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수 의원 발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예, 성현출 위원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주민자치과에서 남구청에서 사실상 제가 3대때 의정활동을 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체육시설이 전무 했어요. 거의 하나도 없었어요. 없는 예산으로 사실상 많이 설치를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유지 관리도 상당 부분잘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제석산이나 금당산을 거의 1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의무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더더욱이 잘 아는데 구금고 선정할 때 아마 김성경 위원도 구금고 선정위원이었는데 시책사업으로 하겠다고 내놓은 것 중에서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많이 설치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잘 돼야 될 부분 같고 또 많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마는 금당산에 서구와 남구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거기를 제대로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구청에서도 안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경계를 기점으로 쭉 등산을 해보면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서구가 자리를 하고 있고 남구는 설치할려고 해도 그런 공간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금당산같은 경우는 남구가 설치가 미비한 것 같고 진월동에서 태현사 거기에서 올라가던 길 보면 우측에 아침에 등산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어르신들은 우측에서 쉬는 곳이 있는데 체육시설이 있고 그다음 개울가를 건너는 곳인데 우측에 보면 거기에 체육시설물을 해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많이 있었는데 제가 전달을 못한 저도 잘못입니다마는 그래서 효과적으로 거기를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로 4대때 들어와서 이런 체육시설물 설치라든가 참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을 보냅니다. 더더욱 노력해 주시고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김성경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어요. 첫 번째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놀이를 하는 것이 인라인스케이트라고 해가지고 붐이 일어나다시피 해서 하는데 아파트같은 곳은 광장이 있고 어린이들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공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택지 같은 곳은 아예 인라인스케이트를 토요일, 일요일 엄마 아빠 손 잡고, 저도 역시 그러고 있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어디 광장을 찾아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택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린이들 사이에 지금 발빠르게 유행을 타고 가는 스포츠라고 해야 되나? 놀이기구를 할 곳이 없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같은 곳은 저희동 같은 경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아예 공간도 사실상 활용하지 않고 있고 그러한 부분 속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준다든지 지금은 미끄럼틀이나 철봉, 이런 정도만 있으면 놀이터로 생각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시대적인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이나 전화상으로 언급을 해 줬습니다마는 놀이터 화장실 관리가 엉망입니다. 거기가 우범지역이고 오히려 안지었을 때는 아무데나 해놓으니까 방뇨를 해버리니까 문제가 됐는데 해놓으니까 물도 안나오고 때려부숴져 있고, 장애인용으로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곳은 화장실을 잠궈놓고 거기에서 대소변을 볼 수 없을 정도의 청결상태가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다 때려부숴져 있어요. 타 동네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동네는 화장실을 상태가 극히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유지 관리가 되고 있다 그런 큰 문제점입니다. 전화상으로 제가 어떤 분에게 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물론 인력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을 동에 자원 봉사하는 단체라든지 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어떤 방안을 세워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금당산 등산로는 태현사 입구 그쪽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리 건너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추경때 4,5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10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어린이놀이터 화장실 문제는 공익요원들이 매일 순찰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변명 같습니다마는 하루 전에 가서 고쳐놓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바로 부숴져버려요. 또 가서 고칠려고 하면 인력이, 기술자가 상주하고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기술자를 데려올려면 하나만 가지고 데리러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씩 지연이 되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한 화장실 관리상태가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몇 개월이 됐는데요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것이지 부서진 것을 오늘 고쳐달라,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러나 업무상 그렇게 못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놀이터가 18개 정도 있는데 재점검을 실시해서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을 위한 컴퓨터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리서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온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인력이랄지 예산이랄지 그것 때문에 판단해 보기에는 아직은 저희들은 준비단계에 있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님은 필요로 하는 동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말씀인데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어차피 올해는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그렇게 해볼까 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하기 전에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동으로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각 동에서 좋습니다 할 경우에 예산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

미리서 동 자체 실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안했는데.

것부터 파악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말 했을 때 잔디구장 같은 거라든가는 국고 지원이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 어떤 시설을 할려고 하면 국고지원을 신청을 하는 겁니까? (예) 일률적으로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예) 그전에 체육시설 하면 몇프로 국고보조, 몇프로 시비보조 했는데 그것은 없어졌다? ○

문화시설 같은 것은 있는데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신청주의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주민자치과는 동과 관련된 것이 많아가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궁금한 것이 많아 가지고 좀 지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및 등산로와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 흔히 우리가 책을 사는것보다 책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유지관리라고 보여 지는데 제석산 등산로 구름다리를 올라가다보면 양쪽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가지고 제대로 착근이 잘 되어가지고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커져가지고 사람이 못가게끔 양쪽으로 들어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리가 제대로, 심기는 잘해놨는데 관리가 잘못되고 있지 않은가?

가로수 말씀하십니까?

등산로 계단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지난 번에 제가 봉선로 대각사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입구에 등산객이 하루에 500명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화장실 문제하고 급수시설문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설치돼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월산동 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민감한 사항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최종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후에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이 또 다시 상정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저희들이 정회중에 잠시 나눴던 내용 중 한 가지가 바로 이 문제였는데 이 문제는 오늘 거론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는가 싶어서 잠정적으로 다음으로 넘겼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어떤 안을 만들어 갖고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주요업무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계과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정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목차,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과 주요업무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용, 김관중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까지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남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잠깐 여쭙겠습니다. 2003년1월21일부터 28일까지 있었던 제88회 임시회에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종합청사건립부지 타당성조사용역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추진기간이 1월부터 6월까지이고 소요예산이 4,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완료가 6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물론 12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짚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유야무야 된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들고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데요.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의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용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그린벨트와 연결되어가지고 종합적으로 그때, 현재는 130만평이라는 수치가 거의 확정이 되다시피 나왔습니다만 당시에는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온간에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 바로 연결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현재 130만평 그린벨트 해제 건과 연결해서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추진할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예산만 확보됐지 안 하신 것으로. ○

지금현재는 위원님들 의견을 다시 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 가을에 구정질문에 대해서 종합청사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잖아요. 장소 위치선정 같은 것이 먼저 여론을 수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은 저희들이 방침을 위원님들과 먼저 논의를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

우리 회계과장님이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작년에 종합청사신축문제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또 그런 청사진이 금년 말까지 나와야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남구 여건으로 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효천역세권, 그린벨트해제 문제 그 다음에 진월택지지구 문제와 연관됐기 때문에 배후 후보지로 떠오른 곳이 몇 군데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 용역을 바로 실시해서, 금년 하반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보고회도 하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랄지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다음에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결정하신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후보지 몇 개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절차는 그렇고요. 우선 현재 용역을 아직 시작 안한 사항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후보지 선정도 심도있게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모의원님과 청장님과의 약속같은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시기가 거기에 맞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빨리,...... ○

그린벨트가 해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거기가 대상이 적지라고 단언할 수 없고 이제 어느 정도 후보지로 떠오른 대상지가 정리가 됐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용역물을 맡길까 합니다.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실 것이,......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이해하실 것이 문예회관 개관준비 추진현황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잠정적인 추진계획을 일단 말씀드리면 문예회관 준공일정은 8월말로 보고 있습니다. 계획공정은 똑같고요. 준공시점을 전후해서 준비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동안에 인력문제가 또 떠오르게 됩니다. 표준정원제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시행하다보니까 표준정원제하고 문화예술회관 인력승인 문제와 맞물렸었습니다. 그 승인이 늦어졌었는데 이번에 승인이 행자부에서 됐거든요. 승인이 일괄적으로 전체를 승인한 것이 아니고 기구나 5급 이상만 행자부에서 오고 그 이하는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되었습니다. 개관하기 전에 건물이 준공을 하면 1개월 전에 인수준비단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인력들이 5명 정도 있는데 그 인력에 대해서는 시에다 자체인력이 없기 때문에 요청을 했고, 개관이 되려면 아까 회계과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준비단계가 2개월내지 3개월이거든요. 그래서 8월말과 동시에 저희들이 소요인력을 투입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문예회관 인력승인과 관련해서 약 32명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제외하고 도서관과 문예회관 그러기 때문에 그 인력을 저희들이 8월말에는 투입을 해야 합니다. 그 인력을 투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2개월부터 9월, 10월 2개월 정도를 시운전 해서 10월중에 개관할 것으로 잠정적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빨리 안 하냐고 지적을 하는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문예회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과연 의회와서라도 한마디라도 꼭 의원이 물어보기 전에 보고라도 해주어야 우리 의원들도 지역에서 답변을 하고, 주민들 간에 자꾸 물어보면 답변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8월에 한다. 맨처음에 6월에 한다고 했는데 10월로 넘어갔는데 우리도 모르잖아요. ○

개관일정이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수련관만 위탁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가지고 수련관 공모에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에 대한 공모를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그게 청소년단체 그외 단체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선정할 것이고요. 심사위원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심사기준표는 대개 타 청소년수련관에서 심사했던 사항, 또 우리가 조달청에서 제시하는 표준안, 그 심사기준으로 복합적으로 선별해서 저희들이 가장 객관적으로 심사가 될 수 있는 항목을 정해가지고 이에 대한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탁으로 하고 문예회관이나 도서관은 우리가 직영을 하고 그럴 예정이라는 것이지요. ○

그렇게 내부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수련관 때문에 이 문제가지고 정말 이번에는 우리 남구가 투명하게 잘 해야 될 것이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짓기도 하고 저도 모르고 있던, 옆에서 떠오르는 말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저도 모르는데 옆에 주민들은 지금 수련관 이 문제가지고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심사를 하고 잘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수련관을 심사위원들이 정해 지지는 않았지요. ○

그렇지요. 지금 정할 수 없습니다.

정할 때는 어떻게 해서 정할 것이냐. 구에서 앉아서 타협해서 정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대충 어떤 사람들로 심사위원을 정하실 계획입니까? ○

대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그 다음에 전라남도, 그 다음에 광주시교육청 시청소년수련관 북구청소년수련관 등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내부 행정전문공무원과 외부교수 현재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 대표들 그렇게 해서 했더군요.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를 포함해서 또 구의원, 아까 이야기드린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는 곳, 그 다음에 교수 두서너 분 이렇게 해서 아홉 분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충 의원들은 몇 명 정도나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

그때 저희들이 숫자는 두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차에 걸쳐서 촉구를 했습니다.

언제쯤 도로를 개설해준답니까? ○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문예회관 준공이 8월말경이다 그래서 개관을 10월에 할 예정이니까 이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2차에 걸쳐서 시에 촉구를 요청을 했습니다. 아직 회신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좋지만 사실 같은 기관 대 기관으로 실무과장이라든지 뵈가지고 빨리 그 도로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앞전에도 우리 구에서 공사하는 과정도 너무나 절차가 늦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주민들이 1년 여 동안에 걸쳐가지고 잠을 한숨도 못자는 때가 많습니다. 새벽 여섯시만 되면 돌 깨는 소리에 그쪽 사람들은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본 위원이 앞 동에 살아가지고 주민들을 말렸기 때문에 그랬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가 원만히 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젠가는 개발하려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제가 그렇게 설득도 시켰지만 공사를 할 때에 한꺼번에 많이 데려다가 같이 하면 되는데 포크레인 한 대가 파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사람이 살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내가 의원이 아니라고 했으면 구청에 가서 싸움도 몇 번 했을 거예요. 정말 내가 지역구의원이라서 언젠가는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해서 잠재워주고 지역주민들한테 회의하면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설득을 시켰지, 정말그런 점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그 업자한테 - 우리 총무국장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어요 -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독촉해 주기를 부탁드릴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정위원님이 저희들 건설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를 해주시고 주민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 지역에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되면 그만큼 그쪽 주민들한테 수혜가 있다는 사항으로 많이 양해해 주시고 그 기간 내에는, 준공 안에는 개설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주민들한테 문예회관,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면 우리 지역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그럴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서 그렇지 사실 거기가 굉장히, 그 주민들이 참 어려운 생활을 했다는 것을 국장님이 우리 잘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방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과장 문제팔입니다. 지방세과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보고드릴 내용은 지방세수증대와 신뢰 세정에 관한 단위업무별로 간단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지방세과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지방세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 구 열악한 자주 재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세과장으로부터 과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궁금하신 것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방세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서동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중단)

인사 소개는 해야 우리가 알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계속) 그러면 다시 128쪽 주요 업무추진사항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과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만수 위원님.

금년도 2월28일자로 표준지가 공시가 됐습니다.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표준지를 조사해서 공시를 한 건데 공시가 2월28일자로 됐습니다. 저희들은 토지형질을 근거로 해서 지가를 산정하게 되는 겁니다.

평가사한테 의뢰해서 전반적으로 올랐다는 겁니까? ○

올랐다고 말씀하시는데 거의 미미한 사항입니다. 입법적으로 상승된 것이지 불법적으로 상승된 것은아닙니다.

떨어져있는데 공시지가가 오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

부분적으로 상승된 데도 있고 떨어진 데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파악된 데로는 개발제한구역 이런 데만 소폭 상승되어 있지.

이의신청을 하면 우리 구에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

당연히 받죠.

경제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땅 시세라는 것은 엄청나게, 현재 사지도 않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의신청하면 과장님께서 받아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더 이상 안물을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 문제는 앞전 감사때 공인중개사들 지적하는 것 있었죠? 공인중개사든지 부동산이든지 허가만 얻어놓고 실질적인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작년 감사때 많이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 공인중개사는 보조원을 구청에 등록하면 2명인가 받고, 그런 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그것 한번 일제 점검을 하셨습니까? ○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167개소인데 일시에 한번에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것은 건설과 소관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소관인데 지적정리가 잘못 되어가지고 과거에 그런 예가 있었다. ○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보상문제는 제가 알기에는 너무 도로로 편입되어가지고 보상할 예산이 6억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일시에 매수할 수 없고 연차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촉구를 좀 해볼랍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사항은 실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개선할려면 해당 부서에 촉구해서는 안됩니다. 인사 우대차원에서 능숙한 직원이 배치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그런 인센트티브를 줘야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