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수 의원 발언

예. 고맙습니다. 군수님께서 지금까지 설명하여 주신 것 잘 들었고 또 아주 심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진천군 공무원이 제가 알기로는 472명 중 아까 말씀하신대로 85명이 법적으로 가입이 안되는 공무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뽑아 보니까 그 중에서 간부직 공무원 30명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이 전체가 다 직장협의회에 회비인가 납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 공무원 100%가 다 가입이 되었다고 봐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군정이 최초에 기안을 해서 최초에 발전시킬 수 있는 기안자가 바로 우리 하급에 있는 노조에 가입된 직협에 가입되어 있는 이런 직원들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는 그래도 그 직원들을 같이 껴않지 안으면 안될 이런 입장으로 봅니다. 세계적으로 이 추세가 가는 길을 보면은 네덜란드나 영국, 여기서도 공무원직장 노조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앓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상호간에 신뢰속에서 발전시켜서 국가가 선진국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전체 공무원들이 이미 가입되어 있는 우리 직협에 대해서 앞으로 직원들을 더 위로해 주시고 더 껴안아서 직장에 활동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군수님께서 지금까지의 직협에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처음으로 군민에게 심려를 끼쳐 드림을 군수로서 심히 유감으로 한다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는 벌써 한단계 성취 되었다고 저희 의원들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군민에게 더 이상의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진천 발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문에서 옛날에 봤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도 노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제가 신문에서도 보고 이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노조관계, 여러군데 알아봤더니 이거는 지역발전에 항상 기틀이 되는 사항이고 또 우리 진천군내에 어짜피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진천사에서 금년은 아주 조용히 잘 지내 왔습니다. 공직 사회가 조용하면 일반 군민은 별다른 문제가 없이 지내 왔는데 그러나 공직사회가 감사를 받지 않는다고 거부하여 전국이 떠들썩 하게 했습니다. 이때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하셨는지, 또한 감사를 받는 결과 대다수 공무원이 이번에 많은 것을 배웠다고 업무 연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직협에서 얘기한 사항과 다르게 국도비 지원사업 관계만 본다는데 전반적인 업무를 감사를 했습니다. 직협의 감사거부는 누가 승리자로 보시는지 얘기해 주시고 군민이 볼 때는 이렇게 할 바에야 뭣하러 감사거부를 하였느냐, 이런 군민과 일부 공직자의 말도 들어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불신과 오점만 남고 거부한 승리자가 없이 끝나 버렸습니다. 결과는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한 공무원에 대한 감사때 책임이 과중되었고 신분상 문책까지 받는 결과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거부한 감사결과는 진천군의 이미지만 나쁘게 되고 군민에게 지탄만 받는 공직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진천군 업무전반의 책임자인 부군수님께서 이번 감사지적에 대한 군민에게 공무원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영농자금에 대한 이자 2차 보존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왜 내가 부군수님한테 질문을 던졌느냐 하면 영농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2개부서에 질원을 보내서 물어 봤더니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면피를 하고 덤볐어요. 이거는 책임성 없는 논란입니다. 진천의 농민에게 농업의 분야에 군무하는 공직자가 얼마의 영농자금이 돌아갔는지 그 상황도 모르고 있다면 이것은 태만한 것입니다. 이건 보통 태만한게 아닙니다. 영농자금이라는 것은 정책자금으로써 군농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어서 아주 설탕과 같이 단물을 주는 겁니다. 작은 금액을 주어서 영농에 보탬이 되는 돈인데 군자체에서 그 사항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군수님한테 이 질문을 던진겁니다. 경제 영농규모를 보면 특수작물을 하든 일반 영농을 하든 일시적으로 농협을 통해 자금지원은 연1회에 한하여 정책적으로 저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민이 담당하고 있는데 전체 농민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용작물은 특별한 지원과 보존하에 국도비 지원을 받는데 일반 농민에 대한 지원방안이 어려운데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2차 보조는 할 용의는 없는지 농민 현황과 일반 영농자금 규모, 평균 지원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축산 농가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유파동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고통에 대한 우리군 축산 농가의 현황과 지금까지 지원, 앞으로의 군의 대책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들을 때 직협과 감사거부 관계는 누가 승리자이냐는 것은 지금 우리가 먼저번에 군청에서 데모를 하고 난리를 펴고 각 군에서 와서 이렇게 할 때에 누구도 하나 나서서 그 사람들한테 집회허가로 난 장소 외에 누구 하나 안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제가 물은 겁니다. 또 우리 진천군 감사가 112건이라면은 과거로 봐도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죠?

또 문책 숫자도 과거에 일반적인 감사를 해도 그 정도는 다 나와서 하는 것도 회수 금액도 대게 그 정도 보통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 진천군에 대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항변이 없어요. 항변이 없이 그냥 넘어가 버렸다구요, 전체가. 그러니까 진천군에 대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조그만 지적사항에도 보도사항에는 크게 나오니까 밖에서 볼 때는 상당히 우려하는 것을 봤어요. 또 군민들은 감사 받은데에 대해서 누구도 지적을 해준 적이 없어요. 또 일반 군민이 너 감사 어떻게 받았니, 군에 와서 물어 볼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걸 물어봐서 군민들한테 이걸 알려 주어야 됩니다. 보통적인 감사다, 이거는 무슨 감사거부해서 일을 잘못해서 그런게 아니라 공무원 감사된 것을 제가 58건에 대해서 거의 숙지를 했습니다. 다 읽어보고 그랬더니 조금만 옆의 부서에서 거들어 주었더라면 문책 같은 것은 좀 덜 맞았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이 경리관이니까 묻는 겁니다. 문화체육과 같은 우리 청소년수련소 같은 것은 경리부서에서, 계약부서에서 조금만 챙겨 주었으면 그거는 그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다 지탱해 나갈 수 있는건데 문체과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죽어라 일하고 나서 조금만 옆에서 챙겨 주었으면 됐는데 난 몰라라 했기 때문에 이 결과는 이렇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걸 보고 그때 좀 자료를 뽑아서 하려다가 과연 이자리에서 내가 또 그걸 해야 되겠느냐 해서 제가 안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감사관계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평범적인 사항이다 하는 것을. 또 직협 문제가 감사거부로 상당히 했는데 밖에서 보는 직협은 밖에서 주민들이 볼 때는 공무원노조 직협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할 일이 많아요. 직협이 할 일이 많습니다. 공무원 내부적으로 불합리한게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우리 단체가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우리가 지방분권 지방분권 하면서 말로만 떠들고 지방분권 하지만 누구 하나 항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예산지침 같은 것 중앙 행자부에서 만들어서 내려보내면 시군에서는 그대로 다 하고 있다구요. 아무 소용 없다구요. 이게 직협에서 해주어야 될 일이에요. 오늘 아침에 직협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 같은 것이 직협에서 많이 지금까지 목소리도 못내고 지내던 것을 직협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는데 어짜피 법적으로 직협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상부계층에 있는 지휘관께서도 직협을 끌어 안고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가 제가 누가 승리냐고 물은 것은 그래서 일부러 물어본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 앞으로의 방향을 두 번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님 고맙습니다. 이 문제는 부군수님! 중소기업에 2차 보존자금 지원 하셨죠?

어디서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까?

예. 그거는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소기업을 많은 금액을 지원한 것은 아니지만 진천군이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그 사람들이 회원으로서 가면은 거기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천군에서는 급한데 자금을 돌려줘 가면서 이자를 이만치를 보존해 준다 하는 얘기를 하면은 전국 최초에요. 이것도 최초입니다. 우리가. 하면 아, 그런데가 있느냐 조그만 것 가지고 진천을 알리는 겁니다. 아주 굿 아이디어로 제가 생각을 해서 그때 좀 깊이 따져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생각입니다. 지금 타 군은 안하고 우리 군만 했다고 했기 때문에 알아 보신다고 그랬는데 2차 보조는 87년도인가까지 우리군에서 2차 보존을 해주었어요. 농가에 해주어서 이율을 낮춘 겁니다. 낮추었는데 우리 농업소득 지원자금 나가는게 2% 나가죠? 2%죠? 유통과장님!

예.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축산농가 중에서 우유를 버리는 농가는 아직 없습니까? 아주 수납은 잘 되고 있습니까?

8농가인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축사를 했는데 만나서 위로좀 해주시고 그래야 군에서 할 일은 그겁니다. 주민을 직접 대면해 가지고 과장님이 간거하고 계장님이 간거하고 다릅니다. 부군수님이 가셨거나 군수님이 가서 참 얼마나 가슴 아프냐고 한마디 해준 것이 그 사람들의 10배의 고통을 다 덜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만나 봤더니 전부가 그 얘기에요. 이것이 할 수 없이 했지만은 부채를 다 값지 못해서 안타깝고 다시 시작도 못하는 이런 입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우리가 축산 농가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서 우리군의 농업기반을 닦았는데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와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유통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유가 다행히도 소비가 다 된다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군수님께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부 녹지지역인데 도로변을 상업 지역으로 변경시켰잖아요. 거기는 오래 되었지요? 변경을 시킨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