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여수시장 제출) 2. 200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여수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태호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 회계연도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를 예측할 수 없는 재정수요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출하고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200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36억5천2백만원으로써 예비비로 지출 결정된 금액은 9건에 12억9천5백만원이며, 이중 7억1천만원이 집행되었고 낙찰차액,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4억9천5백만원입니다. 예비비의 지출내역은 전체가 2002년도 제5호 태풍 “라마순”과 제15호 태풍 “루사”의 내습에 따른 태풍피해 복구사업비 7억1천만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예비비 지출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예비비 지출승인안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내용은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여수시 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한 사항임을 사전에 참고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시금고의 결산,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숫자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에 있어 수납 총액은 9,059억3천9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6,890억6천8백만원, 특별회계 2,168억7천1백만원이며, 세출에 있어 세출 총액은 5,388억7천7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4,388억9천만원, 특별회계 999억8천7백만원입니다. 그중 차인 잔액 3,670억6천2백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명시이월비 1,135억6천8백만원중일반회계 1,084억8천5백만원, 특별회계 50억8천3백만원이며, 사고이월비 617억1천1백만원중 일반회계 597억7천 4백만원, 특별회계 19억3천7백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내역은 954억3천8백만원중 일반회계 567억2천6백만원, 특별회계 387억1천2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사용 잔액은 11억8천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51억6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의 결산내용입니다. 채권결산은 전년도말 현재액 269억1천1백만원으로 당해연도에 120억7천2백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389억8천3백만원입니다. 채무결산은 전년도말 현재액 416억3천1백만원으로 당해연도에 75억8천2백만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92억1천3백만원이며 그중 원금이 394억7천5백만원이고 이자가 97억3천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내용입니다. 공유재산의 결산은 전년도말 현재액 4,566억2천2백만원으로 당해연도에 336억5천만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902억7천2백만원이며, 물품의 결산은 전년도말 현재액 67억3천8백만원으로 당해연도에 1억9천7백만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9억3천5백만원입니다. 기금의 결산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등 13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25억8천1백만원으로 당해연도에 36억3천2백만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62억1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시금고의 결산 내용입니다. 총세입금 9,059억3천9백만원에서 총세출액이 5,388억7천7백만원으로 지급잔액은 3,670억6천2백만원이며, 지급잔액을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2,501억7천 8백만원, 특별회계 1,168억8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 내용입니다. 보증금, 보관금 등 전년도말 현재액 30억5천2백만원으로 당해연도에 18억2천4백만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8억7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면서 위원회에서 지적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금과 결손처분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미수금 징수대책과 결손처분 등에 신중을 기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는 내용과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자기부담액 철저부담과 영수증 처리 등 사후정산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결산서상 불용액이 630억 이상 된 것은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이므로 이후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 후에 합리적 기준과 판단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라는 내용과 그리고 결산서상에 기재된 계수의 단위가 각각 다르므로 확실한 기준으로 절상절하를 정하여 계수의 단위를 맞춰 주라는 지적 내용이 작년에 있었으나 올해에도 시정되지 않았다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결산검사 위원들의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검토를 요하는 검사의견은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오니 결산검사 의견서 1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한 사항과 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지적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과 교육강화를 집행부에 요구하고 결산승인안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200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항 200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결특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2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200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200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4. 여수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5. 여수시북한반잠수정전시관운영및관리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4時15分)

내무위원회 위원장 성해석입니다. 금번 회기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여수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여수시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본 조례 제13조에 의거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검사위원의 일비가 98년 4월 4일 조례 제정 당시 책정된 금액 50,000원으로 그간 물가상승과 타 시의 사례를 비교한 결과 낮게 책정되어 있고 공인회계사보수규정이 1999년 2월 5일 폐지되어 타 시와의 형평성과 현실에 맞도록 여수시결산검사위원의 일비 지급금액을 조정하기 위함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 별표 내용 중 위원의 일비는 현행 50,000원에서 여수시의회의원 회기수당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단서조항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 보수규정 제3조 제1항 제7호 가목을 적용한다”를 “공인회계사, 세무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위원의 일비를 결산검사 위원 중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그리고 일반위원의 임무나 역할이 동일하므로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책임감과 전문성이 다르고 또한, 이들의 참여도 제고를 위해서라도 결산검사위원 중 일반 위원과는 별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2년 11월 29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각종 청사의 과다설계로 지방재정운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내용을 지역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운영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1조에서는 공유재산 대부료, 매각대 등의 분할 납부시 이자율을 연 5%를 연 4%로, 연 8%를 연 6%로 인하하여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 제23조에서는 영리목적에 사용되는 농경지를 제외한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특례조항은 적용하지 않고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며, 안 제28조에서는 공유재산 매각대 연체이자율을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체납방지 및 조기납부를 유도하고, 안 제47조에서는 각종 청사의 과다설계로 대외적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고자 우리 실정에 맞는 표준면적 기준을 산정 활용코자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2년 11월 29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각종 청사의 과다설계로 지방재정운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내용을 지역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지난 2002년 12월 27일 전라남도 회계 13330-3862호로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과 전라남도 회계 13330-2314(2002. 8. 19)호로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청사 설계표준면적 산정기준 준칙안을 존중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여수시북한반잠수정전시관운영및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여수시 돌산읍 율림리에 신축한 북한반잠수정전시관을 남북분단 역사의 바른 이해와 통일시대를 대비한 역사교육장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전시관의 위치를, 안 제4조에서는 관리부서의 장을 안 제9조에서는 운영 및 관리를, 안 제10조에서는 위탁운영정지 및 취소를 안 제11조에서는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손해배상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17일 제53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이후 세 차례 내무위원회 심사에서 유보되었던 사항으로서 그동안 지적되었던 전시관 건물 미등기, 사단법인 여수종합문화예술원과 토산품 판매점과의 민원사항과 주차장 및 진·출입로 차단시 대책 그리고 북한반잠수정 관람료 무료 대책 등이 전부 해결 또는 완료되었고 특히 중점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관리 및 운영주체는 여수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위원회 중론을 모으고 심도 있는 심사결과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안 제9조 운영 및 관리에서 민간에 대한 위탁관련 조항인 제1항의 단서조항, 제2항, 제3항을 삭제하고 “전시관 운영관리는 시 직영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10조 위탁운영정지 및 취소 조항과 안 제13조 손해배상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안 전체조항을 14개 조항에서 12개 조항으로 하며 북한반잠수정 전시관 위치가 본 번지에서 분할되고 여수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안 제2조 중 위치 지번 “445번지”를 “445-2번지”로 안 제4조 1항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홍보과장”으로 하는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겠습니다. 먼저 제3항 여수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제4항 여수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제5항 여수시북한반잠수정전시관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3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여수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여수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여수시북한반잠수정전시관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아,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제5항 여수시북한반잠수정전시관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도시관리계획(도시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여수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길용의원입니다. 금번 제58회 정례회 회기중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여수시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의 제안이유는 통합 여수시 도시기본계획을 근간으로 도시관리계획을 1, 2단계 계획 내용을 구체화하고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도시계획 내용을 정비·보완 및 주거지역을 종세분 하는 등 현행 도시관리계획 중 불합리한 부분 해소 및 신규 도시개발계획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개요는 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로 수립되었으며 용도지역 변경기준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으로 구분하였고 용도지구계획 방향은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로 구분되었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근간으로 도시관리계획의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법의 취지에 맞는 도시계획 내용 정비와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정비 계획을 검토한 결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중 다소 불합리한 소라면 대포리 1구 외 36개 지역에 대하여 변경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 의견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여수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