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지난 7월 15일자 지방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라서 홍성춘 건설교통국장께서 전라북도로 전출 명을 받으셨고 전라북도청에서 근무하시던 박금덕 서기관께서 군산시 건설교통국장으로 전입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전임 홍성춘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홍성춘 입니다. 그동안에 이만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정말 너무 많은 보살핌이 있었습니다. 2년 6개월동안 최선을 다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된 점이 더 많았습니다.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 도에 가더라도 군산을 제2고향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군산시의 건설·교통부문과 기타 행정에 관해서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시고 열정과 노고를 다하신 홍성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곳에 전입하신 박금덕 신임 건설교통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건설교통국장으로 오게 된 박금덕입니다.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지켜보아 주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덕 신임 건설교통국장님 군산의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군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무송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토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2002년도 예비비 총 지출액은 8건에 15억 6,100만원으로써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개복동 유흥주점 화재로 인한 부상자 장례비 등 3억 1,600만원, 구제역 긴급방역 약품 등 구입비 6,400만원, 태풍 루사 피해 복구비 3억 3,100만원, 공무원 봉급조정 수당 5억 4,700만원, 순직공무원 장의비 2,000만원, 옥구 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부족분 9,900만원, 구상금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구상금 지급 1억 8,400만원 등으로 지출원인이 발생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개복동 유흥주점 화재로 인한 부상자 장례비 등 지급분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따른 철저한 채권확보와 순직공무원 배우자 연금 지급시 70%의 지급률을 군인연금과 동등하게 100% 지급되는 방안도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필요성이 있으며 제3회 동시 지방선거 추가 지출경비 등 6,900만원은 소요액 판단착오로 지출결정하고 집행되지 않는 등 향후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정확성과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은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최동진 의원을 대표로 한 4분의 검사위원께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관련법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의회에 제출된 사항으로 세입과 세출 결산내역을 심사한 결과 균형적인 재정운영은 유지되었으나 세입부문의 경우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욕구를 해소할 세출증액 소요가 세입증가 규모를 크게 상회하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성실납세자 우대와 고질체납자 근절을 위한 조세정의 실현대책과 미 수납된 271억 9,500만원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양여금 및 보조금에서 예산현액대 징수결정액과의 차액이 65억 3,700만원의 세입결함이 발생하는 등 향후 보다 더 철저한 세입관리가 요구되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이월사업비가 172건에 508억 9,300만원이 발생하여 자금이 사장되었는데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업예산의 경우 용역비 및 보상금, 사업비를 순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해야 하겠으며,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의 고금리 지방채와 연체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일부지방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42조에서 규정한 결산상 잉여금 처리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을 적극 활용하여 조기 상환하는 등의 예산절감 노력이 요구되며 기금부문에 있어서는 각종 여유기금의 생산적 활용을 위해서 각종 여유자금 또는 유휴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고금리 지방채상환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개정이 필요하며, 채권부문에서도 농공단지 조성사업 및 주택사업 융자금 채권에 대한 금리의 비교 등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채무자에 대한 경감대책과 회수방안 등 탄력적인 채권운용이 요구되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무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무송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각각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운영위원장 양용호 의원입니다. 성명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전북발전과 군산발전의 초석이 될 새만금 간척사업이 2003년 7월 15일 서울 행정법원에서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에서 국무총리 및 농림부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사업인가처분 무효소송을 받아들여 사업의 적정성과 환경보전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잠정 중단 결정에 대하여 우리 군산시민 모두의 끌어 오르는 울분과 분노를 억누르며 참담한 심정으로 군산시의회의 결의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새만금 간척사업은 91년부터 14년째 추진되었음에도 마무리 단계에서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에 따른 판결을 거쳐 시행할 선례가 됨은 심히 유감스러우며 국책사업으로 간섭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2. 새만금 간척사업은 지난 2001년 2년여 동안 중단 이미 검토와 재검토를 거친 사업이며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이 2000년 5월 제기한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소 청구소송이 행정법원에 이어 고등법원까지 가서도 패소하였고 또한 헌법 소원도 올해 각하 되었는데 99년 환경부에서 발표한 수질 예측치 자료가 이번 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몇몇 사람들의 이기주의에 의해 재판결과가 나왔다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판결에 앞서 한번이라도 새만금 간척사업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수질문제 환경문제를 생각해 보았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3.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환경과 수질오염 문제는 정부에서 계속 친환경적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만경강의 수질도 크게 개선되고 있는데 환경단체에서 이를 외면하며 발목을 잡는 처사를 근절하라. 4.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새만금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발빠르게 대처하여 즉각 항고하고 어떤 이유든 중단된다면 현정권 퇴진운동을 적극 전개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전라북도와 군산의 운명이 걸린 새만금 사업이 친환경적으로 조속히 완공되어 갯벌과 바다, 전북도민과 군산시민 모두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도록 30만 시민의 힘을 모아 대처해 나갈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 2003년 7월 16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양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용호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성명서 내용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새만금사업 잠정중단 결정에 따른 성명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일부터 오늘 16일까지 7일동안 심도 깊은 안건심의에 수고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요녕성 심양시와 상호이해를 통한 우의를 증진하고 경제협력·교육·사회·문화 등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시는 강근호 시장님께서 좋은 성과를 얻고 무사히 돌아오시길 빌며, 또한 금번 정례회기 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8회 군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폐회 출석의원( 26 명) 의원 이만수 의원 박진서 의원 전종선 의원 김경구 의원 강태창 의원 진희완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채범석 의원 조부철 의원 이건선 의원 고석강 의원 안광호 의원 최동진 의원 한경봉 의원 김동인 의원 문무송 의원 김성곤 의원 서동석 의원 안건 의원 최정태 의원 이성일 의원 함정식 의원 장덕종 의원 윤요섭 출석공무원( 40 명) 시장 강근호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보건소장 김제홍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감사담당관 김정길 총무과장 오승일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회계과장 문형천 세무과장 김형근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농정과장 함양갑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오귀일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김도규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건설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전진성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창환 수질관리사업소장 이병호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우 여성복지관장 김혜자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이만수 의원 안근 의원 최정태 사무국장 김왕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