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선종 의원 발언
선종
박선종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장마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가. 의회사무국소관
11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백인봉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사무국장 백인봉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종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액은 12억3,603만6,000원으로 12억3,100만7,0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02만8,9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직원 봉급, 수당 등을 집행하고 26만2,1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무국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에서는 총 299만9,5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각종 유인물 제작 등에 소요되는 부서운영기본수용비와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급량비, 차량비 등을 집행하고 56만8,110원의 잔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65페이지 여비는 직원 관내 출장 여비 및 관외 여비를 집행하고 19만7,9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5만9,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직원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집행잔액 등 10만1,0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의원사무실 운영 보조원 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만4,540원은 의정발전 및 지역보상 유공자 표창 시상품을 구입하고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자산취득비 3만6,360원은 의정자료실 도서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속기용 노트북, 냉장고 등을 구입하고 13만6,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은 행정사무감사시 참고인 출석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계상한 예산으로 47만2,000원의 잔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예산은 국내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등에서 총 115만8,48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중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정활동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의원간담회 경비 등을 집행한 잔액과 각종 행사 소요 경비를 일부 절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의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병
배의병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의병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 63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입니다. 분량이 적으므로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담당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63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손현식위원
많습니다. 손현식 위원입니다. 먼저 2001년도, 2002년도 불용액을 자료에 의해서 보면 2001년도 1.2%, 2002년도에는 0.4% 밖에 안되는데 그렇게 불용액 발생이 작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의정담당 김용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와 가지고 결산 추경할 때 남은 예산은 많이 삭감조치했습니다. 앞에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결산 추경할 때, 집행잔액을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정을
조정을손현식위원
많이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 자체를 기 편성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다.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좀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제가 우리 계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서 집행을 할 수 있었으면 안 좋았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 맞습니다.
무튼
아무튼손현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보면 아주 잘했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현재 우리 구의회가 태동된지가 불과 11, 12년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회 사무국에서 무언가 제안을 좀 많이 해서 전문가로서 우리 의원들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즉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무조건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아낀다는 것만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66페이지에 하단에 배상금 중에 2만8,000원은 사용하고 나머지 47만2,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만8,000원 증인출석 여비 1회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느 위원회 누가 출석을?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사회복지관 관장을 불러서 운영사항에 대해서 청취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조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을
예산을조시종위원
집행 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한 경우, 의정 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 어느 목이 예를 들자면 사무국에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의원들에게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어느 목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느냐? 그런 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사항이 없는가 묻고자 합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지금 제가 와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크게 어려운 것은 없었습니다.
대로
규정대로조시종위원
한다면 아무 공무원이나 어려움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 그때그때 확보를 했거든요.
규정
규정조시종위원
때문에 필요한 금액을 요구할 수 없는 예산이 없지 않아요? 그런 것이 없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규정을 어겨서 편성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요
그렇지요조시종위원
.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규정이 너무 과다하다. 규정이 의정활동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못 찾았습니까?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조시종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쓰시는 예산 과목은 대부분 공통경비라 해서 포괄적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돈이 없어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 없느냐고 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이번에 연수같은 경우에 사실상 1인당 130만원 한도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부족분을 의원님들께서 보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행자부 예산 편성 지침상 내려온 사항이 되어서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구·군협의회라든지 전국 시·도의장단 회의할 때, 자꾸 건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시종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비단 연수 관계라든가 그런 예산보다도 방청석이나 주민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의원들에게 다소 활용여비가 지급된다고 하면 그러한 문제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예산을 목이 없어서 집행 못하고 예산을 요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면 모르거니와 아니면 그러한 부분적으로 예산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런 뜻입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편성체계를 보면 사무국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앞에 쭉있고 다음에 의원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의정활동해서 과목이 7개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 지침상에 과목이 정해져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추가로 과목을 설정할 수 없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들
의원들조시종위원
어느 분이 그런 관계를 모를리가 있겠소. 다 아는데 모든 운영이나 집행하는데는 사무국에서 하는데, 하다보니 의원님들 활동에 이런 예산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연구해봤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데 답을 그런 답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조시종 위원님 질의하신데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사무국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내용이고 법규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규가 개정이 되어야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손현식위원
계장님하고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질의하신 조시종 위원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게 됩니다. 조시종 위원님이 묻고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조시종 위원님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뭔가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도움으로 즉, 예산범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더 예산을 가지고 올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계장님이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할 때, 쓰다 남은 돈에 대해서는 반납을 했다. 그럼 반납하기 전에 기 활용된 예산에 대해서 무언가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연구해 보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시종 위원님 그 말씀 맞지요?
니다
맞습니다조시종위원
. 쉽게 말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사무실에다가 컴퓨터라도 한두대있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그런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시종위원
한마디로 사무국에서 그런 것을 연구를 하자 이 말입니다.
예산
예산손현식위원
편성 지침상 의원 1인당 제한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공통경비 같은 경우 480만원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현재 2002년도 공통경비가 기 편성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2002년도에 9,100만원인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5,700만원되어 있네요. 그러면 480만원 곱하기 25명하면 얼마입니까? 1억이 넘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계산이 안 맞지요.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제가 묻고, 조시종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는 것은 좀 편안하게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시종 위원은 이 뜻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꾸 엉뚱한데로 가시면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불쾌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480만원 곱하기 25하면 1억이 넘는 금액인데 불구하고 예산 편성을 5,700만원 결과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예산 부서에 올렸다는 것은 그 만큼 일을 안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 밖에 할 수 없는 위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조위원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알아서 일을 원만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알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한번 봐주십시오. 전체 불용액이 0.4%인데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잔금이라고 할 때, 상당히 효율적으로 썼다고 보는데 여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보게 되면 약 12%가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지금 계산해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의회사무국 업무추진 의정 홍보, 의회 방문자 기념품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로 봐서는 상당히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사용이 되고 효율성있게 예산을 써야 되는데 불구하고 12%가 남았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이 부분에서 집행 내용 부분이 의정 홍보 시책추진 관계 이것인데, 집행 내용을 보면 주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의회지를 제작하면서 편집위원을 구성해가지고 회의를 소집해서 했는데 마침 그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 다른 회의하고 중복이 되어서 식사를 못한 부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본위원은 식사 문제 이런 것은 지양을 하고 여기 보면 의회 방문자 기념품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있는데 되도록 이면 우리 의회에 오신 분한테는 어떤식이든 그 분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정말 적극성있게 사무실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잘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홍순태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 오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잘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성을 띠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