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강신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2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가 2003년 7월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신천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공우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재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의 적정여부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상현 위원님과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금년 5월6일부터 6월5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방재정법등 관계법규 및 예산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내용은 별책의 향후 시정사항 등과 함께 자세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253억2,045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수납액은 2,332억1,031만원이며 세출결산지출액은 1,825억1,829만원입니다. 세입수납액과 결산지출액의 차액인 잉여금은 506억9,202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비 28억7,450만원, 사고이월비 43억4,212만9,000원, 계속사업비 157억4,561만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그외 보조금의 집행잔액 6억5,427만6,000원을 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70억7,550만4,000원입니다. 다음 2002년도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017억8,837만6,00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수납액은 2,098억384만9,000원이고 세출결산지출액은 1,637억9,646만4,000원으로 세입수납액과 결산지출액의 차액인 잉여금은 460억738만5,000원으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비 28억7,450만원, 사고이월비 20억1,287만8,000원, 계속사업비 157억4,561만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6억1,308만8,000원을 제하면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247억6,130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등 두 개의 특별회계로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35억3,207만4,000원으로 세입결산수납액은 234억646만1,000원이며 세출결산지출액은 187억2,182만6,000원입니다. 잉여금은 46억8,463만5,000원으로 2003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중에는 사고이월비 23억2,925만1,000원과 보조금집행잔액 4,118만8,00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억1,419만6,000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의 이용·이체·전용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예산이용과 예산이체는 없으며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서남하수처리장내 배드민턴장 설치와 관련된 학술용역비등 9건에 대하여 1억8,706만원을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전용에 있어서는 화곡8-2지구 주차장 증축에 따른 부족공사비등 3건에 대하여 16억원을 전용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지방선거부담금 증액분 18건에 대하여 6억1,672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그중 5억8,025만5,690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3,646만4,31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직원 봉급조정수당등 3건에 대하여 2,250만6,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그중 2,231만9,800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8만6,2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2002년말 현재 출연되어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11개 기금으로 2001년도 기금 총이월액은 141억5,886만4,201원이고 2002년도 기금 총 수납액은 75억9,575만5,460원이며 2002년도 기금 총 지출액은 79억4,718만2,490원으로 따라서 2002년도말 기금 총 잔액은 138억743만7,171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채권·채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총 6건에 23억9,128만9,000원이고 우리구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토지는 144만3,192㎡에 2,591억5,916만5,000원이고 건물은 9만4,610㎡에 257억9,265만4,000원이며 그외 73건에 74억5,801만1,000원을 더하여 총 공유재산 규모는 2,924억983만원입니다. 끝으로 2002년도말 정수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76종에 67억1,520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우홍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재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근련근거, 결산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예산액은 2,006억7,500만원이고, 예산결정후 246억4,500만원이 증가하여 세입예산 현액은 2,253억2,00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74억원이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은 2,682억2,800만원으로 징수결정율 119%로 전년도 118%보다 증가하였으나 징수액은 2,332억1,100만원으로 징수율 86.9%로 전년도 88.3%보다 1.4%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828억7,000만원이고 예산결정후 189억1,800만원이 증가하여 세입예산 현액은 2,017억8,80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164억4,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은 2,304억6,100만원으로 징수결정율 114.2%로 전년도 115.5%보다 감소하였고, 징수액은 2,098억500만원으로 징수율 91%로 전년도 90.9%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78억500만원이고, 예산결정후 57억2,700만원이 증가하여 세입예산 현액은 235억3,20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238억4,800만원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은 377억6,700만원으로 징수결정율은 160.5%로 전년도 127.7%보다 32.8% 증가하였으나 징수액은 234억600만원으로 징수율 62%로 전년도 79%보다 17%가 감소하였습니다. 2002년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74억이 감소되어 3.2%의 감소율을 보인 반면,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164억4,900만원이 증가되어 8.9%의 증가율을 보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38억4,800만원이 감소되어 50.3%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전년대비 98.2%가 감소한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자주재원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중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한 결산액은 1,908억8,600만원이며, 자주재원은 872억200만원이고, 의존재원은 1,036억8,400만원으로 자주재원은 45.7%, 의존재원은 54.3%를 보이고 있어 재정자립도는 50%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전년도 46.6%보다도 낮아졌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이 현 제도하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공평과세, 공평부담 실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세원발굴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되고 특히, 유동성이 많은 세외수입 확충에 더욱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은 예산현액이 18억7,600만원이고, 결정액이 57억3,000만원으로 징수결정율이 305.4%에 달하고 있으며, 징수액은 32억2,100만원으로 56.2%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세원발굴의 여지가 많은 반면 체납금 징수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증가율을 보면 2002년도 지방세수입은 323억5,000만원이고, 전년도 지방세수입은 318억3,100만원으로 1.63% 증가율을 보이고, 경상적세외수입 증가율을 보면 2002년도 경상적세외수입은 180억3,900만원이고, 전년도 경상적세외수입은 177억3,700만원으로 1.7%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임시적세외수입의 증가율을 보면 2002년도 임시적세외수입은 557억3,200만원이고, 전년도 임시적세외수입은 474억200만원으로 17.5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세원발굴의 여지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기금의 전입금, 재산매각수입 등은 특정년도에만 한해서 발생되는 경우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정적으로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세수입과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진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액은 2,006억7,600만원이고, 예산결정후 246억4,400만원이 증가하여 세출예산 현액은 2,253억2,000만원이며, 지출액은 1,825억1,8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29억6,200만원이며, 불용율은 8.8%로 전년도 10.3%보다 1.5%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828억7,100만원이고, 예산결정후 189억1,800만원이 증가하여 예산현액은 2,017억8,8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06억3,300만원으로 지출액은 1,637억9,600만원으로 불용율은 8.6%로 전년도 9.2%보다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78억500만원이고, 예산결정후 57억2,600만원이 증가하여 예산현액은 235억3,200만원이며, 지출액은 187억2,2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3억2,900만원이며, 불용율은 10.5%로 전년도 14.6%보다 4.1%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이란 1년 전에 다음연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예측하여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며,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유는 계획변경 및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등이 있는 바, 과다한 예산편성이나 사업계획 등의 미비로 인한 불용의 경우와 같이 부정적인 면도 있으나 예산절감과 같이 긍정적인 면도 있으며, 예산과다 책정 없이 순수한 예산집행 잔액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지방자치이후 불용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가 집행부의 예산편성에서부터 지출까지 부단한 감시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불용액 현황을 보면 불용액 173억5,900만원 중 계획변경 및 취소가 10억3,000만원으로 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집행사유 미발생이 7억6,900만원으로 4.4%, 예산절감이 10억2,500만원으로 5.9%, 집행잔액이 106억5,500만원으로 61.4%,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1,300만원으로 3.5%, 예비비가 32억6,600만원으로 18.8%로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불용액은 900만원으로 전액 보조금 집행잔액이며, 주차장특별회계 불용액은 24억7,100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11억5,000만원으로 46.5%, 예산절감이 1억3,500만원으로 5.5%, 예산집행잔액이 3억8,100만원으로 15.4%, 보조금집행잔액이 3,200만원으로 1.3%, 예비비가 7억7,300만원으로 31.3%로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비비가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을 보면 결산상 총 잉여금은 506억9,200만원이 발생한 바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을 보면 236억1,700만원으로 명시이월에 28억7,500만원, 사고이월에 43억4,200만원, 계속비 이월에 157억4,6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에 6억5,400만원을 차지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70억7,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세출예산 이월액과 지방채 상환재원에 충당하고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합니다. 즉,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 또는 기금에 편입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총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는 달리 결산안 심사는 예산집행에 대해서 수정이나 취소는 할 수 없으며,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각 회계연도의 예산을 종결하는 것입니다만,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전문가와 의회에서 선출된 구의원이 대표위원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이 1개월간 검사를 완료하고, 자세한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도 세입세출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을지라도 명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결산검사에 있어서 2가지 중요하다고 사료되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의 현저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면 예산의 견적이 과다했거나 또는 수입확보에 노력을 게을리 한 것이고, 징수결정액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면 예산의 당초견적이 과소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세출예산액과 지출액의 현저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집행하다보면 지출액이 예산액과 일치하거나 또는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차가 너무 큰 경우에는 사업의 집행을 게을리 했거나, 또는 당초의 세출예산의 견적이 과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의 과다한 견적으로 다액의 불용액을 발생하게 되면 이것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세입결정율을 보면 평균결정율은 전년도 118%에서 119%로, 일반회계는 115.5%에서 114.2%로, 특별회계는 127.6%에서 160.5%를 보이고 있으며, 일반회계중에도 지방세수입은 128.5%에서 122.4%로, 세외수입은 137.6%에서 133.4%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거의 1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특별회계에서의 결정율이 32.9% 증가한 것은 당초의 견적이 다소 과소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율을 보면 평균불용율이 전년도 10.3%에서 8.8%로, 일반회계 불용율은 9.2%에서 8.6%로, 특별회계 불용율은 14.6%에서 10.5%로 거의 비슷한 불용율을 보이고 있으나, 일반회계 중 민방위비는 23.8%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가 감소하였으나 이는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업무이관에 따른 보조금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8.4%가 증가하였으나 재정자립도는 45.68%로 전년도 46.62%보다 낮아졌으며, 불용율 8.6%는 전년도 9.2%보다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불용율은 지방자치이후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예산편성, 집행에 대해 감시의 기능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기금이 결산보고와 채권현재액 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결산서를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예비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지방선거 보전금 증액분 1억1,236만5,000원 등 총 6억1,672만원을 지출승인 받아 5억8,025만6,000원을 지출하고 3,646만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봉급조정수당 1,180만6,000원 등 총 2,250만6,000원을 지출승인 받아 2,232만원을 지출하고 18만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총액으로 계상하며 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사항별로 그 필요한 이유,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해야 함에도 예비비에서 지출승인 받은 보건소 11월 봉급조정수당 2,656만9,000원 전액을 불용시켰으며, 전직원에 대한 11월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2000년 후 연례적, 반복적 경비로 지출되고 있으나 본예산에 산정하지 않고 매년 예비비를 사용하는 데는 예비비 편성 목적상 배치되는 것으로 개선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지방선거 보전금 증액분, 월드컵관련 대형집합응원 관련경비, 재난위험시설물 긴급보수비, 농업재해복구비 등에의 사용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위원들의 질문방향이라든가 또는 전반적인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해당 국·과장님들께서 한달 동안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아주 심도 있는 세입세출결산서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여러 사항에 대해서 2004년 예산을 기획을 할 때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불용액을 보면 173억5,900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106억5,500만원으로 약 6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을 본다라고 한다면 집행부서에서 예산절감을 위한 여러 가지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예산절감, 또는 여러 가지 이런 사유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절감을 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예를 보거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지역에서 공적인 청사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볼 때 우리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100억짜리 공사를 한 80억정도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20억의 집행잔액을 남기고 공사는 수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예산이 투입되지 못함으로 해서 부실공사가 오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산절감의 효과에 대한 이런 부분이 오히려 반감되리라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기획을 하고 편성을 하고 집행하는 부서에서 좀더 견고하고도 튼튼한 어떤 그런 공사, 하자가 별로 발생하지 않는 이런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절감의 효과도 대단히 중요하게 부각을 해야 되겠지마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이런 완전한 공사를 할 수 있는 각종 장치도 강구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해요.

조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예, 조덕현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여러 형태로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집행잔액, 사업 미집행, 그 다음에 낙찰차액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불용액이 만약에 발생함으로 해서 어떤 공개경쟁에 있어서 예산투입이 제대로 되지 못함으로 해서 공사가 하자발생 우려가 더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예산을 할 때,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일단은 사업의 적정성 문제라든지, 또 어떤 사업에 있어서 산출기초의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상당히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공개경쟁과정에서 어떤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적게 발생할 수도 있고 하지만 원칙적으로 집행했을 때 공개경쟁을 하다보면 발생률에 대해서 적정한 통제장치는 지금 입찰방식에 의한 그런 장치밖에 없고 현재 예산편성과정에서는 일단은 불용액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는 사례,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억제를 하는 방향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됐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공우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박기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용액중에서 민방위비가 23.8%로 제일 많은데 이 내용이 뭡니까? 우리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 있어요.

재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책자 172페이지부터 174페이지, 175페이지에 이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에서 주로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뭐냐 하면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에서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물품취득비에서 2억9,500만원인데 거기서 많은 예산이 불용됐습니다. 5억6,900만원만 집행이 되고 1,500만원 이상이 불용되었고

그 내용을 얘기해달라 이거에요, 내용을

그러니까 물품, 자산취득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다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집행은 했되,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비가 2억9,500만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집행한 것은 일부가 되고 나머지를 집행 안했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가 된 겁니다.

겁니까, 못한 겁니까?

아닙니다. 자산취득은 했되 나머지 안쓴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합적으로 나타난 사항입니다.

과다책정했다는 건가요?

꼭 과다책정이라고는 볼 수 없죠.

민방위담당은 아니시죠? 민방위는 자치과에요?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왔어요?

예, 안왔습니다, 지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왔습니다.

민방위비가 23.8%로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단 말씀이죠.

예.

설명이 지금 안되고 못알아듣겠는데, 다음에 보건소 문제인데 결산검사위원 5명인가 4명이서도 이렇게 그 돈에서 썼으니까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봉급조정수당을 꼭 예비비로 해서 지출하는데 그건 어떤 방침이냐, 아니면 본예산에서 써야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봉급조정수당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공무원 봉급현실화로 인해서 매년 연초에 일정율의 봉급을 인상을 시켜주면서 매년 또 사기업체의 연간 봉급인상률을 감안해서 그거에 따라서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년 11월달에 대통령령으로 조정범위, 규모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2002년 같은 경우는 봉급월액의 25%로 조정수당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당시에 이거를 책정해서 반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편성했을 때는 다른 재원에 제한을 주는 거고 과소편성할 때는 또 하나는 예비비에서 다시 충당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상 예비비에다 편성하는 게 옳은 방향인 거 같습니다.

, 일문일답으로. 그럼 이거는 자체에서 그렇게 지도감독하면, 지도를 그렇게 하면 됩니까?

대통령령에 의해서

불용액이 왜 보건소에 많으냐 하니까 이것 때문에 많으니까

아, 보건소

과하고 맞춰서 그럼 이렇게 본예산에서 하지 말고 이럴 때는 예비비에서 했으면 예비비 불용액이 많이 안나지 않냐 이거에요, 보건소가.

그거는 일단은 결산검사 당시에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어떤 시차에 의해서 예비비 사용 승인 전에 집행잔액 갖고 조정수당을 지급한 사례로 보이는데 우리가 예비비 지출승인을 낼 때 인건비에 대해서 보건소라든지 우리구 인건비의 잔액상황을 파악을 해서 잔액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먼저 선집행을 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비비로 지출하는 그런 방안을 개선책으로 강구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령으로 해서 11월달에 오니까 이게 가변적이니까 이렇다 그러는데 여하튼간에 타구도 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답변은 필요없고요, 우리가 우리 탁수명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재정자립도 이게 애초에 지방자치 직선제로 할 때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게. “내가 구청장이 되면 우리 구청의 자립도를 어떻게 높이겠다.”하는 사람도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우리 살림살이가 나빠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결론적으로 안단 말씀이죠. 그래서 강남, 서초는 100% 이상인데 그걸 따져 가지고 우리구는 못사는 구 아니냐, 이런 자학이라든가 이런 감이 있으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10억이 들어오면 공사 같은 거를 10억 안에서 하면 100%네요? 그러면 지출 안하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입니까? 일례를 들어서 우리 강서구에 교부금 말고 500억이다, 토지세, 무슨 소득세 다 걷는 게 500억이다, 그럼 500억 안에서만 하면 100% 되고 200% 될 수 있네요?

그렇죠.

지출을 너무 많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출을 많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의 기본 재정수요액이 있습니다, 수요액.

기본적으로 줄 건 인건비니

저희들 강서구청이 연 2,000억이다 그러면 재정수요액에 따른 우리 자체 재원세입액이 재정자립도거든요, 수요액에 따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수요라는 거는 어저께도 다뤘지만 화곡3동, 화곡4동, 염창동 우리 해달라, 우리 자치센터가 적으니까 넓혀달라, 다시 지어달라, 그거 수요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우리 돈이 없으니까 안되겠다, 이번에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만 하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할 수는 있죠.

, 그러니까 재정자립도라는 게 감사때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참, 많이 발전이 됐어요. 김포공항이 건설교통부에서 공항공단으로 갔기 때문에 토지·건물세를 받고 있더라고요. 올해부터인가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많이 개선이 됐는데 여하튼 그렇다면 우리가 과도하게 지출하는 거 아니냐, 과도하게!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필요없는 예산집행을 안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드는 거에요.

제가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재정자립도하고 재정력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자립도를 논하기 전에 재정력지수를 봐야 되는데요. 재정력지수라는 것은 일정한 수입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우리가 아는 재산세라든지 구세 수입범위가 있고 그걸로 해서 충당할 수 있는 범위가 수요액인데 수요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구,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든지 도로관리라든지 보안등, 그걸 다 관리하는데 하는 기본지수, 수요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걸 충당하는 수요액이 우리가 지금 상당히 금년 같은 경우는 한 41%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정력 그거에 따라서 시의 조정교부금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정력지수가 41%일 때 100을 줄 거냐, 200을 줄 거냐 그건 시에서 판단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판가름이 납니다, 결국은. 그래서 재정력지수가 낮을수록 조정교부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자립도는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문은 상당히 비탄력적이고 우리가 자의적으로 어떤 세율을 높이거나 이런 방법은 없고 단지 우리가 세외수입에서 임시적인 세외수입 같은 부분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은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조정교부금, 또 보조금 이것에서 많이 좌우된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지출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어떤 근본적인, 기본적인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확보가 상당히 갈수록 열악해지는 이런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하고 지금 집행부가 생각하는 취지하고는, 그러면 그렇게 적으니까 서울시에다가, 국고에다가 돈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목소리가 커져요, 낮아져요? 강서구가 서울시에서 하는 거 제대로 지금 주장하는 게 있어요? 목소리 높이는 게 있냐고? 마곡지구가 지금 몇 년째 끄는 거에요, 지금? 같이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이론으로 지금 의원을, 본 위원을 설득하려고 그러는 거에요, 아니면 낮아도 좋다는 거에요, 뭐에요, 지금?

그건 아닙니다. 일단은 그런, 마곡지구 개발이라든지 우리가 임시적 세외수입을 확보하고 있는 건 재정력지수를 높이거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고 저소득시민이 지금 노원구 다음에 우리가 많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재정수요 판단을 다시 해달라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고 서울시에서도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금년내에 어떤 산출기초에 대해서 우리 요구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다시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기덕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구청이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무슨 노력을 했느냐는 그런 말씀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마곡지구가 빨리 구청이 개발노력을 하면 수입이 높아서 자립도가 높아지지 않겠냐 하는 지적사항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이 사실은 청장님이나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익히 아시는 사실일 거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예,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예,

, 가만 있어봐요. 민방위 불용액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내용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재정자립도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저는 이 한가지만 지적보다도 좀 참고하셨으면 해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원구 다음으로 임대주택이 많거든요?

예.

들면은 임대주택이 분양주택이라면 벌써 재산세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세 아닙니까? 그 땅에 다가 임대주택을 안 지었으면 그 만큼 세원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국세를, 지방세를 돌려서 하는 거는 우리만 혜택이 보는 게 아니라 강서구만 혜택 보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혜택을 보는 거고, 저는 강서구가 그런 어떤 불이익이라고 할까 상대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정책적인 거에 의해서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서울시나 이런데서 교부금 줄 때는 엄청 생색을 내고 뭐 좀 주면서 특혜를 주는양 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게 아니다 이게 임대주택이 아니고 분양주택이면 세원이 얼마정도 될 거냐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따져봤으면 합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이나 재무과장님! 만약에 우리 임대주택이 약 1만8,000세대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그 세대가 분양세대라면 지방세가 얼마정도 늘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저소득관련 문제에서 분석한 사항은 지금 정확한 액수는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그때가 금년 봄에 우리가 8억정도, 재산세 수입이 분양이 됐을 때 들어오는 수입은 연간 한 8억정도로 보고있습니다.

8억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입이 들어와야 되는, 분양을 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임대가 아닌 분양이 됐을 때 들어와야 보면 8억 정도인데 그게 손실되는 거 있고, 그게 들어오면서 지출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연간 특별교부금을 한 100억 정도 시장님의 면담을 통해서 지원요청을 했고, 그런데 그건 또 서울시 입장에서 또 국가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국가하고 조정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요. 그런 우리 특수고려사항을 현재로서 서울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저소득문제는 지금 그거에 대한 감안, 배려하는 차원은 지금 연구 중에 있고, 그게 지금 금년 11월말까지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걸 저도 나름대로 분석한 거는 6억에서 한 9억 사이로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건 단순한 수치고, 단순한 세액의 금액이고, 그 부분을 또 거기에서 오신 분들이 다른 부분에 어떤 뭐라고 할까 저소득층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으로 인해서 강서구에서 어떤 그런 분들이 집단으로 오게 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이런데서 막연하게 그쪽에서 물론 전문가가 하겠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들 전체의 입장에서 합리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입장에서, 강서구의 입장에서 그런 자료를 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들이나 우리가 공유를 해 가지고 그러면 정당한 우리의 권리를 시나 이런데 관계 부서에 요청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심도 있는 분석과 홍보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예.

황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