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영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에 들어가기전에 지난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위원장에는 장현자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장현자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부위원장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짧은 일정이나마 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장현자 위원장님이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 7월13일 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결산심사는 2002회계년도의 예산집행상황에 대하여 예산액의 목적사용여부, 위법지출여부, 예산의 집행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등의 여부를 확인 평가함으로써 불건전한 예산집행내역등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확실한 견제감독 기능을 발휘하고 향후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만큼 동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갈마도서관, 보건소,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남상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131호 및 제1132호로 제출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위원회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사회건설위원회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0쪽에 보면 세입금 불납결손사유별현황이 있습니다. 세입금 불납결손사유별현황을 보면 지방세중 과년도 미납액 4,744만3,000원 그리고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 4억9,949만5,000원이 시효완성으로 인해서 불납결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철연입니다. 김학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과년도 시효완성 결손처분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01년도 8,967만9,000원, 2002년도 4,744만3,000원 그래서 4,22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 4,223만원이 감소한 요인은 채권확보 증가에 따라서 결손대상자의 감소에 따른 것이고, 또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억7,372만원이 증가한 요인은 세외수입 전산화에 따른 자료정비시 소멸시효 해당자에 대한 발췌로 인해서 결손대상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허가민원가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지금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맞아요?

세외수입에서 시효소멸분이 주로 허가민원과에 불법강제이행금에 대한 그 동안 시효소멸로 떨지 않았던 것을 한꺼번에 4억9,000만원을 시효소멸로 결손처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 세입금 불납결손에 대해서 왜 질의를 했느냐면 2002년도에 2001년도 결산심사시 내용을 보니까 과감하게 그 동안에 누적된 세입결손부분에 대해서 탕감을 한 바가 있었죠?

예.

2002년도에 과감하게 2001년 이전 것 많은 것을 탕감을 했었죠?

세외수입에서는 그 동안 시효소멸이라든가 결손처리를 안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번 전산화 처리과정, 또 체납액 정리과정에서 허가민원과 그 동안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효소멸로 떨어야 할 것을 떨지 않는 것에 대한 4억9,900을 한꺼번에 결손하다 보니까 세외수입분야에서 시효소멸결손액이 많이 늘어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세한 내역을 이따가라도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무재산으로 인한 불납결손이 많은데 2001년 이전분에 대해서 2002년도에 결산시 과감한 결손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납결손액이 많다고 하는 것을 보면 물론 열심히 노력한 부분도 보입니다만 체납액에 대해 다음에 또 결손처리하면 되겠다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갖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체납자에 대한 체납사유별로 분석하다보면 무재산이라든가 전국 재산조회를 하다보면 무재산자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못받을 것은 결손처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효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겠죠?

앞으로 계속 발생합니다. 5년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결손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 있는 사람들은 재산압류라든가 결손처리를 않고 계속 징수독려라든가 해서 관리를 하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 압류가 안된 사람들만 결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재산 결손이 있고 또 시효완성이 계속 되고 방금 답변하신 그런 내용을 해마다 반복적으로 답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과감하게 2002년도 결산심사시 결손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답변에 의하면 모부구청장께서 결단을 내려가지고 과감하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결손처분해서 다음부터는 불납결손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하에 승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발생한다고 하면 작년에 답변하신 것은 구민과의 약속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불납결손액이 이번에 있으니까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시효가 5년동안인데 5년 된 것만 하고 그 나머지 2년, 3년 된 것은 계속 체납이 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되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을 해야지, 계속 생기겠다고 얘기하면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작년에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겠다고, 과감한 결손처분을 부탁한다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해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서 했는데 계속 나온다고 얘기하면 여기서 그냥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무재산이라든가 시효완성 이외로 공매를 한다든가 또는 차압을 해 가지고서 조치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또 우리 체납처분반도 있고 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이 5년 시효가 되면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유가 발생하죠. 그 대신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발생을 않는다, 이번에 했으니까 딱 끝나는 것은 아니죠, 계속 우리가 세수증대를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다보면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지한 마음각오를 다지면서 앞으로는 불납결손액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굳은 각오를 보이면 되는 것이지...,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게 다짐을 하고서 이렇게 시효완성으로 인한, 무재산으로 인한 불납결손을 많이 남기고 그렇게 안일한 자세로 답변을 하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을 우리 50만 구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물론 열심히 우리가 합니다. 전혀 발생않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구요.

간단하고 짧게 다시한번 결의를 다져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 동안 지방세 면에서 우리 대전시에서 그래도 제일 최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계속 상을 탔습니다. 금년도에도 열심히 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세무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답변할 기회를 다 못드린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서 15쪽에 있는 공유재산매각수입액과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29쪽에 공유재산증감액중 처분금액에 큰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해 주시죠.

그것은 저희가 보면 지금 매각대금은 현금으로 수입된 것이고 저쪽에 공유재산관련해서 처분사항 되는 것은 금액이 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딱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구청사 같은 것을 물납으로 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그런 금액으로 돈으로 수입을 않고 예를 들어서 건물을 우리가 새로 지어왔고 그런 것들을 과세금액이라든가 이런 평가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대금하고 처분하고는 약간 금액은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인 지적과에 자세히 나오는데 그런 현황은 따로 있습니다만 꼭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건을 매각한 것만 현금 수입한 것만 세입에서 잡은 것이고 그 나머지 현금을 수입 않고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 있으세요?

앞으로 실·과별 결산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원 위원께서 자료요구한 세외수입 불납결손액 상세내역 자료제출에 동의하십니까? 국장께서는 자료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자료 박광영 위원께서 요구하신 2002년도 고질적 체납자 징수실적자료제출에 동의하십니까? 국장께서는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하여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부분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입니다. 오동상이용사촌 단지내 복지회관 건립이 이월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시 조정교부금 100% 갖고 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상이용사촌에서 복지공장겸 회관을 이렇게 증축하려고 시에 수차례 건의했습니다만 사업비 성격상 마을회관 성격으로 지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몇차례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순수 회관으로 건립하다보니까 할 수 없이 이월해 가지고 현재는 준공이 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입니다. 100만그루 나무심기 설계용역이 왜 이월이 됐는지 간단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기간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이 됐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이 된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웠으면 가능한데 추경에 세우고 하다보니까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월이 되게 됐습니다.

사업에는 지장이 없었나요?

예, 지금 상반기 사업은 다 마쳤습니다.

100만그루 나무심기 설계용역이라고 하면 설계용역이 나와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설계용역이 늦게 나오면 사업도 늦어지잖아요?

3월에 나와 가지고 상반기 사업은 6월말까지 다 끝냈습니다.

사업은 지장없이 잘 끝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끔 보면 우리 구민들이 100만그루나무심기에 대해서 좀 불만을 얘기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설계용역이 늦어져 가지고 사업이 시기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우리 구민들이 이 100만그루 나무심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도록 앞으로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저보건지소가 현재는 준공 됐습니까?

현재 건축입찰공고중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도 준공이 안됐죠?

예.

이 관저보건지소가 이렇게 이월사업이 되고 준공이 계획대로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계획대로 2004년도6월 준공 계획대로 현재 되고 있습니다.

2004년6월에 개소를 목적으로...,

예, 애초부터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건립하는데 다른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건물짓는 데는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다. 현재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은 7월18일 오전 10시 제2차 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