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식 의원 발언

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총무국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서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항상 우리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힘찬 도약 밝은 미래 살기좋은 남구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신인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오늘 제93회 남구의회 정례회에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신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구에서는 지난해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효사랑나눔실천운동을 시민사회운동으로 확산 전개하고자 경로당과 사랑의 연결고리맺기사업 등 25개 사업 중 효사랑 푸르름 6ㆍ5축제 등 18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지금까지의 피상적인 관념화된 효사랑을 보다 구체화 되고 실천화 해서 밝고 정감 넘치는 복지공동체가 구현될 수 있도록 구정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보다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구민들이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운영을 보다 활성화 하고 열린구정 실현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에서 방림2동 송림아파트 주변도로개설 외 159건의 의견을 수렴해서 95건은 현재 처리완료하였고 6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참여행정, 주민이 만족하는 봉사행정을 실천해 나가고자 하고 했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의 산실이 될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가 지난 2002년9월 착공해서 금년도 8월 준공목표로 계획공정에 맞게 현재 82%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관 일정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방세수의 합리적인 분석과 정확한 과세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며, 징수목표는 지방세 559억6,600만원, 세외수입 480억9,600만원이며 목표액 대비 징수액은 지방세 267억1,100만원, 세외수입 448억8,300만원으로 약 70%의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으나 체납액 징수에 더욱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행정정보 20종에 대해서는 민원구비서류를 감축하는 민원서비스 혁신 G4C시스템 시행으로 563건의 공동이용정보를 사용하였으며 신속하고 친절한 자세로 주민이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국에서 으뜸가는 자치구가 되고자 과거의 업무수행 형태를 과감히 탈피해서 변화와 개혁을 위한 시책 등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더욱 나은 남구발전의 미래를 열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훌륭한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 제시를 부탁드리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과별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용혁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65쪽 보면 주민자치센터 강사료하고 운영비 지원을 어떤 식으로 어떤 분들을 하고 있습니까? ○

운영비는 동 일률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해주고 있고 강사료는 1개 동에 운영비에 포함시켜서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만수 위원님.

위원입니다. 각 동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각 동의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동이 조그만 동이라든가 조직이 잘 안되는 동은 두 개, 세 개, 한 개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잘되는 동은 또 다섯, 여섯 개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강사료가 일률적으로 20만원 나가면 안맞을 것 아니에요? ○

강사료를 주민자치센터에 꼭 지원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사실 프로그램 자체를 자치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선정도 하고 운영도 하고 그렇습니다.

. 주민들이 너나없이 모금을 해가지고 운영하면 좋겠지만 요즘 주민들이 바깥 시장도 안가고 음식을 시켜먹는 형편인데 이런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활성화가 안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담은 우리 구에서라도 어느 정도 협조를 해줘야만이 주민들이 와서 할려고 하지 주민들끼리 협찬받아가지고 운영하라고 하면 안되니까 제 생각은 과연 그동에 몇 개 정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나 그런 것 과장님이 각 동마다 파악하고 계시죠? 그런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어느 동은 보면 거기 동 프로그램이 7, 8개 정도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강사비가 안나옵니다. 왜 안나오냐면 회원들이 적다보니까 안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몇 개 정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셔가지고 지원해 줄 데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강사비 지원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 파악을 철저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

그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활성화가 안된다는 겁니다. 가급적이 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연구를 잘하셔야만이,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뭡니까? 활성화가 많이 돼야 주민들하고 대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20만원씩 해서 16개 동을 주는데 한 달에 320만원이죠? 1년 이면 3,840만원인데 7,145만8,000원이 나왔거든요? ○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자치센터 각 동별로 자치위원들 수에 따라서 틀리겠네요? ○

자치위원도 위원이지만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말합니다.

다 틀리겠네요? ○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 69쪽 봐주시길 바랍니다. 남구에 봉선2동사무소에 생체협이 있죠? (예) 사무국장 1명하고 직원 1명이 있죠? ○

직원은 없고 사무국장만 1명 있습니다.

어디서 지급합니까? ○

생활체육회 4명, 체육지도자는 구비로 지원하고 있고 현재사무국장 거기는 지금현재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운영비 지원이 미미해가지고 봉급이라고 할 수 없이 봉사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불평을 하고 있어요. 연 800만원 지원하죠? (예) 주민자치과 일 많죠? 본인 생각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시설같은 것은 자치과에서 관여를 하고 나머지 동호인 조직 이런 건, 생활체육에 관한 것은 남구 생체협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우리 예산 지원을 해서 이쪽에서 담당을 하면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자치과의 일도 좀 줄어지고 또 이게 활성화 되는 모양새가 되지 않겠느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 시생활체육협의회 처장 정재수 처장 보면 남구에서 하는 일이 시에서 하는 것처럼 비친다. 그래서 우리 남구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데 가능하면 그렇게 비치는 모양새보다는 남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그야말로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고 있다 이런 면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생체협을 예산지원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인건비 지원관계는 타 구도 일부 지원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와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지금은 당장 어렵고 그래서 2004년도 예산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곳 보면 아주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 예산을 많이 안들이고도, 제가 국장을 잘압니다. 최국장이라고, 완전히 서구 빛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빛이 안난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시에서 하는 것처럼 비치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2004년도에는 우리가 예산도 좀 지원하고 어떤 동호인, 클럽대회를 한다고 할 때 남구에서 잘하고 있구나하는 모양새를 좀 갖추라는 겁니다. 그러면 남구가 빛이 좀 날 것 아닙니까? 이것좀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과장님이 업무보고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반기에 이대로 꼭 실천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저 나름대로 몇 가지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사랑추진 프로그램에 대해서 독거노인 생일잔치 차려드리기 있네요? 지금 까지 몇 분이나 하셨나요? ○

각 동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산4동도 생일상 차려주기 해서 당초 전월까지 10회를 했고 금월에 3회를 실시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잘 하시고 있는데 좀더 할머니들이 저희들이 가서 상담해 보고 그 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그분들이 쌀이 없어서 밥을 굶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그리워하는 것은 인간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이 선출직이라 선거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7월에 남구에 독거노인들이 생일이 있는 분들을 한 시간 정도라도 즐겁게 해주는 것 이런 것은 검토해 본 적 있으신지요? ○

사회과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달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독거노인 한 분에 대해서 생일 축하해 주고 격려했는데 지금은 생일잔치를 참여하신 분 5, 6명을 모시고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케익 하나들고 가시는 것보다 서로가 좋거든요? 저희들도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면 생일날 많은 자제분들이, 손자들이 와서 축하해주는 것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더 어렵습니다. 자치과장님이 효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에게 큰 사랑이 좀 있으시길 바라고, 72쪽 어린이놀이터와 등산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줄기차게 구정질문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주신다는 것은 대단히 환영합니다. 과장님 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지만 70년대 어린이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지금은 애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거든요? 어린이 체육시설이 정말 어린이에 맞는 시설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얘들이 놀이터에 가서 보면 기구를 가지고 놀만한 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앉아서 컴퓨터나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앉아 있는 시간보다 정말로 어린이놀이터에 가면 재밌다. 모든 노는 기구가 과학적이다 이런 것을 하나라도 배워올 수 있는, 정말 남구에서 매머드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 하나 만들어주시고 또 등산로에 대해서, 등산로가 아침에 그래도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곳이고 그러한 등산객들이 아침에 등산을 간다고 생각합니다. 남구를 PR할 수 있는 곳이고 것은 바로 여기다. 등산객들이 뭘 원하는지 봐가지고 저도 가끔 옥녀봉을 올라가봅니다마는 물론 제가 저희 재정 형편을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서구와 남구와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 옥녀봉 올라가보셨습니까? (예) 차이 있죠? (예) 이런 것도 좀 더 형평성에 맞게끔, 그래도 남구 구민들이 거기를 올라가봤을 때 서구보다 잘됐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푯말같은 것도 많이 써서 붙여주시고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도 관 위주의 행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남구 구민을 위하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실천해 주시고요. 과장님, 지금까지 잘하셨습니다마는 더욱 열과 성을 다해서 정말 남구가 신바람나는 남구로 탈바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린이놀이터나 체육시설 같은 시설도 중요하지만 보수가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금 본 위원도 등산을 자주 가는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시설하는 부위가 보수가 안되어가지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보수라는 것은 거기가 훼손이 된 데가 있고 부서진 데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김성경 위원이 서구와 남구를 비교를 했는데 옥녀봉을 가다보면 남구절반 서구가 절반입니다. 풍암지구에서 올라가는 쪽은 서구고 주월동에서 올라가는 쪽은 남구고 그렇습니다. 서구쪽으로 올라가는 곳에는 옥녀봉 정상까지 올라가는 우산각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이 두 개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정상에 하나 세워져 있고 옥녀봉 정상 가기 전에 하나 세워져 있고 그런데 남구쪽은 없어. 그런 것을 보면 서구, 남구가 차별화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나 각 구청하고 경계선 그런 데만큼은 빠지지 않는 시설을 순위를 빨리 찾아가지고 해야만이 뒤에 사람들이 보기에도 남구하고 서구하고 그렇더라는 서로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검토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예, 성현출 위원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주민자치과에서 남구청에서 사실상 제가 3대때 의정활동을 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체육시설이 전무 했어요. 거의 하나도 없었어요. 없는 예산으로 사실상 많이 설치를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유지 관리도 상당 부분잘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제석산이나 금당산을 거의 1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의무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더더욱이 잘 아는데 구금고 선정할 때 아마 김성경 위원도 구금고 선정위원이었는데 시책사업으로 하겠다고 내놓은 것 중에서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많이 설치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잘 돼야 될 부분 같고 또 많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마는 금당산에 서구와 남구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거기를 제대로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구청에서도 안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경계를 기점으로 쭉 등산을 해보면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서구가 자리를 하고 있고 남구는 설치할려고 해도 그런 공간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금당산같은 경우는 남구가 설치가 미비한 것 같고 진월동에서 태현사 거기에서 올라가던 길 보면 우측에 아침에 등산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어르신들은 우측에서 쉬는 곳이 있는데 체육시설이 있고 그다음 개울가를 건너는 곳인데 우측에 보면 거기에 체육시설물을 해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많이 있었는데 제가 전달을 못한 저도 잘못입니다마는 그래서 효과적으로 거기를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로 4대때 들어와서 이런 체육시설물 설치라든가 참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을 보냅니다. 더더욱 노력해 주시고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김성경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어요. 첫 번째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놀이를 하는 것이 인라인스케이트라고 해가지고 붐이 일어나다시피 해서 하는데 아파트같은 곳은 광장이 있고 어린이들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공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택지 같은 곳은 아예 인라인스케이트를 토요일, 일요일 엄마 아빠 손 잡고, 저도 역시 그러고 있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어디 광장을 찾아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택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린이들 사이에 지금 발빠르게 유행을 타고 가는 스포츠라고 해야 되나? 놀이기구를 할 곳이 없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같은 곳은 저희동 같은 경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아예 공간도 사실상 활용하지 않고 있고 그러한 부분 속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준다든지 지금은 미끄럼틀이나 철봉, 이런 정도만 있으면 놀이터로 생각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시대적인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이나 전화상으로 언급을 해 줬습니다마는 놀이터 화장실 관리가 엉망입니다. 거기가 우범지역이고 오히려 안지었을 때는 아무데나 해놓으니까 방뇨를 해버리니까 문제가 됐는데 해놓으니까 물도 안나오고 때려부숴져 있고, 장애인용으로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곳은 화장실을 잠궈놓고 거기에서 대소변을 볼 수 없을 정도의 청결상태가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다 때려부숴져 있어요. 타 동네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동네는 화장실을 상태가 극히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유지 관리가 되고 있다 그런 큰 문제점입니다. 전화상으로 제가 어떤 분에게 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물론 인력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을 동에 자원 봉사하는 단체라든지 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어떤 방안을 세워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금당산 등산로는 태현사 입구 그쪽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리 건너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추경때 4,5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10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어린이놀이터 화장실 문제는 공익요원들이 매일 순찰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변명 같습니다마는 하루 전에 가서 고쳐놓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바로 부숴져버려요. 또 가서 고칠려고 하면 인력이, 기술자가 상주하고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기술자를 데려올려면 하나만 가지고 데리러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씩 지연이 되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한 화장실 관리상태가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몇 개월이 됐는데요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것이지 부서진 것을 오늘 고쳐달라,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러나 업무상 그렇게 못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놀이터가 18개 정도 있는데 재점검을 실시해서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순남 위원님.

예, 유순남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놀이터, 동네 체육시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어린이놀이터, 동네체육시설, 공원, 정자, 이런 것들이 각 동에 몇 개씩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한 달 이상 두 달 전에 파악해 본 바로는 많은 동은 6, 7개 이상 있는 동이 있고 저희 백운2동 같은 곳은 놀이터니 체육시설이니, 공원은 말할 수 없고 하다못해 정자 하나가 없는 동네입니다. 같은 세금을 내고 공평하게 누려야지 빈부의 격차라는 것이 다 같이 가난해버리면 그것이 비교가 안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잘살고 못살고 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더더군다나 관에서 동에 차별을 두고 행정을 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걸 파악하신 다음에 전혀 없는 동에다가 하다못해 팔각정이라도 하나 지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또는 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기존에 동에 팔각정이 많이 들어서 있다. 정자가 많이 들어서 있다. 도시계획법상 기 어린이놀이터나 그런 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시설해 주는 것이고 현재 백운2동은 정자하나도 없다 팔각정도 없다 어린이놀이터도 없다 그것은 현재상황으로 도시계획 시설을 할 때부터 그런 지구를 지정을 안해 놨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치를 못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꼭 안해 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도시계획에 없는 동은 영원히 그런 것 하나도 누리지 말고 집안에만 쳐박혀 있든지 하라는 말씀입니까? ○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과장님께서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물론 이과장 본인의 뜻은 그것이 아니겠습니다마는 동 여건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다른 동에 비해서 그런 시설을 못했다는 것이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며칠전 조사한 바로는 정자가 필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살펴서, 먼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먼저 위치를 선정하고 그래서 그런 시설이 백운2동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 과장께서 답변드린 사항은 원론적인 사항이지 다른 뜻은 없었다는 것을 제가 대신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말씀은 제가 수긍이 가는데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없는 데는 파악해서 소외된 데를 어느 정도 풀어줄려는 그런 해법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상 없으니까 필요없고 있는 데는 공원이 있는데도 또 화장실 지어주고 파손되면 다 보수도 해주지만 없는 데는 그대로 살라는 그런 발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기가 싫어서 안한다 또는 할 수가 없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장소를 선정하는데 정자를 설치할 수 있는 곳, 그 장소를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 말씀이지 안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양해를 해주신다면 기 동에서도 세 군데를 선정해서 올라와 있고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공가가 두 채가 있는 걸로 되어 있고 하나는 나대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자꾸 안한다 한다 그러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장님 의견을 제가 여쭤보잖아요. ○

그리고 아까도 저를 따로 만나가지고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래 안할래 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석에서 한 것이고 저는 공식석상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치가 이러이러한 데다가 하면 좋겠다고 조건을 주시면 제가 그 조건에 적합한 곳을 올릴게요. 그런데 무조건 도시계획 없으니까 안된다 하는 것은,...... ○

아까 그 말씀은 사석에서 한 말씀이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잘해 신 것 같고 또 유순남 위원님 입장에서는 지역에 아무것도 없다보니까 동네에 가면 주민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없는 것이라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성의를 보여 달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가 있는데 제가 4월 구정질문에서 주민 컴퓨터교육을 청에서 동으로 옮기는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때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아직 그런 계획이 없네요? 그래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

전번 회기때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첫째 인력이 내려가야 되고 또 장소가 충분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약하다는 말씀입니다. 장비라든지 그런 것이 삼위일체가 다 맞아야 되는데 아직 삼위일체가 아직 안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검토중에 있고 또 앞으로 실시를 할려면 장비를 각 동마다 더 지원을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한 대 놔두고 컴퓨터교육 시킨다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정질문 당시 보충질문에서, 분명히 속기가 되어 있을 건데 인력은 공익요원을 강사로 채용을 하고 노인들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어요. 단지 집에 계시면서 노인들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컴퓨터로 소일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필요한 것은 그렇게 전문적인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때 제가 분명히 대안을 제시을 했습니다. 장소도 기존의 동에 두 세대 정도많은 동은 더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섯 개를 충원을 해줬으면 좋은데 그게 안되면 우선 있는 두 세대라도 가지고, 공익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도 있는 동사무소에 그 위치에서 개인지도기 때문에 특별한 장소가 있는 필요한 곳도 아니거든요? 그때 분명히 제가 대안 제시를 했는데 있는 컴퓨터로 또 남아도는 공익요원으로 장소는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촉구하는데 안되면 또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때 보겠습니다마는 각 동에 공문을 내려서 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때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배우고 싶은 노인이나 주부가 구청까지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동네에서 배울 수 있도록 있는 것 충분히 이용해서 홍보를 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원하지 형식 갖추고 돈 들여서 하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

위원님이 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공익요원을 활용을 해서 주민들 컴퓨터교육을 시켜주라는 말씀인데 공익요원들이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공익요원들 자체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기한테 부여된 업무 외에는 절대 안할려고 합니다. 왜 내가 그일을 해야 되느냐고 반문을 해요. 그러면 우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을 활용하면 주민 컴퓨터교육이 잘 될 것이다.

과장님, 그 부분은 설명하는 것보다는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찾아보셔가지고 누가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라도 헌신적으로 할려고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애로를 갖다가,...... ○

그런 부분은 제가 각 동에다가 공문을 내려서 공익요원으로 활용을 해서 주민 컴퓨터교육을 시켜라 그렇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시지 말고 각 동의 취지를 물어보셔야지 유순남 위원님이 이렇게 해라 해서 16개 동이 전부 다 한다는 보장도 없고, 첫째 과장님은 의원이 질의를 하면 그것을 각 동에 문의를 해야 됩니다. 각 동사무소 보내가지고 너희 동은 공익요원이 컴퓨터교육을 이렇게 할 것이냐 어쩌냐 여론조사를 먼저 해주셔야지 성의가 있네 없네 유순남 위원님 말이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순남 위원 질의에 답변할려면 어렵다는 겁니다.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면 분명히 실과장은 각 동에 문의를 해봐야 됩니다. 컴퓨터교육을 그 동은 참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야 좋은가 안해야 좋은가 그런 것을 파악한 다음에 위원님에게 답변해 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을 위한 컴퓨터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리서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온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인력이랄지 예산이랄지 그것 때문에 판단해 보기에는 아직은 저희들은 준비단계에 있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님은 필요로 하는 동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말씀인데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어차피 올해는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그렇게 해볼까 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하기 전에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동으로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각 동에서 좋습니다 할 경우에 예산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

미리서 동 자체 실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안했는데.

것부터 파악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안타까움이 대단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에서 컴퓨터교육을 해주면 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월산5동 출신 의원으로서 이런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네요? 예산이 있어도 사용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 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동네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라는 데가 소위 말해서 손바닥만 해가지고 컴퓨터교육을, 예를 들어 컴퓨터를 사서 다 교육을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할 장소가 없어요. 남구에 그런 동사무소가 대부분입니다. 아까 누가 부익부빈익빈 이것이 또 극도로 초래되고 물론 예산이 가능해서 한다면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부터 시작해 본다면 좋겠지만 정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정말 안타까움이 대단히 제 마음속에 많이 듭니다. ○

그러니까 한 가지 예만 들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동이나 부분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똑같이 동 일률적으로 무슨 시설이랄지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것이 좋은 시책이라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내년도에 실시를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릴게요. 성현출 위원님이 무엇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예산을 막대하게 투자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기 남구청에서 주민대상 컴퓨터교육을 하고 있는데 노인들은 거기 가기가 귀찮고 불편해서 안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동네 노인 해봐야 몇분이나 하실려고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12명이 신청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 달에 2명 정도를 순번을 정해서 두 명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하나 가지고 동에 아무리 없어도 2대는 있거든요? 그러면 한 공익요원이 두 명을 못가르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인력, 남은 컴퓨터, 지금 애들이 보면 게임이나 하고 텅텅 비어 있고 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거기 구청까지 가기 불편한 노인들, 또 시간이 없는 주부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두 명 정도만, 또 신청이 없는 동도 있겠죠. 저희 동네같은 경우는 영세하다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두 명 정도로 해 가지고 하고 밀쳐요. 다음 달에 두 분 하시고 또 그 다음 달에 두 분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컴퓨터 한 달까지 가지 않고 한 시간이면 하잖아요? 1주일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 달에 8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지 제가 거창하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말씀만 드릴랍니다. 저는 같은 의원 간에 인격이 모독되는 발언을 좀 안해줬으면 좋겠고요. 동사무소에 컴퓨터가 2대 내지 3대 있을 겁니다. 지금 보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입니까? 거기 와서 사용하는 것을 저희 동네 같은 경우 종종 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일반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동네만 봐서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것 자체 가지고 저희 동네 같은 경우 교육을 시킨다면 그것은 큰 민원이 발생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공익요원은 공익요원의 본연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하시라는 거지 이것이 좋다 안좋다 이런 개념도 아니고 이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공익요원 아니면 인력문제니까 우리가 공공근로를 이용한달지 필요한 동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해 보고 그렇게 합리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 캠페인 같은 것 있잖아요? 청소도 한 번씩 하고 그러는데 청소과가 동원시키고 자치과가 동원시키고 그러거든요? 한 날짜에 한 시간에? 그런 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남구청 전체 행사를 하는데, 또 동 행사를 한날 한 시간에 겹치게 해요. 그러니까 나오는 인원들이 불편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관변단체전체적으로 할 게 아니라 오늘 행사를 한다면 새마을 한 단체만 개운하게 해버리고 이것을 짬뽕하다 보니까 동사무소 있지 청소과 있지 주민자치과 있지 한날 한 시간에 하니까 불편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참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이 각 과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런 중복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 과에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편익증진시책 때문에 사회단체들이 사실상 많은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해서,.....

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그게 국고보조가 지금 내려온 겁니까? 95년도에는 많이 내려 왔는데요. ○

체육시설 그것은 국가적인 시책사업은 일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1년에 얼마 정도. ○

우리가 말 했을 때 잔디구장 같은 거라든가는 국고 지원이있습니다.

일률적으로 과거에 보면 얼마 정도 내려와서 구하고 하는데? ○

지금은 없습니다.

? 어떤 시설을 할려고 하면 국고지원을 신청을 하는 겁니까? (예) 일률적으로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예) 그전에 체육시설 하면 몇프로 국고보조, 몇프로 시비보조 했는데 그것은 없어졌다? ○

문화시설 같은 것은 있는데 다른 것은 없습니다.

체육시설이 전혀 없다? ○

지금은 신청주의입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주민자치과는 동과 관련된 것이 많아가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궁금한 것이 많아 가지고 좀 지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및 등산로와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 흔히 우리가 책을 사는것보다 책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유지관리라고 보여 지는데 제석산 등산로 구름다리를 올라가다보면 양쪽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가지고 제대로 착근이 잘 되어가지고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커져가지고 사람이 못가게끔 양쪽으로 들어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리가 제대로, 심기는 잘해놨는데 관리가 잘못되고 있지 않은가?

가로수 말씀하십니까?

등산로 계단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지난 번에 제가 봉선로 대각사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입구에 등산객이 하루에 500명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화장실 문제하고 급수시설문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설치돼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월산동 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민감한 사항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최종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후에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이 또 다시 상정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저희들이 정회중에 잠시 나눴던 내용 중 한 가지가 바로 이 문제였는데 이 문제는 오늘 거론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는가 싶어서 잠정적으로 다음으로 넘겼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어떤 안을 만들어 갖고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주요업무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계과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정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목차,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과 주요업무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용, 김관중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까지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남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잠깐 여쭙겠습니다. 2003년1월21일부터 28일까지 있었던 제88회 임시회에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종합청사건립부지 타당성조사용역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추진기간이 1월부터 6월까지이고 소요예산이 4,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완료가 6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물론 12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짚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유야무야 된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들고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데요.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의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용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그린벨트와 연결되어가지고 종합적으로 그때, 현재는 130만평이라는 수치가 거의 확정이 되다시피 나왔습니다만 당시에는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온간에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 바로 연결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현재 130만평 그린벨트 해제 건과 연결해서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추진할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예산만 확보됐지 안 하신 것으로. ○

지금현재는 위원님들 의견을 다시 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 가을에 구정질문에 대해서 종합청사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잖아요. 장소 위치선정 같은 것이 먼저 여론을 수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은 저희들이 방침을 위원님들과 먼저 논의를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

우리 회계과장님이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작년에 종합청사신축문제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또 그런 청사진이 금년 말까지 나와야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남구 여건으로 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효천역세권, 그린벨트해제 문제 그 다음에 진월택지지구 문제와 연관됐기 때문에 배후 후보지로 떠오른 곳이 몇 군데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 용역을 바로 실시해서, 금년 하반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보고회도 하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랄지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다음에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결정하신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후보지 몇 개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절차는 그렇고요. 우선 현재 용역을 아직 시작 안한 사항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후보지 선정도 심도있게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모의원님과 청장님과의 약속같은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시기가 거기에 맞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빨리,...... ○

그린벨트가 해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거기가 대상이 적지라고 단언할 수 없고 이제 어느 정도 후보지로 떠오른 대상지가 정리가 됐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용역물을 맡길까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문예회관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묻겠어요. 지금 자꾸 연기가 되어가는데 지금 확실하게 개관일이 10월이 맞습니까? ○

저희들은 개관을 10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의회에서 보고하는 것은 8월 정도나 하겠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실 것이,......

이해보다도 제가 확실하게 알고 싶은 것이. ○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이해하실 것이 문예회관 개관준비 추진현황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잠정적인 추진계획을 일단 말씀드리면 문예회관 준공일정은 8월말로 보고 있습니다. 계획공정은 똑같고요. 준공시점을 전후해서 준비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동안에 인력문제가 또 떠오르게 됩니다. 표준정원제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시행하다보니까 표준정원제하고 문화예술회관 인력승인 문제와 맞물렸었습니다. 그 승인이 늦어졌었는데 이번에 승인이 행자부에서 됐거든요. 승인이 일괄적으로 전체를 승인한 것이 아니고 기구나 5급 이상만 행자부에서 오고 그 이하는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되었습니다. 개관하기 전에 건물이 준공을 하면 1개월 전에 인수준비단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인력들이 5명 정도 있는데 그 인력에 대해서는 시에다 자체인력이 없기 때문에 요청을 했고, 개관이 되려면 아까 회계과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준비단계가 2개월내지 3개월이거든요. 그래서 8월말과 동시에 저희들이 소요인력을 투입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문예회관 인력승인과 관련해서 약 32명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제외하고 도서관과 문예회관 그러기 때문에 그 인력을 저희들이 8월말에는 투입을 해야 합니다. 그 인력을 투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2개월부터 9월, 10월 2개월 정도를 시운전 해서 10월중에 개관할 것으로 잠정적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빨리 안 하냐고 지적을 하는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문예회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과연 의회와서라도 한마디라도 꼭 의원이 물어보기 전에 보고라도 해주어야 우리 의원들도 지역에서 답변을 하고, 주민들 간에 자꾸 물어보면 답변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8월에 한다. 맨처음에 6월에 한다고 했는데 10월로 넘어갔는데 우리도 모르잖아요. ○

개관일정이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저도 알지, 국장님이 내가 이것을 안물었으면 그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의회에 와서라도 다만 이렇게 보고라도 해주었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고 그렇지 않아도 국장님을 비롯한 준비단이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차질없이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은 수련관, 도서관하고는 앞전에 의회에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진이 어떤 식으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

청소년수련관만 위탁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가지고 수련관 공모에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에 대한 공모를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그게 청소년단체 그외 단체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선정할 것이고요. 심사위원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심사기준표는 대개 타 청소년수련관에서 심사했던 사항, 또 우리가 조달청에서 제시하는 표준안, 그 심사기준으로 복합적으로 선별해서 저희들이 가장 객관적으로 심사가 될 수 있는 항목을 정해가지고 이에 대한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탁으로 하고 문예회관이나 도서관은 우리가 직영을 하고 그럴 예정이라는 것이지요. ○

그렇게 내부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수련관 때문에 이 문제가지고 정말 이번에는 우리 남구가 투명하게 잘 해야 될 것이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짓기도 하고 저도 모르고 있던, 옆에서 떠오르는 말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저도 모르는데 옆에 주민들은 지금 수련관 이 문제가지고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심사를 하고 잘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수련관을 심사위원들이 정해 지지는 않았지요. ○

그렇지요. 지금 정할 수 없습니다.

정할 때는 어떻게 해서 정할 것이냐. 구에서 앉아서 타협해서 정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대충 어떤 사람들로 심사위원을 정하실 계획입니까? ○

대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그 다음에 전라남도, 그 다음에 광주시교육청 시청소년수련관 북구청소년수련관 등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내부 행정전문공무원과 외부교수 현재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 대표들 그렇게 해서 했더군요.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를 포함해서 또 구의원, 아까 이야기드린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는 곳, 그 다음에 교수 두서너 분 이렇게 해서 아홉 분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충 의원들은 몇 명 정도나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

그때 저희들이 숫자는 두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잘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으면 의회 의원은 두 명 정도나 해가지고 심사를 정말 공정하게 했으면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국장님이 확실하게 하실라고 마음을 먹고 계시구만요. 그런데 거기 문예회관을 짓고 있는데 진작 개설이 되어야 할 도로가 개설이 안되고 있는데 지금 단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개설할 도로가 있고 구에서 개설할 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단계라도 빨리 도로를 개설을 해가지고 문예회관 짐이라든가 모든 그런 것을 차량도 원만히 되고 주민들도 왔다갔다 보고 그래야 되는데 아마 시에서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까? ○

2차에 걸쳐서 촉구를 했습니다.

언제쯤 도로를 개설해준답니까? ○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문예회관 준공이 8월말경이다 그래서 개관을 10월에 할 예정이니까 이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2차에 걸쳐서 시에 촉구를 요청을 했습니다. 아직 회신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좋지만 사실 같은 기관 대 기관으로 실무과장이라든지 뵈가지고 빨리 그 도로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앞전에도 우리 구에서 공사하는 과정도 너무나 절차가 늦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주민들이 1년 여 동안에 걸쳐가지고 잠을 한숨도 못자는 때가 많습니다. 새벽 여섯시만 되면 돌 깨는 소리에 그쪽 사람들은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본 위원이 앞 동에 살아가지고 주민들을 말렸기 때문에 그랬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가 원만히 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젠가는 개발하려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제가 그렇게 설득도 시켰지만 공사를 할 때에 한꺼번에 많이 데려다가 같이 하면 되는데 포크레인 한 대가 파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사람이 살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내가 의원이 아니라고 했으면 구청에 가서 싸움도 몇 번 했을 거예요. 정말 내가 지역구의원이라서 언젠가는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해서 잠재워주고 지역주민들한테 회의하면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설득을 시켰지, 정말그런 점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그 업자한테 - 우리 총무국장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어요 -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독촉해 주기를 부탁드릴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정위원님이 저희들 건설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를 해주시고 주민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 지역에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되면 그만큼 그쪽 주민들한테 수혜가 있다는 사항으로 많이 양해해 주시고 그 기간 내에는, 준공 안에는 개설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주민들한테 문예회관,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면 우리 지역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그럴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서 그렇지 사실 거기가 굉장히, 그 주민들이 참 어려운 생활을 했다는 것을 국장님이 우리 잘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문제팔입니다. 지방세과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보고드릴 내용은 지방세수증대와 신뢰 세정에 관한 단위업무별로 간단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지방세과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지방세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 구 열악한 자주 재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세과장으로부터 과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궁금하신 것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9쪽 2004년에도 탁상용 달력을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250만원가지고 2,500부 정도 하네요? 그러면 남구 지역에 어느 정도 달력이 배부가 됩니까? ○

의회 보내고 각 실과, 통장들 2,500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부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통장들까지 하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구청 각 실과 보내고 나머지는 우리가 민원실에 비치하는데 민원을 보러 오신 분들 중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이게 아주 좋은 효과를 낼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좀 적으니까 예산을 500만원 정도 세워서 배로 해서 통장들에게 배포해서 세금을 이렇게 내는 것이구나 하고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이것 참 좋지 않습니까? 이것좀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2004년도에 본 예산이 추경이라도 있다고 보면 의회와 타협해서 배로 늘려서 더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올해 반응을 보고내년에 늘리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좋은말씀 해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에 대해서 제 생각은 점심을 먹고 오후로 미뤄가지고 자세하게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고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보고를 받은 바 저도 잘된 걸로 알고 지방세과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방세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서동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중단)

인사 소개는 해야 우리가 알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계속) 그러면 다시 128쪽 주요 업무추진사항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과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만수 위원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시지가를 올 금년에 보면 남구, 다른 구청은 어쩐지 모르지만 남구는 많이 상승해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디 다 기준을 두고 상승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

금년도 2월28일자로 표준지가 공시가 됐습니다.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표준지를 조사해서 공시를 한 건데 공시가 2월28일자로 됐습니다. 저희들은 토지형질을 근거로 해서 지가를 산정하게 되는 겁니다.

평가사한테 의뢰해서 전반적으로 올랐다는 겁니까? ○

올랐다고 말씀하시는데 거의 미미한 사항입니다. 입법적으로 상승된 것이지 불법적으로 상승된 것은아닙니다.

떨어져있는데 공시지가가 오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

부분적으로 상승된 데도 있고 떨어진 데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파악된 데로는 개발제한구역 이런 데만 소폭 상승되어 있지.

이의신청을 하면 우리 구에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

당연히 받죠.

경제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땅 시세라는 것은 엄청나게, 현재 사지도 않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의신청하면 과장님께서 받아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더 이상 안물을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 문제는 앞전 감사때 공인중개사들 지적하는 것 있었죠? 공인중개사든지 부동산이든지 허가만 얻어놓고 실질적인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작년 감사때 많이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 공인중개사는 보조원을 구청에 등록하면 2명인가 받고, 그런 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그것 한번 일제 점검을 하셨습니까? ○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167개소인데 일시에 한번에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에도 그런 불법을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다른 일도 바쁘신 줄 알지만 그런 점을 철두철미하게 점검해서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감사때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랍니다마는 지금 남구뿐만 아니라 광주시 전체가 자기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도에 들어가버린 데가 있고 도로부지로 들어가버린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남구만 봐도, 그러는데 이것은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이런 공부정리를 잘못해 가지고 도로로 만일 그 땅이 좀 들어갔다고 할 때 당연히 구에서 보상해줘야 하는 거죠? 국장님? (그렇습니다)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지적정리가 잘 안되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인의 땅이 인도에 있다든지 도로로 들어 갔다든지 그런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지적정리가 잘못 되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는 주인들이 뒤늦게 알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사줘야만이 원칙이다 제 생각은 이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그것은 건설과 소관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소관인데 지적정리가 잘못 되어가지고 과거에 그런 예가 있었다. ○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도 지적이라는 것이 언론을 보셨으면 알겠죠? 저는 언론을 봤는데 측량을 지적하는 사람마다 다 틀리게 하고 있어요. 그 문제가 언론에 크게 터졌어요. 내 땅이 네 땅이 되고 네 땅이 내 땅이 되고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우리 광주 남구가 아닙니다. 언론에 터져가지고 봉선동에서도 실질적인, 과거에는 이것이 내땅이었는데 어느 날 내땅이 없어져버렸다 측량 잘못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뒤늦게라도 지적정리가 잘못돼서 측량해서 자기 땅을 찾을 때 이런 것을 보상해 줘야 한다는 것을 구청 간부회의 때 꼭 해주시라는 겁니다. ○

보상문제는 제가 알기에는 너무 도로로 편입되어가지고 보상할 예산이 6억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일시에 매수할 수 없고 연차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촉구를 좀 해볼랍니다.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간부회의 때라도 하면 그런 거라도 해 가지고 주민 피해가 없게 해주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공시지가, 저희 남구가 올해 양림동이 보상에 착수하고 내년 되면 방림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서 내년 후반부터 2005년도 되면 백운지구, 그리고 나서 진월택지가 있고 내년에, 그리고 또 효천역세권 공영개발예정 부지도 수용을 해야 되고 전부 다 사실상 주민들 재산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게 3년에서 4년 사이에 이뤄지는데 물론 개별공시지가가 보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사들이 할 때 참고자료는 삼고 있잖아요? (예) 사실상 또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정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애시당초 표준지가가 잘못된 곳이 있다 그러면 감정사들이 그것을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그것을 낮춘다든가 높이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특히 대규모 수용을 당하는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가 이런 효천역세권, 진월택지지구에 대해서 손을 안댈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본의아니게 주민들이 사실상 보상을 받을 때 많은 피해가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는 것이 좋으니까 양림동은 2003년1월1일 기준으로 감정가액이 나오겠지만 2004년도 내년부터 대부분 효천역세권, 진월택지, 방림, 백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내년초에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책정할 때 이런 지구에 한해서 현 시세하고 처음부터 잘못된 표준지가 있어요. 이런 것은 확실하면 고쳐가지고 정정을 해야죠. 그런 것을 예의주시 해주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민원실이 현재 종합민원실 체제로 되어 있잖아요? 지적민원, 토목, 건축 다 들어가는데 그러다보면 민원인들이 건축이면 건축, 토목이면 토목,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종합민원실 체제에서는 최소한 파견나온 건축과 직원이라든가 도시국 직원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력있는 사람이 와 있어야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건축직 중에서는 건축직 제일 하위 공무원 놔두고 토목직도 경험도 없는 직원 놔두고 이래가지고 민원인들이 상담을 할 때 엉뚱한 소리를 해버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어떤 행정행위를 듣고 건물이나 땅을 자른다고 할 때 잘못되고 자기들도 그것을 못찾고, 예를 들어 주거환경개선지구 건폐율하고 용적율이 틀리다. 지적도면을 떼어서 설명하고 건축과 직원은 건폐율 60%, 용적율 200, 잘 모르고 이래버리니까 민원인들이 동에 와가지고 동장에게 항의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 요. 궁금증이 있으면 물어보고 대답할 수 있는 직원이, 건축과에서 제일 실력있는 분이 와야 되는데 왜 아무 것도 모르는, 건축법과 건물의 용적율도 모르는 직원을 보내가지고,..... ○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사항은 실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개선할려면 해당 부서에 촉구해서는 안됩니다. 인사 우대차원에서 능숙한 직원이 배치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그런 인센트티브를 줘야만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134쪽, 토지 거래에서 소유권 지상권 두 개만 하고 지역권까지는 포함이 안됩니까? 그러죠? ○

지상권도 허가 받아야만이 됩니다.

대다수가 소유권에 관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고준비를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하도섭입니다. 44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과장으로부터 과소관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8월 인사때 6급 승진 예정자가 13명 정도 돼죠? ○

16명 정도 됩니다.

인사방침이 이러신 것 같아요. 좀 연수가 부족하더라도 사실상 탁월한 직원들이 있잖아요? ○

능력 발탁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구에서 키워야될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특수한 분 한두 명 빼놓고 나머지 분들은 15년, 20년이 돼도 7급 달고 정년퇴직 할 나이가 되신 분들에 대해서 배려차원에서 순서대로 하실란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실겁니까? ○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인사 시기를 잠정적으로만 8월 문화예술회관과 연계해서 한다는 것이지 구체적인 인사방침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청장님 의지가 능력위주, 아니면 연공서열 이걸 효율적으로 병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인사방침은 대폭적인 인사가 되기 때문에 방침을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각이 괜찮은 것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우리가 키워야 될 직원들은 좀 키우고 극소수지만 나머지는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7급 다신지 15년 넘고 그러신 분들 중에서 그동안 인사에 소외되신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한번 정도는 우리가 탕평책 비슷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

배수안에 든다면 고려를 해야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총무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당기획총무위원회소관 각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협조적 조언과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보고를 위해서 지금까지 고생하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