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환 의원 발언

2002년도에 사용했던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해서 작년도에 총6회에 걸쳐서 예비비 사용승인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비비 예산액은 21억1,900만원입니다마는 지출승인액은 17억4,94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표에 쭉 나와있습니다. 농작물우박피해복구, 구제역방역 나머지 사항들은 태풍 루사하고 호우피해와 관련 되어 가지고 응급복구 내지는 보조해주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고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하면 이 금액은 국고보조를 안 받습니까?

예, 국고보조 안 받습니다.

호우피해하고 태풍 루사 피해 받으면 국고보조 100%로 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군에서 추가로 지급해 가지고 더 한 것인가요?

응급적으로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비용입니다.

그러면 국고보조 지원받은 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항구적으로 복구할 것에 대해서는 국가보조를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이 시설은 응급복구하면 다시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군비부담금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이 군비 부담금이라고?

예.

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은 예산에 세워진 것 아니에요?

수해복구는 응급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천관리 같은 것도 3억8,500만원의 많은 예산이 응급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응급도 있고 항구복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3억8,500만원 하천관리라고 그랬는데 위치는 어디를 했는지?

구체적인 사업장이나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결산 다 돼 가지고 현장조사도 한번씩은 사업장에 따라서는 다 조사하신 내용입니다. 이 예비비는 사용승인만 해준 것이고 사실상 지출액은 이 금액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 범위내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같거나 적거나 그렇습니다.

같거나 적거나?

그러나 같을 수는 거의 없겠죠.

집행했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아니죠, 이것은 예비비를 사용승인 해준 것입니다.

의회에서 승인한다는 얘기요?

의회는 사후승인으로써 오늘 승인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예비비 집행승인을 군수가 해줄 당시의 승인해준 금액이고 실제적으로 집행은 같거나 적거나.

그러니까 이것은 같아야 맞죠?

공사라 하면 설계하고 낙찰차액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거나 적거나 해야 맞습니다.

행정사무조사시 이 부분들이 집행부한테 자료가 전혀 안 올라왔는데요? 농업용수 이런 내용이 생소한데 사무조사시 왜 자료를 안 보냈을까요?

그때 공사위주로만 하다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전반적으로 했어요.

루사 피해에 대한 것은 전부 다 했는데 농업용수계에서 삼산 요안골보 수해복구사업도 안 올라왔고 나머지 농업용수계에 이런 것들이 전혀 안 올라왔거든요.

농업용수는 사용승인을 도구리로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업장은 다 나눠져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사무조사 할 때 자료를 올려줘야 우리가 조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업용수계에서는 하나도 없었다 그 말씀입니까?

없었죠.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복구가 두개 나왔는데 하나는 태풍루사복구계획 하나 있었고, 하나는 호우피해 복구계획이 있었습니다. 호우피해 복구계획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안 했습니다마는 총 복구액이 100억69만7,00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시설하고 사유시설 나눠서,

루사피해는 하천이 1개소, 소하천이 3개소, 수리시설이 7개소만 되어있습니다.

수리시설은 루사 때 보고 드린 것은 만년제, 신월제, 오산, 평암배수로, 송천 배수로, 성신 배수로 해서 7개소는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요.

그때 루사피해는 삼산이 해당이 안됩니다.

예.

그러면 루사피해로 안 적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고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도비 농어촌도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도 호우피해입니까?

집중호우입니다.

삼산 요안골보 수해복구 했는데 호우피해 및 태풍루사 수해복구비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이것이 루사 때 자료가 안 나왔으니까 물어본 것이고 일단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은 이대로 듣고 의문난 점은 주무과장에게 물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10:21 기록중지) (10:30 기록개시)

지난 6월 30일 해남군수가 제출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은 되나 몇 가지 결산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입예산 계상의 부적정입니다. 전년도 세입예산 결산후 미수납액 14억4,447만8,190원중 결손처분 2억1,530만6,900원을 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 12억2,917만1,290원은 2002년도 세입예산 과년도 수입으로 전액 예산에 계상해야 되나 1억3,000만원만 예산에 계상하고 10억9,917만1,290원은 세입 예산에 계상치 않았으므로 미수납액을 다음연도 이월액 예산 관리에 철저가 요망됩니다. 두 번째 세출 예산의 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당해 연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 사용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시켜야 함에도 불용액이 159억9,502만3,860원이 발생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지 못하였으니 다음 연도 결산시에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음 회계연도 이월사업 처리의 부적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경비의 성질상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이월 사업비가 851억5,706만1,000원으로 2002년 회계연도 예산 현액의 26.4%에 해당될 만큼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였음은 당해연도 집행 완결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회계연도 이월사업비는 조서를 작성, 의회 승인을 득하도록 되었으나 의회 승인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이 발생되었는 바 차후 결산시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적함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월예산의 집행 및 확정 업무미시행입니다. 2001회계 결산서 명시 이월비를 보면 문화예술 자체 사업 시설비 중 향토 문화 유적 보수 정비비 631만원이 시기미도래로 명시 이월되었고 2002년도 지출 원인행위 및 지출부를 보면 2002년 1월에 명시이월로 자금 배정까지 이루어졌으나 2002년도에 전액 집행되지 않아 2002년도말에 불용 처리된 것으로 되었으나 실제는 2001년 12월 26일에 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본 결산안 심사결과 청취는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했으면 합니다마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서는 뒤에 실음)

유인물로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