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화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주사 주규진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지난 7월 8일부터 7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으며, 7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2002회계년도결산승인안, 함평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외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노화섭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 만 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02회 정례회 회기를 맞아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군정의 이모저모를 살피시고, 군민의 입이 되어 주민의 의견이 군정에 반영되도록 애쓰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같은 의원으로서 심심한 경의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 중 함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그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의원을 포함한 동료 의원 일곱 명의 의원이 뜻을 모아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 제안 사유는 동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무과 소관 지방세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 외 4건, 환경보전과 소관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 신고와 준공검사 외 2건, 사회경제과 소관 매장 및 묘지 사용 신고에 관한 사무, 보건소 소관 신생아 양육지원금 신청 사무 등 총 4개 과 10건의 사무를 읍면에 위임한 것인바, 이 중 환경보전과 소관 신고 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와 지도 단속, 단독정화조 설치 신고와 준공검사 사무는 비록 시설이 소규모이고 업무량이 적다고 하나 사무의 성격상 전문성을 요하는 사무이며, 읍면의 전문인력과 절대인력 부족으로 업무 처리가 곤란하고, 업무 양이 과중하여 사무 처리의 효과성이 저하되고, 또한 연도별 신고 건수가 2001년 10건, 2002년 43건으로 업무 양이 많지 않으므로 읍면으로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보다 군에서 집중 처리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 가운데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재무과 소관 사무와 사회경제과 소관 사무, 보건소 소관 사무는 원안대로 하고, 환경보전과 소관 신고 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 신고, 준공검사, 지도 단속과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준공검사 및 단독정화조 청소 통지사무를 읍면으로 위임하지 않고 현재대로 환경보전과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본 수정안이 가결되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백주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우성입니다. 금번 제102회 함평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함평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제정조례안과 함평군인재양성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대상 범위와 보험의 가입에서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방법 등을 체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가 상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업무를 원활히 추진코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과 기타 제반사항을 검토 분석한 결과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함평군인재양성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인재양성장학금 재원을 이자수입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저금리로 인해 장학금 확보가 어렵게 되어 적립기금을 확대키 위함으로써 그 주요 내용은 연도별 기금 조성액을 당초 20억에서 30억으로 변경하고 매년 군비 출연금을 1억1,200만원이 추가된 1억9,600만원씩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읍면 기능전환 지침에 의거 전담기구를 한시기구인 문화관광과로 개편 운영해 오고 있었으나 담당업무와 한시기구를 일원화시킬 것을 조건부 연장 승인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읍면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담당부서인 "자치민원담당"을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전담토록 하고 그 명칭을 "자치민원봉사과"라 하는 사항과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의 자연생태과학관이 과학기술부에 등록됨으로써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키 위해 담당사무를 분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읍면 기능전환과 함께 지방세 업무를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되었던바 주민 불편과 행정능률이 저하되어 본청의 사무 중 지방세 업무인 기초자료 조사, 과세대장 정리, 각종 신고업무 등 단순사무를 읍면에 이관함과 동시에 인력을 증원하고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내 기 조성된 전시관 및 관람시설 18종과 자연생태과학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키 위해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함평군에 두는 공무원 총수를 518명에서 52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07명에서 512명으로 5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함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읍면 기능전환에 따라 군으로 이관 처리하던 업무 중 행정의 능률성이 떨어진 단순한 지방세 업무와 신고업무를 읍면에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은 읍면에서 본청에 이관 추진하던 재무과의 지방세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 과세대장 정리, 정기분고지서 교부 및 징수, 체납액 독려사무 등과 사회경제과, 보건소의 단순한 일부 사무를 읍면에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함평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인감증명법의 개정으로 인감 관련 수수료 변경 및 전라남도 표준조례안에 따른 보건사회 관계 수수료를 변경키 위함으로 그 주요 내용은 인감증명수수료가 당초 600원이던 것을 소관 증명청과 타증명청으로 분류 500원, 800원으로 하는 등 각종 제증명 수수료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5건의 개정 조례안의 개정 취지가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인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함평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제정 및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종합민원처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인재양성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인재양성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안도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백주 의원 외 6인의 발의 의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심사한 후 의견을 조정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제안 의원을 대표한 이백주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함평읍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변경결정안의견의건(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