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영광군남북교류협력조례안 (10:01)

의원 입니다. 영광군 남북교류 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 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군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 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 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군수 는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군 차원의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 제1항에서 군수 는 군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교류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되, 업무위탁에 관한 제반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에서 군수 는 관련단체에 남북교류·협력사업비, 기타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군정에관한질문의건 (10:03)

출신 유병남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군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복지영광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봉열 군수 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대 영광 군의회 가 개원 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는 지역특성상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레바퀴의 두 축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해 왔다고 자부하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차질 없는 군정추진으로 잘사는 영광건설을 위해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3기를 맞아 군수 님께서도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리군의 발전토대라고 말씀하였듯이 관광산업 이야말로 고용창출은 물론 부가가치가 높은 굴뚝 없는 미래 첨단산업이며, 특히 앞으로 펼쳐진 21세기는 지식과 정보문화, 관광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자치단체 들이 지역별로 특색 있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영광군은 불교, 기독교, 원불교 등 다른 지역에 없는 종교적 발상지와 불갑사, 백수해안도로, 가마미해수욕장, 송이도 등 천혜의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고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영광～광주간 4차선 도로와 영광～광양간 서남해안일주도로가 건설 중에 있는 등 관광지로서 풍부한 개발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관광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역특성과 여건을 잘 살려서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놀거리가 한데 어우러져 거쳐가는 관광지가 아닌 머물다 가는 관광지가 되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장기 관광개발 계획에 대한 질문 입니다. 관광산업개발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백수해안일주도로가 개통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만 위락시설과 편익시설 등이 되지 않아 그냥 거쳐가는 관광지로 전락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백수해안일주도로에 대한 개발방향과 개발전략 및 연차별 투자 계획을 밝혀 주시고, 계획이 없다면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제안 입니다. 조만간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테마형 관광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다양한 체험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으로 하여금 지나가는 관광에서 체험하며 머무르는 관광객 확보를 위하여 백수읍 하사리 분등에 ‘가족단위 관광 생태체험 현장’을 개발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보성군의 경우 율포 해수 녹차탕을 직영 운영하여 고용창출은 물론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오래 전부터 백수읍 백암리에서 석구미 해수찜을 운영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만 도로와 시설이 협소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백수 해수 약쑥탕을 개발 운영하였으면 하는 본 의원 의 제안 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언창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한 새로운 환경에 어리둥절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작년 이맘때의 뜨거운 태양을 다시 맞이하게 되는 성하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문득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옛 성현의 말씀이 가슴깊이 와 닿으면서 새로운 위치에서 주민 에 대한 봉사를 할 수 있는 뜻깊은 한해가 되었는지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며 한편으로는 본인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반성해 보면서 저 나름대로 느낀 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을 드리고자 하니 집행 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첫째, 도동～학정간 외곽도로 개설공사와 관련된 질문 입니다. 보상 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160억원의 대규모 공사라 할 수 있는 외곽도로 개설공사는 영광읍의 균형개발 및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도동리 및 교촌리 인근 주민 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의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많은 난관과 어려움에 부딪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2002년도 시행 분 청우아파트에서 옥당아파트간 666m의 공사 시행 중 나타난 암반으로 인하여 이를 제거하거나 이를 우회하여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 이 추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공사 기간 이 상당 기간 지연되어 암반 처리문제는 본 사업의 준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작용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암반문제에 대하여는 많은 사람들이 사전 충분한 지질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3년도 시행 분 옥당아파트에서 해룡고간 660m의 도로공사구간의 경우 충분한 지질조사를 시행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만약 2002년도 시행 분과 같이 예기치 않은 암반 등이 나타날 경우 어떤 대책을 수립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에서 지적하고 있는 도동～학정간 외곽도로공사 구간의 경사도가 매우 급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외곽도로의 경우 차량의 속도가 비교적 빨라 빗길 교통 사고 등이 염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였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둘째, 단주사거리에서 사자등 도로 확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수와 법성에서 진입하는 단주리 사거리의 막대한 교통체증 문제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지적해 왔던 사실입니다만 아직까지도 별다른 대책이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영광병원과 실내체육관 방향의 정지신호시 백수·법성 방향에서 대기중인 차량으로 인하여 터미널 방향의 우회전 차량이 소통이 되지 않아 병목현상을 야기하는 것이 교통체증의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사거리 주변의 민가로 인하여 도로폭의 협소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곳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거리 주변의 공가 등을 매입하여 도로를 확장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생 각하 는데, 군에서는 이 점에 대하여 검토는 해 보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대책이 있을 경우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랜 장마 기간 동안 군 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 무더위 기간 중 특히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권기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지루한 장마비가 몸과 마음을 더욱 피로하게 하는 가운데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영광군 의정에 발을 들여놓은 지도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흘러 버렸습니다. 그동안 짧은 경험으로 인하여 뜻한 바대로 모든 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만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주민 을 대변하는 영광 군의회 의원 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에 대하여 나름대로 보람도 있었던 기간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완전할 수 없듯이 제가 접한 군정 중에서도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질문 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째, 가로수 보호대책 마련입니다.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제93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시 동료 의원 인 신언창 의원 께서도 질문 을 하셨습니다만 남천로상의 죽어가는 가로수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 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남천로를 지나다 보면 가로수로 식재된 목백합나무가 대부분 고사하고 밑둥만 남아 오히려 흉물로 변해 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로수가 고사한 이유가 처음 계획단계에서부터 수종 선택을 잘못한 것이 아닌지, 아니면 가로수 식재 공사가 잘못되었는지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리라는 것은 한 번쯤 느꼈을 것입니다. 가로수가 도시미관 뿐만 아니라 군 민의 정서 함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때 가로수의 수종선택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군에서는 남천로상의 가로수 수종선택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또한 가로수가 고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 각하 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남천로 개설공사는 현재 하자 보수 기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보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백수 학산 및 군서 남계 들의 수해피해 대책 마련입니다. 요 며칠 사이 우리 군에는 엄청난 양의 강우량을 기록하면서 많은 농작물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백수 학산 및 군서 남계 들의 경우 조금만 비가와도 벼 침관수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실정으로 농민들은 벼를 심어 놓고도 과연 정상적으로 추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입개방에 따른 농산물 가격 폭락 등 농민들의 생존권 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속속 발생하는 것도 모자라 가장 기본적인 농업 생산의 토대라 할 수 있는 농토가 조그만 비에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농민이 과연 무엇을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비가 올 때마다 되풀이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 는데 군에서는 왜 이런 침수피해가 계속 발생하는지 원인은 분석해 보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광읍 와룡리의 경우 양수시설을 갖춘 후 침수피해가 현저히 줄어든 예가 있는데, 백수 학산과 군서 남계 들에 침수피해를 주는 지산천 상류에 양수시설을 갖출 용의는 없는지, 또한 지산천의 확장 및 준설로 유수 소통을 원활히 할 용의는 없는지와 저지대인 군서 남계 들에 50cm 이상 복토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해마다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는 염산면 봉남리 상습 침수지역의 경우도 피해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지역으로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봉남리 일대의 피해에 대한 대책 생각을 해 보셨는지와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유수 소통에 방해가 되고 있는 갈대를 제거하여 유수 소통의 장애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군의 낙농정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30여 낙농가가 원유 감산 정책과 판로의 어려움에 따라 피와 땀으로 생산한 원유를 버리고 집회 시위를 하는 등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치면서 대책을 호소하고 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적절하고 관심 어린 포용으로 큰 불상사 없이 대처하였음을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도 많은 과제를 남겨 놓았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 몇 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원유의 감산정책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낙농가와 경종농가를 위하여 보리재배 감소면적을 총체담근먹이로 활용하는 사업을 우리 군에서 처음 시도하여 수입조사료 대체효과와 경종농가 소득 보호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우수사례로 귀감이 되고 있는 바 금후 확대 추진 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춘하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봉열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즘 우리 지역은 방사성 폐기 물 관리시설 문제와 종합체육시설 사업 등 현안 문제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군민간의 갈등이 심하게 대립되고 있으며, 더불어 사회 전반에는 불신풍조가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광군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이러한 불신풍조가 하루속히 사라지고 밝은 빛과 희망만을 생각할 수 있는 사회 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다는 것을 느끼면서 의정 활동중 접한 몇가지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정발전 대책 마련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농촌은 중국의 WTO 가입과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으로 반세기 동안 우리 민족의 생존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농업이 역사상 최대의 위기상황에 봉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행· 재정 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농정조직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에 편입된 농정조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실수요자인 농민과 농민관련단체가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즉, 행정조직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농정발전을 위해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현장의 농민들이 가장 잘 알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로는 관계공무원과 농민·농협·농민회·농업경영인회 등 농어민 관련단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가칭 ‘농정발전기획단’을 조직하여 각종 농정시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는 기구로 발전시켰음 하는 바람인데, 이에 대하여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담양군의 경우 쌀농업·시설원예·축산업을 3대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12년까지 군비 출연 및 출향인, 지역유지들을 중심으로 농촌진흥기금 500억원을 연차적으로 조성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도 먼 농업의 미래를 생 각하 면서 이러한 기금적립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천 살리기 종합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한강의 경우 수질상태가 상당히 호전되어 사라졌던 물고기가 다시 회귀하는 등 환경보존 측면에서 희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지역은 생활하수 및 오·폐수 배출업소의 증가, 축산농가의 산재 등 여러 가지 오염원으로 말미암아 하천의 오염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하천의 오염상태 및 오염원은 제대로 파악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오염된 하천을 맑고 깨끗한 하천으로 되살리기 위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중장기적인 종합대책 및 그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사고 와 건강한 정신을 가진 청소년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고 희망차게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마음껏 뛰놀고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들만의 공간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학교 운동장과 실내체육관 인근 등 극히 한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대신택지개발지구내 체육공원을 일부 보완하여 농구코트와 자전거 도로, 인라인 스케이트장 등 놀이시설과 댄싱, 음악 등 창작발표와 운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청소년 문화광장으로 만들면 청소년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유익한 공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어느덧 8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군정의 많은 부분을 접하고 잘못된 것은 질책도 하고, 잘된 것은 격려도 해오면서 나름대로 군민을 위해 봉사했다는 긍지와 보람도 느낄 수 있었던 뜻깊은 기간 이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는 지역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레바퀴의 두 축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있을 때만이 진정한 지방자치 를 이룰 수 있다고 생 각하 면서 몇 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5호 태풍 루사 내수면어업 피해복구사업 및 폭풍설 피해복구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2년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한 내수면어업 피해복구사업과 폭풍설 피해복구사업 보조금 집행내역을 검토한 바 담당공무원 및 사업자의 관행 적인 사업추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일부 군민으로부터 본 사업에 대한 부당 성이 제기되고 인터넷에 군 행정에 대한 불신내용이 제기되는 등 군 수산행정의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소상한 사업추진 내용과 향후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지도감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벌써 상반기가 훌쩍 지나가고 각종 사업들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습도가 높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니 만큼 공사장의 비산먼지가 군 민의 건강을 크게 해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공사장의 지도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에 공사중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과 이들 사업장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 지도단속 실적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산먼지 지도단속의 경우 환경녹지과에서 일괄적으로 단속하기보다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한 집행 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화재 보호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향토의 역사, 문화전통, 현실, 미래 등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면서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무라고 생 각하 면서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물·천연기념물·지방유형문화재·중요민속자료 등 관리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관리상 문제점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 은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보다도 비지정된 문화재 보존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지정문화재 보호사업 특성상 우선순위에서 항상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더 늦기 전에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원형이 일탈되지 않도록 위치나 명칭, 유래 등 사진과 함께 카드화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는 한편 연차적인 비지정문화재 정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시행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삼차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봉열 군수 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봉사의 사명을 갖고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지난날을 돌이켜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저의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 저 또한 주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론 모든 것을 만족시키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만족은 곧 만족을 위한 동기부여를 제공한다고 할 때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개선한다는 것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자세이며, 특히 군정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 각하 면서, 그동안의 군정을 접하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범음식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전라남도와 군에서 지정한 모범음식점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범업소로 지정되기까지는 음식의 질이나 시설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그런 지정업소의 경우 초기에는 다른 어느 업소보다도 모범적인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범업소로 지정된 이후 시간이 흐르다 보면 처음 지정당시의 평가와는 다른 이미지를 보여준 사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인터넷에 모범업소를 이용한 관광객의 불만이 게시되는 것은 그런 연유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종업원들의 위생복 착용이나 음식요금, 친절, 화장실 청결유지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결국 음식점 운영자의 영업에도 결코 이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영광군의 이미지에도 커다란 상처를 입힐 수 있으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모범업소 지정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 각하 는데,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후관리 현황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약국의 일반 고용원 약 조제 근절대책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약국은 반드시 약사 면허를 가진 자만이 약 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는 약사가 아닌 일반 고용원이 약을 조제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사가 아닌 일반고용원의 약 조제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 군 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이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칫 군 민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고, 약품의 오·남용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점을 명심하시고, 약사가 아닌 일반 고용인의 약 조제를 철저히 근절토록 해야 할 것인바, 현재까지 지도감독 과정에서 이러한 사례로 적발된 적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법성포 단오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법성포 단오제는 민관의 효율적인 역할 분배 및 적극적인 협조로 어느 해보다도 알차고 뜻깊은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부분 개선·보완해야 할 일들이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질문 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단오행사를 치르면서 해마다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주차장 문제와 행상인의 무질서 및 바가지 상혼입니다. 올해의 경우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군민 및 외래 관광객들에게 가장 큰 불편을 준 원인이 되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할 과제를 남겨두었고, 행상인들의 무질서와 바가지 상혼도 영광군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개선·보완해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올해의 단오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이 당초계획에 2003년 말로 준공키로 되어 있음에도 금년의 경우도 상반기를 보내 버린 시점에서 준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 각하 는데 현 재의 사업비 투자액을 비롯한 종합공정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과연 언제까지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지 집행 부의 입장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님들의 질문 을 마치고 집행부로부터 직제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문화관광과, 사회복지 과, 환경녹지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지역개발과, 건설과, 보건소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용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병남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입니다. 백수해안일주도로가 개통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지만 위락시설과 편의시설이 없어 스쳐가는 관광지로 전락되어 갈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발방향과 개발전략 및 연차별 투자계획을 밝혀 주시라는 내용에 대하여 백수해안일주도로 16.5㎞가 개통됨에 따라서 관광객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현재 법적제약이 많아 위락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 관광지로 지정 개발할 수밖에 없어 1회 추경 예산 에 관광지 지정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용역중에 있으며, 사업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은 해수탕, 숙박시설, 음식점, 상가 등으로 쉬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함은 물론 그 외에도 경관이 아름답고 조망권이 양호한 지점에 파고라, 전망대 등을 연차적으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와 연차별 투자계획은 관광지 기본계획이 수렵되고 나면 별도로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5일제 근무제가 실시되면 테마형 관광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백수읍 하사리 분등에 가족단위 관광생태체험현장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질문 에 대하여 백수읍 하사리 분등지구는 주로 광 주권 에서 조개 채취를 위한 가족단위 관광객이 대부분으로 진입도로 확포장, 주차장, 쉼터, 화장실 개량 등의 개발이 필요한 지역입니다만 주변지역이 농업진흥지역 으로 대규모 개발은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분등지구내 잡종지인 재경부 소관 국유지 6,537㎡에 주차장 시설과 출입통제소 운영계획도 수립한바 있습니다만 일부 상업적으로 조개를 무차별 채취함으로써 자원고갈 우려가 있어서 이러한 사항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대책 수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분등지구를 체험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법적제약으로 숙박시설물 등 건축행위가 불가능하지만 우선 주차장, 급수시설,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함과 아울러 해양수산과 및 주민 들과 합심해서 백합 과다채취 예방대책 등도 병행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보성군의 경우 율포 해수 녹차탕을 직영운영하여 고용창출은 물론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군에서도 백수에 해수 약수탕을 개발 운영하였으면 하고 제안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백수해안일주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관광객이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해수탕 및 숙박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나 법적 제약으로 아직은 민자유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 관광지로 지정 개발코자 기본계획 용역중에 있으나 관광지 지정 절차상 최소한도 3년 이상이 소요되어 조기개발이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조기개발을 위해서 해수탕, 숙박시설이 가능한 대지가 있는 위치를 찾아서 금년도에 토지를 매입하고, 2004년도에 해수탕, 숙박시설을 건축한 후 관광지 지정시 지구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물, 천연기념물, 지방유형문화재 등 중요민속자료 등 관리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관리상 문제점은 없는지 밝혀 주시라는 내용에 대해서 현재 우리군 지정문화재는 총 52건으로 국가지정 문화재가 6월 26일자 보물로 지정된 불갑사 대웅전 삼신불좌상을 포함해서 6건과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46건이 있으며, 이중에서 국가지정 문화재는 보물 3건과 천연기념물 2건, 중요민속자료 1건이며, 전라남도 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28건, 무형문화재 1건, 기념물 8건, 민속자료 2건과 문화재자료 7건을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상 문제점은 대체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만 칠산도의 괭이갈매기, 노랑부리백로 및 저어새 번식지의 경우 무인도로써 관리인을 두고 있습니다만 고용 기간 이 40일밖에 안되어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어 산란기인 4월과 8월, 그리고 낚시철, 사냥철에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상 지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명칭, 유래 등 사진과 함께 카드화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는 한편, 연차적인 비지정 문화재 정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 70 건의 비지정문화재를 발굴, 명칭과 유래 및 사진을 수록해서 2002년 12월말 지정문화재를 포함한 문화재도록을 발간한바 있으며, 각종 개발사업으로부터 우리군 문화유산의 보존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문화유적에 대한 지표조서와 분포지도 제작용역을 2002년 12월 30일 목표대학교와 계약 을 체결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분포지도 제작용역이 완료되면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소중한 향토문화유산이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삼차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법성포 단오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라는 내용에 대해서 2003년도 법성포 단오제는 시가지 도로포장 및 임시주차장 설치, 주변환경 정비, 교통통제 등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큰 문제점이 없이 추진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제점으로 대두된 주차난, 바가지요금, 행상인의 무질서, 씨름장 협소, 그네의 안전시설 미흡, 화장실 협소, 민속놀이행사 참여 부진 등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단오보존회와 개선대책을 협의중에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해서 씨름장과 그네시설은 인근 부지를 매입 이설코자 하며, 주차장은 숲쟁이 꽃동산 주차장을 조기 완공하고,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서 읍면에 부스를 배정, 지역특산물과 음식을 소개하는 기회를 부여하겠으며, 제기차기, 팔씨름, 투호, 널뛰기 등 민속놀이 참여가 저조하므로 읍면에서 의무 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화장실 추가설치와 행사장 주변 불량주택 정비 등이 필요하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정 비토 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이 사업비 투자액을 비롯한 종합공정을 밝혀주시라는 내용에 대하여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은 공공부분 135억6,400만원, 민자부분 35억원, 총 170억6,400만원중 2002년까지 68억1,600만원을 투자해서 부용루, 월대, 계단, 데크옹벽, 부지정리 등을 준공하여 종합진도 40%, 공공부분 공정은 50%이며, 2003년도 공공부분 예산 은 37억원을 확보하여 전시관, 관리사, 기념광장, 데크 등을 시공중에 있으며, 금년까지 공공부분 사업비 135억6,400만원중 77.5%인 105억1,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잔여사업비 30억4,800만원은 2003년도에 확보하여 화장실, 상징문, 팔각정, 조경 등을 시공하여 준공할 계획이며, 민자부분은 금년도 10월중에 착공해서 2004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당초에 공사 기간 을 98년도부터 2003년까지 계획하였습니다만 재원확보에 차질이 발생하여 부득이 2004년까지 연기하였으며, 잔여사업비는 국비지원폭을 최대한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여 사업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장실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급수시설을 요구하는데, 저한테도 상당히 문의가 왔었습니다. 식수는 거리라든가, 투자하기에 부적정하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만 다른 방법으로 바다에서 나와서 최소한 몸을 씻을 수 있는, 음용수는 아니더라도 몸을 씻을 수 있는 정도의 물은 제공이 돼야 되겠다. 그 다음 지금 현재 주차장시설은 사리부설로 해서 당분간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군을 보면 3만평에서 5만평정도를 군에서 관리를 하면서 조개잡이 체험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습체험현장 등을 많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죠?

예.

우리 군에서도 그런 여건을 마련해서 표시를 하면 됩니다. 표시를 해서 관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한발 더 나아가서 분등지역은 일반조개도 납니다만 백합이 상당히 유명하다 보니까 대도시에 오는 사람들이 채취를 목적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주민 들하고 실랑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그런 사업들은 백합종패류를 투자해서 살포하는 사업들을 병행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다른 군의 예를 보면 약 6,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약 3,000만원 소득을 올렸다고 나와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6,200명정도 이용을 했다는데, 거기는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장화라든가, 호미 이런 것들을 대여해 주고, 입장료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수익적인 면에서는 타당하다고도 느껴집니다.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이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수 약수탕을 제가 제안 했는데, 지금 보성은 녹차가 유명해서 녹차로 대처를 했고, 우리 영광지역에서 약쑥이 서식하는 곳은 낙월 송이, 안마 이부분에서 서식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에서 나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관광상품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한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도 백수해안도로가 개통됨으로써 많은 관광인파가 오리라고 생 각하 셨죠?

그렇습니다.

이제야 관광지 지정을 위해서 올 1차 추경 예산 에 2,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에는 이런 것들이 2～3년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이걸 시행 하기 위해서는 약 3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좀 일찍 이런 생각을 대비를 했더라면 지금 시점하고 맞아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역 주민 들이라든가, 외지에서 관광객으로 온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위락시설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경치는 좋고, 볼거리는 많은데... 아마 그 사람들이 구경만 하고 가기가 미안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너무 대비가 안돼 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3년이라고만 못박지 말고 적극 노력하셔서 1～2년 내에 이런 시설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경관이 좋은 지역에 파고라나 전망대를 설치하는 문제는 사업을 시행 하는 과정에서 유 의원 님과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분등지구와 관련된 내용은 지금 당초에 급수를 해보려고 검토를 했는데, 염전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한 2㎞이상 돼가지고 쉽게 착수를 못할 사항이어서 뒤로 좀 미뤘습니다만 그것도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체험학습현장으로 개발하는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약쑥을 활용하는 문제는 참으로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지금 일찍 서둘러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았냐 하는 말씀에 거기에 대해서는 실무자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늦게 착수를 했습니다만 보통 3년이 걸립니다만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기간 을 단축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지정문화재를 발굴해가지고 2002년 12월말 지정문화재를 포함해 가지고 문화재도록을 발간했다고 하셨죠?

예.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지정문화재 못지 않게끔 관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지요? 과장님 느끼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때문에 전남도 인근 시군인 화순 같은 경우 조례로 제정 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화순군에 한번 연락해서 그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검토를 했고, 91년도에 제정 을 추진했었는데, 조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일부 재산권을 주재해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보호 구역 을 설정하게 되면. 그래서 그부분 때문에 보류가 돼 있었는데, 이부분을 완화시켜서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또 완화시켜버리면 보호를 할 수 있는 조항 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부분을 집중적으로 더 검토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처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총 사업비가 공공부분에 176억4,000만원중에서 민자부분이 35억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2002년말까지 68억1,6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부용루라든가, 계단 등 40%의 공정에 대해서 준공을 했다고 보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공사가 총괄공사로 돼 있습니까? 부분공사로 돼 있습니까?

총괄 계약 이 돼 있습니다.

부분 준공검사도 할 수가 있습니까?

연도별로 총괄 계약 하고, 연도별 발주를 하기 때문에 연도별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 준공처리하고 있습니다.

발주요?

예.

과장님 답변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총 사업비가 170억6,4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68억1,600만원의 공정에 대해서는 2003년까지 공사 기간 이 잡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한 40%에 대한 공정만 처리를 하고, 또 2003년도에 당초 용역설계로 해서 실과에서 다 검수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검수는 누가 했습니까?

검수공무원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오기전에 검수가 됐었습니다.

과장님이 행정적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고요. 그렇다면 당초에 용역설계 과정에서 보고 에서는 잔여사업비 30억4,800만원은 2004년도에 예산 을 확보해 가지고 화장실이라든가, 상장문, 팔각정, 조경 등을 시공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당초에 설계할 때 누락된 이유가 뭡니까?

누락이 된 것이 아니고요, 총괄 계약 을 해가지고 공공부분이 135억6,400만원 아니겠습니까? 총괄 계약 을 해가지고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추진을 하고요, 지금 현재 미확보된 것이 30억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도에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고 있기로는 2003년까지도 공기를 잡아가지고 당초 예산 이 구십 몇억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업비가 늘어나버린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민자 포함해서 구십 몇억원이었습니다?

예.

지금은 170억6,400만원에다 내년도 예산 확보액 30억4,800만원을 합하면 200억원 이상 공사가 되지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 170억6,400만원 속에 30억4,800만원을 포함해서라는 말입니다.

포함해서요?

예.

민자부분은 금년도 10월중에 착공하시겠다고 했지요?

예.

공사만 착공해 놓고 나중에 뒤처리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준공처리 같은 것은?

계속 추진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착공해 가지고 준공되었으면 업자들에게는 당연히 돈을 내줘야 할 것 아닙니까?

35억원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 한 것이 아니고, 추진 위원 회에서...

불교계에서 자기네들이 계약 해 가지고 합니까?

그쪽에서 계약 하도록...

우리 군하고는 이부분은 무관하겠네요?

예,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사비도 책임을 안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가는데요? 불교계에서 계약 을 해가지고 그렇게 체결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점을 명확히 해가지고 당초에 의회에다 예산 심의 라든가 계획서를 냈던 당초계획이 있습니다. 당초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저는 질문 을 안 냈습니다만 답변서 내용을 보고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답변서 3페이지, 법적 제약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법입니까?

여러 가지 법이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고, 연안개발법하고 두가지입니다.

이루어지면 되지요? 작년인지, 올해인지 해양수산과장이 의회에 와서 보고 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 관계도 있지만 지역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사업을 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국토이용에 관한 법은 개별적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때 해양수산과장 이야기는 해양수산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안계획수립이 돼 가지고 의회에서 확정이 됐을 때는 타법에 우선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두가지 법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가지고 한가지 법이... 과장님 말씀은 두가지 법 중에서 한가지 법이라도 잘못됐을 때는 우리가 개발할 수 없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안개발법에 의해서 지역계획이 수립되면 우선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협의가 훨씬 수월해 지지요.

그러니까요, 타법에 우선한다고 그랬어요.

또 한가지는 지금 국토계획법이 토지적성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와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행한다고 했습니까?

예.

? 끝나면 저하고 이야기 좀 하시지요?

예.

답변서 7페이지, 과장님이 생 각하 시기에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의 핵심, 포커스는 어디라고 생 각하 십니까?

마라난타상이 되겠지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2004년도에는 공공부분은 준공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의 핵심은 언제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종교계에서 추진하는 일들의 미래가 아주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전무인 상태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은 제가 와서부터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그부분이 저희들도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당초 추진 부서 가 불갑사하고 백양사였다가 추진 부서 가 불갑사쪽으로 일원화는 됐고, 모금은 계속 백양사쪽에서 도와주고는 있는데,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 각 사찰별로 모금을 해서 도와주도록은 돼 있는데, 각 사찰별로 자기들 자체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들 사업은 2순위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모금이 조금 어려웠는데, 최근에 불갑사도 체제를 정비해서 총무스님도 두고 해서 지금 만당스님이 그걸 전담하고 있어서 모금을 책임지고 있고, 또 현장에 도성스님이 배치가 돼 가지고 거기서 또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자기들도 강구중에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조계종 총무원을 통해서 국비를 따오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종합해서 저희들이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독려하고, 또 협조해서 최도한도 노력을 해서...

그 이름중에... 마라난타존자상을 짓는데, 민간의 돈을 모집하는 분이 그것에만 혼신의 노력을 해도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팽개치고 다른 영광 사회 의 전반적인 일에 나서서 하고 있는 분이 무슨 돈을 걷겠습니까? 그 다음에 과장님 말씀도 마라난타존자상 부분은 군하고는 별개다? 그 말에 많은 염려가 되거든요. 물론 예산 이나 사업진행법에 의하면 나름대로 달리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최고 목적은 마라난타존자상이 완료돼야 이 사업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별개다? 우리 군하고는 별개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부분 의원 님께서 오해하시면 안되고요. 그것은 아까 재원...

압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관심이 좀 그렇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경상적 경비 로 얼마나 돈을 들였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게 되면 이 사업이 과연 되겠습니까? 그리고 2004년도에 이게 완료되겠습니까?

추진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으로는 이 사업은 2010년도에도 힘들 것이라고 나름대로 생각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이렇게 밀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방법을 강구해야지요. 제가 작년 연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의 핵심이 민간유치가 계속되다 보면 이 사업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계속 밀고 가시는 이유가 이 사업을 2004년까지... 그것도 처음에는 2003년도였거든요. 2003년도에 설계도 안 끝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까지다? 내가 봤을 때는 10억원도 안 걷힙니다. 그런데 계속 이것 때문에 100억원이 넘는 예산 을 투자해 놓고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갖추지 못한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가야 합니까? 우리 군민들은 누구한테 원망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때가 됐다니까요. 계속 민자유치, 민자유치하지 마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계종에서 국비를 어떻게 해보겠다?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지요. 물론 그 사람들도 길을 많이 알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예,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하셔야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민자유치 힘듭니다. 어떻게 2004년까지 끝나겠어요? 이 부분을 명심해서... 공공부분 다 끝내놓고, 민자유치한 핵심인 마라난타존자상이 완공이 안되면 이 사업이 뭣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러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부분은 민선2기, 3기, 그 다음에 영광군민들이... 영광군민들이 말 할 때는 그러거든요, 앞으로 영광지역은 관광지로서 영광군이 농업군에서 관광군으로 가는 핵심이 바로 마라난타와 관련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좌우두 쪽이다. 그래서 법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하나 때문에 계속 딜레이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부군수 님! 부군수 님이 인사위원회 위원장 님이시죠? 이 일이 잘 안되는 것은요, 공무원들의 관심, ‘내것이 아니다’, 물론 다들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주 적극적인 생각이 결여된 상황에서 오는 것이 이런 미진사업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 민자유치 같은 경우도 내 것이라고 생 각하 면서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1년에 군비로 몇천만원씩 주고 난 후에도 아무 관심도 없이 돈만 주고 말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아주 잘됐을 때 반드시 담당자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해 줘야 됩니다. 계획했던 시기에 성공적으로 완공이 됐을 때는 진급을 시켜줘야 됩니다. 영광군에서 시행 하는 가장 큰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런데 나 있을 때 잘 하나 마나, 힘드니까 조용히 1년 있다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안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관광계장으로 오신 분은 열심히 하고 있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고 있는 분에게 더 사기를 진작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특단의 조치 없이는 이런 큰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 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김용현 의원 ! 회의를 꼭 이렇게 진행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의장 한테 먼저 양해를 구한 다음에 하셔야지요. 누구든지 회의를 멋대로 진행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자체적인 모순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는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부군수 님한테도 저희들이 얼마든지 그런 문제는 건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드릴 기회도 많이 있고. 오늘은 김용현 의원 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군수 님께서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 이종록입니다. 신춘하 부의장 님께서 질문 하신 청소년 시설과 관련하여 대신택지개발지구내 체육공원을 일부 보완하여 청소년 문화광장으로 만들었으면 한다고 하신 건에 대해서 먼저 부의장 님께서 청소년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리면서 질문 하신 대신지구 어린이공원 운영전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신지구내 어린이 공원현황은 어린공원 지정은 1995년 7월 8일자 2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면적은 7,498㎡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체육 및 편익시설 설치내역은 그네, 시소, 미끄럼틀 등 10종의 시설이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설 설치근거는 대신지구 어린이공원에 농구코드, 자전거도로, 인라인 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은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해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양시설인 댄싱, 음악, 공연장, 전 시장 등은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에 체육시설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광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어린이공원 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체육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보강책을 강구해서 바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제반여건을 갖춰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답변내용에서 엿볼 수 있듯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청소년들의 체육공간을 마련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타 교양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설치근거를 도시공원법 을 예를 들어서 불가쪽으로 얘기했던 부분은 답변이 충실하지 못하다고 본 의원 은 받아들여 집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개선·보완, 대책강구도 함께 답변을 해주셨으면 더욱 좋았을텐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제약조건이 있으니까 구실을 제시해서 안 하고자 하는 뜻으로 잘못 받아들여 질 수도 있습니다. 법적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생 각하 면 방향을 바꾸어서 다른 방향으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았을텐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계규정에 의해서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일단 말씀은 드렸지만 시설보강책을 전반적으로 강구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문제까지 같이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문화광장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유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 이 주문 하는 바는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5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하게 대처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군정을 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라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이용주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공사중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과 지도단속 실적을 밝혀 주고, 이들 사업장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 지도단속의 경우에 환경녹지과에서 일괄적으로 단속하기 보다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견해를 밝혀 주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현재 건설공사장, 시멘트 제품·아스콘 제조업체, 레미콘 제조·토사채취 업체, 운송장비 제조업체 등 84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있으며, 지금까지 지도단속 실적은 미신고, 부적정 운영, 개선명령 미이행, 시설 미설치 등으로 13개 업체를 단속해서 경고 및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사용중지, 고발 등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비산먼지 사업장 지도단속의 경우에 이용주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녹지과에서 일괄적으로 단속하기 보다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에서 수시점검 지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지도단속 방향을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에서 공사감독관을 통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이행실태 수시점검을 통한 적정운영을 유도하고, 환경녹지과에서는 타기관단체 발주사업이라든지, 민원발생사업장 위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공사감독관에 의한 수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관계 부서 와 협의 및 협조체제 유지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지도단속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광주4차선 확포장공사 같은 대형공사장에서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규격대로 해가지고 설치하도록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단속할 때는 그쪽으로 지나가는 것처럼 하고, 단속을 하지 않을 때는 옆 도로로 다니면서 형식적으로만 설치해 놓고 제대로 사용을 않고 있는데, 그부분 파악하셨습니까?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앞서 이야 기한 대로 사업 부서 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철저히 단속을 해서 군민들에게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농정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두분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정권기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원유 감산정책에 대한 대처방안과 총체사료 생산 확 대사 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유 감산정책에 대한 대처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유가 남아 돌아 정부 시책으로 시행 한 감산정책에 대해 낙농진흥회 가입농가의 반발로 원유를 폐기 하는 등 낙농인의 시위가 있었습니다만 농림부와 낙농대표간의 합의 가 지난 7월 9일 이루어졌습니다. 주요내용은 감산율을 당초 18.4%에서 9%로 줄이고, 농업경영인 선정 등 신규투자로 불가피한 농가에 대해서는 증산물량을 30%까지 인정해 주기로 하였고, 특별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연리 3%로 지원하기로 하였고, 전남지역에 대규모 유가공공장을 유지 지원하는 내용으로 타결이 되었습니다. 금후 우리 군에서는 낙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1등급 우유 생산지도, 질 좋은 조사료 생산체계 구축 및 금명간에 시행 되는 친환경축산직불제를 대비한 발효사료 생산공급 등 낙농가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총체사료 생산 확대방안과 관련하여 보리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총체사료화 사업으로 금년도 120㏊를 계약 재배 추진하였으나, 만파 및 작황 불량으로 97㏊에서 1,694톤의 담근먹이를 생산하여 한우, 젓소 농가에 공급하였으며, 이로 인해 경종, 양축농가 모두 도움을 줌으로써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괄 수확장비를 갖춘 조사료 생산단 육성과 보리집단재배가 필요한바 금년에는 2개단만을 육성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총체사료화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금년 가을 보리파종시 면적을 금년보다 2배이상 확대 재배토록 하고, 이를 위하여 조사료생산단도 2개단에서 4개단으로 늘리고자 하오니 수확장비 지원 예산 이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위당 생산량 증대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의 재배기술지도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춘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농정발전기획단 구성과 및 운영과 농업의 미래를 생 각하 면서 농어촌진흥기금 적립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발전기획단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농정 심의 회 운영을 위해 농업관련기관 및 관련단체 대표로 구성된 영광군농정 심의 위원 회를 구성하고 각종 농림사업에 대하여 심의 를 하고 있으며, 농정발전과 시책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위하여 지난 2001년 5월 농업관련 관계공무원과 유관기관 대표자로 농업관련유관기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금후 우리군 농정발전을 위한 협의체의 재편성과 운영방법을 보완하고, 다양한 농업인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운영의 활성화로 우리군 농업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 운 영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의 미래를 생 각하 면서 농어촌진흥기금 적립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주민 소득지원자금과 농어촌진흥기금 등 필요한 자금이 다음 조건으로 연간 평균 12억원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의 대다수가 보조사업 은 선호하나 융자사업은 신청 희망농가가 적고 선정된 농가마저도 사업을 포기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WTO 협정 이행 등을 고려하여 농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져야 한다고 견해를 같이 하며, 원전특별지원금도 운영방법 등을 달리 모색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권기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지요? 총체사료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20㏊ 했다고 하셨는데, 소비는 다 되었습니까?

예, 전량 소비되었습니다.

희망농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어요?

그래서 어제도 총체사료를 내년도, 그러니까 금년 추기 때 재배할 총체담근먹이 사료생산 대책에 대해서 어제도 회의를 가진바 있습니다만 약 250㏊정도 면적을 늘려갈 계획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1㏊에 얼마나 되지요? 보리를 갈아 가지고 수확한 것과 총체담근먹이로 했을 때하고 농가소득이?

편차가 심합니다. 총체담근먹이로 했을 경우에는 수확을 안한 상태에서 농가가 평균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당 100원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축산농가가 100원에 사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량에 한해서 소득이 달라지겠습니다. 금년 여름에 잘된 농가는 300평에 34만원을 받은 농가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건조비용이라든지, 수확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뺀 상태에서 34만원을 받으니까, 또 모를 일찍 심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은 많은 소득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4배 이상 늘린다고 했는데, 희망농가가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수확장비는 작목반으로 구성이 돼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일반경종농가하고, 축산농가하고 2개단으로 분리가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종농가에서는 일단 이 작업이 끝난 이후에는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축산농가들로 구성이 돼 가지고 생산단이 조성되겠습니다.

이쪽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농가소득증대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점입니까?

문제점은 보리 숙기가 10일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숙기 이전에 그 면적을 수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이걸 수확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비가 투입돼야 합니다. 그리고 우천시에는 함부로 포장에 들어갈 수 없는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120㏊ 주문 받아서 97㏊를 생산했죠?

예.

볼 때 어떤 사례들이 발생되냐면, 총체담근먹이로 생산을 해가지고 총체담근먹이로 내지 않아도 농가에 불이익은 없죠?

그래서 금년에는 달리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숙기를 10여일 남겨놓고 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농가가 일반수매로 낼 것이냐, 총체담근먹이로 낼 것이냐를 농가가 판단을 해서 결정 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양이 줄어드는 부분이 그런데서 오지 않느냐? 일부는 있겠죠?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계약 방법을 달리 해서 5～6㏊의 면적으로 집단으로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단으로 연필지로 재배가 되면 포기할래도 할 수 없는 이런 식으로 계약 재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깊이 얘기하면 난해한 답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우리군 농정 심의 위원 회라 하면 확정된 의안 을 결정 하는 기구 아닙니까?

농정 심의 위원 회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 전부터 사업 신청 을 받아가지고 농림부에 예산 사업을 올리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사업대상은 어느 것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결정 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여기에서 강조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답변을 얻고자 하는 취지는 보고 내용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농업관련유관기관협의회는 각 기관의 장들께서 참여하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읍면 조합장님들하고, 유관기관장님들을 대표로 해서 12명을 2001년도 5월에 조직을 했었습니다만 운영이 잘 안됐습니다.

책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고민은 많이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보고 서 내용에 만들어진 대로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왜 그렇다고 생 각하 십니까?

저희들이 조직하는 자체도 조금 미숙했고, 그래서 금년에는 의원 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재편성해서 운영방법도 달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책임자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 피폐된 농촌현실에 변화를 추구해 갈 수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해서 회생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지만 솔직히 저도 농사꾼의 한사람으로서 과장님한테 질의 하면 현장감각이 없잖습니까? 좀 적지요? 없다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됩니다만 농업관련유관기관협의회 부분도 정말로 내실을 기하는데 효과가 있을까 싶은 생각을 하면 이부분 보다도 농촌업무 지도관리하는 현장에 뛰어들어서 현장을 파고 느낄 수 있는 진영으로 구성이 돼야 정말로 고민을 해 보고 , 방안을 강구하는데 있어서 효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협의회 장님들이 만나서 깊이 있는 구상을 못하게 되면 점심 먹고 앉아서 농촌의 현실적인 문제 대충 얘기하고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다시 재편성해서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 영해 나가겠습니다.

말씀드려서 답변내용에 보면 보조사업 은 선호하나 융자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신청 하는 희망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내용과 바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보조는 선호하는데, 융자가 없겠습니까? 이 사업을 해서 정말 생산비 보장도 받지 못하는 현실을 파악해 가면서 희망이 안보이니까 투자를 안할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농정발전기획단을 구성해주라고 하는 뜻은 질문 서에서 언급한 대로 농민, 농업관련단체, 농협, 농정실무자, 학계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광군 농업이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개척을 해야 살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지역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착안되고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농업행정 전반의 상황들이 물론 현실적으로 피폐해 가는 농촌현실을 보면서 이해도 갑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안 이 뭐냐 라고 얘기하면 저도 사실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 부의 정책에 의해서 시달하는 그 문제 이행만 하고 갈 따름이지, 우리가 개발해서 자치단체 로서의 영광은 농업군이라는 농촌의 현실에서 자구책을 마련하는데 조금 소홀하다, 근래에 들어서 전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관심도는 무척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해 볼만합니다만 그런 노력의 의지가 농민들에게 비춰짐으로써 그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전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입장이 될 것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여기서 희망을 갖지 못하면 사실 농업기반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그 후에 나타나는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이 마음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아니고, 하시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농업문제만 접하게 되면 저도 모르게 심정이 답답해지지만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환경을 만들어서 연구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활성화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신춘하 의원 님께서 말씀한 부분의 본류를 벗어나지는 않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직접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번 장마에 현장에는 얼마나 나가 보셨습니까?

제가 여기 출석하기 전에 비가 많이 올 때는 계속 돌아나녔습니다.

입암리 혹시 가보셨습니까?

예, 갔었습니다.

어떻든가요? 지금 어떻고,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요?

조치는 못 취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 70～80㎜만 오면 입암리 앞뜰이 물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요?

현재 상황은 저희들 대책으로서는 수로정비나 아니면 경지정리가 잘못됐던 낮은 터에는 복토를 해줘야 하는데, 지반이 좀 낮아서...

과장님! 그부분은 건설과에서 해야 될 얘기고, 농정과장으로서 해야 할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피해면적 보고 는 했습니다만 단지 수해피해 기준에 보면 1～2침수 분할기에 있을 때 약 10%정도, 또 청수나 탁수냐에 따라서 피해율이 조금 다릅니다만 피해율을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충해 방제 때 조금 지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대책으로서는 어떤 대안 이 없습니다.

이 없어요? 그러면 현재 파악은 다 해놓고 있는 것입니까? 침수나 침몰지역에 농정과에서 논이나 밭작물에 대해서 상태파악은 다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까?

면적은 파악돼서 보고 가 됐습니다.

파악됐죠?

예.

농작물의 현재 상황을 한번 여쭤봤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피해가시는 것 같은데, 지금 상태가 어떠냐구요?

물론 거기가 비가 올 때마다 세 번 연속 들었었는데, 하루 미만 즉 24시간 미만으로 침수가 있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매번 침수가 됐었는데, 지금 작황상태는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백수 학산지구가 훨씬 침수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학산지구는 작황을 봤습니다만 탁수로 침수가 된 지역은...

많이 길어지나까요, 어제 건설과장님하고 방재계장님이 같이 현지를 조삼차 의원 님과 같이 돌았는데, 일곱 논 정도는 썩어서 도저히 옆으로 접근하기가 힘들 정도로 냄새가 났습니다. 그 상태파악을 농정과에서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재계장께서 직접 농정과에 전화를 해서 근본대책을 분명히 세워야 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여쭤본 것이었는데... 그래서 신춘하 의원 님의 질문 이나 보충질의 하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아닌가? 농민들이 논바닥에 주저 앉아있는 상황, 그 다음에 그 논을 흙으로 덮어주라, 지금 상태로는 올해 논농사를 포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덮어주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답답하잖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 작황을 보지 못했고, 어떤 보고 도 들은바 없고 해서 다른 지역의 작황은 한번씩 봤습니다만 입암리는 실질적으로 현 위치까지 들어가서 작황을 보지 못했습니다. 학산지구는 현 위치까지 들어가서 봤습니다만...

과장님! 상당히 많은 양이 침수가 돼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지파악이 안됐다는 것은, 현지를 과장님이 안 가보셨다는 것은 신춘하 의원 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영광이 농업군이라면서 아직까지도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 문 제지 요? 대책강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이라도 당장 가서 보시고 따로 김용현 의원 한테 보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양근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태풍 루사와 폭풍설 피해복구에 대한 사업추진내용과 향후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호 태풍 루사 내수면어업 피해복구사업 및 폭풍설 피해복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제15호 태풍 루사 내수면어업 피해는 지난 2002년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발생하였으며, 2어가에 어류 12만미로 8,100만원이며, 사업추진 기간 은 2002년 11월 8일부터 11월 23일까지 추진 완료되었으며, 또한 2001년도 폭풍설피해는 지난 2001년 1월 7일부터 1월 9일까지 3일간 발생하였고, 12어가에 어류 118만미이며, 시설물은 1동으로 사업비는 11억4,400만원이며, 사업추진 기간 은 2001년 3월 20일부터 2002년 10월 23일까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03년도 폭풍설 피해복구사업은 금년도 1월 3일부터 1월 6일까지 4일간 발생하여 30어가에 어류 487만미와 시설물 1식으로 사업비는 38억1,100만원입니다. 사업추진 기간 은 금년 6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현재실적은 9호에 98만3,000미가 입식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태풍 및 폭풍설피해와 관련한 향후 개선대책으로 재해예방 피해 최소화를 위해 월동장시설, 지하해수 확보와 주기적 주수, 수차의 효율적 활용으로 결빙방지 지도와 견고한 제방시설로 범람 및 유실방지, 강풍 및 폭설시 지주대 보강 및 하우스 결속, 비상발전시설 및 양식시설 수시점검으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어류입식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 마을대표가 참여한 검수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1차량 2회 이상 표본 검수를 실시하고, 검수현장 방문희망자의 다수 참여로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입식관련 서류 징구 강화를 위해 구입처의 어업신고필증 신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징구 및 간이세금계산서 등 관계서류 제출 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신뢰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15호 태풍 루사 내수면어업 피해복구사업 내역에서 피해농가가 2어가에 사업량이 12만미로 돼 있는데, 12만미는 피해량이죠?

예, 피해량입니다.

이 피해량은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합니까?

내수면 양식장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유실되었기 때문에 당시 입식량이라든가, 각종 자료를 참고해서 피해량을 산출했습니다.

대비해가지고요?

예.

대 현재량을 정확히 파악을 합니까?

그 당시에는 태풍에 의해서 양식장 하우스 파이프가 수위조절 봉에 걸려 장시간 흔들려서 양식 뱀장어가 유실되었고, 메기에 대해서는 정전으로 수차가동이 중단되어 산소 부족에 의해서 전량이 폐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식량이나, 각종 자료를 참고해서 피해량을 산출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서 산출하는데, 정확한 피해량을 조사하려면 입식량 대 현재 있는 고기수를 헤아려서 한다든가 하는 정확한 방법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내용을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피해량을 조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어류 입식피해에 대해서는 현지사정상 정확한 산출근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 정확히 하려고 각종 자료를 참고한다든가, 유 사면 적을 참고한다든가 해서 많은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절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피해 보상 을 받기 위해서 입식량을 더 늘릴 수도 있겠네요?

저희들이 입식할 때는 금년 6월부터 입식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군 공무원 3명, 기술관리사 1명, 민간인이 참여하고 있는데, 금년 폭풍설 피해부터 다수가 참여해서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상 지급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피해 보상 지급방법은...

지급 같은 경우 지급하는 방법에 있어서...

피해량에 대해서 숭어의 경우 작은 것은 400원, 큰 고기는 1,080원, 그리고 전부 입식이 완료된 다음에 복구량에 대해서 총 사업비의 40～50%정도가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되고 있는데, 방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 을 입식과정을 거친 다음에 통장에 넣어주는 방법인지, 아니면 치어 같은 고기를 사다가 입식해 주는 방법도 있지요? 현행 어떤 방법으로 보조를 하고 있는지요?

현행은 사업추진 계획에 의해서 본인이 보조금 교부 결정 후에 준공계를 내면 준공검사를 통해서 통장에 입금시켜주고 있습니다.

절차를 거쳐서 통장으로 입금시켜주고 있어요? 관련 법규 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현 수산사업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산사업지침에요?

예.

제가 조항 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에서도 다 지적이 됐습니다만 월동장 내지 월하장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의 행정지도로는 자체적으로 월동장을 확보해 가지고 수심을 일 정부 분 깊게 해서 결빙이 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고, 또 강풍이 불 때 시설물이 견고하게 지탱이 되도록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고기 입식량에 대해서 입식량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또 각종 세금계산서 등 자료가 제출 되면 저희들이 발급기관에 통보해서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내용대로라면 행정지도를 월동장 내지 월하장에 하고 있다면 피해 당시에 조사 나가서 그 과정을 다 점검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피해 당시 월동장, 월하장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량만 산출하고 있습니다.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

강제규정이 아니면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매년 피해가 반복...

강제규정이 아니더라도 수산업법 제28조 제1항 같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명시해 가지고 시군 자치단체 장이 고시를 한다든가 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수산업법 제28조에 의한 월동·월하장은 남해안지역에서 적조나 냉해피해가 났을 때 방어돔 등을 남해안지역에서는 가두리로서 그물로 고기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것을 적조가 발생했을 때는 생물에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어구 전체를 월동장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그 기간 을 피해서 다시 원위치로...

을 정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앞서 과장님 설명하신 월동장, 월하장은 행정지도를 할 때 다시 반복해서 피해가 나지 않도록 강력한 제재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않고 있단 말입니다. 피해복구사업 내역에 해면, 내수면, 어류입식 등 보조사업 내역을 쭉 보면, 계속해서 2000년도 8월 24일부터 9월 1일 사이에 프라피룬 피해로 인해서 보상 을 받았고, 또 다시 2001년도 1월 7일부터 1월 9일까지 폭풍설 피해로 인해서 똑같은 사람이 다시 또 보상 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루사 피해로 인해서 2002년 8월 30일부터 9월 1일 사이에 발생된 피해량에 대해서도 또 보상 을 받았어요. 또 2003년 1월 3일부터 1월 6일까지 폭풍설 피해에 대해서도 똑 같이 보상 을 받았는데, 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태풍 피해복구는 2000년도에 태풍 프라피룬이 불어가지고 42호에 4억5,8000만원이 발생하였고, 2001년도에는 폭풍설로 인해서 11호에...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똑같은 사람이 2001년도에도 받고, 2002년도에 받고, 2003년도에도 받고, 계속해서 피해 보상 을 받고 있어요. 행정지도를 했더라면 이런 문제점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타나겠어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2001년도 폭풍설하고, 2003년도 폭풍설로 11호가 중복돼서 반복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데, 실제적으로 고기가 다 커서 시판했을 때 가격하고, 보상 받았을 때 가격하고 비교를 하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보상 할 때 가격은 일반시중의 3분의 1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정부 단가가 숭어의 경우에는...

1마리에 얼마입니까?

1,080원입니다.

1마리에 1,080원이요?

예, 시중에서는 3,000～4,000원씩 하고 있고, 지원금액도 100%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50%정도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데이터라면 당연히 차이가 나겠지요? 그러나 실제로 기르는 어업이 아니라 보상 의 어업을 유지하고 있다니까요. 과장님 이것 인정 못하십니까?

일부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입식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어민들이 적극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입식량에 대해서 6월부터 현재 9어가 입식을 시켰습니다만 민간인 참여해 가지고 투명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사업비 지원내역을 보면,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1억9,000만원, 2002년도, 2003년도에는 3억500만원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상 의 맛을 들여가지고 누가 기르는 어업을 누가 하겠어요? 이건 철저히 단속을 해야 만이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질이 나버렸어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물론 과장님은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과장님이 여기 오셔 가지고 일어난 업무가 아니고, 전임 과장님 재직시에 일어났던 업무들이고, 현재 과장님은 잘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밤에 수조차를 도착시켜서 그 속에 몇 마리가 들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식별을 하겠습니까? 앞에 칸에는 다 채워놓고, 뒤에는 대충 채워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공무원하고 유착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일부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과거에는 검수공무원 1명이 검수를 했는데, 금년 6월부터는 수산기술관리소라든가, 어촌계장, 민간인 대표, 군청 3명 등 총 5명이 참여해서 검수를 하고 있고, 또 수조차의 경우 과거에는 한 두 개 검수를 했는데, 지금은 두칸 이상 검수를 해서 전체 입식량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수현장에서 참여한 민간인이 있을 경우에는 민간인이 같이 공개 적으로 볼 수 있도록 현재 9호 입식 완료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정에 있어서도 당초에 입식량하고 현재 잔존량하고 그렇게 대비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중간에 팔아버린 경우도 있지요. 중간에 일부 판매를 했어요. 판매를 하고 이런 부분 같은 것은 어떻게 확인해서 처음 입식량만 가지고 참고해 가지고 피해량을 산출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이런 어업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그렇지요? 당초에 10만미를 입식했기 때문에 피해과정에서도 10만미 산출해서 피해량을 산출해 줍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과장님 전문 가이니까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저희들이 입식량을 당초에 입식만 시키고, 피해가 난 후에 파악한 것이 아니고, 매년 주기적으로 1년에 한차례씩 입식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차례씩 파악하고 있는데, 월동장이나 월하장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미연에 방지책을 마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담당자들이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어업신고필증, 세금계산서 등등 이런 부분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내용들은 전부다 인정하시죠?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 선에서 그치지 않고 발급하는 관할 세무서 등에 통보해서 그 사람이 납품한데 있어서 확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업신고필증 같은 경우도 당연히 부착해야지요?

예.

지금까지는 이렇게 않고 계속해서 지내왔잖아요.

일부 서류가 부실한 것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켜 보고 있는 군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업무에 대처를 하시고 반복지적되어 계속해서 어떻게 보상 을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문제도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자체조사라도 철저히 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정광석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언창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입니다. 도동～학정간 외곽도로 개선공사와 관련 나타난 암반으로 인하여 이를 제거하거나 이를 우회하여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 이 추가소요될 뿐만 아니라, 공사 기간 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며, 암반문제는 사전에 충분한 지질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영광읍 외곽도로공사는 1차 계획구간인 도동리 청우아파트에서 교촌리 옥당아파트까지 확포장사업비 38억원을 투입 2002년도 11월 18일 착공하여 토공작업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공사구간에 예기치 못한 암반이 나타나 당분간 지연되고 있으나 준공예정일인 금년도 11월 17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암 제거 추가소요사업비는 2차계획구간 사업비를 우선 전용코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사발주전 사전 지질검사시 약 5,000만원의 추가사업비가 소요되어 예산 절감차원에서 생략하였습니다만 암반 제거공사로 인하여 준공 기한 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2003년도 시행 분 660m 구간의 경우 충분한 지질조사를 시행 했는지 밝혀 주시고, 만약 2002년도 시행 분과 같이 암반 등이 나타날 경우 어떤 대책을 수립하였는지에 대하여는 2003년도 2차계획구간인 옥당아파트에서 해룡고등학교까지 660m를 연결할 계획으로 사업비 29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토지와 지장물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 공사구간은 성토구간으로써 지질조사 필요성이 없는 구간으로 판단되어 지질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 도동～학정간 외곽도로 공사구간의 경사도가 매우 급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외곽도로의 경우 차량의 속도가 비교적 빨라 빗길 교통 사고 등이 염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였는지 답변 바람에 대하여 외곽도로 1차공사 기간 중 급경사구간의 경사도가 당초설계시 10.64%로서 눈길이나 빗길 차량운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설계변경시 경사도를 7%로 하향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네 번째, 백수와 법성에서 진입하는 단주사거리의 막대한 교통체증이 있으나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영광병원과 실내체육관 방향의 정지신호시 백수·법성방향에서 대기중인 차량으로 인하여 터미널 방향 우회전 차량이 소통되지 않아 병목현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거리 주변의 공가 등을 매입하여 도로를 확장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생 각하 는데, 군에서는 이 점에 대하여 검토해 보셨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란다는 질문 에 대하여 백수와 법성에서 진입하는 차량으로 단주사거리를 평상시에도 교통체증이 심한 곳입니다. 이기 도시계획도로인 단주사거리에서 사자등까지 폭 25m, 길이 550m를 시급히 확장하여야 합니다만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공사를 시행 치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원 님께서 제안 하신 대로 단주사거리 주변 주택 4동을 우선 매입하여 도로를 넓힌다면 우회전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본 사업 시행 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3억9,00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정권기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입니다. 남천로 가로수인 목백합 나무가 대부분 고사하고 밑둥만 남아 오히려 흉물로 변해 버렸습니다. 가로수가 고사한 이유가 수종선택 잘못인지, 식재공사가 잘못되었는지 원인은 잘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리라 느꼈을 것입니다. 군에서는 남천로 가로수 수종선택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또한 가로수가 고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 각하 는지에 대하여는 남천로 공사는 2001년 10월 26일 착공하여 2002년 6월 10일 준공되었습니다. 가로수는 목백합 108주를 식재하여 그중 92주가 고사되었으며, 고사이유는 수종의 잘못 선택보다는 식재시기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고사목에 대하여는 하자 보수지시를 하였으며, 금년 가을에 보식을 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춘하 부의장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입니다. 최근 우리 지역은 생활하수 및 오·폐수 배출업소의 증가, 축산농가의 산재 등 여러 가지 오염원으로 말미암아 하천의 오염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하천의 오염상태 및 오염원은 제대로 파악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오염된 하천을 맑고 깨끗한 하천으로 되살리기 위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중장기적인 종합대책 및 그 추진방안에 대하여는 우리군 관내 하천 오염원은 주민 들의 생활하수로 배출한 오수와 축산폐수 등으로부터 유발되고 있으며, 관내 주요하천 21개소에 대한 오염상태에 대하여 조사한바 없으나 의원 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오염이 아주 극심한 영광천에 대하여 44억원을 투입 금년도에 착공하여 내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하수를 배출하고 있는 주요 오염원은 127개 마을과 축산폐수 발생농가 2,695호, 세차장 등 오폐수 배출업소 6,746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관내 하천오염원을 줄이기 위하여 첫째로 샛강 살리기의 일환책으로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보존하기 위해 소하천 207개소중 2001년도 62개소에 대하여 용역비 3억5,000만원을 투입 소하천정비 종합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나머지 145개소에 대하여 용역비 7억원을 확보 현재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은 55개 마을을 대상으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17개소에 54억여원을 투입 시설중에 있고, 나머지 38개 마을에 2008년까지 190억원을 투입 연차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을 완료하여 하천오염원을 줄여 나가겠으며, 축산폐수는 2,695농가에서 하루 862톤이 발생하고 있어 이중 퇴비화 등 재활용이 187농가이고, 정화시설을 통해 180톤을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도 축산분뇨를 재활용하는 순환농법을 보급하는데 2006년까지 18억원을 투입 하천오염원을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오폐수 배출업소 6,746개소에 대해서는 정기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하천오염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언창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암반 파쇄작업하고 있습니까?

위에는 풍암이고, 밑에는 경암이거든요. 풍암은 일부 파손을 했습니다.

파쇄작업하는데 어느 정도 더 추가가 되겠습니까?

사업비가요?

38억원은 보상 비까지 해서 38억원이죠? 2002년도에 시행 한 것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설계 경사도가 10.64%거든요. 그것을 7%로 내리는데 제일 경사도가 높은 데에서 5.4m가 지하로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약 9억원 정도가 추가소요됩니다.

...

예, 경암을 파쇄 할 경우에.

9억원 정도 추가가 되는데, 집행부에서 전용해서 써도 무방하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부족할 경우 추경에 요구할 것 아닙니까?

예.

이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암반이 나와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마당에 사전에 의회에 와서 간담회 시 얘기라도 해줬으면 좋았을 것 아닙니까? 38억원 하고도 9억원이 더 늘어간다면 사전에 얼마만큼 계획이 없었는가... 답변자료에 5,000만원 절감하시려다, 물론 암반이 나오니까 이 돈이 더 들어가겠지만 사전에 했어도 액수가 더 들어갔었겠는지, 제가 보기에는 괜한 예산 이 더 들어가지 않았느냐, 당연한 것도 같으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또 예산 도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그러면 11월 17일까지 끝낼 수 있겠습니까?

예.

파쇄작업하는데 옛날 공법대로 하면 기존의 아파트들이 흔들린다고 해서 민원사항이 발생될 것 같아서 공법을 달리하고 있죠?

예, 무진동 발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파트 측에서 소리가 너무 심하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쇄하는 기계를 2대 정도 불러다 하면 15일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파쇄하는 기간 이요?

예.

보기에는 11월 17일까지 4개월 남았는데, 4개월 안에 끝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만 그쪽 주민 들이 보기에 상당히 지지부진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사고 있고, 늘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천로 경사도가 몇 %입니까?

6%입니다.

6%요?

예.

경사도가 높은 편이네요?

예.

비가 많이 올 때는 빗물 때문에 교통소통에 많이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많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단주리 사거리에서 사자등까지 공사를 하게 되면 총 공사비가 얼마정도 듭니까?

550m에 25m이면 약 39억원 내지 4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쪽 지역 땅값이 비쌀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목현상이 있는 그쪽이 39억9,000만원 정도 예상된다고 하셨는데요...

제일 위쪽 집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만약 하게 되면 그쪽 집하고, 중간에 있는 공가 2채와 또 돌아오면 담배가게가 있는데, 거기가 도시계획도로가 일부 걸려 있습니다. 매입을 하게 되면 그 집까지 같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채를 매입해야 됩니다.

3억9,000만원 정도가 소요 예상된다고 해서 저는 이해하기를 바로 추경 때라도 올려서 추진을 하실 것인지 그걸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재원사정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누구라도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권기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가로수 공사가 2001년 10월부터 2002년 6월에 끝났다고 하셨는데, 식재시기는 언제 였습니까?

보고 서에도 나왔습니다만 6월에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하자 보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수종도 변경합니까, 아니면 목백합으로 다시 합니까?

그 지역은 당초 목백합으로 일부가 살아 있어서 목백합으로 심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새로운 외곽도로 가로수 수종도 설계가 목백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백합이 안 좋다는 분도 계시고, 또 괜찮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논의과정을 거쳐서 다시 수종 선택을 할 계획입니다.

가로수는 몇 년생을 심도록 돼 있습니까? 직경 얼마 그런 기준입니까?

목백합 그것이 5만원정도...

가을에 하자 보수를 한다니 다행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신언창 의원 질의 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동～학정간 외곽도로 개설공사 준공예정일이 11월 17일입니까?

예.

암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기간 은 얼마나 됩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암이 발견되었을 때 땅을 매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기간 이 좀 소요가 됐습니다.

그 기간 이 얼마나 돼요? 그 기간 이 얼마나 소요됐냐구요?

그 기간 이 1개월정도 소요됐을까요? 그 정도나 소요된 것 같습니다.

준공예정일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선형은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아무튼 암 부분만 제거되면 공사진도가 팍 올라갈 것입니다. 노선은 전부다 잡아져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내용은 준공예정일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는 내용이죠?

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추가사업비 5,000만원 정도의 예산 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지질조사를 안했다는 내용이죠?

예.

용역설계 계약서 에 명시된 내용은 무엇 무엇입니까?

지질검사 비용이 계산 안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예.

암 제거하는데 예 상소 요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암 제거비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사도 10.64%를 7%로 낮추는 문제 때문에 돈이 더 추가가 됩니다. 암 깨기만 하는데 5억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토가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사토처리, 그 다음에 범면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5.4m 정도가 지하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처리비용이 약 9,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과장님 답변내용대로 경사도, 암 제거 등등 사업비가 9억원 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신다고 했지요?

예.

문제점이 과장님은 행정직이시죠?

예.

이것은 지역개발과 어느 계에서 합니까?

도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담당은 기술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이요? 그러면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 모두 다 행정직이시네요?

예.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도시계에는 기술직 계장님들이 두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기술직 계장님들이 두분이나 있어요?

예.

도시계에가요?

아니요, 상수도계하고, 하수도계에...

지역개발과 다른 계에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다 그 말입니까?

예, 서로 협의하면서...

다른 계 기술직들이 도시계 업무를...

아니,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을 때 상호협의도 하고 그럽니다.

책임전가는 어디에 해야 됩니까?

물론 책임은 도시계에서...

과장님 답변내용은 지금 상·하수도계라든가 다른 계에 기술직들이 2명이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 답변내용은 맞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업무 책임한계가 있는데, 무슨 도시계 업무를... 자문이나 구하면 이렇게 이렇게 얘기는 해줄 수는 있겠지만, 한계는 그것이 아니잖습니까?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도 큰 어려움이 없는 모양이죠? 기술직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은 행정직이라 ‘나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죠? 그렇다면 기술적인 분야인데, 경사도 이부분에 있어서도 당초 설계시 10.64%로 설계가 나면 빗길이라든가, 차량운행시에 복잡하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사업을 착수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설계변경을 다시 해가지고 7%로 하향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용역설계 납품 받으면 검수과정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영광읍이 최초가 69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 도로가 30년 전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고시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된 도로변에 시설이나 주택건설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내는데 지 대가 높고 낮음이 심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당초에 10.64%로 돼 있는데, 당초설계대로 하게 되면 큰 민원사항이 발생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10.64%에서 지하로 5.4m로 내려가게 되면 범면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게 되면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을 해보니까 토지소유자들이 땅을 매입하는데 동의 를 해주고, 별 민원이 없을 것 같아서 7%로 하향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점을 설계시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주민 들 동의 하에 사업을 착수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2차계획구간 사업비를 우선 전용해서 여기에 충당하시겠다고 했는데, 2차계획구간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29억원 정도...

거기에서 9억원 정도는 전용을 하고, 나중에 올려도 큰 어려움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시죠?

예, 우선 돈이 없으니까요.

과장님 암이 발견돼 가지고 언제 공사가 중지됐었습니까? 진작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을 의회에 와서 간담회 때 보고 하고, 의장 실에 와서 ‘ 의장 님!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고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하는데, 과장님들은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사업장에서 ES나 DS를 적용해서 항상 대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디 이쁜 사업장만 에스카레이션 적용해 주고 있답니까? 거기 사업장은 밉기 때문에 여지껏 지연을 시켜놨어요? 이런 것을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대처를 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 안 되는 것 아닙니까? 5,000만원 예산 절감하려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습니까. 과장님은 답변과정에서 지질조사를 않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다 따르게 돼 있습니다. 이다 따르게 돼 있는데, 그때 당시 용역회사하고 이것은 예산 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서 참조해 달라든지 했던 부분도 있었겠습니다만 당연히 이것은 기본조사과정에서 다 나와야지 무슨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 전용을 멋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의회에서 승인 해 준 예산 을 의회와 협의 한마디 없이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하시겠다?

아직 안 했습니다.

보고 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야 된다니까요. 의장 실에 라도 와서 ‘이부분은 이렇습니다. 이부분을 의원 님들께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한다든가 하는 어떤 대비책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업무 보고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행정사무감사 장에서 지적이 되면 이런 식으로 답변서 써가지고 ‘이렇게 하겠음’, ‘검토해 보겠음’ 등의 식으로 어떤 결과가 확실히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전용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집행부 몫이니까? 그러다 만약 의회에서 승인 해 주지 않으면 그 예산 대처하시겠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예산 을 승인 해 주는 의회와 항상 협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원 님의 질문 이 없으시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예.

따로 가서 드셨더만요.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용주 의원 하고 신언창 의원 께서 하신 말씀 이해 가시죠?

예.

지금 9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23.7%가 증된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실려고 그러시는지.. 두 의원 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들을 이런 자리에서 일어나는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말씀은 안 드릴려고 하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고귀한 돈들이 여기에서 밝혀지니까 사실 황당한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아까 의원 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9억원 승인 을 안해 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에 또 암이 돌출되어 있는데? 그러면 군민들이 봤을 때는 의회에서 승인 해준 문제를 집행부에서 시행 을 하지 않고 다른 문제점이 돌출된 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해주지, 안 해주니 집행부하고 논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 각하 는데, 과장님 한분으로 인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마찰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누누이 설명을 드리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가 하고 안타까운 생각뿐입니다. 9억원 문제는 과장님께서 따로 복안이 있을 걸로 생 각하 고, 신언창 의원 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단주사거리 문제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2대, 3대에서도 제기했던 문제들입니다. 신언창 의원 께서 한발 양보해서 백수·법성에서 터미널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길이라도 했던 문제, 저도 어제 거기를 아주 한가한 시간인 오후 3시쯤 거기를 지나가 봤는데, 신호를 한번에 못 갔습니다. 그러니 출퇴근 시간에는 병목현상이 상당히 심하리라고 생 각하 는데, 2대, 3대, 4대 세 번에 걸쳐서 그 문제를 제기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주민 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도로 확장은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우회해서 차량이 쉽게 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질문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권기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백수 학산 및 군서 남계 들의 경우 조금만 비가와도 벼 침관수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실정으로 비가 올 때마다 되풀이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내용은 백수읍 학산리 들과 군서면 남계리 들은 농업기반공사 관리 구역 으로 용배수 대책 등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본 지역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금년 가을착수 예정인 덕산지구 191㏊ 면적에 포함된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시행 할 예정입니다.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농업기반공사 영광지사에서 배수펌프장시설 등 배수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시행 시에도 침수방지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백수 학산과 군서 남계들에 침수피해를 주는 지산천 상류와 하류의 배수시설과 지산천의 확장 및 준설로 유수 소통을 원활히 할 용의는 없는지와 저지대인 군서 남계들에 50cm 이상 복토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내용으로 백수 학산과 군서 덕산·남계 들의 배수로가 되는 지산천 하류의 배수갑문 확장과 만조시에 강제 배수 할 수 있는 대형 배수펌프장 시설 등을 정부 지원사업으로 시행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농업기반공사 영광지사와 협의하여 항구적인 대책 수립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덕산지구 배수장 설치를 위하여 이낙연 국회 의원 님께서 2002년도 12월에 특별 교부세 10억원을 지원하여 농업기반공사 영광지사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실제 소요사업비는 15억원으로 5억원이 더 필요하게 되며, 학산리와 남계리 사 이의 학산천 1,800m 구간의 유수단면이 현재 약 6～8m로 협소하여 병목현상인 실정입니다. 학산천 단면 확장을 위한 소요사업비 약 2억원이 추가 소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추경 예산 또는 교부세 등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산과 남계 들 저지대 약 27㏊에 대하여는 덕산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시행 에 특별지균 또는 복토 등을 하여 침수되지 않도록 농업기반공사에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세 번째, 해마다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는 염산면 봉남리 상습 침수지역의 경우도 피해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군 전체적으로 유수 소통에 방해가 되고 있는 갈대를 제거하여 유수 소통의 장애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한 답변사항으로는 염산면 봉남리와 상계리 앞들도 농업기반공사 관리 구역 으로 현재 명도저수지와 봉덕저수지 하류 배수로 조직 미비로 인하여 강우시에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저지대 지역입니다. 위 지역의 배수대책으로는 봉남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으로 배수로 정비 등을 할 경우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봉남지구 구획면적 150㏊는 2004년도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전라남도와 중앙부처에 보고 하는 등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내의 저지대 배수로가 퇴적되거나 갈대 등으로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년 용·배수로 유지관리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2004년도 예산 부터는 갈대를 제거하고,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정권기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입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거의 질문 내용은 이번 수해와 관련된 질문 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도 과장님과 함께 피해현장을 봤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이 정도 비가 왔었더라면 몇 년 전만 해도 엄청난 피해가 났을 텐데 군수 님 이하 특히 건설과장께서 상급기관에 열심히 해서 사회 간접시설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수해피해가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감히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비한 점들이 있으면 더욱더 노력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적은 피해는 없도록 더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와 관련이 약간 있는 수해피해 때 주민 들과의 대응관계가 건설과에서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조삼차 의원 님과 법성 지역에 오후 6시경에 주민 들을 같이 만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러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신문에 내겠다’고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관련 공무원 하는 말이 ‘신문에 낼테면 내라’! 이것은 설혹 그 민원인이 잘못했더라도 그런 대응방법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올라오면서 똑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떳떳하다, 굉장히 정정당당하다, 설혹 정정당당하더라도 민원인들에게 그런 대응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노인분이 분괴해서 그랬지만 자기 마음으로는 하고 나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관련 공무원이 ‘당신 할테면 해라’ 이런 방법은 참 잘못됐다! 지금은 민선 아닙니까? 옛날 관선 때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공무원들한테 많이 당하고 살았습니다. 제 아버지께서도 공무원한테 당하는 모습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져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사항은 잘못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에게 당부도 하고, 자세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들도 잘못한 점이 많습니다. 법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무원들에게 아집 부리고, 또 한두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수십명이 와서 그러면 나라도 어떤 때는 상황하고 너무나 반대되는 논리를 펴면 그런 말도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라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성실시공 차원에서 2002년도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설계가 언제 시점으로 설계가 된 것입니까? 2002년도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이요?

당해연도 초부터 시작해서 추진합니다.

, 가을에 입찰 을 했다고 했을 때요?

그러니까 금년도 가을착수를 하면 지금부터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금년 가을에 발주를 합니다.

여름에 설계를 해가지고...

시공은 금년에 일부를 하고, 내년에 이어서 하고 그렇습니다.

총액 작성을 할 때 작년 여름 8월에 현지를 와서 측량을 해가지고 작년 가을 하반기 것으로 물가나 자료를 가지고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가을에 설계를 했음에도 작년 봄 기준을 가지고 했다, 그 다음에 설계에 모든 것이 많이 빠졌다, 그리고 올해 설계변경을 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어느 물가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변경이나 설계를 해야 됩니까?

설계를 할 때 그 시점에서 가격정보나 물가라든지, 품셈이라든지 설계하는 시점에서 적용을 합니다.

되겠죠? 그러면 그 시점에서 안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항이 작년에 설계를 했는데, 금년에 변경됐으면 변경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예산 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이지, 무턱대고 변경하고 그럴 수는 없거든요.

제가 감독 부서 의 문제점을 확연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어떻게 보면 성실시공을 유도하는데 엄청난 방해가 된다,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성실시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방법 논리로는 성실시공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일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포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군에서는 어떤 대안 도 없고, 이랬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이부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성실시공 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별도 파악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앞에서도 보고 했습니다만 농촌인구가 노령화가 되고, 기계화가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수로는 구조물로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배수로는 아직도 그 상태로 많이 남아 있고, 또 퇴적되고 해서 유수에 지장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갈대 같은 것은 제초제라도 뿌려가지고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문제가 농업기반공사는 농업기반공사대로 그쪽에서 매년 유지관리 차원에서 정비를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그것도 예산 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거의 못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 군지역 관리는 군 지역 관리대로 거의 못하고 있는 상태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체 다는 몰라도 유수 소통에 지장이 있어가지고 침수피해를 입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재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차근차근 확보해서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근본적으로는 배수로 같은 경우도 구조물화 해가지고 영구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농지로 해서 사업을 할 때는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서 근사미를 입찰 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당 나눠주면서 살포하도록 돼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유명무실화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과연 근사미를 물 속에 뿌려서 갈 대가 죽느냐 의아하게 생 각하 시고, 그 물을 댔을 때 우리 벼 농사에 막대한 지장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 각하 시는데, 그런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사미를 섞어서 물이 있는 상태에서 잎사귀에 뿌리면 다 고사해 버리거든요. 이 사업들이 과거 농경시절에는 이 사업을 시행 했습니다. 그런데 기반공사가 되면서 이 사업이 사실 중단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하고 기반공사하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지산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산천은 저수지입니까? 배수지입니까?

수로 자체 공식명칭으로 해서는 배수로이지만 실제로 유 의원 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백수 하류지역이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배수면을 막아 가지고 영농철에는 농업용수로 사용하다 보니까 일시에 배수로 단면이 무뎌져 가지고 한꺼번에 물이 안 빠져져서 침수가 되고, 바닷물이 만조가 되면 더군다나 물이 안 빠져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지난번에도 보고 를 했습니다만 도와 중앙을 거쳐서 바다에 접하는 하류지역에 대규모 배수장을 설치해서 양수장, 배수장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서 보고 하고, 중앙부처에서 현지답사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수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다 크게 생 각하 는 차원에서 물을 버리는 것보다는 가두어서 그 물을 재사용 하자 하는 뜻에서 배수갑문을 설치해서 하류에 물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상류지역에 있는 농경지에 피해를 안 주는 차원에서 이 배수천이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지금 지산천 배수갑문을 가서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과거에 구 수문이 4개 있었던 것보다 지금은 수문이 비상시에 8개가 개방이 되는데, 물이 빠져나간 양을 보면, 과거에 구 수문으로 4개를 열었을 때보다 지금 현재 바다쪽으로 흘러 나가는 양이 더 적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배수문 설치된 지가 10년도 채 못됩니다. 그 계산방법에 의해서 배수갑문이 분명히 만들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흙포장을 또 설치한다? 다시 배수갑문을 늘려야 된다? 그때보다 농경지가 늘어난 곳이 없거든요. 나는 기반공사에 대해서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은 기반공사에서 하고, 우기철에 비가 왔을 때 농경지에 침수가 나면 군이 욕을 얻어먹게 되고, 나는 도저히 이 관계가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 어제 방송국 에서 백수 다녀가신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도 과거에 이렇게 제안 을 했습니다. 불갑천에서 흐르는 물을 몇 년 전에 가뭄이 들었을 때 양수기를 동원해서 백수에서 초두로 넘어 가는 다리 옆에서 양수를 했었죠? 불갑천에서 흐르는 물을 다시 백수 쪽으로 양수를 했었죠? 제가 그때 그걸 보고 이번에 배수장을 설치해서 이렇게 제안 을 했습니다. 배수도 하고 양수도 할 수 있는 두가지를 병행하는 배수펌프장을 제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하류에다가, 거기에는 물도 없거든요. 하류에다 두가지 기능을 갖춘 펌프장을 설치한다는데 대해서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유 의원 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배수장, 양수장 겸용 문제는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상하는 단계라든지, 추진단계에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해서 인터넷에 띄운 내용을 낭독해 주시라고요.

그 내용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낭독할 수 있는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잠시 휴회 를 할테니 낭독을 해주십시오.

조삼차 의원 님! 이렇게 하지요, 지금 인터넷에 띄웠던 내용을 여기에 가지고 와서 발표하는 것은 시간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 그건 조삼차 의원 한테 따로 보고 를 하는 방향으로 하지요. 그걸 가지고 와서 보고 를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44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는 어떤 방법으로 모범업소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모범음식점은 첫째 시설환경이 좋아야 되고, 또 청결해야 되고, 또 위생관리가 다른 업소에 비해서 잘 돼야 되고, 또 좋은 식단 실천을 다른 업소보다 모범적으로 잘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제가 인터넷에 띄운 내용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 관광객이 인터넷에 어떻게 올렸냐면, 우리 군에서 지정해준 모범음식점을 ‘영광군에서 그런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해줬냐?’, ‘영업성이 없어서 그런 것을 해줬냐?’, ‘영광군에는 사람이 없구나?’ 그렇게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모범업소라면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한달에 한번씩을 하든, 두달에 한번씩을 하든지 해서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고, 우리 영광군은 관광사업을 해서 앞으로 주5일근무제가 시행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 들이 가서 보더라도 모범음식점을 들어가서 보면, 위생복 하나 입지 않고 있습니다. 또 종업원들이 친절하지도 않고 서비스도 엉망입니다. 그 원인은 소장님께서 교육을 안 돼서라고 생 각하 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종사자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한 업주에 대해서 간담회 를 실시해서 잘못된 점은 조속히 개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약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의 약국에 대한 답변내용에 단속해서 적발된 약국이 1개소라고 하셨는데, 약국의 수시단속은 1년에 몇 번씩이나 합니까?

정기감사 는 업무지침에 따라서 연 1회 하고요, 또 민원이 있거나 취약한 업소는 수시로 나가서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우리 영광군의 약국은 종업원들이 약을 짓는다는 소리를 소장님께서는 안 들어 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못 들으셨지요?

예.

제가 질의 하는 것입니다.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국에 단속을 나가면 단속 나간다고 전화로 다 귀뜸해 주고 계시지요?

저희들이 귀뜸을 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군에서는 모든 비밀을 지켜야 되는데, 비밀을 전부 누설시켜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더라,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더라 그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소장님 관할에서 완전히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시정을 해주십시오.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일반업소와 모범업소의 차이점은 뭡니까? 실제적으로 수혜혜택 같은 것은 모범업소에만 수혜를 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수혜내용은 조금 전에 보고 한 대로 상수도 사용료 감면 이라든가 하는 이런 내용입니까?

예.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에서는 44개 업소에 대해서 상수도 사용료 를 월 평균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요금에 대한 3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44개 업소에 대해서는 무조건 요금에 대한 30%를 지원해 주겠네요?

지정이 되면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44개소 업소는 지정이 됐잖아요? 여기에 권장비율이 5%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특별히 권장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위생관리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못 미치는 사항을 모범음식점을 보고 점차 확대해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에 조삼차 의원 질의 과정에서도 인터넷상에 올린 네티즌들의 글 내용이 영광군은 실제적으로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느냐, 그런 식당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느냐 등등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사실입니까?

올린 글의 내용을 저도 보기는 봤습니다.

봤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사실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음식가격 때문에 조금 언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띄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손님이 와서 아무리 불편하게 생각해도 업소에서는 업소 관리 차원에서 친절히 하도록 지도를 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시설환경, 청결상태, 위생상태 등이라고 하셨죠?

예.

다른 기준은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몇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것 세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청결부분에서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을 져야 될 음식점에서 청결부분에서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더러운 음식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된 업소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소고기나 돼지고기 1인분, 2인분 주문 하면 올라오는데, 예를 들어서 1인분이 3인분으로 둔갑하고, 3인분이 5인분으로 둔갑한다는 군민들의 소리를 어제도 들었습니다. 그런 음식점이 혹시 한군데라도 있습니까? 음식량으로 군민들을 속이는 음식점이 혹시 한군데라도 있어요?

저는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줄로 알고 계시겠죠. 위생상태라든가, 청결상태 부분을 철저히 점검하셔 가지고 군민들에게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또 군민들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소장님께서 철저히 업무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부적합 시에는 지정취소 조치만 하는데, 그밖에 다른 조치는 않습니까?

모범음식점 지정과 취소는...

710개 업소에서 44개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음식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자격 약사에 대해서 조제·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강력한 처분조치도 하는데, 강력한 조치의 최상이 뭡니까?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최상의 행정조치? 예를 들어서 면허취소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내용이 있겠는데, 최상의 조치는 뭡니까?

불법행위 에 따라서 조치내용이 달랍니다.

무자격자가 조제를 했을 경우에는요?

무자격자가 조제를 했을 경우에는...

! 그 정도는 안 보고 도 전문 가...

1월의 영업정지를...

1월 영업정지밖에요?

예, 그리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무자격자가 조제를 해가지고 군민들의 건강에 유해상태가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약사가 약을 조제해야 되는데, 무자격자가 자기 멋대로 조제하다가 사고 가 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성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무자격자로서 한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지 마시고, 영광 관내에 무자격자 약사들이 수두룩합니다. 심지어 우리들이 약을 사러가도 약사가 아닌 사람들이... 내가 엊그제 밤에도 약국에 들렀더니 약사가 아닌 사람이 근무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약을 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단속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단속을 강화시켜서 적극적으로 해보십시오. 오늘 이후에 관내 약국단속에 대해서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제시된 의견과 대안 들은 앞으로 군정 추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집행 부의 답변들이 오늘 하루만의 일회성 답변으로 끝나 버린다면 단순히 회의록 의 한 페이지를 채우는 것 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과정에서 도출된 많은 의견들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영광군 행정을 한 차원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휴회의건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