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용원 의원 발언

김용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며, 결산승인의 건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결산검사대표위원의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지태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입니다. 평소 군정에 대한 따뜻한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2002년도 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김용원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문입니다. 2003년6월1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1호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용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 보조사업시설 부대비 태풍라마순 피해복구비 지출결제액 330만원을 전액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풍라마순 피해복구비 4억600만원에 대한 시설부대비 330만원으로서 이는 당초 예비비 지출 요구시 재해피해복구 공사추진에 따른 여비 및 시공관련에 직접 필요한 일용 작급 측량수수료 수용비에 대한 경비로 지출 결정되었으나 사업추진시 시설부대 경비 지출없이 추진할 수 없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관리보조사업 민간자원보조 및 태풍루사 피해복구비 58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사업비 전액을 이월시킨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풍루사 내습시 주택 두 동, 언양과 온양이 전파되어 피해복구비로 580만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온양읍소재 주택 한 동은 자부담 비율이 높고 보조비율이 낮아 복구를 포기한 상태이며 언양읍소재 주택 한 동은 현재 복구공정이 약 50%진행되어 8월 중순경에 완료되어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불용액과 이월금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특히 올해같은 경우 작년보다 이월액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 사유는 올해 태풍 루사와 라마순 피해복구비가 실은 제2회 추경 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사업 마무리 전에 사업이 많이 편성됨으로 해서 이월액이 많아졌습니다. 또 저희 예산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보상관계 특히 건설, 농산 사업은 대부분 토지 이외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증폭됨으로 인해서 실은 보상업무에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대부분 이월사업이 증가하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저희가 내무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월사업의 축소를 위해서 예산편성 당초 예산에 대부분의 사업비를 편성하고 추경예산은 되도록이면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여 이월사업을 방지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그래서 제2회 추경이 발표가 늦어서 이월이 생기고, 불용액은 관계없는데 보상관계로 인해서 이월이 생긴다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해마다 줄어져야 되거든요. 우리 군에서 할 일 많습니다. 할 사업도 많고 그런데도 해마다 불용액도 증가하고 이월금액도 책임성 있게 공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진행시키면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보상문제라든지 추경이 늦어서 이월이 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해마다 증가할 수 있는 이월금액이나 불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비비지출의 건은 감사기관이라든지 예산편성할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다시 번복되는 그러한…….

이몽원위원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의회 회기기간이나 간담회기간이 임박해서 예비비 지출된 내용은 없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예비비 중에 금액이 크거나 태풍피해같이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반사업에 대한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지출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예비비 사용하는데 위원들한테 사전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대부분 기획실에서 예비비를 총괄하기 때문에 해당 실ㆍ과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저희 직원들한테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김지호위원
긴급하게 사용할 부분인데 아직 위원들한테 한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지적 안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위원장
지금까지는 예비비 사용하면서 위원님들의 동의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보고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알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예비비 자체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사용할 부분인데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불용처리된다든가 이월했다하는 그런 자체는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동두위원
예비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난번 내무위에서 예비비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게 국 설치하면서 9,500만원 지출한 것 중에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었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정수물품 승인을 안 받고 예비비 지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비비 지출은 다음에 승인을 받는다손 치더라도 정수물품승인은 그것도 예비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정수물품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정수물품승인을 받았어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신동두위원
받은 걸로 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지 말고 받았으면 받은 서류를 지금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지금 한번 갖고 와 보세요.

김용원위원장
정수물품승인을 받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갖고 와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이 끝난 이후에도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회의중지
10시3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철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상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3대 울주군의회가 군민들의 열렬한 성원속에 출범한지도 어느 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18만 군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 하셨고 세계로 가는 아름다운 울주군 건설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의안번호 제72호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30일부터 6월18일까지 20일간 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친 후 오늘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편의를 돕고자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김용원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문입니다. 2003년6월2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2호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용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송정문위원께서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위
대표위결산검사
원 송정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송정문의원입니다. 울주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난 5월30일부터 6월18일까지 20일간에 결쳐 울주군의 2002회계년도세입ㆍ세출에 대하여 결산검사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울주군의 200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ㆍ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결산사항을 공인회계사 2명과 함께 검사하였습니다. 결산검사 방법은 울주군에서 작성 제시한 2002회계년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안 및 부속서류안과 우리가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가로 제출 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분석, 질문, 평가 및 기타의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검사결과는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서 11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2,108억5,834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 현액보다 8.9% 더 많은 2,296억9,269만원입니다. 수납액은 2,153억9,735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3.8%입니다. 미수납액은 133억7,656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5.8%를 차지하며 이 중 지방세 미수납액이 75.9%인 101억5,328만원으로 사유는 소송개류 및 재산압류, 무재산, 고질적 체납, 거소불명등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하여 전체 미수납액은 133억7,656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억7,10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고질적 체납액이 36억1,018만원으로 차년도 이월 및 불납결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당해 연도 징수에 필요한 대책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108억5,834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478억1,158만원으로 세출예산 현액의 70.09%가 집행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164억7,029만원으로서 전체 예산현액의 7.8%입니다. 원인별 내용을 요약하면 지연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와 예산집행 잔액이 각각 100억4,966만원과 46억3,846만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34.3%입니다. 이는 전체 예산규모가 증가한 영향도 있으나 예산의 신중한 편성과 추경을 통하여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금액은 없으며 당해 연도 전용된 금액 1억6,30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의 각 목내 세목예산변경 예산 원칙에 따라 융통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예산은 125억8,119만원이며 구제역 예방 등에 26억1,503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4억2,88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계속성 사업에 따른 이월금 11억2,534만원을 차감한 잔액6,081만원이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76건에 465억7,600만원이며 명시이월비가 138건 413억3,842만원, 사고이월비가 36건 21억4,181만원, 계속이월비가 2건 30억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 의료급여기금, 국민기초생활안정기금, 주차장, 발전소주변지역지원, 농공단지조성사업, 댐주변지원사업의 7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250억2,766만원으로 예산현액 625억4,024만원의 40%이며 269억1,827만원이 이월됐고 예산현액의 16.94% 인 105억9,43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채권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상 2002년12월30일 현재 채권액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4개 특별회계 융자금 채권으로 전년도말 16억7,111만원에서 2,184만원이 감소한 16억4,927만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28페이지 재산 및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12월31일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말 재산과 1,266억3,682만원에서 287억6,106만원이 증가한 1,553억9,788만원입니다. 2002년12월31일 현재 물품 현재액은 879종 35억3,367만원입니다. 물품의 신규취득 등으로 173종 7억9,328만원이 증가하고 매각등으로 143종 3억5,47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02년12월31일 현재 울주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5종으로 전년도말 16억8,028만원에서 4억9,080만원이 증가한 21억7,00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계략적인 결산내용을 설명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의 결산검사 결과 설명사항에서 기술하고 있는 일부항목을 제외하고는 울주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2002회계연도결산서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42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고 결산결과는 적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검사의견서는 부록에 실음

김용원위원장
송정문 결산검사대표위원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에서 사전에 예비심사를 한 사항이므로 총괄적으로 질의, 토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의 6페이지 세입부분의 제정보증금의 예산현액 징수결정액과의 차액 6,000만원의 발생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재정보증금은 광역시세의 징수교부금에 따른 재정보증금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의 부동산경기활성화 기대로 해서 재정보증금의 세입을 과다 추계한데서 비롯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세입추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7페이지의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주차장의 세입금 수납율 저조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의 경우는 미수납자 대부분 이 일괄 납부가 어려운 세대로서 분할납부를 하다보니까 수납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향후에는 융자금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의 경우는 대부분 주차위반과태료로서 과태료징수를 위해 차량압류 및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압류처분 등 적극 대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페이지의 특별회계 세입 중에 예산편성액보다도 수납액이 많은 부분에 대하여는 추경예산편성시 세입추계를 철저히 해서 세입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의 특별회계 집행율 저조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과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로서 생활안정기금의 경우는 융자금이 500만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500만원으로는 마땅한 사업을 할 수가 없고 또한 융자시 보증인을 구하지 못해서 융자금 신청이 저조하므로 생보자 자립을 위해서 융자금인상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의 경우는 농공단지조성시에 공동이용시설물 관리비 명목으로 3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부담한 세입이 되겠으며 공동이용시설물에 대해서는 공동단지별로 자체 점검해서 개ㆍ보수상 발생시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율이 낮게된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목인 사회개발과 지역경제개발 부분의 지출액 저조에 대해서는 총 예산현액 2,108억원 중에 70%인 1,478억원이 지출이 되고 이월액은 22%인 465억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7%인 164억원입니다. 당해 연도지출액 비율이 낮은 원인은 이월액 과다로 대부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향후 당초예산 편성 후에 추경시 사업예산 편성을 지양을 하고 익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이월사업을 점차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일반회계 불용액 중 집행사유 미발생액 5억9,000만원에 대해서는 복지위생과소관 중부사회복지회관건립비 5억원 등 27건에 5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결산추경시에는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삭감토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예산전용건 중에 2차 황우쌀 정보화시범마을조성에 따른 안전진단용역비 400만원의 전용은 마을회관이 노후화되어서 건물안정성에 대한 용역이 필요했으며 또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연구개발비 목 내의 전산개발비에서 학술용 비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홍보책자 발간을 위해서 2,000만원을 전용한 것은 당초 군 자체적으로 발행코자 일반수용비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중소기업 홍보의 대중화, 광역화등 홍보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본부가 협약 체결해서 발간효과를 극대화한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예비비 지출결정후 이월한 사유에 대하여는 예비비 지출결정 사항은 대부분 구제역 긴급방역비와 태풍루사 피해복구비로서 구제역 긴급방역비는 집행이 되었으나 태풍피해 복구비는 주택과 어선 등 피해보상금만 집행이 되고 도로, 교량, 사방, 임도 등 사업비는 공기부족 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금중에 노인복지기금과 식품위생기금 설치연도가 2000년도지만 2002년도부터 기금결산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기금 중에 노인복지기금은 2000년8월9일 녹지복지기금조례 제정 후에 2000년9월26일 울산광역시로부터 기금을 수령한 후 환매채로 예탁관리하고 있으며 지출사항이 발생치 않아서 기금결산을 하지 않게 된 경우입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은 2000년10월31일부터 식품위생법위반관련 과징금 수입을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조례 제정을 하지 않아서 지출없이 수입금만 관리한 상태로 2001년까지 결산을 하지 못했으나 기금조례가 금년 3월에 제정되었으므로 향후에는 기금성격에 맞게 기금운용을 하여 결산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의 당해연도 채권발생사유는 일반회계 7,000만원은 1급관사 전세금이며 특별회계 중에 새마을소득 3억6,400만원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 7,000만원은 융자금으로서 당해연도에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면밀히 분석검토를 해서 지적 사항이 반드시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그런데 명시이월 사업을 사고이월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이월사업을 확정할 때 담당직원들이 그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검토가 부족하다보니까 실은 명시이월 될 사업을 사고이월로 시킨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결산하면서 각 사업에 대한 조서를 받아서 충분한 검토를 하였습니다마는 일부분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해당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사례가 되도록이면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사고이월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부족하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용원위원장
차라리 불용액으로 처리 해서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명시이월사업이 사고이월하게 되는 경우가 없도록 앞으로 조치를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1페이지 채권의 결산에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 결산검사위원은 채권금액에 대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전출과 전입에 따른 채권의 소멸과 발생 및 금융기관을 통한 대여 및 대여금과 이자의 회수예산의 지출에만 익숙함에 따른 채권관리 미숙으로 인하는 결산일 현재 정확한 잔액을 알 수 없습니다 하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채권금액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판단할 수 없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그 원인과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건설국장입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발전소주변 7,000만원에 대한 말씀이 되겠는데 7,000만원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입니다. 이것은 1년에 7,000만원 정도의 기업지원이나 민간인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농협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협약서에 의해서 농협에서 뒤에 증빙서류를 다 받아서 우리가 선정을 해 주면 증빙서류나 보조서류에 맞춰 가지고 돈을 지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출하고 난 뒤에 통보가 오고 분기별로 빌려준 사람 관리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왜 우리군에서 개인별로 카드를 만들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전체적인 금액이 뒤에 있는 서류 못 받게 한 서류라든지 이런게 전부 다 농협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거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 결과보고만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만 받고는 모르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것도 농협을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암위원
그 다음에 총무국소관에 새마을소득 3억6,400만원에 대한…….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는 입장입니다.

송정문김석암위원
결산검사대표위원님, 이 부분 지적은 대부분이 새마을소득특별자금하고 관련된 부분이죠?
표위
대표위결산검사
원 송정문 여러 가지 채권관리가 연말 현재 정확함이 채권이라면 울주군에서 받을 금액 아닙니까? 금액의 결산이 정확하게 얼마 받을 게 있다는 그런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예산상 못 받더라도 장부정리가 확실히 돼야 되는데 그 장부 정리가 깨끗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이 여러 군데에 흩어져있다 보니까, 그것도 부서가 각각 다르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관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채권관리전문가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저희 일반세외수입처럼 전 실ㆍ과에 흩어져 있습니다. 일반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총괄부서에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채권관계는 결산위원님들의 지적대로 총괄 관리부서에서 정리를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위원님들의 지적대로 앞으로는 채권분야에 대해서도 총괄관리부분에서 각 실ㆍ과의 자료를 받아서 정리토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김석암위원
이번에 결산검사를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은 확실히 하도록 해 주십시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은 지적된 대로 그렇게 보완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김용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몽원위원
미수납 중에 결산처분액이 9억1,900여만원이 되는데 세입수납액 중 이월액의 수납대책과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매년 올라가는 추세인데…….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사실은 세입 중에 지방세 수입이 가장 높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나 군도 지금 체납세 관리팀을 구성을 해서까지 체납세 징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체납세의 대부분이 부도라든지 행불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가 채권압류는 다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팀까지 구성을 해서 철저를 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몽원위원
팀만 구성한다고, 물론 체납세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의 제안인데 성과급제나 아니면 인센티브제를 실시해 가지고 징수의욕을 높일 수 그런 방안은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시에서는 징수교부금을 징수포상금을 조례로 제정을 이번에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군에 와서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는 징수포상금조례가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계속 존속을 합니다마는 예산이 확보가 전혀 한푼도 안됐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결손처분액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합니다.

이몽원위원
그건 심사기관을 구성해서 합니까, 그냥 무작위로 합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까지는 안갈 겁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이몽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재산을 은닉해 가지고 실제로 세금을 낼 수 있는 부분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민간이나 행정의 심사위원회를 둬 가지고 철저한 심사를 통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결손처분도 결손처분기간이 5년이 경과가 되었다든지 또 재산조사를 전부 해 가지고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합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몽원위원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났는데 이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제가 판단할 때 2002년도에 울주군이 추경을 2회 밖에 안 했습디다. 9월에 한번하고 결산추경에 바로 들어갔는데요. 9월 이후에 세입이 과잉이 됐습니다. 추가로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이 결산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집행시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잉여금으로 돌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몽원위원
그래서 세입추계가 잘못된 것이 근본원인이다. 이 뜻이죠?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효율적이고 신중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정말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처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7월18일에 개최되는 제61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