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김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28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 1. 담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3건

환경녹지과장 금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신가운데 저희과에서 상정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담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작년 12월 31일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 법률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되었던 담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이 법에 맞게 개정해서 이 법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징수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안 제3조에서 부과대상을 간략하게 제15조제5항에 의한 위반자와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해 위반자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만 이번에 폐기물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부과기준에 대상을 자세하게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조례안을 저희 실정에 맞게 부과기준을 정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현행 기준표하고 이번에 개정해서 정했던 사항은 참고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페이지가 정리안되어 찾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 별표 개정안에서 이번에 추가로 개정되어 들어간 것이 객실면적이 당초에는 33㎡미만의 경우는 이러한 개정기준에 없었습니다만 이번 기준에 강화되어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생산자 책임재활용 원칙에 의해서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나 또한 전자제품등 신제품 판매시 포장재 무상회수물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의 상황을 이번에 새로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이상으로 담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용호입니다. 담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보전에 대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작년 12월 관계법규가 대폭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조치하는 내용으로써 과태료 부과대상과 부과기준에 관련된 2개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기존 법률 제15조 및 제16조를 적용하던 것을 개정법률 제41조에 새로 규정된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를 일괄 규정하였고 또한조례 제5조에서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은 종전에는 기존 법률시행규칙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하던 것을 새로 개정된 법률 제41조에 명시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식품접객업소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일회용품 사용과 관련하여 위반하였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대상규모를 분리함에 있어, 객실과 객석면적 최소단위를 기존 66㎡ 미만이던 것을 33㎡미만으로 하향 세분화되었으며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자 또한 일회용품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이 구체화되지 않던 것을 4개 단위로 구분하였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운동장 등 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최고 3백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자, 그리고 빈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아니한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등도 최하 50만원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을 고려해 볼 때 이번 개정조례안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과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면서 강화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는 정부의 시책이고 전국적인 현상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별표1을 보면 3항 가 목에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한 사업자가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든다면 어떤 슈퍼에서 여름에 쓸 수 있는 플라스틱 부채를 제작해서 배포했다고 하면 그것도 위반된 것입니까?

그런 것은.

그런 것을 얘기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를 경영한 업체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접합된 일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 배포한때라고 해놓았는데.

그러니까 자체에 상호를 넣어서, 예를 들어 식당에서 부채에 자기네 상호를 넣어서 배포했다면 이것도 위반아닙니까?

부채는 일회용품이 아닙니다.

일회용품이 아닙니까?

예.

그럼 비닐봉지에 상호를 넣으면 안되겠네요.

예. 비닐봉지에 넣어 나누어준 경우는 해당되겠죠. 슈퍼마켓 등에서 물건을 넣어준다거나 하는 것은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해당됩니다.

간혹 우리 관내에 위반업소가 있습니까?

실제로 있죠. 그리고 7월 1일부터 환경부에서 주관하여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동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조례가 바로 의결되면 시행으로 들어가는데 일반 상점들에게 홍보도 없이 바로 위반사례를 단속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기 홍보를 했습니다.

기 홍보를 했습니까?

예. 또 이런 내용들의 입법예고도 있고요.

홍보를 했다면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삼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삼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만 나와 있는데 3차위반 이후는 안나와 있습니다.

3차까지 계속 지도를 하고 3차이후는 과태료를 계속 부과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위반, 4차위반이 되었을 때 그때도 과태료로 부과를 시키냐고요?

그렇습니다.

어떠한 처벌대책은 없고요?

예. 형사처벌 같은 없고 다만.

형사처벌이 아니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없냐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계속 위반해 가면서 과태료만 물면 될 것 아닙니까?

뒤에 참고로 붙여놓았는데요. 위반을 했으면 위반행위가 있는 1년 한도에서 삽입을 해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1년 한도가 넘었을 때 또 다시 부과한다는 것입니까?

예. 계속 과징을 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과태료를 내고 그대로 유지한다는 결론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과징금이 조금 높게.

과징금은 정해졌잖아요.

3백만원정도씩.

그러니까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에 과징금은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3차위반까지 했을때에는 다른 방도의 대책을 세워야죠. 영업정지라도 한 것으로 나가야지 3차위반까지 해서 과태료만 내고 영업은 그대로 한다는 것은 안맞잖아요.

너무나 서민생활을 규제해 버리면 경제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일반음식점은 그런대로 이해가 가는데 제일 악질조건을 가진 것이 숙박업입니다. 이런 곳은 문제성이 있지 않냐.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의원입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법에관한법률에 부과대상 2번이 있는데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질 등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자, 법 제15조제2항이 있는데 1차위반도 3백만원, 2차위반도 3백만원, 3차위반도 3백만원이 있는데 많네요.

많다고요?

예.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1차위반이나 2차위반, 3차위반이 똑 같으면 안되잖아요. 차등을 둬야죠.

이런 경우 업소이기 때문에 3백만원의 최고과징금을 조치했고 또 이것은 환경부에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저희들이 맞게끔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다른 것은 백만원, 2백만원 차등을 두었는데 거의 대부분 3백만원짜리는 1차, 2차, 3차의 부과기준이 똑같아요. 다른 것은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60만원 그런데 3백만원짜리만 특이하게 1차, 2차, 3차가 똑같아요.

그런 경우는 최고과징금을 부과한 것이고 우리 관내같은 경우는 별로 해당되지 안되겠습니다만 주로 제조업소 이기 때문에 최고과징금을 부과해서 만약 예를 들어 1차위반했을 때 50만원만 부과한다든지 했을 경우는 제제수단이 상당히 약화될 수 있지 않냐 해서 최고금액으로 부과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환경부의 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환경부의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가지 생각이 나서 그런데 개정안 뒤에 나와 있는 영업의 양도 또는 상속, 합병이 있는 경우는 양도, 상속, 합병 전에 당해 영업에 행해진 처분은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다는 내용이 있죠?

예.

이런 내용때문에 분쟁에 처해 있는 곳이 한곳 있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사회복지과 소관일 것인데 노래방이 분쟁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 환경녹지과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인데 처분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을 경우 새로 양수인에게 그런 내용을 알려주는 절차는 없습니까?

이런 처분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요?

예. 자기들끼리 모르고 양수‧양도를 해버린 경우 이 처분을 받을 수 없다고 지금 소송중인 건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생각해 봐야할 것 아니냐. 양수인에게 이 업소가?이 영업권에 이런 처분을 받은 업소입니다.?하고 사전에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연구해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우리에게 양도를 하겠다고 우리에게 신고를 해온다면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데 그런 사실을 모르고 당사자들끼리만 행위가 이루어지고 또 이런 행정처분들이 자동차등록같이 규정에 올라있다면 당사자들끼리도 알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보겠습니다.

서로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어야할 것 같아요. 자주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의원입니다. 방금 문종석 의원님의 말씀은 자동차같은 것을 매매할때에는 특약사항으로 해서 과태료를 양수한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노래방이나 기타는 어떤 계약서가 이루어진지 잘 모르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대해 법무사에도 추정하시고 또 기타 연구하셔서 민원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담양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및주변지역지원등에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담양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환경친화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주변지역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영향을 받는 마을에 대한 주민지원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또 이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매년 1억씩 또는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를 적립한다는 내용하고 기금의 사용연도는 주변지역에 영향을 받는 마을에 대한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역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련하여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고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 각 제도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이 조례에서 중요한 내용만 각 조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조에 반입수수료의 징수관계는 5톤미만의 사업장 폐기물 등도 군수가 결정고시한 금액에서 받는다는 것하고 제7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주민지원기금을 확보해서 주변지역 주민에 대해 사용한다는 내용, 또 제8조에서 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데 매회계연도마다 1억원씩 출연하고 또 폐기물처리시설에 징수한 수수료의 10/100을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운용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 제11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용하고 이 위원회는 10인이내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환경녹지과장, 재무과장, 매립장 지역인 담양읍장 또 전문지식인 이렇게 10인 이내로 구성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13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했는데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 쉽게 얘기해서 기금을 활용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제15조에서 기금의 용도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복리증진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별표1에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16조에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10인이내로 구성하는데 주민대표하고 담양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군의회 의원님 또 주민대표들이 추천하는 전문가 등 약 10인이내로 구성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준 기금을 마을에서 어떻게 적정하게 쓸것인가 하는 것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해서 하도록 한 체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17조에서 주민감시요원을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폐촉법에 의해 위촉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근거가 되어 있고 또 주민감시요원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것은 그만큼 매립장을 환경적으로 철저히 운영하겠다는데 대한 의지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수당은 기금예산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폐기물처리시설로 굉장한 애로를 겪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엄청난 동기를 부여해서 쓰레기매립장의 장소를 확보하고 또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용호입니다. 담양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어느 지역이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몸살을 앓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군에서도 관내에서 발생되는 많은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환경친화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조례제정과 관련된 근거법규를 살펴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폐촉법 제17조 내지 제26조로써 주변 영향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법 제21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되어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설치기관의 출연금과 반입폐기물에 대한 징수수수료의 10/100 그리고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과 위치에 대하여, 제4조 내지 제6조에서는 담양군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반입대상 폐기물과 그와 관련된 반입 폐기물의 계량, 그리고 반입수수료의 징수 등에 대하여, 제7조 내지 제9조에서는 주민지원기금의 설치‧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특히 재원조성에 있어서는 군 일반회계에서 매 회계연도마다 1억원이상을 출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15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제16조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종합해볼 때 상위 법규상이나 절차 그리고 각 조항의 기술 등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이와 같은 조례는 타도 뿐만 아니라 가까운 나주시를 비롯한 화순, 구례, 무안군등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미 2～3년 전부터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조성하여 관리하는 등 폐기물시설 설치 주변지역의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이와 같은 조례제정은 어쩌면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한다는 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의원입니다. 각 실과의 업무가 다르니까 그런데 지금 오폐수처리장도 있잖아요.

예.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각종 위원회가 많아요. 그래서 통폐합을 해야하지 않냐 하는데 오폐수처리장도 혐오시설인데 그럼 그 지역주민들의 얘기도 나오는데 운영위원회를 조직한다는 것 보다도 통합해서 조례로 오폐수처리장도 같이 운영하면 어떻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 주변지역 사람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제정한 것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95년도에 제정되면서 명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같이 통합해서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쪽에서는 포장하고 또 한쪽에서는 케이블 묻는다고 헤치고 하니까, 대통령은 한 사람인데 각 장관별 부서가 다르니까 건설교통부에서는 도로확장하면서 포장을 하고 또 통신공사에서는 케이블을 묻는 다고 얘기가 되잖아요. 쓰레기매립장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위원회가 생긴다면 또 위원회가 생기잖아요. 담양군수 산하단체니까 통합해서 상하수도사업소가 있고 환경녹지과가 있지만 군수는 한사람이니까 통합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듭니다. 법이 그렇다 하지만 주민들도 쓰레기매립장의 조례가 의결되어 했다 하면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의 주민들도 피해가 있으니까 또 위원회가 설치되어요. 그러면 맨 위원회만 설치되고 또 아까 보니까 얼마 한도내에서 간사 실비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비용을 또 주면 낭비잖아요.

위원회의 관계는 지원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한 것이지 이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사에게 실비보상을 해서 여비를 준다고 하는데 무슨 위원회 등 단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통합해서 운영하면 어떻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사 수당을 준다고 했잖아요.

간사는 공무원이 하니까 수당을 안주고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촉되었을 경우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여비정도는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에서 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지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한,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종석 의원입니다. 저는 그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내용을 잘 몰라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미치는 큰 영향이 주로 무엇입니까?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악취,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또는 미관상 좋지 않다든가 혐오시설이라는 개념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라고 하는 범위를 어디까지 보고 있습니까?

지금 폐촉법 제17조에서 직접영향권하고 간접영향권으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직접영향권은.

담양의 경우 직접영향권이 몇 개 마을이나 되냐고요?

법률상으로 직접영향권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와 바로 연접해서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직접영향권이라 하고 간접영향권은 그러한 시설로부터 2㎞이내에 들어있어서 영향을 받는 지역을 간접영향권이라고 법률상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양의 경우 2㎞범위에 드는 마을이 대략 몇 개마을이냐고요?

삼만리 1, 2, 3구가 2㎞범위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3개마을만 해당됩니까?

예.

다른 마을은 2㎞넘고요?

예. 그리고 매립장 위치가 삼만리에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지역은 그쪽 3개마을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로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기금조성의 규모를 얼마정도 할 것입니까?

많이 해서 많이 도와주면 좋겠지만 저희들 목표는 매년 1억씩해서.

언제까지요?

시설이 존속할 때까지 입니다.

상한선이 없이 앞으로 15년 내지 20년씩을 계속 일반회계에서 적립해 나가겠다는 것입니까?

예. 현재 계획은 시설의 사용연도는 약 14～1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에는 영향을 미치는 주민의 욕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만 기금조성하면 되는 것이지 쓸수 있는 기간 20년동안을 계속 한다면 말이 안되네요.

앞으로 상황변화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설을 15년정도 쓸 수 있고 그동안 기술적인 발달에 의해서 해소가 된다면 상황변화에 따라 다시 검토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맞겠죠. 액수의 상한선이 없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요. 이해가 안된 것은 이러한 지원조례가 제정이 안된 상태에서도 지금까지 아무탈 없이 지원해 왔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해왔죠?

해 온것은 그 마을을 위해서 특별하게 지원해준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 주로 기반시설만 해준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 군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주었다는것 뿐이지 특별하게 해준 사항은 없습니다.

기금을 사용하는 범위를 주민들에게 어떠한 용도로 지원될지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여기를 보면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매립장 기반시설하고는 상관없이 예를 들어 주민소득사업이라고 하면 다른 영농이나 축산이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도 지원하겠다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어떠한 사업을 해야되겠다라는 것이 결정이 나면 기금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가지 우려되어 짚고 넘어갈 것이 엊저녁 뉴스를 보니까 서울 양평지역에서 상수원보호지역에 주민 지원사업에 이와 같은 소득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마치 나눠먹기식으로 사용되었더라고요.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집행하는데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금동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동주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 마을에 특혜를 주었다는 것은 모정이나 마을포장 정도 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로 줬기 때문에 그때는 특혜로 알았는데 지금은 다른 마을도 전부 모정 등을 지으니까 특혜라고 볼 수는 없겠죠. 다 진행을 하다보니까요. 그런데 지난번 담양신문 25일자를 보면 군수님이 마을간담회 석상에서 마을환경개선사업이나 주민건강진단, 오폐수 관로교체나 상수도 공급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3개마을의 호수는 몇호정도 됩니까?

.....

대략적으로요.

약 100가구정도 됩니다.

그럼 상수도는 어떻게.

담양상수도가 아니고 마을 자체적인 간이상수도입니다.

지하수로 해서요?

예.

담양의 폐기물을 그곳에 버리는데 우리 담양을 위해 그 지역에서 배려해준 것인데 제가 보았을 때 지하수로 쓴다면 상수도를 빨리해줘야할 형평성이 있으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안갖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생태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차일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담양군도시계획조례안 및 담양군계획관리관리지역내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및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내용이 총 77조, 별표내용 25호가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이 굉장히 많은 관계로 각 조문내용을 일일이 설명드리지 못하고 필요에 따라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또 건설교통부 제정 군 표준조례안 등을 참고해서 그에 준해서 관련법령 범위내에서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종전의 도시계획법 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1월1일부터 시행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에서 군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로이 군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담양군도시계획조례안을 각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장 총칙 제1조 목적은 동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또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다음 제2조 기존방향은 우리 담양군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자연환경의 보존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였습니다. 제2장 군기본계획입니다. 제3조 군기본계획의 위상은 관할구역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되는 매우 중요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4조 군기본계획의 추진기구는 필요시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등은 보다 충실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3장 군관리계획입니다. 제6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는 참고해 주시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주민의견 청취는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군이나 읍면사무소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모든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제14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도시계획이 결정된후에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토지 즉 일반 전이나 답은 제외되고 대지의 소유자, 대지인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군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였을 경우 군이 건축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허용기준을 보면 콘크리트가 아닌 건축물로써 단독주택 3층이하, 연면적 330㎡이하인 것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써 3층이하이고 연면적 1,000㎡이하인 것 그리고 공작물은 높이가 10m이하인 것을 규정했습니다. 다음 지구단위 관련내용입니다. 내용에서 오자가 하나 있어서 설명드립니다. 15조2항을 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인데 수법으로 되었습니다. 수립입니다. 제15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대상으로는 제외건축대상의 공동주택 부지와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정비,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건축물의 용도제한이 필요한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해서 계획적인 정비 및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6조는 지구단위 구역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세부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다음 제4장 개발행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7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및 공작물설치 이하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의 세부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제18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건부 허가입니다. 개발행위의 허가에 있어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의 손상우려가 있을때에는 역사‧문화‧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 또 재해예방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조건부 허가도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 제19조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현재는 관리지역인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은 세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세분할 계획입니다. 보전관리지역 내에서는 5,000㎡미만, 생산관리지역에서는 10,000㎡, 계획관리지역에서는 30,000㎡미만 그리고 농림지역에서는 10,000㎡미만일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행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0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과 제21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또 제22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등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제23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입니다. 토석의 채취시는 소음, 진동, 분진 등에 대한 주변피해가 없고 진출입로 확보 및 주변경관 환경피해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4조 토지분할 제한면적과 제25조 물건을 쌓아놓는 허가기준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6조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와 관련해서는 허가를 받은자가 허가를 받은날로부터 2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와 공사추진중 공사를 중단하여 1년이상 공사를 재개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후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내에서는 10,000㎡이상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 공업지역 내에서는 30,000㎡이상의 형질변경시에 그리고 30,000㎥이상의 토석채취시에는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 제28조 이행보증금의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29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제3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내용으로써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 뒤편에 별표1부터 23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제31조는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과 제32조 수변경관지구와 제33조 시가지 경관지구, 제34조 전통경관지구, 제35조 조망권 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을 해놓은 것입니다. 세부내용의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36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은 40%이하로 하고 필요시 50%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의 내용은 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 제39조는 경관지구 안에서 대지안의 조경, 제40조 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제41조 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에 대한 세부내용의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제 제42조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관지구는 중심지 미관지구와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구분해서 중심지 미관지구 내에서는 5층이하, 역사문화 미관지구 내에서는 3층이하로 건축을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제43조 건축물의 형태 제한에 있어서는 미관지구 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건축물 담장 및 대문의 양식, 구조, 형태, 색채 등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다음 부터 까지 내용입니다. 제44조부터 제52조까지 내용을 제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4조는 부속건축물의 제한내용, 제45조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내용이고 제46조는 문화자원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내용, 제47조는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내용이며, 제48조는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내용, 제49조 항만시설보호지구 그리고 제50조는 공항시설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내용이고 제51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2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53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지정 내용입니다. 건폐율은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또 건축허가를 받는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국토계획법과 동법시행령에서 허용한 범위가 있습니다. 그 허용한 범위와 군 표준조례안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군 동법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를 다 수용했으며 표준조례안에서는 시행령보다 더 낮게 건폐율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표준조례안을 따르지 않고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로 최대한 건폐율을 허용했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설명드리면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우리군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해 건폐율을 60%이하로 했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50%이하, 일반상업지역은 80%이하, 준공업지역은 70%이하, 자연녹지 및 보존관리지역 농림지역은 건폐율을 각각 20%이하로 규정해서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최대한도 그리고 조례표준안에서 규제하는 내용도 우리군에서는 허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54조 기타 용도지구 및 구역 등의 건폐율에 있어서는 종전에 말씀드린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 외의 취락지구에서 60%이하로 규정했고 개발진흥지구에서는 40%이하로 규정했습니다. 제55조 건폐율의 강화, 제56조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등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57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농촌지역의 농민들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법에 의해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와 관련해서 규정해 놓은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보면 농림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4조 규정을 보면 그 규정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허용되는 건축물의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지법 제34조가 농업용 시설일 경우 농가주택이나 축사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이나 시행령 우리군 표준조례안에는 건폐율을 20%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특례 건축물 건폐율의 완화조항을 활용해서 건폐율을 60%이하까지 가능하도록 완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여기에서 산림법은 적용이 안됩니다.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적용 범위내에서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제58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한내용입니다. 역시 용적률도 건축허가에 있어서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가장 많은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우리군 조례안은 시행령에서 정한 상‧하한선의, 예를 들자면 시행령에서는 100% 내지 200%사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에서는 150% 내지 중간선인 150%이상으로 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150%이하로 또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00%,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50%이하 그리고 일반상업지역에서는 800%이하, 준공업지역에서는 350%이하 뒤편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에서는 80%이하, 계획관리지역도 역시 80%, 농림지역에서도 70%이하로 해서 용적률을 허용하는 범위내에 최대한도로 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59조에 기타 용도지구 및 구역 등에 따른 용적률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60조는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율의 완화에 따른 세부내용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장 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62조에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법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과 중앙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와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3조 구성에 있어서는 15명 내지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지방의회 의원 및 당해 군의 공무원,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4조와 제65조 위원장 직무, 회의운영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제66조 분과위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을 효율적으로 또는 심도있게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분과위원회의 시행령에서는 3개 분과위원회로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2개 분과위원회로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계획분과위원회 내용은 계획분과위원회와 개발분과위원회로 그리고 위원수는 5～9명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제67조 및 제68조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이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69조 위원회의.

과장님,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제57조나 제58조같이 우리농촌 사항과 같이 아주 직결된 사항, 또 우리 의원님들이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다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참고하겠고 또 전번 도시계획과 지금 도시계획의 차이점 변화된 것만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9조 위원회를 개최할때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서도 도시계획위원회는 공개인지 비공개인지 원칙적인 사항을 파악하셔야 할것 같아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제70조, 제71조 수당‧여비관련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절 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임기획단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인데 내용은 참고하시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단장 임무 및 복무 제75조까지 자료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7장 보칙 제76조 및 제77조도 생략하겠습니다. 시행규칙은 앞으로 조례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내용을 보시면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내용이 있는데 부칙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제26조부터 제58조까지 별표가 있습니다. 별표1호부터 23호까지의 주 내용이 뭐냐면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시행령과 표준조례안에서 규정한 사항들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주민들의 피해와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표준조례안에서 규제한 내용도 우리군에서는 거의 허용했고 또 동법 시행령에서 허용한 내용은 거의다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과 표준조례안과 상이한 내용이 한가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만 자세히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별표4를 보시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내용은 건축물의 층수제한을 시행령에서는 15층까지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표준조례안에서는 12층까지만 허용하도록 규제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10층까지로 규제제한을 더 했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규제한 것이나 변경사항이 없고 그리고 단 시행령에서 15층까지 허용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15층까지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층까지도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만들 어 놓았습니다. 이 사항만 시행령과 조금 다른 내용이고 나머지는 시행령이나 표준조례안을 준용해서 만들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태도시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용호입니다. 담양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국토의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는등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새로 제정하고 금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기존의 도시계획조례를 폐지하고 내용을 대폭 변경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통합 기본 상위법령이 난개발의 사전예방 등 새로운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와 건설교통부가 합동으로 전문 연구진을 구성하여 근 1년에 걸쳐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의 워크숍을 비롯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표준안을 마련하여 전국에 시달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총 본칙이 77개조이며 부칙이 5개조로서 종전의 도시계획조례와는 기본골격과 내용면에 있어서 크게 다를 뿐만아니라 방대하게 구성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례내용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살피겠습니다. 제3조 내지 제5조에서는 군 기본계획의 위상과 추진기구를 비롯한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 내지 제9조에서는 군관리계획입안의 제안서 처리, 주민의견청취, 재공고‧열람등 군 관리계획의 수립절차를 제10조 내지 제14조에서는 군 도시계획 시설의 관리, 공동구역의 점‧사용료, 관리비 등을 규정하였고 제15조 및 제16에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및 운영지침 등에 대하여 제17조 내지 제29조에서는 개발행위의 허가기준‧규모 및 허가의 취소,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개발행위에 대한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30조 내지 제61조에서는 용도지역, 자연, 수변, 시가지 경관지구 등의 안에서 용도제한을 비롯한 건축물 형태의 제한, 학교시설 보호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건폐율의 강화 및 완화,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 등 지역, 지구, 구역 안에서의 제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62조 내지 제71조에서는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72조 내지 제75조에서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내용의 특성으로 보아 전국의 각 기초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는 대부분이 유사할 수밖에 없으며 지역특성에 따라 일부분이 다소 차이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조문의 형식과 내용의 대부분이 표준안을 준용하였고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측면에서 일부조항에 대해서는 취사선택 내지는 신설하였으며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제4조제3항의 내용 중에서 군도시계획위원회를 삭제하고 제2항의 자문으로 군 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로 제3항을 바로 잡아야 하며 또한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등급표기를 기존 로마숫자에서 아라비아숫자로 표기를 바꿔야하고 그리고 부칙 제2조 종전의 담양군도시계획조례는 폐지한다에서 폐기해야할 기존 조례 제정당시의 조례 번호를 기재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조례안의 책자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게끔 잘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다 숙지해야 되고 해서 뒤 일정이 많으니까 중복되지 않은 질의와 생태도시과장에게 직접 문의할 수 있는 사항은 개인적으로 하시고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김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석 의원입니다. 앞으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쓸 것이죠?

예.

시행규칙을 만들 때 한가지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어서 연구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담양의 경우 대나무밭을 보존해야할 필요가 있다.

예.

어디에선가는 대나무를 보존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라. 여기에서는 그런 규정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수록 대나무밭이 줄어들고 있는데 예를 들어 허용지역 안에서 대나무밭을 파서 건축하겠다고 하면 막을 길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시행규칙 제정하면서 연구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군 도시계획을 수립할때 그러한 대나무가 양호한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을 규정할 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면적으로 대나무밭 지역에 대한 행위를 제한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 꼭 대나무밭을 이용해서 건축행위를 한다고 할때에는 다른 곳에 대체조림을 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체조림비라도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줘야 하지 않냐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꼭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의 경우 대나무밭 면적을 엄청나게 확대할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신데 한쪽에서는 조림하고 한쪽에서는 파내면 안되지 않겠냐 싶어서 꼭 반영되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담양군계획관리‧관리지역내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및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담양군계획관리‧관리지역내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및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내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은 계획관리지역 및관리지역내 음식점 및 숙박시설로 인한 수질오염과 주변경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는 다음에 상수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설명을 생략하고 제3조 적용시설 대상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별도로 집수구역‧유하거리‧제1지구류 현황을 표로 작성해 나눠드렸습니다. 광역상수원 관련내용인데 바로 제4조의 내용이 이 도면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제4조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이해가 빨리 되실것입니다. 광역상수원을 이용하는 그러한 댐의 계획홍수위선 즉 만수위선이 되겠습니다. 표를 보면 만수위선으로부터 1㎞이상 떨어진 구역, 1㎞이내는 불가능하고 1㎞이상만 허가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광역상수원 수계 상류방향으로 20㎞까지 하천 양안 1㎞구간에 대해서는 허가가 불가능하고 1㎞이상 떨어진 지역만 허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고 또 본류로 들어온 옆에 지류하천이 있습니다. 제1지류 하천이 본류유입 지점으로 해서 10㎞까지 상류로 지류하천에 대한 양쪽 하천양안 약 500m 이내에는 허가가 불가능하고 500m이상 떨어진 구역에서만 허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m이상 떨어진 상수원이 있으면 빙 둘러서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그 보호구역 지정 경계선에서 500m이상 떨어져야 시설물 설치허가가 가능하다는 내용 설명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별지 자료와는 관계없습니다만 유효저수량이 300,000톤이상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에는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0m, 만수위선으로부터 200m이내는 시설허가가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천법에 의해서 국가하천, 옛날에는 직할하천이라고 명칭을 했는데 직할하천이 현재는 국가하천이고 또 지방1급하천 이 하천의 경우는 양안경계로부터 100m이상 떨어진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100m, 500m 이렇게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능선밖으로 방향이 되었다든지 하천이나 저수지 유역으로 물이 안내려온 구역에 대해서는, 집수구역이 아닌 그런 구역에 대해서는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이내 지역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설치만 제한을 했습니다. 숙박시설 설치는 도로에서 50m이상 떨어져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되어 있거나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또한 10%이상 자연마을이 형성된 그러한 지역에만 시설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제5조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그리고 숙박시설 설치에 대한 특례조항으로써 앞에 광역상수원 등 제4조에서 설명한 그러한 내용에 다 합당함에도 관할지역의 문화재보호 및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주민정서 등을 고려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거리의 환산과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고 제8조 시행규칙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칙내용을 보시면 원래 이 법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기존 담양군농림지역내에숙박위락시설설치에관한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준농림지역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관리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번에 조례를 다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바로 시행되면 기존의 준농림지역내의위락시설및숙박시설에관한조례는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태도시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용호입니다. 담양군계획관리‧관리지역내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및숙박시설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통합법률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도 기존의 담양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시설을 비롯한 음식점‧숙박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새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조례안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상위법 제정과 관련하여 내용 면에서는 기존의 조례와는 큰 차이는 없지만, 조례의 명칭과 제4조 및 제5조의 제목이 변경되면서 준농림지역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이라는 명칭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제4조에서는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내에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설치가능지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설치제한 특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통합상위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별다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3조에서 4호를 3호로 바로잡아야 하며 제4조제1항제3호 내용중「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서 “목” 을 “호”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동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태도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7월19일 제4차 본회의시 의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본회의는 7월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