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출신 박병진 의원 입니다. 친애하는 부안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은 분개하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여 정부 란 뜻이 무엇입니까?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다함께 타협 과 협력을 하여 국정을 이끌어 가자는 의미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가 뿌리를 내린지도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종규 군수 와 김형인 의장 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민주주의 를 역행하고 있고, 풀뿌리 민주주의 의 새싹들을 송두리째 짓밟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원전 수거물 관리센터 유치 신청 서 청원 을 지난 7월 11일 부결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 와 군 의장 은 군의회 를 무시한 채 7월 14일 산자부에 원전 수거물 관리센터 유치 신청 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원전 수거물 관리센터 유치 경쟁을 하였던 삼척 시장 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삼척시 의회로부터 주 민의 견 수렴이 불가능해 원전 수거물 유치 신청 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의회에서 전달받고 의회의 결정 에 따라 원전 수거물 시설 및 양성자 가 속기 유치 신청 을 하지 않겠다고 삼척 시장 은 이렇게 성명을 발표 포기하였습니다. 정말로 민주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안 군수 와 의장 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부안군민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한 채 산자부에 유치 신청 을 하였습니다. 이런 행위는 본 의원 은 원천 무효 라고 생각합니다. 군수 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군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함과 동시에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유치 신청 서를 철회 하고 바로 부안 군민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종규 군수 스스로 자진해서 군수 직을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를 견제와 협력의 동반자로서 집행부가 잘못 가면 바로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조하여 의회상을 실추시킨 김형인 의장 은 공인으로서 동료 의원 들의 신의를 저버림과 동시에 배신행위를 하였고, 또한 부안 군민들을 기만하였으므로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문을 써 부안군민들한테 널리 알리고 동료 의원 들에게 사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의장 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의장 불신임 결의안 을 제출 할 것입니다. 김종규 군수 가 습관처럼 말한 축복의 땅 아름다운 꿈의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원전수거물 관리센터를 유치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축복의 땅입니까? 꿈의 도시입니까?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부안군민들의 희망은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김종규 군수 , 김형인 의장 반성하시고 빨리 꿈에서 깨어나 군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사죄하고, 빨리 원전 수거물 관리센터 유치 신청 서를 철회 하시길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연구, 노력하여 조상이 물려주신 청정지역, 아름답고 풍요고운 부안을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줍시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서인복 의원 입니다. 먼저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15일 제150회 부안 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 을 비롯한 12명의 의원 을 위원 으로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가 구성됨에 따라 2003년 7월16일 제1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위원장 에 본 의원 이 간사 에 이현기 의원 이 각각 선임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운영계획서 승인 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목적은 2002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에 대하여 재정 운용 방향 및 재정 계획에 의하여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또한 제반 법규 를 준수하여 집행되었는지를 심사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운영 기간 은 2003년 7월16일부터 7월21까지 기간 중 4일간이 되겠으며, 운 영장 소는 운영 위원 회 회의실의 되겠습니다. 위원 회 구성은 12명의 의원 을 위원 으로 구성되고, 일정별 위원 회 운영계획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방법은 관련 실.과 직 속기 관 및 사업소의 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 답변을 하고 필요시 관련자료를 요구하여 심도있는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본 위원 회 안을 본회의 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재무과장 박형규입니다. 먼저 세입 · 세출 결산 승인 제안설명 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세입 · 세출 결산 관련 규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 세출 결산 의 의의는 지방자치단체 가 지역 주민 에게 1년간 활동한 실적을 계수로 표시하여, 세입 세출 예산 집행실적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 한 후 행정효과를 판단하고, 익년도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용에 환류 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세입 · 세출 결산 을 실시합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 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부안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결산검사 위원 을 선임 하여 결산검사 를 실시합니다. 결산 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세입 분야에 세입 예산 , 징수결정 액, 수납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이 포함되고, 세출 분야에 세출 예산 ,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 예산 의 이체·전용,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이 포함되며, 기타사항으로 채권·채무현황, 기금운용현황, 공유재산 현재액, 물품 현재액 등이 포함됩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 은 3∼5인으로 하여 의회가 선임 하며, 위원 중 1인은 자치단체 장이 추천할 수 있습니다. 결산 의 순기는 회계연도 종료 일은 매년 12월 31일이고 지출원인행위 를 마감하며, 출납폐쇄 일은 다음해 2월 말로 회계연도 지출 을 종료합니다. 출납정리 기간 은 다음해 3월10일까지 출납사무를 종료하고, 결산 서를 다음해 4월30일까지 작성합니다. 결산검사 는 다음 회계연도 6월20일까지 완료하고, 결산검사 승인 신청 은 다음 회계연도 6월30일까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세입 · 세출 결산검사 는 2003년 6월4일부터 6월23일까지 의회 자치행정 위 회의실에서 장석종 의원 님을 결산검사 위원장 으로 하여 세무사 1명과 주민 대표 3명을 포함한 5명이 20일간 결산검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 에 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 세출 결산 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회계는 일반회계 와 6개 특별회계 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 세출 결산 총괄설명을 보시면, 세입 결산 액은 2천1백8십8억2천5백만원이고, 세출 결산 은 1천6백4십3억7천8백만원이며, 잉여금 은 5백4십4억4천6백만원입니다. 그 중 2003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고 있는 명시이월 1백8십억3천만 원, 사고이월 1백8십4억6천7백만원, 계속비 이월 4십9억9천8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7천6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1백2십억7천4백만원은 2003년도 추경 예산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각 회계별 세입 · 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하단, 일반회계 입니다. 세입 결산 은 1천9백8십9억5천8백만원이며, 세출 결산 은 1천4백8십5억1천만원으로, 5백4억4천8백만원의 잉여금 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2003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고 있는 명시이월 1백7십8억7천8백만원과 사고이월 1백7십3억7천9백만원, 계속비 이월 4십9억9천8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8천6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9십6억5백만원은 2003년도 추경 예산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각 특별회계의 결산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은 1백9십8억6천7백만원, 세출 결산 은 1백5십8억6천8백만원으로 잉여금 3십9억9천8백만원이 발생하여, 그 중 2003년도 이월하여 집행하고 있는 명시이월 1억5천1백만원과 사고이월 1십억8천8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8천9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2십4억6천8백만원을 2003년도 추경 예산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각 회계별 세입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 수납액 은 총 2천1백8십8억2천5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가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수납액 은 1천9백8십9억5천8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입 내력은 지방세 가 예산현액 9십억7백만원에 대한 99%인 8십9억5천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 은 예산현액 보다 101%가 증가한 5백4십8억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 교부세 는 6백7십7억7천6백만원, 지방양여금 이 1백7십4억8천2백만원, 보조금 이 4백7십6억2천8백만원이며, 조정 교부금 및 재정 교부금 은 2십3억2천만원입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 결산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총 2백1십2억3천4백만원의 94%인 1백9십8억6천7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가 1백2십5억9천1백만원,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 가 5십3억3천9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가 4억7천1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가 1천만원이며,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가 1십억8천6백만원, 주민 소득지원 특별회계 가 3억6천6백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은 예산현액 1천9백5십6억6천만 원에 대해 1천4백8십5억1천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그 지출 내력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4백1십5억2천만원, 사회 개발비는 5백1십8억9천만원, 경제개발비는 5백4십2억3천5백만원을 지출 하였으며, 민방위비 는 2억8천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 는 5억8천3백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은 총 예산현액 2백1십2억3천4백만원에 대해 1백5십8억6천8백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그 지출 내력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가 1백1십5억6천1백만원,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 3십6억8천7백만원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억5천만원을 지출 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8백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1억1천3백만원, 주민 소득지원 특별회계 4천6백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기금 결산 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을 포함하여 총11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 말 현 재의 기금운용 상황을 설명 드리면, 체육진흥기금 2억1천3백만 원, 청소년자립지원기금 1억1천6백만원, 저소득층장학기금 2억2천1백만원, 영세민자활복지기금 6억2천5백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6천3백만원이며, 여성발전기금 1억9천5백만원, 재해대책기금 3억3천4백만원, 재난관리기금 8천5백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7억9천8백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4백만원, 4-H후원기금 1억4천3백만원으로 2002년도 말 현재 총 기금액은 3십억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십8억9천8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채권이 7천8백만원, 특별회계 채권이 1십8억2천만원입니다. 이어서 263페이지 채무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채무현재액은 2백2십3억9천2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채무가 2억1천9백만원, 특별회계 채무가 2백2십1억7천3백만원입니다. 끝으로 271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을 과표로 환산한 2002년도 말 총액은 7백8십9억1천9백만원이며, 275페이지 2002년도 말 물품 총액을 가격으로 환산하면 4십8억1천9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 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기획 감사 실장 신문순 입니다. 먼저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그리고 부안군 재무회계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출 하였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 지출액 은 총 22건에 7억7천3백3십7만원입니다. 사업별 지출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1 페이지 2002. 3. 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의하여 제3회 전국 지방선거 부터 선거운동 기간 이 10일간 연장이 되고, 인터넷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비용 이 추가됨에 따라 선거 관리 비용이 증가되어 기타 부담금 으로 4천4백8십8만7천원을 지출 하고, 2002. 5. 7 경기도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축산시설 가축방역과 주요도로 진입차량 소독 및 검문 검색을 위해 보온덮개 및 방역복 구입에 1천3백만원 입간판 및 콘테이너 설치 2백9십만원 방역 근무자 급식으로 9백만원 기타 방역 재료 구입 등 총 2천7백7십만원을 지출 하였고, 구제역 소독약품 구입으로 2천3백6십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군 경계 주요도로 및 축산농가 공동방제단 급식 및 간식비로 8백1십만원과, 방역 검문소에 소독장비 설치를 위해 4천6십만 원을 지출 하여 우리 군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근절시켰습니다. 제15호 태풍「루사」에 의한 벼 침관수 피해 복구를 위한 농약대 지원으로 7백만원을 지출 하고, 8. 4일부터 8. 11 기간 중 호우피해로 인한 재해주택 복구를 위해 전파 1동에 1백3십5만 원, 반파 1동에 6십7만5천 원을 각각 지출 하였으며, 제15호 태풍「루사」에 인한 재해주택이 다시 발생하여 전파 10동 복구에 2천4백3십만 원, 반파 14동 복구에 1천7백1만원을 각각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태풍「루사」에 인한 공원시설 피해 복구로 줄포면 천배산공원 복구에 2백1십만2천원, 행안면 진동공원 복구에 2백3십6만 5천 원을 합하여 4백4십6만7천원을 지출 하였고, 마을회관 피해 복구로는 부안읍 수내마을 회관 복구 2천만원, 동진면 오중마을 회관 복구 1천만원, 보안면 냉정마을 회관 복구 2천만원, 보안면 신복마을 회관 복구 2천만원, 총7천만원을 지출 하였으며, 다음은 농약대 피해 복구로 벼 농약대 지원에 5천1백3십3만6천원, 과수 농약대 지원에 5백7십5만1천원, 채소 농약대 지원에 1십8만9천원, 대파 농약대 지원비로 2백3십3만4천 원을 각각 지출 하여 농작물 피해에 따른 농약대를 신속히 지원 농작물 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축산시설 복구는 4개소에 2백9만7천원을 지출 하고, 농업시설 피해 복구는 비닐하우스 복구에 7천4만6천원, 인삼재배시설 복구에 2천3십7만5천원, 농업용 창고 복구에 2백8십5만7천원을 각각 지출 하였습니다. 4페이지, 어선 피해 복구 29척에 2천3백4만7천원, 수산생물 피해에 따른 미꾸라지입식에 1백5십8만원, 상왕등도, 치도, 식도 등 3개 어항시설 피해 복구 시설비 로 2억4천9백6십만원과 시설비 에 따른 시설부대비 로 6백3십만7천원을 각각 지출 하였습니다. 관광안내 피해 복구비로 1천9백5십9만원을 지출 하여 아름다운 부안군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표고재배사 피해 복구에 2백5십만9천원를 지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도로 표지판 11개소 복구에 1천6백5십만원을 지출 하여 태풍「루사」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사항으로는 행안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중 토지수용 재결 처분 취 소청 구 보상금 지급에 따른 공탁 수수료 로 1만원과 보상금 지급에 2천9백5십5만3천원을 각각 지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 지출 은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의거 심도 있게 검토하여 지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 원안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자세한 설명은 실과소 예산 결산 검사시 실과 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어서 2003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2007년 중기 지방재정계획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중기 지방재정계획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계획수립의 개요, 지역발전기본구상, 중기 재정 전망, 중기투자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계획수립의 개요입니다. 먼저 계획수립의 필요성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은 매년도 예산 편성의 근거기준을 제시하고,

의장 ! 의사 진행 발언 입니다. 보고 하시는 우리 기획 감사 실장이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고 의원 님들께서 이것을 이미 계획수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대처해 주십사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아니, 의장 님께서 양해 해 주시면은......

중기 지방재정계획 에 대한 보고 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