 김점자 노정의료담당입니다. 실업대책반장으로 계시다가 우리 여성복지담당으로 온 장봉규 여성복지담당입니다. 허가민원과 건축행정담당으로 계시다가 우리 과로 오신 허차근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전포복지관관리담당 장종길 담당입니다. 부전1동 주무에서 전입한 박형영 실업대책담당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사회복지과 예산현액은 348억3,372만2,000원으로 341억 3,724만150원을 지출하고, 노인복지 사업예산 1억3,300만원을 2003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으며, 5억6,348만1,850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다소 많이 발생한 과목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불용액 8,148만5,850원은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일반보상금 2,653만5,000원과, 민간이전 2,879만6,000원의 집행잔액이며,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 2,294만원은 전포복지관 물품구입에 따른 예산절감액입니다. 171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 불용액 1억9,021만2,000원은 국민기초수급자 급여지급에 따른 일반보상금 1억4,243만5,000원, 민간이전 4,643만9,000원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72페이지, 노인복지 불용액 1억4,324만2,000원은 경로연금 지급 등에 따른 일반보상금 3,595만원과 민간경상보조 2,684만1,000원의 국·시비 집행잔액과 경로당 신축, 개·보수에 따른 집행잔액 7,931만2,000원입니다. 176페이지, 부녀복지 불용액 5,888만8,000원은 모·부자 가정지원에 따른 일반보상금 4,632만8,000원과 여성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이전 1,193만6,000원의 집행잔액입니다. 178페이지, 청소년복지 불용액 43만5,000원은 일반운영비와 기타보상금의 집행잔액입니다. 180페이지, 유아복지 불용액 7,231만1,000원은 국·시비 집행잔액으로 일반보상금 371만6,000원과 민간이전 6,839만8,000원의 집행잔액입니다. 182페이지, 노정관리 불용액 1,690만6,000원은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집행에 따른 일반보상금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불용액 1,727만7,000원은 의료보호 진료비 민간이전 국·시비 집행잔액 727만6,000원과 188페이지, 의료보호대불금 세입 반환금 등의 집행잔액 1,000만원입니다. 189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불용액 10억392만원은, 주민소득 불용액 9억9,837만원과 예비비 555만원으로, 융자금 신청자가 적어 발생한 융자금과 예비비의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불용액 처리나 이월금 처리 거의가 규정에 의해서 국·시비가 보조되는 금액이 환원되거나, 불용액 처리로 이루어집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사유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거의가 국·시비입니다. 국·시비가 전년 대비 약 10% 내지 계상해서 내시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 10월달이나 9월달 정도되면 그 돈을 쓰고, 현재 돈이 얼마 쓰였고, 얼마가 남겠습니다. 또는 모자라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 금액을 맞추어서 저희들에게 내려줘야 되는데 감액을 하지않고 그대로 내시가 확정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과는 항상 국·시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우리 구에 지원이 많이 내려옵니까?

예, 많습니다.

그 중에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거나, 아니면 환원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80억4,320만9,000원에서 지출액이 179억9,672만9,140원을 하고, 불용액이 4,643만9,860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지면 별로 많은 불용액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예, 이 돈은 도와주는데, 숫자가 거의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안 남습니다.

그 규정이 너무나 까다로워서 혹 돈이 제대로 지출이 안 되는지 그런 의문이 생겨서 본위원이 질의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재산이 몇 천만원 있으면 되니, 안 되니 이런 여러가지 조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것은 이미 국가에서 정해진 것이나, 시에서 정한 그대로 시행할 수 밖에 없습니까?

예.

구의 자체 조례로써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재산이 얼마, 소득은 얼마, 이런 한정된 금액을 정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로 여기서는 정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자체사업의 민간위탁금 중에 무연고 행려사망자 처리비가 예산현액이 880만원 중 78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을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2002년 연말 2회 추경에서 380만원을 증액시켰던 예산인데, 380만원의 금액에서 또 다시 100만원을 불용처리하는 것은 예산편성에서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들이 행려사망자 처리를 하면 구당 5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월간 통계에 의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실제로 사망자가 2명 정도가 적게 발생했기 때문에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3명이 발생했으면 50만원 모자랄 뻔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 다음 175페이지에 시설비의 총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이 7억9,665만원 중 7억633만8,000원을 집행하고, 1,3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시켰고, 나머지 9.7%인 7,731만2,000원을 불용처리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직원들이 예산운용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연말 결산추경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삭감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전2동 경로당의 경우에, 신축할 때 예산이 6,580만원 설계비 금액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657만1,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부암1동 경로당이라든지, 가야3동 경로당, 범천4동 경로당의 경우에 전부 다 보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10% 내지 금액이 다운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한 사유입니다. 설계금액이 예를 들어서, 범천4동 경로당의 경우에 1억3,500만원인데, 다른 것을 포함해서 1억2,357만9,000원으로 되고해서 1,200만원 정도 입찰금액이 다운된 것입니다. 3,000만원 이상 공사는 설계금액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

입찰로 인해서 이 돈이 불용처리가 되었다는 말이네요?

예, 일단은 우리가 돈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2002년도 제1회 추경에서 예산편성되었던 재가노인복지센터 개·보수비가 1,300만원 전액이 다음년도로 명시이월 되었는데, 1회 추경 시점에서 연말까지는 6개월의 기간이 있어, 재가노인복지센터를 개·보수하는데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이처럼 전액을 명시이월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로 조금 늦게 발주하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안전도 검사라든지 이런 검사 기간이 있어서 좀 늦게 되어서 부득이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시설비에 부산진구청 청소년문화의집 개·보수비라고 2,430만원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도 2,400만원 정도해서 보수했지요?

예.

예산액이 1억 정도 책정되었지요?

올해는 현재 8,000만원.

알기로는 해마다 이게 들어가는데 어째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건물을 지어놓고 오래되어서 수리할 장소도 많고, 이 돈은 국가 양여금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 시설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확충도 하고, 수리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전포동 황령산 레포츠 앞에 있습니다.

입구 우측에 있지요?

예.

자주 가 보셨습니까?

자주는 가지 못하고, 몇 번 갔습니다.

지역에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가끔 가 보면 실제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보수하든가 해야지, 해마다 2,000만원, 올해는 그것도 모자라서 또 8,000만원 국가양여금이라는데, 국가 돈은 우리 혈세 아닙니까?

실제로 저희들 구비가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조금씩 수선하는데 이번에는 양여금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면 보수를 해서 앞으로는 수리를 잘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좀 유용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두 번, 세 번해서 미안합니다. 실로, 구민들은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평이 많고, 또 복지행정이 제대로 안 되면, 세금 냈는데, 제대로 못써준다고 불평을 하는 것이, 시나 정부가 충고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집행을 우리 구청에서 하니까, 구청에다가 원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실제로 집행을 해 보면, 안 그렇습니까?

예, 집행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행정이라는 것은 실제 구의 행정을 보는 사람이 잘 움직이므로 해서, 말하자면 좋은 평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불평불만이 많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봅니까?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법 개정이 없는 한 어려우며, 다만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 전부 다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삶의 질이 안 높아지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 계장님이 몇 분 계십니까?

지금 현재 이번에 증원되어서 8명입니다.

한 과에 8명의 계장이 업무를 맡아 있다고하면, 아주 그 업무가 방만하다고 봅니다. 그런 업무를 관장하신다고 우리 과장님은 수고가 많겠습니다만, 복지행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낫게 잘 하고, 주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이 있다고 하면, 집행을 하는 집행부나 의결기구인 의회도 따라서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사회복지가 찾아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찾아가서 조사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해서 주민들이 누락이 되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그 답변을 듣고자,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실제로 동 직원이 복지에 대한 관심도를 적게 가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각별히 좀 챙기셔서 같은 돈을 주고 같이 지원하면서, 제 시간에 제때 못 찾아주면, 주고도 욕 얻어먹고, 불평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맞지요? 앞으로는 각 동별에 보다 좀 효율적으로 복지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182페이지에 자체 사업을 일반운영비, 시설비에서 개금2동 예슬어린이집 임차료 1억원과 부대시설비, 2000만원 전액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시켰는데 현재 개금2동이 예슬어린이집 임차권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금2동 예슬어린이집 2,000만원과 1억에 대해서는 개금2지구, 환경개선사업시행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현재 시행이 지연됨으로 해서 이월했는데 개금2동 주거환경지구에 우리 예슬어린이집이 포함되었습니다. 개금2지구 환경개선지구는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사에서 아파트 방식으로 시행할 예정인데 2001년도 10월경에 부산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득했으나 대한주택공사에서 보상금액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 중 보상방식에 대해서 대한주택공사와 주민들의 마찰이 있어서 지금 사업시행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정분양가에 대한 작업을 실시 중에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조기에 빨리 시행이 되면 저희들도 빨리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용수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보고를 드리기전 환경위생과 담당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윤성필 환경보호담당 입니다. 박동진 환경지도담당 입니다. 안정환 위생2담당 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3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환경위생과 총 예산액은 1억9,192만8,000원으로 총 지출액은 1억8,846만9,690원이며 불용액은 345만8,310원입니다. 세부 주요 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리, 인건비 예산 7,317만6,000원은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7,256만4,7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61만1,300원이며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예산 5,043만2,000원은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환경개선부담금 관련경비, 지방의제21 관련경비, 환경홍보 관련경비, 자동차배출가스측정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4,977만2,2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65만9,790원입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여비 예산 2,974만원은 직원출장여비, 공해배출업소, 야간단속 여비로 2,966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8만원이며 업무추진비 예산 520만원은 환경위생 시책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비로 519만8,75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250원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예산 400만8,000원은 무균채수통 구입 등으로 393만9,9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6만8,090원이며 일반보상금 예산 1,750만7,000원은 공익근무요원 봉급, 중식비 등과 환경보전실천사업 지원, 환경퀴즈제 당첨자 시상품 구입, 환경오염행위신고자 보상금 등으로 1,605만2,54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45만4,460원입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재료비 예산 56만1,000원은 속성미생물배양제품구입 등으로 55만1,88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120원이며 보조사업, 자산취득비 예산 36만원은 잔류염소측정기구입으로 36만원을 전액 집행 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백만원은 신규지정 약수터 입간판 설치로 94만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만4,000원이며 위생관리, 일반운영비 예산 474만5,000원은 식품유상 수거비 수수료 등으로 465만4,7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9만300원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여비 예산 144만원은 심야 퇴폐업소 단속직원여비로 전액 집행 되었으며 업무추진비 예산 30만4,000원은 위생단체 간담회 경비로 3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000원이며 일반보상금 예산 345만5,000원은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및 모범업소 시상품인 손목시계 구입대금으로 302만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2만6,000원 남았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 중에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 지급이 260만원 지급이 되었는데 2002년도 부정불량식품 총 신고 실적은 몇 건이나 되며, 또 그 신고 내용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 기타 보상금은 부정불량식품, 퇴폐변태행위신고 보상금으로 26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총 128건을 신고를 받아가지고 26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 내용은 미신고 자판기업이 제일 많습니다. 작년에 보면 쓰레기라든가 담배꽁초 카파라치처럼 그런 것이 줄어드니까 자판기 쪽으로 많이 몰렸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미신고 자판기 한 건은 3만원을 지급했다가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하니까 하반기에 만원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자판기만 해도 125건에 2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신고 소분업 3건에 10만원씩해서 토탈 25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260만원인데.

죄송합니다. 자판기 250만원에 미신고 소분업 3건 10만원해서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방금 최수성 위원님 질의의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예산현액보다 약 13%가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차후에 부정불량식품 보상금이나 포상, 물품구입시에 포상자를 좀 더 많이 선정해서 부정불량식품이나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내년에는 포상금을 올려서 활성화해서 부정불량식품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한 요지는 물건을 많이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해서 지급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 많은 분들이 호응할 수 있고, 가치가 있는 그런 포상자를 좀 더 선정해서 적절하게 상품을 시행하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관장하는 사회 분야 과가 4개 과입니까?

예.

4개 과를 예산을 가지고 쓸 때, 주로 저희들이 의회에서 보는 내용을 보면 물품구입비라든가 이런 소모품비 같은 것은 초기단계에 많이 지출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않고 사업 비용이 민에게 지출되는 것은 시일이 연말에 가서 많이 되고 그래요.

예.

하면 일반 우리가 물품구입비를 예를 들어서 볼펜을 한 개 사겠다고 1,000원을 요구했는데 사고 보니 80원만 하면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런 잔액 남은 것을 사회과에 모아서 추경때 새로이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길은 행정적으로 불가능합니까?

현재 예산 체제 관행을 보면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때는 거의 5월 정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에 초기 단계에 있고 소모품 같은 것은 구입을 합니다만, 거의 결산추경적인 성격이 아니고 일단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다보니까, 1회 추경에 삭감하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2회 추경에 가서 삭감하는 그런 분야가 있다 보니까, 그것이 2회 추경 이후에는 연말결산까지는 상당히 시일이 촉박해지는 그런 기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분을 가지고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약수터 입간판이 과거에는 조잡스럽고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설치된 간판은 크고 앞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시민들이 칭찬하는 것도 봤는데 수질검사라든지 사후 관리는 철저하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성찬입니다. 평소 청소행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201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51억7,692만1,000원에서 150억4,283만5,070원을 집행하고 1억3,408만5,9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인건비 7,573만2,660원의 불용액은 환경미화원의 산재에 대한 휴업급여 여입, 병가 및 결근자에 대한 임금미지급 등으로 발생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781만9,910원의 불용액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등에서 713만840원, 청소차 주차비 등으로 112만4,000원, 재활용사업소 등 청소시설 공공요금 162만1,100원, EM발효제연구소 난방비 등에서 259만1,070원, 재활용센타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60만8,090원등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04페이지 재료비로 912만7,700원의 불용액은 EM발효제 및 보조사료 원료구입에서 520만600원의 집행잔액, 재활용사업소 및 EM발효제생산연구소 등 인부임에서 392만5,6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업예산 1,262만8,390원 불용액은 206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가로휴지통설치 209만4,000원, 207페이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위탁수수료 등에서 774만9,470원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인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가 1,050만9,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청소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보면 불용액이 어느 부서보다 상당히 많이 생겼는데 예산을 당초에 많이 확보해 가지고 내역을 보니까 어느 부서보다도 제일 많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이지요, 여기 세부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결산 추경시 예산 포함해서 유인물 201페이지처럼 5억8,789만2,000원의 예산으로서 5억7,007만2,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1,781만8,910원인데 상당한 금액이 불용처리된 사유는 일반운영비 예산 과목이 목이 상당히 광범위한 예산입니다. 큰 사업별로 구분해도 약 40개의 사업예산이 이 예산 과목으로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산 과목을 보시면, 201페이지 일반수용비 예산에도 일회용품 사용규제 홍보물 제작, 재활용품분리 배출 등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재활용사업소 등 정화조 수수료, 모범미화원 표창, 차량비, 급량비, 공공요금, 제세, 난방비 등, 결산서에 집행된 사업 종류가 34개입니다. 이 중에 우리 결산추경할 때,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1,267만8,000원의 결산추경을 올려서 불용액으로 1,781만9,91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좀 앞뒤 모순적인 것은 시인을 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요한 항목이, 결산추경시에 차량비 3,948만5,000원을 집행하고 결산추경시에 의회에 심의를 한 번 받고 올린 것이 그것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결산 추경에 전부 저희들이 2,800여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삭감을 할 때 딱 맞추어서 삭감이 불가능했습니다. 계류 중인 사업도 있고, 채무확정이 어느 정도되었는지 결산할 때, 어떤 규모를 확정 짓기가 너무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좀 사실 저희들이 여유있게 결산 추경에 반영하다가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차후에는 좀 더 채권, 채무 금액을 분명히 확정지어서 결산추경에는 불용액 처리가 최소한으로 되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계획을 잘 세워서 불용액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03페이지 국내여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공무원 단속여비가 있는데 단속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한 자료는 못 빼 왔습니다만, 보통 보면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월 200만원 정도되면, 10만원으로 하면 월 20건, 좀 많게는 하루에 20건 내지 30건 정도가 월 과태료 부과 건수입니다. 단속건수는 그 보다 더 많습니다. 경고라든지, 전보처리하고,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건 내지 30건입니다.

좀 남았는데, 지금 우리 관내 도로변에 나가보면 쓰레기 무단투기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렇게 돈을 남기지말고, 더 단속을 나가서 충분히 단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가로휴지통 설치를 했는데, 이 휴지통을 우리가 보면 그걸 빨리 안 비워서, 항상 차서 오히려 휴지통 있는 주위가 더 더러워집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견학갔을 때 보면, 가로휴지통이 굉장히 크고, 그 청소하는 담당자가 보면 휴지가 한 70% 내지 80% 정도 찼을 때, 금방 금방 선진국에서는 비워가고 하는데, 저희들은 관내에 보면 오히려 쓰레기통 설치해 놓은 곳이 더 더러워집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통도 보면 너무 작다는 겁니다. 선진국 같은데 보면 굉장히 크게해서 청소하는 인부들이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금방금방 비워주는데,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각별히 유념해서 쓰레기통 제작부터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4페이지에, 재료비 중에 EM발효제 및 보조사료 원료구입비가 7,463만원 집행되었는데, 2002년도에 EM 발효제 제품 중 총 판매실적과 거래처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에는 그걸 못빼 왔습니다만, 별도로 EM공장이 개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허락하신다면 서면으로 차후에 드리고, EM 발효제 보조사료 원료구입 현황까지는 제가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그것까지는 지금 못빼 왔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신 자료를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수성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음식물쓰레기침출수 운반비가 예산액이 390만원 중 176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51.1%인 184만원을 불용 처리했는데, 음식물쓰레기침출수 운반비 불용액이 큰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구에 음식물 처리시설이 밀양 초동면에 동래구하고 공동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설치했는데, 작년 5월에 밀양 현지 사정, 집단 민원으로 해서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못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해서 침출수가 못생긴 결과입니다. 당초 정상적으로 넣을 것이라고 계산한 것 보다도 작년 5월 이후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5월까지 집행한 것 176만원 말고, 184만원이 이번에 불용처리로 잡혀 있습니다.

예, 그럼 5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처리시설이 가동 중단되므로해서 침출수 처리비 집행이 필요없어졌다면 당연히 나머지 집행잔액은 추경에 삭감조치해야 했다고 보는데, 왜 삭감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구의 입장으로 봐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음식물 처리시설을 밀양에다가 8억, 동래구 4억, 우리 4억해서 했기 때문에 계획대로 음식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작년 11월에 결산작업을 하고 할 때, 동절기니까 악취가 덜나고 할 때, 5월 이후에 밀린거라도 일시에 좀 넣을 수 없을까 싶어서 계속 밀양하고 협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타결되면 음식물 반입이 되면 또 침출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부득하게 이것을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감액은 못하고, 돈을 가지고 있다가 작년에 협상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건 잘 알겠고요, 다음에 20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등의 비용으로 2억3,988만2,000원이 집행되었는데, 현재 우리 구의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은 어느 업체에서 맡고 있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쓰레기봉투 불법유출을 막기위해 어떤 조치를 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규모가 2억4,700만원입니다. 2억3,998만3,000원은 집행되었고, 713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필요한 종량제봉투가 판단되면, 조달요청을 합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고, 우리 구에서 직접 업자를 선정해서 계약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도 이것을 자기들의 계약조건 사항에 따라서 업자가 다소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가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정확하게 우리가 계약하는게 아니고 해서 구매단가를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시 보면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소 조금 예산이 부족하다면 사업에 차질이 생기니까 다문 1% 정도라도 여유있게 예산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713만원 발생되었고요, 지금 종량제봉투 위조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며칠 전에 금정구 기사를 봤습니다. 보고, 아차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담당으로 하여금 25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판매량을 전부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부전동 쪽이 조금 많이 판매량이 급격히 줄어든 경향이 있어서, 새마을금고에서는 또 보면 소매점에서 판매하는데, 소매점 상위랭크 10명 되는 것, 부전1동 10개, 부전2동 10개해서 지금 분석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고가 났다고는 지금 생각을 안 하고, 판매량은 많이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바뀐 담당한테도 이 문제를 주지시켜서 업무를 인수인계하도록 지시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앞서 질의한 권수용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난 해 의회 지적사항에서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한 번 줬거든요. 거기보면, 우리가 인건비까지 우리 담당 직원이 보면, EM이 있으나 없으나 청소과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가지 업무 보는 중에 EM업무 담당하는 직원이 있거든요. 그 사람 인건비까지 계산한다면 그 사람 인건비 반 정도만큼 적자고, 연간 계산해 보면, 1,500만원 정도 내지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적자고, 그걸 인건비로 계산 안 하면, 다소 흑자고, 그래서 전반적인 것은 청장님한테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 이것 어떡하면 좋겠느냐, 감사원에서도 한 번씩 내려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 저희들이 최종 결론을 맺은 것은 음식물쓰레기하고 EM발효제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광역시 단위로, 시에서 음식물 처리 시설을 올 연말에 착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그 착공해서 아파트처럼 음식물을 장기간 보관하게 되면, EM이 꼭 있어야 됩니다. 지금 노란 봉투에 가정용 나가는 것처럼 매일 매일 이래 나가버리면 EM 소요량이 좀 줄어들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놓고 있는데, 연구용역 결과도 좀 더 추이를 보고 처리하는게 좋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올해 정도는 지나가보고 다시 재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비가 1억4,000만원 되는데, 간접 경비가 아까 직원 상주하고 있는 봉급이.

직접 경비는 EM원료라든지 재료값이거든요. 이런 것이고, 간접 경비는 전기요금, 또 사무실 운영할려고 하니 여러가지 잡다한 소모품도 들고.

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필요하시면 권수용 위원님 것하고 같이 EM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결심 받아놓은 것도 하나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하면, 구청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지금 EM발효제 공장을 세웠다 아닙니까? 사업 쪽으로 보면 상당히 적자가 나서.

인건비 계산대면, 공무원이 인건비.

, 사업하는데 인건비 안 주고 사업을 합니까?

그런데 만약 EM공장 문을 닫게 된다해도 우리 청소과 지금 EM은 언제든지 주무가 보거든요. 주무가 다른 일을 해도 하는데, 그 여러가지 일 중에 담당 주무가 EM 공장 관계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 할애되는 시간이 일주일을 두고도 몇 시간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기에 따라서는 심층분석하는 사람들은 인건비 계산을 대더라고요. 그리되면 몇 천만원 적자입니다. 단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 공장을 하면, 우리가 500g 한 봉지 290원에 파는데, 우리가 문을 닫게 되면 대번에 올라갑니다. 400원 정도는 안 올라가겠나 싶은데, 우리 때문에.

예, 한 번 볼 수 있습니까?

예,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자원재활용시설 견학해서 200만9,000원이 사용되었는데, 예산액이 403만2,000원인데, 그 중 50% 사용이 되고 나머지 부분이 불용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쓰레기줄이기시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할 때, 많은 예산이 불용된 사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우리가 청소시설 견학하는 것을 월 1회로 잡아서, 작년에 12회 할려고 했는데, 작년에 4대 지방선거 때문에 선거법하고 조금 오해 받을 소지가 있어서 6회 정도만 작년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남은건데, 이것도 반응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불용된 것이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걸 좀 많이 할 예산이 있습니까?

올 연말까지는 충분하지는 못해도 의회에서 요구하시는 것만큼 정도는 안 되겠나 보고, 내년되면 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 카메라해서 174만2,400원이 지출이 되었거든요. 이건 몇 대를 산 겁니까?

작년에 3대를 구입하고, 70만원 정도를 잡았는데, 단가가 58만800원에 조달 구입했습니다.

이것을 곱하기 몇 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07페이지에 보면 재활용사업소 경비실에 TV구입을 35만원 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한 겁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24시간 근무하는데가 우리 구에는 재활용사업소 경비실 뿐입니다. 거기는 새벽에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24시간 경비실에 근무합니다. 그래서 물량이 계속 들어오고 하면, 좀 덜 무료할텐데, 안 들어오고 할 때 잠을 잘 수도 없고, 그래서 TV라도 좀 보도록 저희들이 배려해 준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활용사업소 경비실에까지 TV를 구입해 준다는 것은 민에서 생각할 때는 좀 달리 생각이 든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 심도있게 다뤄서 지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은 얼마든지 드리고, 재차, 3차, 4차까지도 계속 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이 발언하실 때 한 2건 정도만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203페이지에 여비 중 생활쓰레기 기동전담반 월액여비가 예산액 690만원, 그래서 그 중에 44.1%인 304만원이 불용처리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기동전담반이 고생이 많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기동전담반 인원을 5명으로 해서 월 11만5,000원씩 여비를 주도록 계획했는데, 지금 기능직이 네 사람있고, 일반 공무원이라도 특수한 기능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능직 인력배치를 하면서 2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뒤에 좀 더 줄 것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5명에서 3명으로 줄어진 때문에 그 2명에 대한 월 11만5,000원을 지급 못하고 불용잔액이 300만원 좀 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인력분의 월액여비는 추경에서 당연히 삭감조치해야 할텐데, 불용처리될 예산을 끝까지 방치한 이유는 뭡니까?

인력수요 예측을 잘 못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점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점을 좀 시정해서 업무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이동설치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신규입니까?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를 한 군데 고정 안 해 놓고, 다른데 이동하는데 대당 이동비가 한번 이동하는데 25만원 정도가 듭니다.

세 번 정도 했다는 말입니까?

예.

구에 행정감사 때 다른 의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이게 몇 개 있었습니까?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전체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29개 정도가 있는데, 사실 이것 유명무실합니다. 전에 한 번 위원장님께서 남구에 말소리 나는 것도 말씀하셔서 견학해 보고 했는데, 이게 지금 다 유명무실하고, 있는 것이라서 그냥 설치만 해 놓은 것이지, 제 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장님!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놨는데, 우리 관내에 전포3동에 동사무소 입구에 이게 하나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공공근로자가 감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거기 있습니까? 하니까, 동에서 무단투기가 많으니까 하라고 한다더라고요. 감시카메라가 저기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작동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형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놨는데, 이것 좀 모순되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 잘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07페이지에 보면, 앞에 홍순태 위원님의 보충 질의입니다. 재활용사업소 경비실 TV구입 35만원인데, 앞에 세목으로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당초 예산에 할 때,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봐 집니다. 그리고나서 지금 재활용사업소 경비실 TV를 구입해 줬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세목에다가 재활용사업소 경비실 TV 구입을 35만원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에게 설명하기가 뭣하니까 그냥 묶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구입해서 사 주게 된 동기가 아닌가?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의회와서 그래 속여가면서 안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초부터 그때 설명을 한 번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유일하게 우리 구에 24시간 근무하는데가 개금에 있는 재활용사업소 경비실입니다. 거기는 새벽에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량도 해야되고, 들어올 때는 매여있지만, 안 올 때는 무료하단 말입니다. 경비실에 앉아서 다른 것 할 수도 없고, TV라도 봐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 사람들 박봉입니다. 고생하는데, 그래서 처우라도 조금 개선시켜 주려고 TV 한 대 사 준 겁니다.

본위원의 이야기가 당초에 세목에 다른걸로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넣어가지고 변칙으로 해서 TV를 구입한 것 아니냐?

변칙 아닙니다. 당초 이 예산과목에 용도도 재활용사업소 경비실에 TV주겠다고 하고 그래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재활용시설 견학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본위원이 얼마 전에 견학에 동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외국의 것도 봤고, 여기도 봤고 했는데 실제로 지역 주민들하고 가서 보고, 주민들이 보고 느끼는거나 제가 봐서 느끼는 것은 생각보다는 상당히 달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분류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걸 보고난 주민들이 아, 이렇게 하는구나. 저 자신도 거기 갔다와서는 그 다음부터는 분류 하나하나를 신경쓰야 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우리 부산진구 전 세대에 한 세대마다 한 사람씩 앞으로 다 가야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곡매립장도 사실 처음으로 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구의원들은 그 안에 들어갈 자격도 없고한데, 처음으로 가서 육안으로 확인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아까 과장님 말씀이, 내년에도 선거가 있고, 작년에도 선거가 있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후반기에 선거가 있으면 전반기에 한 달에 두 번씩 하면 될거고, 또 전반기에 선거가 있으면 후반기에 두 번씩 하면 되니까 융통성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속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짜 쓰레기봉투 관련 신문보도에 대해서 사실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판매추이 확인이라든지, 신속하게 대처한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청소관련 업무를 다른 업무도 역시 이런 식으로 과거 보다는 좀 더 철저하고, 신속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국외여비에 청소관련 해외연수 999만9,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것 공무원이 갔다 왔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견학 해가지고 보고, 느끼고 한 것 있습니까?

작년에 우리 과 직원 10명이 중국을 다녀왔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청소행정 평가해서 상사업비로써 일부분을 1,000만원을 할애해서 갔는데 견문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갔다오면 쓰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격려성이었기 때문에 중국에 잘 된 것을 청소행정에 도입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덮어놓고 있습니다.

왜 그걸 묻는가하면, 지금 행정감사가 아니지만, 중국가서 우리 보다 후진국 가서 뭐 배우겠습니까?

그런데 상해말고, 어딥니까? 거기를 저는 사적으로 한 번 갔다 왔는데, 공적이 아니고, 청소행정 배울 것 있습디다. 우리 직원들이 거기 갔다 왔거든요.

직원이 갔다와서 보고서 쓴 것 한 번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왜 이걸 묻는가하면,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일 많이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고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같은 금액에 의해서 집행된다면 열 사람 보다는 그 반인 다섯 명이 가더라도 선진국에 가서 실질적으로 보고, 느끼고,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1,000만원 배정된다고 해서 1,000만원으로 10명 중국에 가서 우리 보다 후진국에 가서 쓴다는 것은 사실 낭비입니다.

고려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사항별 설명서나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내용의 질의가 아니고, 우리 국장님께 한 번 묻겠습니다. 국장님! 금년도 대행업체 계약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총무과에 저희들이 계약 의뢰를 해 놨는데, 총무과에서 그걸 검토하고 있고, 아직 못했습니다.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작년 보다도 우리 계약 금액 자체가 조금 줄은 면도 있고 해서, 검토해서 한다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묻는가하면, 대행업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본위원과 친한 사람이 한 두어사람되요. 김호철 전 위원도 있고, 박홍구라는 사람, 그 전에 가야동에 동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자면, 부산진구는 대행업체가 상당히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빨리 안 해 주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봅니까? 국장님!

계약 담당부서가 총무과입니다만,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는게 아니고, 아마 계약 금액의 합리성을 좀 찾기 위해서 그게 아마 계약이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계약상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계약도 안 하고 매달 지출 금액은 지출되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기준해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제도상의 문제점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전혀 문제가 없고 계약 합의서, 계약서상에 보면, 다음에 계약 체결할 때까지는 전년도 기준해서 주고 계약체결하고 난 뒤에는 정산해서 주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18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 및 도시국 산하 부서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