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 05분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조남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권금택의원입니다. 요즈음 우리나라의 존배는 어디로 가나 새삼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일부가 자기 목소리를 높여 아우성 거리는 것을 볼 때 과연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은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지요. 내 탓, 네 덕 모든 생각을 긍정적인 사고로 이해한다면 세상이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매사에 적극적인 사고를 갖는 것뿐만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몇 가지 질문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시리라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반포재건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반포지역은 '74년부터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서울에서 가장 주거환경이 아름다운 지역으로 살기 좋은 서초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최근 반포지역 재건축 붐으로 인하여 주민들간에 다소 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반포지역은 살고 싶은 지역으로 주민들의 자부심이 대단한 곳입니다. 반포지역 재건축과 관련하여 수립된 반포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은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는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앞으로의 재건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 평형을 30%이상 확보하라는 내용과 사업시기에 있어 2,500세대 단위의 시기조정을 하도록 한 것은 주민간의 갈등과 사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반포지구는 타 단지와 달리 기존 아파트의 평형비율이 소형평형 위주가 아닌 중대형 평형의 단지로 소형평형의 의무 비율을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단지를 관통하는 신설도로는 단지를 양분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저밀도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소형 평형 의무비율 폐지나 비율 축소를 탄원하였고, 신설도로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2002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397호로 반포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변경)이 고시되었습니다. 반포지구의 경우 소형평형의무 비율인 전용면적 18평형 이하를 30%이상 건립하게 되면 기존 조합원 중 일부세대는 전용면적 18평형에 배정되는 문제가 있고, 소형 아파트 외 대형아파트의 건립시 확연한 양극화 현상이 초래되어 오히려 입주 후에는 소형 아파트 주민과 중.대형 아파트 주민간의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대두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포주공 1단지중 1주구, 2주구 주민들은 재건축 추진 자체에 미온적으로 현재까지 추진위원회의 구성도 없으나 서울시의 고시 내용중 기존세대수의 2,500세대를 초과하여 사업계획 승인할 경우 사업계획 승인 전에 “아파트지구 조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사업 승인토록 되어 있어, 반포주공 3단지 반포주공 2단지, 반포주공 1단지 등이 동시에 추진될 시에는 심각한 주민갈등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포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주민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는 문제들에 대한 깊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반포 주민들은 재개발을 통한 이익에 목매지 않습니다. 환경과 주변을 생각하여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발전적인 방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람직한 반포재건축의 방향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와 해결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원녹지관리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공원녹지면적이 가장 넓은 구로 알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과 예산으로 이를 관리하고 있는 구청장이하 공원녹지과 직원들에게 먼저 격려를 보냅니다. 수도 서울의 환경이 나날이 악화됨에 따라 공원녹지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으며, 공원녹지의 관리가 잘 이루어질 때 우리 구의 주거환경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어 건강한 도시가 될 것이며 또한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과 놀이공간 그리고 정서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공원녹지면적이 구 전체 면적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많은 공원녹지를 종합적이고 체계관리가 미흡하고, 인력과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효과적인 공원녹지관리를 위해서 공원녹지시설의 일부를 어린이 공원이나 근린공원, 체육시설 등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관리토록 하면 청소문제나 시설보수 및 이용자 편익 제공 등이 현행처럼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서비스의 질도 오히려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우리 구의 공원녹지관리 예산규모와 관리실태가 타구와 비교하여 어떠한지 다른 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간위탁관리가 효율적이라면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유재산 중 자치구재산으로 이관 받을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85년 5월 1일 지방자치 실시를 앞두고 서울시 재산관리과에서는 시유재산중 자치구 재산으로 이관할 재산에 대해 “자치제 실시에 따른 시유재산이관업무추진계획(관재 22400-683 88.3.1)”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도로용지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의 폭이 20m이상 도로는 시유재산으로 남겨두고 폭 20m 미만의 도로는 자치구에 이관하여 관리토록 하였으나,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내에 방대한 시유도로의 이관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일부 재산이 구유재산으로 이관되지 않고 시유재산으로 남아 있는 재산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서울시로부터 재산을 이관 받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절기 방역대책과 질병예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봄부터 전 세계에 신종 질환인 사스가 유행했다가 다행히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O-157, 보툴리누스 등 각종 전염병 환자와 설사환자가 집단으로 발병하고 있다는 것을 신문이나 방송보도로 자주 접했을 것입니다. 장마철이 끝나면 장티푸스, 이질, 뇌염 등 각종 유행성 질병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이에 발 맞추어 우리 구에서는 단체급식소 점검, 특히 습지대인 반포천, 양재천, 반포유수지 방역에 대하여 확실한 계획과 이들 질병을 예방하고 주민 건강보호를 위한 전염병 예방관리 대책을 상세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반포본동과 반포2동 경계선 정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포본동과 반포2동 경계를 지난번 아침조기 청소 때 부구청장과 기획재정국장께서 시찰한 바 서초구에도 이런 곳이 있느냐고 의아해 하였습니다. 반포본동과 반포2동이 탄생한 것은 약 25년전인데 그때 설치한 철조망이 녹이 슬어 미관상 흉할 뿐 아니라 또한 특별히 정비되지 않아 쓰레기장으로 되어 버려서 보는 이로 하여금 불쾌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경계선이 주민 공유 지분이라고 구에서는 외면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으며 또한 반포본동, 반포2동, 반포3동은 아파트지역인 관계로 행정의 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자식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세금은 꼬박꼬박 잘 내고 혜택은 못 받고 이런 불공평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게 정비하여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실 생각은 없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하주택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이때쯤 되면 관내 저지대 지역의 지하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에 침수피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지대 지하 주택은 집중호우시 하수도가 역류로 인한 주택 침수 피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서초구에서는 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집중호우시 하수도가 역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초구는 설치대상은 얼마나 되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현재까지 설치 가구 수는 얼마나 되며, 설치기간은 언제까지 계획하고 있는지, 또한 설치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서초어린이 열린학교 및 우면산 생태탐사 운영과 생태탐사 교실을 청계산까지 확대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서초구의 역사, 향토문화 등을 소개하는 서초어린이 열린학교를 매주 화, 금요일에 한차례씩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열린학교 참여학생 인원수와 참여 학교 수는 어떻게 되는지, 또한 열린학교를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열린학교 운영으로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는지, 이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나타나는 교육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또한 서울 도심 속에서 점점 자연을 잊고 사는 어린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자 서초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면산 생태탐사가 지역주민 및 어린이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데 우면산에만 한정되어 운영을 하게 되면 우면산의 자연훼손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청계산에도 확대 개발하여 생태탐사 학생들을 분산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참여 학교와 참여학생수는 얼마이며,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서초토요벼룩시장의 본래 취지를 반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해결할 의지와 추후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가 '98년부터 시작한 서초토요벼룩시장은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까지 토요일 하루 평균 3,000여명 이상이 찾을 정도로 유명한 벼룩시장이 되었습니다.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 쓴다는 아나바다 운동으로 시작한 서초벼룩시장의 취지가 이제는 전국에 널리 알려져서인지 집에서 더 이상 필요없게 된 옷, 신발, 가방, 전자제품 등 생활과 밀접한 물건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내놓는 사람들보다 전문 장사꾼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전문장사꾼들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자리다툼을 벌이는 것이 예사이고, 벼룩시장의 취지에 반하는 신상품을 상점보다 저렴하다고 이용자들은 현혹하고, 더욱이 고가인 물건을 판매하는 전문 장사꾼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고 본래의 취지는 어디로 가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집행부의 의지와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서초구민 체육센타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반포 서초구민체육센타의 시설이 좁아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과 이용자 증가에 따른 별도의 구민체육센타를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본의원이 지난 구정질문에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계관의 답변으로 헬스장 이용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을 개선하고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헬스장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현재 진행사항은 어떠한지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홉 가지 질문 을 드리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금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자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3년도 제1차 정례회의를 맞이하여 2002년도에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결산심의하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정길자의원입니다. 또한 40만 서초구민을 위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고자 여러 방면으로 애쓰시는 조남호 구청장과 결산심사를 받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참여정부에 들어서서 지방분권을 위한 로드맵이 발표됨에 따라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각종 권한이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되고 지방자치의 초석이자 지방자치를 잘 견제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기능강화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개선하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한 구정을 서로 맞대고 풀어가자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니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첫째로 현재 우리 구에서 최대의 현안으로 자리잡고 있는 우면산 내셔널 트러스트운동에 대해서 본의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우면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출발하였고 또 단순히 시민에게만 맡기면 사업의 진척이 어렵기 때문에 순수한 시민운동만으로 방치할 수 없어 구청에서 주도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에 10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 금액은 우리 서초 가족 1세대당 1만원에 가까운 돈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여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조례는 제정하지도 않은 채 의원들로 하여금 동의할 수 없게끔 밀어붙인 데에는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 및 동료의원들께서 만일 이 예산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례가 제정된 상태라면 홀가분하고도 적극적으로 이 예산편성에 동의하였을 것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민을 위해서는 지급조례를 제정한 후에 예산편성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절차도 무시하고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한데 대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 승인만 해 주면 7월 정례회의 중에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8월초에 이 예산을 집행하겠노라던 관계관의 설명은 단순히 예산을 승인 받기 위한 임시방편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례회의가 거의 종료되어 가는 이 시점에도 관련조례안이 의회에 회부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이렇게 관련절차를 무시하는 일이 옳다고 판단하시는지 그리고 향후 처리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 건립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언남중·고등학교 부지에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계획 일명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 건립계획이라는 사업으로 2001년 11월에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감과 협약을 맺어 이 사업에 3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고 또 2002년 12월 31일에는 서일중학교와 신동중학교 부지에 학교시설복합화사업 일명 교육문화복지시설 건립계획이라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청 교육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구가 한 학교에 44억원씩 88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협약서 내용은 허술하기 그지없어 향후 운영권이라든지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심각한 논란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를 과연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언남중·고등학교의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에는 당초 협약서에는 30억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만 지원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2001년에 12억원, 2002년에 18억원 그리고 금년에는 54억원을 지원하기로 예상되어 이 지원금을 포함해서 무려 117억 4,800만원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서일중학교와 신동중학교의 학교시설복합화사업 추진에는 2002년 12월 31일에 협약을 맺어서 엄청난 기동성을 발휘해 협약을 맺은 바로 그날 2억원이라는 실시설계비를 지원한 바 있고 금년도 예산에 각각 5억원씩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위의 언남중·고등학교의 사업처럼 예산이 앞으로 불어나지 않는다고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되었고 이 협약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구속당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이렇게 매년 엄청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담과 구속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 구가 이행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어 어떤 형태로든지 이행해야 하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채무로 연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르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분명히 채무부담으로 연결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의결을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상호간의 우호적인 입장에서 원만한 관계로 협약을 체결하나 완결된 후 사후관리에 가서는 서로의 이해가 상충되어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는데 상기 협약서는 그러한 발생가능성이 있는 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바 이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명시하고 적시하여 보완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당초 협약에 따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추가 부담요청이 올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과 불굴의 선비정신으로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큰 획을 남기신 심산 김창숙 선생을 기리는 문화전당을 지하 4층, 지상 3층, 연면적 4,100평으로 해서 기념관, 도서관, 문화센터를 포함하여 반포동 반포근린공원 내에 건립하기로 되어 있는 바 지난 6월 17일에 있은 업무보고에서는 국고보조 120억원, 지방비 250억원, 기타 150억원으로 총 520억원이 소요되며 이미 국가보훈처 예산으로 20억원이 확보되어 있다는 담당 국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액 국고보조로 해서 1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업무보고에 의한 지방비는 어떤 예산을 칭하는 것이며 만일 우리 구 재정이라면 심산기념관과 사적비가 선생의 연고지에 이미 세워진 상태인데 이렇게 25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문화전당건립사업을 우리 구가 과연 유치할 필요가 있는지? 또 유치할 당위성이 있을 정도로 우리 구와 심산 선생과의 특별한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업무보고내용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대로 전액 국비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전액 국비라면 왜 우리 구의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초구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생활에 가장 큰 불편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크게 나누어서 건축 시에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등의 건축관련 민원과 주차문제 등과 관련된 주차장 확보 및 주차관리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서초구의 평범하고도 보편적인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청장 이하 각급 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처리해야 할 당면 과제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이 구청 홈페이지 구민의 소리를 열람한 결과 한 주민의 지속적인 불편호소와 이에 대한 개선요구를 하는데도 일시적으로는 개선되는 듯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야말로 1960년대의 공무원이 국민에게 군림하던 시대를 연상시키는 모습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구민의 소리 3095번, 3128번, 3354번 그리고 3419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주민은 서초3동에 거주하는 분으로서 거주자우선주차제도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본인이 배정 받은 주차자리를 중복해서 다른 사람에게 발급하지를 않나 또 복사된 방문자용 스티커로 인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차량을 주차하려고 할 때 본인의 주차자리에 이미 다른 차가 주차해 있으면 그 차량의 운전자에게 전화해야 하고 이때 바로 나와서 차를 빼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대부분은 늑장을 부리고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며 차를 빼내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일이 어쩌다 발생하면 몰라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인 경우에는 정말 호소할 곳이라고는 동사무소와 구청의 주차관리과일 것입니다. 이곳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불편한 문제에 접한 주민은 아무리 관계관에게 전화를 해도 속시원한 해결을 보지 못 하고 또 우리 구청 홈페이지의 구민의 소리에 호소해 봐도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하루 이틀 개선되는 듯하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불편사항이 발생되면 답답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의 대부분은 그동안 정말로 성실하게 구청에서 부과하는 각종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해 온 그저 평범한 주민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2002년도 주차장특별회계 불용액이 341억원임을 감안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정말로 주민들이 감동 받는 행정을 펼칠 의향은 없는지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구의 파행인사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논란이 되는 문제의 인사는 금년 1월에 실시한 인사위원회에서 5급 승진대상자를 결정하고 구내방송으로 공포한 바 있는데도 직후 있었던 2월초의 인사에서 6급 승진인사만 실시하고 5급에 대한 인사는 실시하지 않아 여러 과의 과장을 겸직 발령하는 등 파행인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4월초에 있었던 인사에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승진예정자 다섯 명중 한 명을 제외한 네 명만 발령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 명을 제외한 사유가 조기퇴직을 권유했으나 당사자가 거절하여 제외되었다는 설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진실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당사자가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내었고 동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에 따르면 승진임용에서 제외한 것을 취소하라는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승진시키지 않고 오히려 지난 7월 5일자 인사에서 공석 중인 5급 자리를 직무대리 형태로 발령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시고,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명시된 정년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적체 해소를 구실삼아 조기퇴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승진을 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배석한 간부들이나 뒷자리에 앉아 계신 공무원들은 공무원이 되고자 지원하고 임용시험을 거쳐 공무원이 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분들은 다른 직종에 비해서 안정성과 정년에 대한 보장 등을 고려하여 격무나 박봉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되기를 결심하였고 그 결과로 오늘에 이른 것인데 이제 와서 조기퇴직하지 않는다고 해서 승진시키지 않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다면 투철한 국가관과 국민에 대한 봉사자세로 일관하려는 의지는 한결 퇴색될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이번 일은 한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로 해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자괴감 때문에 전 직원의 사기저하와 무력감 등을 고려하면 엄청난 손실입니다. 이제라도 구청장께서는 해당자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하여서 추가로 파생될 인적, 물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니 진솔하고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하셔서 서초주민들을 위한 발전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는 계기를 함께 마련하는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반포1동 출신 김옥자의원입니다. 오늘 제137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주민생활의 문제점이 되고 있는 교통환경 및 제도개선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푸르고 맑은 서초를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가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가 바로 안전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케 하는 국가적 제도 보장 및 사회적 환경조성은 선진국이 지향해 나가는 모습들입니다. 이제 행정의 지방화, 분권화 시대가 도래되는 성숙된 지방자치시대를 기대하면서 절실한 현안문제들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서초구는 안전한 도시, 자연환경 친화적 사업을 위한 반포천 복원사업을 용역발주 할 의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반포천은 강남의 하수구 역할과 홍수조절 기능을 갖고 있지만 생활오수와 우수가 분류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반포천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반포천은 복개구조물의 안전에도 안심할 수 없다는 반증으로 1993년 4월 30일 오후 6시경에 서원초등학교 앞 37m 폭의 반포천의 붕괴사고로 인하여 이곳 주민들의 놀라움은 준공 후 10년이 도래되는 그 당시 큰 사고를 불러온 감독관청을 향한 원망의 소리가 적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80년대초 복개되지 않은 반포개천 양 둔치에는 잡초가 어우러져 자연적인 도시의 개천이었습니다. 복개건설 된 지 20여년, 강남구로부터 분구 되면서 설계도나 시방서가 보존된 근거가 없지만 강남구청으로부터 20년이 넘었다는 서면 아닌 구두로 들은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하천 법은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시 환경개선 및 재해방지에 기여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는 관계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본의원은 왜 반포천 상류부 일부 구간을 복원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유로 반포천은 생활오수와 정화조 오수, 일부 우수가 분류관로시설이 없는 반포천으로 유입되고 물도 햇빛을 보아야 자정능력이 생기는 생활오수가 흐르는 하천을 복개하여 더욱 썩고 생명을 잃어 죽게 되므로 환기구를 통하여 날로 더욱 심한 악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변 생활터전을 이루고 있는 주민들은 계절 없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둘째, 반포천 양쪽에는 교육현장으로 반포고등학교, 서원초등학교, 원명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원인들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등하교 길에도 유해 장애 없는 거리환경 조성을 위함이며 셋째, 이면 뒷길이지만 25m 폭 넓은 도로이기 때문에 불법주차는 계속되지만 단속에는 한계가 있는 곳이며 또는 간선도로 못지 않은 교통량이 많은 곳입니다. 또는 잦은 관광버스, 대학교 통학버스, 각종 학원차량 등 장시간 주차로 매연배출과 기사대기, 소음공해 등으로 인하여 등하교 길 주변환경 장애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 넷째, 복개구조물 안전상에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극동 래미안 아파트 입주 및 부체 통과도로로 인한 극심한 교통량 증가로 구조물 안전상의 문제 등 주민들이 불안하다는 민원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섯째, 자연개천으로 복원할 경우 앞서 언급한 사항들에 대한 문제들이 다소 최소화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곳은 반포1동과 서초4동 경계 사이에 있는 부체도로 끝부터 삼호가든과 신한은행 사거리까지는 연장길이 900m이며, 폭은 25m로써 양쪽 인도와 양차도를 설치하고 중간은 자연천이 흐르고 아름다운 야간 조명과 분수, 구름다리 등 서초의 명물, 환상의 거리로 설계해 볼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늘 푸른 서초, 아름다운 서초 발전을 위해 노심 초사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상생활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각종 불안,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여 구민들이 일상적인 삶을 누리는데 있어서 보다 더 안정되고 편리한 가운데 생활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변화하고 개혁하는 것은 바로 지방자치시대의 근본 정신이라고 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미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서초의 친환경적 사업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학교 주변의 면학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살맛나는 도시, 안전한 도시 주거환경을 위해 심도 있는 사업성 분석후 서울시에 건의 협의하여 복원 사업을 위한 일차 용역 발주를 하실 의향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와 같은 사업을 구정질문하면서 '96년 이 자리에서 반포유수지의 거대한 종합적인 개발에 대한 질문에서 구청장의 답변으로 뜬구름 잡기라고 하신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는 결국 그 사업은 계획하고 의지를 갖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서초구민들은 친환경적인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하는 바입니다. 둘째, 2002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초구에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그 결과 전국 규모의 각종 시상을 수상한 바 있고 특히 2002년도에는 지방재정의 모범적인 운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지방재정 운영 전국 최우수구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반드시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적정한 금액으로 책정하여 낭비가 없도록 최대한 절약하면서도 필요한 사업을 반드시 완료하는 마음의 자세는 공직자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결산서를 보면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 2,055억원 대비 세출결산액이 1,262억원으로 집행률이 61.4%에 불과하고 특히 특별회계는 집행률이 12.8%에 불과하며,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세출 결산액은 1,262억원에 불과한데 잉여금이 무려 939억원에 달하며 이월사업비도 2001년도에는 48억원에 불과하나 2002년도에는 171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또한 이월사업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767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61억원중 사고이월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338억원에 달하여 무려 73.3%가 잉여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예산을 사용하여 주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으로 일상 생활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사고나 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하며 보람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집행이 되어야 함에도 각종 사업에 대한 추진 가능 여부 등 충분한 검토나 계획없이 졸속 예산을 편성하였거나 효율적인 집행 활동을 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는데 한 단계 더 성숙된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불용 처리된 반포동 도서관 건립 부지매입비 30억원 및 양재동 호스피스사업비 2억원은 구유재산관리 계획의 의회 심의도 없이 졸속 편성하여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여 집행부안과 같이 예산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무리한 사업 계획으로 결국은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된 대표적인 사례로서 이것은 의회에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구유재산 관리 계획 의결후 예산 편성토록 되어 있음에도 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 처리한 사항은 지방재정 운영 최우수단체로서 위상에 맞는 재정운영이라고 보는지 앞으로도 계속 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예산편성을 할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경 공간 확보에 대한 법령개정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고도 산업화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 주택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급자적인 입장에서 건축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단독 주택지에는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 주택이 건립되었고 이로 인하여 조경 또는 녹지공간이 대부분 사라진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는 극심한 소음과 대기오염, 콘크리트의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으로 삭막한 공간이 되어 우리 인간이 쾌적한 환경과 더불어 생활하는 주거공간으로의 조건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신축 시에 대지 안의 조경기준을 강화하여 친환경적인 주거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은 현재 친환경적인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서 건축법대로만 시행하고 있는지 또는 행정지도로서 추가적인 조경기준을 건축주에게 권장하고 있는 사항은 있는지 서초구는 6월 이후 사업승인이 되는 아파트에 대하여 도시미관, 주민 정서에 도움을 주는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조성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건축허가 시에는 조경기준 강화를 위한 의무조항에 대한 법개정을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아파트 및 일반주택 개인 주차장내 무단주차에 대한 대책 및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민영주차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주택 지역과 아파트 주차장에 장기간 불법으로 무단 주차하고 있는 차량으로 인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주차장 사용권자가 주차할 수 없고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주차장 사용권자가 불법으로 노상주차함으로써 단속 견인되는 경우도 있고 민영주차장 운영에도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보면 일반도로 위에 불법으로 주차를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단속과 견인을 할 수 있고 이면도로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에 불법으로 주차를 한 경우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기본 지침에 근거하여 단속과 견인을 할 수 있으나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민영주차장, 일반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있는 주차장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구청이나 경찰서에 신고하여도 단속과 견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에 맞지 않는 법제도로 인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부당한 불편을 빈번히 겪고 있는 주민들의 고충을 알고 계시는지요?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위와 같은 사설주차장내에 불법으로 무단 주차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단속과 견인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사설 주차장내에 불법적으로 무단 주차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주민이 단속요청을 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제도적으로 단속근거를 규정토록 상부기관에 건의한 실적 유무와 건의한 사실이 없다면 구민 고충 해결 차원에서 적극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살기 좋은 서초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시시각각 변화와 발전해 가는 시간 속에서 잠시도 멈출 수 없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소명 의식을 가진 자치시대의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이 일을 위한 중심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지방자치를 보다 튼튼하게 만들고 구민을 위하는 노력을 더욱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문이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하며 구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서초구가 살기좋은 아름다운 푸른 숲의 도시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시는 조남호 구청장님과 구간부 및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 최정규입니다. 2003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현안을 토대로 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구 의회에서는 서초구청에서 제출한 2002회계년도에 집행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규모있게 예산편성을 집행하였다는 흔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제가 치하를 합니다. 하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기에 결산심사 결과 확인된 과다 불용액 발생 및 재정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2회계년도 결산안을 보면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이 2,055억 2,115만 4,000원인데 잉여금이 943억 9,993만원이 발생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이 767억 7,846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다음년도 이월액도 171억 416만 6,000원이 발생하였고, 불용액이 622억 1,346만 5,000원으로 약 30.3%가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이 이쯤되면 대단한 수치입니다. 불용할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문제는 사업 예산중 10억원 이상 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투융자 심사 과정을 거치고 재산을 취득하는 예산편성은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예산편성 전에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편성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후 구유재산관리 계획을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조차 하지 않는 등 법을 무시하는 사례를 관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2002회계년도 본 예산안 제출시 호스피스 부지매입 예산은 어느 곳의 어떤 부지를 매입하는지 예산서에 기재도 없이 사회복지 예산에 2억원을 편성제출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유재산관리계획도 제출하지 아니 하였다가 2002년 9∼10월경에 관리계획을 제출하였다가 철회하였고 사업을 할 수 없어 불용 처리되었으며, 남태령어린이집 건립도 추경에 사전 심의도 없이 예산을 편성 요구하는 등 많은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으며, 반포동 1-23외 3필지에 구립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대지 구입비 30억원을 예산안에 편성 제출하면서 예산편성 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완료나 구유재산관리 계획 의결 등 사전 절차를 전혀 반영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이것 또한 불용 처리된 바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일을 하자는 데는 이의가 없지만 일의 우선 순위를 잘 몰라서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한 번 해보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물론 후자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1년도 본예산에는 청소년수련관을 위치도 정하지 아니하고 10억원 편성 및 추경예산에 원지동 70-1에 23억원, 방배동 산73-2에 실시설계비 2억 5,000만원 등을 계상 한 바 있으나 모두 사전에 구유재산관리 계획의 구의회 의결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완료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위반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구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신지요? 결과적으로 사업이 계획 변경 취소되어 2001년 가정복지 시설비 등 41억여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는 필요한 곳에 차질없이 쓰여져야 할 귀중한 주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에 잠자고 있는 형국이며 실현 불가능한 사업을 충분한 검토 없이 무계획적이며 즉흥적으로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한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불용 처리될 수밖에 없으며 예산편성 전에 구유재산관리 계획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절차를 위반하였는데 법령을 가장 먼저 준수하여야 할 집행부에서 거의 매번 관행적으로 위와 같은 절차를 무시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예산편성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다가오는 장마 및 수해예방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7월 14∼15일에 서초구 지역에 시간당 최대 102mm의 폭우가 순간적으로 내려 우리 서초구에서 사망자가 발생되었으며, 수많은 주택이 침수되고 그로 인하여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 수해방지를 위하여 반포IC 빗물펌프장 공사시행, 반포천 도수터널, 빗물받이 신설 및 하수도 개량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의 경우에는 다행히 큰 비가 내리지 아니하여 수해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서운로를 중심으로 우측은 강남구쪽 고지대이고 일시적 집중호우 시는 고지대의 노면수가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서초 지역의 특성상 지난번과 같은 집중 호우시 롯데칠성 주변을 비롯한 서초구내 저지대가 침수에 과연 안심할 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수십년만에 최고의 수량이 집중적으로 유입된다 하더라도 두 번 다시 침수가 되지 않는 완벽한 수방대책이 필요한데 수방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대책은 무엇인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요합니다. 아직도 서운로 서초빗물펌프장의 공사는 계속되고 있는데 언제쯤 완공이 되어 지역주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지 곧 우기가 다가오고 큰 걱정입니다. 주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통장수당 및 명절의 보상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통장수당은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명절보상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2억 5,8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6,500만원 즉 25.14%나 절감하여 불용시켰습니다. 수당은 타 지방자치단체만치 못 준다 하여도 보상품은 제대로 예산이 확보된 것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물품의 성격도 냄비, 프라이팬, 스테인리스통 등 실질적으로 주부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서초구 주민의 수준에 맞지 않는 물품을 지급하면서 시중가가 10만원~15만원 상당이라고 홍보를 하는 것은 주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들을 소지가 있습니다. 한 번 깊이 생각하시어 다가오는 추석명절에는 그나마 적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성의 있는 물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는 데는 본의원도 동감을 합니다만 통장의 보상품은 너무 인색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절약이 능사는 아닙니다. 이상과 같이 세 가지를 질문하는바 담당관께서는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정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천승수의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IMF에서 서서히 소생하기 시작한 한국의 경제는 미국의 2001년 9.11 테러사태, 이라크전쟁, 사스의 공포, 유가의 급등 등 국제적 경제여건이 최악의 상태이며 국내적으로는 구조조정으로 풀린 자금과 한 자리의 저금리는 기업 설비투자에 사용되어야 하나 노조의 막가파식 극한 투쟁과 조급한 복지정책의 확대 등으로 각종 준조세의 부담증가, 고임금 등으로 기업은 설비투자를 외면하는가 하면 설상가상으로 기업은 투자조건이 좋지 않아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풀린 돈과 저금리는 부동산 값을 폭등시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가 하면 무제한적으로 발급한 카드발행은 일시적인 경기부양에는 효과가 있었는지 몰라도 300만에 가까운 신용불량자를 양산시켰으며 이로 인한 각종 범죄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시장경제는 IMF 시기보다도 최악의 상태이며 저금리시대에 각종 연금지급은 바닥날 카운트다운을 기다리고 있으며, 북핵 위협은 마치 천진난만한 갓난아이가 면도칼을 갖고 노는 것과 같이 불안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항상 깨어 있어 난국의 타개는 물론 40만 구민의 복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남호 청장 이하 1,300여명 임직원들의 노고에 구민의 이름으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곡동 공동부락을 건설하기 위해 예산심의시 집행부와 의회와의 갈등이 심각했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시설물들이 집행부의 뜻대로 집행되는 것에 대해 내곡동 공동부락 시설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주민의 대변자로서 또한 납세자인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이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본의원은 13여개의 자연마을, 마을당 인구는 200명에서 700명이며 접근성이 안 좋아 타 시설은 문제가 있으니 동행정에 걸맞은 건물만을 지을 것을 주장했으나 의견이 관철되지 못해 누구보다 관심 깊이 지켜보던 터에 예산만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당시 본의원의 주장을 참작하시어 내곡동 공동부락 시설은 내곡동 지역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된바 동 지역이 발전이 될 때까지만 잠정적으로 동행정에 불편이 없는 범위로 축소하고 나머지 시설은 벤처기업 등에 사무실로 임대한다면 예산의 절약과 적으나마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기대됩니다. 두 번째, 이어서 2002년도에 서초구민 및 직원휴게 시설을 목적으로 폐교된 태안군 남진초등학교 대지 3,600평, 건물 382평을 시세보다는 저렴한 가격인 3억 9,0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동년 7월 4,500만원을 투자하여 11평형 객실 11실을 20평형 객실 2실을 리모델링하여 직원 606여명, 구민가족 78명, 직능단체 287명 계 971명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2003년도 9월경 이곳에 24억 7,900여만원을 투자하여 연건평 710평에 지하1층 지상3층, 사우나시설, 오락시설, 헬스장, 세미나실, 식당, 객실 30실을 건축하고자 2003년도 예산에 17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5일근무제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가족과 함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건축되어 목적한 뜻대로 100%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나 혹시나 수요예측이 잘못되어 내곡동 공동부락 시설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해수욕장 이용으로는 접근성이 그리 좋지 않으며 주변경관 또한 휴양시설의 주변여건이 아직도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당분간 현재대로 사용하는 것을 건의드리며 사용중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들을 체크하여 여름철 한시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사계절 풀로 사용할 것인지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설의 규모를 정하여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의에 대해 구청장님의 고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유아원 이하 각종 복지시설, 주차장 이하 주차타워시설, 주거 밀집지역내에 소공원조성 등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확정한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보상에관한법령에 의거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시장원리를 무시한 민선단체장 3기 2차년도에도 이러한 악법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행정의 발목을 잡아 사업이 지연되거나 시설에 걸맞은 접근성, 적정 규모의 토지를 구입할 수가 없어 체비지만을 구입하게 되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구민들에게 고른 수혜를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유지관리비, 운영비, 인건비, 각종 공과금 등이 효율적이지 못해 예산의 낭비가 우려됩니다. 청계산 쉼터조성 앞으로 추진될 우면산트러스트 사업과 같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를 과단성 있게 추진하면서 눈덩이같이 불어나는 2002년도 불용액 341억 8,400만원인 주차장특별회계를 불용시키는 원인과 주차장 이하 복지시설 및 공공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확정 지을 수 없는 특별한 원인은 무엇인지 건설교통국장, 생활복지국장은 도시관리국장에게 주차장시설, 복지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적정한 요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요구한 적이 있으셨는지 질문드리며 또한 서울시와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간 협약에 서초구청도 동조하였다하나 주차장 건물의 감정가격이 주차설비협동조합의 공사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감정평가 금액이 나왔을 때 문제와 선시공 후평가 등 제반 문제점들은 없는지 질문드리며 주차전쟁으로 고통을 겪는 구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각 동별 공영주차장을 조속히 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서초구는 35년전만 해도 한국의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사계절의 아름다운 변화를 즐기며 이웃간에 상부상조하면서 소박한 삶을 즐기던 곳입니다. 방배지역은 이수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서초·양재지역은 영동구획정리 사업지구로 개발되어 '91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곳입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68년도 $169, '69년도에 $210, 70년도에 $253로 경제사정은 물론 건설수준도 매우 열악하였으며 도시계획, 토목, 건설 등 전문가가 매우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미개국에 가까운 당시에서는 주거환경 계획은 전무한 상태에서 주거환경에서 요구하는 소생활권, 중생활권, 대생활권을 구분하여 행정, 여가, 교육, 사회복지, 보건, 유통시설 등을 한마디로 공공용지 확보를 안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연조건 역시 살리지 못하고 깍두기 썰 듯이 획일적으로 나누어 놓은 곳이 방배지구입니다. 때문에 방배지구는 복지시설,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하고자 하여도 대지구입을 하지 못하여 불편을 한없이 겪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종세분화는 늦어도 80년초에 결정하고 주거지역내에는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절대 불허했어야 했습니다. 현 방배지역은 골목마다 식당, 사무실, 단란주점, 여관, 구멍가게 등 각종 상점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담당 국·과장님께서는 방배지역이 현재 종세분화를 나눌 만큼 순수한 주거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곳이 순수한 주거지역이라고 보십니까? 첫 번째 질문드립니다. 현 종세분화가 미래지향적이라고 보시는지요? 또한 종세분화로 앞으로 도시의 미관과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시라면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각 권역별 특히 방배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출발한 방배지역 발전계획이 우선하는지 아니면 현재 형성된 상태 그대로 조사하여 종세분화를 결정하라는 비전 없는 서울시의 지침이 우선하는지 세 번째 질문을 드리며 본의원은 고태규 과장의 뚝심과 전문성으로 보아 서울시의 형편없는 지침에 반발하여 거의 상당 부분을 서초구의 안대로 전부 수용하여 반영시키리라고 믿고 싶은데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배지역 이하 권역별 학술용역 결과가 나오면 결정될 종세분화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네 번째 질문드립니다. 방배권역은 오래전부터 중저층 아파트로 계획을 추진하는 필지가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단위로 갔을 때 업그레이드를 시켜 주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이며 두 번째에 걸쳐 공문이 하달된 것으로 아는 바 종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인지 다섯 번째 질문드립니다. 종세분화 직전 2003년 6월 30일에 한 권역별, 동별 건축허가 건수가 몇 건입니까? 이것들로 하여금 중저층 아파트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든가 또한 허가된 건축물들이 준공되어 방배지구 발전계획을 수정할 위기가 아닌지 여섯 번째 질문드리오니 소상히 공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주택지역에 중저층 아파트 재건축은 주택건설사업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때문에 조합을 결성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같은 블록내의 주민들이 합의하여 공동주택 이하 아파트를 지어 입주할 길이 없습니다. 시행회사들이 아파트사업을 하기 위해 단독주택을 사들여 아파트를 분양승인을 받아 분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발이익을 시행회사가 챙김은 물론 고가의 매입으로 강남권의 재건축아파트가 전국의 아파트값 상승에 악역을 하도록 방치한 행정당국 특히 건교부가 원망스럽습니다. 내가 정들어 살던 지역에 낡은 주택들을 헐어서 이웃들이 오순도순 뜻을 모두어 공동주택 이하 아파트를 지어 입주하면 아파트값도 잡을 수 있고 이웃간에 정은 더욱 깊어지고 구세인 재산세 많이 걷히고 행정비용 절감되고 방범, 치안유지 효율적이고 주차 1대당 시설하는데 드는 비용 4,000여만원을 안 들여도 주차난 해결이 끝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단독주택지역을 아파트로 지어 대물환지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설 수 없는지 일곱 번째 질문드립니다. 현행법으로 어렵다면 이 최상의 조건을 상급기관에 관철시키는 서초의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끝으로 앞에 질문드린 내용들이 착착 진행된다면 이 건의는 무효합니다. 동별 그린벨트 총량제를 실시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80년도 말만해도 서초구는 특히 방배지구, 서초3동과 서초1동 대부분, 반포1·4동 일부는 단독주택지역으로 잘 꾸며진 정원들을 갖고 있어 공기의 정화는 물론 계절에 따라 화초들의 향기를 마음껏 즐기며 이웃간에 훈훈한 정을 나누며 나름대로는 서초구에 산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90년도 초반부터 일기 시작한 다세대다가구에 밀려 값비싼 정원수와 화초들이 마구 잘려져 사라지고 그나마 남은 정원수와 화초는 내집주차장 만들기에 밀려 도시의 황폐화가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면산을 잘 지키는 것도 정보사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주민 곁에 가까이 있는 근린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산과 공원은 찾아가서 즐겨야하지만 주택가에 근린은 항상 생활하는 이웃과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승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영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영화의원입니다. 우리 속담에 외상으로는 소도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외상카드로 말미암아 소비가 늘고 경제가 호황인 듯 했습니다만 가득 불어난 외상값으로 불량 신용자가 32만 명에 이르고 더 이상 쓰기 어렵게 되자 내수가 얼어붙고 경제는 거품이 걷히기 시작하면서 경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카드 빚으로 인한 범죄가 극성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차대한가를 실감하면서 우리의 과거사는 바로 앞의 일도 못 보는 즉석 땜질 처방이 많았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서초구의 정책을 입안하고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책임 있는 행정으로 서초구민의 밝은 미래를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평소 느꼈던 걱정되고 아쉬운 문제들과 불합리한 정책에 대해 시정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하며 관계관의 성의 있는 답변을 주문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초구 관내 전기 안전시설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주홍어린이공원 내 어린이 감전사고 손해배상소송 패소에 따라 1억 5,000만원, 2001년 폭우에 서초로 상 가로등 감전사고로 3억 8,700만원이라는 거액을 소송패소로 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배상금 지급에 대한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너무도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하여 어린이, 청년이 아깝게 목숨을 잃고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현재 대로건 주택가 이면도로건간에 전봇대에 전깃줄 상태를 본다면 앞으로 이보다 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전봇대에 어느 것이 고압선이고 전화선인지 Cable TV, 인터넷 통신선인지 방범선인지 얽히고 설키고 또 땅까지 늘어진 것도 있고, 수 십 개의 선들이 얽혀서 칭칭 감겨있는 것을 보면 아찔합니다. 저러고도 잘 살아 나가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상태이니 어린이공원 담장에 전기가 흘렀다는 것도 기이한 현상이라 할 수 없으며, 비 오는 날 어느 전봇대에서 어느 줄이 늘어져서 물기 있는 도로에 전기가 흐를지 몰라 불안합니다. 선진 유럽은 전봇대가 없고 전깃줄도 없어서 깨끗하게 잘 정돈되고 한산한 느낌마저 들 정도여서 정말 부러운 풍경이었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 12년에 접어들었습니다. 복지관, 문화센터 건립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하겠지만 땅 밑으로도 신경을 쓸 때가 왔습니다. 이제 도시기반시설을 우선하여야 합니다. 모든 선들을 지하에 구축하고 공동구를 설치하여 손쉽게 설치, 수리 점검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구축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초구는 1차적으로 한국전력과 서울시 시설안전공단에 통보하여 얽혀진 전봇대 전선들을 재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좁은 골목길에 전신주가 가로막고 있어 통행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많으나 주민들이 전신주 이전을 요구하여도 이전할 생각도 못하고 그냥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고 있는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초구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전국에서 제일 최초로 전신주 없는 도심을 만들 의향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과 또한 주홍어린이공원 내 어린이 감전사고가 한국전력이나 서울시에 1차적인 책임이 있을 텐데 서초구가 배상하게 된 경위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하며 1차적으로 늘어지고 얽혀진 전선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둘째, 디지털 어린이 도서관 부지 선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반포4동 미도아파트 옆 공원에 부지 2만평, 연건평 1만 1,500평 규모의 어린이 디지털 도서관을 지으려고 국립도서관에서 계획하고 현재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 부지는 성모병원 옆이고 국립도서관 맞은편이며 미도아파트 뒷산으로써 주민들의 산책로이며 미도아파트 1, 2차 주민은 물론 서초4동 삼풍아파트, 한양아파트, 새서울아파트 등의 많은 주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는 곳이며 심한 매연으로 뒤덮인 반포 고속터미널 앞에 유일하게 남은 작은 산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 서초구에서는 이곳부터 시작하여 서리풀공원, 우면산을 잇는 환상의 산책로를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누가 뭐라고 해도 후손들에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명의 푸른 숲을 물려줘야 합니다. 최고의 요지에 내 땅을 갖고도 자연녹지라고 손도 못 대게 하고 나무만 베어도 큰 벌을 받는다고 하는 이 지경에 국가의 공공건물이라고 해서 마구 녹지를 훼손하고 건물을 지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또한 조남호 구청장께서는 서초구의 아름다운 산, 생명이 살아 숨쉬는 산들을 살려서 주민들에게 맑은 공기, 맑은 물을 주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green-trust, 우면산 trust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많은 주민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벌써 많은 성금을 모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일요일이면 수만명이 등산을 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가는 청계산을 화장터로부터 구하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에 대해 박수를 보내고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선진 외국 유럽국가들을 보면 예술적 혼을 담아 만든 건축물, 조각, 분수, 푸른 숲, 드넓은 도심 속의 공원, 눈에 들어오는 어느 것 하나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을 만큼 그들의 선조들은 후손들에게 많은 것을 남겨 주고 그것들은 모두 문화재가 되어서 세계에서 들어오는 관광객으로 어마어마한 관광수입을 올리고 후손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전봇대와 전기줄이 없는 도시, 무질서하게 붙어 있는 간판을 볼 수 없는 도시, 아름다운 환경, 낭만적인 도시, 환상적인 꿈의 도시에서 어찌 아름다운 시와 음악이 탄생하지 않겠으며 여유롭고 밝은 마음으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도 도시환경을 심각하게 생각할 때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뜰이 있는 주택에서 마당에는 철봉도 있고 그네도 있었으며 줄넘기도 할 수 있었고 뛰어 놀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냥갑 쌓아놓은 것 같은 높은 아파트에서 흙도 밟지 못하고 사니 답답한데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그래서 산에 가게 되는데 그 산을 국가 공공기관을 세운다고 야금야금 파먹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미도아파트 뒷산을 이젠 건드리지 말고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현재 국립도서관에는 넓은 공간이 더러 있습니다. 그곳에 지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립도서관에서도 한편으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디지털어린이도서관은 꼭 있어야 할 좋은 시설인줄 알고 있으며 지식정보 서비스 및 어린이 디지털 자료실을 통한 지역 어린이들의 IT 꿈나무 배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에서 국민에게 주는 혜택이라는 것을 어찌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몇 평 안 되는 이곳의 녹지만은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관할 서초구청은 국립도서관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장소를 변경할 것을 요구할 것과 서초구청의 계획과 대책은 무엇이었는지? 진행은 어디쯤 와있는지, 그리고 구청장님의 정책과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 종세분)안이 16일 오늘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끝으로 결정된다고 하여 이미 끝난 일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서초구청 도시정비과에서 서울시로 보낸 서초구 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의견청취에서 신랄한 질의토론이 있었고 서울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의 민원이 수 천명에 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서울시안과 별반 다르지 않은 서초구 수정안을 서울시에 보낸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을 1.2% 감하여 20.3%에서 19.1%로 하고, 2종 7층 이하를 1.6%로 감하여 22.7%에서 21.1%로 하고, 2종 12층을 0.9% 증하여 14.1%에서 15.0%로 하고 3종을 1.9% 증하여 42.3%에서 44.2%로 서울시 매뉴얼에 비슷하게 짜맞추기한 것 같은 인상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지난 3월 19일 본회의 시 김기대 국장 답변 중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 의해서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7월 1일부터 종구별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 매뉴얼대로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요, 하면 정말 아까 의원님들 말씀대로 의원님들이 계시는 것인지 서초구 공무원이 있는 것인지 청장님이 계시는지 논란거리가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기에 정말 안심하고 믿었는데 시 매뉴얼이나 서초구 수정안이나 별로 변한 게 없이 올렸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서초구 수정안대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2∼3년 사이 주택을 헐고 다세대빌라로 개조하여 5~7층의 빌라촌으로 형성되었는데 이제 와서 1종 150% 4층 이하로 하라고 하니 현실을 외면하고 뒷북만 치는 행정에 고소를 금할 길 없습니다. 또한 법이 바뀐다고 하니 6월 30일까지 허가내야 한다고 몽땅 허가 내고 멀쩡한 집 허물고 파헤치고 동네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서래마을의 경우 1종 150% 4층 이하라는 것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되었고 그 건축법은 무용지물이 되는데 주민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서울시 주문대로 짜 맞추었으나 타구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여 서울시에서 다시 돌려보내어 수정하라고 했을망정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서초구청은 구도시계획위원회를 여러 번 개최하고 심사하여 그 안대로 했다고 하였는데 그 개최시기와 횟수를 밝혀주시고, 그런데 왜 도시계획위원인 구의원은 통보도 받은 적 없고 참석도 한 적 없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네 곳곳 구석구석 안 다니는 데가 없는 구의원 그래서 지역실정을 가장 많이 아는 구의원이 쾌적한 환경과 주민의 재산권에 희비가 엇갈리는 이렇게 중요한 일에 참석하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수립용역에 대한 2002년 예산 1억 70만 1,000원을 사고이월시키고 1억 70만 350원은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았는데 그 답변을 보면 서울시에 요청한 우리 구 일반주거지역 종세분결정 및 변경결정사항이 서울시의 결정절차이행 등으로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어 결정 후 보완작업등의 기간이 필요, 2003년 9월 30일까지 준공기한을 연기하여 현재 용역추진 중에 있으므로 서울시로부터 우리 구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이 결정 고시되면 지형도면 작성고시 등 관련사항을 보완하여 용역준공 시 예산집행예정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디까지나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수립용역입니다. 따라서 수립용역이라면 말 그대로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지 수립되고 나서의 용역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또한 지난 3월 19일 본회의 시 국장께서 「2001년 6월 서울시로부터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추진계획 시달 및 용역비가 배시가 되어서 그 용역비로 저희들이 지금 용역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기초파악은 구청장한테 일임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구청장한테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초파악을 위한 용역비가 기초 파악에 쓰여지지 않고 종세분이 결정되고 난 후 지적도 작성 내지 관련 사항 보완에 쓰이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 지적합니다. 답변대로 수립되고 나서라면 2003년 6월 30일까지 결정 7월 1일 시행한다고 하였는데 왜 2002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고이월 시켰습니까?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를 용역하여 종세분 매뉴얼을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는 왜 합니까? 어디까지나 각 구의 특성을 살려 철저히 검토 연구하여 자치구별 안을 만드는 것이 더욱 신빙성 있고 타당한 정책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안을 적극 참고하고 존중하는 측면에서 검토 결정한다고 하였는데 서초구 수정안은 너무도 주민의견을 외면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즉석처방으로 순간순간 법을 바꾸는 행정이야말로 주민을 혼란과 불안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기업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의 하나가 법이 자주 바뀐다는 것입니다. 별안간 1종 150% 4층 이하라는 말에 몽땅 허가 내고 헐어 제키고 다세대로 신축하고 있어 동네가 복잡하기 이를 데 없고 집이 남아 돌아가서 빈집이 많아지고 걱정이 태산이니 뒤늦은 정책이 주민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서민을 울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국민은 자주 바뀌는 법 앞에 우왕좌왕 해야하는지 답답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 진행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였으나 하지 않았고 본회의 의견청취시 질의 답변 중에 민원은 적극 수렴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의견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구민들의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민원들이 전부 서울시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김기대 국장께서는 큰소리 치셨는데 전혀 이행하지 못한 상황과 위의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관계관의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다음 나무은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며칠 전 인터넷 상에 「나무를 살릴 방법은 없는 건가요?」라는 제목으로 재건축아파트 단지에서 그냥 나무가 잘려 나가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잘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한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저도 극동아파트나 삼익아파트 재건축 때 마구 베어내는 나무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곧 아파트 대단지가 재건축으로 모두 헐릴텐데 반포주공 3단지나 반포주공 2단지 등의 아파트는 20년 이상된 수목이 많아서 나무들 때문에 재건축하기 아깝다는 심정이 들 정도입니다. 파헤쳐지고 베어질 나무들 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 산에 있는 흔한 나무들도 한 그루라도 보존하기 위해 힘쓰는 마당에 아파트 단지나 개인주택의 조경수야말로 수종이 좋은 나무들인데 함부로 버려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서초구에서 나무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산을 지원하여 버려지는 나무를 갖다 심고 신청하는 사람에게 나무를 분배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돼야 합니다. 지금 공사중인 대법원 뒷산 배수지에 마지막 조경을 하고 있는데 총 공사비 221억 중에 조경비는 6억, 조경면적으로 보아 6억이 큰돈은 아니지만 수종을 보니 좋은 나무들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몇 년 안된 작은 나무들로 몇 십 년 흐른 후에나 울창해질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완공된 방배2동 배수지를 주민과 함께 방문해 보니 정말 조경이 너무 빈약하고 나무 식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관할 감독관청의 감독소홀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렇게 나무가 많이 필요한 곳에 필경 잘려나갈 나무들을 서초구 나무고아원에서 보관하고 필요한 곳에 실비만 받고 심어 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어떨지요? 그리고 나무고아원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과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게 하여 내 집에 한 그루라도 더 심어서 황량하고 삭막한 도시가 아닌 보이는 곳곳 푸르른 나무들로 들어차서 생기가 돋아나는 도시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늦었지만 방배2동 배수지를 다시 돌아보고 보완하시기 바라며 마감을 앞둔 반포배수지 조경에 대해 공원녹지과에서 감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위에서 열거한 제 의견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액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초구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주민이 내는 세금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여 벌고 노력하였기에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성실한 고액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은 어떨지? 서초구 공영주차장에 50% 감면혜택을 준다든지 포상제도라든지 어떤 혜택을 주어 격려를 한다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구청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요? 답변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고 개선할 것은 서슴지 말고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실한 사람은 자기 인생을 바꾸고 부지런한 국민은 역사를 바꾼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후손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줄 것을 다짐합시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장영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곱 분의 동료의원들께서 구정 전반에 대해서 주민의 생활 불편요소에 대한 시정요구와 구 정책에 대한 문제점 그 다음에 대안제시, 해결책 그리고 각종 사업추진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를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의원님들의 답변 요구사항에 빠짐없이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의원( 18 명) 김열호 장영화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 8 명) 구청장 조남호 부구청장 박성중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